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11월27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등1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9년도예산안등24건입니다. 오늘제257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시정연설의건,제4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5항토지매수관리권지자체이양건의안,제6항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7항양평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조례안,제10항양평군명예통역관위촉및운영조례안,제11항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제12항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제15항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주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19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1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2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3항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4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5항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6항양평군지속가능발전에관한조례안,제27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8항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제29항2025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30항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31항201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32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33항2019년도출자·출연계획안,제34항201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35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36항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37항2019년도예산안,제38항제4기(2019∼2022)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제39항제7기(2019∼2022)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의건,제40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2항휴회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69호토지매수관리권지자체이양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강수변구역토지의무분별한매수가이루어지고,매수토지의사후관리가미흡한실정으로지역특성에부합하는공공복리시설및주민휴식공간으로활용될수있도록토지매수관리권을지자체에이양해줄것을환경부에건의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안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코자합니다. 토지매수관리권지자체이양건의서. 존경하는조명래환경부장관님! 어려운여건속에서도보다나은미래를위하여환경정책을추진하시는데불철주야노고가많으신장관님을비롯한환경부공직자여러분께먼저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지난’99년수도권2300만시민의식수원인한강수질을매우좋음으로개선코자한강수계법에근거한수변구역을지정‧고시하여수변벨트화를목적으로토지매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만지역별,연도별계획적...에근거하는토지매수계획없이토지주의토지매도신청에따라음식점,숙박시설,휴게소등도심지를불문하고수변녹지및수변생태벨트조성과상관없이우선매수하는등무분별하게토지를매입함으로써지역공동화현상,주민소득및일자리감소등지역경제침체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매수토지에대한사후관리에있어서도지자체특성에맞는생태복원이아닌획일적인나무심기사업과토지매수후오랜기간을방치함으로써쓰레기의적치등주변환경저해등으로주민들이심대한불만을토로하고,날로주민들의불만도팽배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지역주민의이해와참여를바탕으로한토지매수사업추진을위해서는지역특성에부합하는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등공공복리시설및주민휴식공간으로써활용될수있도록토지매수관리권을해당지자체에이양해주실것을간곡히건의드리는바입니다. 2018년12월3일,경기도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토지매수관리권지자체이양건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토지매수관리권지자체이양건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30호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학교와지역의교육자원을연계한교육인프라를구축하고미래인재양성을위하여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부터제15조까지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주요기능,운영위원회에관하여규정하고,안제17조부터제18조까지교육지원청및학교와의협력관계구축을위한교육센터파견근무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9조에교육센터운영비지원에관한사항을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8-131호양평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하수이용부담금의부과·산정방법및감면사항등을보완하여지하수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6조제4항에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시적산유량계미부착시설에대하여부과·징수방법을구체화하고,안제17조에지하수법및같은법시행령에명시된지하수이용부담금제외대상을고려하여부과·징수시발생할수있는감면대상으로개정하였으며,안제17조의2에감면대상중누수로인한감면방법을구체화하였습니다. 의안번호2018-168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33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책정통보한월정수당지급기준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및제6조에양평군의회의원에게지급하는월정수당및...지급기준을개정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요찬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33호양평군명예통역관위촉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국제교류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양평군명예통역관의위촉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및제3조에통역관의자격및직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4조및제6조에통역관의위촉및해촉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에통역수당지급에관한사항을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8-134호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및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따라장애인가족구성원이건강하고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장애인가족을위한종합적인시책을마련하여추진하도록군수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4조에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제7조까지장애인가족지원사업,자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설치및위탁에관한사항을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의안번호2018-135호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예산학교대상을주민으로확대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5조제1항에예산학교대상을위원회위원및주민으로규정하고,안제15조제3항에예산학교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문기관및단체에위탁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8-136호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기금운용의효율성이저조한여성발전기금을폐지하고,양성평등정책촉진을통해모든영역에서평등한책임과권리를공유하며양성평등한사회를만들고자현행조례의전반적인사항을개정코자하는내용으로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에서‘양평군양성평등기본조례’로조례제명을개정하고,안제12조에비영리법인및비영리민간단체에대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정비하고,안제13조부터안제22조까지양평군양성평등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코자하였으며,안제23조부터제32조까지양평군여성발전기금을폐지하는것으로개정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8-137호양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대기질개선및양평군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환경오염물질이발생하지아니하는전기자동차의이용및활성화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전기자동차보급촉진계획수립및추진사항을규정하고,안제5조및제6조에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재정및운행에대한지원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및제8조에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보급확대및관리위탁사항을제정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의안번호2018-138호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살예방센터설치의근거법률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제2항의‘「정신보건법」제13조의2’를‘「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13조제2항’으로개정하고,안제6조제5항제8호의‘정신보건센터장’을‘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개정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의원님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2018-144호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인터넷시스템을위탁하는경우적용법령을명확히하고,민원처리공개및안전대책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인터넷시스템운영에효율성및안정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의2에인터넷시스템의개발·유지보수및운영등을위탁하는경우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따르도록하여수탁자의선정기준등을명확히규정하였고,안제7조제4항의위탁관련일부규정이부적합하고홈페이지를포함한인터넷시스템의위탁규정을신설함에따라현행조문은삭제하였습니다. 또한안제11조의2에민원처리공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7조2항에개인정보처리에관한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야하나조례의내용이관련법령과다르게규정되어있으므로삭제하였습니다. 또한안제17조의2에인터넷시스템의안전대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2조제2항에인용법령을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2018-145호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속적이고효과적인규제개혁추진을위하여규제개혁우수공무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도록근거조문을신설하였고,규제개혁위원회를정비하여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운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위원장2인을우리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실정에맞도록위원장1명으로정비하였습니다. 또한안제9조에의거규제개혁자체평가를통하여우수공무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도록조문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홍보감사담당관조규수입니다. 의안번호2018-146,양평군주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감사업무에양평군민을참여하게하여감사역량을강화하고,군정의투명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양평군주민감사관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주민감사관을전문분야와일반분야로나누어구성하고,안제3조,4조에서주민감사관의자격,직무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8조는주민감사관의위촉,임기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9조,10조에서감사참여및제보·건의사항의처리과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1조에서13조는주민감사관의의무,교육및수당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2018-147,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따라체육진흥기금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고,양평군체육관련군비보조사업에체육진흥기금을출연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사업과중복되거나유사한사업편성을금지하고,체육진흥기금의효율성을높이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8조,안제14조에서체육진흥협의회위원의구성및간사등을현행에맞게정비하고,안제16조에서기금의존속기한을5년연장하였으며,안제18조에서기금의용도를현행에맞게보완하고,각종체육대회유치및개최참가관련사업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김승건입니다. 의안번호2018-148,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축제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사항을현행취지에맞게정비하고,양평군축제추진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현행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조례명을양평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로명칭을변경하였고,안제1조에서는조례의목적을운영취지에맞게명확히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축제의정의를명확히하였고,안제4조에서는축제명및개최장소를정비하고,축제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각종행사등의범위를명확히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안제16조에서는축제추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의사항을현행에맞게정비하였고,위원의제척‧기피‧회피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축제활성화를위하여축제추진기관·단체등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2018-149,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참전명예수당금액을상향지급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에따라별지서식을재설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제1항제6호에참전명예수당금액을상향하여90세미만은월10만원,90세이상은월15만원으로지급하고자합니다. 안제8조제3항에는참전명예수당확대에따라참전특별위로금지급조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 안별지제1호서식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에따라서식을재설계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첨부서류를확인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기재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8-150,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설장사시설운영에관한미비점을보완하고자공설장사시설사용연장,사용기간등관련규정을신설하여군민의이용편익을증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2조에공설장사시설사용및연장신청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5조의2,공설장사시설사용료등반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16조의2,공설장사시설사용기간및연장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안제16조의3,사용기간이종료된공설장사시설의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있음으로수정반영하여안제16조의3에반출하지않은유골의처리시사용자에게미리알리도록규정하는사항을추가하였고,부칙제2조에공설봉안시설사용연장신청에관한특별조례...특례조항을추가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입법예고결과요약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박신선입니다. 의안번호2018-151호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운용범위명확화와존속기한명시,상위법과중복된조항삭제와회계공무원변경,상위법과일치된조문정비등으로기금의효율적인관리·운용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인용법령을명확히하여목적을규정하고,안제2조에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와제4조에서세입및세출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및제7조에서수입및지출에관한절차등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의안번호2018-152호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설시장내농어민직영매장설치자격을완화해서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공설시장화재공제가입조항을신설하며,용어등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20조와21조에농어민직영매장의신청자격중5년이상거주조항을삭제하고,농어민직영매장운영및입주농어민의신청자격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39조의2에는공설시장내사용허가재산에대해서화재공제가입조항을신설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8-153호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9조제3항에따라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연장및명시해서지방재정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의2에특별회계의설치규정을마련하고,안제5조의2를신설을해서지방재정법9조제3항에따라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의안번호2018-154호양평군지속가능발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정부정책에부합되게우리군에서운영중인양평군녹색성장위원회를12월31일까지만운영하고,양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구성,운영하고자합니다. 양평군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고자동협의회의구성,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내지안3조에서는조례의목적,기본이념및정의를규정하고,안4조,제5조에서는지속가능발전지표및지속가능성평가,지속가능보고서에관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6조내지안제13조에서는양평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및기능,운영에관하여규정하고,안제14조내지안제17조에서는지속가능발전실현을위한조사·연구,교육,업무위탁및사업수행을위한협의회지원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부칙제2조에서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녹색성장위원회의기능,성격등을포함하고있어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중제3장양평군녹색성장위원회를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2018-155호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수수료)가2018년7월1일부로개정됨에따라인상된건강진단검사수수료를조례에반영하여수수료징수의신뢰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위법령에따른인용법령을‘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에서‘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으로하고수수료를1500원에서3000원으로인상하며,진료수가및발급수수료항목에현행별표1에서3을안별표1로,현행별표4를안별표2로현행에맞게삭제하여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2018-156호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따라양평군내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사무를민간에위탁하여업무의효율성과일반주민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대한인식개선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탁사무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안내홍보및계도활동이며,위탁기간은위탁일로부터5년입니다. 위탁비는2019년예산기준으로연간3243만4000원이되겠습니다. 향후수탁기관공개모집과선정을통하여민간위탁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18-157,2025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의지역현황을고려한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기반시설의정비를위한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와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입안내용으로는도결정사항인용도지역변경과군결정사항인용도지구,용도구역,도시계획도로등기반시설변경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첨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의안번호2018-159호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번째로용문천년시장주차환경개선을위하여용문면다문리314-2번지외2필지상에주차대수180대정도규모의주차타워를건립하기위한부지746평방미터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두번째,농업기술센터주차장확대를위하여양평읍공흥리산48-3번지임야7438평방미터를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매입예상가는인근토지실제거래실가를기준으로약14억8000만원정도예상됩니다. 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금훈입니다. 201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규정에의해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을말씀드리면농업발전기금은농어업경영자금융자금미신청에따라당초농어업경영자금지출액9억원중농어업인에게융자한5억500만원을제외한3억9500만원을농협에서반납받아예치금으로적립하고,주민지원기금은망미2리외4개리의사업변경및취소에따라사업비를당초6억3100만원에서3억8900만원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201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8-160호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국도비보조금반환금,본예산에미반영된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지역및도시계획도로사업등에예산을중점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252억5000만원이증액된6776억9000만원으로3.87%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240억원이증액된5662억5000만원으로4.43%가증가,특별회계는12억5000만원이증액된1114억4000만원이며,1.14%가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5662억50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24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지방세수입24억4000만원,세외수입20억3000만원,지방교부세6억5000만원이며,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62억2000만원,특별조정교부금은48억원이증액되었고,국도비보조금은40억3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기금및특별회계폐지에따른전입금38억2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액은566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478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166억5000만원,교육분야52억6000만원,문화및관광분야457억1000만원,환경보호분야384억4000만원,사회복지분야1496억2000만원,보건분야127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농림해양수산분야606억9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90억4000만원,수송및교통분야457억3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522억9000만원,예비비는4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1.74%가감소된779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과성질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0.2%증가된510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213억3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296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5.15%가감소된228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7억5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13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8종으로서세입은기정예산대비6.55%가증가된37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세부적인사항은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의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와심의를하셔서제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8-161호2019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9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의회부의안건으로제출하기위해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19년도출자·출연계획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출자금은없으며,출연금은총10건에약13억9300만원규모로전년대비9건,5억3600만원보다약8억57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세미원시설물유지보수를위한출연금을신규편성한것이주된이유로분석이됩니다. 각출연대상기관별출연금액은한국지역진흥재단에550만원,경기신용보증재단에725만원,재단법인세미원에8억4200만원,한국지방세연구원에1053만3000원,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에5000만원,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8000만원,경기신용보증재단3억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8000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900만원,경기테크노파크기술닥터사업출연금에900만원을각각출연할계획입니다. 각출연금별세부적인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18-162호2019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에서운용중인통합관리기금외에9개기금의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2019년도기금조성규모는2018년말조성액214억5200만원으로2019년수입에서지출을뺀35억7900만원을합산한250억3100만원이며,이는통합관리기금조성액을제외한규모입니다. 이어서각기금별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2019년도말에28억84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26억2600만원이감액되며,주요내용은예탁·예치금원금회수와이자수입을합친27억6300만원에서예수금원리금27억4600만원을상환할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2019년도에신설되는기금으로일반회계전입금과이자수입을합친46억1100만원에서통합관리기금원리금11억8700만원을상환하고,2019년도말에34억2400만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2019년도말에11억56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500만원이증액되며,우수체육인육성사업과각종체육행사개최및출전지원등에22억46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2019년도말에4억8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3000만원이감액되며,자활참여자심리상담프로그램,자활기업활성화지원등에47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2019년도말에86억5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억7200만원이증액되며,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으로10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2019년도말에8억47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400만원이감액되며,아름다운간판만들기지원사업으로4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2019년도말에27억83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2억1200만원이증액되며,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과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등에4억5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2019년도말에1억3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200만원이감액되며,식품위생단체지원등에4200만원,반환금등에25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2019년도말에46억20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3억3200만원이감액되며,농어업경영자금융자에9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2019년도말에30억82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억3300만원이증액되며,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에3억64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각기금별세부적인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의안번호2018-163호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8-159호에서설명드린바와같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첫번째로,양평읍마유산로5번지에건물1동,298평방미터규모의양평헬스투어센터를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서소요사업비는국비50%를포함한14억2000만원정도예상됩니다. 두번째로,현재의용문면사무소부지인용문면용문로395번지에지하1층,지상3층,총연면적420평방미터규모의청소년문화의집을건립하고자하는것으로서사업비는국비22억4000만원을포함한총32억원이예상됩니다. 세번째로,현재의평생학습센터뒤편의사유지인양평읍양근리545-1외2필지3971평방미터와건축물2동을매입하여주차장부지로활용하고자하는것으로주차대수는약114면정도가예상되며,매입가는인근토지최근거래가격으로산출한결과약18억원정도가예상됩니다. 네번째로,행정복합시설부지를조성하기위하여양평읍공흥리606번지외18필지,1만5365평방미터와건물1동을취득한후양평경찰서이전부지로제공한후현재의양평경찰서부지와교환또는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서2019년도에는토지매입,2020년에는기반시설,2021년에는토지교환등을추진할것이며,토지매입예상가는개별공시지가는현재18억원정도이나실제매입가는60억원정도가예상됩니다. 다섯번째,양평군소유인서종면문호리353-1번지,862평방미터에지상2층,연면적495평방미터규모의서부노인대학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서사업비는설계비를포함한10억4000만원이예상됩니다. 여섯번째,양동면석곡리152번지외2필지,2484평방미터를매입하여지상3층,연면적990평방미터의헬스장및연회장등을갖춘양동목욕탕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서사업비는토지매입비7억2000만원,건물신축비20억8000만원등총28억원정도가예상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김사윤입니다. 의안번호2018-164호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규정에의거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행위규제를받고있는주민들의소득증대·복지증진및생활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사업으로2019년도군공동주민지원사업계획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동의를득하고자합니다. 2019년도주민지원사업비는130억4085만2000원중...이중광역군공동사업비는58억3971만1000원입니다. 대상사업은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하수관거유지관리,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등의총11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2018-165호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세입전망은2018년보다,당초예산보다839억3000만원이증액된6369억3000만원으로지방세는고액납세자전입및세수확보노력으로증가,세외수입은지방소비세세율인상에따른주택취득세보전분증가등으로증가,보조금은의존재원확보노력으로전년도보다증가할전망입니다. 세출편성방향은민선7기출범에따른공약사항달성을위한사업과시급한주민숙원사업을우선반영하고,교육혁신지구협약에따른교육예산증액,군민이행복한양평을위한사회복지예산이증액되었으며,양평전통문화계승을위한역사발굴,기념관건립타당성용역등문화,예술,관광의새로운가치의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예산을반영하였고,공흥·양근지구등의도시개발사업,경찰서부지이전,서양평IC접속구간연결사업등의SOC사업예산에집중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19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예산총규모는2018년도당초예산5530억원보다839억3000만원이증액된6369억3000만원이며15.18%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일반회계는5221억9000만원으로전년도4472억7000만원보다16.75%가증가된749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1147억4000만원으로전년도1057억2000만원보다8.52%증가된90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5221억9000만원으로전년도4472억7000만원보다749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7억5000만원증액,세외수입21억6000만원증액,지방교부세183억증액,조정교부금140억원증액,보조금357억원증액,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4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총세출액은522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가4.82%가증가된457억20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80.46%증가된149억8000만원,교육분야72.1%가증가된148억3000만원,문화및관광분야12.11%가감소된311억3000만원,환경보호분야8.32%가감소된217억7000만원,사회복지분야24.34%가증가된1628억2000만원,보건분야0.09%가증가된108억30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12.35%가증가된581억2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37.5%가감소된24억7000만원,수송및교통분야7.01%가증가된289억6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20.06%가증가된489억9000만원,예비비17억9000만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34.56%가증가된79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서16쪽까지는일반회계조직및성질별세출내역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9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총세입은전년도대비15.5%가감소된42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20억3000만원이증액된192억3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전년도대비98억4000만원이감액된231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전년도대비0.4%가감소된21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이전년보다2억7000만원이증액된92억7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3억7000만원이감액된118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은전년도대비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사업수입증가로49.28%가증가된51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괄적인예산개요에대하여세부적인사항은2019년도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셔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2018-166,제4기(2019∼2022)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배경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계획을수립한후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제4기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은2019년부터2022년까지의4개년동안의계획입니다.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중심으로매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실행하고있습니다. 또한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중앙정부의국가비전,보건복지부의비전및사회보장기본계획,민선7기의경기도및양평군의비전과전략목표와연계하였으며,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양평군과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직접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제3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연차별계획에대하여보건복지부평가결과2015년부터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금년에는대상을수상하는성과도있었습니다.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주요내용입니다. ‘함께하는,건강하게하는,품위있는양평군의사회보장’이라는비전으로양평군형포용적지역사회보장지수제고및복지접근성향상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10개의사회보장영역을포함하여7개의추진전략과52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돼있으며,그중에14개의중점사업이있습니다. 제4기양평군의지역사회보장계획을중심으로양평군지역사회보장의질적수준을한층더높일수있는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세부적인시행계획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4기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김현철입니다. 의안번호2018-167호제7기(2019∼2022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지역의보건의료인프라와건강문제에대한현황분석을토대로주민의수요와의사를반영하여향후2019년부터2022년,4년간양평군보건의료정책에대한청사진을제시함으로써함께만드는건강,함께누리는행복한양평군을구현하고자합니다. 수립근거는지역보건법제7조이며,수립기간은2018년4월부터2018년12월까지계획을수립하여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의회에보고한후중앙부처에제출하는일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함께만드는건강,함께누리는행복’이라는비전을갖고군민이안심한건강안전망구축,대상유형별맞춤형건강관리기능강화,지역사회와함께하는건강생활환경조성을추진전략으로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역사회현황분석,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및개선과제,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정책방향과추진체계,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중장기추진과제,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성과관리계획,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인2019년시행계획을기술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사전배부한관계로내용을익히아시겠지만다시한번짚어보는의미에서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