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8년 12월 3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자원과장 허본.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9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환경과장님 그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상세설명 감사 드리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동구청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다고 허본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자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하시고 설명 해주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14쪽. 이 14쪽하고 57쪽 내용이, 앞쪽에도 그런데. 57쪽. 조금 다르게 되어가 있어요. 과태료부과 보면은 18년도게 57쪽에는 보면은 612건으로 되어가 있고요. 단속실적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4쪽에는 그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애요. 부과징수율하고 이래 같, 불법투기 과태료부과가 57쪽이랑 18쪽이랑 좀 건수랑 좀 다른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예, 그.

57쪽하고 14쪽하고 좀 다른데요.

예, 거기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15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쓰레기불법 소각, 매립 81건하고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531건하고 두 개를 합치면은 612건이 됩니다.

아, 그래됩니까?

예, 그게 뒤쪽에는 앞에 걸 그 생략하고 그냥 불법투기단속으로 해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부과건수가 979건으로 과태료부과 금액이 1억 9,850만원에 비하여서 2018년도에 10월 30일 현재까지 과태료부과 건수는 531건 과태료부과 금액은 8,177만 5,000원으로서 비율 계산하면은 건수로는 54.23%고 부과, 작년, 전년도 대비요. 그래서 부과금액은 41.19%로 차이가 앞에 17년도와 18년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18년도가 많이 줄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은 어떤 단속에 대한 어떤 소홀함인지 안 그면 주민의 어떤 인식의 어떤 변화에 의하든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건수가 줄은 거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우리가 이제 단속을 하다가 단속을 해도 어떤 한계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속도 좋은데 우리가 한 6개월 정도는 그 문전수거하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과에서 생각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민들 의식개선이 가장 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홍보위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근데 뒤에 통계가 나올 건데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생활쓰레기보다는 우리 재활용쓰레기가 좀 많이 증가 했더라고요. 보니까 한 10%이상은 뒤에 통계 있던데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느낌이 뭐냐하면 이제 투기량, 불법투기량이 줄어든 것이 이제 뭐라카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수거, 뭐라카나 재활용 쪽에서 많이 수거를 해 가는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는 줄어들고 그 재활용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가 줄어들었는 거는 어떤 종량제봉투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그걸로 봐서도 문전수거를 하면서 실지 거점수거 보다가는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민들은 우리들한테 왜 문전수거하면 더 편한데 돈도 덜 들고. 근데 문전수거를 해서 그 부분들이 장차는 더 정착이 되면은 원층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를 보면 주민진정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진정 내용은 거의 다 보면 공사장 현장소음과 뭐 분진 이런 피해진정인데요. 이에 대한 뭐 어떤 공사장의 어떤 뭐 소음이라든가 피해 이런 거 참, 분진문제에 대해서 어떤 민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제가 의원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민원 받았는 것이 이제 한 서너 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보면 어쩔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 어떤 소음이라든가 분진은 항상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민원건수는 자꾸자꾸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청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게 있느냐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래 요번에 그 위원님들 새벽부터 나가 가지고 신암3동에 수협공판장 자리에 저 공사현장에 민원이 우리 구청에서 와 또 거 자기들 데모도 하고 했는데 실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소음을 측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그 소음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사용하도록 또 유도하고 그리고 공사 그러이 현장소장이죠. 그 소장한테 그 부분들을 많이 그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 신암3동 같은 경우에는 거 현장에 주민들이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도록 거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면은 어떤 그 서로들이 바로 눈에 보이니까 서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고물상에 대한 어떤 주민, 지역주민들이 그 주변에 고물상 있는 주변에 주민들의 어떤 뭐라카나, 진정 이런 뭐라 그러나 그런 것이 많은데요. 보면, 자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까 보고하실 때 300평, 1,000평방미터 미만입니까? 그거는 신고, 미신고 대상이라서 그렇다는데 보통 그런데 보면 고물상에 1,000평방미터 미만이 많잖아요?

그래 우리 구청에는 1,000제곱미터이상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지 그 전부 신고대상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왜 이렇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폐기물관리법에 거 1,000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이 좀 현실성이 없네.

그래 아니, 지금 우리는 왜 주택가 쪽에 실지 맞습니다. 요 신암4동도 그렇고 주택가에 사실 자그마한데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옆에 항상 민원이 거 발생하고 그리고 실지 우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어떻게 계도해야 되는 이야기만 하지 어떤 처분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목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0페이지 보면 우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가 44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뭐 지금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에는 한 대도 지금 없는 걸로 되어가 있고요. 보면 지저동에 모형카메라가 한 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주택, 거의 주택지인데 주거생활지가, 주거지가 바로 주택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동네는 특히나 한 대도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가 민원인들이 설치해 돌라는 데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계에서 접수를 받는데 거 지금 접수되었는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고 어떤 뭐 동에를 설치해 주고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봐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거 뭐 42페이지 보면 이거는 환경자원 순환에 대해서 어떤 교육인데요. 아까 우리 오후에 내가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드릴 건데 환경자원 순환에 대한 그런 법도 있고 한데요. 이 보면은 주민들 상대로 교육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 어떤 계도하는 어떤 쓰레기 어떤 내 놓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활용 구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식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우리가 주민들에게 의식에 어떤 전환을 위해서도 교육이 좀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홍보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요 부분들은 우리 자원재활용센터에서 하고 또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그런 데에도 쓰레기에 대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홍보물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밖에 현재 못하는 실정이고요. 그래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가장 재활용 쪽에 많이 나오는 재활용품이 페트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 페트병을 별도로 해 가지고 공동주택 우선적으로 페트병만 별도로 수거하는 함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재활용품이 100이 있으면은 페트병이 한 50%차지하니까 수거에 대한 부담도 덜어지고 일의 능률성도 높아지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건의 비슷하게 드릴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 반상회 카는게 없어져서 그런데 그 어떤 통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주민들 접촉하면서 이런 것은 뭐 어떻다, 이렇게 쓰레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더 그런 어떤 우리가 제도적인 어떤 조직체계를 통해서 그래서 좀 홍보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통장님도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전에도 보니까 전단지 붙이고 이카던데, 이래 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보면 좀 더 좀 투자를 좀 하더라도 이제 자본, 뭐라하나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고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어떤 통반장 그 부분도 이제 해야지만 우리 이제 생각은 저거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시는 곳에 우리가 현장에는 그래 경로당이죠? 주로.

예.

그쪽에 나가 가지고 우리 저 직원들이 그 부분은 홍보할 생각으로 지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거리 청소하면서 사고발생 건수인데요. 2017년도에 두 건이고 2018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일곱 건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안전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사고가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증가한 원인이라든가 그런 원인과 앞으로의 어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그 현재 우리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는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나와 가지고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우리가 이제 음식물, 그러니까 상이라든가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수거하는데, 그러니까 처리하는 그 장소에 그 우리가 시간자체가 지금 현재 8시에 그걸 개방하는데 그럼 그 시간을 한 10시쯤 하자 그러면은 수거할 때 좀 더 늦게 이제 수거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좀 밝은 시간대에 활동하고 하면은 그런 사고위험은 우리가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부에서부터 52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량과 처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량과 처리비용을 보면 2017년도에 총 처리량이 4만 7,343톤이고요. 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39억 5,700만원이고. 이를 12개월 동안 나누어서 보면, 월별로 보면은 이게 보면은 394 아, 3,945톤 정도 나오고요. 그래 처리비용이 이제 1개월에 3억 2,000만원정도 해서 그래가 2017년도 분이고요. 2018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이제 보면 2018년도 1월부터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보면은 3만 9,346톤, 월로 보면 이 숫자, 3,934톤 정도 나오고 처리하는데, 10개월로 나눠서 보면은 금액은 38억 6,000만원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월별로 또 나누면 이제 3억 8,000정도 들어가 있고요. 2017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17년도가, 17년도 이제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18년도 대비하면 97. 한3% 정도 차이가 나고, 수량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비용은 이제 2018년도에 비해서 17년에 비해서 18년도가 17% 정도 증가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양은 줄어, 양은 이제 증가한 게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처리비용이 이제 증가한 것은 물론 그런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활폐기물 쪽에는 지금 줄어들고 재활용 그 저 처리비용은 아, 양은 늘어나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10개월, 그러이 올 한 해를 운영해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실지 양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 깨끗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반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서 덧붙여서 대형폐기물도 지금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셔서 더 우리들한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3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실적을 보면요. 2018년도에는 이제, 2018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이제 예산이 집행이 다 되었고, 가지고 지금 뭐 지금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신청은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다 카는데 여기는 예산편성에 올해 2019년도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는지 또 묻고 싶고요. 또 앞으로의 어떤 뭐라카나? 예산편성을 어떤 더 하셨는지 아니면 못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계시는지?

지금 거 사업비가 2017년보다 2018년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거 우리가 슬레이트를 치우기는 많이 치웠습니다. 많이 치웠는데 아직도 거 저 신청하는 양에 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만큼 확보를 못하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구비가 한 25%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금액 자체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 이 부분은 더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 그 저, 아니 민원이 오는 걸 봐가면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슬레이트 처리부분에 대해서 19년도 예산 좀 증액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은 올해와 똑같이 해 놨습니다.

지금 예산, 제가 볼 때는 이거 환경 이거 저 뭐라카나, 우리가 환경오염 해가 앞으로 석면부분에 대해서 노후슬레이트 지붕을 빨리 걷어내고 개선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것을.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거 일단 본예산에 편성했는 대로 집행하고 나중에 우리 추경을 할 때 그때는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추경 때?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예, 그 환경자원과 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그 우리 허본 과장님 외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리고요. 그 설명에 따른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4쪽하고 5쪽 연이어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에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 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계약 낙찰업체들이 거의 뭐 7년이나 8년이나 전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특이사항이 뭐냐하면은 그 2018년도에 보면 1, 2월달에 재계약 경쟁입찰을 했고 그 다음 3월달부터 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1, 2월달 보다 가격을 업해서 낙찰을 했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2000, 올해 말씀이잖아 그지요?

예, 예. 18년도.

올해 우리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연도 때문에 우리가 회계연도가 지금은 12월 31일로 바뀌었잖습니까? 근데 요 계약할 당시에 2월 28일까지가 우리 계약기간이에요. 거 입찰했는 기간이. 그래서 12월까지 하고 1, 2월 또 별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회계연도에 맞추어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계약자체를 나머지 보면은 이제 12월 31일로 이제 다 맞췄어요. 그래 되면은. 그럼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다 해소되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이제 상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회계연도에 맞춰 나가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한 눈에 딱 봐도 어떻게 그 저 입찰경쟁 할 때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고 그러면은 뭐 1, 2월 별도로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 하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4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 2017년도는 1월에서 12월까지 1년에, 1년 간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18년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8년 그러니까 그게 2017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그 2017년 아, 2018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있죠? 그 계약이.

예, 그렇네요.

그게 본래는 우리가 당초에 이제 그때는 회계연도가 있는 걸 수정을 안하고 그래서 1, 2월이 더 들어간 거예요. 계약기간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5년도도 보면은 이제 유찰에 따른 계약도 물론 당연히 뭐 이래 회계법상 맞지만 좀 더 환경과에서 단가산출을 하셔 가지고 재료나 노무, 경비 등이 합리적인지, 왜냐 하면 이제 그 우리 동구 관할에 이제 같은 업체가 계속하게 되면 연속성도 있고 업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단 우리 주민의 혈세가 혹시 좀 저거하지 않는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가 없는지 잘 살피셔 가지고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무 봐 주시면 감사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쪽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환경보전관리금이 이래 보면은 이제 15년도, 이 반환금액이 조금 줄기는 줄지만 뭐 40% 대에서 36.7% 그 다음 17년도에는 또 그 반환액이 27.몇% 뭐 이렇게 쭉 되고 있어요. 일단 그 이런 이제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좀 그 잔액반환이 좀 더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면은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영대의료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그 저 진료하는 거 하고 인원하고 그런 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5쪽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결손부분은 그 체납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체납부분도 보면은 이게 이제 징수율이 99.7% 뭐 전부 훌륭하신 데이터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 징수현황 체납징수는 건수로 좀 관리하는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수로 하니까 94.3%인데 이제 금액으로 대비하다 보이 99.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은 이게 이제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목별로 좀 이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체납이 어느 만큼 그 이제 회수를 적게 했느냐, 못 했느냐 이거를 보는 것 같은데 금액을 하니까 거의 뭐 100%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거는 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거는 보시고 또 이제 건수가 또 이제 그 뭐 퍼센트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 눈에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

예, 위원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최고 아까 저 많은게 우리 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인데 그지요? 요즘은 이제 현장에서 상대방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징수 자체는 참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체납자체가 참 없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인식을 하니까 내가 버렸구나를 인식하니까. 그 부분은 더 우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9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모형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단속, 이 불법투기 단속실적 조치에 보면은. 근데 지금 현재 시대에도 이 모형카메라가 과연 필요한지, 우리가 이제 그 내무부 경찰 쪽에도 보면은 옛날에 함정단속 한다고 뭐 가라 카메라 달고 이래 가지고 좀 우스운 사례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GNP가 하마 3만에서 4만에 접근하는 그 인문과학시대가 지금 접하고 있는 시대에서 과연 이 모형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 그 주민들 눈속임이나 뭐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좀.

예, 지적 고맙습니다.

예, 생각해 보.

그 부분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왜냐 하면은 이제 그 주민과 저걸 해야지 이거 뭐 눈속임을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좀 제가 봐서는 현 시점에서 좀 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상대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내용인데요. 그 노후슬레이트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석면이라든가 이런게 참 그 사회에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이제 그 모 교회에서 청원서를 보내왔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석면 관련해서 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슬레이트 종류는 아니고 모 교회에서 이제 천장에, 본당 천장 속에 그 발암물질인 석면이 가득 들어있다. 한 200평정도 되는데 거 이제 유리석면 같아요. 보니까 솜 같은 걸 덮어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그 환경과에서 그 내가 아까 주무관한테 그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녹지환경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단속 계몽을 좀 해 줄 수 있는지 여쭤 왔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그러면 거기서 그 자기들 치워달라는 건 아니고?

치워달라는게 아니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장로님 같으신데요. 전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구청에서 점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교우들이 이제 건강에 안 좋다, 치우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서 현재에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해달라 요청을 했는 가봐요. 했는데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전혀 우리 이제 그 교인 분들이 이제 환경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제 관계 그 우리 이제 단속 또는 지도에 이제 관계되는 우리 이제 구청에서 좀 나오셔가 지도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이제 그 발암물질이 이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을 좀 고지 또는 단속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예, 예.

요거 보시고 좀 그 이게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발암물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석면이 나쁘다는 정도는 아는데 또 석면도 종류야 많이 있잖습니까? 옛날에 텍스 같은 것도 이게 함량에 따라가 요즘도 있어도 이거는 저석면은 인체에 해가 없는 것도 있고 아주 많아서, 발암물질이 많아서 즉시 그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녹지환경 그 계장님께서 주무관하고 좀 협의해서 현장에서 지도가 가능한지 이거는 뭐 그래 놔 둬도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따 우리 저 담당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니까 그 91쪽인데 그 공중화장실 개방, 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현황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봐서도 사실 이제 그 지나가던 행객이나 또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진짜 급할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 개방화장실이 이렇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쭉 디끼다 보니까 본 위원인 동네 쪽에 아는 쪽으로 이래 보니까 이제 그 소유주가 바뀌었거나 위치가 바뀐 곳도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예. 예를 들면 94쪽에 동보한방병원 장세환 이 분은 이제 건물을 매매해서 지금 현재 이제 신천 새마을금고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개방을 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좀 그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올리되 또 그 개방화장실은 누구나 지나가 볼 때 좀 손쉽, 그 볼 수 있는 위치에 우선 그 마크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 가지고 좀 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고요. 이 내용 중에도 혹시나 또 뭐 이렇게 그 건물을 새로 지었다거나 또 이제 그 소유주가 바뀌었거나 그 다음에 또 앞으로도 또 이제 그 지역별 봐서 특히나 뭐 이런 이제 공공기관 건물 주변에도 좀 이런 그 공중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오말임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계획 중에 인도청소형 소형차 구입과 기간제 직원 1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그 지금 2018년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10월임을 감안하더라도 청소폐기물에 관한 것은 물론 환경분야까지 위반에 대한 조치 건수가 월등히 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양이 줄고 재활용 배출 양이 더 많아졌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집행부의 홍보계도의 성과이기도 하겠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 한번 배치하면 그 내구연한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의 안심주공아파트 휴먼시아 그리고 선수촌아파트 등 한 20여 곳을 제가 돌아봤는데요. 파손된 것이 많고 그리고 음식물찌거기 등이 통 바깥에 흘러내려서 악취 뭐 불결한 환경 이런 걸 몇 군데 봤는데 그 이 쓰레기통을 그 씻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하는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씻어서 배치를 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 자율회 쪽에서 그 일을 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예.

한번 배치하면 거기.

근데 그게 파손이 되고 하면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그 저 자치회가 있잖아예? 그 쪽에서 그 부분들은 감당을 해 주셔야지 우리 맨 단독주택도 그 주민들이 직접하잖아 그지요? 예, 그거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저기 연수를 갔는데요. 한 2시간정도 자유시간이 있어서 제가 우에노 공원에 혼자 이제 견학을 했는데 거기는 뭐 문화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공원이 몇 십만 평 되고 그랬는데 국립미술관 그리고 뭐 박물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있고, 5시에, 오전 5시에 개방해서 저녁 11시까지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해 놓은 곳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청소문제, 화장실문제 그리고 수목관리 이런 거를 제가 돌아봤는데요. 청소는, 그 공원 내에 청소는 정말 종이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나 아니면 그 쓰레기통 주변을 보니까 우리가 더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화장실은 그 우리처럼 뭐 큰 규모가 아니고 세 칸, 네 칸 이렇게 소규모가 군데군데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관리가 좀 허술해서 악취나 아니면 쓰레기 흘러있는 이런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관리는 그 일본이 잘 되고 있었지만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그 쓰레기통 주변은 우리 동구가 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거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물상 그 1,0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제가 아니어서 관리감독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돌아보면은 여기 자료를 보고 한 세 군데 제가 갔었는데요.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고물상 바깥쪽에까지 점유해서 너무 지저분하게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이거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주택밀집지역에 있어야만 그분들이 이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바깥으로 그 이전하도록 하는 거는 좀 그 분들의 고생을 더 보태는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요. 그 장소 외에 다른 장소까지 점유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3쪽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여기 뭐 역할임무에 심의도 하고 하는데요. 그 다른 과에 제가 이제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심의하는 기구에 그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심의위원들을 그거 진입하기 전에 그런 그럴 수 있는 장, 이해당사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그런 거름장치를 집행부에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심의를 내가 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형숙 위원님.

여기 7번 물어, 7번 문제.

예?

거 똑같은 용지 7번.

7번.

신상균씨 꺼.

아, 동촌유원지 오폐수시설이 미비하여 오염물질이 여과 없이 배출되므로 오폐수 정비시설 설치요청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폐수 시설이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 여기에 대한 뭐 폐수정비 시설은 그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 개인사유지에서 했는 내용인지 그 부분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다. 그죠?

동촌유원지 전반적으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분은.

아니 그러면 예, 요거는 우리 그 저 물관리담당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담당 소개하시고.

그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 불로동 쓰레기 문제는 거 우리가 현장에 한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보고 직원 전문성이 미흡하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 전문성을 많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여튼 이 주민의견이니까 뭐 잘 좀 살펴서 나중에 해당 과로 필요한 사항들은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답변을 뭐 저희들 주민, 의회도 하겠지만 과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뭐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뭐 최근에 공사장 소음때매 뭐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원활한 뭐 대처에 감사 드리고 또한 보니까 어린이환경교실 뭐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녹색환경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님. 과장님.

직원이 8명 있습니다.

아, 8명입니까? 예, 하여튼 뭐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민원 업무가 많은데도 뭐 잘 처리하는 모습들이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녹색환경관련 분야에 더 치중, 뭐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보니까 우리 환경재활용 관련해서 우리 올해 예산 1,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 했잖습니까? 그지요? 재활용 선별, 그 주민들의 의식교육인가?

아, 예. 그거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600만원 이거는 또 교육사업으로도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거는 뭔데요?

아, 재활용 선별장은 본래 2,000만원 그 저 우리가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에 현재 그 저 개발제한 구역이라서 거 심의 중에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우리 대구시로 내려 올 거예요. 자기들이 확정했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그걸 이제 평탄작업하고 어떤 그 선별장도 짓고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선 잠궈놓은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오후에 우리가 참고인을 모시고 뭐 좀 구체화된 이야기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 그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은 요걸로 종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상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오후에도 우리 허본 과장님과 환경자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우리가 거 앞으로 이제 폐기물을 막 무단으로 막 버리는, 뭐 무조건 매립하고 이런 것이 이제 구청 재정적으로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처분부담금이 이제 보니까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면 무조건 우리가 이제 뭐 매립하는게 장땡이 아니고 우리가 또 구청에서 수거하고 이런 것이 부담해야 되는 재원이 나타나는데요. 보니까. 생활폐기물에 보면은 킬로그램 15원 매립처분 했을 때, 소각했을 때는 킬로그램 10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제 이래 쭉 나가보니까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 30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그래 매립했을 때. 그리고 소각했을 때는 이제 킬로그램 10원 이렇게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카나 그 매립 양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게 그 방향이 맞죠? 우리 전체적으로. 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 카는 것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러이 저 생각은 그 매립이고 우리가 소각이고 이 문제에 앞서 가지고 일단 먼저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뽑아 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법적으로 보면 다른 자료가 있지만 놔두고요.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생활, 호산생활환경하고 이렇게 유창알엔씨에서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면 저희들이 우리가 구청이랑 우리가 같이 이래 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의 의식변화인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한 평생 살아오면서 고착화되어 있는 의식을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꿀라 카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것이 이제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홍보와 이제 교육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만 제가 다 하는 주의 주장은 좀 지금 사실상 솔직한 어떤 소신있게 발언을 하면 잘하는 사람을 정말로 정상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이제 종량제봉투에 넣고 또 재활용봉투에 넣고 이래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예.

그래서 불법적으로 또 이래 눈속임으로 이렇게 갖다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놔두면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소신있게 발언하겠습니다. 이 속기가 되고 있는데요.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 카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상 저는 할말은 하는, 하고 싶은데요. 단속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상상을 해 봤는데 단속을 당했다. ‘아, 우리 불법투기입니다. 어디십니까? 신분증 봅시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상상을 해 봐도 참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면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하는 것이 사실상 저는 이제 그렇게 재원적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속인원을 만약에 2인 1조로 해서 5조를 했다. 했을 때 그 5조가 10인 이제 열 명이 나갔을 때 단속을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면 뭐 아까 20만원 캤습니까? 과태료가?

예.

그래서 하면 뭐 자기들 각각의 어떤 그런 어떤 수당적인 차원에서 한 건만 단속을 하면 충분히 재원은 마련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도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래야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이제 홍보가, 홍보효과가 있지 이렇게 되어서는 이제 그냥 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제 이제 CCTV감시카메라를 이제 확대 보급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지에 그리고 빌라, 원룸단지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오늘도 쌓이고 내일도 쌓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폐기물 적체를 하는 어떤 그런 불량양심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공권력을 가지고 좀 집, 공권력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분인데요. 보면 이제 아까 호산, 유창알엔씨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원가계산 할 때, 설계할 때 처음에 2016년도 기준으로 했다고 카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내 강조를 드렸지만 기준시점에서 봤을 때에 지금 2017년도 대비 18년도가 많이 증가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48%가 증가했고 재활용은 34%가 증가했다 카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할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래 원가계산을 할 때에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좀 감안해 갖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유창알엔씨에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사람들, 거기 노동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수가를 받고 좀 즐겁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끔 이제 보람을 느끼도록 노동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청에 예산이 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단속강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의식을 함양을 양방향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길로 생각합니다. 그래 단속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고민 했던 부분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했냐면 환경미화원이 권역에서 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니까 안 되요. 공무원이 아니고는 단속권한이 없어요. 판례도 지금 그렇게 나와있고. 그래서 저가 여기서 한 개 더 생각하는게 단속 강화와 주민의식 함양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 또 제가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내 동네 내가 깨끗이 해야 되요. 어떤 지역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지금. 그 부분들이 형성이 안 되면은 계속 단속하고 교육하고 이런 형태가 지속되는데 저는 내년도에 어떤 의원님들도 그렇고 어떤 지역공동체 형성에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도 그래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인데. 그 지금 올해 우리가 기간제 계약직에서 그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은 실지 기간제하고 무기하고 같은 노동을 하면서 임금격차가 납니다. 한 1,000만원 이상 나거든요. 1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지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일을 처리하는데 2, 3일에 끝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안 되는 실정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원가계산을 하면서 최대한 그 노동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임금을 지불하고 일도 제대로 처리되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하면서 우리도 거 세밀하게 따져볼 부분은 따져 가지고 최대한 일에 대한 거는 그 우리 관공서쪽에서 먼저 이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 생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각 어떤 시군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카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조례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있습니까? 폐기물 감량.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개 질문을 좀 해 볼까 합니다. 보니까 54쪽에 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업체별 제작내역, 월별 판매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17년하고 2018년 비교하면 예산절감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46억 8,000, 올해 현재 10월인데 3억 8,700이 지출되어 있네 그죠?

예.

그리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제작업체도 지금 그 우리가 3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줄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런 근거가 나온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저 2017년도에 한양공업사하고 세 개 업, 한국지체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양공업사는 우리가 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갔고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주로, 바로 말씀드리께요. 이 부분은 뭐냐하면 장애인이나 고엽제 쪽에서 어떤 우리한테 압력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올해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차단했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했고 마지막에 11월에 한양공업사 했는 거 이것은 우리가 예산 집행하면은 그 삭감액이 있잖습니까? 그래 그걸 남은 금액을 해 가지고 요거는 그냥 작은 금액을 준, 그 누굽니까? 업체 수의계약 형태로 집행했는 내용입니다. 지금 올해도 지금 한양공업사 5월에 우리가 했고 10월 이후에 남은 잔액은 한양공업사에 줬습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요게 뭐냐하면 매년 똑같이 요래 떨어지는거 아니고 그때 그 최대한 예산 확보된 만큼은 우리가 물량을 확보할려고 집행을 했는 겁니다.

음, 하여튼 뭐 갑작스러운 뭐 물량이 차이가 좀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76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실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죠? 전년도 대비해서 가입세대는 늘었고 뭐 예산도 많이 뭐 한 1,500만원정도 증감이 된 것 같은데 현재 상반기는 3,900명에 2,890만원정도 지출이, 95만원정도 지출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대략 어느 정도 지출될 것이며 이 밑에 물론 뭐 감소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밑에 이제 감소요인에 두 번째 보면은 요거도 이제 우리가 그 시점변경이 있는데 2015년 7월 이후하고 여기 기간이 변경이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여기 좀 어떤 메리트가 좀 많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2015년 7월 이후에 2년치를 계산해 보면은 그 2년에서 올해 같으면은 2018년이면 2016, 17 2년이 기준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시점으로 해 가지고 올해 적용을 할라 하니까 그 금액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체감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운영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체감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요거 변경시점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그 절감 높여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실지 그 어떤 시점 자체가 바뀌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체감률, 체감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는 하더라도 실지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실질적인 체감률을 높여줄 방법들을 좀 더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뭐 탄소, 아니 저 상수원보호구역 뭐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전년도도 보니까 뭐 80몇% 지출, 뭐 사업을 진행한 것 같고 올해는 지금 현재 72%정도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게 뭐 시비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주민사업 숙원사업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요 정도 수준에서 집행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 발굴이 안 되는 건지.

아니 여기서 지금 잔액 우리 처리했는 거는 그 공사 건에 대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잔액을 이제 처리한 겁니다.

잔액을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그 8,400만원 지출하였고 그러니까 1억 1,700만원 중에 이제 8,4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마무리 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 더 할 게 있는가?

지금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들이 뭐 주로 이런 것들 말고는 뭐 다른 사업들이 없는 건지.

요거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또 사업할만한게 주로 이제 석축 쌓고 그 위에 이제 2017년에도 우리가 했던 내용들, 요런 내용들 말고는 그 범위가 조금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 사업들말고는 다른 사업들 발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제한적이죠.

음, 혹여나 뭐 더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우리 마지막에 보니까 뭐죠? 우리 그 자료는 따로 받았습니다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 뭐 활동실적이 있는데 그 보니까 위원 구성원들이 뭐 그렇게 뭐 우리 환경관련 뭐 전문가들이 많이 좀 빠져있고 기타 다양한 그 시민단체나 나름 전공자들, 뭐 학자 이런 분들도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좀 포함하셔서 실질적인 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어쨌든 환경자원과 뭐 성실한 자료준비와 뭐 많은 자세한 설명 그리고 관계자들까지 불러서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그 어쨌든 환경자원과 뭐 종량제봉투 수입이 뭐 최근에 보니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뭐 과태료수입도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나름 그 우리 직원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드리고요. 어쨌든 각자 우리 뭐 해마다 보니까 뭐 우리 직접 공무원들 단속도 나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현장 가실 때, 거 각 동별로 가실 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뭐 동행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연락을 주시면 뭐 쓰레기 단속이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감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고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동네에 그 쓰레기 옷 수거함 있죠? 쓰레기 뭐냐 그 옷 수거함이 뭐 간혹 있는 곳도 많던데 그쪽에 뭐 쓰레기가 좀 집중적으로 좀 버려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고 특히나 또 빌라촌에도 보니까 거점 뭐 쓰레기 거점 뭐 수거 비슷하이 뭐 그런 형태로 좀 존재해서 잔재물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깨끗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