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영덕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을 영덕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수는 영덕군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체육 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의 추진에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 분야를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사업,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그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사업과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조성의 부담금 등의 경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영덕군 남북교류 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여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 등 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시∙군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근무시간 등을 감안 조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의 불필요한 수식, 모호한 표현 등을 피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13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의 문장을 정비하고 아울러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별표의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표에서 위원의 일비를 근무시간 등을 감안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