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함안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 관내 유아 및 학생에 대한 동등한 교육여건 기회의 부여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유아, 학생, 교육비, 교복, 교복구입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비는 지원대상자 해당 학교장에게 분기별로 일괄지원 하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부모 등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육비 지원 및 신청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의 반환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치원 및 중·고등학생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교복구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교복구입비 지원 및 신청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거짓이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따뜻한 복지교육 실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우수인력의 관외로의 유출방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호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전입 장려지원 시책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와 제3조제8호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을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하여 50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당초 ‘출생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출생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보완하고 미혼부 또는 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으로 부모 1명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군내에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였으며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에는 전입세대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바우처 지원 대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입세대 주택수리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규제사항을 명확히 하여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2항의 주요내용 보면 함안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돼있고 군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한다 했거든요. 이 예산의 범위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라 하면 저희들이 총 소요액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든다 하더라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군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아, 그럼 정해져있는 금액은 아니네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 함안군 관내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연간 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 유치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는 4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우리 함안이 보면 지금 현재 교육비가 지원되는 게 한 41억 정도…?

예.

물론 자라나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로 한데 걱정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은 쓰고 있는데예, 지금 함안이 제일 문제가 인구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 줄고 조금이라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에서는 지금 함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하시면 일반 군민들도 이런 예산이 잘 되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증가에도 학생들 그런 부분도 이점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나갈 때 한 40% 정도가 외부로 나가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됨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 교복이라든지 교육비 함으로 해서 외부유출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오히려 외부에서 전입 들어오는 것도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보면 외지로 내보내는 사람들은 교복비 이런 것 때문에 연연해가지고 안 내보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하면 학교의 교육하는 방식, 정말로 괜찮은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느냐 이게 더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를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함안에 학생들이 우리 함안인이 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학교 강사들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 좀 같이 의논해가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희들이…

예.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써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출산 전 6개월 동안 함안군에 거주하는 자가 출산을 해야…

그건 다음 안에서예.

아, 농어민 자녀 그건 저희들…

중복은 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하는데 지금 교육 자체가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되다보니까 교육비가 없었는데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무상교육이 안 되고 학생중에서 실제 많은 부분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있고…

예.

올해는 전국에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2019년도부터는 다시 40여개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한 해만 저희들이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함안군도 이 부분에서 다른 데 꼴찌는 안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 6개월 전에 함안군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함안군을 떠나면 그걸 환수하겠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단이동한다거나 불가항력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수를 할 생각입니까?

그건 조건에 맞으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환수를 해야 되지예.

그러면 그 장려금을 주기 전에 그런 조건을 마련합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고 관계가 되는데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6개월이 안 됐을 때도 저희들이 출생 후에 6개월을 충족하면 하는 걸로 이번 개정안에 담아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김병태입니다. 함안군 아라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함안군 아라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제 및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사항을 명확히 하여 함안의 대표 축제인 함안아라문화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축제의 명칭을 ‘아라제’에서 ‘함안아라문화제’로, 위원회의 명칭은 ‘함안군 아라제위원회’에서 ‘함안아라문화제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당연직 위원은 현행 부군수, 군의회 부의장을 포함하여 함안문화원장, 함안예총회장, 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읍면 체육회장, 함안아라문화제 업무담당 부서장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함안아라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주요단체장 등의 참여분위기 확산을 통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저희 실에 말씀입니까?

예.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다섯 개 있는데 이건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적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함안군 관내에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골고루 배려해가지고 조금 전문적인 부분도 첨가해서 해주고 그다음 횟수를 2회에서 최고로 간다면 3회까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8페이지, 제2조 구성에 보면 지금 현재 현행 조례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역발전과 축제에 대한 관심과 식견을 가진 기관, 단체장, 전문가, 지역인사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항이 사라진다는 거죠?

아니, 그 항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예, 여기 현행 조례에는 당연직위원이라는 이게 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연직위원을 좀 구체화하면서 구분이 된 부분이고 아까 사라진다는 그 부분은 또 뒤에 연계가 됩니다. 뒤에 보면 39페이지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살아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38페이지 보면 개정안은 후단 삭제라고 했는데 뭐가 삭제된다는 겁니까?

아, 옆에 그어놓은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삭제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삭제되고예, 개정안에 보는 것 같으면 39페이지 5항에 그런 내용이 바로 연결돼가지고 포함이 됩니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1호, 2호에 그런 내용이 옮겨져 가 있습니다. 개정안 2조5항에 거기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럼 굳이 2항에 있는 거를 왜 5항에…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부군수, 군의회 부의장을 포함하여 함안문화원장, 함안예총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읍면체육회장, 함안아라문화제 업무담당 부서장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했다고 이렇게 설명되어있는데 지금 39페이지 4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우리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은 보면 군수가 임명한다 돼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군수가 임명 안 하면 이 분들은 위원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당연직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임명 안 하면? 그러면 당연직으로 이 분들은 임명한다고 들어가야 되겠죠. 안 그런가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아닙니까? 이 분들을 모두 임명한다가 아니고.

그 부분은 개정안에 보면 2조4항에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다음 각호의 사람이 전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아닙니다.

아니, 이 문구가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사람중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각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 이리 하면 되겠네.

내나 그렇게 해도 마찬가진데 문구로 볼 때는…

중에서라고 하니까 이 중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이 되니까 다음 각호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 이리 하면 되지.

수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4항 해가지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하면 임명을 하는 거거든예.

실장님, 지금 이 개정안 정확한 내용은 문구를 안 가지고 있네예.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네예.

예.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예.

그래, 왜 질의를 하냐하면 저는 처음에는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그 항이 빠진 줄 알고 이게 의회의 역할을 축소시킨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내가 아까 질의할 걸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부위원장예? 부위원장은 세 분인데 부군수하고 군의회 부의장님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하는 것보다 여성대표로서 한 사람을… 그렇게 해왔거든예.

그건 현행 조례에도 그렇게 돼있고예.

아니, 그러니까 그걸 조례에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게 안 돼 있는데 두 분은 부군수님하고 부의장님하고는 되는데 그게 내가 여성단체 회장할 때도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당연직에서 아까는 호선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당연직이 아니죠.

여기 조례에 변경이 된 사항은 위원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단체장을 의무적으로 당연히 구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현행 조례에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이게 구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를 고려를 해가지고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을 했거든예.

실장님, 포함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함안군의 우리 여성들 인구 비례를 하면 몇 프로 됩니까?

절반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위원장을 함안군 여성 대표자로서 한 사람을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으로 같이 겸하도록 그렇게… (박용순 의원 좌석에서, 부위원장에 여성단체회장으로 넣어주면 어려울 거 없지 않냐고 함) 그러니까…

어려울 거는 없는데예,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회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예…

거기에서 선임을 하는 것도 조금 전의 이야기가 부위원장은 부군수하고 우리 부의장하고 이거는 딱 정해져있거든. 그러면 이것도 같이 정해져야지.

일단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김재영,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당연직이 됐으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가결해주시면 되겠다고 함)

예. 그렇게… 실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조2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군의회 부의장,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실장님?

예. 그렇게 의결해주시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쾌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함안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 신설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전문매각기관으로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 모집에 관한 신청절차와 사업자 선정 및 선정결과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때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의뢰, 매각되지 않은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매수인의 대금 납부에 따른 매각재산의 인도와 매각대금의 수령,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는 매각대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등에 대한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와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압류한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호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문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안 제7조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3쪽에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보면 2항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업무소관부서장을 포함한 과장급 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부분에서 여기 위원을 공무원으로만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외부 전문가를 배제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세법에 상위법령에서 기준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 공무원들만?

예.

외부인사는 배제시킨다 그죠?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따랐습니다

재무과장 박쾌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지역 자활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함안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센터로서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과 사회적응 능력 배양 및 수급자 개개인의 적성을 개발하여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제공기관으로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 군유지에 함안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로 일자리 수요․공급 에이전시 역할로 탈빈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건립개요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립유공 이태준 순국선열 기념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독립유공 이태준 순국선열 기념공원 조성은 당초 군북면 명관리 산152-2번지 일원에 건립코자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편입부지 부동의로 추진이 불가하여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구)군북면 역사 부지를 매입하여 역사 인물을 재조명하고 청소년들에게 애국심 함양과 함께 지역관광콘텐츠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기념공원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출신 역사인물의 재조명과 보훈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조성개요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어울림센터 건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인 어울림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건소 뒤쪽 직거래 장터 활용을 위해 조성된 주차장 부지인 군유지에 다양한 공동체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주민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어울림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6페이지 건립개요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파수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수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안면 파수리 509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자연경관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역단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누림활성화센터와 어울림마당, 함안곶감정원 등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모델임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도 다만, 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9페이지 사업개요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농업기술센터 뒤쪽 농지를 매입하여 시설채소, 과수, 축산 등 농업분야에 필요한 농업용미생물을 공급하여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농가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업용미생물 배양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미생물 공급 범위를 확대하여 축사, 생활쓰레기 등 악취감소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32페이지 사업개요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종합방역소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종합방역소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인면 부봉마을 인접 가축사육시설 매입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가축질병 발생에 사전에 대응하며 농기계 적정 보관으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는 축산종합방역소와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악취를 해결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농기계의 보관관리를 위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35페이지 사업개요안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자활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예산에 그대로 반영돼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중요한 사안인데 다른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하고 저희들끼리 결정해야 된다는 게 조금 책임감이 크네예. 73페이지 보면 이게 연간 유지비용이 3억이거든요. 그럼 이 비용은 우리 함안군에서 3억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관리비를 대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홍경희입니다. 아, 이 자활센터는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면서 연 2억 84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신축을 하면 추가로 엘리베이터 점검이라든지 그다음 도시가스라든지 보안시스템 사용료라든지 일부 해서 연 1500∼2000만 원 정도 추가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이 건물이 추가됨으로 해서 3억이 드는 게 아니네예?

예.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연간 3억 정도?

예. 맞습니다. 조금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럼 연간 3억이라는 비용은 어쨌든 국도비 우리 군비 포함해서 함안군에서 이걸 전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센터에서 하고 군비 일부 보조됩니다. 한 16% 정도, 14% 정도…

아, 그럼 3억 중에 4500 정도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존 전체적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계산을 하기는 그런데 한 20% 정도 군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금액은 2억8400만 원 정도 되고 이 신축을 하면 추가로 한 2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계상이 됩니다.

위원님, 지역자활센터는 지금 함안군 공설운동장 거기서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연간비용은 현행대로 그대로 다 들고 추가로 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설명했듯이 새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더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약 2억 몇 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이나 직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익 이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수익으로 일부 한 명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활 여섯 명은 국비가 지금 80%, 도비 10%, 군비 10% 나가고 있고 한 명은 기금에서 나가고 있고 나머지 다섯 명은 사회서비스 관리요원이라 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그 돈으로 임금을 받아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번에 김동정 위원 말씀한 비누공장 있다 아닙니까? 그 2층에 올리면 안 되냐고 제시했는데 현재 기존 건물 안전진단 한번 해봤습니까?

건축전문 우리 직원들한테 문의를 했더니만 그걸 하려면 안전진단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내진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간단하게…

기존 건물을 몇 년도에 신축했덥니까? 현재 비누 만드는 공장 그거.

1961년 건축물입니다.

61년도?

예. 그 건물 2층에 우리 김동정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평수가 면적이 모자라서 사실 위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자활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작업장을 한 군데 모으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데 사무동이 오는 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안에 지금 뭐뭐 들어갑니까?

사업장 하나쯤 들어가고 사무실하고 다목적실, 상담실, 회의실 등입니다.

이게 2층이지요?

예. 2층입니다.

그러면 1층은 지금 뭐뭐 들어가노?

1층, 2층 지금 구분하지는 않았는데 1층에 사업장을 하나 넣고 또 옆에 다른 사무실하고 2층하고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온다고 하니까 전화가 좀 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데 하다가 안 돼서 여기로 오는 거지요?

예.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러면 기념관하고 생가도 그쪽에 복원합니까?

예?

생가도 역 쪽에 복원합니까?

생가? 아, 예.

거기서 이야기가 그게 도대체 말이 맞느냐, 현재 이태준 선생님이 산 근처에 가서 기념관하고 생가를 복원해야지, 역에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의회에서 똑바로 하라고 밖에서 전화가 와샀는데 과장님, 그러면 앞에 한 거는 왜 생가가 보상이 안 돼서 못 했습니까?

아니고 주인이 매도할 의향이 없어서 설득을 하다가 못 하고 그래도 군북이니까 인근이니까 같은 지역이라고 보면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이 결정됐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앞에 한 데 거기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면 그게 매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가, 이충희 계장?

소유자가 전혀 팔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수용이 가능 안 합니까?

수용… 그렇게까지…

사업목적을 해가지고 용도지역이 결정되고나면 감정해가지고 보상통보를 하고 몇 차례 하다 안 되면 강제수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복리를 위한 시설이나 뭐 그런 환경조성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아마 수용절차는 진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용도지역까지 변경됐으면 노력해가지고 어쨌든 사도록 그리 해야 되지, 꼭 사기 좋은 데로 찾아와서 하는 거는 내가 보니까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용도지역 변경까지 하는데도 도시과에서 쉽지 않게 해가지고 겨우 변경이 됐을 건데 변경까지 해가지고 못 산다고 이리 사기 좋은 데 국토청에 가가지고 사려고 옮기면 말이 맞겠습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해도 해야 되지, 역으로 오는 건 안 맞다고 전화가 많이 와샀는데.

한 2년 남짓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군북지역이다보니까 정서상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에 가가지고 용도지역 변경해서 오는 것도 하늘 별 따기처럼 해가지고 왔을 건데 그리 해놓은 걸 갖다가 안 된다 하면… 그리 해놓고 안 된다 하면 앞의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희 계장 오셔가지고 노력 좀 해봤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앞에 우리가 6대, 7대를 지나오면서 7대 때 보니까 이 부분이 땅 주인한테 그걸 매입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땅 주인승낙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걸로 그렇게 7대 때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공무원이 노력을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관장 연간급여… (다음에 하면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7대 때 앞의 공무원이 상당히 노력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원래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총액이 얼맙니까?

80억입니다.

80억예?

예.

80억 중에 이 건물이 지금 34억이다 그죠?

예.

원래 당초계획에 이 건물이 잡혀있었더랬습니까?

이건 당초계획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이 확정된 거 가지고 작년에 농림부장관 사업승인까지 받아놓은 사업입니다.

처음에 마을권역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업계획서를 어느 파트에 얼마를 쓸 거라고 이렇게 해서 농식품부에 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 계획 잡힌?

예. 기본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위원들이 결정을 한 걸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좀…

작년 연말에 경상남도를 경유해가지고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이면 2017년이겠죠?

예.

이 사업개요에 보면 시행기간이 2016년 1월부터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이 사업계획서가 농식품부에 공모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공모사업은 이미 들어가가지고 개략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고예, 나중에 사업비 확정을 위해서 사업 확정이 80억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예. 그 지원은 사업확정 당시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34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 건물의 활용도는 좀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2012년도, 16년도에 한 게 우리 함안군에서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거든예. 그러니까 12년도에는 문화원 부지 활용검토를 해가지고 그 때 소요사업비가 한 19억, 2016년도에 별천분교에다가 리모델링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계획을 잡은 게 18억입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면 순수한 군비가 다 들어가지기 때문에 이걸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 건물을 지어서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1층은 글자 그대로 어울림센터고예, 2층, 3층은 저희들이 군에서 할 평생학습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함안군에 다른 건물도 많은데 굳이 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런 용도로 지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건설과 자체에서만 사업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전체 실과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실과에서 필요한 건물이라든지 다 해가지고 협의를 다 거친 사항이거든예. 지금 현재 강의실 자체가 분산돼있는 게 우리 군청 별관 3층하고 여성센터, 산인면 복지회관, 함안면 복지회관, 공설운동장하고 흩어져있거든예. 그걸 한꺼번에 좀 모아가지고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계속 이 건물은 꼭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주민협의회에서 사업 결정해가지고 농림부의 사업승인을 받았다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승인받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받아야 되지, 그거 다 해놓고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안 해주면 의회에서 안 해준다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안 맞고 또…

그런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보건소 뒤 땅이 내 그 때 지역경제과 근무할 적에 윤명오 실장님이 과장할 적에 어렵게어렵게 해가지고 그게 정사각형으로 총 부지가 한 2700평 되는데 앞으로 말이산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되고하면 또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연출하려고 해놓은 건데 널름 이것만 지어버리면 땅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건축을 못한다는 이야깁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제일 모퉁이에다가 백 평을 짓는 걸로…

함안역 그것도 옛날에 사놓은 역터에다가 짓든가 하면 되지, 꼭 거기다 지으려고 했습니까? 그 돈 가지고 가야시장통 안에 군의 소유 건물이 있다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는 그런 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랬다 하는데 꼭 이걸 거기다 지어가지고 하는 건 어렵게어렵게 해가지고 사놓은 걸 갖다가 널름 주워먹으려고 하면 복장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농림부 승인하기 전에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와가지고 글카면 주민들한테 또 전번에 누가 글캐가지고 하는데 여기 누가 무슨 이야기 한다 해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전화가 와서 그리 하거로 하는 실과장도 있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나.

예. 잘못 됐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보니까 그 땅 자체도 지금 안 맞고 그 많은 철도부지 중에서 군북처럼 철도부지 사가지고 하면 되지, 철도 부지 폭도 너른 데가 있는데 하필이면 보건소 뒤 시장 활성화 위해서 주차장으로 사놓은 거다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쓴다는 그 자체가 안 맞지. 전번에 내가 군에 있을 때부터도 군의원들이 와서 잘라먹으려고 해사서 내가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그리 해놨는데… 앞에 사놓은 사람들 그걸 봐서라도 널름널름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이 건물 자체가 가야읍민 전체가 쓰다보니까 접근성을 고려해가지고 이리 지정된 거 같습니다.

읍민이 아니고 그건 실제적으로 가야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놓은 건데 그걸 앞에 사놓은 사람 생각도 하다 안 하고 함안군 땅이라고 공짜로 주워먹으려고 자세가 그게 안 맞다 아닙니까? 거기 철도부지가 폭이 너른 데 봐서 일부를 사가지고 거기 지어먹을 생각은 하다 안 하고 뭔가 편하게편하게 하려고 하고. 공무원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고 한번 주세요. 공무원이 저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양센터를 건립하면 이게 2020년말에 완공이 되네예. 그러면 2021년도에 미생물을 얼마 정도, 몇 톤을 생산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서는 미생물배양센터를 짓기 위한 땅 부지를 사고 또 그리고 건물 짓는 거까지만 해가지고 짓고 나면 저희들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그러면 과장님은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 연간 300톤 계획으로 하고 있고예, 지금 현재 시설원예용하고 과수용하고 축산용하고 해가지고 세 가지로 EM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자라게 되면 400톤 정도까지는 가능하게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25억이라는 큰 돈이 소요되니까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않고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배양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미생물배양센터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같이는 운영은 불가능합니까?

용도구역이 달라가지고예, 미생물센터는 지금 진흥지역이거든예.

미생물센터는 진흥지역이 가능하고.

예. 종합방역소는 진흥지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진흥구역 밖이고?

예.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예. 그렇습니다.

내나 미생물센터 이게 기술센터 옆에 어디 있는?

센터하고 우회도로 사이에 지금 미생물센터가….

미생물배양센터는 그럼 진흥구역에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미생물센터는 진흥구역에 가능합니다.

두 개 합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용도가 농기계 보관창고 등 돼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일반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창곱니까?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게 삼칠하고 가야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가 계속 많다보니까 봄철, 가을철 구분이 돼야 되는데 땅이 된다면 농기계센터 건물을 지어가지고 봄에 쓸 때는 가을 거를 창고에 재고 가을 거 할 때는 봄 거를 그런 식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가야와 삼칠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소 그게 부족하니까 그 대체공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