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조사 연구, 그 밖에 도시계획 심의 및 자문 등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단장과 연구위원에 대한 구성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방금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요. 물론 집행부 쪽에서 이런 것을 못 했으면 의회 쪽에서도 지적을 해서 바로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조례 개정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서로 이런 정책에 대한 것 공유해서 조례 개정이 바로 되어야 하고, 집행부에서 모르는 부분은 의회에서, 의회에서 모르는 부분은 집행부와 서로 정책 공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에 그렇다면 한 7, 8년 전에 이렇게 했다면 그동안에 어떤 정책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2년정도 됐는데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 과에 전문직 임기제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도시계획전문직이. 제가 와서 느끼는 것은 지속적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임기제공무원한테 업무분장을 주고, 그렇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고,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한테 업무분장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상임기획단 업무가 그런 업무다보니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조례 개정이 일괄적으로 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제가 들어오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렸는데, 분명히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지금 과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국·과장들이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국·과장들이 그동안에 업무분장 같은 것에 관심을 안 가졌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동안 공백 기간에 그러한 불이익을 주민들이 당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게 바로,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안골마을 같은 데도 늦어진 게 아니냐, 도봉동 같은 데.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종변경이라든지, 그렇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는 이러한 어떤 기획단이 생기지 못해 가지고 이런 것을 계획 못하고 어떤 정책수립을 하지 못 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늦었지만 이런 걸 빨리 해서 추진한다면 도시경쟁력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도시경쟁력이라든지 어떤 도시계획의 강화를 위해서, 아니면 불합리한 어떤 정책을 기획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은 어떠세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원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법적으로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상임기획단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다 위원장 직속으로 조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서 우리 과에 두는 건데, 저는 이것은 진작에 국토계획법이 바뀌고 나서 저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갔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능을 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그렇지요? 그런 것 검토, 도시건축공동위에서 요구하는 조사, 연구, 중요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 왔나요? 도시계획심의 같은 것, 자문 같은 것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같은 과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상임기획단에서 안건을 위원장한테 나름대로 조사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 할 때 상임기획단장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국표위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일률 단편적으로 우리 도봉구에 이렇게 내려 보내지 않았나, 그렇다보니까 우리 도봉구 실정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도시계획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상임’이라는 말이에요, ‘상임’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상임’자가 들어가면 외부인사로 이것을 구성합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는 임기제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건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는 임기제공무원을 상임기획단 소속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에서
외부에서홍국표위원
들어오면 다시,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하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실정을 잘 알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지만
늦었지만홍국표위원
이러한 조례는 빨리 구성해서 우리 도봉구 도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활성화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주민이 구상하는 그러한 것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조례가 늦었지만 개정한 것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들이 상임기획단에 들어와 가지고 하면서 따로 예산 나가는 것은 없겠네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일단 그렇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임기제공무원들이 하니까, 우리 도봉구의 도시계획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 상임기획단 구성인데요, 기능은 제21조에 있고요, 제22조 구성 요건에 보면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하고,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주택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복잡한데, 일단 공무원 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문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둘 다, 일반직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통해서 들어온 그 분야 일반직공무원은 말 그대로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계약직으로, 예전에 계약직 식으로 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인데, 원래 5년 단위로 임용을 하는데 지금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1회 연장해서 10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도시계획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 구성원이 되고 또, 이 구성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광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렇게 하면 되게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준점이 없습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다른 법령에도 그렇고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뽑을 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면접을 통해서,
접만
면접만이경숙위원
하는 거예요? 공고 나갈 것 아니에요? 자격요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자격을 공고 하지요. 기본적인 자격을 주고 공고를 해서 거기 응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임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을 연장계약을 할 때도 실적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서 연장을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명이 있고, 4명을 더 뽑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구성을 한다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으면, 일단 6명이내로 일반직공무원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 출발하는 것으로 조례는 개정을 의뢰 한 것이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3명 정도 출발하려고 생각합니다. 임기제공무원 현재 계신 분들 2분하고, 일반직공무원 한 사람을 상임기획단에 둬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상용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진짜 친분관계를 통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이나 전문가 구성도 너무 폭이 넓잖아요, 사실은. 능력의 폭도 넓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형식만 갖춘다면 지금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앞으로 향후에 한다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변화를 해야되겠다 하면 정말 괜찮은 분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규정이나 이런 것 심사하실 때 능력 있는 분을 모시고 와야 새로운 변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도시계획 기획하고 할 때는, 여기에 조례가 없더라도 계속 5개년 단위로 하셨잖아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예전에는 5개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법에서 없어졌고, 그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각 지자체별로 도시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발전 전략 이렇게 별도로 임의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많은데요. 상임기획단이라는 역할은 위원장 소속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되어서 위원장은 결국 대부분 부자치단체장이 되거든요. 거기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연구시키고 검토해서 그것을 갖고 정책적 판단을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위원장 소속으로 두게 되어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까지 아레나공연장이나 창동역 쪽의 발전 그것을 구청장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도시계획용역 엄청 주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다시 구성된다면 그런 용역들을 다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같이 논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따로따로 계속, 분야별로 또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부서별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상임기획단에서 다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용역 할 때 검토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역할이거든요.
들의
이분들의이경숙위원
구체적인 역할은 뭐예요? 그렇게 한다면,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연구, 조사, 분석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검토가 가능한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저희들은 연구, 조사,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준공업지역이 많았잖아요. 준공업지역이 많아서 그것 또한 계획, 수립을 해서 연구 검토했고요. 부분적으로 하긴 했는데 연구용역이 현실적으로 잘, 현실 상황하고 잘 이어지지가 않아서 늘 아쉬웠거든요. 용역비는 사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국장님! 연구용역비가 우리 도시관리국만 하더라도 얼마나 들어갑니까?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봉구 발전계획 수립하는 그 부분이 처음 시작이 됐고요, 이전 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 확보를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기관이 아니고요, 결정은 법에 의해서, 우리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심의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하고 이런 내용을 하는, 우리 도봉구 내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알고 있는데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저나 우리 강호광 과장이 도시계획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도시계획과장도 행정직이 했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왔고 저희가,
템이
시스템이이경숙위원
그랬으니까요, 그것은 시스템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래서 강호광 도시계획과장이 오면서부터 우리 도봉구에 대한 도시계획 체계를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까지 하면 이런 체계들이 갖춰질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도봉구의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나면 6인 이내에서 또 추가로, 상임기획단의 인원들을 보강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강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당장 수요가 폭주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상임기획단만 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상위법령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잘 채워달라는 부탁을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상임기획단을 전문가들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학식과 전문분야에서 풍부한 분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저는 그 내용이 풍부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상임기획단 구성하는데 아까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이러면, 예를 들면 대졸이상, 석사이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분이 그쪽 전공분야에서 어떤 일을 했고, 구체적으로 객관성이 있는 것을 제시를 하여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 7급 상당이냐, 8급 상당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조건이 있을 겁니다. 조건이 있고, 거기에서 나머지는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했고, 이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보고서 경험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심사위원님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기획단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상임기획단을 잘 가동시켜서 우리 도봉구의 도시계획이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대로, 방향대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정순용 재난안전팀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아름답기만 하던 가을의 풍경이 어느덧 사라지고 날씨가 쌀쌀해지더니 눈이 내리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은 따뜻한 사람의 정을 전하는 시기인데 올 겨울 우리 구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시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기준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중복지원 제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급방법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재원의 확보와 그 밖의 주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제안설명에서 제5조 중복지원 제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그동안에 중복지원 어떻게 하시고 계셨었나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동안에는 중복지원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제한
제한고금숙위원
없이 무제한으로 그냥 그때그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대부분 보면 제한 없이 하는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재라든지 사고가 났을 적에,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 의무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중복지원 제한이란 것이 뭐냐면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그렇게 한 사항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전까지는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중복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는 것인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꼭 그런 부분을 지켜 주셔서 다른 분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갈수록 재난이 늘어나고 화재라든가, 홍수, 이번에 또 꽤 큰 홍수가 와서 엄청난 피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재난에 대해서, 재난피해자의 지원기준이 없어서 지금까지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원규정은 마련 돼 있습니까? 상위법령에서 내려온 기준은 있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까지는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으면 재난피해자의 지원기준이 마땅히 없었잖아요.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 개정이 들어간 거잖아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개정이 아니고,
경숙
이경숙위원
제정이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아니, 개정이 아니고, 이것 개정사항이 아니고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제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표준안 지금 갖고 계십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깁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시에서 공문 내려왔습니다. 이 표준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초안 잡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 같은 경우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번에 홍수 났을 때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피해보상이라든가 했던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이에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 부분 다른 것이 뭐냐면, 여기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재난 부분이고, 이번에 풍수해 난 것은 자연재난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별개이고, 별도로 재난지역 선포는 안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지원금이라든지, 별도로 받아가지고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 예비비도 썼잖아요. 물관리과에서 2억4,600만원 예비비 지출을 해서 복구라든가 이런 활동도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루속히 복구가 되고 또, 복구된 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제정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 2항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만약 올여름처럼 특별재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서 이 조례가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데, 특별 재난구역 선포할 때 선포되지 아니한 것을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은 법령 제정의 문제이고, 사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는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편람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만약 사회재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서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화재가 나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재난대책본부를 차려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물 침수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것도 재난 재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지금 이 법령 조례안에서는 뭐냐 하면 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굳이 재난을 나누면 사회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부분이고, 얼마 전 침수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연재난 관련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8회계연도(3/4분기)예비비 지출 보고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3/4분기)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연이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회계연도(3/4분기)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에서 지출한 예비비 사용내역은 한 건에 2억4,600만원으로, 이는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3일간 도봉구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봉 관내 주택 246세대가 침수되어 우리 구에서는 주택침수세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 여부 등을 조사하여 피해가구를 확인한 후 침수피해 세대당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246세대에 2억4,600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보고서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침수당한 세대들 있잖아요. 그분이 연락을 못 받아서 접수는 했는데, 그 현장을 봐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이 두절되어서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지층 같으면 A, B가 있는데 A는 받고 B는 못 받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A가 받았으면 B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었으면 좋겠어요. A는 됐는데 B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또 연락이 두절 되어서 지원금이 안 나간다 그러면 형평성의 원칙에도 안 맞고 또, 우리가 침수지역에 대해 균등하게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안 되더라도 건물주라든지,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다 올라와가지고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A, B가 있었는데 A는 받고 B는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돈을 지급하려면 계좌번호라든가 그분의 인적사항이 있어야만 직접 그분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연락이 두절 돼 버리면 기한은 정해져 있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급을 꼭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연락이 안 되고 했을 때 집주인이라든가 옆집에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향후부터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침수 때문에 휴대폰이 망가져서 그게 안 됐던 모양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확인되면 잠시 보관하고 있더라도 보류처리를 해서 나중에 연락이 되는 대로 지원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꼭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보류했다가 나중에 연락이 되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들은 본인한테 주도록, 또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또 처리기한이 있고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태용
이태용위원장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람은 지하에 살다보니 단돈 1원도 아쉬운데 그것을 받지 못해서 개인 돈으로 시설하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달라는 것이에요.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침수피해 세대당 지원금 100만원씩 지급해 드렸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주택하고고금숙위원
상가하고 동일하게 지급하셨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니지요,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릅니다.
가는
상가는고금숙위원
없으셨나요? 여기 보니까 100만원씩 246세대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2억4,600만원.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지금 이 건은 예비비로 해서 주택침수 부분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상가는 다른 예산으로 해서 2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이지만 이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홍수로 인한 도봉구 침수피해가 많았는데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주택의 침수만 예비비를 쓰신 것이고, 일반은 어떤 예산으로 썼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만 예비비로 썼고요. 다른 복구, 쉽게 얘기를 하면 이번에 피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다양하게 생겼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대부분의 예산을 시 재난기금을 활용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금액은 얼마나 썼어요? 자료로 주십시오. 2018년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도봉구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이고, 그 내역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38억7,800만원정도 썼습니다.
도로
도로이경숙위원
이런 것 복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자연재해가 기후 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것은 주택들이 침수됐잖아요. 동일하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굉장히 피해가 더 많은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텐데 기준이 특별히 없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전문적으로 구분하기 되게 어렵겠지만 사실 피해금을 다 동일하게 100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기준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당연히 있고요. 일단 침수기준도 있는데 침수에 따른 것이 100만원이고요, 건물이 소파되거나, 반파되거나, 전파되거나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246세대가 똑같이 100만원만 지급하니까 궁금해서,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침수피해로만 구분이, 침수 중에서도 피해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적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침수피해는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물이 파손된다거나, 소파되거나, 반파되거나, 전파되거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기준은 다른 예산으로 쓴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침수만 쓰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니, 침수만 쓴다기보다 지원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만들어지는,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246세대면 적은 세대가 아니고 거기서 다양하게 피해 차이도 많을 텐데 똑같이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불평등한 사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준에 의해서 했다면 다행이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준으로 했고요, 그런 민원도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큰 사람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원 지급하다 보니까 불만이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물관리과는 늘 재난하고 맞서야 하는 입장의 과입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도봉구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재난복구를 할 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주택침수 이외에 더 지원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반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방학2동에 산사태 난 지역이 있잖아요, 반파는 안 됐어도 담이 무너진 곳, 그런 곳은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축석을 다시 쌓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나 보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사유시설, 소위 말하면 담장이 붕괴된 것 몇 건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소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자체적으로 그 소유자가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처리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면 침수 이외에 다른 분야는 지원이 안 됐네요, 그렇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어쨌든 재난 재해, 사회재난 이럴 때 쓰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완전히 복구하는데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3/4분기)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