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2-03

회의 전체 보기 84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그리고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웅 경영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포지역학 강좌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예산요구의 필요성 두 번째 항목에 ‘잠재적 시민인 김포대학교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미래 김포를 이끌어갈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김포대학교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김포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건지 이 지역학 강좌 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포대학 학생들이 졸업해서 김포를 위해서 특별한 활동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김포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김포라는 곳을 정확히 알고 또 김포의 어떤 발전 비전이 서로 공유가 돼서 나중에 학생들이 어느 각 분야에 배치됐을 때 그나마 김포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보다는 김포를 좀 알 수 있는 기반조성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한종우위원장

지역학 정의를 보면 지리, 역사, 문화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에 대한 부분인데 과연 이 대학에 이런 지역학 강좌를 개설했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 전반적인 진출을 했을 경우에 김포에 대해서 그렇게 지리, 역사, 문화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 지역학 강좌 개설은 몇 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2017년도부터….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그렇게 접근했습니다만 전년도부터는 사실 어떤 지역적인 특성보다는 현장 위주, 지역적인 특성은 현장을 직접 가서 체험을 해 보고 또 어떤 김포를 알리는 UCC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관심 많은 브랜드스토리 같은 것을 좀 더 알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일단 총평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제 개인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담당관실은 명실공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김포시의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가 내년 한 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지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그것을 엿볼 수 있어야 되는 부서가 이 기획담당관실의 업무이고 예산구성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김포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 예산편성 내용들에서. 예산은 상당히 이것저것 많이 금액 잡아놨는데 당장 시민들의 실질적 삶의 향상, 김포시의 발전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큰 그림들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역할들을. 그렇지 않고 다른 규모가 좀 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별도의 기관들이 있어서 시의 미래비전이나 발전방향들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지만 우리 지자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이 그런 역할들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들 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으로 지금 금액을 잡아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아놨습니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은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은 아니고 때를 예상치 못했던 일부 용역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축구협회 트레이닝센터 유치라든가 아니면 그것 말고도 다른 시기가 급박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예상하지 못한 용역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것은 올해 신규로 넣어놓은 거잖아요? 내년에 신규로 하겠다는 거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매년 있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매년 이렇게 올려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신규로 넣어놓은 것은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만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정책수립 용역은 매년 이 정도 금액들을 넣어놨었습니까, 그러면?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전년도 본예산에는 금액이 작게 있었는데요. 금년도 추경에, 상반기 추경에 반영돼서 금액이 그 정도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PPT 제작 외주 맡기는 거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소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PPT 제작 관련해서?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PPT 제작을 계속 외주로 맡길 것인지 아니면 외주로 맡기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저한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무조건 PPT 제작하면 외주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로 맡겨야 되는 것.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자체 역량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이 정도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그런 PPT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소화하겠다라든지 뭔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PPT 제작 용역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정말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 안에 성우 더빙도 들어가야 되고 동영상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 맡겨야 된다, 그것은 외부에 맡기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아니면 내부용으로 쓰이는 단순한 PPT 제작이든 아니면 크게 대외 수상을 얻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직원 분들이 하자 이거예요.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PPT 제작비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하고 경쟁이 되는 부분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자체적 제작하는 것은 자체 각 부서별로 하면서 다니면서 하는 어떤 포럼이나 이런 데서 교육이나 시정홍보, 설명회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자체제작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기준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정책발전연구모임 워크숍, 정책박람회 참가, 우수시책발굴경진대회, 우수시책발굴경진대회 포상금. 이게 다 우리 내부 직원들, 내부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우수시책발굴경진대회는 매년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정책박람회를 참가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다시 처음으로 한번 참가해 보려고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정책발전연구모임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신통방통TF라고 직원들 대상으로 한 9개 모임으로 해서 인원 구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 워크숍이에요.

박우식위원

여기에서 나왔었던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정에 접목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일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떤 게 있어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소소하게 좋은 제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소소하게 나온 거잖아요, 소소하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렇죠.

박우식위원

구체적 성과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래도 동아리 식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기 분야에 앉아서 자기 업무만 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모여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접목 방안을 도입해서 발표보고회도 갖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직 내에서 어떤 연구모임 활성화 차원에서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일단 알겠고요. 76페이지 보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계세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렇게 많이 있다고…. 이것은 비상임 고문변호사예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부서별로 자문 얻을 때 변호사가 한 분이나 두 분만 있을 때는 그분이 다 소화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인원을 잡은 겁니다.

박우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다섯 분, 어쨌든 다섯 분에게 자문수당이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다섯 분에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정기적으로 월 30만 원 나가고요.

박우식위원

40만 원…. 내년 인상분입니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40만 원은 이제 4건 이상 됐을 때요.

박우식위원

4건 이상 됐을 때 40만 원 나간다는 거잖아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월에 그 사람한테 자문을 요구했었던 것이 4건 이상 있을 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렇죠.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4건 이상 된다는 거네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한두 분한테 이게…. 너무 우리가 자문을 구할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다섯 분을 둔 건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다섯 명에 대한 것은 그전부터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다섯 명을 둬서요. 그리고 부서하고 어떤 행정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소송 사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들고 있거든요.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밑에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 70건은 예상한 거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소송이 우리 시가?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주로 어떤 소송들이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주로 도시개발로 인한 납세자들 취득세 부과한 것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그것은 잠깐 제가 내역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올해에도 이 정도 소송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 소송 내역을 저한테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자료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9페이지요. 국도비 재원 발굴을 위한 직원 워크숍이 필요한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이것은 기존에는 부서에서 내 업무에 대한 것만 해서 부서를 통해서 상급기관을 통해서 관련 부처로 접수가 되는데요. 사실상 제출만 돼 놓고 이력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에서 국도비로 요청되어 있는 사업들을 취합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부처에서 장ㆍ차관들이 방문했을 때 갑작스럽게 국도비 기존에 반영 요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절차가 이행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건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발굴이 너무 어려워서 국도비에 관련된 것은 직원들 자체가 서로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은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것은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박우식위원

예산을 2,0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것은 지금 어디 야외로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야외가 아니고요.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게 왜 2,000만 원씩 잡은 거죠, 워크숍?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 사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직원들하고 워크숍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행안부 같은 데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산하기관. 그런 데다 위탁을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높아가지고 보통 국비나 예를 들어서 도비나 이런 것 지원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오히려 하게 되면 더 발굴할 수 있는 제안이 많습니다.

박우식위원

연구기관에게 워크숍을 맡긴다는 거예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위탁시킨다는 거죠.

박우식위원

그 워크숍에 우리 직원들이 참여한다라는 건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렇죠.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연구기관에서 뭘 해 주는 거예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연구기관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발굴하지 못했던 타 시군 사례 같은 것도 같이 대안을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할 역량을 키워주는 점이 되겠습니다. 접근 방법이나 이런 거.

박우식위원

국도비 재원 발굴이라고 하면 그것은 국도비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매칭사업이라든가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또 사업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매칭사업은 기본적으로 내려오고요. 그것 말고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비 발굴들을 위해서.

박우식위원

그런 것들은 사업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제안을 한다라든가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그것을 들여다보라고 해당 부서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렇죠. 그것은 있는데 사실상 국가 예산서나 도 예산서나 이것을 그때그때 본인들이 들어가서 정확히 예산 필요에 의한 것을 확인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 자체도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조금 약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계기 부여나 아니면 방법들을 알려주는 방안을 위해서 워크숍 잡은 거거든요.

박우식위원

오히려 해당 부서에서 국도비를 재원을 발굴해서 만약에 그런 국도비를 가져왔을 때 그런 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인센티브도 또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맡겨서 워크숍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바라보기가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이게 계속 했던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이라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마인드를 조금 높이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박우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 증감이 된 사유가 뭔가요? 그리고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대표성 있는 실적이라고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지?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자문단 운영은 기존에 없고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난 10월에 김포시 중장기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책자문단을 20명 이내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려서 통과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거네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이것은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여기 사업 성격을 계속이라고 표시해 놓으셔가지고. 500인 원탁회의하고 그러면 이것하고의 차별화는 뭔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500인 원탁회의는 말 그대로 그냥 시민들이고 여기는 가급적이면 20명 이내 범위 내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9페이지에 시정역량강화 보시면 삭감이 됐거든요? 그동안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하신 건가요? 아니면 삭감하신 이유가?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성 때문에 삭감하신 건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시정발전역량강화 관련해서는 여기 이 사업설명서에서는 워크숍하고 대외평가자료나 지방연구포럼 참석하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그 포럼, 김포시에서 대외적으로 직원들이 참가하는 포럼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남북물류포럼이랑 그리고 수요정책포럼 그다음에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있었는데 남북물류포럼은 평화교류팀이 생기면서 행정과로 이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요정책포럼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거기는 내년도부터는 참가를 안 하고 지역정책연구포럼 한 개의 포럼만 참석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사업체 조사라고 해서 있는데요. 여기 기대효과로 보면 경영계획수립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초자료로 활용의 예가 어떤 예가 있는지. 지금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초자료로 활용이라는 게 어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사실상 증액되는 부분은 그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요원들. 이것은 이제 도에서 80% 지원을 해 주거든요. 20% 지원해 주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도비에는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요? (관계공무원, 기획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국비 20%하고요. 그, 이제 지방비인데. 지금 어떤 사업체 조사 이것만 가지고 어떤 용역에 기초자료로 쓴다는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모든 통계조사 자체가 모든 용역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연구정책사업운영에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33페이지에 보시면요, 지금 “저출산 현황에 따라서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2018년도에 비해 2,800만 원 삭감하셨어요. 삭감하신 이유는? (관계공무원, 기획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인구정책이 사실상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 이제 홈페이지 창구 개설하는 비용 같은 게 지금 삭감이 되고 지금 이거는 순수하게 이제 사업비만 반영이 된 겁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브랜드개발연구용역 거기 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보면 2018년 10월에 기본계획수립으로 되어있고 용역과제 심의절차 이행이 된 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절차에 맞춰서 진행되고 계신 건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여기 보면 시 대표 캐릭터 개발 서식, 장표 등 응용디자인개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김포 서체개발을 포함해서 이게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김포 도시브랜드 그러니까 디자인화 하는 건데 이 용역에 서체개발 포함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아, 포함…．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진행하시는 이유가?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포함해서 같은 이제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서체개발은 사실상 폰트개발업체가 따로 있어요. 이 도시브랜드 개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적 디자인이거든요? 이 시 상징물 같은 거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CI(Corporate Identity)나 BI(Brand Identity) 브랜드 슬로건 같은 것까지 개발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서체는 사실상 이제 그것을 수행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맥락은 같은 맥락이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73쪽 보면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 김포 서체개발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체를 개발하시겠다는 그동안 서체를 그럼, 이제 안 하고 2019년도에 서체를 개발하겠다는 그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아니요, 지금 사실상 전반적으로 컴퓨터서체를 좀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선 6기 때는 하남국 씨 서체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 현판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써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 상징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할 때고 그리고 도시브랜드 슬로건도 지금 다시 거의 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환경변화에 따라서 다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그거와 연계돼서 서체까지 같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우리만의 정체성, 김포시만의 아이덴티티가 정립되면 얻는 효과성이 뭐가 있게,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내부적인 걸 떠나서 대외적으로 김포시 하면 김포시의 서체를 또 뭐 대부분 이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김포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타 시군은 지금 어떤, 경기도만 하면. 자체개발 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도 있고요, 경기도청이 작년도에 서체개발이 됐고 그리고 광역단위는 부산이나 인천, 전남 전반적으로 좀 많이 돼 있고요. 자치단체별로는 고양시도 돼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아마 자료를 따로 드렸을 겁니다. 그 자치단체마다 서체는 많이 개발을 해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용역비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용역 도시브랜드 개발연구용역, 연구용역비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브랜드 개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CI, BI 그래서 캐릭터도 그렇고 김포시에서 그동안 많은 심벌마크, 브랜드마크, 캐릭터 많이 개발했어요. 기존에 있는 거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많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살이와 산이부터 해서 각종 상징물 브랜드마크 농산물도 많고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를 전반적으로 재정비, 이제 없앨 건 없애고 바꿀 건 바꾸고 새로 만들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브랜드라는 거는 어떤 심벌, 상징성을 나타내는 건데 그동안 김포를 알렸었는데 또 그걸 바꾸면 그것을 인식하는 소비자 내지는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왜 또 지금 와서 바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 자체가 최초 만들어진 게 1997년도고 또 우리 상징물이라서 해서 시조부터 시목, 시화는 예전부터 만들어져서 우리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만들어진 저희 BI 도시브랜드 베스트김포부터 해서 말씀하신 살이 산이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와 지금 시민들이 살이 산이도 어떤 대표적인 캐릭터 정책에서 실패사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살이 산이에 대한 거는 거의 김포시 캐릭터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용 자체가 안 돼 있고 그 당시에도 시민공감대 자체도 부족해서…．한번 풍무동 거리에 캐릭터 거리 만들었다가 한번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심벌마크를 보셨다시피 심벌마크도 어떤 김포의 평야하고 드넓은 대지를 수평선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지금 거의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의 어떤 대표 이미지로 부각시키기에는 조금…．환경변화에 따라서 좀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상징물부터 해서 CI, BI 그리고 캐릭터까지 전반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공감대 이런 거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개발하면서 시민공론화도 통하고 여론수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1997년도에 개발한 BI, CI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알려졌는데 또 새롭게 개발을 하면 그것을 또 알리는 데 또 홍보비가 또 많이 투여될 것이고 그것도 나름대로 명칭이라든가 의미부여를 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그동안 많이 알려 온 건데…． 베스트김포, 무엇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글쎄요. 이게 자주 바꾸는 것이 효과성이 있는 건지, 행정낭비는 아닌지 뭐, 그런 검토를 뭐 시장님 바뀌었으니까 바꾸는 건 아니겠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상징물 중에 시조 까치를 재두루미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유해 조수인데 아직도 유지하냐, 이런 것처럼 기존에 사회적으로 시민들 자체도 인식이 안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또 이제 평화물결도 일고 있으니까, 우리 한강하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입지적인 여건들을 좀 감안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 정책수립용역 이것은 어떤…． 눈에 안 들어오는데, 보충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현안문제 관련된 대응을 위한 용역비는요, 풀 용역비예요, 풀 용역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부서에서 예상치 못했던 용업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유치를 위한 용역을 지금 그것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탐방로나 북한체험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도 그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정가치실현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도 그런 거, 이제. 보통 도정가치실현을 위한 공모사업 같은 게 한 최소 250억에서 100억 정도 도비 예산을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언뜻 들으니까 예비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얼핏 들고 그러는데 약간 이거 설명이 좀 그러네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예비비로 쓰기보다는 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이거는 그때그때 용역을 쓰게 되면 나중에 지방재정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보니까 73페이지입니다. 시정계획홍보책자 제작은 작년에 공보실에 있었는데 공보실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왜 기획담당관으로 왔습니까?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보통 저희가 매년 되면, 매년 뭐 2019년도에는 어떻게 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별 주요 핵심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거고 공보실에서 만든 홍보책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정계획이 아니고 시정홍보책자, 별개죠?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그 행정, 행정과에서 주민자치담당관으로 간 거는 어떤 부서가 새로 생성됐기 때문에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공보관이 기존에 있었는데 기획담당관으로 왔다는 거는 공보관에서 했던 일을 잘못 했었기 때문에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아니…．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얘기했던 시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마케팅,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김포 서체도 개발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는 이게 기획실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쪽에서 일이 안 돼서 저희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당초 시정계획에 대한 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해 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물 조례도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이에요. 그리고 도시브랜드, 전반적으로 조례 자체가 저희 소관이고 또 어떤 도시 기본정책을 만들면서 거기에 맞는 이미지 형상화 같은 거를 해서 쓰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해야 될 거를 저희가 따로 가져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체를 개발하고 책자를 만들고 공보실에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하고 공보관실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많이 공유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중복되는 일을 기획실에서도 하고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양쪽의 하나는 잘라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거를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개발을 해서 부서마다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놓는 입장이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 홍보물을 만들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은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상징물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공보관실은 다 각 부서의 일을 업무분장을 나눴으면, 그 업무분장대로 맞게끔 그 일을 다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주면 활용을 잘 안 하거든요.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것에 애정을 가지고 공보관에서 홍보를 계속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다음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서해안 시장협의분담금, 서부수도권행정협의분담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보면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뜻이 같은 것 같아요. 경기서해안권 시장이나 서부수도권행정시장이나 같은 건데 이걸 왜 양쪽에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걸까라는 게 제 또 의문이거든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이 협의회 자체가요, 지금 경기서해안권은 경기도 내의 시군, 시군 중에서 그 서해안 권역에 있는 부천부터 해서 우리 김포하고 그 시군만, 경기도 내 시군이고 경기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서울시 양천구청, 구로구청, 광명 그다음에 계양, 인천 서구 여기는 이제 경기도 내가 아니고 광역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행정의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어떤, 이거는 지역적인 위치로 인해서 그 인접 시군하고 같이 손을 붙잡아서 정부에다 개발여건이나 아니면 정책을 좀 건의하는 그런 협의회 기능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라는 게 지금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2019년 3월에 공약우수사례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평가단을 구성해서 2019년 3월에.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18년 7월에 출범해서 9월에 행정조직을 해서 3월이면 6개월간의 우수사례를, 우수사례, 6개월 동안의 우수사례를 해서 지금 대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6개월간에 우수사례가 나올까요? 시민의 어떤 피드백 반응도 안 보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에 우수사례 평가하겠다는 거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평가자료를 내서 평가를 받겠다는 건 아니고요. 분기별로 우리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이때 3월 1/4분기에 시민평가를 받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매니페스토에서 하는 평가는 실질적으로 8월 정도가 되거든요, 하반기.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여하튼 그거는 그 3월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를 발표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2, 3년 뒤에 나가거나 아니면 뒤에 보면, 정책 아마, 정책박람회를 아마 나가실 거예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정책박람회나 매니페스토나 둘 중 안에 하나를 나가야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시장님의 우수사례를 공약, 공약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하려면 한 1, 2년 정도를 보고 나가고 정책박람회는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78페이지죠?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 최근 결산현황을 보면 9억, 8억이 불용액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 거를 보면 벌써, 이거 한 10월, 11월에 했었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한 43억 정도가 현재는 잡혀있어요, 그렇죠? 제가 계산이 지금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6억을 증액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이거는 전년도, 금년도와 달리 신규수요가 그 자본적 지출로 인해서 자산취득비에요, 대부분. 거기 서버 자체가 노후화돼서 서버 교체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도, 컴퓨터나 어떤 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구축비 이거가 지금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자산취득비가 6억 정도가 벌써 소요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거의 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요, 자산취득비가? 6억에서?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6억에서…. (기획담당관 자료 확인 중) 한 2억,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3,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4억 5,000만 원이 반영돼 있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인건비가 그 정도 되나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그것도 인건비 일환인데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해서 그건 인건비에 편성을 안 하고 그쪽으로 이제 따로 세우게 돼 있어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기획담당관에서 작성하시는 거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이 자료 한번 같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1-9-4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현황을 보면 이게 저는 좀 그 수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체납액에 보면 현년도와 과년도가 있어요. 계에 보면 이게 수치가 맞나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안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리고 거기 세 번째 계에 보면 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옆에 현년도와 과년도가 있는데 0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전혀 수치가 맞지가 않아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잠깐 보시면요. 1-6의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에 오른쪽에 지방교부세 감액ㆍ증액 금액에 증액된 거는 없나요? 전혀 이게, 한 건도 없어요? 전부 다 감액만 된 거예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이거는 감액현황만 별도로 반영된 것 같고요.

오강현위원

증액은 전혀 없고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증액은 사실상 이제 그때그때 달라서요.

오강현위원

이 자료 수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자료는 주세요, 수정하셔서.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사업설명서 중에서 그 행정자료관리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명세서는 7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자료 관리실이 있죠?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것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은 안 하고요. 가끔가다 어떤 부서별로 정책수립이나 아니면 다른 시 통계자료나 이런 걸 좀 볼 때 활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면 행정자료실 자체를 모르는 직원들도 있어요, 보니까. 활용을 전혀…. 1년에 한 번도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올해 보니까 증액이 됐고요.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의 결산현황을 보면 불용액도 있더라고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최종예산액에서 집행액이 절반 정도가 안 됩니다. 뭐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로 정기간행물 같은 것도 구입하는 것 같고요. 요즘 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들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비용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상 행정자료실이라 그러면 예전에 자치법규 같은 게 이제 거의 전반적으로 다 보관이 돼 있고 그리고 다른 통계책자들이 많이 수록이 돼 있고 다른 정책개발을 위한 어떤 필요한 책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부분 이제 자치법규는 전부 컴퓨터로 검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료실에 대한 활용도는 지금 직원들 이용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조금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적한 내용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은 좀, 김포지역학 강좌개설에 대한 얘기인데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학협력을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그러니까 2014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으니까 어떤 결과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일정하게 성과물을 얻기 위한 것들이 주된 목적이고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투자의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김포지역학 강좌개설이 대학에 일정하게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강좌가 개설되는 것이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수요의 요구에 의해서 강좌가 개설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강좌가 통폐합되거나 없어지거나 수요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요구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시장과는 맞지가 않아요. 대학에서의 어떤 강좌개설의 일반적인 코스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할 때는 필요한 그런 강좌에 한해서 더 개설하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인기가 없는 것이거나 경쟁력이 없는 것들은 없애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는 지원을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2,000만 원에 대한 게 학생수강인원에 따라서 예산편성 된 게 아니다 보니까요. 이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재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면 대학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만큼 2014년도부터 2018년도, 내년 2019년도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이후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이런 김포에 있는 대학으로써 김포지역학에 대해서 이 강좌가 아니더라도 김포와 연계된 강좌에 대한 개설을 요구할 수 있는, 또 이것 말고 저희가 김포대학이랑 여러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김포대학에서 좀 전향적으로 김포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강좌를 스스로가 개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최대한 전향적으로 사업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앞으로 검토해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 쪽의 사업 내용들을 보면 내년도가 어찌 보면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인 듯해요, 보니까. 정책적인 것에 대한 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을 잡고 또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다지는 그런 모습을 아까 서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김포의 모습을 갖춰가려고 하는 그런 쇄신의 모습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사업내용들을 보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이 내용들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고요. 한번 더 제고해서 2019년도에 2018년도와는 차별화 돼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하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특별회계인데요. 어떤 목적은 주민 주도로 마을 일을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마을사업 관련 재정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안정적 마을자치재원을 확보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원은 우리가 지방세 세입 중에 주민세 분 중에 균등분만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인데요. 우리 시를 보니까 약 26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긴급구호자금 등 위급 시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도 과거에 읍ㆍ면에서 활동을 할 때 보면 포괄사업비의 용도가 상당히 탄력적이고 효율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포괄사업비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자치분권 시대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혹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분권 특별회계, 아무래도 말씀 주셔서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지방자치 시대에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단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 신설 절차가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아서 나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 절차를 걸치고 조례가 공표되면 2020년도부터는 특별회계를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랑 중복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지역의 기반시설을, 그 사업을 하는 것이 거의 99%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박영상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높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안태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85쪽이요, 자치분권 추진 전기자동차 구입. 자치분권하고 전기자동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 협치담당관실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이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자치지원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출장과 이런 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도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 내용이다, 전기자동차는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전기자동차 구입 거기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지금 고촌의 읍사무소 자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로 각 우리 관내에도 교육이나 컨설팅을 할 때 계속 출장을 가야 되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다른 과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반자동차를 구입하는데 경비절약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이유가?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는 그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인수

김인수위원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사 주는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2대지만 1대는 고촌의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1대는 저희가 과에서, 담당관실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자치분권은 시에서 운영하고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거기 차를 주는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경상경비에다가 이 정도로, 차까지 사줄 정도로 일이 많나요?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거기가?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입니다.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도 그렇고 각 읍·면·동에 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도 저희가 가서 마을활동가 양성이라든지 또 사회적기업 교육, 기본적인 창업교육 같은 것 할 때도 직접 가서 하고요. 특히 마을공동체팀은 각 마을별로도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쪽 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활동가들에게 교육도 실시하고 또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일 계속 출장과 그런 것 반복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85페이지에 있는 자치분권대학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시민대학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 시민대학 운영하고 자치분권대학하고 어떠한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자치분권대학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하지 않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이나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또 최근에는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치분권대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분권협의회에 분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쪽의 교육 진행에 저희가 참여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비만 일부, 최소 하면 별도의 교육비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분담금 말씀하셔서 여쭤보겠는데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하고,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하고 사회경제 지방정부협의회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이렇게 두 개의 분담금을 지급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관련된 협의회에서는 말 그대로 분권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양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은 같지만 그 안의 내용으로 가면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는 사회적경제하고 자치분권하고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별성에 맞게 전문성도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로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페이지 보시면 77페이지에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설명서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요구 필요성에 사랑의 밥차 지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사랑의 밥차는 자원봉사자센터에서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이런 설거지나 봉사 지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새마을회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봉사단체들, 그런 봉사단체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자원봉사 연혁에 있어서 참여하는 비율이 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사업계획서 77페이지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사업설명서 자료 77페이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사업 내용에 사랑의 밥차 지원이 되어 있어서 저는 사랑의 밥차 지원은 새마을회만 별도 운영 지원의 필요성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해 주셔도, 추후에 별도로 해 주셔도 됩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랑의 밥차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새마을에다가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쪽 총괄운영비 안에서 새마을에서 그쪽에 봉사 참여한 자들에 대한 지원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나 배식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증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액수가 2018년도 대비 많이 증감했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에 지원하는 부분 2,200만 원하고 또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8,000만 원을 별도로 더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형성이 되면서 좀 더 이쪽 마을공동체 쪽에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좀 늘렸고요. 앞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씨앗 분야나 마을계획 실천 분야, 공동주택 분야는 전년도부터 이어지는 사업이고 금년도는 저희가 이제 작년은 1단계, 금년도는 2단계 해서 좀 더 고급화해서 그분들이 3단계쯤에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저희가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고요. 이쪽 공동체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따복사랑방을 공간 조성에 지원했던 부분이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마을에 있는 공간재생에 2,000만 원씩 해서 2개소,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 분야에 저희가 2,000만 원 2개소해서 공동육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사업을 다양하게 확대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번 주민협치담당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을 한마디 말씀드리면 자료 서식에 최근 3년 보조금 정산 현황이라든지 사업실적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주민협치담당관 여기는 2015년도부터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고요. 어디는 2016년부터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명시된 자료는 2018년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된 것도 아닌데 2018년도 실적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있어서 서식을 준수하셔서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2018년도 예산 대비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 하시더라도 저희가 확인하는 데 있어서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서식에 대해서는 준수 부탁드립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뭐죠? 어떤 겁니까, 그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가 18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쓰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한 180개 정도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들이 카피해서 쓰고 이랬던 부분이 앞으로는 쓰게 되면 저작권 문제로 오히려 과태료나 벌금이 크게 먹기 때문에 그 180대에 대해서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보급을 해 드렸는데요. 작년에 55대를 했고 금년도에 60개의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내년도에 65개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지원한 단체들의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3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집행 여부를 우선 저희가 판단하고요. 그리고 사후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3년 단위로 보조금을 계속 연장할 건지 아니면 일몰할 건지 축소할 건지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통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올해?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사업 실적에 대해서요?

박우식위원

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저희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정산검사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것은 회계정산….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회계정산과…. 그래서 고추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박우식위원

그 사업 현장도 나가보시고 하실 거예요, 중간에?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현장 같이 나갑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을 별도로 잘잘못에 대한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김장 담그기 행사를 했다 그러면 계획에 500명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의 적정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 또 실제로 그만큼을 해 나가고 있는지 또 고추장 담그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또 정산검사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요, 우리 자율방범대. 우리 책자 92페이지 보면 야식비가 8,000원 곱하기 3, 16지대. 16지대라는 것은 지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16지대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150일. 그러니까 최근 3개년 추진실적 보면 이게 왜, 3명이 1개 조가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3명으로 한 건지. 그다음에 김포시자율방범대는 150일 기준으로 했는데 밑에 어머니자율방범대는 125일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 차이는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그런데 2018년 그 밑에 추진실적 보면 16지대 1일 50명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 야식비에서는 자율방범대가 3명으로 계산된 거예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시자율방범대가 16지대가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보편적으로 읍·면·동별로 거의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자율방범대는 주로 남성들로 구성된 방범대가 11개 지대가 있고, 자율방범대 안에. 그 안에도 여성 어머니방범대가 5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그쪽에서 별도로 통진 5개 읍ㆍ면 중심으로 여성 중심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는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11개 지대에는 저희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있는 데는 좀 더 활동이 많다, 범위도 넓고 활동이 많다 보니까 인원수가 60명으로 아까 말씀하신 인원으로 되어 있고요, 150일. 그리고 어머니방범대는 주로 도보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순찰에 제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금액으로 125일 그렇게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담당관님, 위에 김포시 자율방범대 보면 예산산출 근거가 8,000원 곱하기 3 곱하기 16지대 곱하기 150일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3이, 3명이 한 지대에 세 분이서 다니시기 때문에 3으로 된 거죠, 지금? 계산이 이렇게 된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1일 50명이면 16지대가 계산해 보면 48명 아닌가요? 16 곱하기 3, 48명.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지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1일 50명, 1일 50명인데 2명은 그냥 러프하게 잡은 거네요, 그러면?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산출기초 해서는 저희가 평균치로 보통 계산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 활동하시는 분들이 혼자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은 2인 이상 이렇게 다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박우식위원

밑에 어머니방범대는 한두 시간 야간방범순찰인데 위에 자율방범대 분들은 몇 시간 순찰하시는 거예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자율방범대는 각 지대별로 딱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차량을 가지고 어머니방범대는 주로 안전귀가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도보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쪽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 자율방범대 쪽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가지고 지역을 넓게, 읍ㆍ면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순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사실 야식비 이런 것 가지고 몇천 원 가지고 따지는 게 좀 쪼잔해 보이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식사제공액 기준으로 해서 8,000원을 잡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단체에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식사 단가는 저희가 8,000원으로 산출기초상에 그렇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식이라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이외에 출출할 때 약간 식사가 아닌 간단하게 먹는 간식의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식사의 개념으로 8,000원 잡는 것하고 야식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건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야식비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대별로 운영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머니방범대는 그래도 좀 이쪽에 활동하실 때 저녁을 하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율방범대 보면 전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식사 개념도 같이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 주무 담당관님들이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아시고 운영된 상황들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쪽 자율방범대에 관련해서는 현재 1회 간담회를 했고 또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일일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파악하기는 좀 저희가 어렵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자율방범대 전체 나가는 예산이 한 1억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민간단체의 보조금 치고는 상당히 금액이 높은 액수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좀 잘 모니터링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제대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 좀 더 현장 부지점검이나 이런 걸 더 확인하면서 같이 좀 파악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금액 예산들이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 모니터링,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나눔장터는 지금 어쨌든 일회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금액이 저희가 매년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신도시의 중앙공원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아트빌리지 문화예술행사 때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했고 또 우리 안전페스티벌 관련해서는 또 사우광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박우식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적나눔장터 취지가 좋은데요. 일회적 운영이 아니라 상시적 매장에서 뭔가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 봐야 될 고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에…．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 부분에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계속 저희가 양성을 해 놓으면 그 판로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 부분은 이쪽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해서 마련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 나눔장터는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했을 때는 기후의 영향도 좀,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른 행사하고 병행했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상설로 어쨌든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견학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제활동에 부가적으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식비를 1만 원을 배정을 했어요. 그분들은 1만 원을 배정하고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야식이라는 명목으로 8,000원을 기입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식대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좀 정리를 해서 식대가 8,000원인지 1만 원인지 또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식대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식대로 가야 하는지 또 어느 금액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1만 원을 또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먹으려면 8,000원 짜리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회경제를 요즘 돌아가는 그런 것을 잘 보셔서 매뉴얼을 잘 정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밖에 다른 것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활동지원사업 마을공동체공간조성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와 함께 그 대응투자이죠? 보조사업이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보조사업은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는 것마다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관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을, 수위를 조절해서 하시는 건지?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입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은 이제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년도 실적이나 향후 저희가 계획서를 냅니다, 사전에. 그 계획서를 낸 거에 의해서 100%는 아니지만 반영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이제 전년도 지원했던 부분은 배제시키고 새로 사업계획서를 판단을 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올라간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저희가 먼저 이렇게 제안서를 올리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올립니다. 저희도 이제 미리 받아서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저희가 사업계획이 만약에 지금은 뭐, 6,000만 원 대 6,000만 원이다 해서 1억 2,000만 원이 배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규모가 뭐 1억이다 그러면 거기서도 같이 똑같이 1억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맥시멈이 있는 건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배분된 거로 해서 도비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동체 지원은 50 대 50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 원을 내면 그쪽에서 5,0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1억을 했으면 거기서도 1억이 나오는 거예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이 금액 한도 내에서, 이제 확정한 것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이 되면 그 공모자가 탈락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마을공동체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작년에 지원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데가 몇 군데, 저번에 여섯 개소에서 했나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여섯…．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는? 저희가 그냥 조성만 해 주고 그냥 나오는 건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지금 이제 현재 조성완료 대부분이 돼 있어서 지금 제가 그 운영 현장까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이 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답변은 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영숙

유영숙위원

답변 주세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안태환 팀장님.

태환

안태환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안태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올해 추진한 거는 따복사랑방조성으로 5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중에 공간조성이 두 군데가 있어서…．

영숙

유영숙위원

두 가지?

태환

안태환마을공동체팀장

공간조성 두 군데는 먼저 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곶살롱이라는 장소하고요, 해동서점이 그 안에서 주민공동체활동까지 병행을 해서 하고 있고요. 따복사랑방조성사업은 사실 이게 추경으로 해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2회 추경 때. 그래서 지금 공간조성을 하고 있고요. 12월 초까지 공간조성이 완료되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 그 공간이 조성된 데에서도 저희 이제 담당관님께서 설명 드렸듯이 향후에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복사랑방은 12월 초에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두 곳, 두 곳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93페이지예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와 또 보면 어디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영숙

유영숙위원

네.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치분권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을 한번 정의해 보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자치분권특별회계가 회계의 설치운영조례에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준비해 온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은 이게 세종시에서 2019년도에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한번 보면 자치분권과 관련한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의 어떤 목적을 보면 “주민 주도로 마을 일을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마을사업 관련 재정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마을의 안정적….” 그러니까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원은 지방세 세입 중에 우리 각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세 중에 이제 균등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입 중 주민세 균등분만을 편성해서 차후에는 주민지방세, 세입주민세분 중에 재산분과 종업원분까지 확대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균등분만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시가 한 2019년도에 한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상 사업을 보면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이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불편해소, 지역문화행사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운영 그다음에 사회적약자지원, 환경개선, 마을공동체지원, 사회적경제조직지원, 긴급구호자금 등 위급 시에 이제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이 조례가 좀, 기능을 보면 과거에 읍ㆍ면ㆍ동의 포괄사업비의 기능을 좀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기반시설만 거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좀 한계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대효과는 자치사업과 문화행사 등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균등, 주민세는 그 저희가 시기가 한 7월경 되죠? 그래서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주민협치담당관께서 하셔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소중한 제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세종시에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운영, 준비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았는데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돼서 또 특별회계까지 간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권으로 갔을 때 남 따라 하는 것 보다 우리 김포형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은…．

한종우위원장

네, 맞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이렇게 조례라든지 또 이런 특별회계가 같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의미 있게 그런 사업들이 또 확고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제언해주신 상황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 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과 같이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역특화 6,000만 원과 94페이지 사회적 경제창업아이디어 지원 3,400만 원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가 일반개발, 사업개발비가 이제 국도비가 포함된 게 하나가 있고요. 사업개발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현재 그 협동조합 포함한 25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 제품,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특화, 특화사업은 들어가 있지만 이것도 이제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사회적경제 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로 지금까지는 사회적 경제센터 내에 그 사회적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특화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창업아이디어 이쪽에 대한 거는 저희가 1,000만 원은 금년도에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설치, 운영되면서 내년도에 그쪽 사회적 경제에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단계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센터에 회의실도 있고 창업인큐베이터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교육하고 컨설팅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3개는 다 각자 용처는 좀 다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일단 지금 담당관님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잘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것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4쪽에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지원 운영 내용을 보니까 뭐 교육비로 책정을 했어요, 이렇게 1,000만 원을 1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김포형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연중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장소하고 뭐 이런 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계속 월별로 그쪽에 참여하시는, 창업에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협동조합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여러 분야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그쪽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주로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쪽 사회적 기반이 덜 형성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더 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하기 위한, 양성을 위해서는 선 교육과 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컨설팅도 하는, 그런 걸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동안 그 교육을 시켜오지 않았나요?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책정돼서 여쭤 본 겁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교육이, 저희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센터는 저쪽 우리 상공인회 사무실에 일부 이렇게 국장님 이렇게 해서 있었고 또 마을경제센터는 저희 과 담당관실 내에 책상 하나, 끝에 이렇게 센터장 한 명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구 고촌읍 사무소로 1층과 2층 그렇게 해서 이제 2개가 통합해서 물론 센터는 각각 운영하지만 거기 교육장하고 상담실 또 인큐베이터 6개까지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책상 하나에 사물함까지 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을 연중 운영하기 위한 그런 교육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해야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 활동, 새로운 창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위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 신규 교육비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마을경제센터에 이런 예산이 안 가면 거의 연중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을 계속 시켜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컨설팅과.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김포형 사회적 경제 우수아이디어 창업지원금 이게 3개소가 어디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에서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을 신규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먼저 교육을 시키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는 분들 가지고 이 교육을 다 받을 때 끝나는 시점에 본인들이 이제 창업하시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창업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심사를 해서 심사한 것 중에 3개의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각각의 3개에 800만 원씩 해서 이제 세 군데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직 이제, 그때 공모했을 때 결정하는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있어서 인증 사회적기업 7개소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 인증서를, 인증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동안은 보통 한 5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인증을,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해서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가게 되면 인증서를 저희가 동판을 주게 됩니다. 그 비용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개를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오강현위원

평균적으로 7개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서.

오강현위원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제가 그것들을 쭉 확인을 좀 해 볼게요. 마을공동체공간 조성 지원사업 업체 6개소 지원해 주는 거로 1억 2,0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파트나 마을의 저기에서 홍보를 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으면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지원사업에도 11개소가 있는데 11개소 아마 역시 마찬가지 2019년도에 결정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열거했었던 거 그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씨앗 분야에 4개소, 마을계획실천 분야에 2개소, 공동주택 분야에 2개소, 공간재생 분야에 2개소, 공동주택 분야에 2개소 이렇게 아마 2019년에 각각 사업을 하시면서 공모사업에서 아마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결정이 되겠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마도 이런 것들이 지역,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공모이고 또 여러 개소들이 선택되면서 아마 더 시너지 효과를 더 누리고자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표적인 기준, 대표적인 어떤 업체들을 좀 선정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뭔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결정하실 내용들이라서 좀 더 기준이 투명하게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사전공모가 좀 공지가 좀 잘 되어서 해당되는 공모사업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미리 공지하시는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통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라서 그런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과 관련된 걸 보면 올해 제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것들 쭉 봤습니다, 많이. 밥차 운영하는 데도 직접 가보기도 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하는 곳에 가서 직접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특히나 이제 지역마다의 자원봉사활동, 지역마다의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에 제가 보면 특히 밥차 운영 같은 경우는 이 활동가들과 봉사를 하시는 활동가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밥을 드시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보면 활동가들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이게 상당히 지역마다 한번 봉사가 있으면 김포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 다 모이셔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렇게 분화돼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이게 조금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관리에 있어서의 미흡한 면들이라고 보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밥차 봉사 아까 새마을도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 단체가 여성단체에서 같이 함께 활동하고 계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봉사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두 번 정도 밥차 가 봤는데요,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온 때가 있었고 활동가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온 때가 있었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활동 인원들이 봉사에 참여해서 내실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권장하고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봉사도 이제 조금 더 마음으로 모아서 봉사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전달될 수 있는 봉사,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실 있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일을 하는 것인 만큼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그 김포청년회의소 청소년가요페스티벌 저희가,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담당관님들도, 아니 담당관님도 굉장히 날씨가 추웠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굉장히 날씨가 추웠는데 이게 실내에서 좀 진행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석 인원도 그다음에 방청객들도 야외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날씨가 아주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행사하실 때는 올해에 했었던 것들을 좀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조금 더 더 참석자들이나 또 관객, 관객석들에서도 조금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실내에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치도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위치로 해서 가급적이면 실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가 박종환 총재님 얼마 전에 성명서 쓰신 것 내용에 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북한 내에 양묘장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청이랑 같이 공동으로 방북해서 나무심기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라는 사업의 내용들을 워크숍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자유총연맹이 본연의 사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성명서에서도 총재님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사업내용들을 보면 이게 올해 사업내용은 대략적으로 2017년도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려ㆍ걱정이 되는 게 대부분 다 안보강연이라든가 안보현장견학이라든가 안보토론회 그다음에 자유수호웅변대회 이런 내용으로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대와 걸맞지 않은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황이 남북관계가 조금 더 평화의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의 내용이, 성격이 총재가 얘기했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시지회도 지난 주 금요일에 새로, 지난 9월 4일자로 도에서 임명을 받으신, 연맹 회장님께서 취임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때도 도 연맹 회장님이나 또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자유총연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법규와 정관상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국리민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시대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보통 보수 그러면 아버지 세대고 진보 그러면 한 가정에서 봤을 때 자식세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런 갈등의 요소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지도나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국리민복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국리민복에 걸맞은 사업들로 전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민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채혜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류규형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올려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면 2019년 김포시의 청렴도는 향상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2018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 평가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교육비나 시스템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청렴도 상승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우식위원

특히 본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읍·면·동이나 산하기관들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그런 쪽은 아무래도 보는 눈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오랜 기간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직원들 사이에서 긴장감 이런 것도 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본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무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정기감사, 상시감사, 복무규율 위반 사례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내년 한 해에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눈에 띄는 게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면 김포의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본청이 아닌 외부에 떨어져 있는 곳, 몇 군데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다 외부에 있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농기센터 외부에 있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다 외부에 있죠? 외부에 있는 데가 또 어디어디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박우식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다 외부에 있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특히나 이렇게 외부에 있는 기관들의 직원들 복무관리들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관 쪽에서 어떤 형태로 그런 부분들, 내년에 그런 것들을 잡아나갈지 이런 것들 구상이 있으신가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청이나 읍·면·동은 정기감사가 있고요. 또 산하단체 역시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를 하고 산하단체도 몇 개 기관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감사를 할 때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출장여비 그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청 같은 경우 감사부서도 본청에 있고 하지만 읍·면·동이나 산하기관 또 일부 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저희가 정기감사 이외에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청렴도 관계, 또 평가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기본 소양은 청렴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있고 우리 김포시 공직자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직생활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도 특히나 외부사업소라든가 외부기관의 복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는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관님도 인정하셨듯이 외부의 손길이, 우리 본청에서의 손길들이 잘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언급하셨던 시민명예감사관제도라든가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저는 조금 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을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지금 시민명예감사관은 읍·면·동에 1명씩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워크숍 이외에도 명예감사관 간담회를 매월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감사관들의 역할과 임무수행을 내년도부터 더 세밀하고 또 공직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떤 제보나 이런 것을 수시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접수받아서 그런 미약한 부분 또 취약 부분은 많은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암행감찰이라든가 현재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접 나가면 다 얼굴을 아는 사이고 하니까 사실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시민명예감사관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암행관찰이나 상시적 감찰 이런 것을 정례화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월 단위 정도는 피드백을 꾸준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관례적이고 관행적인 감사에서만 그쳐서는 이게 바뀌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시적 감찰이나 감사들을 통해서 특히나 외부 기관, 외부 사업소. 본청과 떨어져 있는 쪽에 상시적 감사를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인원을 확대하든 그 사람들에 역할을 조금 더 부여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부고발 관련해서도 현재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내부고발 관련해서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청렴익명게시판이죠, 이게?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직원들의 활용도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활용도는 지금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청렴게시판을 이용한 건수가 8건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연으로? 8건이라는 게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가 8건이라는 얘기예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아니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16년도 이후.

박우식위원

이후에 8건이라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많지는 않습니다.

박우식위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특히 내부적인 업무에 있어서 직원들이 상급자와 하급자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말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청렴익명게시판이나 내부고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게 사실 내부직원들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곪아터지기 직전인 상황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농기센터 같은 경우에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잖아요. 그쪽에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알바비용을 유용을 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었던 곳이잖아요, 그곳이? 그런데 그 안에서도, 농기센터 안에 있는 직원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부조리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계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까봐 제대로 얘기 못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뭔가 정말 정의의 옳은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구비가 돼야 돼요, 저희가.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고발이 사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에 대한 것은 보안관리를 철저히 유지를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급, 7급으로 대상을 해서 11월 달에 시행을 해 봤고요. 8급, 9급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감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감사담당관이 배석도 안 하고 청렴조사팀장하고 실무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내부고발을 하는 직원들은 저는 인사고과에도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좀 정말 올바른, 조직을 위해서 건강한 목소리를 냈는데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조직 내에서 대우받는, 그래서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가 뒷받침돼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건강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조직에서 다 보신주의, 자기 몸 사리기 이런 식으로 되면 잘못된 것이 저는 절대 바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부고발 관련해서는 토론 이런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신분상의 불이익, 조직 내에서 왕따 이런 것들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인사 상에서 오히려 대우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갖춰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특히 외부 기관이나 외부 사업소,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청렴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청렴체험교육 관련해서요, 청렴뮤지컬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역할 분담을 해서 뮤지컬을 한다라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게 3년 동안 청렴골든벨 퀴즈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했던 것은 직원들이 직접 참여했었고 저희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한 것은 청렴콘서트로 해서 외부 강사라든지 뮤지컬 같은 것을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교육을 해 보려고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외주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외주사업이라는 게 외부의 뮤지컬을 관람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 분들이 뮤지컬을 직접 기획해서 뮤지컬을 직접 운영….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관람하면서 토크 형태로.

박우식위원

뮤지컬을 관람하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청렴과 관련된 뮤지컬을 관람한다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청렴과 관련된 뮤지컬이 있나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그런 기획사가 있습니다, 별도로.

박우식위원

어떤 내용의 뮤지컬이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직 내부에서 예를 든다면 부당행위 지시라든지 갑질 같은 것, 그런 것도 배우들이 충분히 청렴에 대해서 연출을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봄으로써 또 교육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벨 퀴즈는 예산편성을 안 했고요, 거기 관련된 예산을. 뮤지컬 토크쇼 관련해서 1,200만 원 계상을 한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뮤지컬공연단을 김포로 초대를 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 공연을 보기 위해서 나가서 이렇게?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포아트홀 같은 곳도 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거기다가 공연단을 초대를 해서 전 직원들이 가서 공연을 보고 토크를 한다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98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나눠서 삭감이 됐어요. 기본경비부터 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하신 이유가 뭔가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저희가 작년도에 국내여비를 1,64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2018년 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 지출된 월별 평균을 갖고 해 봤더니 불용예산이 30%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순수 필요한,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이 13명이지만 반납 안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 추진하다가 부족하면 2회, 3회 추경이라든지 편성을 하려고 704만 원을 삭감한 게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운영하실 때는 별도의 차질이 없는 거네요? 예산 삭감에 있어서 운영하실 때는 전년 대비 삭감이 됐어도 운영할 때는 별 차질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예년에 보면 국내여비 반납액이 많았습니다. 30% 이상 불용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본예산 편성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렇게 불용액이 최대한 없도록 활용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시민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하시는 것 보면 최근 3년 동안 집행액하고 최종예산액하고 보면 거의 동일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액수는 538만 원, 비중은 적지만 불용액은 비슷한 200만 원대의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538만 원 대비 200만 원이면 불용액 비율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행정운영경비도 그렇게 불용액이 안 나도록 2차, 3차 추경에 하더라도 최대한 활용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538만 원, 진짜 적은 액수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높다라는, 비율적으로 높다라는 부분 보셔서 최대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청렴익명게시판에 1년에 한 8건 정도 올라온다고 했는데 이게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에 8건 때문에 그렇게 520만 원이 돈이 크든 안 크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부, 우리 청렴E시스템 관리하는 것과 같이 운영해서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청렴익명게시판이 있고 청백E시스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 주체도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별도로 유지관리나 프로그램 사용비는 인구수 대비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제작한 것은, 시스템 제작하는 소유주는 어디인가요? 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외주 기관이 갖고 있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외부기관에 시스템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희가 사용하고 내고 있는 게 5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재차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건데요. 2019년 청렴문화 체험교육 실시 사업에 대해서 이것 현재 2018년도 불용액이 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먼저 행정감사를 했을 때 저희가 불용액이 많았었습니다, 청렴 교육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11월 달에 박물관이라든지 현장체험 교육이 있어서 또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 불용액은 먼저 행정감사 때 나타난 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현재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은 다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청렴콘텐츠 사업도 그러신가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이제 청렴콘텐츠 사업은 이제 총괄적으로 뭐 유인물이라든지 팸플릿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중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용액은 거의 소진을 다 한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여기에는 아직 2018년도 1,200만 원. 2,000만 원 중에,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1,200만 원에 대한 거는.

오강현위원

120만 원, 120만 원. 아니, 이게 1,200만 원이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 아까 설명 드린 부분, 뮤지컬이라든지…．

오강현위원

아, 그쪽으로?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시민명예감사관 역량강화운영도 불용액이 꽤 많은데…．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그것도 11월에 지출이, 금년도 11월에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강현위원

아, 그래요?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금년도 예산 비교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어쨌든 예산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 잡을 때는 해당된 본예산의 어떤 의미, 취지가 있을 텐데 연말에 편중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예산 그 계획하신 것에 맞춰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불용액이 연말에 많이 몰려서 이렇게 좀 많이 남는 그런 사업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보니까 김포시의 청렴도가 지표상으로 좀 다양하겠습니다만 좀 올라가는 것도 있는 거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개선되는 모습이 조금씩은 이제 있어 보입니다, 신문기사에도 그런 걸 제가 언뜻 봤는데 그러나 아직 미진한 것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방법에 있어서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어떤 강한 그 청렴의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일차적이죠. 어떤 감시 시스템이나 어떤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감사담당관은 없어져야 될 부서죠, 사실은. 동의하시죠?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오강현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사실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감시의 어떤 역할, 기능인데 또 더군다나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감시 없이도 진행되는 지자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언뜻 생각나는 게 저는 충담사의 안민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향가 작품 중에서 거기 보면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다이라는 것은 답게라는 말입니다. 군은 군답게 신은 신답게 민은 민답게 할 때에 나라 안이 태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자의 역할들만 제대로 해 나가면 저는 감사관 시스템 자체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얼마 전에 본 기사에 의하면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감지를 할 수 있는데 2019년에는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관이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에 대한 건 어쨌든 불용액에 대한 것들 내년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사업을 제대로 좀 필요한 것들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청렴도 항샹을 위한 시각의 중심에 김포시 공무원조직 중에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의견청취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논리가 맞는다면 그 논리 속에 이제 공정인사 좋은 정책과 비전공유라는 의견들이 청렴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하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보면 그러함을 반영하는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 청렴문화 체험교육실시라는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은 단지 어떤 쌍방향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의견의 일방통행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그런 사업을 세우실 또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이재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그 청렴교육 관련이라든지 역량강화에 대한 거는 이제 상반기에 집행될 거만 미리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반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신속집행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본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지만 2회 추경은 7~8월 경에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 9월, 10월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편성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래서 교육이 교육의 개념보다는 포럼이나 이제 세미나 정도의 어떤 좀 질이 좀 높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정홍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욱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채영 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9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90쪽 아니, 104쪽. 104쪽 중하단 보면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2,500만 원, 2019년도에는 2억 4,500만 원 약 10배로 용역이 나와서. 김포시민의 알 권리가 별안간 10배가 뛰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2017년도 예산도 이제 1억 3,500만 원이었다가 2018년도 2,500만 원으로 줄었다가 2019년도 예산은 약 10배가 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담당관님 설명을…．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시정홍보영상물제작비 2억 4,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위원

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이번에 시정뉴스 제작비로 예산을 1억 4,500만 원을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시정뉴스를 하지 않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할 예산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2018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거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2019년도에 새로운 홍보 제작….

인수

김인수위원

2018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억 3,500만 원, 2018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확 줄었다가 열 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포시가 2018년도, 작년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를 해서 굉장히 강인하게 전국에 각인을 시켰는데 이미지라는 것은 이게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나쁜 것만 기억을 하는 편인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아무리 이제 이렇게 좋은 일들을 이렇게 많이 김포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도 청렴도를 한번 전국에서 꼴등을 해 버리면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느 쪽에서는 노력을 하고 어느 쪽에서는 좋게 하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다 묻히고 말거든요.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 주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알 권리 확보가 아니고 홍보 차원이라는 게 금액의 변화가 대폭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무래도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또 새로 선출된 시장님과 새로운 이미지로 홍보하려는 그런 것도 많이 포함이 된 거겠죠, 아무래도?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에 아까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시정계획홍보책자 제작과 관련하여 이게 원래 공보관 담당이었다가 기획담당관으로 이번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넘어갔다고 보시는지. 왜 넘어갔을까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게 2018년도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홍보책자하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하는 시정홍보책자하고 같이 그거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구분을 하게 되면 담당관실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책자는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면 각종 우리 홍보사항 같은 거 뭐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골드밸리라든가 아트빌리지 그다음에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일반 현황 같은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책자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홍보책자는 우리가 시정업무계획에 따른 그런 그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018년도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2017년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홍보하는 책자는 담당관실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협의 하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는 제작하는 거로 구분을 졌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2개년에, 2개년 동안만 공보담당관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그런데 이게 전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다가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할 때 같이 하자라는 또 한군데서 하자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서로가 떠미는 게 아니라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계획책자나 이런 걸 만들 때는 거기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 시정에 대한 홍보는 각종 그 이외에 홍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 현황이라든가 캐릭터를 이용해서 홍보한다든가 이런 책자는 당연히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시정업무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발간하는 책자는 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맞지 않는 것을 한 몇 개년 동안 공보실에서 했다가 다시 넘어갔다는 얘기인 건가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사실은 그 맞지 않는 거라는 거보다는 그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는 거니까 같이 다 묶어서 이렇게 제작을 했던 거로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의회 있을 때는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했다가 다시 공보담당관실에 좀 갔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예산을, 내년도에는.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게 공보관실에서 했다가 기획담당관에서 했다가 내용이 그때그때 바뀌어져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내용은 똑같았었는데 지금 부서만?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렇죠.

영숙

유영숙위원

계속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굉장히 불합리했던 게 그럼 3개년 동안 예산이 나갔던 거네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예산은 집행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거죠, 이제.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맞지 않은 걸 3개년 동안 계속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런 자료나 이런 거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받아서 우리가 이제 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한 이제 이런 사이가…．우리 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김포를 소개하는 책자라든가 전반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업무계획서 같은 거는 이제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던 상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획담당관에 있다가 공보관에는 왜 왔을까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지금 2~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건, 정확한 거는 제가…．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게 지금 내용이 기획담당관에서 공보관에 있다 다시 기획담당관으로 갔다 우리의 업무에 맞지 않아서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그전에 또 왔던 이유가 있는데 다시 온 이후에 또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계속 변경해서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렇죠.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해주신 거는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전거랑 비교해서 말씀, 얘기해 보면.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기획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실 온 사유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공보담당관에서 한 3개년 동안 일을 못 해서 넘어간 건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공보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하지 못해서 넘어간 건 아닐까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실로 온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걸 홍보책자는 기획담당관실로 가는 게 옳지 않냐라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한 것인데 그전에 공보담당관실로 오게 된 사유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넘기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유영숙 위원님의 말을 조금 보충하면요. 업무의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준거냐 아니면 기획담당관에서 업무를 가져간 거냐를 지금…．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아, 그거요?

한종우위원장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핵심은 그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에서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에서 하겠다고 가져간 건지 이제 그게 질의의 핵심입니다, 핵심.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저희가 일에 대한 그걸 떠나서 업무 성격상 기획담당관실에서 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일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내년에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요구한 예산이 한 24억이에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24억이라는 돈을 공보예산, 공보담당관에게 예산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김포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뭐 간단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만큼 김포시민이 알 수 있는 저기가 적어지겠죠.

박우식위원

공보담당관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공보담당관에서의 또 중요한 역할은 김포시민이 아닌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분들이 김포를 좀 더 잘 알고 그를 통해서 김포라는 도시에 한번 와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끔 해 주는 것도 공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역할들이 예산 반영에서는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정홍보 동영상 미디어 송출료라고 있어요, 뉴스비전. 2,400만 원이 뭐냐 하면 경기도 내의 한 50개소에 저희가 송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사항을. 우리 김포 관내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 시군도 우리 시로 송출하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부천시나 고양시나 거기서도 타 시군에 송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경기도 내 한 50여 개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홍보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산이 2,4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저도 직업상 시의원이 되기 전에 서울로 출퇴근 했었고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지인들도 서울에 많아서 서울에 다니다 보면 요즘은 서울시에서도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들이 서울시 곳곳에서 홍보를 해요, 지하철 광고도 한다고 올려놨습니다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김포를 홍보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어디 가서 도대체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서울시내 곳곳에 옥외광고, 지하철 광고 다양하게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 지자체들로…. 서울시민들이죠, 서울시민들이 오도록 유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포도 보면 우리 김포시 인구의 한 1/4, 1/5밖에 안 되는 강화도는 연간 관광객이 600만 명 이상씩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포는 그것의 1/10도 채 되지 않는. 제가 이번 주에, 어제 김포 현대아웃렛에 갔다왔습니다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 특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거기 가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이 김포 현대아웃렛에만 있지 않고 김포 아트빌리지도 오고 북부권도 오고 이렇게 하면 김포지역 상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아쉽게도 김포 현대아웃렛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벗어나서 과연 여기까지 올까,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는 안 오죠. 안 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현대백화점 그룹만 사실 돈 벌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 김포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와 상권이 활성화될지, 아예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김포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안에서도 김포의 다른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으면 여기 왔던 많은 관광객들이나 내가 봤을 때 김포 현대아웃렛은 김포 분들보다는 외지 분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서울이나 주변의 인근 지자체. 그런데서라도 우리 김포의 다른, 며칠 전에 김포8경 그런 것 여론조사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입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들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홍보효과가 클까. 아니면 현대아웃렛하고 좀 제휴를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를 같이 시너지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지 이것은 뭐 현대아웃렛 거기 사람들 그렇게 모여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김포시가.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시너지를 낼까, 내가 상점 주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말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온대요. 얼마나 좋은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현대아웃렛 입장에서는 우리 김포시의 어쨌든 득을 보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제휴를 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내가 보니까 예산 안에 없고 엉뚱하게 예산 다른 데만 잔뜩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과연 김포시에 내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관광객이 늘어난다 그러면 업고 다닐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을. 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봐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 우리 김포시 관광객이 두 배 늘어날까, 회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도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김포시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산들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같이 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그래서 김포시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CJ헬로비전, OBS, 경기방송 여기하고 지하철 광고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봐도 이런 데 광고하면 홍보효과가 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제가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김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 브랜드 검색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네이버에 보면 김포시 브랜드 검색창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거기에 김포를 클릭하면 김포에 대한 홍보사항이 나가고 지금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유튜브라든가 김포 골드, 무슨 메가박스라든가 공항 청사 내라든가 G-버스, 지하철 5호선, 9호선 쭉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대아웃렛이라든가 김포아웃렛 같은 데는 내년도에는 좀 더 추가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고.

박우식위원

좀 같이 그쪽 담당자들 만나가지고 서로 홍보, 제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봐도 그거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것은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방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CJ나 OBS방송, 경기방송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의 전체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런 데도 우리가 수시로 그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홍보사항을 또 하고 CJ나 OBS 방송도 사실 경기도 내 전체에는 방영이 되기 때문에 일부에 홍보사항이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지하철 광고는 아까 5, 9호선 얘기했는데 5, 9호선에 승강장 역에 입간판 붙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광고를?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 안에. 스크린이죠, 지하철 스크린.

박우식위원

스크린에? 5, 9호선에?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그다음에 우리 사우동에 있는 지하철역 거기 스크린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홍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5, 9호선…. 저는 광화문이나 이런 데 야외입간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런 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 광화문에다가 김포시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면 더더욱 좋은데 거기에 따른 협의를 봐야 되고 예산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추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홍보도서는, 무슨 홍보도서 구입이 50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어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우리가 간행물 같은 것을 많이 제작을 하는 게 있거든요, 간행물. 그런 것 했을 때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간구입비 같은 것도 아시다시피 각 신문사 별로 그런 제작하는 게 많습니다. 영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한 52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김포마루 있잖아요. 이것 올해도 작년하고 동일한 발행부수를 가져갈 건가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내년도에도 일단 계획은 5만 5,000부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행정수요가 있는 겁니까? 김포마루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지금 배부되는 게 5만 5,000부가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우편발송, 작년에 우편 관련해서는 불용이 있었잖아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을, 배부해 달라는 실적 대비해서 실적 받은 게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각 기관이나 이런 데 배송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김포마루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5개 읍ㆍ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정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김포마루가 굉장히 좋은 정보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수요들은 감안을 해서라도 5개 읍ㆍ면 전체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6만 명이에요. 6만 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있는 분들은 김포마루, 젊은 층들은 김포마루 따로 없어도 돼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합니다. 5개 읍ㆍ면 전체 인구가 6만 명인데 5만 5,000부를 인당 1부씩 다 준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제가 이것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주요 주민센터나 관급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 김포마루들이 꼭 꽂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 잘 안 보고, 일단 잘 안 보고 버려지기도 하고 폐기되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제 눈에만 그런 것들이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수들이 상당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발행부수를 조절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5개 읍ㆍ면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또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데 정말 수요가 있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신청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우편발송을 하더라도 그냥 막 꼽아놓고 이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하자. 그래서 부수를 좀 탄력 있게 하고 요즘 김포시의 신도시나 이쪽 밑에 계시는 분들 인구구성을 보면 훨씬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외부에서의 웹 환경이 익숙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누차 이 부수가 과연 적정하냐, 과연 낭비가 없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반영 내지는 고민을 안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만 5,000부가 5개 읍·면·동만 가는 게 아니라 한강신도시나 이런 아파트단지에서도 요청한 아파트 단지에는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개 읍ㆍ면 외에 고촌도 있고 각 동에도 우리가 민원대에나 이런 데에 갖다놓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단지에서 우리 아파트단지에 보내달라는 데, 그런 데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만 5,000부가 소요가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더 설문조사라든가 이것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부수에 대한 부분들 검토 한번쯤 면밀하게, 정말 이게 이 부수가 맞는 건지.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우편발송 관련한 불용이나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리고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 정도 부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고 정말 이 부수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 부수가 나왔는지 그 근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요, 먼저 결론적인 것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1텍스트 다매체 활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1텍스트 다매체 활용. 그러니까 텍스트를 여러 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반복적인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매체 시대에 다매체에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를 여러 개 만들어내는 것에 예산 투자를 많이 하는 것보다 다양한 매체에 하나의 텍스트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지금은 홍보의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홍보는 반복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텍스트를 만드는 데 비용을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텍스트 하나를 신중하게 잘 만들어서 다양한 매체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당관님의 공보의 나름대로의 가치, 생각들을 잘 정립해서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게. 제가 유튜브 지금 김포시청 채널을 들어가 봤는데 이 매체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많이 걱정이 될 정도로 조회수도 지금 극히 적고요. 100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가 별로 없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그거 아마 굉장히 돈을 들여서 만드셨을 거예요.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좋아요’를 눌러준 게 지금 최근의 것, 3주 전에 올린 것을 보면 ‘좋아요’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텍스트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집요하게 잘 활용해야 됩니다, 시기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수능 다 끝났는데 수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여나 시기적인 적절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성향들을 유튜브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런 성향들에 대한 조사와 거기에 걸맞은 텍스트를 잘 적재적소에 보급해 주고 홍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스타그램을 좋아하는 성향도 있고요. 그러면 그 취향에 맞춰서 그러한 텍스트들이, 내용물이 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예산을 잡아서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전체적으로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청내 유선방송 이것 읍ㆍ면ㆍ동도 혹시 방송이 되고 있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읍·면·동까지 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195페이지에 있는. 영상물 지금 이게 얼마예요, 8,000만 원이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계획이 나왔나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민선 7기 종합홍보영상의 일종을 제작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안의 정책홍보 영상인데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해서 제작을 할 예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것을 만드시려고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렇죠.

오강현위원

정책홍보?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이게 플롯이라든가 대략적인 스토리를 미리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오강현위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외주제작을 줄 겁니다.

오강현위원

아우트라인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영상물 외주 주시면 외주가 어느 기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아까 외국어 버전도 준비 중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이런 것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박람회장 홍보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이게 예산 필요성 내용 보니까 주된 게 우리 관광지 농ㆍ특산물 우수성을 외부에 널리 알려서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리 관광지는 주로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우리 김포시 관내요, 일단 관광지 하면 문수산도 있고 장릉산도 있고 월곶에 있는 눈썰매장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홍보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매년마다 하시는 거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관광지는 그렇고 또 농ㆍ특산물은 김포금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대개 금쌀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주가 김포금쌀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좀 더 차별화시켜서 민선 6기와 민선 7기의 홍보의 내용을, 홍보의 내용물을 얼마나 차별화시켜서 두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그거야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마다 있는 김포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트렌드도 바뀌었고요. 또 김포시민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일반적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접근을 단순히 일반적인 관광지 그다음에 농ㆍ특산물들 이런 정도 나이브(naive)한 접근으로 이게 홍보가 뭔가 김포만의 특징이 잘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잘 될지 걱정이 됩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그전과는 차별화시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포만의 축제가 있거나 제가 내용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다른 접근. 관광지, 농ㆍ특산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되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답습되는 것보다는 다른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나,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시켜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색다른 것들을 찾아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김포 아트빌리지도 있고 이게 으레 있었던 것의 관점이 아니라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1쪽에 행정예고 광고에 대한 얘기 중에서 일간지 42개사 그다음에 지역인터넷 22개사, 통신방송이 9개사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42개사에 대한 비용을 따로따로 나눠놓으셨나요? 예상 금액이?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제가 행정예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ABC협회에서 발행 부수가 공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연간. 그다음에 우리 김포시에 낸 보도실적 그다음에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오강현위원

네, 그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너무 커서 제가 전년도 민선 6기 때 특정한 신문사가 극히 적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놀랐어요. 지역언론은 우리가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집행기관답게 집행이 되면 좋겠어요. 균등하게 좀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기준에 원리원칙에 맞춰서 적용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계속 적게 받는 데에서는 어쨌든 지역 신문사가 균등하게 발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165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 인터넷, 전자신문 광고료에 대한 얘기. 14개 지역 언론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김포미래신문, 김포저널, 씨티21뉴스, 더김포, 김포로, 김포데일리, 김포TV, 김포인, 김포아이뉴스, 김포매일닷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개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오강현위원

이외에는 또 없나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게 올해 2018년도에는 11개사를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3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지급을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14개사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늘어난 거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지역신문사들이 아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언론보다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만 집행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2019년에 조금 더 이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저는 왜곡되는 일 없이 정상적으로, 적게도 더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평가가 김포시에 홍보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평가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 제가 신문기사 중에서 12월 2일 날짜에 나왔었던 신문인데 제가 되게 좋은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김포시의 부정적인 여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기사를 좀 봤었는데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저희가 장려상 받았나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인구별 그룹 10개 시 중에서 4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혹시 신문기사에 보도 하셨어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지금 시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곧 낼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지금 우수 시군에게는 2억 8,000만 원 정도 장려금을 준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는 꼴찌에서 하위권을 탈출해서 장려상을 받을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안 그래도 부정적인 김포시의 이미지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는 더도 덜도 아닌 하는 그대로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가 김포시민들이나 외부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공보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2019년도의 김포시 전체 사업 중에 성인지 예산 88건입니다. 그중에 2건이 공보담당관 사업인 것 알고 계시죠?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1건도 없는 부서도 있는데 2건을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쭉 보면서 미디어매체 활용 홍보 사업하고 박람회장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이 두 사업은 충분히 성인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박람회나 이런 데 활용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왕 성인지 예산을 2건이나 반영해 주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면서 홈페이지 통합 개편사업, 그 사업 보시면 2018년도 11월 시민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결과 나왔나요?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3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하는 기간인데 어제 한 700여 명이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가 개편할 수 있는 것 대대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는 더 시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12월10일까지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지금 설문조사 기간이시라는 말씀 알겠고요.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 나오면 결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성범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 중에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동국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영호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해운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옥 자원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송근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재활용파트장입니다. (인 사) 이한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준비하시는 동안 이사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에 체육시설팀 비율제 강사비 사업이 있는데요. 그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보면 시설이용객의 강습요구 증대와 공공시설 내 음성적 강습행위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소지 제거, 이용객 모두에게 공평한 강습기회 부여 그다음에 세외수입 증대기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비율이 0.9%예요. 이게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0.9%를 부담하고 0.1%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 시설 중에 특히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가 해당종목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클럽에서 사설로 자기들끼리 음성적으로 코치를 초빙을 했던지 하여튼 뭐 코치가 들어와서 강습을 하고 그 강습료를 몽땅 본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 클럽에는 찬조금 식으로 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0.9%라는 비율은 90%는 강사가 가져가고 10%는 저희 시설,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데 0.9%를 강사가 가지고 가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 총 수입 중에서 10%는 저희 공단에 납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편하게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에 직원 콘도 회원권 구매, 이게 직원 분들 복지 차원인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현재 한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거 한 구좌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도시공사하고 통합해서 있을 때는 도시공사에도 네 구좌가 있었어요. 그렇게 같이 쓰니까 큰 불편이 없는데 특히 이 부분은 직원들이 휴가 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워크숍이나 이렇게 갈 때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구좌가, 이 한 구좌당 1년에 30일이 가능한 구좌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24평형으로 그냥 한 서너 사람? 이렇게 정도밖에…．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작은 평수를 말하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은 평수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한 구좌 있어도 운영하시고 직원들이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저희 인원 수가 거의 400여 직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12페이지에서부터 현재 39페이지까지 자원화센터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궁금하지만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화센터 시설장비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교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사용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진 건가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올라와서…．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2쪽에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 또 15쪽에 환경통합 인ㆍ허가 수수료 또 폐기물처리분담금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이렇게 납부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토목교체나 이런 것들이….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자원화센터가 소각장 아닙니까? 소각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열로 쓰레기를 태우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거를 교체를 안 해 주면 운영상에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점검을 통해서….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된 예산들이 대부분이에요, 2017년, 2018년. 그러면 2017년, 2018년도에는 그렇게 교체하거나 하시지 않아도 가능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18페이지는 최초 교체.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사용을 하시고 교체하시는 건지?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인수받은 거는 2016년도 3월부터 이렇게 했고요. 그전에는 GS라는 민간기업에서 2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벌써 자원화센터 운영한지가 5년이 됐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될 부분 갈아준 거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5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다 교체 이렇게 하신다고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안에 이제 한 것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하도 여기는 기계, 기구가 많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면 우리 센터장이 왔으니까 센터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는 수영장 여과기 교체인데요. 또 안전마루 보수공사 2년 주기 교체로 명시가 돼 있는데 최근 3년 추진실적에 수영장 여과기, 여과제 교체공사. 교체공사를 실적으로 보시나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작성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보면 2년 주기 교체인데 안전마루 보수공사가 2017년 2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900만 원. 이게 단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같은 평면에 같은 것일 텐데 이 금액이 어떻게 측정이 된 건지?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재옥

조재옥자원화센터팀장

자원화팀장 조재옥입니다. 수영장 여과기 여과재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마다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공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전에는 GS에서 한번 교체를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지금 막 3년째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여과재 교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체는…．

재옥

조재옥자원화센터팀장

그동안 부분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한 건 있는데요. 전면적으로 여과재를 교체한 거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230만 원에서 900만 원이라는 거는 파손 부위만 보수한 거죠?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한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재옥

조재옥자원화센터팀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통진도서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통진도서관 지금 농업특화프로그램운영 잡으셨는데요, 신규사업 같아요. 저는 이 사업 보면서 지역특성 고려하시고 하셔서 사업을 발굴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업이 상반기, 하반기 딱 2회 있더라고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72페이지입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진도서관에 농업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200만 원 서 있는데 거기는 사실 농업전문 서적만 모아놓은 데도 있어요, 별도로. 개관했을 때부터 계속 그쪽이 농촌지역이니까 그렇게 했고 또 옥상에서는 유아들, 어린이들 이렇게 작물재배 하는, 또 이렇게 작물 가꾸는 이런 시설도 해 놨고요. 이 프로그램은 내년도 당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래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일회성보다는 꾸준히 증액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동이나 여성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여성가족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그런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행사 같은 것은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재료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만 빼놓고 연중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관련 과하고 하셔서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78페이지에 통진도서관 도서구입비 보시면 도비가 전액, 시비가 증감이 되고 도비가…. 그런데 이거는 혹시 통진도서관이 직영이 아닌 위탁이라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인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거는 도비나 국비가 내시되는 금액이 연도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런데 도비가 전액이 그렇다고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에는 도비를 일정 부분 줬었는데 아니면 제가 이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게 도비가 추경이나 뭐 이럴 때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 명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니까 추경에 도비가 나온 거네요, 보니까. 1, 3회 추경 때.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직원 분들이 연봉대상자가 있고 호봉대상자가 있는 거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인사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종우위원장

위원님, 말씀을…．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위원님, 제가…．

박우식위원

아, 네. 일반 호봉 담당하시는 분들 보면, 호봉제 여기 43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다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추정치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혁신기획팀장 한규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봉대상자는 저희가 팀장급 이상 이사장까지를 연봉대상자로 하고 있고요. 그 밑의 일반 직원들 4급에서부터 6급까지는 호봉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추정치로 해서 편성하는 사안으로써 팀장 이상은 시간외라든가 휴일수당이 없고 직원들 위주로 편성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추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를 했을 때 카운트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시간 계산해서…．

박우식위원

시간 계산해서?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네.

박우식위원

지금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박우식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네, 연간 시간을 산출해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정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이 범위 오버하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분배가 됩니다.

박우식위원

이것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시간외근무?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저희가 출퇴근관리를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인해서 출근시간, 퇴근시간 다 확인하고 또 시간외근무수당 할 때는 사전에 팀장 근무상황부를 결재 맡고 그 상황에서 검증한 상태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결재 유지보수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전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구입 등 이렇게 다양한 전산 관련해서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이게 매년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얼마의 주기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예산기획부장 권이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컴퓨터는 5년 주기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 중에서 5년 주기로 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연간 단위로 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전자결제유지보수, 전산시스템유지보수.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그것은 매월.

박우식위원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4,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됩니까?.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네.

박우식위원

매년?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네, 그것은 사용자 수에 따라서 비용이 월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비용이고요. 연간 4,000만 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유지보수를 한다는 게 뭐죠? 버전을 업데이트한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기획부장 권이문입니다. 네, 버전도 업데이트 하고요. 저희가 사용자 수를, 유저 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사업장이 이동되거나 변동되는 사항들 또 새로 들어오는 사업장들 이런 곳들을 지금 26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전자결제유지보수랑 전산시스템유지보수, 근태관리지유지비 이런 것들은 우리 본청에 예를 들어서 전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단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진행하는 건가요?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협의는 하고 있지만 시청 행정망하고 저희 공단 행정망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 진행되면 그 권고사항을 받아서 저희 공단이 다시 재구성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자체적으로요?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네.

박우식위원

이런 전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본청 전산팀 있잖아요. 본청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의견들을 같이 좀 첨부를 해서 저희 쪽에게 사업설명서를 보내주실 때 검토의견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에.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설명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원화센터에 수영이나 헬스강사 분들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고 있는 거죠, 인사팀장님?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혁신기획팀장 한규중입니다.

박우식위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자원화센터의 기간제근로자들하고 통진문화회관의 기간제근로자 수영, 헬스 강사 분들하고 기본급이나 주휴수당 책정이 좀 달라요, 금액이. 자원화센터는 65페이지 보면요, 9만 2,880원이고 통진문화회관은 수영, 헬스. 같은 수영, 헬스 강사인데 여기는 8만 1,270원이고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단가는 똑같고요.

박우식위원

네? 일자도 260일, 260일. 시간이 다르다고요?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기획부장 권이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화센터는 자원화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시간이 통진문화회관은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운영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를 시간으로 나누면 단가는 똑같고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무시간이?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7쪽 보면 장기근속자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는 6쪽입니다,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보니까 장기근속 30년 이상 대상이 7분인데 5분만 일단 이렇게 올리셨어요? 지금 여기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은 옛날에 갔다 오셨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곱인데 이제 다섯 사람만 했는데 내년도는 그렇고 내후년도는 두 명밖에 또 안 돼요. 그래서 그 인원을 내후년도에 나머지 두 명은 가는 것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똑같이 30년인데 누구는 가고 나머지는 다음에 가면….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후년도에는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업무, 일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위원

2018년, 2017년도에는 30년 된 분이 없었던 거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있었는데요. 시 공무원은 장기근속 그것을 계속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요? 김포시에는 원래 기존에는 있죠. 그래서 제가 상임이사님하고 두 분은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7년, 2018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설명서 88쪽에 보면 ‘하동천 생태탐방로 데크 곰팡이 제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기후 환경이 습하다 보니까 아마 곰팡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돈을 들여서 2017년에도 보니까 예산 투입을 해서 고치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하자보수는 없나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하동천이 조성된 지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나 이 부분은 지난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저희 직원들이 신문에도 한번 났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청소작업하고 했는데 이 목재 데크 질이 물론 환경이 습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재질 자체가 곰팡이가 많이 나는 재질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게 청소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최근 3년 추진실적 보면 2017년, 2018년 계속 자체 인력으로 이렇게 곰팡이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재료 자체를 적정한 재료를 사용해서 설치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환경이 습하기 때문에 나무를 쓰면 안 되는 것을 써가지고 곰팡이 계속 하고 비용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 결국은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 생기는 건데 나무 재질 써가지고. 목재 데크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다른 데도 보면 똑같은 상황일 텐데 다른 데는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다른 데는 곰팡이가 안 생기는 건지. 아무튼 여기는 곰팡이 제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데크는 하성천 조성할 때 한 거기 때문에 워낙 오래돼서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다, 그 말씀이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예산안 49페이지 보면 신규직원채용 위탁수수료로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채용 관련해서 외부에 위탁을 맡긴다는 건가요, 인사팀장님?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혁신기획팀장 한규중입니다. 저희가 자체 내부로 하다 보면 부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전문 채용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탁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채용에 서류검토, 면접, 시험 이것을 외부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면접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뀐 규정에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 50 대 50으로다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기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인적성 검사 그런 것은 외부로 줘야 됩니다.

박우식위원

대상은 정규직 직원들입니까, 다 포함입니까?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전체 포함입니다.

박우식위원

기간제근로자 다 포함해서요?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기간제까지는 저희가 시험이 없고요. 상근 이상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정규직만 한다라는 거죠?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그렇죠.

박우식위원

정규직 공채를 하게 되면 외부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가요?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네.

박우식위원

그리고 저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실 자원화센터나 이런 쪽은 여러 가지 기기장치나 이런 것 구입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게 정말 필요해서 구입하는 건지 사용연한이 다 지나서 구입하는 것까지 잘 판단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보면서도 많이 좀 답답했었는데 이런 시설공단에서 자산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할 때 자산관리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런 자산들을 취득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자산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혁신평가부장 권이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에 관련된 사항들 말씀이십니까?

박우식위원

네.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자산취득에서는 내구연한과 그다음에 취득단가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존까지는 회계 규정에 물품별로 지정해서 자산을 관리했고 지금은 아예 정수물품으로 물품을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정수물품으로 등재해서 그게 시스템에 다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자산은 자산딱지들이 다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자산 취득하고 폐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폐기는 공단 회계규정에 따라서 폐기위원회를 구성해서 폐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일단 잠깐만요.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더 확인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4페이지 보면 폐비닐처리비라고 있어요, 폐비닐처리비. 그런데 예산 필요성 해서 설명이 ‘2019년부터 자원화센터의 처리용량 초과로 처리방안 마련해야 됨.’, ‘해야 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원래 여기 자원화센터의 처리 용량이 오버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신도시의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지금 현재 찬 상태입니다.

박우식위원

폐비닐?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폐비닐은 원래 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농촌 폐비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편리를 위해서 산하센터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쓰레기 처리하기도 벅차니까 이것까지는 못 한다 이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다른 업체, 외부 업체한테 주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요구한 예산은 외부로 처리를 맡기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인 건가요, 그러면?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 보면 하동천 생태탐방로 비포장탐방로 보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수 내용이 자갈, 굴삭기 1대, 조경공 이렇게 해서 예산을 4,00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생태탐방로인데 이게 지금 비포장이잖아요, 도로 자체가 생태탐방로니까? 비포장인데 이걸 자갈로 다시 깔고 해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비가 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막 반복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이게 여기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보수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 해결 방안들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인 건지 담당자 분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재활용사업파트장 이용원입니다. 하동천 생태탐방로 보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4,000만 원이 아니고요. 470만 원 정도 예산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여기가 자연친화적인 부분이라 우레탄이라든지 비가 와서 안 까지는 그런 제품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한다는 게 자갈 같은 것을 바닥에 더 깐다라는 건가요?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네.

박우식위원

좀 파인 곳에 더 깔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가요?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네, 맞습니다. 장마철 유실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지금 유실이 되면 옆에, 그러니까 길 옆쪽에서 뭔가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나 산사태나 이런 것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거나 그런 상황 아닌가요?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올해 집중호우….

박우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자갈을 깔아도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다시 막 헤집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것 같은데?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우선 공사 내년에 한번 보수해 놓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 보면 시청 부설주차장인데 여기 지금 어디 말하는 거죠? 시청 부설주차장 여기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본청 들어오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요구된 예산들은 이 앞에 우리가 시청 출입문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이한기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10년 전 거라 윈도우XP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XP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수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1차적으로는 완전히 바꾸는 것은 맞는데 무인화까지는 안 하고요. 무인화시스템은 이 시스템 하고 나서 통합관제 한 2년 뒤에 완전히 바뀌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우리 시청….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청하고 시민회관 운동장을 다 바꾸려고 그랬는데 통합관제가 2020년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같이 바꿀 예정이고요. 2020년도 12월쯤 되면 전체를 통합관제로 똑같은 시스템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지금 직영으로 관할하고 있는 주차장을 점진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시청 여기 바꾸는 건 처음으로 바꾸는 건가요, 여기가?

한기

이한기주차사업팀장

몇 개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시스템이 나중에 통합관제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전체 바꿔야 되고요. 지금 있는 시스템 중에서 일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것하고 시민회관 운동장 것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못 써요, 윈도우XP라.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인력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8명이 증가했는데 어느 부서에 증가가 된 건가요?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혁신기획팀장 한규중입니다. 지금 5쪽에 있는 18명 증가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네, 맞습니다.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이것은 증가분이 아니고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저기에 따라서 원래 기간제로 돼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차팀에서 기간제를 상근인력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 증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인원 증가분이 아닙니까?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2명,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이분의 업무 내용은 어떤 부서로 공모하시는 겁니까? 45페이지 공단 본사에.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저희가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이라든가 아니면 대체인력으로 세우는 예비적으로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2시간이 넘으면 저희가 탄력근무제가 연장이 돼 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한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그러면 48페이지, 성과급이 1억 9,4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아까 18명이 기간제 분이 이렇게 정규직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비율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건지 설명 좀.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성과금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증가분을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상근인력까지는 10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게 않고요. 저희가 인력증가분에 대해서 발생됐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인력증가분. 아까 말씀하신 18명?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인력 증가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급여증가분에 따른 게 한 2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다음은 바로 위에 임직원 채용공고가 150만 원, 1명, 2회. 150만 원씩 채용공고가 그렇게 들까요? 48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임직원 채용공고비는 저희가 임원들에 대한 광고비 계상한 부분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은 그냥 원비 등가 해가지고 정부인사시스템에 하는데 임원 분에 대해서는 일반 신문 지면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예비용으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다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오른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올랐을까요?

규중

한규중혁신기획팀장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혁신평가부장 권이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기금은 저희가 2017년 6월 1일자로 처음 설립됐고 저희가 정식으로 올해 2018년도에 총평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규모가 인근 공단 중에서는 가장 최상급입니다. 제일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고 기관 중에서 큰 기관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서 평가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2018년 대비 2019년이 그렇게 많이 규모가 커졌을까요?

이문

권이문혁신평가파트장

저희가 2017년도에는 6개월, 6월 1일자부터만 했기 때문에 소규모로 평가를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지금 380명 규모로 사업장이 가장 큰 규모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1년치고요, 작년도에는 7개월분 그래서 그렇죠.

영숙

유영숙위원

1년분과 7개월분에 대한 월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 출연금은 그쪽 평가원에서 저희한테 부과해서 내는 건가요? 누가 결정하나요?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 공단 기무별로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출연금액을 정해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통진도서관 강당 빔프로젝트 542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2007년도에 구입을 하셨네요, 그렇죠?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재활용사업파트장 이용원입니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내용 연수가 5년인데 지금 2018년인데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계속 사용하다가 지금 빔프로젝트가 통진도서관에서 토요일마다 영화상영 해 주고 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그 사이에는 그냥 수리해서 사용했었던 건가요?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굉장히 기간이 많이 지나서 11년, 12년 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꼭 이걸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많이 노후되어 있는 건가요?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네.

오강현위원

수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지금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요, 지금 교체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활용이 영화 상영을 거기서 하나요?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네.

오강현위원

매주마다요?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네,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시는지요?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현재 평균 50여 분 정도 시민이 관람하시고요. 많을 때는 100여 분까지도 오시고요.

오강현위원

매 주마다?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함상공원 홈페이지가 보안시스템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보안시스템,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사용료?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사용료를 따로 내나요, 이걸?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이것은 국가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호로 지정해서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것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한 번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보안시스템이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바뀌어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규정이 강화돼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규정이 바뀌었어요?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관계직원과 대화) 이 사항은 지금 홈페이지를 김포시에서 관리를 해 주다가 2019년도부터 공단에서 관리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2019년도부터? 내년부터요?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네.

오강현위원

바뀐다고요?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래서 왜 사용료가, 보완시스템 사용료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보안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추가적으로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 있어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용원

이용원재활용사업파트장

(관계직원과 대화) 재활용사업파트장입니다.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지금 연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장기지하차도랑 운양동 지하차도 두 개 지하차도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지금 190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관리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선유지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집수정 및 배수로 준설공사도 2회에 걸쳐서 예산 계획이 나와 있고요. 일단 집수정에서 우수관 저류조로 이게 좀 직결될 수 있게, 월드배수펌프장으로 직결될 수 있게 하는 공사가 준설공사인가요?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교통지원팀장 권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는요, 그 집수정에 뻘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뻘 제거하는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집수정에서 월드배수펌프장으로 직결되는 공사는 뭐예요? 어떤 항목이에요?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그것은 지상으로 가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내년에 공사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안 잡혀 있나요?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그것은 김포시에서 16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느 쪽에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도로관리과.

오강현위원

도로관리과, 맞아요?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도로관리과에는 오픈 구간 방음공사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그것은 LH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뭐가요? 뭐가 LH에서?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방음장치 덮개 하는 것 있잖아요.

오강현위원

그것은 LH에서 하는 것이고?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LH에서 하는 거죠.

오강현위원

어쨌든 직결되는 것은….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직관하는 것은 김포시 도로관리과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그 내용들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신 예산 내용에서는 장기지하차도에 대한 보수와 관련된 비용들이 뭐가 책정돼 있는 거예요?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차수막 한 2,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요, 시설유지 수선유지비라고요.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전기시설이 이번에도 물이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차수막 설치하는 시설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전기설비 안전…．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전부 다 포함돼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네?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차수막 시설유지 수선유지비라고 있는데요.

오강현위원

시설유지…．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그게 주 전기실이 이번에 그 침수 때…．

오강현위원

침수됐었잖아요?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네, 그때 그래서 거기다 이제 전기실 침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수막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그 시설유지 수선유지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침수와 관련돼서 예산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 하나에요?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네, 나머지 올해 침수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펌프에 대해서는 수선이 끝났고 구입하는 사항으로 이제 다 끝난 사항입니다. 30㎾짜리 한 대를 추가 구매하는 것으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 받으신 것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영일

권영일교통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추가적인 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시설팀 비율제 강사비에 대해서 아직 잘 인지가 안 돼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담당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송근하입니다. 현재 저희 실내체육관에는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경우가 레슨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클럽에서 일부 자기 회원들을 상대로 레슨이란 명목으로 해서 레슨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에서는 사적 수익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강습료를 받아서 그 강습료 중에 일부는 강사한테 떼 주고 일부는 시에다 불입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강습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수령…．

근하

송근하체육시설팀장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다, 한 달 동안. 그런데 강습비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단에 불입을 하면 저희가 10만 원을 시에다가 불입을 합니다. 그중에서 월말 정산을 하는 거죠. 90%는 강사비를 주고 10%는 시 수입으로 남기고.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과 업무에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금이 아니면 또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요. 지금 자원순환과 업무 중에 쓰레기집하장은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네, 자원순환…．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소각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특성상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집하장에서 모은 쓰레기를 시설관리공단의 자원화센터에서 이제 소각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추경예산에도 보면 지금 수분과다여서 추가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여기 주신 예산안에 보면 예산안 55페이지에 음폐수 처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61페이지에 침출수 위탁처리가 돼 있는데 본 위원장이 그 관련자에게 얘기 듣기로는 사실 집하장에서 지금 침출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침출수는 이게 합법적으로 모아서 폐기를 하게 돼 있는데 자원집하장에서 그것을 수집을 할 때 사실 에어로 다 당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로가 하나가 왔죠.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관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 관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한 관로에서 서로 다른, 어떤 시간대라든가 그런 차이를 둬서 지금 수집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빨려들어갈 정도의 어떤 그런 압인데 그런 음식물 봉투가 그냥 터지는 건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물들이 일반 쓰레기에도 다 묻는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수집만 해서 보내면 되고요. 소각센터에서 소각만 하다 보니까 수분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자원화센터에서 좀 일원화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파주에 우리가 일정, 거기에도 우리가 소각 양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기준에 안 맞으면 상당히 저희가 업무가 좀 어렵다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뭐 답변 좀 가능하겠습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조성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설계상에 자원화센터에서 소각하려면 수분이 60% 미만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은 우기 때는 한 80%까지 이렇게 왔고 그 부분이 이제 우기 때 수분이, 비 맞은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음식물 관이나 일반쓰레기 관이 혼재돼서 막 터져서 오니까 거기서 그냥 짬뽕이 돼서 실제 우리 소각장에 들어오는데 차량에서 그냥 물이 줄줄 뻗칠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뭐 사진도 찍고 그래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정 부분 통제를 또 좀 했었어요, 저희가. 통제를 하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나아졌지만 아직도 함량이 설계도분을 넘기 때문에 저희가 탈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갖추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H에서 공사를 해서 아마 시에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좀 설계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신도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탈수시설이나 저희가 특허 출원도 내년에 할 건데 그 부분이 되면 금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그게 소각 효율하고도 또 상관이 있어요, 물기가 많은 걸 태우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지금 파주 소각장 관련해서 우리가 시의 자원화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양 소각은 충분히 소화하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파주소각장에 돈을 김포시에서 일정 비율 대서 비율별로 소각물이 그리로 갔었는데 그 과정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후에 김포시는 정산을 해서 또 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한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자세한 것은 자원순환과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이사장님과 차동국 상임이사님, 김영호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은 읍ㆍ면ㆍ동, 행정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