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3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난 11월 16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하복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정영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하복만 위원께서 정영란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영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영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신 임태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예산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남해군의회 박종길 의장님과 임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란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예산총괄 설명에 앞서 예산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심재복 팀장입니다. 김행수 예산팀장입니다. 박진평 홍보팀장은 헬로티비 군수님과 녹화가 있어서 이동하 차석이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정중구 감사팀장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 이창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서 5페이지 예산총책입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안의 세입·세출 총액은 5,117억 4,995만 4,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133억 9,73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83억 5,257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153억 7,369만 7,000원, 청사건립특별회계가 521억 5,737만 3,000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8억 8,347만 8,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20억 2,131만 9,000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6억 6,672만 8,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가 272억 4,99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153억 5,249만 9,000원입니다. 다음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는 별첨으로 작성했으며 부서별 사업명세서와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제4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별도의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억 5,181만 2,000원이며 제6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6억 원입니다. 다음 제7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비 부족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현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과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를 지정했습니다. 제8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874억 2,944만 9,000원이 증가한 5,117억 4,995만 4,00원으로 20.6%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1.64%인 735억 3,187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도 16.46%인 136억 9,757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계는 전년 본예산 대비 20.6%가 증가했습니다. 세입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년 본예산 대비 9.97%가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7.64%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의 지방교부세로 전년 본예산 대비 14.09%가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 또한 16.18%가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보조금 또한 전년 본예산 대비 22.97%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도 1,278억 300만 1,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5.87%인 337억 4,259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매년 발생하는 불용예산의 금액 추이를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전년 대비 186억 5,113만 8,000원을 늘려 잡아 확장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보조금이 33.6%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지방교부세가 32.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9%, 세외수입이 2.91%, 조정교부금이 2.81%, 지방세외수입이 2.81% 순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여기서는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세목증가 및 1억 원 이상의 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44억 530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재산세가 3억 5,000만 원, 자동차세가 1억 3,500만 원, 담배소비세가 5억 350만 원, 지방소득세가 2억 3,700만 원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108억 6,451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5,9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입 중 입장료 수입이 1억 9,873만 9,000원이 증가하고 기타 사용료가 1억 2,68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익 중 공공예금이자수익이 1억 9,98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 4,41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과징금, 과태료의 강제이행금이 130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이 20억 5,784만 5,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본예산에 사회복지기금 해지자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94억 8,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 예산안의 내년도 교부세 증가율을 감안하여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20억이 증가하였는데 도세 징수현황을 고려한 경남도 전망치 내에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335억 7,675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이 170억 8,058만 1,000원으로 군 단위 LPG 배관망 설치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감이 크게 반영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07억 30만 4,000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어촌뉴딜사업, 남해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다이어트보물섬사업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은 3억 7,123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61억 6,710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여기도 군 단위 LPG 배관망사업, 공공형 친환경학교 급식센터 지원, 누리가정 보육료 등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7억 5,389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여기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에 전년도 이월금이 11억 1,18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기타 전입금 증가분 12억 9,555만 3,000원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원 이상인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5,709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 상수도 사용료가 2억 원 증가한 것은 상수도 공급이 800전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이자수익이 1억 4,433만 2,000원 증가한 것은 원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이 14억 4,821만 7,000원이 줄어든 이유는 기초환경시설에서 12억 1,871만 7,000원, 상수도에서 2억 2,600만 원 사업비가 줄어든 데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예치금 회수가 6억 5,629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 전입금은 63억 3,45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사건립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이 8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 분야는 부서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기 때문에 증감에 대한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19.5% 증가한 146억 1,914만6,000원으로 이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군민의 날 행사예산, 읍면 주민참여예산을 읍면예산에 편성하였고 특히 군청사 신축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 분야는 전년 대비 1.36%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15.98% 감소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이 아동 관련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로 변경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10.36% 증가한 것은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다이어트보물섬 조성, 창선다누리플랫폼 조성, 체육진흥시설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존비,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도 전년 대비 26.17% 증가했는데 여기는 미조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사업비, 에코촌 조성사업, 생태문화탐방로, 연안정비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전년 대비 16.32% 증가했는데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재가노인 시설운영, 생계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도 0.86% 감소했습니다. 다음 뒤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보다 13.06% 증가했는데 영구논두렁 설치, 거점단위 거점개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공공형 친환경학교 급식센터 건립,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마늘연구소 운영,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전주어항 및 소규모 어항 확충 등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도 전년보다 672.9% 증가했는데 여기는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비가 포함되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도 전년도보다 55% 증가하였는데 도로 유지관리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주차환경 개선사업,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도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여기는 소하천 정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비, 남해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전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의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국도비 반환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기능별로, 회계별로, 조직별로, 성질별로, 세분화된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뒤에 있는 부서별 보조사업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1호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읽어봤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도 상관없겠지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개요서 20페이지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하고 80억이 증가되었네요, 내부거래에서.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사건립기금특별회계에 80억이 전출을 가서 그 전출액입니다.

80억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지요, 일반회계에서?

예.

원금 회수수입이라 해서.

세입에서는 예탁금 회수수입으로 과목이 들어가고 세출에서는 적립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기능별 세출에서 예비비 다음 기타 있지 않습니까? 기타금액 52억인데 기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 경비하고 반환금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에 반환금을 편성. 국도비 반환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억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원, 마련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최고 많이 늘어난 재원은 어디어디 부분이라 생각합니까? 5,100억 중에 올해.

앞에 보고드렸지만 제일 많이 늘어난 게 국고보조금이 제일 많이 늘었고 보통교부세하고.

5,000억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요?

예, 이월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이월금액은 예산에 안 잡힙니다.

순세계잉여금도 470억 되지요? 상당히 집행률이, 아까 여동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떨어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튼 많이 독려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사업추계가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준공이 내년에 되는 간이역 조성사업이라든지 보물섬실크로드조성사업, 승마랜드조성사업 등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수입이 누락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입을 충분하게 검토를 잘하셔야 사업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잖아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현옥입니다. 구체적인 것 좀 질문 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입장료 수입하고... 총괄에 아까 유아 및 초등, 중, 고등학교 변경사업이 이렇게 편성됐다 그랬는데 이쪽 문화예술하고 사회복지 쪽도 변경 편성된 게 있습니까? 많이, 30억 가까이. 2개 합하면 사회복지 일반하고 문화예술 쪽에.

사회복지 분야 아동만, 부서가 문화청소년과가 생기면서 조정된 업무들이 복지 업무, 아동 업무가 수정이 되면서 사회복지 분야 조그마한 내용들이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지역개발사업이나 건설과에 있던 사업들이 읍면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일반행정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는 사회복지에 있다가 빠져나가게 된 이런 겁니다.

이쪽에 있다가 문화원 쪽으로라든지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예.

30, 40억 정도가 세출에서 빠져나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든 직제개편되고 나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해서 부군수 직제 하에 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첫 총괄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좀 헷갈리긴 했는데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행정복지국장님은 안 오셨고. 과장님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으로 2019년도 예산기조는 이거다,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제일 크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증대 시책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장 편성한다. 상반기 되면 재정집행실적을 신속집행이다 해서 집행실적에 대한 압박을 상반기에 많이 받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압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사업 추진들이 제대로 안 되면 큰 원칙에는 오히려 손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에 대한 압박을 받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고 하면 확장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 자체가 빨리 계획이 되어서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장충남 군수님이 업무추진을 하는 데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새롭게 진단을 받아야 될 분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용역하는 기초, 기반을 다지는 데 용역비라든지 그런 데 예산을 많이 다른 곳보다 많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기조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체적으로 과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있습니다마는 총괄이니까 계략적으로 전체적인 올해 공무원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 교부세로 신청을 하실 때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혹시 공문서나 이런 것을 내시액을 통보를 받고 지급편성을 한 것입니까?

인건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그래도 위에서 총괄 쪽으로 내시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시들은 없고 공무원 정원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급수, 근무연수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숫자들을 가지고 인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공무직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지는,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들은 행정과에서 절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편성합니다.

제가 그것을 물은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을 우리가 예산서에 아까 과장님 내년도 예산기조 제일 1번이 지역경제 살리고 인구정책이고 군수님 공약사업 등 새로운 기반을 조성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할 때 국도비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보통교부세를 받을 때 대충 내시 정도의 공문은 받고 확인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라든지 내시공문이 와야만 「보조금법」에 의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편성이 되고 인건비 관계는 특별하게 공문으로 내시 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교부세에 다 포함되어 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은 이유가 실과별로 다 뒤에 가면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묻기도 그런데 각종 인건비 중에서도 기간제라든지 뭐 살 때. 예를 들어서 1인 얼마 6만 8,070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 내역들을 기준을 받고 하시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

그것은 내려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몇 급 몇 호봉은 얼마 인건비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책정이 됩니다. 책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일단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9.35% 정도 되는데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결산추경 가용재원이 증가되어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도합 하다 보면 금액이 보통교부세 11억,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 5년간 본예산 대비 결산추경 순세계잉여금 반영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주민들의 편익사업 여기에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면서 사장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9년 순세계잉여금 증가 문제는 크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하는 것이 집행을 제대로 하는 방안인데 그대로 못 되고 물론 결산추경에서 삭감도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넘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안으로 재정진단이나 아까 조직 인력 포함해서 재정진단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담당관님이 와서 당장은 수는 없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본예산에 대한 예측이나 예지력이나 남해군의 군정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정급이나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이나 국비는 받기만 받아놓고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 이런 것을 이행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이월사업 내지는 명시·사고이월로 넘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도 계속비 명시·사고이월 합하면 110개, 120개 가까이 됩니다. 그 사업들이 주로 특정 과나, 이 앞 미래전략사업단이었습니다마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총괄설명을 하신다 그러지만 5,000억이 넘는 예산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군민들한테 수익을 볼 수 있고 군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일부 실세 있는 과들에 그냥 큰 사업 돈 자체로 끝나고 주민들에 대한 예산은 적다. 예를 들면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수님의 공약사업 등 용역비 내지는 큰 틀을 해 본다 그러지만 군 의원 열 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다니는 작은 주민 숙원 불편사항은 항상 예산이 우선순위에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관님을 질책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은 조금 예측력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정부사업, 공모사업 등을 할 때 행정적 절차라든지 현장에 갔으면 토지 구입에 전혀 되지 않는 엉뚱한 곳 가서 국립공원지역에 있어서 안 된답니다,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담당관님께 꼭 명심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과에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관항목 내지는 쉽게 말하면 예산서는 보기 쉬워야 되고 보는 사람이 이해가 빨라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한데 예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 숙원사업 참여예산 2억입니까? 맞습니까, 읍면에?

예.

2억과 군 의원들의 나름대로의 현장 불편사항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또 이것도 예산의 지침 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는 사람이 보기 쉽고 이해가 빨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해읍 나왔다 미조면 나왔다가 갑자기 고면현 나왔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은 서식은 항이라든지 목은 행정에서 집행하기 위한 목이고 과목별 사업예산이다 보니까 사업 목적별로 분류가 해야 중앙에서 집계하기 쉽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이런 서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 쉽게 다음에...

목별로 되어 있고 성질별, 기능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서 실과별로 들어가 보면 어떤 과는 이렇게 배분을 해 놨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했다, 엉터리로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자치가 지금 30년을 가고 있는데 남해군의 예산편성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봐도 쉽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이번 예산은 이런 기조로 했구나,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주민 숙원사업 기조로 분류하는 주민 숙원사업정도는 소규모 읍면별 이런 사업들은 새로 분류를 해서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성질별, 목적별 분류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해읍 한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 안에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들어가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지는데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예산의 숨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똑같은 건데 지금도 여기 실과별로 들어가 보면 과장님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홍보비로 들어가 있고 어떨 때 보면 자본지출 이쪽에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사무관리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앞으로 예산 편성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편성보다는 조직도 개편되었고 부군수님이 직접 관리를 하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별 분류에서 보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100번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보면 농업농촌에 보면 구성비가 10.34%인데 임업, 산촌에는 1.40%입니다. 차이가 전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성비 자체가 지금까지 농업하고 이런 부분만, 농업, 농촌만 농림해양수산이 아닌데 임업, 산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군은 전혀 여기에 대한 미래지향이지요. 예산에서 말하는 예측력 이런 부분에서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관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야들은 기능별로 하는 내용들은 기능별 분류표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형식적으로 어떤 내용들은 명확한 기능들이 많은데 어떤 기능들은 업무를 보면 임촌에도 해당되고 정부에도 해당되고 사회복지에도 해당되는 어중간한 업무들이, 중복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저쪽으로 들어갔다가 하는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계속해 오던 주요 사업들은 그렇게 해 오는데 경미한 사업들은 담당자의 분류 기호 넣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능별, 성질별, 목적별 이렇게 분류할 때에는 다 분류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이렇게 분류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분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소리가 있는 쪽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있었고 나중에 실과 할 때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이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각종 이자수입 이런 것 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는 이자수익을 이렇게 잡고 이자수입도 빠진 것이 많습니다. 이자수입이 실과 가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헷갈려요, 보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간편하고 알기 쉽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렵니까? 장·관·항·목에서 216-01번 공공예금이자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기타이자수입 또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외 수입 224-06번입니까? 올해 사회복지기금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예.

기금수입도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것도 보면 문화관광 쪽이 보면 관광진흥담당관실 해서 명시이월도 많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구성비나 이런 것이 기능별 분류에서도 보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 집중되는 예산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하시고 팀장님도 계시니까 감사계장님도 계시고 여기에 정책팀장님도 있고 예산팀장님도 계시겠지만 아까 법무팀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 좀 우리가 투명하게 한번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우리 자체가 뭐 하기는 그러면 용역을 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30년, 40년 그 능력과 그 실력 같으면 조금 생각을 평상시 군수님 자주 얘기하시는 대로 소통하고 예산편성할 때 지금까지 역대 예산과장님 다섯 분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우리 이번 예산 기조는 이렇게 잡아가는데 혹시 전년도 대비해서 해 주실 이야기가 없습니까, 전혀 이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은 운영하지 않고 그냥 예산담당 과장님, 팀장님 바뀌는 데에 따라서 예산기조가 따라가고 군수님의 사업공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년도 예산이 또 바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오시는 분은 전년도 없는 예산은 다음에 싣기도 어려워요. 왜, 특화사업이나 새로운 신규사업은. 그 신규사업을 하라고 신규사업 1억 이상, 20억 이상이면 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예산이 이렇게 증가를 잘해서 증가됐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잘못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해석하는 게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한 분야도 있을 것이고 집행하는 데 소홀한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업무 금액을 국고보조를 확보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세부적인 현황은 안 맞거나 주민 정서에 안 맞는 예산 확보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분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저희는 일단 업무를 전체적으로 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법적인 절차들을 이행하는 절차나 로드맵을 정리를 해서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라든지 해서 상반기 내에 많이 착공이 돼서 사업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하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최대한 바로 100%는 안 되겠지만 1%라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도 담당관님이나 예산팀장님이나 다 고생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 해서 미국도 금리를 인상한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팀장 혼자서 못합니다. 법무규제팀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팀장님도 같이 해서 올해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면 한국은행에서도 금리인상 예측도 한번 해 보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남해군 600여 명의 공무원 모든 브레인들의 지혜를 같이 해서 짜자는, 한두 사람의 밤샘 내지는 고생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위원님도 질의할 때 여기에서 질타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그런 뜻에서 같이 힘을 한번 모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내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해 보면 본예산 세외수입 부분 밑에 보면 212-03, 04 보면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올해 우리 상수도 팀의 업무보고나 추경 때 보면 인상을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례안만 공포하고 나면 일정 비율 부과를 해 봐야만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재원들을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은 어렵겠고 전년 대비해서 800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짜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관님이나 예산팀에서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팀 전체가, 과 전체가, 6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만 원안 내지 삭감이 안 되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고 주민들 피부로 와닿는 예산을 짜기 위해서 우리도 좋은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고 예산팀에 정보를 줄 것은 주고 업무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는 했지만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5,000억이 넘어가는 이 예산이 주민들의 복지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체적인 것은 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으니까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본예산, 추경하고 달라서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 질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이 7분 이내로 1차적으로 질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돌아간 뒤에 보충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분이 7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께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뒤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다 따오는 겁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지정된, 명시된 사업들이 있고 사회복지비라든지 연금이나 이런 것은 보조비율하고 항목이 다 있는가 하면 아까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 지금은 대다수 큰 사업들은 거의 다 공모사업 위주로 국가에서 유도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많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번 국도비가 거의 27%가 증가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니 이런 큰 건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다 공모사업지요?

예, LPG 배관망이나 그런 것은 다 공모사업입니다.

27% 증가했다는 것은 공모사업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도비를 따왔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 결과가 헛되지 않게 잘 진행이 돼서 다음에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재무과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총괄적인 거니까 하나 여쭤봅니다. 담배소비세가 20%나 증가를 했는데 결산추경에 보니까 감소가 됐거든요. 4.24%가 감소가 됐는데 결산추경에. 그런데 이것이 20% 증액을 해서 예산을 잡아놨다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통보로 오는 내용인데 담배 흡연율이 증가가 된답니다. 재무과에서 예측을 해 가지고.

변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위원님들께서 관심사가 있어서 질문을 하고 합니다. 이어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궁금한 사항은 그때 가서 소관별로 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9년도 남해군 살림살이를 꾸며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정말 고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말이 행정하고 의회하고 결코 떨어져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같이 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발전된, 안전한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여망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총괄로 보면 5,100억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있을 거라 봐지는데 총괄주의원칙도 있고 회계분립의 원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총괄 규모는 세입 분야는 재무과에 거의 다 자료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보통교부세하고 이런 자료들하고 세외수익은 각 부서별로 예측해서 자료를 받을 때 세입 분야도 자료를 다 받게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고사업조서를 작성하다 보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렇게 정해진 금액들이 세입에 산출되고 이러다 보면 세입이 확충되고 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세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6,000억 정도를 편성한 것하고 4,500억 정도 편성한 것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다 봅니까?

6,000억 과다 편성을 하다 보면 연초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재원이 없으면 삭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너무 적게 편성을 해 놓으면 사실상 올해 사업들 원인행위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이 일단 먼저 수반이 되어야 만 사업계획을 하고 원인행위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저희들은 취합된 자료들을 가지고, 물론 예측은 전망을 해 보긴 합니다마는 전망치하고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 요구를 다 받습니다. 받는 것을 전산에서 정리하다 보면 총액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타워에서 예산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과다편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우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이 많이 생기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하면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치중해서 편성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이 작년보다 금년에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보니까 0.57% 29억 정도인데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4억 6,000만 원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21억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공모로 한 사업은 4억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억 1,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가 우리가 매길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세목별로 가격이 정해집니까, 예산이 정해집니까?

용역비는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일단 학술용역 같은 것은 규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소규모로 하고 전국이나 도로 여러 확대해서 해야 할 것들은 금액이 많고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보면 5분으로 되겠습니까? 혼자 1시간 하자고 해도 세목별로 넘어가면서 하고 싶은데 저는 위원장님께 방금 이주홍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조목조목 잘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위원님의 많은 질의를 말씀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줄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주홍 위원님이 알아서 줄여주고 할 것인데 방금 질의가 20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 것을 조율하시고 아까 팀장들이 할 때에도 밖에 나와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챙겨서 원만하게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재무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한전이나 KT나 서경방송이나 전주를 세우고 군에서 점·사용료를 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지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있다고 일부 민원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나 할 계획이나 생각은 없습니까?

담당 부서, 도로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재무과에 하려고 질문을 안 드렸는데 어찌 보면 기획예산팀에서도 그런 부분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했던 부분인데 특별회계 부분에 세출 부분은 나와 있는데 세입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제가 알기로는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만 전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소관부서에서 그러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근거가 있을 것이고 상수도 기초 환경에 얼마 들어가네, 적절하게 전입을 시킬 텐데 거기에 대한 근거범위는 소관부서에서 부서장이 정합니까?

예.

특별계가 반환금이라든지 반환해야 될 것 말고 잉여금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음 해 재원이라든지 추경 때 재원으로 돌립니까?

그대로 돌려주고 예산이 있으면 전출을 조금 적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소관부서의 권한이 아니라 재량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개요서 총칙에서 보면 7페이지 5가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1번을 하든지 1호를 하든지 5호를 하든지 과장님 이렇게 된 경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상호 이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가 급여에서 기본급에서는 남을 수도 있고 다른 수당에서 모자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서로 이용을 해서 예산을 승인받은 것으로 보고 그 안에서 서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 명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예산팀에서 관할한다는 이야기지요, 소관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이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예산팀에서 전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용되거나 예산, 전용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다시 기획담당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T나 서경방송이나 이런 일부 유선을 이용한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그러면 부과를 하면 그 부과된 금액은 수입 부분에 어떤 쪽으로 잡히는 겁니까?

군 소요되어 있는 것들은 군 수입으로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국도라든지 국가로 되어 있는 것들은 도로 소관부서에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가는. 하천부지는 하천부지공유수면, 도에 그쪽으로 들어가고.

군에 1년에 보통 그쪽으로 해서 점·사용료를 받는 금액이, 세입 부분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 관계는 정확하게 표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건설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조달을 보고하면 고지 납부는 재무과 징수팀에서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소스를 주십시오,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총괄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들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5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방 보통교부세가 1,636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교부세 46억을 계상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으로 143억 6,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경남사회조사에 1,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요시책 종합관리에 정책개발 일반수용비에 보면 군정주요업무계획 등 인쇄와 홍보물 제작, 군정시책 등 여론조사를 위해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한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합동평가 및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물섬 남해포럼 운영에 1,5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 및 지원센터 등불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전략 기획으로 새뜰마을 등 공모사업 기본구상안 수립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내용은 업무 조정상 편성은 여기서 했는데 경제활성과로 업무가 이관될 계획입니다. 올해는 둔촌마을에서 새뜰마을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조도마을에다가 취약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기타부담금으로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책 운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모사전송기 및 프린터기 소모품하고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혁신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1의 12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및 시책발굴 시상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가 내년에는 있습니다. 총 예산은 8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행사운영비에 3,800만 원, 보상금에 300만 원, 군민의 날 행사 및 문화체육행사 하는 데 900만 원, 읍면에다 배정해줄 돈이 읍면당 3,500만 원씩 해서 10개 읍면에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추진에서도 국외업무여비가 전체 6,000만 원으로 편성했고 국제화여비가 1억 9,500만 원 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상부기관과 같이 업무시책차 가는 여비가 1억 3,500만 원, 그다음 국외 직원들 시책연수를 가는 것이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도시와의 우호교류에서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활동 초청여비가 2,000만 원 계상했고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 국제교류 협력사업으로 1,7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단체 국제교류로서 민간인 국외여비에 국제교류행사 및 군정발전 시책발굴 등을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고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에 따라서 2,98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 여비가 960만 원, 국외이전 국제부담금이 72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군정홍보 광고입니다. 보물섬소식지 발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했는데 보물섬소식지 1,000부 정도 발간하는데 총 해서 사무관리비가 9,8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 사무관리비가 3억 6,500만 원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 옥외광고 LED 전광판,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 군정 영상뉴스 제작 등 해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문공고 및 공보 발행입니다. 공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운영 지원에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6,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 원 계상하였고 간부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청렴사회 운영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2,298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수행으로 일반운영비 5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일반수용비로 자료 인쇄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법률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에서 일반운영비에 7,52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변호사 수임료하고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해서 7,5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으로 소송배상금은 지난해보다 6,000만 원이 삭감된 6,000만 원을 계상했고 법정증인 실비변상금으로 3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통계조사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3,0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경남사회조사를 위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2,1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해서 96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제안 시상금은 군민을 대상으로 한 시상금은 200만 원, 규제개선발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에게 지급될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도비 예산유치를 위해서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노트북을 구입하는 물품취득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하는 데 2,33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관리에서 예산 관련 책자 인쇄라든지 홍보물 인쇄하는 데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행사운영비 총 포함해서 2,371만 원이 계상되었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수용비가 1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예산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진단 용역과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을 같이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연구용역비를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일반예비비 25억, 재난목적예비비로 2,8억 5,18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전출금으로 30억을 전출을 해서 재정 안정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정현옥입니다. 금년에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읍면별 행사가 있습니다. 각 면에 체육대회를 해 보면 적게 드는 데는 5,000만 원에서 많이 들 때는 8,000만 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요 비용을 군에서 2,000만 원을 해마다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 예산 1,500만원이 각 면마다 업돼서 3,500만 원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각 읍면에 생각하면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1,500만 원을 플러스시켜서 각 면에 준다고 해서 그게 남느냐, 모자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논됐던 부분들이 3,500만 원을 지원하면 1, 2년 지나면 또 지원해 달라고 하거든요, 다 될 때까지.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500만 원씩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1년마다 각 면에 500만 원씩만 올려줘도 업그레이드로 해 줘도 군에서도 표가 날 것이고 행정에서도 표가 날것이고 또 의회 위원들도 표가 날 거고 행정 책임자이신 군수님도 표가 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각 읍면에 하루아침에 1,500만 원씩 올려주는 이게 조금 과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면민체육대회 할 때 2,0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군민의 행사 때는 3,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은 가장행렬에 대한.

앞에 가장행렬도 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 500만 원 더 지원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행렬을 올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앞 대회에는 3,000만 원 지원하고 내년에는 500만원 더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만약에 올해 군민의 날 행사하면서 가장행렬이 빠지면 1,000만 원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500만 원만 업 됩니까?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연례행사의 꽃이 개회식과 가장행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3,5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 남해 포럼. 이것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포럼 하는 데 보면 전문인들 원고료라든지 출장비도 줘야 되고 식비도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포럼이 지역마다 서울 지역, 부산 지역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1회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해서 군민의 길을 열어놓는 포럼들이 전문지식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예산을 좀 더 싣더라도 분기별로 해서 역량 강화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상 교수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현직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번 보고서를, 자료를 제출하는 데 보통 보면 시간이 3, 4개월 넘게 걸리더라고요. 자기들 자료 정리하고 3, 4개월 넘게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자주 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향우분들도 남해에서 출생을 해서 나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젊은 활동을 잘하고 계신 분들은 보통 보면 2세가 돼버립니다. 실제로 아버지 고향은 남해지만 2세가 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남해에 대한 애향심을 발휘하고 참여를 하려고 하면 남해에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도시에 찾아가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데 목적을 많이 두고 그분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의 좋은 제안을 받아서 남해 군민들에게 발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는 과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인지 몰랐습니다. 독일마을 판결문 원본을 저한테 주신 분 계십니까?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법무팀장과 같이 공동으로 보통 수행을 합니다.

독일마을 건은 문화관광팀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쪽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고 우리는 법률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와야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왔더라고요, 답변이.

총괄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예산 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하나하나 봤습니다. 유달리 눈에 띄는 것이 군내 공무원들의 포상금, 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은 실과에다가 주실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짜져 있는 것이 1,1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잡혀 있네요. 행정과에 보면 포상금이 또 잡혀있어요, 별개로.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하는 분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분하고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것보다는 인사나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가 원하는, 열심히 일하는 분은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포상금에 대한 생각이, 다른 생각... 제 생각 말고 과장님 생각할 때 왜 포상금을 이렇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포상금은 앞에 예산결산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촉구를 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포상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성적을 거양하거나 이러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꼭 굳이 포상을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센티브를 인사에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분야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대외적으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촉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수를 보낸다거나 우수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연수를 배낭여행을 할 때도 최대한 실적을 낸 분들을 우선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정책교류 맨 밑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 해서 59페이지 맨 상단으로 가는데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생소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9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경남에서는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이렇게 9개 권역에서 광역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별로 시군마다 분담금을 내서 우리가 동서화합 교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남해안남중권 광역시티투어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남해안남중권 생활체육교류전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데는 시·군 간 공무원 인사교류도 해서 하는데 남해군은 희망자가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해외홍보도 하고 있고 남중권 문화예술제를 분야별로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점적인 것은 남중권에 같이 해서 광역관광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우리 군 같은 경우도 내일모레 회의에 가면 남해-여수해저터널 관계도 공동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공동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군정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군정홍보 보면 군정홍보 광고에 3억 6,500만 원, 신문공고 발행에 8,500만 원, 군정홍보 지원에 6,760만 원, 군정홍보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홍보 부분에 물론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옥외광고, LED 전광판 이런 부분은 외부에 한다는 말입니까? 남해가 아닌 다른 타 시군에.

예, 타 시군에.

여기에 있는 것은 통신사 뉴스 제작은 군 자체적으로.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은 뉴시스라든지 연합뉴스 같은 것은 통신사가 정보를 주면 그 정보가 또 다른 지역 신문사, 언론사에 배포되는 중간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자료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전 지역에, 전 신문에. 일간지라든지 주간지 신문에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옥외광고판, LED 전광판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서울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곳에 광고도 해야 하고 신문, 통신사, 인터넷 광고 이런 내용들은 언론 창간이라든지 방송 제목 같은 데 ‘같이 삽시다’ 이런 데도 보면 그것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방영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을 해 줘야 와서 촬영도 해 주고 방영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건전재정운영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1억 1,200만 원이 돼 있어서 재정운영을 하는 데 물론 건전재정을 위한 많은 노력도 해야 하고 공무원분들 검토도 많이 하셔야 되고 주변 재정위원회 같은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까 총괄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비 관계는 일단 이런 학술용역 이런 것은 금액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해서 건의가 있다거나 중앙 단위의.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 재정분석을 해 놓은 우수사례가 있는 곳을 보면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인데 큰 도 단위 하는 데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많이 확보해서 잘하는 데서 해 보자는 데서 1억 정도 많이 실어놨는데 필요하면 저희들도 용역가압을 할 때 우리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용역비를 최대한 적게 들여서 진단을 해 보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물론 행사나 예산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진단 용역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용역들이 관광진흥개발도 있고 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용역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올해는 다른 데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 구성원들 굉장히... 경제살리기위원회도 하나 만들어서 추가가 되고 자꾸 만들어지는데 위원회 보면 위원회 수당, 회의를 하면 보통 7만 원 정도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 군비로 자부담을 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의 수당을 없애면 위원들이 안 올까요?

수당이 남는 위원회도 있지만 위원회 수당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어쩔 때는 한 번씩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식사를 하고 회의비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참석수당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 군민들이 많더라고요. 잘하려고 하는 이런 위원회들도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업무보고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업무보고는 1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감사행정구현 이렇게 해서 추진경위에 보시면 종합감사 해서 5개소 6월에서 10월까지 되어 있고 특정감사 11월, 12월 되어 있고 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이런 감사를 하실 거란 말씀이지요? 지금 이 내용은.

종합감사는 5개소에서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하고 특별감사는 일상경비 분야별로 정해서 올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명예감사관들이 할 것 아닙니까?

감사부서에서 감사반을 편성해서 하고, 하실 때 감사관들은 배석을 해서. 첫 날 정도 배석하고, 일단 배석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군 의회도 하나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가진 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업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저는 순수하게 명예감사관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올린 겁니다. 명예감사관이 하면 군 의회하고 업무 간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업무절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감사를 하는 거고 위원님들 하시는 것은 정책적인 시책 결정에 대한 정책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절차를 왜 생략해니, 해야 될 것을 왜 안 했니 이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구하거나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부딪히는 부분이 안 생기게끔 운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많은 부분들에 상호절충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관계를 저희들도 충돌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명예감사관이라는 완장을 찼을 때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민원감사 할 때 공무원들이 조달 잘못한 게 있는가, 관대하게 하지 않는가 그런 것도 봐주고 너무 강하게 하면 약하게 해 달라는, 잘 봐주라는 이런 식이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기금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조례 있지요?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조례」 2018년 9월 20일자 일부개정된. 3조에 이게 부합합니까?

3조에 부합하고 거기가 지방세가 3년 평균 10% 이상 초과될 때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년, 110% 초과되면 30% 정도 적립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30억 처음으로 적립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조례에는 부합을 한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이렇게 하면 아까 담당관님 오전에 설명하실 때 1억, 20억 그런 규정이 있지요. 여기는 투자심사 이런 것을 한번 해 봅니까? 할 대상이 됩니까?

투자심사는 하는 것은 없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자체평가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주는 대로 결과를 가지고 참고해서 다음연도 사업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2018년도에는 거의 삭감되고 선거 때문에 그랬다고 하셨으니까 잘 한번 챙겨보시고. 조금 중복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혹시 가용재원분석 이런 것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가용재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예산 규모 올해 201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용재원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확장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면 1회 추경 때 되면 지금 사실상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국도비가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군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분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들을 하려고 하면 상반기 내에 추경을 해야 하는데 1회 추경, 지연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최종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용재원분석을 해 볼 때에는 2019년도 최종예산을 가면 5,600억 정도의 최종예산을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봤습니다. 보고 우리가 5,11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내시액 공문은 다 하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혹시 내시액 공문이 없는 예산은 있습니까?

보통교부세도 연초에 내려온 예산 금액에다가 증산분이 보통 추가로 더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도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증산분도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 연례적으로 증산분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하는 데 시간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전에 저도 혼선을 빚었던 것이 총괄하고 그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 질의가 없다 해서 마쳤었는데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세출예산에 부기 작성해 놓은 것에 단가를 보면 어떤 것은 몇 명 곱하기 얼마인데 단가 혹시 통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뭔가 있는 것입니까? 각 실과별로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단가 관계는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기에 넣는 내용들을 기획예산팀에서 전체 다 하면 문구라든지 내용들이 비슷하게 들어갈 것인데 지금은 전부 다 담당자들이 부서별로 그쪽에서 자료를 전산에 입력을 해 주면 저희들이 총괄 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누락돼서 빠져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찾아서 단가 같은 것은 조정하고 부기 같은 것도 조정해서 넣는데 부기를 하다 보면 부기 폭이 너무 큰 이런 폭들은 어중간하게, 명시를 해 놓으면 곤란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곤란한 그런 문제도 있을까 싶어서 확정적이지 않은 내용들은 사실상 부기에 포함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내용들, 해 온 내용들은 부기에 포함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실과에 있는 인건비가 단가가 다 다르고.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아까 총괄 질문할 때 언급을 했었는데 읍면에서 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각 읍면에 보면 작년에 서변동에 했으니까 올해 북변1동에 하고 결국 그것도 나눠먹기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2억씩 창선은 조금 더 해서 하는데 그걸 운용하는, 읍면에서 잘 운용을 해 주면 되는데 보통 하다 보니까 지역 간 형평성이라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내용들은 보면 지금은 사실상 읍면에서 시설비 외에 민간자원보조로 하는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산들이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많이 지나다 보니까 보수라든지 관리하는 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예산하는 내용들은 사실상 읍면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애매한 그런 것들이 많이 편성이 되거든요. 민간자원보조가 편성이 못 되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민간자원보조에 대해서 못하니까 시설비 위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그 답변과 같은 생각도 있으면서 혹시 방안이 있는지, 타 시군에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타 시군 사례까지는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뜻은 좋고 한데 위원회 있고 우리 위원들이 위원은 아니지만 대개 고문으로 위촉을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무엇이 될 것 같으면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셨지만 시설비만 대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은 1,000만 원, 1,500만 원, 900만 원 많으면 2,000만 원, 2,500만 원 이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는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다음에 있으면 참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보면 포상금이라든지 일반보상금, 시상금하고 시책발굴시상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 쓰지 못해서 불용처리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쓰지 못한 것이 아니고 실적이 안 좋아서.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이런 부분들은 독려해서 시상을 줘야지요. 해 놓고 우리가 이것을 시상을 깎아버린다. 작년에도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독려를 해서 이런 시상금이 전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예산에 실어놓고 안 준다는 것은 대상자가 없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독려를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계획에 새뜰마을 공모사업 이것은 경제활성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지요? 용역만 여기서 하고.

용역도 처음에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업무가 갈 곳이 없어서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업무성격상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집행부서도 아닌 업무가, 집행하는 업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하는 업무는 집행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업무를 이관해 줬기 때문에 예산편성 뒤에 이관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도를.

지금 계획은 조도인데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바뀌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해 보고 알아보니까 그쪽에 당초 계획은 제일 처음은 둔촌하고 조도를 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둔촌은 마무리되지요?

둔촌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이것이 작년에는 7,000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2,000만 원이 이렇게.

작년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올해 결과적으로 각 읍면에 500만 원씩 더 증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잘하셨다 봅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읍면의 체육회장님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 중에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스폰서 받으러 다니고 이러면 읍면장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스폰서 받으러 다니는 이것도 군민의 간접세고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조금 우리가 부진한 축제 예산이라든지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서 늘려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계속 진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군정홍보에 보물섬소식지 발행이 계간지지요? 한 번 발행할 때 1,000부씩 발행합니까?

1,000부가 아니라 1만 부입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는 4,5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지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홍보물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여유가, 홍보물이 발행이 돼도 횟수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횟수는 4회 발행입니까? 계간지니까 4회 발행. 군정홍보 광고는 작년 예산보다 2,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본예산에서는 2,000만 원을 줄여놨다가 추경에 올리는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처음부터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추경에 편성을 하고 2,000만 원 깎았으니까 2,000만 원 더 올려주라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간부회의 무선마이크 설치 2,000만 원. 작년에도 회의실에 무선마이크는 아니더라도 설치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2,000만 원씩 이렇게 필요합니까?

당초에는 간부회의를 하면 군수실에서 했는데 국장 제도가 생기고 간부들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로서는 수용이 안 돼서.

회의실에서 합니까?

회의실로 장소를 바꿔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하면 실·과장들 토론이나. 보고만 하면 마이크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토론을 하게 되면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바뀌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전에는 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하신다 그래서 무선마이크를 설치한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예산 관리에 책자 인쇄비가 갑자기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관리 책자 인쇄 이런 것, 홍보물 인쇄.

실제로 작년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실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더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내용이 빠지고 본예산에 비교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짚었는데 영구용역비 이것이 사실은 재정진단용역 1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용역비가 큽니다. 예산을 더 잘 아는 것이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을 하지만 간부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이런 진단도 한번 각 부서별로 받아서 정리를 1차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산서를 펴놓고 작년 예산서와 비교해서 넘겨보면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95%가 비슷합니다. 신규 몇 개 사업 빼고 똑같거든요. 베끼는 사업, 베끼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각 실과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충분히 어떤 예산 구조조정을 위한 진단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됐는데 예산 진단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왔습니다. 용역도 싣고 출연 기간도 나와 있는데 조직 진단, 검증에 대한 용역비는 안 실었습니까? 하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각 과의 효율적인 직렬이라든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조직 진단 그 부분이 제 생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사실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장충남 7기 들면서 어디에 근거를 했고 조직을 했든 간에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재정 건전을 위한 재정 진단도 필요하지만 조직 진단도 필요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업무 분장이라든지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재정진단을 하다 보면 집행이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가 과다하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과 같이 해서 조직 진단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하도록 과업을 지시할 때 같이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가 아니라 강력하게 기획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 66페이지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도 같이 1억 1,200만 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마늘연구소입니까, 어디입니까?

마늘연구소입니다.

다른 것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비비 부분입니다. 여비비는 예산의 1%입니까?

1%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이 5,000억 되니까 50억은 여비비로 가질 수 있는데 일반여비비 25억하고 재난목적여비비 28억 이렇게 예산 편성된 거지요?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재정진단 이야기했는데. 예산집행률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의 적정선은 몇 퍼센트가 적정선입니까? 예산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김행수입니다. 예산은 적정선은 편성해서 100% 집행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 자체가 민원, 법률적인 절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100%는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64~65%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앞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예산 이월률, 불용액 이 부분에 있어서 남해군이 인근 시군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재정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인데 담당관님,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늦었지요? 더 구체적인, 이것이 처음 실린 것입니까, 특수시책으로?

사실 이 내용은 주민복지과에서 가상 수치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미흡하고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사를 인구수만이 아닌 생활양식이라든지 바라는 바라든지 다양한 항목을 많이 마련해서 그래서 시책을.

너무나도 필요한 사항이고, 사실 남해 없어진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족이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조사 내용이 확실한 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니까 궁금한 것은 다 해소가 됐는데 방금 윤정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계속 예산을 찾아보니까 2,700만 원인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못 찾았습니다. 있습니까?

예산이 당초 본예산은 없습니다. 추가경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통계를 조사하는 것도 마음대로 통계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때 확정이 되고 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도 찾아봐도 없고 여기도 없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실태조사도 해야 하는데 그게 미비해서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려왔나 본데 우리 남해말로 야무지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여기에 부담금이 5,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 외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만 부담해 주면 그쪽에서 공통으로 다 알아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서 9개 시군이 하는데 시군마다 5,000만 원씩 내면 이 비용 가지고 홍보도 해 주고 시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런 걸로 예를 들어 광역시에 투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다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보성에서 버스가 출발해서 남해까지 돌아서 진주, 사천까지 가는 그런 코스들을 광역시티버스를 운영하고 그런 형태로 갑니다.

5,000만 원 투자해서 5,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도 있겠네요?

금액으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에는 진주시에서 의장 하다가 여수시 갔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남중권하고 남해안 섬 여기는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일단 부담금 5,000만 원을 내면 1억 이상의 수익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수익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이게 격년제로 열리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0 이렇게 했다가 올리니까 궁금해서, 2017년도 어느 정도 들었는지 비교를 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0원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가 자꾸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면 옆에다 하나 더 붙여서 전년도 것을 덧붙여놓으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격년제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63쪽에 소송수행에 지금 현재 남해군 고문변호사가 두 분입니까?

두 분입니다.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66쪽 자꾸 나오는데 재정진단 용역 금액이 자꾸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1억을 올려놨는데 어느 용역에다 맡길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대충 1억 원이라고 잡아놓은 겁니까?

대충해서 1억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재정진단을 하는 내용도 있지만 보고드린 대로 행정절차이행 이런 것이 너무 늦거든요. 남해군의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관련법들이 토지 형질이 그렇습니다. 산도 험하고 수자원보호구역도 있고 국립공원 해제도 해야 할 문제들도 있고 절차를 이행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분야, 아까 말씀드린 조직진단분야 어느 정도 범위를 확대하려고 그러면 신축성 있게 운영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업지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금액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진단 용역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용역비가 왜 많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용역비는 2,000만 원 이 정도 합니다.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면 아주 형식적인 용역. 진짜 공무원들이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의 결과를 맞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런 용역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점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률이 많다는 것하고 계속해서 불용자원이 500억씩 가까이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을 아낄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잉여금 발생 원인, 이월금의 발생 원인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이 130억 넘어갑니다. 이 지방보조금도 130억이 넘어가는데 물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긴 하지만 지방보조금이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어떤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군의 예산은 눈 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과정 속에서 계속 부풀려지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행정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만 행정 내부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정선에서 탁탁 끊어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외부의 힘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거쳐서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과한 부분과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가려서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비생태공원도 있고 이순신순국공원도 있고 파독전시관, 국민체육센터, 보물섬마늘나라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들도 자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지만 외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스포츠파크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위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정돼서 들어오는데 사실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편성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씩하나씩 하면 2,000만 원짜리 5개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1억짜리는. 전체적으로 공고를 내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이 됩니다. 그런 계약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예산절감은 100억 정도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클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남해군에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소송배당금이 없어야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2건 해 놨는데 예상되는 건이 있기에 이렇게 2건 정도 올린 겁니까? 아니면 2건 정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까?

예상인데 지금은 토지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소송이 됩니다. 분쟁관계를 하는데 당초에는 개인하고 분쟁이 됐다가 자치단체에서 대상이 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해 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보통 보면 6개월 내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금에 보면 제가 잘못 파악을 하는지 총괄에 내려 있는 기금계획, 밑에 세입별 구분, 지방세 세외수입 이것하고 뒤에 또 기금회계 나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중기세입전망에 보면 28페이지 세입총괄. 밑에 세입별 구분, 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있지 않습니까? 밑에 세입별 구분에 보면 위에 총액은 똑같지요. 그 뒤에 넘어가면 중기세출전망에 보면 기금에 681억 원 있지 않습니까? 33페이지. 이 금액이 처음에 총괄표에서는 뺀 금액입니까? 총계는 밑에 보면 똑같거든요. 5,429, 세입총괄 밑에 세입별 구분에 보면 기금은 빠졌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은 다 잡습니다. 모든 세입을 다 잡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세출전망은 어떻게 잡냐 하면 총사업비 20억 이상 되는 사업비, 이렇게 잡기 때문에 단위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잡아주지만 세출에서는 20억 원 이상이 돼야 이 뒤에 있는 세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20억 원 이상 사업들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장시간 담당관님,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원칙에 보면 목적 이외에 사용 금지 원칙, 통일의 원칙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을 했는데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남이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해서 각 부서별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의 원칙에 400번, 100번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라는 게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재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보면 1% 이내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일반회계는 1,1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53억 정도. 4,130억 1%면 4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여기 보면 53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 이상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뭉치게 되면 목적 이외에 금지 조항에 먹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일반 예비비는 1% 이내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억 규모에서 1% 이내 같으면 40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되고 여기는 예비비가 50억 원 되어 있는 것은 4,000억 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이 부분은 특별재난재해대책예비비가 20억 원이 있기 때문에 두 개 포함돼서 플러스 되어서 50억이 넘어가는 것이지 일반 예비비가 50억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에 묵히게 되면 다른 데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목적 이외의 금지 규정에 의해서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남해군의회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남해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과 화합으로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도 군민과 남해 발전을 위해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8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2019년도 새해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만사형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시고 세입하고 세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경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편성된 예산에 대해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은영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박인제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 문석종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팀장입니다. 먼저 2019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세입하고 세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억 9,284만 3,000원으로 2018년 당초세입보다 1억 2,98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민원업무 증지수입 등 4억 125만 원,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6,159만 3,000원, 도비보조금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보다 9,313만 6,000원이 감소된 12억 9,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구현 민원사무처리 지원을 위해 1억 8,239만 2,000원을 편성하고 이중 일반운영비로 1,6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하단 부분 창구민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1,220만 원이 줄어든 5,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무직 등 민원 근무복 450만 원, 일반운영비 5,132만 원, 읍면 민원실 프린터 교체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중간 부분 여권사무 홍보용품 및 여비로 국비 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지원금은 2018년보다 1,400만 원이 줄어든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전입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내년도 1회 추경 예산 편성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국비 1,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민원실 운영을 위해 2018년과 같이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을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구현 토지정보관리를 위해 1억 1,970만 원이 줄어든 3억 6,29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지적공부 관리 일반운영비로 754만 1,000원과 지적도면 정비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지적 관련 문서 전산화를 위해 전산개발비 3,880만 원, 지적관리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4,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전산개발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지적정보화사업 추진 예산은 지난해보다 2,710만 8,000원이 늘어난 4억 5,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따른 측량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1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평현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로 2018년 대비 2,020만 원이 늘어난 1억 2,3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9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로 6,510만 원을 도로명주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를 위하여 1,9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부동산 관리를 위해 2,491만 원이 늘어난 2억 2,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지적민원 발급을 위해 일반운영비 4,1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운영지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일부환급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인건비 1,800만 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공시지가실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1,6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기본경비로 민원봉사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 민원봉사과 당초예산은 대부분 민원업무를 위한 기본예산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연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 민원봉사과 가니까 하실 만하십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21페이지 펴보십시오.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잘못된 서비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민원을 착오 발급을 했다든가 이런 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건당 5,000원씩을 상품권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20건을 해 놨는데 사실 아직까지 소비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잘못됐다, 분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든가 남해화폐를 발행한다든가 하면 곱게 받겠습니까?

진짜 잘못되면 오히려 5,000원 가지고 안 됩니다마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예산은 지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발급을 통해서 민원인이 민원 업무에 충분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데 잘못돼서 시정이 되어서 보상을 하면 사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맞지요. 잘못했을 경우 5,000원이라는 것이 나쁘게 보면 웃긴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5,000원은 안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여기 민원봉사과에는 위원회가 7개가 있네요. 참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그렇지요?

예.

7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 여기는 한 번도 위원회가 안 열렸데요.

도로명주소위원회 말고도 다른 것도 개최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마는 필요시에는 반드시 개최를 해야 할 위원회인데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개최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미 도로명들이 다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것은 없앨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도로가 예를 들자면 신설도로가 남해읍에서 이동 가는 쪽하고 남해대교 쪽, 노량대교에서 읍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바뀌면 도로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지, 사실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통폐합을 통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밑에 지명위원회도 있는데 사실 도로명주소위원회인데 도로명을 짓는 거니까 그거나 둘 중 하나는, 지명위원회는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명위원회에서 도로가 새 도로가 생기면 여기에 위탁을 해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제가 엉뚱한 답변을 혹시 할 수도 있으니까 담당 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팀장 문석종입니다. 도로명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도로 명칭을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민원이 있어서 변경 요청이 오거나 할 때 위원회를 여는데 12월에 도마에 우회해서 들어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12월 20일에 개최할 겁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변경이나 신설된 도로가 있으면 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 같은 것 개설하면 다리를 놓든지 터널을 하든지 저번처럼 노량대교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개최를 하기 때문에 다 개별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보태어 하기에는... 옛날 새 주소 사업 처음 시작할 때에는 새주소 법이 없어서 그때는 지명위원회를 가지고 도로 명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주소 관련 법이 생겨서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9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하고 실제 상하고 지적도를 떼보면 틀려서 하는 사업이지요?

틀린 것을 수정하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예를 들면 도면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는 왼쪽으로 났는데 실제 공보상 도로는 오른쪽에 있어서 오히려 이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남의 땅을 서로 침범을 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현행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을 통틀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고 나면 한 사람이 A라는 사람 땅을 갖다가 20평방미터를 침범했다든지 상대가 되는 사람 10평방미터를 침범했다든지 또 도로에 내 땅에 들어가면 상호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적도면이 바로 달라지고. 그리고 도로에 내 땅이 편입됐는데 남해군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금을 토지 소유자한테 주고 남해군으로 지목도 도로를 바꾸고 도면도 정상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현지구하고 염해지구만 되어 있는데 다른 쪽도 다 확대할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선소지구 끝났고 지금 서면지구 하고 나면 현재 계획이 2019년 내년도 12월까지 하면 다 마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일단 원하지 않는 곳에는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동의서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 연말까지 하면 일단은 마치고 2020년 12월 31일이 되면 싹 조사한 그것을 전산도면도 작업을 하고 정산금도 처리하면 정리가 되는 그런 겁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제 아시는 분이 집 행랑채를 뜯어낸 적이 있습니다. 잘라낸 거지요. 이런 것도 남해군이 2019년도에 마무리된다니까 참 좋습니다.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 사항과 다른 것도 있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옛날에 이월 받지 못해서 내려오는 사항들, 분쟁이 붙으니까 조상땅찾기운동 이렇게 같이 찾고 했는데 혹시 지금 재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조치법이 언제 시행될지 과장님이 예상하고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일단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상징이 되어서 처리는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리는데 우리 시중에서는 군민들이나 민원인들은 10년이 지났으니까 공부정리라든가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서 빨리 특조법이 제정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들은 바로는 국회에 상정을 아직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특조법에 대한 시행령이 사실 우리가 땅을 아버지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조부모까지만 올라가면 사실은 땅이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어렵습니다, 상당히. 도장을 다 받아와야 하고 이런데 아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확실히 저것이 내 땅인데.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이 옛날에 보면 공무원이 임의로 열람을 해서 찾을 수 있게 했는데 요즘은 관련되는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대로 조회를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 땅 찾는 것도 옛날 같으면 제적부,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것을 제출해서 내가 이분의 손자다, 증손자다 하면서 제출하고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색출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약 1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더 올려야 하는데 사기 함양에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비는 늘었는데 군비가 줄었습니까, 민원봉사과는?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비도 그렇고 국비도... 이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이 당초 전년도에는 지적행정구현에 보시면 4억 8,268만 1,000원이었고 국비가 9,000만 원, 도비가 1,800만 원, 군비가 6억 5,400만 원이었는데 일단은 국비 내시액이 전체 저희들에게 온 금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같이 도비, 군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것이, 국비가 아직 결정이 안 났다 아닙니까? 언론매체를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정비 이런 사업, 도로 및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산화사업 이런 것들은 빨리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데 일단 그것은 추이를 지켜보고 국비가 가내시 금액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두고 다음에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급적이면 좀 지적 민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예산팀에서도 민원봉사과, 그냥 민원만 처리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적전산화 사업에,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정보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민원팀에 고생한다고 힐링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 6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처음 실린 것입니까? 121페이지에 보면 민원부서에 있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한 힐링 내지는 심신 안정, 멘털 이런 것, 600만 원이 적지는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친절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강사도 멋진 강사들도 초청을 해서 직원들이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앞전에 올해 같은 경우 강사들, 비싼 강사를 쓸 수 없다 해서 도에서 추천하는 강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강사가 돼서 얼마 지급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600만 원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강사, 아주 고급 강사는 아닐지라도 잘하시는 강사를 초청하면 어느 정도 이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전체 직원 말고 민원봉사과에서 친절민원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던데 하시면 교육 몇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박 4일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 가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궁금해서 그럽니다. 총괄할 때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겠습니다. 피복비 해서 30만 원 15명, 뒤에 가서 보면 피복비, 민원근무복 30만 원 15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실리게 된 것이 정규 직원들 15명, 공무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갈래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명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직원들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직원 보상금, 작년 선거가 있고 각종 실적이 부진해서 보상금 지출을 못 하고 추경 때 삭감이 되어서 이월이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삭감된 것은 의외이지 않나 싶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보상금 관련해서.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실으면 신속집행에 있어서 어차피 보상금 우리가 주는 것은 9월이나 10월에 상장을 수여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실어도 괜찮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안 실은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어쨌든 민원봉사과는 실적이 낮고 안 낮고는 없고 그런 것은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민원봉사과 지적도면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도에 보면 3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124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지적도면 정비사업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때는 용역이 다 끝난 건지. 3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지적도면 정비사업. 혹시 팀장님 답변 되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기 위해서 수치지형도 3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10월 17일까지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3억이 빠진 것이고 그 외 지하시설물 국도비, 지방비 해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가급적이면 국도비가 삭감됐습니까, 하지만 매년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별 사업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지적에 관련된 것은 계속 민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꼭 당초예산을 못 했으면 추경 때라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민원봉사과에서도 지적 관련 민원은 어떤 강조를 해도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터지는 부서가 지적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여권발급안내 SMS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업무보고 문자전송 예시가 있습니다. SMS가 보통 보면 문자 알림서비스를 안 해 드리면 신청해 놨다가 여행 가는 시기가 되면 생각이 나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행을 안 간다든가 그러면 여권 신청해 놓고 잊어버리고 받으러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다 되었으니까 가지고 찾아가십시오라는 안내문자를 보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SMS 뜻이, 개념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지요.

문자서비스 아닙니까.

문자서비스입니까? M이니까 묻지요, SNS 같으면...

민원행정팀장 이은영입니다. SMS는 문자메시지를 SMS라고 하고 SNS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고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그런 것을.

문자? 문자가 영어로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요?

메시지라는 뜻으로 SMS.

과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라든지 어떻든 그 지역에 맞게끔 정확하게 해야 할 텐데 여기 가장 첫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이니까 어떻게 내는 거지요? 팀장님 나오셔도 되고요.

제가 자꾸 팀장님들한테 미뤄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아는 한도 내에서.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한 필지, 한 필지에 대해서 전부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를 대지는 대지대로 그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대표 표준지를 설정을 100필지 같으면 100필지당 몇 개, 그다음에 축사용지라든지 잡종지 이런 데 대해서 표준지를 지역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상이 너무 낮거나 도로에 접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특성별로 표준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먼저 주변 지가가 오르면 오른 대로 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이렇게 하고 없던 도로가 생겼을 때는 도로 생긴 것을 적용을 하고 이래서 표준지가 가격이 적용이 되고 나면 그 표준지를 끌어다가 인접해 있는 같은 지목이라든가 같은 필지에 적용을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째 요건은 표준지가 설정이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대지 종류 중에서 표준지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창구민원 지원 공공운영비에 농협출장소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인데 농협출장소인데 100만 원 해서 보안유지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거라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출장소에 설치만 되어 있지 사실은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만 한 것이지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고 저희들 재산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무인발급기에 대한 보안시스템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전입세대 지원은 2인 이상은 30만 원, 4인 이상은 7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000만 원 같으면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무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 파트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조기집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또 이 금액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니까 뒤에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다시 확보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몇 세대나 평균 전입되고 있습니까?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 11월 말까지 해서 총 들어온 세대 수가 208세대가 들어왔습니다.

평균 40, 50만 원 잡아도 이 돈 가지고 절반 수준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금액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지적 관련해서 위에 보면 문서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군에도 상당히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데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불부합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거라서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팀장 박인제입니다. 전산개발비로 18년에도 측량결과도하고 면적측정부를 생산한 문서를 19년도에 전산화해서 보관하는 업무입니다.

불부합지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산에 하려고 하면 불부합지도 있는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측량을 한 부분만 하느냐를.

당초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18% 해서 불부합지 대상지구를 사전에 도에다 보고를 해 놨습니다. 조사하고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남해는 측량을 해 보니까 삼동이나 남면이나 상주는 거의 다 토지가 없다 보니까 등록지로 한 토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하고 지적도에 등록된 데하고 파악이 안 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고 측량을 하지도 못해서 수수료를 반환을 해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려면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총 국도비 주는 것이 200억에서 150억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150억을 가지고 시구에 가고 또 시구에서 시군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보통 1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인력과 예산만 확보된다면 주기적으로 문제가 많은 지역 이런 데는 재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만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재조사위원회 할 때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2억에서 3억만 주면 1개 리 정도는, 선소나 차산, 심천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들면 수수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하면 2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이것은 2020년 되면 정리를 하신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30년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계속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계획이 바뀌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내년 15억인데 업무보고를 보면 총 22억 정도 들지요?

맞습니다.

한꺼번에 못 하겠지요, 계속사업으로?

22억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수치지형도로 해서 3억을 해서 완료를 했고 19억 가지고 3년 계획해서 사실상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이 빠졌을 때 국토부가 와서 남해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 1억 받아서 도비, 군비 해서 1억 5,000만 원 사업을 하고. 국토부에서도 예산이 적으니까 잘 안 줍니다. 내년에는 더 로비를 해서 예산 쓰고 남은 자투리라도 받아서 3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비를 많이 따와서 조기에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서 도로명주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팀장 문석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도로명시스템 유지보수가 어찌 되냐 하면 기존 시스템을 해 놓은 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이라고 썼지만 국가에서 돈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주냐 하면 도로명주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는 국비가 40% 정도고 군비를 60%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매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이것은 뭐냐 하면 도면이 자꾸 분할되고 집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기본도를 자꾸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납부를 해서 1년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도로명 기본도 현행화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부동산등록 운영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 수수료 200만 원 해서 5회, 물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지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함으로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잠시 한번, 13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인데. 거기에 보면 대상사업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외에 6개 사업이고 적정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990평방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에는 1,650평방미터 이상입니다마는 임시특례법으로 인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시지역의 경우 1,500평방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에는 2,5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는 면적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도로, 예를 들어서 성토공사라든가 절토공사 이런 것을 하면서 부지가 조성되는 데 사용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역을 전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가 안 맞는가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야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의뢰를 하는 데 수수료가 이 정도 든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역 수수료 200만 원에 5회를 하는데 5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구역이?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봐도 명확한 경우는 그렇지만 금액이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몇 억, 몇 십 억 되는 경우는 잘못하면 소송 분쟁의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또 관리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뢰해서 하기 위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하복만 위원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전산화 사업이 4년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 22억이고 국비가 좀 많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연구개발비, 시설물 전산화사업에서 연구개발비만 이번에 15억이라 했는데 1억 5,000만 원이지요? 국비 9,000만 원, 도비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2월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발주가 되어 있거든요. 연구개발하는 것이 발주에 해당되는 겁니까? 연구개발비만 1억 5,000만 원이 실려있 거든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담당팀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팀장 박인제입니다. 지하시설물 사업하는 데 총 2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가지고 하는데 올해 지하시설물 매설하기 위해서 읍에 전체적으로 항공사진 찍고 수치지형도를 3억을 주고 완료를 했고 나머지 19억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로는 4m 이상을 수치도면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 상수도는 50mm 이상 관, 하수도는 200mm 이상 관을 땅속으로 묻어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는 건물이라든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땅속에 묻어놓은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되파기하면서 상하수도를 팔 수가 있어서 오폐수가 터지고 이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땅속에 있는 것을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연구개발비가 1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전산개발비가 1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전부 개발비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물 사업 실제 발주해서 뭘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래서 22억 중에 1억 5,000만 원을 올해 사용을 하게 되는데 4년 동안 보니까 문제점이 국토부 예산감소로 향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22억이 사실 4년 내에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전산개발비로 한 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목이 없어서 예산부서하고 타 시군 확인해서 전산개발비가 맞다고 했기 때문에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4년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담당부서 담당자와 의논해서. 저희들만 예산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하는 부서도 있고 새로 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전 시군으로 재배정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주십사 했는데 남해에만 특별히 많이 줄 수 없다 해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밖에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방문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서 국비 받음으로 인해서 도비도 예산을 받아야 하고 군비도 확보를 해야 하고. 도에는 담당자분과 이야기했습니다. 국비만 받아오면 도비는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4년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다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참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상수도 누수도 발견을 할 수 있고 참 좋은 것인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 제가 여쭤보는 거고. 잠깐만요, 도로명주소는 팀장님 소관이 아니십니다, 그렇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도로명주소,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4,900만 원, 국비가 900만 원이고 군비가 4,000만 원 해서 홍보물제작 500만 원, 4,400만 원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쳐다 보니까 찾을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보니까 2019년 6월에서 9월까지고 보물섬마늘축제, 지역축제 홍보부서 운영 2019년 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쓸 예산인데 지금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홍보시설물 설치관리 도로명주소. 126쪽에 실려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아래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 2,000원 곱하기 2,500개 해서 500만 원.

그게 도로명주소 홍보제작입니까?

예.

금액이 4,900만 원이 맞지요? 4,400만 원이 어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산기도 두드려봤는데 안 맞던데.

여기에 보시면 401-01 시설비에 도로명판에 3,500만 원, 건물번호판에 510만 원,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에 9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이 800만 원, 광역도로 해서 8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보고는 4,9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상정된 것은 4,500만 원만 상정이 됐습니다. 400만 원이 예산 상정하는 상황에서 400만 원이.

국비 900만 원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소요예산에 국비 9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팀장 문석종입니다. 900만 원은 추경에 예산이 국비가 배정, 보조금이 내려오면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보조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안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업무를 하면서 참고를 해 주시고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민원봉사과 하면 우리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민원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남해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군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최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융 부과팀장입니다. 이채현 경리팀장입니다. 박정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은진 재산세팀장입니다.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에 주민세를 4억 3,500만 원 해서 올해보다 3,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재산세를 32억 3,000만 원 해서 올해보다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29억 2,000만 원 해서 올해보다 5억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27억 8,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억을 편성하여 올해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2억 원으로 올해보다 1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1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457억 8,6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85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세외수입 관리 운영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민원실 인증기 구입 남해읍과 미조면에 2대를 계상해서 520만 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재산 관리 공용차량 관리에 내구연수 경과차량 교체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억 2,500만 원 중에 노후차량 교체가 9대입니다, 2억 원입니다. 신규차량 소형 덤프트럭 1대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청사를 유지보수하는 데 1억 원, 부군수 관사 매입에, 지금 하이츠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새로 관사를 매입하는 데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청사 물품 구입에 본청 사무집기 책상 등 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청사 개보수 1억 700만 원, 고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에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회의실 집기 교체에 남면, 서면 청사 전광판 교체에 2,000만 원, 기타 집기비품 구입에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억 6,700만 원, 청사건립 전입금으로 80억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62페이지입니다. 군청사 신축 및 행정타운 조성에 일반수용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 올해 청사 기금이 내년 3월까지 예금이 돼 있습니다. 3월까지 예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사신축 부지 및 지장물 보상에 97억, 현재까지 적립금 42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수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했는데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매각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큰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집 주변이라든지 토지 주변에 있는 자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이 필요하면 자투리 땅을 적극적으로 매각할 그런 개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좀더 많게 잡았습니다.

2억.

2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1억 잡았습니다.

앞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서경이나 KT나 한전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점·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돼서 납입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민원을 보면 하천이나 도로, 공유지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한전은 정상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KT하고 서경방송에서는 인위적으로 자기들끼리 급하면 조그마한 전주나 하나 가로등처럼 세워서 각 가정에 보급하는데 이런 부분을, 전주 세우는 것을 신고를 잘 안 한다 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서경도 예전에 유선방송할 때 그런 짓 많이 했었는데 지금 서경방송이 생긴 이후로 정확한 시설을 하고 그러지, 함부로 자기들이 시설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관련 부서가 도로면 도로 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저도 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적지만 이런 조사는 수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 관사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관사가 하이츠빌라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사 매입을 새로 하려고 하면 주택을 할 겁니까, 아파트를 할 겁니까?

현재 부군수 관사가 건축이 93년도에 됐습니다. 매입은 95년도에 그때 돈으로 9,000만 원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건물도 오래되고 유지보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앞에 갈비집이 생겨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열악한 환경이 되어서 부군수 관사는 매각을 하지 않고 중국 공무원들이 1년에 3명씩 옵니다. 6개월 단위, 1년 단위 3명씩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원룸을 얻어서 주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중국 가서 대접 받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주거하는 것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아파트는 중국 공무원들이 오면 숙소로 제공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해서.

부군수님은 환경이 좋은 데로 가시고 중국 공무원들은 환경이 안 좋은 데로 모시고.

환경이 안 좋다기보다 매각을 해도 매각이 안 될 정도의.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면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나 나갑니까?

그쪽 매각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내놓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아파트로 못 가고.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117제곱미터, 35평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 위원이 질문했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이라 했는데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겁니까?

공유재산 매각은 의회 승인을 받고 별도로, 물론 조그마한 토지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큰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무과 임의로 매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절차를 밟은 겁니까, 아직 안 밟은 겁니까?

아직 안 밟은 겁니다. 임의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전체 실과 사업들이 반환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지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월금이 발생을 하는데 혹시 전년도 이월금이 과소 반영된 것은 아닙니까?

사실 결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지만 잉여금 관계, 올해 아직 안 끝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얼마나 남을 것이다, 계상은 재무과에서 하기 힘듭니다. 사실 예산팀에서 계상을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세부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기획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총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19년도 예산은 과다편성이 제가 보기에는 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혹시 반영내역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좀 많다, 적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짜게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러면 좀 적을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직원들이 업무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늦어진다든지 추진을 하다가 못 해서 이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에서 15% 정도 가장 적정한 순세계잉여금 금액이라고 본다면 올해 저희들 결산추경에 보니까 464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457억 원 이내는 많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하고 2018년도 결산추경한 것을 보면 전체 금액 대비 보면 결산추경이 오히려 본예산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특별히 다른 것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실 것이고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연계해서 재무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국도비 보조금 잔액도 보면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그러면...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예산팀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김행수입니다. 가용재원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결산추경 때보다 적으냐 충분히 의문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당초예산은 기본적으로 짜게 잡습니다. 짜게 잡는데 결국 추경을 거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내년 예산도 가면 추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세출추계을 줍니다, 우리한테. 이것은 우리가 재무과가 주는 추계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고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계를 잡습니다. 추계를 어떻게 잡느냐, 국가가 정책적으로 국가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안이 성립될 때 그 증가율이 나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몇 퍼센트냐 하면 14.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최종예산에서 14.8%가 증가된 금액을 일단 감안을 합니다.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도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 범위 속에서 감안을 합니다. 내년에 한 10% 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감안을 했고 그다음에 시군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세를 받아서 시군별로 교부세처럼 나눠주는 겁니다. 시준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경제사정이라든지 주택매매 현황 이런 것들이 안 줬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을 하냐 하면 내년은 올해 대비 5%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도에서 전망치입니다. 우리는 도의 전망치를 따라갑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2015년도 순세계 일반회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하면 33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이 389억, 53억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2017년도 금액이 455억입니다. 전년도에서 또 6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148억이 재난예비비라 해서 넘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은 100억을 넘어간다고, 증가폭이 100억을 넘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추계를 그러면 결산액보다 적게 잡았느냐, 이 부분은 원래 조금 적게 잡습니다. 왜, 추경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적게 잡아놓고 나중에 필수적으로 추경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당초예산, 작년 당초보다 96억을 낮게 잡았습니다. 낮게 잡아도 전년도 당초보다는 큰 폭으로 오른 수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증가폭에 대해서 아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최종예산은 얼마 정도 증가될 것이냐, 그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큰 것에 대한 인상률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0억 정도 더 최소 짜게 봤을 때입니다. 500억 정도는 인상폭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최종 갈 때는 5,600억 규모는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들이 추정하는 부분이고 충분하게 전문위원 검토하면서 추계가 대충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계는 아주 완벽하게, 아주 세밀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재무과장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라고 제가 반복해서 물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사건립에 관해서 분분하지만 일단은 예산 80억 원 우리가 올해 잡았고 특별회계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현재까지는 과장님 의회에 언제 한번 설명할 그런 게 있습니까? 2109년도 군청사 신축 사업계획에 보면 2019년 2월에서 6월 대상지에 대한 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추경이 된 상태에서 청사에 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의회는 사실 잠자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다시 또 리바이브를 하는 겁니다. 혹시 사업추진 전에 투자심사 등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절차는 옛날부터 청사 신축에 대한 토지심사 같은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 관계, 다른 타부지 유배문학관, 공설운동장 이런 부지와의 검토, 만약 옆에 짓는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민들 의향조사 그것을 거의 마쳤습니다. 절자를 다 조금이라도 진행이 되면 지금 의회에 가서 당장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후보지 세 군데에 대해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어느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 12월 중순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어디에다 신축한다는 게 아니고 세 후보지를 검토했는데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이 후보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당신들 생각이 맞다고 인정을 해 주면 그때부터 속도를 내도록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내년도 예산에 청사 관련 예산이 들어 있고 추경에서도 특별회계를 승인해 준 적이 있고 군청사 신축계획 업무계획서에도 지금 이렇게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방금 과장님은 세 후보지라 그랬지만 저번에도 한번 추경 때인가 했을 때 언론에 이런 게 나가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데 밖에서는 술자리에 앉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도 한번 질의를 해 보겠다, 물어보겠다, 그 정도로 저도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꼭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할 때마다 군민투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민원들도 좀 서비스에 쾌적한 환영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남해군에 고액상습체납자가 몇 명에 얼마 정도 됩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입니다. 현재 전체 체납자는 5,000명 정도 됩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은 20명 정도에 70%가 됩니다. 7억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고액상습체납자라고 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소액체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 이렇게 해서 신원파악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체 부도로 인하여 신원조회가 안 될 때 결손처리를 다 했습니까?

신원이 일단 없을 때 주소가 없고 행방불명이 되었어도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은 재산을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합니다. 재산과 상관없이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럴 때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겁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독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서 세입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증감 부분이 190 되는 것은 뒤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플러스시켜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내년 전체적인 체감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서민들 체감경기는 내년에 좋게 보지 않는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경제상으로 지표상으로.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담배소비세야 골이 나니까 많이 피울 거고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나 재산세도 올라가긴 올라가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나 주민세나 이런 것은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소득세 증가가 2억 원을 증가 계상했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가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 증가에 따라서 지방소득을 2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큰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아까 물어봤고 청사 내 수목 병충해 방제 이것은 환경녹지과 소속 아닙니까? 재무과에 들어가 있는데, 청사 내라서 재산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는 큰 틀에서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이지 청사 내 수목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병충해 방제하고 나무 관리하는데 자격증 있는 분들이 합니까?

조경업체에다가.

조경업체하고 나무병원은 다르지요?

병충해하고 다 같이 조경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하고 조경한다든지 할 때에는 나무에 관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은 나무병원하고 조경업체는 다르지요?

조경업체에서 수목하고 병충해를 같이 합니다.

수목하고 병충해를 같이 한다고요?

예. 수목에 병충해 방제도 조경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 7월부터 나무병원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다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군에서는 나무병원은 하나밖에 없고 환경녹지과에서는 외지에 있는 나무병원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청사 내에는 나무가 얼마 없으니까, 그렇지요?

예. 크게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이상이 있으면 약을 치고 그런 수준입니다.

끝으로 남해군의 전체적인 이슈입니다. 청사건립은 의회에서 물론 보고가 올라오면 검토도 해 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겠지만 어쨌든 청사도 재무과의 재산이니까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고 어떻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적게 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군정청사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의회 모르게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하면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은 어떻느냐, 의회에서 물어보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 개개별로 ‘당신들 토지에다가 군청을 지으면 당신은 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OK냐, 돈을 더 주면 팔겠느냐? 나는 절대 못 팔겠다’ 이런 의향조사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의향조사를 하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그런 모양입니다. 결정해 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특별회계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특별회계 적립을 1금고에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보니까 430 몇 억을 갖다가 한 군데 했는데 2019년에는 구분해서 청사 신축부지 및 지장물보상금하고 청사 원 건립비 424억하고 이렇게 97억 구분을 해 놔서 적립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자료에.

구분 적립이 아니고 바로 부지 매입을 하고 그게 아니고 1회 추경에, 전년 것만 해서는 매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부지가 선정되고 하면 1회 추경 때 의회를 통해서 시설비로 바꿔서 의회에 다시 예산을 제출해서 시설비로 바꿔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97억을 부지가 선정이 되면 보상비로 쓰겠다, 그래서 금액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적립금 부분에 적립을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라서 물으려는 겁니다.

갈라놓은 이유는 97억 보상비가 필요한데 만약에 할 거다, 그게 필요한데 내년도에 추경이 되면 1회 추경 때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연결해서 물읍시다. 부지매입비 본관하고 이래서 9,200제곱미터에 한 100억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관하고 500억, 먼저 정리하는 것 25억 이렇게 들어가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묻는데 예측을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아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위치가 청사 적정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묻는데 세입 부분 봅시다. 세출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세입 부분 2016년에서 2017년 넘어오면서 일반회계에서 청사 특별회계로 80억 그때도 전입을 시켰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올해 말고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17년부터 80억이었습니다. 2017, 2018.

80억이라는 정해져 있는 전입금 관계는 그 이유는, 과장님 알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그 이전에는 50억 모으다가, 20억 모으다가 80억 늘린 것은 군청 청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짓기 위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청사 건립, 기공을 할 시간이 정해졌다는 이야기지요? D등급이나 등급 봐서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돼도 부지를 살 수 없습니다. 과목이 적립금으로 실려 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면 돈 있는데 못 합니까?

농협에 예치해 놓는 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 기간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지나도 바로 안 되고 또 의회 1회 추경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세입예산서 갖고 물읍시다. 이자수익이 6억 6,7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금액 439억, 이 부분에 대한...

434억인데 내년에 80억 더해지면 514억 되는데 그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구분해서 예치는 하지 않는다는 과장님 이야기지요?

예. 다른 금융기관하고 농협에...

과장님 이야기대로 신축 부지라든지 지장물 보상 관련이 우선될 수 있고 돈을 원활하게 쓰거나 이런 행정행위뿐 아니고 청사 건립을 위한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절차상의 문제가 없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예치를 해도가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이자수익에 한꺼번에 몽땅 하는 것과 구분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예치돼 있는 금액은 몽땅 했는데 기간이 내년이 3월까지입니다. 그 기간 이후에 구분을 해서 나머지 97억은 빼내서 보상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예치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제가 알기로 현 위치가 유력하다는데 과장님, 심정은 어떻습니까?

단지 저희들이 주민들 의향조사를 한 것은 의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총 46명인데 몇 퍼센트가 찬성을 하고 몇 퍼센트가 반대를 하고 몇 퍼센트는 많이 주면 팔겠다고 하는 그런 의향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의 활용을 위해서 그동안 했던 겁니다.

자료가 다 취합이 됐습니까?

거의 취합이 다 됐습니다.

다른 것 하나 물읍시다. 지난 보물섬포럼에 과장님 참석해서 끝까지 토론자라든지 발표자들, 발제자들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발제자 이야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그때 계신 분 있습니까?

제가 그때 교육을 가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이 부군수 관사 매입을 했는데 하이츠빌라는 중국 공무원한테 주고 현재 중국 공무원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원룸에 살고 있다고 얘기했지요?

지역활성화과 위에 3층 개인이 쓰던 주택 그것하고. 보통 올 때 남자 2명, 여자 1명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자 2명, 남자 1명 올 수도 있고 또 남자 1명, 여자 1명 올 수도 있고. 어쨌든 두 군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이 청사 옥상에 1개 개인이 쓰던, 시설이 아주 낙후합니다. 위에 조그마한 원룸을 임대를 해서 하니까 저희들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환경이 안 좋지만 중국 공무원 숙소로 쓰고 부군수는 새로 좋은 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남해군의 이미지도 생각을 해야, 새로 좋은 아파트가 많이 생겼는데 20년 된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으니까 우리 남해군 이미지를 봐서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공감을 하는데 김창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부군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좋은 데로 가는데 중국 공무원은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도 나라로 봐서, 군으로 봐서 너무 그 사람들을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현재 있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러면 그 조그마한 원룸에 사는데 원룸을 비우면 거기에 얻어준 그게 전세입니까?

월세를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비용은 전혀 없겠네요.

예.

그다음에 고현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억 2,000만 원이면 부지매입비 됩니까?

청사 뒤편 쪽에 424평인데 1억 2,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확정을 지었습니까?

엊그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답주가 1억 2,000만 원에 파느냐, 이게 문제지요.

고현면에서 1차 접촉을 했는데 되는 것으로.

잘 조율이 된 모양이네요.

예.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들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짜서 고생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자 부분 안 있습니까?

예.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세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금이 붙으면 얼마입니까? 세금이 안 나왔습니까?

16억은 저희가 추정해서 하는 것이고 남해군에서 세금 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뽑으면 세금을 떼고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군하고 관계없지요. 그랬을 때 이 세금이 얼마 떨어지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세금이 없습니다. 공공예금은 세금이 없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세금 있으면 10%면 16억이라는 돈이 날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가공수입이 발생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비과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1,000명에 대해서 20명이 7억 정도 있다 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시스템 상으로 재산조회가 됩니다. 예금도 금융재산 재산조회를 해서 1금융, 2금융까지 예금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전부명령이나 일부명령을 해서 금융기관도 바로 돈이 들어오면 뺏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예금 압류를 해서 바로 추신 가능합니다.

살림살이를 갖다가 재무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노출이 쉽게 떼먹고 간다, 이런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과장님, 부군수님 관사 관계 안 있습니까?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는데 그것보다는 임대를 주고 그리 사시면 안 됩니까? 앞으로 좋은 아파트도 생기고 하는데. 집을 사게 되면 감가상각이 있어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매입에 3억이 안 들고 2억 2,0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나머지 보수비라든지 수선할 것으로 8,000만 원 더 얹어놨는데 지금 임대 평수가 30평이 넘어야 됩니다. 남해 임대아파트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임대를 내주는 데가 없어서 산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청사관리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사무소 가보면 도색해야 할 데가 창선면부터 시작해서 엄청 있는데 직원들 근무여건하고 주민들 오면 너무 불편합니다. 회의실 의자 하나부터 해서 불편한데 제대로 안 깎이고 그대로 계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깎는 데만 주력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증액도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환경이 좋아서 군민들이 서비스를 더 높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면 청사가 그렇습니까?

예산 실린 곳이 전 읍면 다 실렸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총괄 세입에 대해서 담배세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재무과에 알아봐라 얘기를 하던데 담배세가 세입이 20% 증감을 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담배 피우는 애연가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20%, 5억 원이나 세입을 잡아놨는데 가능합니까? 5억 원이 더 늘어났던데. 담배 피우는 인구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담배 가격 인상 이후에 둔화되었습니다. 우리 남해로 봐서는 경기침체가 될수록 흡연 인구는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금연하라고 금연장소도 다니면서 보건소에서 계도를 하고 있고 벌금 매기고 아무 데나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러니까 더러워서 안 피운다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10%도 아니고 20%나, 과연 이것을 도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난번 결산 추경에 보니까 담배세가 세입 잡아놓은 것이 훨씬 모자라서 반납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을 20% 늘린다 하는데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궁금했는데 누가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그 비용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자담배를 많이 피운다, 담배를 안 피우는 대신에?

일반 담배가 한 갑에 1,007원이 들어오고 전자담배는 628원이 들어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니까 담배 피우는 수량이 일반 피우는 수량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몸에 해롭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전자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채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를 꼭 채워주십시오.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과,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