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임만재 의원입니다. 옥천군 민선7기 조직개편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옥천군 민선7기 조직개편에 대하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7기 옥천군 조직개편안이 잠시 후 바로 이곳에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 내용은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를 넣고, 경제개발국에는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를 묶는 개편안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서기관 소장에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2개의 과를 신설하고,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3개의 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몇 개의 팀 조정과, 39명의 옥천군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약 20억 원의 인건비 증액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군민들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구 5만 명 선이 붕괴되기 직전에 옥천군 조직개편이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군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 조직개편은 2국 신설을 비롯해 미래의 먹거리 관광 보강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시간을 갖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옥천군 인구는 51,478명으로 매년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구 5만 명 선이 붕괴되면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할 우리 군 사정에, 오히려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 군수의 공약은 물론, 우리 군의 시급한 현안과 미래의 비전을 담아낼 조직개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보건소의 조직개편 내용과 이유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개 과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음성군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음성군은 인구 10만 명이 넘어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거대 도시입니다. 또한 보건 직렬은 여타 직렬과 달리 9급 공무원 신규임용에서부터 퇴임할 때까지 한 부서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강하여 현재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보건소장 퇴임 후 승계 받을 후임자가 다년간 없어, 다시 원대복귀 개편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런 문제는 외부공모제를 통해 의사와 직무대리를 소장직에, 행정 직렬을 과장직에 투입하고, 도청과의 교환 근무로 충당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실망을 넘어 기절할 일입니다. 공무원 임용 후 우리 군 보건소에서 근무해온 30년 베테랑 자체 전문 인력을 배제하고,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부 인사를 모셔올 궁리부터 하는 조직개편은 누구를 위해 왜 하는지 그 속내가 훤히 보이며, 무리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은 문제의 원인 진단에서부터 오는 오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농식품부와 도정부의 농정국은 우리 군의 친환경농축산과와 같이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반면 농업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은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물고기를 낚는 방법과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도 정부가 이 두 기관을 통폐합 않는 이유는 그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급정부와의 예산 체계에 있어, 조직의 혼선과 이탈은 우리 군에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재정자립이 취약해 상급정부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군의 예산 확보에 절대 불리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민선5기 출범 시 산림녹지과를 환경녹지과로 통합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축산과를 키웠다가 원대 복귀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하에서 더욱 어려워진 우리 농업의 환경변화를 친환경농업 육성 확대, 다품종소량생산, 고품질 명품화, 틈새시장 개척 같은 어려운 자구 노력은 않고, 선행 자치단체장들이 일하는 조직보다 인사의 운용 폭을 넓혀 눈에 드는 사람을 발탁하는 농업 부서 조직 통폐합의 유행이 빚어낸 대형 오류라는 것이 통합 지자체의 실무자들 이야기입니다. 이미 충북도내에서 청주시와 제천시, 괴산군이 통합 후 부작용이 너무 커 다시 분리시킨 사례를 우리 군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한 우리 군 공무원 정원에서 39명 증원에 군민의 혈세 20억 원의 인건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공무원들 자체 인건비 충당이 못되어 연간 13억 원씩 지원해오던 교육재정을 2014년부터 중단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학생 중 연간 수십 명이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돈 20억 원을 중단된 우리 군 교육재정에 지원하든지, 아니면 영동군보다 인구가 많으면서 읍면 불균형 발전으로 도의원 제2선거구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8개면 균형발전 사업비에 보태서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 군정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조직개편보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군정 구현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군 결산검사 결과, 의회가 의결해 준 기금 포함 5,265억 원의 예산 중 1,297억 원을 쓰지 않고 남겼습니다. 최근 5년간 옥천군 평균 이월액은 24.7%를 남겼습니다. 인구 100만 명에 가까운 우리 군 자매도시 경기 부천시는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9.9%의 이월액을 남겼습니다. 우리와 인구, 예산 규모가 비슷한 이웃 금산군의 경우,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316억 원 남겼고, 우리 군은 순세계잉여금 409억 원을 남겼습니다. 2015년에는 454억 원을 남겼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준 돈을 두고도 한 해 약 1,300억 원을 남겨가며 우리 군이 얼마나 일을 않고 있는지 한눈에 드러나는 증거들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 잘하는 조직 운영의 최고 비결은 공정한 인사와 상벌이 가장 오래된 고전이자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동안 옥천군은 인사가 망사가 되어 소수 공무원들만 행복하고, 묵묵히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절대 다수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일손을 놓고 인사권자 눈치만 살피는 공직 문화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년째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옥천군에 일할 공무원이 모자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다는 이광섭 자치행정과장의 말은 변명을 넘어 망언에 가깝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6기를 일 안 하는 공직문화로 만든 소수 장본인들이 다시 득세하는 길은 이런 조직개편인 바, 군수를 팔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옥천군 민선7기와 제8대 의회에 간절히 고합니다. 군수의 눈과 귀를 흐리는 이런 공무원들을 멀리하고, 인사개혁을 통한 일하는 군정 구현이 조직개편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일인 바, 우리 군 역사의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용단에 마지막 충정의 말씀을 간절히 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의순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3일까지 11일간 활동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5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28일까지 6일 동안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무봉권역사업 등 10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옥천군의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주민 의견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 방향을 위한 대안 제시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등 80건의 지적사항을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옥천군에서는 23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은 전체 4,632억 2,000만 원으로, 이중 5.86%인 271억 4,000만 원이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이 옥천군 사업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여야 하는데, 일부 위탁시설에서는 업무 소홀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 시 특정업체에 대한 이용이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목적에서 벗어나 운영하는 곳이 있었으며, 매년 25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이익 구조가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보다 임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기적인 현장 방문과 지도 점검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관련 조례정비 철저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이전에 반드시 관련 법령과 조례를 연찬하여 사업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계약을 잘못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조례에서 제한하는 사항에서도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있었으며, 근거 조례의 부재로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는 조속히 개정하고, 조례 부재로 인한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적이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입니다.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옥천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우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판매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향후 판매량을 늘리고,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지인들에게 옥천 지역화폐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바라며, 신청 사업에 제한을 두어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신청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증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전입자와 전출자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출산 정책이나 귀농귀촌을 통한 전입인구 장려가 아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귀농귀촌의 전입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청장년층의 전출을 막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청장년층의 전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보육, 문화, 주택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관급자재 구입, 각종 사업 선정 공정 및 하자 검사 철저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 이상은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각종 계약 체결 또는 사업자 선정 시에 신청 절차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부 특정업체는 대상자가 독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또는 대상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외되는 업체나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분하여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 건의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좋은 옥천’ 건설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8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주었으며,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 검토에 많은 어려움을 주어 아쉬움이 남았으며,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잘못된 정보 등이 없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따라 실·과·소 읍면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조치 결과를 2019년 1월2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받고, 향후 임시회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14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4건의 심사안건 중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와 제3조의2에 기금의 조성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자활지원사업의 범위를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등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2실, 11과, 2직속, 3사업소를 2국, 1실, 11과, 2직속, 5개 과, 3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을 신설하고, 농업 행정조직의 일원화 및 확대 재편을 통해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축산과를 비롯한 3개 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대해진 보건업무 처리 및 보건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개발국 내에 허가처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일원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고유기능 상실 등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표결한 결과,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7기 군정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과 2018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통보 결과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총 정원 636명에서 일반직 37명과 지도직 2명으로 총 39명이 증원된 67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증원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기준 정원을 받은 아동 보호 업무 등 12명이 증원되었고, 납세자 보호 담당관 등 총 27명에 대해 자체 증원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인구 5만 선 붕괴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원을 39명이나 늘려 인건비를 증액하는 정원 조정안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5건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김용준 효자비각 부지매입 안은 비지정 문화재로 문화재적 가치는 있다고 판단되나, 부지 매입을 통한 보존관리보다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옥천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안은 조성 예정지가 4번국도 주변으로 교통량이 많고, 인근 주택가가 형성된 곳으로 민원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2019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각 재산건별 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안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안 등 3건은 승인하고, 김용준 효자비각 부지매입안과 옥천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안 2건은 원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곽봉호 의원입니다. 본 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회의개시 직전에 두 분의 동료 의원들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제가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들어있어서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리 동료 의원들의 발언 중에 군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민선6기를 일 안하는 공직 문화로 만든 소수 장본인들이, 군수의 눈과 귀를 흐리고, 군수를 팔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조직개편안이라고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듣고, 군수 의지가 과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발언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 의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방금 군수께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의 말씀을 상세히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군정질문 시에 우리 군수께서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아직 취임한 지 100일 애기에 비유하시면서 좀 더 1년 정도의 군정업무 파악 후에 모든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씀하신바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그리고 외부인사 영입 문제에 대해서, 예컨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구리에서 몇 곳에 숨어있는 참외밭을 찾아가는데, 우리 삼양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잘 찾아갈지, 아니면 서울에서 영입해온 리라초등학교 아이들이 잘 찾아갈지는 우리 5만여 군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 30년 동안 내부에서부터 승진해서 커온 경쟁력 갖춘 베테랑 전문가하고 충북도 도에서, 아니면 외부에 전문 의사라고 하는 인사를 영입해서 보건소장으로 앉혀 보건 행정을 이끌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 보건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에 누가 더 잘 할 것인지는 옥천군민들이 잘 알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은 각각의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입니다. 또한 그 의사결정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하원에서 말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토론 문화입니다. 토론 문화는 나와 뜻이 같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을 질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 토론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이 오류를 범한 경우는 역사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의 사형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도 다수의 의사결정에서 민주주의의 원칙 중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역사에서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집행부에 참모들께서, 군수께서 이 자리는 영원히 보관되는 역사의 현장이고 자리이고 회의록입니다. 오류가 없도록 잘 써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침소봉대이지, 참소봉대가 아니라는, 고사성어. 앞으로는 이런 우려 없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표결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운영위에서는 우리 전체 8명의 의원 중 5명의 의원의 의사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민선7기 4년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8명 전체의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표결을 요구합니다.

바로 표결하면 될 텐데, 특히 별도의 정회까지는 필요 없을 듯싶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의장님, 정회하지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표결에 붙여가지고 본회의장에 왔는데, 본회의장에서 행정운영위원으로 들어가신 동료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산업경제위원으로 계신 분이, 동료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표결을 붙이자고 한다고 하면 저는 동의를 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표결을 붙여서 통보가 된 것을 여기에 와서 한다는 것은 좀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쭈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조례 또한 표결을 요구합니다.

이의순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11월14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2건의 심사안건 중 1건은 수정 가결하고, 1건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옥천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하여,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체육진흥기금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고자 기금의 목표액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옥천군 관내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이며, 위탁시설은 소규모 수도시설 125개소입니다. 위탁내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점검 및 긴급보수, 취수원 및 물탱크 주변 오염원 및 잡초제거, 송·배수관로 점검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으로 4년간입니다. 위탁비용은 매년 1억 1,80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수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