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2018년 1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관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장 이희관.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질문 있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시 설계용역 업체 배제했다는데 배제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한 군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어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설계마당이라는 회사인데 좀 설계가 부실한 거 같아가 올해부터는 출입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뒤에 조서에 보시면 용역 현황에 보면 설계마당이라는 회사가 나올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설계마당.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옻골마을 방향 방음벽 설치 검토에서 거기 보면 도로공사가 2017넌 4월 20일 거고, 2017년 3월 28일 거하고 두 건 답변 있는데 지적사항은 2017년 12월달에 지적된 거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 12월달 같으면 12월 이후에 2018년도에 답변이 나와야지 이거는 답변이 없고 그 이전 거 답변 2개 달려 있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사실상 그 당시에 종결된 사항인데 이거를 질의를 해가, 사실은 2017년도에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기다가 종결사항이라 하고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 이해가 되지 이해가 빨리 안 되는 부분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팔공로 51길 10 봉무동 이상진 씨 2건이 있는데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렇게 계고를 내렸고 고발을 하셨고 이런데 이게 우리 과에서는 이전에 가보셔 가지고 무슨 절차가 추진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뿐만이 아니고 여기 불법으로 했던 게 많기 때문에 그전에 17년도부터 계속 접촉이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가보신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는 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철거를 하셔야 된다고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좀 17년에 그렇게 됐는데 조금 기간이 많이 갔는 거 같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경찰에 고발했는데 그쪽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쪽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이 우리가 봐도 서류상으로 봐도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는 일단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는 거 보고 그러고 조치하겠습니다. 대집행을 하든지.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입장으로는 원상복구 조치를 원하시는 거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관할에서 그렇게 밖에 안 되지요?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 힘드시지만 법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물 한 잔 하시지요?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저기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우리 동네 안심2동에 도로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은 민원이 들어와야지만이 공사를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러 다니는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가 순찰 돌면서 발견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체를 돌 수는 없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울퉁불퉁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 게 있는 자리는 그러면 민원접수를 받을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누구한테 말입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받을까요? 주민들한테 제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로 보수 분야에 진정이랑 처리내용을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우리 안심2동에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안심2동 어디쯤 됩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도로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지금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소송 건에 대해 가지고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 15년 6월 9일 그게 대법원 확정이 됐는데 6,87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매월 99만 2,000원을 이렇게 납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패소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게 방촌동 퀸벨호텔에서 옛날에 퀸벨호텔 신축 당시에 SET BACK 했는 자리입니다. SET BACK 했는 자리를 소유권이 바뀌면서 SET BACK 자리만 소유권이 안 바뀌고 당초 원주인이 가지고 있고 퀸벨호텔 건물주인은 따로 있고 근데 SET BACK 했던 자리 기존 소유자가 이거 소송을 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요즘은.
태겸
김태겸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어디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당시 퀸벨호텔에서 자기 진입로이기 때문에 SET BACK을 했는데 지금 와서 소송해가 우리도 질 줄은 몰랐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우리가 패소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이거 퀸벨호텔 옛날에 GS호텔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허가를 해 줄 때에 도로 부분 지금 도로 부분 그거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안 해 줬는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 조건을 잘 못 따랐습니다.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과도한 기부채납은 자제하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잘 못 받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대충 받는 쪽으로 하는데 그 당시는 좀 그랬습니다. 여건이.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도로로 사용이 될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그어져 있던 부분의 땅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닙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도시계획선 밖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밖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로 사용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곤란한 게 그 부분에 지금 좌회전 차로를 줘났기 때문에 3차선을 만들다 보니까 방법 없이 그래 됐는데 우리 도시계획선 안쪽으로 해가 우리 땅만 도로로 낸다하면 좌회전 전용이 없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굉장합니다. 그래 저희도 지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찾으려 했어요. 그래도 주민불편이 너무 심해 질 거 같아 가지고 사용료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1년에 1,200만원 정도 계속 이렇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그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영원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영원히 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 매입을 하는 방법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방법은 사실상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되는데 긋지 못하는 사유가 해당 필지가 한 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대하면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다보니까 계산이 되면 1년에 1,200만원 정도 계속 이렇게 줘야 되고 또 뭡니까? 합의금 비슷하게 6,800만원을 줬는데 6,800만원 하면 토지비용, 매입비용도 그 정도 충당이 될 거 같은데 이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당시였으면 6,800이었으면 샀지요.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게 계속 구청에서 부담을 안고 해마다 지급하고 하려면 너무 좀 억울하다 해야 되나 일을 잘못해서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이 건은 퀸벨호텔에서 지금 소유자가 이 땅을 사고 싶어하는데요. 사고 싶어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옛날 소유자하고 법원 공매 그거 하면서 좀 틀어졌는 거 같아요. 말도 못 붙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어쩔 방법이 없어요.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청구인 성명이 예전에 거기 GS호텔 지을 때에 사장님 이름 같은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원소유자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지금 확정이 나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이게 그 당시에 처리를 하면 쉽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을 계속 가다가 법원 판결로 결정이 난 거는 다시 뒤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 같은데 8월 24일날 보면 거기도 화해권고 해 가지고 4,370만원이고 또 매년 1,000만원 씩 지급하라하는 그 판결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어딥니까?
태겸
김태겸위원
밑에서 4번째 줄 월성주택.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이거는 저기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조만한 건설사들이 밭대기 사 가지고 집을 이렇게 지으면 도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도로를 내고 나머지 주택은 분양하고 길만 자기 걸로 갖고 있었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이거는 그냥 구청에서 이전해가 넘겨와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안 됩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자기가 필요해서 결국 이게 도로인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결국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이 누가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렇지요. 이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정황상으로 분명히 그런데 법원에 가면 정황상으로는 안 되니까요.
태겸
김태겸위원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기부채납이 부여되는 그런 건축허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이때는 아마 그런 게 없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해 가지고 우리가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화해 내용이 지금 이런 조건으로 화해를 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 더 이상 진행하는 거보다는 화해권고를 따라주는 게 맞다고 해가 그래 종결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지금 도로로 다 쓰고 있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도로로 사용하고.
태겸
김태겸위원
쓰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우리가 사용료를 내가면서 그거를 한다는 게 너무 좀 안 억울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태겸
김태겸위원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억울합니다. 억울해도 현재 그거를 우리가 안 줘 버리면 그 사람은 길을 폐쇄한다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럼 맨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소송이 안 들어왔다 뿐이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에는 우리 행정기관 편을 들어줬는데 법원에서 요즘은 무조건 100% 패소합니다. 저희가.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로를 지금 새로 개설하는 거로 해 가지고 사업을 도로개설 사업을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과거에 도로 나있는 거를 다시 실시인가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상 힘듭니다. 종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태겸
김태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저기 그 도로가 그렇다면 그거를 우회한 도로를 새로 내는 방안이나 차선책은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소방도로는 우회도로가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골목길 이거를 우회한다하면 옆으로 돌려가 있는 집을 뜯고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집을 매입을 해서 뜯는 금액을 산출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거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간다면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집을 사 갖고 우회해서 도로를 내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봐서도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대로 가도 좋지만 이거 예를 들어서 30년, 50년 간다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텐데 계속 갈 것인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두 건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방안을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계속 이 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같은 그게 대구에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저기 지급하는 거로 판정났는 거를 이 많은 사람들이 알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도 그게 제일 우려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건지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무슨 사업을 해 달라 하면 저희가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따져 물어보고 사유지 같은 경우 사용 승낙서를 받아달라 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사용 승낙서 안 받고 포장이나 하게 되면 이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민원인들하고 다투더라도 사용 승낙서 안 가지고 오면 못 해 준다는 이유가 바로 이 건입니다.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우리 구에서도 뭔가 이게 조치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다고 하시는데 이게 다 알고 왕창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정말.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언젠가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는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위에 거는 몰라도 밑에 월성주택은 이거를 뒤집을 수는 없을까요? 잘 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을 거 같은 그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더 이상 진행하면 변호사비만 날리니까 진행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종결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무척 답답하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뭔가 어떻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한두 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지금 저쪽 방촌동, 해안동 쪽에 가면 거의 다가 사유지입니다. 기존 소방도로가.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지금 한 건이니까 그렇지 이게 더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거는 좀 심각할 거 같은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들어오는 거마다 이렇게 지불하면 이게 살림이 되겠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 제가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사유지에 포장해 달라 했을 때 해 주는 게 맞는지 안 해 주는 게 맞는지. 전임, 저번 의회에서도 자꾸 저한테 다그치는 게 사유지라고 안 해 준다 하면 대안을 내도 이카는데 저도 방법이 없거든요.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긴 적은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들어오면 무조건 지는 거다 그 말씀이시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손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안 들어줍니다. 저희한테.
병두
김병두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최은숙 위원 고개 끄덕임)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긴 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낸 도로고 사용수익이 배제된 도로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것이 승소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승소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소유자다 이래 달려드니까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는 각종 사용료, 과태료 결손처분을 세무2과에서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8년도에 16년도, 17년도는 다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도로점용료 과태료는 18년은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18년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게 18년도 거라는 게 13년도에 부과했던 거 체납됐던 게 지금 결손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에 없는 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효소멸은 법적 사항으로 5년이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게 보면 우리가 별지 26쪽부터 쭉 처분내역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8년도를 생각해 보면 18년도는 사망자 3명, 무재산 3명, 시효소멸이 29건 이래 35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우리가 여기에 10월달 전에 어떤 우리가 내역인데 그 위에도 많을 거 같은데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결손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16년, 17년도에 보면 지금 18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은데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있겠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게 10월말까지 한 거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무재산은 통장에 우리가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당해연도 거는 저희가 그 조치는 다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치를.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조치해가 세무과로 넘깁니다. 체납된 거를.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압류 조치했는 것도 있겠네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사망하는 재산 상속하는 데도 이런 게 압류 조치하고 이런 거 다 하셨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들한테도 압류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당해 연도 거는 저희가 재산 추적을 해가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는 체납조치를 다 해가 다음 연도에 세무과로 넘겨주거든요.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보면 쭉 이렇게 중심적으로 26쪽부터 쭉 봤는데 보면 3년차도 몇 개 있었고요. 결손 시효소멸에서 4년차도 있어요. 많아요. 이런 거 보면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냈는 사람과 안 냈는 사람 어떻게 보면 4년차와 3년차, 3년차 같으면 2년 후에 또 시효소멸이 5년인데 2년 동안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셨나? 물론 무재산이고 이럴 수 있지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물론 우리는 전문.
남옥
노남옥위원
세무2과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전문직이 아니라 그거까지는 잘 모르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은 어느 정도 언질을 주셔 가지고 그렇게 세무2과에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리는 체납내역만 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무2과에서 하시지만 우리도 우리 과에서 집행된 거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그거까지는 저희가 다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부분에 좀 더 꼼꼼히 잘 이렇게 대상자하고 계획 있게 우리가 집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예, 하천 부분 뒤쪽에 부록에 있는 목록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하천점용 대장하고 하천체납분 대장하고 도로하천 쪽에 결손처분하는 리스트 목록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도로점용, 하천점용 거기 목록에 53번 하천 점용에 53번 권유라 씨 있지요? 권유라 씨. 점용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역에 10쪽 일련번호 53번 권유라 씨 있지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세 번째 페이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권유라 씨요.
태겸
김태겸위원
예, 53번에 권유라 씨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이 분은 지금 2020년까지 그지요? 기간이 대부기간이 1987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에 대부 목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점용료를 잘 내고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면 하천 체납 목록에 한번 가서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 내역 거기 58쪽 15번, 58쪽 15번 권유라 씨 있거든요. (과장 자료검색) 58쪽에 15번 권유라 씨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하천 점용료 체납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체납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하천점용 허가도 되어 있고 이게 조금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거 체납 금액만 적혀 있어 가지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는 체납된 거 같은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이거 꼭 받아주시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제가 이 목록을 쭉 한번 확인해 봤는데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에 59번 김경숙 씨.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 다음에 체납 리스트에 16번째 김경숙 씨 이분도 마찬가지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이 김경숙 씨가 지금도 보면 도로 사용료 변상금에 결손처분된 게 있어요. 두 건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름으로 확인해 보니까 도로도 결손처분하고 하천 점용료도 체납하고, 또 점용은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좀 이게 뭐 원상복구를 좀 시키든지 점용을 중지를 시키고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체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도 좀 있거든요. 이 사람 거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거 안 있습니까?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뒤에 보니 건물 깔고 있는 부분도 리스트에 있습디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건물 깔고 있는 데는 현실적으로 대집행을 못 하니까요.
태겸
김태겸위원
예, 그 다음에 여기 많습니다. 많은데 김용인 씨, 김은희 씨, 그 다음에 여기 김정태 씨, 그 다음에 여기 김태환 씨는 이게 동일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결손처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결손처분 했는데 지금 하천점용하고 있고 하천점용 체납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하여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지금 또 다른 것도 하나 제가 좀 총 20여 건 있는데 다른 거 확인 한번. 여기 하천점용 허가 376번. 이태연 씨. 20쪽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태겸
김태겸위원
확인하셨지요? 이태연 씨.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밑에서 둘, 넷, 여섯, 밑에서 여섯 번째 안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 다음에 하천 거기 체납자 명단에 하천 점용료 체납자 명단에 596, 597, 598 하천 체납자, 하천 체납자 명단 3번, 8번, 38번, 3번에 있지요? 이태연 씨. 8번 이태연 씨, 38번 이태연 씨가 있습니다. 이게 연도가 16, 17, 18년도에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데 현재에 하천점용 허가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란에 한번 보십시오. 도로, 하천, 건설 등 결손처분 내역에 596, 597, 598. 위에서 10번째 쯤, 11번째. 46쪽입니다. 거기 이태연 씨가 결손처분을 세 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악성 뭡니까? 하천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배 째라 하고 결손 시키든, 연체를 하든 나는 모르겠다. 금액도 상당한 금액을 지금 결손처분 했거든요.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정도 이렇게 결손처분 시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체납하고 결손하고 하는데 또 현재 점용허가 대상자로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많습니다. 제가 다 시간상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제가 쭉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20 몇 건, 거의 30건 정도가 나오는데 좀 이렇게 악성들은 악성으로 다스려 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명단이 가면 국유재산도 임대하는데 이 사람들 명단에 간혹 나오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질은 악질들이 있는 거 같은데 좀 강하게 해서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대부 받아서 선량하게 돈 내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시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제 세무2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세무2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넘겨 놓지 말고 목록은 갖고 계시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악성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가지고 대부 연기를 한다든지 도로점용도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찾았는 거만 해도 열 분이 가까이 되거든요. 잠깐 이래 봤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개선해야 될 거 같고 그러면 저기 하천부지 점용 저기 허가는 이미 결손처분 했는데 허가내준 사람 외에 그러면 결손처분 했으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고 나서 점용허가를 안 내 줬잖아요? 누군가는 지금 점용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여기서 그렇게 문제되는 게 실제 하천부지를 전이나 답으로 이용하는 거 같으면 우리가 허가 안 내주면 됩니다. 근데 건물을 건물 일부 깔고 앉아있는 거는 안 내줘도 그렇고 내줘도 그렇고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그럼 궁금한 건 그럼 정상적으로 허가 내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무슨 말씀?
은숙
최은숙위원
정상적으로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게 뭐.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건물 깔고 앉아서 사용료 내면서.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건물 깔고 앉아 있으면서 사용료 내고 정상적인 사람이 그러면 허가를 받았는 정상적인 사람 얼마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허가내역이 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이거 봤을 때 참 답답했는 게 저기 소멸시켜 놓고 5년 지나 가지고 결손처분 시켜 놓고 또 다시 허가해 주고, 또 소멸시효 돼 가지고는 또 똑같은 사람이 계속 지금 면죄부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알고 이래 해 주시는 건지 진짜 모르고 이래 해 주시는 건지 결손처분 해 주고는 다시 허가해 주니까 혹시 알고 해 주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우리 담당자들이 일부 아는 곳도 있습니다. 체납되는 것도 알고 결손되는 것도 알지만도 그렇다고 특별한, 또 재산을 추적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결손처분 된 사람은 허가해 주지 않아야 안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러면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건물을 뜯어야 되는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은숙
최은숙위원
그거는 도로점용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올라가가 있으면 그렇지만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맨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하천이라는 게 구거도 있고 실제 하천도 있는데 지금 마을 골목길도 하천도 있고, 구거도 있고 있는데 많아요. 실제 공산동 같은 경우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이거 많은 책 잔잔한 글씨를 보면서 제 생각이 이거 내 재산 같으면 이대로 그냥 결손처분 시켜 버리고 돈 안 받고 이렇게 놔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착같이 받으러 안 가겠나 어떤 조치라도 안 하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하여튼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은숙
최은숙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정리가 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우리 일을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잘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 조금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상입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니까 전부 무재산 나와 있는데 아까 집을 깔고 있고 일부분 했다는데 집이 있는데 왜 무재산인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처분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정말 무재산이라 하면 시효만료로 해 갖고 넘어간 것이 많이 있던데요. 이 시효가 몇 년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5년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5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 이런 거 같으면 10년인데 10년에서 다시 연장을 하고 연장하면 이거 100년도 넘어간다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5년이라서 5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시효 연장은 불가능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세무직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로 넘긴 자료하고 그 자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세무2과하고 서로 컨택해서 거기에 시효연장이 가능한 거는 시효연장을 시키고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 자기 명의로 안 했다 불량하다 싶은 거는 정말 없는 집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연장을 계속 시켜 갖고 자기 진짜 죽을 때까지 계속 연장돼 갖고 이거는 안 갚으면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세무과하고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28쪽 도로분야 이게 설계변경 내역인데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과장님 여기 보면 유진이앤씨 이분은 쭉 한번 보시면 거의 다 우리가 보면 설계업체 계약심사까지 들어갔는 거는 1억 이상이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거의 다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지금 이렇게 쭉 해 놔놓고 한 개만 입찰을 했는 그런 서류상 한 개 그지요? 유진이앤씨가 2개네요. 있고 거의.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몇 페이지?
남옥
노남옥위원
29쪽.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도로시설 분야는 전체를 입찰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도로시설 분야. 예, 그렇고 다른 부분은 또 보면 수의계약하고 이렇습니다.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증감이 유진이앤씨가 많아요. 그지요? 거의 유진이앤씨는 그야말로 수의계약 했다가 나중에 증감해서 우리가 진짜 입찰금액까지 올라와서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거기에 뜻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제일 처음에는 거의 다 수의계약건으로 올라왔는 당초 금액.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는 공사금액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증감해서 공사금액은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 하잖아요? 공사금액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사 다 입찰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 입찰 들어가는 거예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이거는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공사는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네, 그지요? 공개입찰이시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공개입찰해도 유진이앤씨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이 다른 어떤 입찰해서 다른 업체보다는 유진이앤씨는 유독 증감부분이 많은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시공 과정에서 땅을 안 파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파보면 어떤 게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용역업체가 설계했다고 해서 많이 설계변경 됐는 게 아니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6쪽에 보면 설계능력이 떨어지는 용역업체에서는 별도 향후 사업추진을 배제한다라고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기가 그 정도 예감을 안 하고 하셨는 부분에서 이런 조치결과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을 드리고 싶은데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업체를 배제한다는 거는 입찰을 참여를 못 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수의계약 주는 거를 배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은 우리가 업체를 지정할 수가 있지만도 공개경쟁은 우리가 업체를 지정을 못 하니까 입찰해서 들어오는 거는 방법이 없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주는 거를 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는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안 그러면 입찰이든 이런 부분에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92쪽 쭉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저희들이 유진이앤씨를 어떻게 보면 몰아주기 식으로 많이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18년도에는 17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서류상 우리가 보니까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 과장님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유진이앤씨가 요행히도 입찰이 잘 돼요.
남옥
노남옥위원
잘 돼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노남옥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 보면 유진이앤씨가 공사했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증감액이 많다라는 거 그런 거 설계, 물론 유진이앤씨가 설계를 해서 증감이 나왔는 거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하여튼 용역단계부터 저희가 철저히 해가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보면 17년도보다는 조치결과가 18년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류로 보면 9군데, 5군데가 이렇게 나왔고 증액시키는 부분이 있어 갖고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꼼꼼히 처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끝났습니까? 거기 부연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유진이앤씨인데 29쪽 보면 8,000, 여기 보면 신암동 건도 9,096만 7,000원 그 밑에 보면 용계동 건도 8,230만원 유진이앤씨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사를 계약심사를 피하고, 1억이 넘어가면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피하고 그렇게 딱 받아놓고는 증액을 시켜 갖고 1억이 넘는 공사를 딱 한 그런 느낌이 좀 받아집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유진이앤씨는 설계업체이고 공사업체는 앞에 시공업체 에스더블유건설하고 거평건설이라고 안 있습니까?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병두
김병두위원장
설계업체와 공사업체가 다르지만 내가 볼 때 사전에 이렇게 설계 이 정도 금액으로 하고 넘겨 갖고 나중에 딱 넘겨 그렇게 계약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이 지금 앞으로 또 연말까지 하셔야 되는 사업이겠지만 이렇게 많이, 많이 남았어요.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계속 사업을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면 보조내시가 다 늦게 내려오는 것도 있겠네요? 통으로 이렇게 몇 건, 몇 건, 도로 몇 개, 하천 몇 개, 하수 통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것보다는 개별사업으로 다 내려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개별사업으로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통으로 이렇게 다 내려왔는데 개별사업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개를 딱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 간단하게 한 개를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력이 좀 이렇게 잘 될 거 같은데.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를 들면 39쪽에 보면 18년도에 신평동 299-1번지선 도로개설 안 있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게 국비인데 집행이 적고 집행잔액이 많지 않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게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집행을 못 하거든요. 지금 도로개설이나 보통 보면 추경사업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 곤란합니다.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상이 수반되면 최소한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추경으로 내려오더라도 우짜든지 동구사업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우리 과장님 제일 이렇게 신경도 많이 쓰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 같은데 동구사업을 많이 이끌어 주실 분은 과장님이시라 가지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했는 건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또 수혜를 입지 못 하고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고 이러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집행처리를 좀 이렇게 꼼꼼히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각종 공사 시 의회에 사전 통보 공사내역 이거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이연미위원
저희들은 초선이라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공사를 해 놓으면 저희들한테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하다보면 어디는 해 놨더라 어디는 해 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공사를 우리 선거구에 할 때 는 저희들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효목동, 신천동 이렇잖아예? 그러면 사전에 어느 구역에 도로를 한다든가 하천을 그렇게 한다든가 하면 위원들한테 먼저 알리시고 공사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한 개도 모르고 있는데 떡 해 놓으면 주민들이 ‘아, 거기 해 놨더라.’ 이카면 우리 멘붕 상태가 오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잊어버리시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큼은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41쪽 한번 볼까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40 어디요?
남옥
노남옥위원
41쪽.
이연미위원
41쪽.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41쪽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지묘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이게 거의 이번에 거기에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는지 어느 지역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또 지금 집행계획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게 화성 명산타운에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식당까지 235m 구간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하천을 확장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하천 확장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는 석축이라 해야 되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은 무제부이기 때문에 호안을 쌓아 가지고 이쁘게 단장해 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는 갑지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내년 여름에는 재해위험, 내년 여름에 비 오거나 이러면 재해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기 전에 그러면 과장님 잘 이렇게 예쁘게 잘 해 주십시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전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41쪽 맨 거기 제일 마지막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불로천입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불로천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아, 예. 안 그래도 이게 좀 말씀드리려고 어디인지 몰라가 순서 기다리다가 41쪽 얘기하니까. 거기 물놀이장 해 가지고 여름에 작년에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어린애들 와서 이렇게 잘 놀고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 오니까 학부모들이 차를 몰고 와 가지고 길옆에 쫙 대놓고 하니까 교통정체도 되고 또 교행도 어떤 때는 햇빛촌 앞에 그쪽에는 교행도 안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밑에 고수부지 지금 광장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전에 그게 주차장으로 있었거든요. 하천공사하기 전에는 그래서 거기를 좀 티워 가지고 물놀이장 오는 차량들 댈 수 있게끔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또 거기 차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길옆에 한 쪽 차선에만 이렇게 대다가 요즘은 인도블록 있는 쪽에도 차를 대 가지고 실제로 버스 한 대 내려오면 승용차가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광장을 좀 이렇게 개방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저희 입장은요. 다목적 광장이라 해 놓은 거를 지역주민들이 합의돼서 그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 하면 해 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합니다. 주차장으로 하는 거.
태겸
김태겸위원
그거를 지난번에 찬반 조사를 했는 거를 보니까 좀 편향된 쪽 위치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반대하는 쪽으로 나와버렸는데 그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좀 도로변에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뒤에 주거지역 에덴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거기 주민들하고 서로 알력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에덴아파트 주민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설치하지마라라고 결론이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에덴아파트뿐이 아니고요. 그 일열은 장사하는 햇빛촌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뒷열하고 갈등입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그렇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 뒷열하고 앞열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도 좌우지간 합의만 해 오면 언제든지 열어줍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항시 개방은 못 하더라도 여름에 물놀이 시설 운영할 때 한시적으로 또 아니면 이렇게 봐서 수시로 이렇게 필요한 때에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동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겸
김태겸위원
예, 저도 거기 가서 지금 예전에 조사할 때에 그런 조사는 조금 지양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마을협의체를 해 가지고 통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는 쪽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게 개방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렇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도 개방해 달라 하면 개방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중재 좀 해 주십시오. 그럼.
태겸
김태겸위원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그냥 고수부지로 있을 때에 제가 거기 일주일정도 서 가지고 시간대별로 차량을 길에 대는 차, 저기 대는 차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그때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때 주차선을 새로 긋고 이렇게 한번 정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다 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한 주차공간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지나갔는데 설계용역 부분 안 있습니까? 60페이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용역금액이 이렇게 높지 않는 거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대부분이 우리가 다 합니다. 대부분이 하는데.
은숙
최은숙위원
지묘동 540번지선 도로개설 공사 보완 설계용역 200만원 들어가고 이거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복잡한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도로개설은 저희가 자체 설계를 못 합니다. 측량해서 만들기 때문에.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래서 5번도 5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설계용역을 다 주는 부분이 우리가 자체 못 해서 그런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하천분야도 보니까 하천도 못 합니까? 여기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는 대여섯 건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자체 설계를 좀 해 주셨으면 하천 이것도 좀 곤란한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니요. 자체 설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용역 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유지가 포함되는 거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62페이지 이거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0번, 13번 그다음에 16번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굴착기 2대 임차용역, 방촌 먼지떨이기 이전설치 용역 시행 이거는 뭔지 도대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용역이라지만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임차했는 사항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거는 이렇게 돈이. 13번 신무교 하상정리 장비 임차 용역 이거는 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굴삭기 2대를 임대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어디에요? 뭐 하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하천 하상정리하는.
은숙
최은숙위원
정비하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포크레인 빌린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며칠 일하는 거는 그거 저기 예외로 2대 빌리는 값이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2대를 3일 동안 했는 거죠.
은숙
최은숙위원
좀 제가 용역, 설계용역은 이게 조금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아닌가 그 생각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고 그 앞장에 47페이지 다 보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45페이지에서 46, 47. 도로보수 쪽이 올해 1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6페이지에 밑에 보면 도로 관내 저기 시설물 정비 13건, 하천 정비 26건 이렇게 쭉 있는데 도로보수 부분은 사업이 주로 저기 기간이 대충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잡초제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길 때 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지난달에 약 2주됐는데 도로보수 쪽하는 데를 제가 지나가게 됐는데요.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정말 조금 황당해서 시간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우리 도로보수를 하면 나가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인력이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공사 감독.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러면 공사 지역이 골목 안이면 진입구에 여기 지금 동네 안에 공사 도로포장을 하니까 주민입니까, 지나가는 차입니까 물어보고 하는 그분이 앞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저기 플랜카드라도 적어놓든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무슨 동이지? 잠깐만요.
이연미위원
내동아니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용수촌 좌안 아닙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저번에 독불사 거기 얘기.
은숙
최은숙위원
독불사에 도로 그거 저뿐만 아니고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뒤돌아오는 차들이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갔었거든. 저도 너무 황당했었고 그런 사소한 거 저기 그 다음주에 지나가 보니까 한번 가봤었거든요. 뭘 했는가 싶어서. 포장 색칠하는 거 그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려가기 전에 한 300m 내려갔었는데 내려가면 직원도 아니고 거기 공사하는 사람도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더 웃겼습니다. “왜 여기에서 못 오게 합니까? 위에서 못 오게 차를 못 내려가게 해야지요.” 하니까 “글쎄 말입니다. 다른 차들도 다 그런 말씀을 한마디씩 하고 뒤돌아 갔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그래도 대구광역시 대동구에서 이런 사소한 일로 주민들 불편하게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니까요. 상수도에서 상수도 관로 묻는다고 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교통안내요원 배치 안 했다고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위에 도로에도 상수도를 파고 있었거든요. 거기도 보면 공사한다고 이렇게 주의사항 표지판 같은게 그런 것이 없어요. 인도랑 한 차선은 완전히 장악을 다하고 이래 땅을 파고 있었는데 저기 뭐야? 안전요원도 없었고 표지판 가대기도 없고 너무 안일하게 그러다가 지나가는 우리 농사짓는 주민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 부분도 참 아쉽더라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앞으로 유관기관에다가 주의를 조치시키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83쪽에 보면 평광동 백안삼거리 간 도로개설 사업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 보조내시가 없어 가지고 멈춰졌는 상태를 보면 막막하고 그렇습디다. 잔여구간 그게 160억 확보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 가지고 물론 구청에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또 저희들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관계에서 자료를 좀 국가에 올리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어데 관계자들한테 자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잘 꾸미셔 갖고 한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또 관계 예산을 집행부분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분한테 보여드리고 제가 또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 건은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맞는데 좀 기다리시면 이거는 해결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재원 협의를 대충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금 얘기는 못 하지만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또 내용을 좀 할 수 있으면 할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잠깐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 건수 처리내역에서 이것이 16년, 17년, 16년에 57건, 17년에 70건, 18년에 68건 이런데 이게 어째 해마다 크게 변동이 없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몰라서도 청구를 못 했는데 지금은 다 소문이나가 조금만 다치면 다 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지난번에 가로수 녹지, 공원녹지과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뭔가 대책을 세우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대충하다 보니까 맨날 반복되는 그런 것이 나오던데 지금 건설과도 주로 도로 여기도 사진에 제가 있습니다마는 맨홀이나 어떤 그런 것이 뚜껑이 침하되고 또 혹은 처음부터 공사가 불량으로 해서 주변에 제대로 안 다져 갖고 지나가는 차들이 하부 부딪힌다든가 쇼바가 나간다든가 이런 현재 그런 건수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래서 그런 공사할 때 원천적으로 제대로 그거를 했으면 그런 것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 특히 그런 부분은 높낮이를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서 공사하는 사람 대충하고 못 넘어가게끔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109쪽에 2018년도에 이게 저기 보험금 지급했는 내용이 제가 건설과에서 나간 건 어떨 때 나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도로 많은데요. 지금 보상협의중도 있고 이거는 어떤 사고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대부분이 인도에서 발생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인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인도블록이 단차 생기는 거 안 있습니까? 단차로의해서 넘어졌다는 게 대부분이 그겁니까? 건설과 거는.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그거는 본인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시설물 관리를 잘못했다는 게 원인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시설물 관리를 잘못했다는 게 원인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이거 전부 치료비로 나갔다는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치료비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전부 도로, 도로, 도로, 도로 해서 차들이 지나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서 그런 사고인줄 알았는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런 사고는 별로 없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야, 이거는 좀 이거는 내가 도로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하면 이거 다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은숙
최은숙위원
헐. 야, 이거는 참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 영조물 보험제도가 생긴지 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직원들이 손이야 발이야 빌었지만도 요즘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하는 사람은 늘 하는 거 아닙니까? 리스트 작성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직원들한테 혹시 이름 같은 사람 있는지. 상습범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다 개인이에요? 이거 이름 딱 적어놓고 하는 사람 계속하면 블랙리스트.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숙
최은숙위원
이야, 참 많다 그지요? 올해만 해도 도로 길 잘 만들어 놨다가 자기 부주의로 넘어졌는 거까지 치료해 줘야 되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병두
김병두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그거 뭐고? 건설기계에 소유자하고 주소지하고 이거 70쪽입니까?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71쪽.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연미위원
예, 예. 70쪽에서 71쪽 아닙니까? 차고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이연미위원
있는데 지금 낮에도 보면 건설기계가 아까 저희들 밥 먹으러 가보니까 동촌유원지에 지금 새로운 서편주차장에 거기도 또 있고 지금은 뜯었지만 면장님 그 통로 있잖아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이연미위원
거기 하고 또 뭡니까? 품 쪽으로 그 뒤쪽에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그 뒤쪽에 가면 지금도 20건은 잡지 싶거든요. 이거 좀 장기적으로 밤에 고생을 하시지만 단속을 조금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망우당 공원 가는데 거기도 보면 제가 동촌유원지 쪽으로 많이 다녀보거든요. 보면 거기하고 밤에나 낮에나 지금 2, 30대는 계속 대져가 있거든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많이 대 있는데 사실 도덕적인 문제인데 중장비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가 신고했는 데로 갖다 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단속은 계속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근데 단속지가 사업은 여기서 대구서 하는데 주소가 보면 군위에 있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어디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런 거는 차고지를 거기 군위에 대구, 동구 같으면 대구 시내는 합당하지만 군위에 갖다놓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고 거기 주차장을 차고지를 거기 해 줘도 우리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가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길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속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연미위원
한번 단속 해 놓으면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30만원인가,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30만원 같으면 한 달에 두 번만 해 버려도 그 다음에는 거기 안 대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이연미위원
저희들 불법주차해도 한번 하면 4만원이잖아 그지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이연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댈 때는, 다시 댈 때는 한번 더 생각을 하거든예. 30만원 하는 금액은 화물 건설기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시 다음에는 여기 안 대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지 싶은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근데 주소 이거 차고지 할 때 경북에는 조금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그거를 좀 고려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현행법에 해 줘도 되는 거를 제가 또 마음대로 자꾸 강요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래도 이게 현실성에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조금 그런 거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종용은 해 보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차도 신규설치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여기 17년하고 18년 거는 나와있는데 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앞에 26쪽에 보면 건수는 안 나오고 부과금액만 나와 있네요. 나중에 알아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등이 보면 최근에 설치한 거는 상당히 밝은 게 있고 아주 누렇게 해 갖고 밝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형과 신형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아닙니다. 옛날 과거의 거는 나트륨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트륨등 벌건 거 안 있습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요즘에 우리가 보수할 때는 보수비가 많이 드는 거는 아예 LED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아예. 그리고 신설하는 거는 다 LED등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차이입니다. 그게.
병두
김병두위원장
전기료 차이가 많이 나지요? LED등.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LED등이 많이 저렴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설치비 차이는 많이 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설치비 차이는 크게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 주택에서 민원이 들어와 어둡다고 들어오는 데는 LED등으로 교체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대부분 LED로 교체해 줍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해 줍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요즘 보안등 고장났다고 신고 들어오면 고치는 비용하고 비슷하면 아예 LED등으로 바꿔 버립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 토지보상금 이의 신청내역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116쪽에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에 대해서 이게 보면 건수가 142건이나 있네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도 거는 건수가 36건이나 있어요. 36건 정도 있는 같으면 다른 부서도 관련이 다 돼가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협의를 다 거칩니다. 각 과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지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각 과에 다 이렇게 다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용지, 용도폐지가 되면 예전에 도로로 있었다가 폐지되면 이거 다른 거도 다 쓸 수 있지요? 용도를?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렇지는 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우리 공유지 같으면 토지정보과에 넘겨주고요. 국유지 같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주면 그 뒤부터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매각을 하든지 잡종지로 관리하든지.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토지정보과로 넘어가서 일반재산으로 될 수 있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이렇게 되는 거 같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우리는 단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용도폐지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36건 18년도에 36건 중에는 행정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아무 과에서 다 쓸 수는 있겠네요.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는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용도폐지를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가 결정을 해 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땅 같은 경우는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니요. 우리 구유지.
남옥
노남옥위원
구유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하천 부분이 끝인 거 같아 가지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공산 쪽에 동화천 쪽 그런 쪽에 보면 현재 폐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폐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천부지 그러니까 도로도 제방도 쌓아지고 제방 바깥쪽에 보면 주택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손실 처리하고 또 부과하면 체납하고 또 그게 돌아가고 나면 또 부과를 하고 보니까 주거용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하천 기본계획을 대구시에서 수립을 할 때 여기서 주거용 지금 보면은 거기 해 놨는 게 도로나 녹지로 장래 이용 방안이 돼가 폐천이 됐는데 여기서 구청에서 주거용도 좀 이렇게 이용계획에 넣어 가지고 20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된 점용하고 있는 그런 주거지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측량을 해 가지고 점용하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분양을 하든지 어디 분양하든지 분양을 해 줘 가지고 이래 하천부지 점용에 대한 그런 체납액 이런 거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구청장 소관이 아니고 시장 또는 국토부장관 소관인데 그거 때문에 우리가 시하고 부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바꿔 달라고 지금 녹지나 도로, 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 란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용도폐지해서 넘길 수가 있거든요.
태겸
김태겸위원
그렇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를 해 달라고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자꾸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가능할 거예요.
태겸
김태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거 같은데 조금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조만간 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태겸
김태겸위원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교량 안전점검 결과 조치를 이래 하는데 있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점검하는지 아니면 한번 하고 그냥 끝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상․하반기에 두 번 공식적으로 하고요. 평상시에도 가끔 한번 씩 가봅니다. 육안, 일단 우리는 육안 점검해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면 그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일단은 육안을 하든 도표에 의해서 일정해서 체크를 해 나가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도로굴착 허가 신청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6쪽에 보면 조치 결과가 있더라고요. 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도로굴착 금지규정 차도 3년, 인도 2년 이렇게 그지요? 후에 하라는 그런 그게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시행령하고 조금 다르지요? 이 부분에는. 그리고 또 대부분 이게 가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예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대부분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비교란에 가스고 또 수도공급 이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3년 내 도로굴착 허가 신청내역 그거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가스나 수도공급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3년 내에 통제 기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부득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직접해 줄 수는 없고 이 굴착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 허가를 내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84쪽에도 참 이렇게 보수 부분에서 잘 이렇게 효목길에서 완공 후 포장 예정 2000년, 3년 후에 한다고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신데 이제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굴착공사를 하면 주민이 많이 불편이 따르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또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굴착공사를 하고 난 공사 하고 난 후에 진짜 우리가 처리 문제에서 과장님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정하십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사실상 도시가스 빼고는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합니다. 그러면 좀 나아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도시가스는.
남옥
노남옥위원
엉망이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본인들이 파가 본인들이 복구까지 끝나거든요. 거기서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기는.
남옥
노남옥위원
후조치가 진짜 문제예요. 그지예?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주민들이 불편한 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원이 앞으로는 안 생기도록 그거 정말 올해는 좀 부탁드릴게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정말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18년 자전거 도로 설치내역인데 대구국제공항 교차로, 불로삼거리 일원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에서 어떻게 16년 11월 1일, 16년 12월 30일 이렇게 자전거 도로 이용 편의를 위한 노후 자전거 정비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내용이 왜 이렇게 될까요?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2018년 설치내역이라고 우리는 서류상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남옥
노남옥위원
예, 받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왜 16년 거를 올려놨는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남옥
노남옥위원
오타지요? 그지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오타인 거 같습디다. 그러면 이게 18년 11월 11일과 18년 12월 30일이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17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17년이에요? 17년 해도 안 맞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는 자료로 보고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싱크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전혀 알아볼 방법이 없다고 그때 대답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전부 다 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 모르겠습니다. 싱크홀 어떻게 사진으로 촬영합니까? 어떻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제가 추정컨대 탄성파 시험이라고 전파를 쏴 가지고 하는 건데 대구는 아직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싱크홀이라 했지만 우리는 쪼만큼 이렇게 꺼진 거고 서울처럼 대규모로 꺼진 게 아니고 좀 상황이 서울하고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구 같은 데가 조그마하다는 것은 거의 대체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에 이음매에 물이 새서 거기 유실 모래가 유실됨으로써 생기는 싱크홀인 경우가 많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렇지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 그런 거를 조금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하수 같은 경우 조금 어렵겠지만 상수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서로 업무 협조를 한다면 물이 어느 정도 누수가 많다 그러면 그쪽 라인을 사전에 이음매나 이래 체크할 방법이 안 나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하여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니까 한번 잘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로 인한 도로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 네 건 체납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