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홍원길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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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 -환경국(환경과ㆍ환경지도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ㆍ공원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상호입니다. 교육중인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장호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은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이상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안을 조금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던 부분들을 또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불용이 처리가 됐고 몇 년 동안 불용이 계속 처리가 됐는데 거기서 추가편성을 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편성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물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매칭사업이고 뭐고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2017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체감적인 홍보가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많이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가정용이 아니라, 가정용도 물론 그렇지만 저녹스 보급사업 자체가 지금 예산이…. 이게 7억 7,770만 원이에요? 7,700만 원이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7,700만 원인데 지금 이번에 2,000만 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대로 수요를 찾아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보급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아예 하지 말든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불용처리하고 저번에도 제가 결산 때도 말씀했다시피 예산은 필요한 만큼만 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을 또 편성해서 써서 예산은 그해 다 투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투여가 돼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경제 순환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 자체가.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올해에는 가정용 같은 경우는 줄였습니다, 한 30% 줄여서요. 지금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는 줄여서 내년도에는 해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것도 제가 보니까 지금 예산이 계속적으로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또 많이 불용처리가 됐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런데 그 석면 구제급여는 언제 환자가 많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 놔야 되는 예산입니다. 올해도 지금 많이 신청이 돼 있고요, 올해도 12월 말까지 수급자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3,800만 원이 지금 불용처리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 예산은 요양대상자가 지금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예상으로 해 놓은 거지 지금 그것이 전부 다 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증자, 신청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했는데 이게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의 대책을 전혀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우리 기후대기팀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지금 사업만 추진할 게 아니고 내년엔 용역을 세워서 전문적인 분야, 전문용역에 의해서 한번 무엇이 우리 시의 오염 주 원인인지 그걸 파악해서 대처하고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용역을.

옥균

김옥균위원

이게 용역을 용역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그게 대책이 나왔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충실하게 어떻게 또 절감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짜임새 있게 짜서, 계획을 짜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거 말고도 제가 쭉 살펴보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올해가 처음으로 다루고 하기 때문에 아직 좀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부분에서 주목하고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잘못돼 있는 부분들을 질의하고 할 테니까 좀 사업추진에 잘 해서, 만전을 좀 기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에 대해서, 환경의 질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질문하기에 앞서 저희한테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신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내용에서 저희가 보다 보니까 연구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도 뭐 3억이나 4억 5,000만 원,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같은 경우도 4억 5,000만 원에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을 하신 거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사업비 산출내역서가 너무 허술하게 올라오지 않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보면 같은 용역이라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수립에 대한 용역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앞에 보고했던 책도 마찬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지가 않아서 본 사업명세서에도.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명세서를 좀 꼼꼼하게 올려주시는 게 어떤가 싶었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좀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보완해서 잘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용역이 4억 5,000만 원씩 하는 거는 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세세한 세목까지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자연보호활동 지원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김포시협의회 지원을 기본급하고 임대료 지원해서 900만 원 돈 지원하시는데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은데 이 부분도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실천을 하는, 실적에 대해서 올라온 게 없어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 단체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이 단체는요. 자연보호활동하고 생태교육, 청소년 생태교육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청소년 생태교육?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고 단지 임대료하고 기본금 주는 것만 지원을 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게 작년에는 사업비만 49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사업비 말고 운영비를 올해는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는 운영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명진

최명진위원

운영비로 바꾸면 이 사업은….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사업은 자체의 돈으로, 자체로 하겠다고 운영비만 좀 대 달라고 그래 갖고 그래서 운영비로 바꿔준 사항입니다. 원래 512만 원 지원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에 대한 거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자체 사업으로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는 시에다가 뭘, 무슨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을 안 올립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그 사업은 못 받았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 지원을 하면 그 자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사업이, 작년에 사업했던 거 보면 자연보호활동이기 때문에 쓰레기ㆍ휴지 줍기 그다음에 생태 어린이교육, 생태 교육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대체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좀 사업이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에 질문 중에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시잖아요?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미세먼지 그 부분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운동, 산책로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요즘 많아졌잖아요? 그런 분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이런 신호등 같은 게 있다던데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시범사업비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 처음 시범사업하는데 이 신호등이 두 개가 지금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지금 잠정적인 계획은 걸포동 걸포공원하고요, 생태공원 두 군데를 정해놨습니다. 두 군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해 놓고….

명진

최명진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보고 좋으면 계속하실 생각이시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공원 쪽으로도 많이 하지만 그런 산책로 쪽에도 많이 설치해 주시는데 이 신호등은 어떤 건가요? 신호등이라는 거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신호등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반 신호등 보면 건널목 건널 때 빨간불ㆍ파란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빨간불ㆍ파란불 대신 사람 얼굴형이 좋음 할 때는 웃는 얼굴, 나쁨 할 때는 찡그리는 얼굴로 해서 그걸 좋음ㆍ나쁨을 표시해주는,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어린이를 위한 신호등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어린이들 안심대기선도 있던데 이 사업은 하실 생각이 없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이거 도비지원사업으로 이제….

명진

최명진위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시범….

명진

최명진위원

이것도 두 개 정도만 하는데 조금 더 앞으로는 신호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설치를 했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또 저는 하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엔진 LPG로 교체하는, 개조하는 사업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돈이 굉장히 지금 보니까 거의 30억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저감장치 부착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사후관리는 517개 정도가 지금 보급돼 있는데요, 개조를 했는데요. 그거는 지금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별도로 관리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지금 1,400대가 폐차도 하고 엔진 개조를 한 데가 215대는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그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또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뒤에 보니까 또 비슷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능 유지관리나 거기인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국도비 보조로 인해서 우리가 위탁주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자동차협회로 위탁주고 있고요. 관리가 작년까지만 우리가 관리 대상이 되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 여기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보조를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차량이, 가스 버스가 관내에 몇 대나 운행 중인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천연가스가 605대 정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충전소는 몇 곳인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충전소는 저희가 임대해 준 충전소 걸포동 한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선진버스에서 운영하는 충전소가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5개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다섯 군데.

명진

최명진위원

다섯 군데?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천연가스 차량 이게 많이 지원을 하나요? 보조도 한 5억 돈을 보조를 하는데.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버스차량이 11,000㏄ 이상은 대형으로 구분하고요. 10,000㏄ 미만은 중형으로 하는데요. 대형은 1,200만 원, 중형은 7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기차로 많이, 전기차 충전소는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충전하려면 좀 거리가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차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22㎞까지 충전하러 가는 그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 주거든요? 그래서 22㎞까지 공차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원래 천연가스가 제일, 그래도 이게 매연도 없고 승차감도 좋고 뛰어나고 좋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이걸 많이 하려고 하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금 거의 우리는 90% 이상이 보급돼 있고요. 앞으로 이제 교체되는 거는 전기버스가 나오는 바람에 전기로 또 대체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 보조사업이 점점 줄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더 줄지 않을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향후에는 전기버스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천연가스버스는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이 줄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다음에 저희 전기이륜차는 지금 관내에 지원이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거는? 지금 보면 2018년 처음 편성된….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올해 7대 지금 지원….

명진

최명진위원

몇 대? 올해?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7대.

명진

최명진위원

7대 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는 25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보조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향후 수요가 있다면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계속 이거는 예산이 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하겠다는 오토바이들이 많아지면 점점 늘 텐데 한 해가 25대라고 그러면 오토바이 수요가, 관내 오토바이 수는 몇 대나 되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관내 오토바이 대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파악 못 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25대로 만약에, 이게 보통 보조금이 오토바이 판매업체에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홍보가 좀 됐다라고 그러면 갔다가 아, 이런 보조가 있더라 해서 사던 사람이, 초창기 사람들이 막 25대로 끝나버리면 그 후에 하반기에 이걸 사고자 하면 이미 보조금이 끝나버리는 사실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도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많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내년도에는 236대로 지금 증차를 하거든요. 전기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요가 많으면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확대를 더 넉넉하게 해 주셔서 그 후에 샀을 때는 이미 앞부분에서 다 받아버려서 모르고 있다가 후에 사는 일이 없도록 보편적으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한 가지, 전광판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대기오염, 제가 쭉 보다가 전광판 위탁관리를 한 달에 100만 원 꼴로 주시더라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가요, 위탁관리가? 이거 한번 설치하면 소모품 전광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관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전광판 관리가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대당 월 100만 원씩 줘서 만든 업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게 100만 원씩,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통신료도 있는데 굳이 100만 원씩 주면서 위탁관리까지 하고 설치하자마자 이게 그렇게 돈이 나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거는 전문 기술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이 있고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뭐가 틀린 건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청소위탁은 우리가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의 인건비도 등등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거기 시설이 겨울에 만약에 동파가 된다거나 부서진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수선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나요, 공중화장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청소는 인건비 줘서 한 달에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업체에서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에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왜 이쪽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에 안 들어가고 왜 또 따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공공요금만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공공요금하고 시설개선비는 유지관리비로 넣었고요.

김종혁위원

그런데 뭐 하러 이렇게 그럼 청소위탁을, 차라리 그냥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및 환경관리비 이렇게 하시지 따로 구분을 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위탁은 청소하는…．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 환경정비까지 위탁을 해 줘야지 그러면 이거 따로 직원들이 또 관리해?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청소위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원들이 청소 안 하고 왜 위탁하냐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를 직원들이 나가서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거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 환경 250만 원 곱하기 4개소 이 1,000만 원 이것도 거기다 청소위탁해서 포함을 해서 위탁을 주든지 그래야지 또 이렇게 따로 한다고? 뭐 하러 중복해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거는 다음에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게 너무 중복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용역이 세분화돼서 너무 많은데 이거를 좀 김포시 환경보존계획 연구용역에 다 같이 통틀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거 생태환경 지도 제작하고.

김종혁위원

기대 효과나 사업 목적은 대부분 미세먼지 어쩌구 해서 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네다섯 개로 나눠서 용역만 하다가 1년 다 지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지도 제작도 그렇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오고 해서 지도 제작도 할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무슨 미세먼지 따로 하고 뭐 따로 하고 이러지 말고 한꺼번에, 환경보존계획 용역이 이 즉흥 용역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영향도 많다고 그러지만 그 나머지에 대한 우리 시는 무슨 어떤 오염원인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높은지 그 전문 분야를 한번 오염원인자를 찾고 찾아서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로 1년 6개월 동안 하려고 지금 수립한 계획입니다.

김종혁위원

연구용역이 너무 좀 세분화 된 느낌이 있어서 통폐합해서 하는 게 어떨까, 통폐합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야생동물 얘기인데 야생동물 피해해서 피해보는 어떤 농작물하고 그렇죠? 포획하고 포수자격증 있는 사람들 해서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인건비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요, 한 마리당 이렇게 쳐서 계산하고….

김종혁위원

그분들을 왜 고용합니까? 야생동물.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고용을 한 게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보상 자격증 있는 사람을 구성해서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포획한 만큼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그럼 야생동물 또 구조해야 된다며.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구조는 별도로, 그거는 또 포획하고…．

김종혁위원

그 야생동물이 다 어디 살아요? 야생동물인데 한쪽은 보호해줘야 되고 한쪽은, 그러면 따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나요? 왜 자꾸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 사업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물구조에 요즘 신도시화 되고 도시개발 때문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된, 조난 받는 동물들이 되게 많아요. 신고가 하루에도 한두 건씩 꼭 들어오는데요. 그….

김종혁위원

아니, 구조치료 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구조되기 전에 야생동물이 농작물 피해를 입다가 다쳤어, 그렇죠? 아까 구조 뭐 설치한다면서요, 그렇죠? 설치한 그 구조물에 걔가 그거를 피해를 입었다고 구조하다가 걔가 다쳤어, 그럼 그거 치료해야 되잖아요. 포획해야 됩니까? 치료해야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 농작물 피해를 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획 우선으로 해서 그거는 치료대상이 안 되는 걸로.

김종혁위원

참 이게 애매모호해서, 이게 물론 도비가 세워져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한쪽에서는 같은 야생동물인데 우리가 보조물도 좀 하고 이런 것 좀 하잖아요, 그렇죠? 농작물 피해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계속 이거는 농민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농민들도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농작물에 들어가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야생동물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포획해야 되는 거고요. 길가다가 또 부상당해 있으면 조난신고 들어오면 구조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좀 모순이 있는 사업 같습니다.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김포녹색실천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김종혁위원

그거가 사실 지금 인건비도 그렇고 사업도 좀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대 효과나 그 목적만큼, 돈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효과는 지금 우리 환경…．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 관련된,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녹색김포가 민간 협력기구이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꾸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렇게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이상호입니다. 여기는 녹색김포가 사실 우리가 환경과에서 세부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거기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녹색김포에 대해서는 별개로 그렇게 어떻다, 이렇다가 아니고 민간하고 같이 협력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종혁위원

그럼 지금 어떤 거를 그럼 환경정책에 플러스가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녹색김포에서 하는 게 요즘 보면 대부분의 환경행사라든가 교육 이런 건 전부 다 민간 쪽으로 돌리는 추세거든요. 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갖다가 대신 녹색김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냥 적다, 불필요하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사실 이게 우리가 만든 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 했더니 관리감독 운영도 어려움이 좀 있다고 그래서 좀 철저하게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쪽,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녹스는 자부담 비중이 커서 일반보일러보다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비싸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가정용은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비쌉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20만 원에서 40만 원이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난번 2018년 예산 불용액이 많았던 거고,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지원. 이거는 오히려 보조금이 작아서,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충족을 못 했던 거 맞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세 번째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예비비 성격이긴 하지만 현재 지원현황이 요청현황에 거의 맞나요, 이게 증액한 이 금액이?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초원지리하고 석정리가 옛날에 석면광산이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나오는 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비로 신청해 놓은 인원만 해도 137명이나 되고요, 거기에 만약에 다 인정받으면 사실 이 금액으로도 모자라거든요.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제가 볼 때 예산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녹스 관련해서는 불용을 알면서도, 불용을 예상한 상황에서도 30%만 줄이고 다시 또 국비 지원사업이라 대행사업이라 이걸 하신 것 같은데 아예 뺄 수 있으면 빼세요, 못 한다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것도 다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0% 한번 감액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만약에 홍보를 올해 또 내년에 열심히 해 보고 정 그게 안 된다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는 거는 답이 아니고 진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이걸 우리가 김포시에 보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업체하고 단가계약 해야죠. 이거 20∼30만 원 못 깎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깎으려면? 깎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이 국비지원 사업이면 업체 불러다가 얘기 해야죠, 단가계약하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런 노력을.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하여튼 관심 있게 볼 거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빤히 아시면서 예산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빠른 시일 내 김포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때 현황조사 하셨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까지 한 530동 정도 처리될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걸 더 땡기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땡겨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지금 자연적으로 없어진 데도 많거든요. 지구단위개발로 인해서 없어지고 개별로 또 없애는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모르니까 내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방안 세우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죄송한 얘기지만 미리 준비하셨어야죠, 그렇죠? 예산 올리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뭐 봐서 추경으로 하겠다, 이런 대답은 누구는 못 해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관심 가지고 있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367쪽에 보면 이건 우리 환경과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하고, 그렇죠? 또 발송해야 되고. 이게 2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얼마야 지금. 그렇죠, 이 총액이?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 생각에 이제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휴대폰 문자라든지 이런 대안을 한번 세워볼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체납관리 이런 거는 회계과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도 개발해서 다시 하고 있고 이런데 또 명세서를 발송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볼 건데요. 이 낭비요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말씀드리면 374쪽에도 그래요. 지금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발송하고 민원처리 통신비 이러이러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현재 정화조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1년에 한 번인가?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보내고 있습니다. 청소….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거기하고 이 사업장이 김포에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 사람들은 개인한테, 그러니까 한 가구를 3개 회사, 4개 회사 다 보내거든요. 알고 계세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될까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을 우리가 또 가만있으면 알림을 안 했다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안내문은 발송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자는 게 아니고 문자시스템 있잖아요? 하여튼 회계과하고도 한번 제가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를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올릴 수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올려야 되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드린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한번 1년 지켜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업무가 겹치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 파악 좀 하려고 제가 물어볼게요. 하수과에서 분뇨처리시설을 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또 여기 분뇨처리시설 이게 운영관리를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분뇨처리시설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수처리는 특별회계로 하는 거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저희가 하수과 저기를 해 보는데 하수과도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도 수익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면 차라리 이걸 그냥 하수과로 처리를 하는 거는 또 어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거는 좀 같이 협의를 하수과하고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이거를 환경과의 예산으로 하수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이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분뇨처리장 운영비만 우리가 일반회계로 세워서 우리가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거 위탁을 주고 있는데 또 운영비를 또 줘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분뇨처리장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 수수료는, 분뇨처리 수거해 가서 처리하는 수수료는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원금을 해서 처리비용을 주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처리비용은 어떤 거예요. 실외기, 나머지 실외기인가 그런 거 처리하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분뇨를 수거해 오면, 분뇨수거차로 수거해 오면.

옥균

김옥균위원

차로 수급해 오는 거?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수거해 오면 그거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분뇨를, 그러니까 여기 도심 같은 경우는 하수구로 전부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하수로 시설이 안 돼 있는 5개 읍면이라든지.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차로 실어 나르는 데.

옥균

김옥균위원

이런 데에서는 차로 실어서 나르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375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계양천 유용미생물 투입관리에 대한 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양천 유용미생물이라는 거는 어떤 미생물을, EM인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EM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요, 저희한테 줘서 저희들이 지금 공용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EM이죠? 이 EM 계양천에 투입하는 게 항상 규칙적으로 해야 될 미생물이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지속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래서 1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미생물이 금방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생물을 반기별로 일주일, 이주일씩 나눠서 지금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하천살리기 단체에서 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적근거도 「물환경보전법」에 똑같이 하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계양천 사업은 옛날부터 너무, 지금은 수질이 되게 좋아졌는데요, 저번에는 수질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쭉 인계해 오다가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양천만 우리가 지금 관리, 다른 데는 하는 게 아니고 계양천만 지금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계양천만, 거기도 계양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을 하면 하천살리기라는 단체를 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해서 이 사업에 같이 이렇게 어떤 일맥상통하게 같이 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인데요. 하천살리기 추진단이 환경과로 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사실 지금 우리 환경단체는 보면 자연보호단체라든가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환경실천연합회 등 환경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업무가 비슷비슷해요, 또 환경전문가다 보니까. 그 하천살리기단까지 우리 만약에 흡수가 된다고 그러면 너무 같은 업무를 같이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하천추진단은 거기 고유의 업무가 뭔지 그거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보면 같이 중복돼서 아무런 누구나 다 유용미생물 EM을 아무 때나 이렇게 투입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시정해서 이거를 하나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잠깐 드리겠는데 저도 공중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을 하시는데 여기 6,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개방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조만 받고 개방의 문은 안 여는 곳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건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화장실은 개방용이라는 거를 스티커라도 이렇게 부착해 놓으면.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지금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 부착해 놨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안 열은 데도 간혹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잠가놓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게 정확하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해서요.

명진

최명진위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입니다. 관리비가 지금 7,5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증감했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이제 관리비가 늘어날 건데, 해마다. 지금 2018년도도 5,000만 원, 2019년도는 7,500만 원, 2020년도는 또 아마 물가상승률이나 또 유지보수 관련해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대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약 50억 정도를 들여서 하동천 생태탐방로를 운영했는데 이게 과연 계속 이렇게 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이 맞겠는가. 지금 여기 이용객에 대해서 측정 3년 치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용객에 대해서 측정해 놨는데 2018년도는 8,500명, 2017년도는 7,000명, 2016년도는 1만 명.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용객의 데이터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이용객의 데이터는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그쪽을 통과해서 들어가시는 분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여기 가봤는데 별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던데요? 제가 갔을 때는 측정도 안 하고 그냥 이용을 해도 별 문제없던데. 이용료는 안 받고 있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무료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주변의 성토로 인해서 전부 다 거대 벽처럼 쌓여서 언론에도 몇 번 나왔던 문제고 이 부분을 계속 고민 안 하고 관리비만 들어가면서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인원이 우리가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쭉 늘어났으면 모르는데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하동천 생태탐방로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이렇게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청소년들은 좀 오나요? 어떻게, 아이들이나?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청소년들은 유치원생들 버스로 오고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각 학교들에게 전달을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살리려면 각 학교들이나 각 단체들한테 좀 알려서 이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여기는 무료잖아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면 주변에 농지 성토로 쌓였던 것들이 점점 이렇게 좀 내려앉지 않겠는가, 건물로 변하지 않겠는가. 뭐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 시설들을 뭐 합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농지 성토를 다, 주변 다 사유지죠,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 사유지여서 개발을 하려면 본인들이 하려면 뭔가가 이용객이 있든가 뭔가가 좀 활성화가 돼야 “아, 여기다 내가 카페라도 차리고 싶다.” “내가 여기다 밥집이라도 차리고 싶다.” 해서 그 높은 성벽들이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좀 홍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관리비만 축내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멋지게 지금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홍보비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시설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관리비만 매년마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별다른 손 쓸 방법이 없이,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죠. 이거를 어떻게 김포시에서 다른 부서랑 업무협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각 학교 측에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지원을 받든지 에코센터랑 좀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하나의 코스로 이렇게 좀 잡아준다든지, 김포시 관광코스로 잡든지 좀 그런 고민들을 해야. 아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이용료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아깝지가 않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아무래도 북부지역 지원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진지하게 대책마련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370페이지 보시면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교체 있습니다. 전광판 교체 1개소를 진행한다는데 이게 약 1억 5,000만 원입니다. 어찌 보면 이 1억 5,000만 원이란 돈을 또 주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고장 날 때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체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2000년도 초반에 설치해서 시설노후화로 가시성이 떨어져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가 고장 나서 하는 겁니까, 이 1억 5,000만 원을 쓸 때는? 교체를 할 때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지금 사우동 48번 국도변을 보면 그게 너무 오래돼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노후전광판이라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게 수명이 있나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수명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전구나 이런 것들이 낡아서 다 나가고.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전광판 안에 있는 LED라든가 전구들이 나가서 시야성 확보가 안 되니까 교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에 있는 LED나 전구를 교체하면 그 글자들이 보이지 않을까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때 만들 때 2001년도 초반에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구를 교체하고 이런 기술도 있는데 그때는 통째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전체 다 교체가 안 되고, 그러면 유지수선이 안 되고 그냥 전체 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 안내 전광판 교체하는 업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부분들이 고장나니까 고장난 걸 고쳐주라고 유지보수를 맡기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게 만약에 교체가 되면 그때부터는 유지보수를, 만약에 LED등이 하나가 잘못돼서 나갔다거나 안 그러면 내부 오류가 일어나서 표출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지보수 하는 사항이거든요.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좀 고쳐서 쓰지 1억 5,000만 원 주고 그 자리에다 똑같이 설치해서 좀 더 시야성만 확보될 뿐인데. 그러면 새로운, 우리도 집에서 전기가 나가면 이거 교체하면 좀 더 확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체는 안 되는 것인가, 견적은 받아봤는가. (관계공무원, 환경정책팀장에게 개별설명)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경기도하고,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배강민위원장

네,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배강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4,500만 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1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억은 우리 돈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무조건 도비 좀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면, 그것도 이렇게 한 건이면 모르는데 여러 건이 된다고 그러면 큰돈이 나가지 않겠어요? 무조건 도비가 지원받는다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수리를 해서 될 것 같으면 우리도 안 해 주는데 이게 수리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만 교체를 하고. 그리고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못되면 유지수선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전광판들을 도입을 할 것이고 몇 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과연 3년 뒤에, 4년 뒤에 지금 당장 설치해서 눈에 보여서 좋은 게 아니라 유지관리가 잘 될 것이냐, 유지관리비를 내면서도 유지관리를 못 받고 있다가 전체로 통으로 교체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예산낭비 아니겠는가.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찾아서 좀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어떤 거를 도입하고 진행을 할 때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도 좋지만 3년 뒤에, 4년 뒤에 우리한테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도비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래, 이거 도비랑 매칭해서 무조건 지원할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이거 교체가 가능한가,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쓰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야성 확보가 안 돼서 전체로 교체해야 되니까 1억 5,000만 원 주고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유지관리는 받았던 전광판인가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유지관리 계속 받았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받았는데 이 모양이어서 다시 이렇게 교체하나요? 그러면?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너무 오래되면 수명이,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년 동안 계속 봐 온 상태를….

배강민위원장

이제 그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회로작업을 하고 설치하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회로작업하고 설치하기가 힘든 것이지 전봇대가 세워져있고 원래 기존에 세팅이 돼 있으면 그 기판만 교체하면 돼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핸드폰이 다 비싸서 그런 거지 이게 어느 하나 고장 나면 기판만 통째로 이렇게 교체를 해 버리거든요? 그 기판을 하느냐, 핸드폰을 새로 사느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싼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해서요, 그런 거는 한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주요 신규사업 보시면 김포 환경보전계획,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3억,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 4억 5,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대책수립 1억 5,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9,800만 원, 악취실태조사용역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너무 용역이 많지 않은가. 이제 그거죠, 저는. 차라리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포시 종합환경대책해서 한 개의 단체가 한 개의 그룹이 대분류가 밑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물에 대한 부분, 자연에 대한 부분, 생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야지 이거 누가 다 취합합니까? 이렇게 업체별로 다 용역을 췄어요. 누가 다 취합해서 어떻게 이거를 또 만들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환경보전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인해서 만드는 거고요, 제작하는 거고요. 생태지도는 우리가 공간지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저희까지 다 연계시켜서 할 거거든요.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들을, 사업설명서 내용들을 보니까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런 생태도 그렇고 물에 대한 조사도 그렇고 지금 위에 우리가 하천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녹색김포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환경정책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중복된 것들이 좀 이렇게 겹치지 않는가. 그런데다가 각 용역사별로 다 맡겼을 때 누군가는 그거를 취합을 해서 누군가는 그 분석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배강민이가 딱 맡아서 배강민이가 있는 그룹에서는 물도 하고 각 분야별로 하고 있어서 이 분야들로 한 거를 배강민이가 취합해서 “김포에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컨설팅해 주는 게 낫지 그냥 이게 막 중복되고 겹치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측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결과치들이 다 애매모호하지 않겠어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그걸 다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다 분야별로,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그렇게 용역이 좀 많아졌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해는 합니다. 다 분야별로 자기 분야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데다 제안을 하든 아니면 그런 어떻게 보면 종합 토탈 환경에 대한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이 더 신뢰도가 가지 않겠는가. 결과치들이 만약에 다 다르게 나온다고 그러면 누구 결과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경기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거기에서 부탁했습니다. 우리 거 같이 환경보전계획하고 생태현황지도하고 전부 다 같이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거기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배강민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4억 5,000만 원 쓰고 3억 쓰고 하는데 연구용역이라 하지만 아까 설명서도 인원에 대한 거, 책 부수에 대한 거, 디테일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과연 그 인원들이 전부 다 거기 설명서에 있는 인원들이 다 투입이 돼서 정말 조사를 할까, 아니면 다른 데 했던 조사용역 토대로 해서 그냥 벤치마킹해서 그 결과치에 맞게 진행을 할까, 저는 좀 심히 걱정이 돼요. 이거 하나 제작하는 데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제작을 안 했겠어요? 이 업체들이? 또 그런 경험들이 없겠어요? 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하는 틀이, 그 방식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4억 5,000만 원이 나왔는가 또 3억이나 주면서 이렇게까지 진행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들, 이런 중복된 것들을.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차량을 살 때도 옵션에서 이거 빼주십시오, 이거 빼주십시오 하면 차량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좀 중복된 것들을 이거 검사는 빼 주십시오, 이거 검사는 빼 주십시오 하면 좀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봅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거에 대해서는 생태지도 제작을 하는 데 이쪽에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빼달라고 그러면 그 연결성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양해….

배강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생태지도 제작도 그렇고 환경보전계획 용역도 그렇고 하천 수질검사도 그렇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우리가 몇 개의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그거죠, 우리가 업체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제안은 해 보는 거죠. 이거 이거는 여기서 받고 있으니까 빼고 좀, 업체는 당연히 다 하려고 그러죠. 차 파는 사람이 옵션 다 넣어서 팔려고 그러지 안 그럴까요?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하면서 이번에는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해서 한번 통합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되지를 않았….

배강민위원장

김포 전체를 진단해 주는 게 아니라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제작해 주는데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거물대리에 대해서 이거 진행하는데 3억이 들어가고 해서 이 금액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좋지만 좀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비용들이 발생됐는지. 지금 무조건 여기서 승인하면 그냥 발주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주기 전까지 어떻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해서요, 진짜 계획다운 계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들이 나올 때마다 공유를 한 번씩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량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먼저 이정미 환경지도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관리팀장 김진량입니다. 행정사무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환경지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한재 환경수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석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영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공사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환경지도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 또는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379쪽에 무인항공기 활용 감시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서 아마 신규 예산 편성이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지금 무인항공기는 한강유역청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시 상공에서 보는 거 하고 비산먼지라든가 세부적인 위에서 사진 촬영함으로써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종혁위원

드론 가격이 한 대당 250만 원인데 산출근거가 이 정도 드론이면 충분합니까?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가격은 자체는 250만 원이고 거기에 이제 카메라 장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또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혁위원

이거 드론은 자격증이 없이도 가능합니까?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그…. (관계공무원, 환경관리팀장에게 개별설명) 드론은 12㎏ 이하, 무게 중량 기준으로 12㎏ 이하까지는 어떤 자격ㆍ면허 없이도 가능합니다.

김종혁위원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이 드론을 구입해서 사용 용도로 쓰는데 충분해, 문제가 없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내용이나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지금 사무관리, 수리비하고 보험만 들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 기계 값인데. 그리고 이거를 사진 찍어서 분석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 이거 무인항공기로 감시해서 단속을 했어요. 그 업체, 오염을 유발시킨 업체 사장이 그거 보고 인정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지금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동영상이나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파트 같은 데에서 찍은 것도 그 전에는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해야, 확인을 했어야 어떤 오염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데 지금 드론을 이용하든 외부의 어떤 신고가 들어왔든 그 해당 소재지가 오염 발생이 확실하면 그것도 법원에서 인정해 주고요 그렇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이거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현재는 없는데 지도팀에서 하고 그 공사장이나….

김종혁위원

아니, 당장 지금. 이거 언제 구입, 이거 예산 만약에 세워지면 언제 구입하실 거예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내년 초에 바로 구입해서….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훈련 없이도 이거 바로 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직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체 인원도 있고, 누가 설명하실 수 있는 우리….

윤석

이윤석환경지도1팀장

지도1팀장 이윤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청하고요, 금강유역환경청 그다음에 화성시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7월에 유역청하고 그다음에 화성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거를 일단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10월 4일 한강유역청하고 합동단속 시에 드론을 한번 유역청에서 했었는데 작동방법이 어렵진 않고요. 어떤 목표물을 설정하면 그곳에 서 있기도 하고.

김종혁위원

직원들의 수준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윤석

이윤석환경지도1팀장

네, 그때도.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다고요, 운영을?

윤석

이윤석환경지도1팀장

한강환경유역청하고요.

김종혁위원

이거 가지고 단속을 해도 이 근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영상 사진 찍어서 인정해요?

윤석

이윤석환경지도1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윤석

이윤석환경지도1팀장

네. 그때도, 저희가 10월 4일 왔을 때도 그렇게 촬영을 해서 그걸 증가자료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만약에 이게 법적근거라든가 이게 없는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처벌을 하고 할 텐데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냥 여기 이거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사진 찍혔습니다.” 그냥 그러면 되나요?

윤석

이윤석환경지도1팀장

공장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자면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오염물질이 나가는 공간에 배출구를 뚫어서 배출하게 되면 그곳으로 연기 같은 거 나가게 되거든요.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면만 나오잖아요. 냄새가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데 그게 화면상 무슨 근거 가지고.

윤석

이윤석환경지도1팀장

그거는 지금 질의 답변이나 저희가 규칙에 보면 가능하도록, 처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당할 수 있어요.

윤석

이윤석환경지도1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381쪽에 이게 신고포상금인데 200만 원이에요, 김진량 팀장님. 이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2016년하고 2017년도보다 올해 좀 늘었어요, 신고 포상 건수도.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지금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대기수질, 소음진동, 공사장 이렇게 신고포상금으로 작년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그거는 민원제보에 의해서 사항에 따라서 3만 원, 10만 원 고발 건은 10만 얼마 이상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100만 원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너무 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신고포상금을 1년에 김포시 대 환경지도과에서 200만 원 책정을 해서 포상금을, 이거 공사민원 현장단속운영 이런 거는 4,000여 만 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신고 건수 그거밖에 없을 거, 일 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신고포상금을 계속 저희들이 예전에 교통단속 그런 것도 신고포상금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것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신고포상금을 또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그걸 저희들이 선지급하고 또 추경 반영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과의 전쟁 이제 TF팀이 끝났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지만 그 마음이나 직원들은 계속 쭉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김종혁위원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김포시에서는 환경 문제만큼은 다 이제는 너네 돌아설 수 없다,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좀 어렵지만 직원들이 건수를 좀 많이 해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200만 원은 조금 너무 적다, 2,000만 원 해서 일 좀 많이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이게 200만 원이 이게 뭐야, 몇 번하고 말. 추경에 이거 제가 우리 200만 원 세워져서 1회 추경 전에 다 쓰고 내년도 첫 추경에 한 2,000만 원 한번 올릴래요? 불용액 남기지 않고 쓸 자신 있으면.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환경감시….

김종혁위원

어려운 일 있어요? 이거 만약에 2,000만 원으로 첫 추경 때 올리면?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혁위원

인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단속도 하지만 그게 이제 또 어떤 우려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계속 어떤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어떤 한 개인 감정이나 이런 걸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좀 포상금을 더 올려서 열심히 좀 이런 어떤 환경오염 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입니다. 379쪽 하단부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있죠? 지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13억 한 3,000만 원정도 되잖아요? 그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뭘까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지금 3년 종료돼서 연말에 공고를 했는데 2억 2,000만 원은 원가산정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원가산정은 물가상승률 반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2억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인건비 뭐 포함해서겠죠? 이게 거의 13억의 2억이면 10%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 내역을 한번 제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원가산정용역?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네.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저한테 한번 좀 갖다 주시고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다음에 3년 재계약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아직 안 했….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이제 할 거잖아요? 그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됐나요? 이제 업체선정을 하게 되겠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관리공단하고 5년 쯤 전에 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하면서 시비를 전혀 안 받겠다, 그런 계획서를 받은 적 있죠, 운영비를?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관리공단에서 자체 폐수처리 분담금으로 한다고, 전혀 안 받겠다고는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5년에 걸쳐서 제로시점까지 간다.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차후 5년 이후에 폐수 분담금을, 시비를 지원운영비를 안 받겠다. 그 말씀이요?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네.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점차적으로 올린다고 계획은 한 번 낸 적은 있습니다, 차후에.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과장님께 계획서를 받아서 봤어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랬는데 그게 지금 예산을 우리 시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업체선정이 기 됐을 경우에 3년 뒤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업체든 간에.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위탁처리든 산업단지공단이든 어떤 방법을 검토해서 또 3년이 지나기 전에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강구해서 업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무산되긴 했지만 관심가지고 그 부분도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382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03번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550만 원 곱하기 400만 원, 2,200만 원 찾으셨나요? 382쪽 중간쯤에 저희 주신 책자. (환경관리팀장, 자료 확인 중) 그러면 그냥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총 교육대상 업체를 교육하는 건가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지금 2,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수질 한 6,700개 사업장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환경오염 방지나 그 사업자들의 어떤 법률 위반사항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줄이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 교육을 진행했던 적이 있나요, 이번에 최초인가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올해 처음으로 위탁금으로 민간 편성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 걸쳐서 했고 월곶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별도로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한번 81명 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6,700개 업체 중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1,200여 명 그 정도 됩니다, 총.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3회에 걸쳐서.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럼 1회에 한 400여 명 오신 거네요, 그렇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죠, 1,200명. 이 강사는 누가 강의를 하나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강사는 현재 전문강사를 통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환경기술인협회 거기를 통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강사이기 때문에 기술사라든가 실무적인, 직접 또 한강유역청 과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 단속도 같이 하고 그래서 반응은 좀 좋습니다, 직접적인 사항이라.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6,700개 사업체 업장 중에서 1,200명 그것도 연 1회, 월 계획할 때 교육 당시에 400여 명이면 되게 적은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큰돈을 들여서 이 교육을 하는데 참여율 좀 높여 주시고 교육 철저히 해서 우리 환경국 직원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근무할 수 있게. 맨날 쫓아다니고 맨날 민원처리하시고 힘드시잖아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가로 또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3,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작년에 비해서 97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3년 결산현황에 보시면 불용액이 1,600만 원, 1,000만 원, 그다음에 1,100만 원 이렇게 불용이 계속 왔는데 이게 추가로 이거 970만 원 더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는 기름유출이나 각종 다른 어떤 유독물이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유출됐을 때 긴급하게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의 어떤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불용액이 사실은 많은 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수질오염, 항상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방제업체 선정과 어떤 물품구입비 이렇게 예산 편성하게 됐는데 그거는 오염사고가 적으면 예산이 그대로 좀 불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예비비가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그거에 대한 예비비 편성은 별도로 안 돼 있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개선과에 대한 예비비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저희 과에 별도로 환경오염사고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게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긴급한 사고 그거에 대비해서.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환경개선과에 대한 예비비가 전혀 편성된 게 없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없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개선과는 없어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옥균

김옥균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대한 질의 좀 할게요. 여기도 상당하게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연도별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작년에 3,600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또 2억 2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예산 다 쓰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불용처리하시면서 또 2억 200만 원을 증액하는 거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폐수종말처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이제 예산 세울 때는 원가용역산정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예산이 조금씩 남는 건 사실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예산이 남으면 남을 거 예상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예산을 또 반납시켜서, 반납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못한 거잖아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하면서 거기에도 지금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시설개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이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에서 증액을 잡은 거는 원가산정용역에서 올렸고요. 이 부분이 불용액이 남은 거는 저희가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에 대한 잔액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 265만 1,000원을 저희들이 올린 거는 그거는 원가산정이 그때그때 인건비라든가 어떤 각종 비용이 올리기 때문에 이걸 올린 거지 실은 아마 불용액은 또 올해와 같이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에 대한 잔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잔액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다시 필요한 것이 있냐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은 어차피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는 제도도 있는데 환경개선과는 반납하는 제도가 전혀 없습니까?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그 비용은 다음부터는 추경에, 3회 종말추경에 반납을 하든 아니면 그 전에 반납을 하든.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시고.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남으면 그걸 반납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렇게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시고 이제 중복되는 거는 일단은 제가 빼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인항공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중복된 수리비 얘기하려다가 그건 빼고 이 비싼 무인항공 드론을 구입을 하실 예정이신데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은 있으시나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도1팀장님 말씀하셨듯이 11㎏ 미만은 큰 전문인력이, 기능사나 어떤 조종사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도팀에서 그걸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혹시 직원교육 같은 거는 이렇게 자격증, 다른 과에서는 이걸 자격증을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아까 지도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이나 기존의 시군도 특별한 어떤 교육 없이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걸로.

명진

최명진위원

교육 없이 그냥 무자격자가 드론을 한다는 건가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자격이 없어도 되는 규모기 때문에요. 그쪽에 충분히 운용 방법이나 그거를 한번 보고서나 보고 벤치마킹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2,500만 원짜리 드론인데 이거를 자격도 없이 운영을 한다는 거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250만 원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50만 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이 2개소가 아직 지정이 안 됐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내년에 시행이니까 아직 지정 안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금이 1인당 한 사업장당 1억 6,000만 원인가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3억 2,000만 원이니까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1억 6,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거를 1억 6,000만 원을 받으신 건가요? 예를 들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악취 발생하는 사업장이 종류가 다를 수가 있는데.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그동안에 악취방지에 대한 TF팀도 운영하고 그래서 거기에 악취가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그 중에 심한 대상이고 그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그렇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도 1억 6,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과연 1억 6,000만 원씩 자부담하면서 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그래도 어차피 악취방지를 해야 된다면 그 보조금 있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런 사업장,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1억 6,000만 원이면 충분히 악취저감의 효과는 있는 거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악취라는 게 사실은 제일 머리 아프고 잘 안 잡히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어떤 사업장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조그만 사업장에서 국소적으로 상당히 농도가 진하게 나오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큰…．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기술자, 전문기술인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인 거는 안 나온 거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지기술에 대한 말씀이신 거 같은데 악취방지는 사실은 악취는 태우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세정식 스크러버(Scrubber)라든가 차아염소산 이런 걸 투입해서 저감시키는 방법인데 일단 악취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전문가의 의견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에 그러면 전문가 진단비까지 포함된?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진단은 이제 전문가나 환경관리공단이나 무료로도 그런 기술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사민원 현장단속운영 했는데 거기 보시면 뒤에 소형화물 렉스턴 한 대를 구입하시더라고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한 대, 경차 두 대 운영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한 대만 구입해서 단속한다는 것보다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장은 건설공사장이다 보니까 산에도 있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일정하게 포장돼 있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서 그거는 소형차 두 대로 하면 좋기는 더 활용도가 높을 수는 있는데 저도 해 봤지만 공사장, 높은 산이나 이런 데, 다른 꼭 평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에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중형차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신청을 한 사항입니까? 그런데 저번에….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동안은 이 공사민원 단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 이게 4,2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장비구입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만 있고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지금 장비는 차량, 이번에 올라가는 한 대 추가해서 두 대고요. 그다음에 소음진동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여섯 대 되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민원이 요구하는데 바로바로 가지 못해서 출동을 못 해서 시민들이 좀 환경피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맞아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그래서 이번이 조직개편이 돼서 생활환경팀에서 이번에 공사민원팀 별도로 공사장만 관리하는 팀으로 인력도 확보를 했고 출동도, 인력도 그렇고 차량도 지원이 되면 바로바로 그 전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대 가지고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염려가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묵묵부답)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보시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억 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감했는데 지금 저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2016년ㆍ2017년ㆍ2018년도까지 우리 노무비 책정된 금액보시면 올해 노무비는 4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명으로 운영됐고 2019년도에는 몇 명으로 운영이 됩니까?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지금 운영 인력은 현재 9명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현재 9명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는요? 2019년도는 어떻게, 산정했을 때?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내년에도 9명으로 원가용역산정 결과 9명으로 책정한 게 나왔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럼 9명으로 산정했는데 그러면 급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노무비가 1년에 4억 5,000만 원에다가 인적관리비가 7,000만 원에다가 시설운영비는 따로 4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단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요. 거기가 소장으로 돼서 밑에 부장 이렇게 돼 있나요, 직급이? 9명이?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장님 있고 소장님 있고요. 그 밑에 기술자 전기ㆍ환경ㆍ기계 이렇게 전문기술자가 있고요. 그 밑에 사무라든가 오퍼레이터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이 급여에 대해서 물가산정 기준으로 하면 물가정보지 기준으로 그 전에 이렇게 세웠겠지만 자기 직급에 맞는 용역비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원가산정을 했겠지만 저는 이 금액이, 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9명으로 해서 똑같이 9명으로 진행을 한다 해서 물가정보지 기준 원가산정 해서 2억 200만 원이 늘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은 낙찰가 적용에 의해서 불용액은 남을 것 같아요. 다만 인원에 대한 상승이 있었는가, 아니면 기존에 9명으로 쭉 운영해 왔는데 급여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럼 누가 이렇게 높은 건가요?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럼 어느 정도나 가져가나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사장님부터…．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통으로 금액을 주니까 그 통으로 줄 때는 밑에 있는 기술직군에 대해서는 얼마가 원가산정이 돼 있고 그 위에 있는 또 자격증을 가진 그분들한테는 또 원가가 얼마 정도, 여기에 맞는 소장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 물가정보지에 기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 기준대로 이렇게 한번 보셨냐 이거죠. 그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하느냐 이거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세부적으로 9명이면 9명에 대한 누가 얼마 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은 5,000만 원이고.

배강민위원장

제가 듣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달라요, 물가정보지에 보면. 우리 일반 방역하러 다니는 인원들 있잖아요. 똑같이 공항에서 일하는데 인건비가 달라요, 방역에 대한 인원은. 또 기술직군에 대한 인건비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통으로 주느냐 아니면 원가산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직급에 대한 일에 대한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어느 정도나 가져가는가. 나머지 2018년도 급여 받았던 금액들 있죠,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갖다 줄 수 있나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개인별 급여 말씀하시는 거…．

배강민위원장

아니면 2019년도 원가산정 한 내용을 공유해 줄 수 있나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거 공유 한번 해 주시고요. 2016년도 2,181ｔ, 2017년도 2,343ｔ, 2018년도 2,661ｔ. 2019년도는 어떻습니까, 예측하는 게? 우리 처리량이?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지금 2019년도 산업단지가 이제 증설되면서 개설공사를 추가로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착공해서 3,400ｔ을 추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미입주 된 업체가 있어서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배강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한번 가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2억 원, 그래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고 건수가 너무 적다, 우리가 단속하는 거 치고는 신고 건수가 적다, 뭔가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액을 늘려서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을 다 쓰지 않는, 지금 배출에 대한 환경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건수는 이 정도면 뭔가 분석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액이 적어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인가 홍보가 부족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맘만 먹는다면 어찌됐든 김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했을 때 그냥 신고했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적발대상이 됐을 때 신고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니까 신고를 활성화하면 본인들이 좀 더 덜 힘들지 않겠는가,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현수막이라도 좀 붙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홍보를 하든지 엄포성 이런 광고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아까 우리 그 생태, 하동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비용을 좀 늘리든가 여기에 대한 현수막 비용도 홍보비용을 늘리든가 해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포상금에 대해서.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줘야 업체들이 더 조심할 거 아니에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81페이지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사민원현장 단속운영에 관련해서 공사소음 관련 민원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깁니까?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소음은 주로 2∼3년 하는 대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대형아파트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못 다니는 차들이 있을까요? 이제 거의 우리가 소음민원 관련해서 들어보면 구래동 그다음에 저쪽 어디, 다 아파트 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굳이 저는 렉스턴으로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다마스로 5년 동안에 영종도 곳곳을 산 중턱까지도 다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굳이 이 렉스턴 타고 공사소음하는 이 도심지역을 많이 다니면 오히려 주차나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아파트 단지들을 많이 다니시는데 일반 투싼도 있고 이거보다 더 저렴하고 괜찮은 또 기능이 좋은, 또 이렇게 소형차들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경제적인 유지비나 이런 부분 있을 텐데, 또 인원적인 부분에서도 차라리 이 돈으로 두 대를 샀으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합동으로 이동할 수도 있을 텐데. 차라리 이 차를 낮은 차량으로 이렇게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 다른 부서에 한 대를 증차를 한다든지 없는 부서를 준다든지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공사민원처리 통신비가 84만 원 해서 두 대가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저희 핸드폰 통신비하고요.

배강민위원장

핸드폰 통신비용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84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통신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공용핸드폰이 있습니다. 공용핸드폰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게. 핸드폰이 저희 과의 공용핸드폰이 지도팀하고 공사민원팀 두 대가 있는데요.

배강민위원장

두 대?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두 대가 한 대당 84만 원씩 1년 동안 나온다고 그러면 요금제가 7만 얼마씩 된다는 건가요? 한 대 요금제가? 공사소음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전화할 일이 많습니까, 멀티메시지를 보낼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가 있는 건가요? 우리 같은 경우도 시의원을 하지만 요금제 5만 원짜리 써도 넉넉하고 데이터 무제한에다가 쓰는 게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84만 원씩 두 대 해서 1,680만 원인가요, 168만 원인가요? 168만 원이 나오죠, 이 두 대 운영하는 데?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공사현장에서 전화 받는 전용폰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계속 현장 소장님이라든가 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배강민위원장

전화 받고 하는 것도, 요금제를 얼마짜리를 쓰는데 84만 원에 두 대가 되냐 이거죠. 저는 요금제가 이렇게 저렴한 것도 있는데 무제한으로 쓰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산출에 의해서 84만 원이 나왔는가.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그거는 검토해서 다시 요금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아니, 검토를 안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요금제가 얼마인지, 두 대를 운영하려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렉스턴으로 과연 공사소음 현장에 대해서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통신비 관련해서 핸드폰 두 대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지도과하고 그렇죠?

진량

김진량환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두 대? 그러면 요금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말씀하십시오.

정식

민정식공사민원팀장

공사민원팀장 민정식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핸드폰으로 우리가 계속 민원인이랑 연락하고 그리고 그 공사민원팀 그 번호가 알려졌기 때문에 그 번호로 전부 다 연락이 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정식

민정식공사민원팀장

그래서 그 요금이 한 3만 9,000원에서 4만 원, 한 달에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조로 나가면 공사민원팀에 관용폰이 두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신 대로 3∼4만 원대면 받는 거나 이런 거는 다 무제한인데 3∼4만 원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대 하면은 8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식

민정식공사민원팀장

네.

배강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책정…．

정식

민정식공사민원팀장

그런데 요금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공사민원이 적을 때 10월 이후에는 민원전화가 적기 때문에 요금이 그 정도, 3∼4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름에 그때는 전화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배강민위원장

아니, 요금제가 받는 거는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는 건 돈이 들어가는데 요즘 요금제는 한번 LG텔레콤이나 여기 SK 가보시면 5만 원이면 무제한이에요. 4만 얼마면 제가 그거 쓰고 있는데 무제한이에요, 데이터도 무제한이고 문자도 무제한이고 전화 받는 거ㆍ거는 거 무제한이에요. 이해하시죠?

정식

민정식공사민원팀장

네.

배강민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식

민정식공사민원팀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저는 이제 산출한 내역이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렉스턴하고 통신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다시 한 번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위원회들이 보통 위원 수당들이 8만 원씩인데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은 현장평가 수당이 여기는 8만 원인데 이 기준이 12만 원 두 명하는 분은 따로 뽑아서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평가위원회 중에서 이렇게 두 분을 선출해서 현장을, 위원회를 나가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김동수입니다. 위원을 구성을 해서 민간인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그래서 현장평가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평가를 하게 되면 민원사항이라든가 평가를 하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서류하고 대조해서 확인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3일을 잡은 거는 미리 이렇게 현장이 무슨 민원이 있을 때만 이게 하는 건데 예상으로 3일을 잡아놓은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올해 줬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12월 중에 저희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4개 업체에 대한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실제 민원하고는 상관없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전반적으로.

명진

최명진위원

전반적으로 나가서 용역을 미리, 현장 실시를 한다는 것이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좀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많은데 굳이 30%가 또 전년대비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불용액 발생하는 거는 불가득하게 입찰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불가득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입찰 만약에 한다든가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생활폐기물 운반업체가 새로 선정되시는 거예요? 지금….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새로 선정은 아니고요, 어차피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다보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했던 업체가 다시 내년에 한다하더라도.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한다 하더라도.

명진

최명진위원

또 입찰차액이 생긴다고요? 거기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예산 편성은 원가용역에 기해서 편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보다 적어야 되니까. 많으면 또 부족한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여기 보면 올해 증가액이 36억 이상이 더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주요 증가하는 거는 물가상승률도 있고요, 근본적인 건 인건비가 상승을 많이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인건비를 30%씩이나 증가가 되나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이게 근로기준법이 또 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52시간 근무 이런 게 또 붙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승이 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52시간 늘어나면 사람을 더 쓰는 건가요? 아니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명진

최명진위원

더 써야 되는데 써서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음은 그 도시지역 가로청소 사업을 보면 보통 보면 이 가로청소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거의 시에서 월급을 주는 모양새예요, 사실은.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그런데 매년 2017년이나 2018년이나 지금 2019년 3년 연속 가로청소에 대한 용역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로청소가 깨끗하다는 느낌을 아직까지는 확신을 주지는 않습니다. 위탁금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가로청소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불가득하게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부분에서 증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체감적으로 못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홍보 내지 어떤 체계를 좀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 가로청소가 지금 그때 위원님들이, 어떤 위원님께서 낙엽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하셔서 그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 떨어지고 나면 치우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난 뒤에도 계속 지저분한 데가 꽤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사실 클린기동대도 가동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계속 인건비나 이런 거는 많이 늘어나는 거 비해서 사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청소하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출을 해요. 그런 거 비해서 이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맞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으신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방안 강구라든가 이거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내년에는 늘어난 만큼 시민들이 ‘아, 혈세를 잘 쓰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다음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면청소차량 구입을 했는데 또 이번에 이건 계속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은. 2017년부터 똑같은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쭉 왔고 국비도 받아서 똑같은 금액으로 왔는데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에 노면청소 1대 구입했는데 집행액이 2억 1,000만 원 돈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2018년도는 3대 구입했는데 4억 5,200만 원을 썼으면 이 1대 가격이 2018년도 가격은 더 다운이 됐는데 이번에는 2대를 구입하는데 똑같이 또 4억 8,000만 원이 된 거는 이거는 또 어떤 경우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국비로 50%가 도비로 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돼서 가격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하는 2대는 노후차량으로서 내구연한이 좀 초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득하게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교체는 필요한데 더 다운이 되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보면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좀 범위가 넓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중)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는 읍ㆍ면ㆍ동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비로서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동면에다가 재배정해 줘서 동면에서는 좀 골치 아프고 오래 방치됐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저기고요. 그다음에 무단방치 억제를 위해서 표지판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또 안내 홍보 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주민 대청소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분리홍보 사진액자 이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주민한테 가장 밀접하게 파고들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진전시회를 좀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원 유지관리비 해서 지금 저희가 CCTV, 블랙박스에는 CCTV가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 사업이 좀 분야가 넓은데 일단 월 1회 공무원들 시민과 함께 대청소 할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또 있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신고포상금,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있죠? 그다음에 392쪽에 보면 신고포상금 또 있죠?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지도과에 또 신고포상금이 있죠, 국장님?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네.

김종혁위원

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타워 부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과별로도 중복돼서 포상금 제도가 있고 다른 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환경지도과 제가 왜 이제 200만 원인지 알겠어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이 환경오염에 대한 포상금을 해야 될 게 환경지도과예요, 환경과예요, 자원순환과입니까? 같은 자원순환과에서도 포상금 사업내역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신고보상금 지원해서 100만 원 있고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 보시면 거기에 신고포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혁위원

네, 설명하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환경지도과하고 저희 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면 저희는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11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어서 별표1에 의한 환경오염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퍼센티지가….

김종혁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환경지도과도 거기도 15조에 포상금 지급 내용을 근거로 했고요. 국장님.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네.

김종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포상금 지급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행정 주민참여에도 포상금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왜 그렇게 같은 과에서도?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건 같은 과가 아니라 조례 자체가 질 수 있는 조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폐기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김종혁위원

아니, 신고포상금이 주민들이 신고해서 고맙다고 아니면 어쨌든 행정에 이렇게 도움을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포상금 드리는 건데 뭐가 달라요? 주민입장에서 보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급하는 거고요. 지급포상금이 현재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고율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김종혁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를 안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쨌든 지금 이 홍보에 대한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신고포상금에 주민들한테 신고하라고 홍보한 내용이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주민 홍보사항에다가 다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 5만 원 곱하기 200명 해서 1,000만 원 있고요. 신고포상금 지원, 그래서 근거를 보면 5만 원 곱하기 20명 1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1,000만 원은 저희 시에서 활성화 측면에서 편성을 한 거고, 전액 시비로 다 편성을 한 거고 100만 원은 도에서 30% 지원돼서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은 도비로 주고 70만 원은 시에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활성화 측면에서.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김종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고포상금을 청소행정 주민참여 홍보에다가 같이 넣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청소 주민참여 홍보 이거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이거 신고포상금을 왜 따로 구분했냐니까? 원래 구분이 돼 있었던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이게 뭐냐 하면 도비 지원되다 보니까.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 도비도, 우리 지금 시비도 같이 있는데? 도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전액 시비고요. 그 100만 원은 도에서 활성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많지는 않지만 30만 원은 도비로 지원하고 70%는 시비 편성을….

김종혁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지도과도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 200만 원 있어서 제가 홍보 열심히 하셔서 올 본예산에는 못 했으니 내년도 추경에 2,000만 원 좀 세워서 우리 진짜 환경과의 전쟁해서 시민들이 이제 불법투기, 환경오염 행위 근절시킵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나 딱 잡아서 해야지 여기서 200만 원, 저기서 100만 원, 1,000만 원. 이건 내가 볼 때는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금 타당성이 있고요. 지도과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름 유출 이런 거를 했다던가 했을 때는 지도과에서 일단은 하는 게 맞고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1,000만 원 세우고 100만 원 세운 거는 매칭사업 7 대 3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100만 원 세운 거고 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종혁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 시에서….

김종혁위원

자, 홍보를 할 때 그러면 그렇게 구분해서 다 시민들한테 홍보하실 거예요?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종혁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네, 그건 아니죠. 맞아요.

김종혁위원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의지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홍보 열심히 하셔서 나름대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복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기회 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87쪽에 민간위탁금 19억이죠? 아직 못 찾으셨나요? 이게 매립지 반입불가에서 우리 어디 호남 쪽이라고 그랬나? 어디로 멀어지면서 그때 갑자기 8만 3,000원이 증액돼서 3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은 환경지도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지금 공부를 잘못했나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이거 반입지 불가는 외부업체, 민간위탁.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 위탁 주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거랑 그거랑 다른 건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로드킬 동물사체 이거 처리를, 화장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수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로드킬 수거는 대부분의 클린기동대가 수거를 하고 있고요. 또 불가득하게 동면에 민원이 들어와서 수거를 했을 경우에는 동면에서 처리업체에 직접 갖다 주는 걸로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클린기동대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수거차량 임차료로 지금 3,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3,150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 이거 차량을 이 정도 지급할 것 같으면 우리가 차량을 임차해서 지금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구입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자료 확인 중)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저기해서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여기는 자꾸 예산을 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불용을 시키고 이게 표본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이게 굉장히 자원순환과는 전부 다 이월시켰다가 그다음에 불용시키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전부 다 제가 쭉 봐왔거든요? 봐왔는데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1,000만 원을 이월시키고. 그러니까 올해 1,000만 원 이월시키고 3,700만 원을 불용시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요, 저희가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되기 때문에 12월에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1월에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득하게 명시이월 때문이고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차액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저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회 추경 때 감액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뻔히 넘어갈 줄 아시잖아요. 이게 폐토사 처리 이거 매년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

옥균

김옥균위원

매년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계속 이월시키고 그다음에 불용시키고 이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제가 몇 번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계법상의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12월에 일을 한 부분은 1월에 청구돼야지 12월 31일 청구서 들어왔다고 해서 당일로 돈 집행해야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독립성의 원칙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예산 편성하시는데 이거 예산은 계속 1년 단위로 편성해서 쓰시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1년 단위로 쓰는데 일을 한 거는 이제 12월에 일했으면 1월에 청구가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1월에 청구가 됐으면 돈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월을.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아니죠. 그런데 회기 연도가 12월 말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그런데 불용처리가 이게 조그마한 금액도 아니고 이월시킨 게 1,000만 원 이월시키고 불용을 3,700만 원 불용처리하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하신 게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여기 자원순환과가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내가 물어본 건데. 아니, 다른 과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명시이월 시키고 그다음에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예산 이거 다 지급해 주면 또 불용처리 하실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이게 불가득하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저희는 매월 분할집행을 하다보니까 12월까지 일한 거는 1월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가득하게 회기연도는 1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집행을 하고요. 이제 그….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불용시키는 이유가,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신 거는 그렇게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용시킨 것은 예산을 제가 쓰시고 남으면 불용을 시키지 말고 그 전에 반납을 시켜서 효율적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만들자는 얘기를 내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시킨 이유는 그럼 뭐예요, 왜 불용시킨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2019년에는,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서 4회 추경이라든가 해서 감액시키는 거로 그렇게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해서 그것도 지금 물론 이게 12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지금 집행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월을 1억 1,000만 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5억 4,000만 원이에요. 예산은 방만하게 쓰시는 게 아니고 필요하신 만큼 쓰시고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더 필요하면 추경으로 편성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남을 것 같으면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예산을 하셔야 되지 이게 명시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이게 대부분 예산이 다 그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편성하시면 예산을 저희가 이거 다 인정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아까 191페이지거든요, 그게 클린기동대. 이게 191페이지에 방치폐기물 수거차량 임차료해서 나와 있네요. 3,150만 원 지급을 하셨는데 이게 차를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차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구매해서 차량을 쓰시는 게 더 비용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치폐기물 수거차량 임차료 부분은 7개 동면에 아까는 읍ㆍ면ㆍ동에 6,600만 원 저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동 지역에 방치폐기물 그거 치우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저희가 구매해서 처리를 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아니죠. 그거는 불특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재거 조치하는 게, 특히 동 지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오는 차마다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해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임차해서 쓰는 게 좀 낫지 않은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임차해서 쓰시는 게 낫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때그때.

옥균

김옥균위원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 낫다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때그때 필요할 시에.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고요. 우리가 파주환경관리센터가 파주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 김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센터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파주자원화센터는 일명 파주소각장입니다. 파주소각장에다 저희가 지분을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가 60%고 시설용량으로 봐서는 저희가 200ｔ 시설용량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40%이기 때문에 80ｔ까지 파주소각장에 반입이 가능한 양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쓰시고 하셔야 되지 이월시키고 또 불용시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차라리 불용금액을 낮게끔 해서 미리서 불용이 될 것 같다 예상이 되면 반납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시자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홍원길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요.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387쪽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가 아까 과장님 어디 무슨 과 거라고 그러셨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슬러지 부분은 자원순환과고요, 저기는 생활폐기물.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폐기물이 지금 이게 매립지 등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단가가 8만 3,000원 상승한 거 맞습니까? 거기 보시면 2019년도 예산 편성 내역에 보면 8억을 증액하셨잖아요? 2018년도에 10억이었는데 2019년에 18억을 요청하신 거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얘기했던 건데요. 지금 거기 보면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또 이제 제일 중요한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그 단가가 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 단가는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신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가용역도 반영을 하고요. 또 실제로 그 업체에 얼마 정도 칠 수 있나, 가격을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좀 아시겠지만 지금은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에 처리업체가 감소되다 보니까 상당히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물가상승률이다, 이런 거의 잣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을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너무 급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저는 혹시 비교견적이라 그럴까? 타 견적이랄까? 이런 자료 원가상정 하시는데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원가용역 줘서 업체하고 “이 정도인데 너네 할래말래?” 협의해서 개별적인 단가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여쭙고 싶거든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원가용역 자료하고요. 실제로 업체에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그 가격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처리해야지 실상은 원가용역을, 특히 다른 부분 외에 폐기물 처리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용역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업체 사정에 따라서 막 변동이 돼 버리니까.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 정도로 우리 업체의 수가 없나요, 우리나라에?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업체가 상당히 많이 열악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라는 게. 그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안 저기하고 또 지원 역시도 관에서 지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력으로 어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혹시 타 견적이나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려고 노력을 해 본 어떤 근거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예산 편성은 종합자료로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는 부분 불용부분 이거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또 예산 부분을 많이 다루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막 쓰면 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하되 저희가 또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올라도 너무 급격하게 그렇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기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단가 산출근거를 혹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화상 통화한 거니까 자료는 만들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전화상으로 예산 편성하기 위한 자료고 원가용역 자료 나온 거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계약시점에 가능하시면,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업체 열심히 찾아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자료는 제가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아니면 생활쓰레기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의 이쪽 자료를 보다가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란 걸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시민들 사이에서 이 말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성과 평가위원회 운영을 보면 어느 부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중하고 하하고 이렇게 낮고 그런 건 별로 없다고 제가 봅니다. 다 전문위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부서는 참석수당이 얼마고, 얼마고 이게 차별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 얘기가 조금 위원들 사이에서 일반인들한테 회자되는 얘기가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위원회별로 크게 차이 안 난다면 될 수 있으면 수당을 맞추는 거는 힘드십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적게 주는 저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

명진

최명진위원

또 너무 많이 주면 어디 부서는 더 많이 주더라, 어쩐다라 이렇게 막 말이 많더라고요, 들어보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그런 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봅니다, 말이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거가, 2019년 요구액이 갑자기 많이 증가를 해서 중간 수거용기가 500개를 교체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 수거용기가 총 김포 관내에는 몇 개나 됩니까? 전체 다 지금 500개가 다 교체하려는 계획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에게 개별설명)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497개를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497개인데 그럼 전체 다 지금 김포에 있는 관내 걸 다 교체하신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뭐냐면 통행인이라고 그러나요? 차량이 뒤로 받아서 파손되는 거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해 달라 그러는데 이런 등등 해서 1년 동안에 교체해 주는.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밑에 자료에 6만 원 곱하기 500개를 다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뽑았기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멀쩡한 것도 있는데 이걸 전체를 다 교체하는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파손되면 교체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 예산은 500개로 잡아놓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한 300개씩 이렇게 발주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 깨졌다고 그러면 저희가 교체해 주고 만약에 또 신규로 또 어디 설치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신규로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전체 수량만큼 재료비로 꼭….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성격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확정을 하시는가 보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폐비닐 있잖아요?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해서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저기 거는 폐비닐 시도1호선에 있던 건 다 수거 하셨었나요? 폐비닐이…. 말씀하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건 수거조치 완료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완료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부분 저기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조금 이렇게 체제를 개선을 해서 저기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종량제 봉투로 안 내놓은 것도 수집운반업체가 수거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무조건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 폐기물은 우리 적환장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폐비닐 수거형식에서 금액은 똑같이 지금 도비랑 해서 국비 받아서 보조를 해 주시는데 양이 틀린데 왜 똑같은 금액을 집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행을 하면 어떤 분한테 일정금액을 주고 그냥 가져오는 대로 수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예산서상에 두 가지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는 농촌 폐비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8,1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흰색은 저희가 킬로그램당 140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검정색은 100원씩 보상을 해 줍니다. 그래서 농촌 폐비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또 별도로, 아니 도가 아니라 국비로 지원이 돼서 750만 원인가 별도로 지원돼서 그거는 킬로그램당 검정색ㆍ흰색 10원씩 무조건.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얼마로 정해져서 수거가 다른데 왜 금액은 똑같이 항상 집행을 하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어떤 똑같이라는 말씀이…．

명진

최명진위원

똑같은 집행액이 매년 지금 3년째 8,700만 원씩 똑같이 집행이 돼요, 수거 양은 다른데.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작년도보다는 한 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제 그게 도에서 임의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실질상으로 한 700만 원.

명진

최명진위원

그 양 배정이 있다라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아마 적게 저기 되지만 하여튼 차질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비닐수거에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셔서. 그 감시카메라는 이번에 1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요즘 무단투기 지역이 많잖아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CCTV를 다섯 대를 연말에 지금 설치를 하려고 장소를 동 지역 위주로 분리배출을 안 하고 막 투기하고 그러는 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고요. 이번에 예산에 계상 올라온 거는 500만 원은.

명진

최명진위원

500만 원인데 한 대 값인가요, 그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실제 가격은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인데 그거는 별도로 내년도에 또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을 찾아서 저희가 설치를 할 건데 CCTV의 장점은 그게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한 2지구 운영을 하다가 이동식으로 다른 데로 옮겨다가 또 CCTV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한 대도 괜찮다라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섯 대를 운영해 보고 만약에 그 장비가 사실상 좋으면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준비 해 놓고 안 한 사항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사업이 아마 올해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4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를 하는데 지금 주요 평가내용이 주민 만족도 평가하고 평가관 현장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실시를 했는데 그 중에 현장평가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올해 평가 끝났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돈을 집행을 했는데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돈 집행했는데? 집행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 사업 언제부터 한 겁니까. 올해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하시겠다고 해서 객관적인 걸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2018년 12월 3일서부터 11일까지 그거 현장평가를 지금 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 집행을 올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혁위원

1,500만 원 집행액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불용액…．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표기가 잘못됐으면 그거는 예정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종혁위원

불용액이 230만 원 남았고 집행액이 1,520만 원. 이거 설명서 152쪽에 보면 결산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직 평가가 끝나질 않았어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대체로 평가가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서류평가를 용역사에서 하고 있고요. 현장평가는 12월 3일서부터 11일 중에 그 사이에.

김종혁위원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왜 이거 꼭 12월 3일 이후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1년의 활동사항 그다음에 업체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말에 평가를 불가득하게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리고 평가위원회 회의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평가위원회는 이건 한 번입니다.

김종혁위원

연 2회의 산출근거인데 내년도에는 10명이 두 번 한다고 160만 원….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게 지금 뭐냐면 평가위원회가 하루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나갑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현장평가위원회하고 평가위원의 참석수당이 따로따로 섰잖아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하루 나가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며칠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업체별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8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회 160만 원. 현장평가위원의 참석수당 12만 원 곱하기 2 곱하기 3 이랬는데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평가위원회하고 현장평가위원회? (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에게 개별설명)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정됐던 시간 외의 평가하는 수당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정규시간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종혁위원

지금 이 객관적인 평가를 아마 경기도 내의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건데 경기도 전체에 이런 만족도나 이런 것도 순위가 매겨져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이 평가는 경기도 내 전체평가가 아니라 저희 시의 4개 업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김종혁위원

이게 4개 업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금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경기도 전문기관에 의뢰한다고 그래서 그럼 거기에 경기도 다른 기관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김포시의 현주소가 지금 대행평가가 잘 하고 데 없는지 대략적인 이건 안 나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안 나오고요. 그 부분의 일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게 뭐냐면 외부기관이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대행업체들의 어떤 민원이 사실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이거 다 대행업체들 제대로 안 하면 다 공무원들이 욕먹고 특히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욕먹잖아요.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평가하는 거니까 준비 잘 하셔서 객관적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자신 있으시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이 평가가 나왔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러면 이제 이거 하지 말아요. 다 깎을게요, 그러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열심히 해서 직원들 사기도 좀 높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38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뒤쪽에 보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두 번 나오고요. 현장평가위원 참석수당 해서 세 번 나와요. 총 5회 나와서 현장을 보고 이 업체를 평가한다, 이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래요. 그동안에 이 평가를 누가 더 잘할 것인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더 잘 할 거라고 봐요. 그동안에 이 업체들이 클레임들이 얼마나 많았었는가, 제대로 운영이 됐었는가, 그래서 내부적인 기준에 대한 것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현장평가만 다 받을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더 잘 알잖아요. 이 네 군데 업체에서 어떤 데는 민원이 많고 어떤 데는 또 적극적이고 그런 내부평가도 좀 있어야지 솔직히 이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이 두 번 가고 세 번 가서 1년 치를 평가를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평가하는 부분을. 왜 그러냐면 이 평가가 잘 되면 이 평가기준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거나 다시 수의계약을 진행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요? 있나요, 내부평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내부적 평가도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도 있고요. 평가를 세 가지로 분리하면 실질적으로 서류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평가도 있고 주민 만족도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현장평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혹시 빠진 부분 있다 그러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이거 좀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에 대한 부분 저한테 공유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평가에 대해서 웬만한 실적들은 다 갖춰요, 업체들이. 그런데 우리가 면접에 대해서, 실제 운영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 점수가 60점이 돼 버리니까 이제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387페이지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생활폐기물, 지금 10억에서 18억으로 늘었잖아요, 증감됐잖아요? 증감된 게 8억이 증감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이 단가가 13만 원, 2017년도에는 13만 8,000원, 2016년도에는 13만 9,000원, 2018년에는 22만 8,000원, 그런데 30만 원으로 약 7만 2,000원이 급격하게 올라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전화로 몇 군데를 조사해서 8억이 확 올라버렸다, 이거는 이 8억을 올리기까지가 너무 쉬운 과정이 아닌가.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딱 붙어서 어디어디 업체 단가 얼마, 얼마, 이렇게 딱 나와 있어야지 한눈에 보기 좋게 나와 있어야지 전화 한두 군데 모니터링해서 이 정도 단가입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화 몇 통화해서 이거를 8억을 딱 증감해 버렸다,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는가.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가용역도 반영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전화도 해 보고 전화로만 저희가 의존하는 게 아니고 또 용역회사에서 원가용역에서 제시되는 금액 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종합적인 검토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제시되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분들 전화해도 바빠서 제대로 받지도 않습니다. “나 여긴데 이거 얼마에 이렇게 줄 수 있어?” 그걸로 받는 거보다 문서로 왔다 갔다 해야죠. 이렇게 입찰공고 나갈 건데 얼마에 할 거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받았어야죠. 전화로 받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전화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업체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건 면밀하게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거 이제 입찰이 금방 나가는데 지금 입찰 나가지 언제 나가나요?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을 12월 중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가를 지금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전화상으로 모니터링해서 8억이 확 늘어서 나갔는데 이게 옳게 나가는 것인가 싶어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338페이지 보시면 도시지역 가로청소사업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낼 때 전문성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 해서 용역을 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프로종합관리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곳인데 이제 맡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의 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인원을 배정할 때 3㎞당 한 명씩 배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또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건가요? 2019년도에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재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그때 당시에, 이거 지금 3㎞당 한 명인가요, 4㎞당 한 명인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3.8㎞입니다.

배강민위원장

3.8킬로미터당 한 명이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3.8킬로미터당.

배강민위원장

그 기준 그대로 지금 뽑아 오신 거죠? 3.8㎞당 한 명으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전에 학운3이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 얘기하면 학운3까지 하면 거리수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2명을 증원을 해서 내년에 실시하는 걸로.

배강민위원장

인원에 대한 증원은 그럼 됐다 치고요. 그러면 이 안전수당이나 이런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반영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좀 상승될 걸로 봅니다.

배강민위원장

저는 이 도시가로청소사업비 이 분들과 미팅도 여러 차례하고 또 지금 계신 과장님과도 미팅을 여러 차례 하고. 저는 제가 딱 싫은 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자꾸 말을 번복하는 사람을 딱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3킬로미터당, 3.8킬로미터당 한 명씩 나눌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이 더 필요로 하는지, 취약지역인지, 더 인원을 보강을 해야 되겠는지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잘 갖추어졌는지 저번부터 제가 보라고 지금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 책임지고 이거 알아서 잘 정리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389페이지 자동집하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500만 원에 대해서 복합악취 기술진단하여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각 집하장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효과는 악취를 저감하여 민원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진단만 해 주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진단만 해서 저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건 진단비로 8,5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4개 집하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이 8,500만 원에 대해서 이 업체에서는 어떤 근거로 8,500만 원을 제시하는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환경관리공단 서구에 있는 거기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악취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취 부분에서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그걸 짚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시정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저희는 그래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저기 가면 자원처리시설 가면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이 8,500만 원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서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시간을 하루면 하루, 아니면 며칠이면 며칠 검사를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저기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근거로 그냥 8,500만 원을 악취기술진단 용역으로 이렇게 주신 건지, 이 업체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한다는 것인지, 4개소에 대해서 몇 명이 들어와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며칠간을 측정을 해서 이거를 한다는 것인지 어떤 방식인지 제가 잘 몰라서.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야 그쪽 업체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배강민위원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역.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진단실시한 데가 양촌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진단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자원화센터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지금 자동집하시설을 못 했기 때문에.

배강민위원장

지금 김포에서 세 군데, 네 군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지금 진행을 했고 비용도 발생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진행을 하는데 이 악취기술진단….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진단 기관이 실은 공기업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인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밖에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달을 실시한다고 그러더라도 빨리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수수료 성격으로 아마 전국에 아마 공히 같은 걸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실시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추경에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폐기물 부담금 말씀하신 거 있으셨잖아요? 거기에는 실은 이 부분은 비교견적으로 해서 최저가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실에 가면 기술감사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분석을 합니다. 제가 그 부서 담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분석을 해서 이거는 평가기준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우리 물품단가기준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배강민위원장

그렇죠.

재옥

유재옥환경국장

그런 걸 모아서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는 35억 정도가 됐고 2019년도 요구액은 42억입니다. 그래서 증감액이 6억 7,000만 원이 이제 증감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불용액들이 다 이렇게 2억, 2억 5,000만 원, 3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어차피 불용액이 이 정도 남는 거 생각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조금 내려가도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 금액이 이렇게 꼭 필요하신 거예요? 이 불용액이 남았던 이유가 뭡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억 5,000만 원, 3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이?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예산을 집행, 크린넷 운영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산분ㆍ비정산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정산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용료라든가 이런 절감되는 부분에서도 덜 집행되고요. 가장 큰 요인은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35억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42억을 지금 배정을 받는 건데 최근 3년 동안에는 보통 32억, 36억에서 이렇게 썼었는데 42억으로 확 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다음 제가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기동대 3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391페이지 보시면 클린기동대 운영해서 방치폐기물 수거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총 7개 동에 대해서 9회에 대해서 3,150만 원이 지금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료가, 차라리 아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차를 저희가 샀을 때와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임차를 했을 때와 비교분석을 해 보신 거죠?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차량 한 대 사면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차량 구입해서. 그다음에 그거 운영인력이 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인건비 부분이 또 별도로 계상이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보통 한 3,000만 원을 잡는다고 그래도 2인 1조로 나간다고 그러면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매년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방치하는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제거하는 게 오히려 비용적인 면에서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거는 제가 좀 더 깊이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진실적 결산현황 보면 2017년도에 방치쓰레기 수거가 386ｔ, 2018년도에 방치쓰레기 수거가 386ｔ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2017년도ㆍ2018년도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한 게 386ｔ. 같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원래 이 정도만 딱 하고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방치쓰레기.

동수

김동수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자료 뽑는 시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을 수는 없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신뢰하기가. 2017년도도 386ｔ을 방치쓰레기를 수거했는데 2018년도도 방치쓰레기 수거를 386ｔ을 한다고 그러면 문서적으로 이게 남아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386ｔ. 마지막으로 저는 김종혁 부의장님 말씀하신 신고포상금 지원에 대해서 아까 환경의 오염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금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고포상금 그래서 총 20건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20명에 대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관심을, 신고에 대한 관심을 금액과 홍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여민구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인 사) 황지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조기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401쪽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계양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거기 보면 계양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 해서 2,000원 곱하기 5만 4000㎡. 이 2,000원은 어떻게 나온 2,000원이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계양천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유지관리사업이라는 건 풀 깎기도 있고요. 여기에서 쓰레기 줍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 산출내역이죠. 거기에서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풀 깎기를 공원녹지과에서 한 적이 있나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계양천 산책로 주변에 필요할 때 풀이 많이 자라고 그러면 작업을 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작년에 몇 회 하셨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2회 정도 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 정도 제곱미터당 2,000원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보겠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금액이면 저기하게 되니까 세부내용은 발주할 때 저희가 어느 지역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렇겠죠. 풀 깎기를 할 거냐, 청소를 할 거냐에 따라서.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풀 뽑기를 할 건지로 해서 그걸로 해서 이제 시설비로 편성해서 사업발주 할 때 세부내역은 세밀히 점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가능하시면 2019년도 예산 잡을 때는 좀 근거가 있게 금년, 작년 하신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꽃밭에 풀 뽑기 했는데 얼마 얼마, 또 뭐 쓰레기 줍기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냥 뭉뚱그려서 제곱미터당 2,000원 이거는 좀 예산, 물론 예산을 세워놓고 조목조목 잘 아껴서 잘 쓰시겠지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다음에 바로 밑에 수용시설사업 그랬잖아요? 10만 원짜리 이것도 그냥 계획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나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고 녹지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김포시도 이제 어떤 가로수가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단일품목으로 해서 김포의 어떤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계획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에 오면 온통 가로수가 뭐더라, 이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계양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양천 산책로는 벚나무가 이렇게 식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 지역이 너무 삭막하거든요, 상록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미세먼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는 잎에서 미세먼지 흡착해서 하는데 상록수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가로수들은 대부분 지금 활엽수로 조성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예산 남은 걸로 해서 시도1호선에 벚나무 사이에 선주목을 식재했고요. 계양천 거기도 내년에는 정자 있는 데까지 다 식재할 겁니다, 일부 식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 호응도 좋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전문가야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잘 검토연구 하셔서 좋은 방법ㆍ방안 좀 부탁드리겠고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 밑에도 보시면 산책로병해충 방제사업도 이것도 그럼 뭉뚱그린 거네요, 1만 8,000원에 850주 2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거기가 산책로라서요. 여기 2회 한다는 거는 약을 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수간주사로 주는 약재가 있어서요. 그걸 상태를 봐가면서 1회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병해충방제 상태가 심하면 2회해서 이거는 2회 하는 걸로 일단 세워서 수간주사로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내부적으로야 절차나 모든 문제를 검토 충분히 하셔서 하셨겠지만 이 자료를 딱 볼 때 이 근거는 뭘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402쪽이요. 위쪽에 보면 계양천 산책로 포장교체사업 이게 3억 3,690만 원이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지금 몇 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콘크리트 비슷한 걸로 포장된 일부, 그러니까 거기가 사우교하고 풍년교 사이가 그렇게 돼 있고 올해 나머지 구간들은 탄성포장재로 바뀌었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 시민들이 딱딱한 콘크리트가 어르신네들도 그렇고 그게 탄성포장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 탄성포장재가 수명이 짧지 않나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심하게 저거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수명에 비해서는 황토 포장 그게 사실 수명은 긴데 이용객인 시민들이 좀 미끄럽고 겨울철에 눈 왔을 때, 그러니까 좀 탄성포장재로 하게 되면 쿠션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으니까 이걸 전부 원해서. 사실 수명 관계로는 탄성포장재가 좀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겨울에 탄성포장재도 미끄러워요, 거기가 눈이 안 녹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 3억 3,690만 원 이외에 지금 보건소에서 넘어가는 공사하는 길.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이게 공사하는 길 수로 건너편에 보면 난간이 없어요, 거기 밭농사하고 하는 데. 거기 비용이 얼마 안 들 건데 혹시 만에 하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난간도 얼마 안 할 겁니다, 그건. 그것도 한번 내년 초에는 가능하면 중간 칸막이 하나 해 주셨으면.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저도 계양천에 어제 갔다가 사실 선주목 이렇게 식생돼 있는 거 나무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이렇게 심어놔서 계양천 산책로가 예뻐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진을 찍어서 저도 가지고 있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 하셔서 이렇게 남은 예산으로 그렇게 해 주신 거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홍원길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쪽 계양산에 산책로 포장교체가 그 전에 제가 알기론 경화토 포장도 포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계속 다니면서 민원이 많았었죠? 사실 미끄럽다는 민원도 많았고 여러 가지로 그랬다는 것도.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서 쿠션이 없다보니까 저도 다니면서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왜 이걸 깔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까는 때도. 그래서 아마 기간은 짧은데 이게 교체하는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게 보면 오히려 지금 바꾸는, 아마 민원에서도 이걸로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바꾸는 것 같고 이 계양천 산책로 유지관리사업에서 이 유지관리사업의 단가가 보면 산출내역을 잠깐 보시면 2,000원에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면적이 산출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면적을 뜻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출내역은요. ㎡당 품셈에 의해서 한 2,000원 정도 뽑기도 있고 풀 깎기도 있는데 전체 구간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은 풀 뽑기가 있는 작업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대략 이 정도 들겠다, 해서 이렇게 산출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예상으로 한 거죠?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 전체 면적에 대한 이 정도의 면적은 해야겠다는 게 나와 있는 상태로 한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계속 유지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는 명품가로숲길을 많이 여기 조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명품가로숲길을 만드시면서 거기 하시는 일에 가로수 전지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예산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민원 중에 하는 얘기예요. 민원을 넣은 쪽 가로수는 전지를 해 주고 민원을 안 넣은 쪽은 그대로 남겨놔서 이거는 불합리하게 같은 구역인데 그런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한 구역을 할 때는 사업을 편성할 때는 민원이 있건 없건 같이 해 주는 그런 게, 어디냐면 여기 아시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야지 안쪽에서 민원이, 안 해 준 그쪽 주민들 옆의 상가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 줄 때는 같은 지역이면 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꼭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이 예산 하신 것 중에서 무궁화동산 조성에 대해서 이거 되게 제가 김포에 무궁화동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 감사드립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처음 실시해서 도비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꼭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그 위치는 유아숲체험원 있는 데 그러니까 고려병원하고 새솔학교 있잖아요? 그 중간 안쪽에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숲에도 접근성이 좋고 평지고 그래서 위치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조성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 이게 무궁화동산이 이왕 하면 김포에서 볼거리로 꼭 김포 관내 우리 시민들이라도 볼거리가 될 수 있어야지 일부 사람들이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육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거는 정원문화교육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풍무동에. 이 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지금 풍무동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정원문화교육 운영이요. 이게 지금 1,000만 원 지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게 풍무동 거기에 조성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비용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는 이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인가 예산이 됐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올해 풍무동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지원하는, 요청하는 데가 없어서요. 그게 아직 편성되지는 못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요청을 한다면 추가라도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추경에라도 해서 아니면 도에 그런 게 또 수시로 변경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일단 접수가 되면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그다음에라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00만 원 하는 거는 어떤 사업으로 지금은 지원하는 거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거기 행사라든지 관목용 식재한다든가 어디 행사하면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 편성된 거는.

명진

최명진위원

1,000만 원 이거 금방 쓰지 않을까요, 내년에 꽃이라도 좀 하고 그러면?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건 자체 우리 자재비 그런 게 있으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자체적인 걸 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많이 쓰셨네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몇 가지만 조금 지적을 할게요, 제가. 이월시킨 것도 없고 불용액도 적게 최소한 했고 그런데 그전에 한번 다른 거 물어볼게요. 문수산 산림욕장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은 김포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앞전에 제가 다른 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오산에 물향기수목원이라고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거기 가서 감명 깊게 많이 봐서 혹시 김포시에도 이런 걸 도입하는 거 자체가, 도입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팀이 올해 휴양팀이 생겨서 그렇지 않아도 문수산 쪽에는 전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문수산 쪽에 102㏊가 우리 시유지 땅이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면밀히 계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검토하셔서 좀 추진할 수 있는 것들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구역을, 그게 아마 1∼2년에 해서 안 될 겁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나무도 옮겨 심고 이렇게 가꾸고 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한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태산패밀리파크 저도 가봤는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주네요. 예산이 많이, 제 생각보다 많이 주는데 이거 태산패밀리파크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용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거. 이용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산패밀리파크는 김포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일반인보다도 유치원생 쪽이 많이 옵니다. 물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요. 그 이용객들이 대부분 유치원 그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왕이면 일반 시민들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좀 활용가치를 높이려고 그러면 많이 좀 알리고 또 주변에 필요한 행사들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제가 명품가로숲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갑자기 18억에서 31억으로 편성이 됐네요. 이게 160%가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이제 그 지역 경인아라뱃길 거기 운영도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구역이 신도시 또 인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면적이 내년에 관리할 지역 면적이 늘어나서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런데 160%라면 엄청나게 증액이 된 건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지금 4회 할 거를 유지관리 3회로 편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셈에 의해서 인건비도 매년 상승되고요. 그런 요인들하고 관리하는 면적이 늘어나서 상황이 그렇게 좀 증액된 상황입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올해가 180억 정도, 180억 7,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집행이 150억 정도 집행이 됐네요? 낙찰차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 페이지 수.

옥균

김옥균위원

명품숲에요, 명품숲. 지금 명품숲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했어요. 이 낙찰차액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불용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낙찰차액에 대해 그 금액이 저기 하면 종말추경 때 한다든지 3회 추경 때 감을 한다든지 그거는 한번.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3회 추경 그러니까 추경이 3회 추경, 종말추경에 이거 반납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낙찰이 되고 나면 이 낙찰차액을 써야 될 건 없잖아요, 다른 데에. 그러시면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추경에 편성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불용시키고 하니까 다른 데서 쓸 예산이 없어서 지금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다음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해서 여기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불용처리가 많이 돼 있어요. 페이지가 404페이지, 여기 페이지는 247페이지요. 이것도 산림재해 이렇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비비가 각 과별로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만 김포시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예비비에 산림재해가 발생해서 화재가 나서 타고 있다, 이러면 예비비를 줄 수 있대요, 시에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꾸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를 한 건데.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지금 1억 7,000만 원을 또 증액을 시켰어요, 예산을. 예산을 1억 7,000만 원을 증액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안 맞잖아요. 지금 1억 2,000만 원을 불용시키고 1억 7,000만 원을 아니, 그러니까 1,700만 원을 또 증액시키면 이게 안 맞잖아요. 1,700만 원이네요. 1,700만 원을 증액시키면 안 맞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재해에 있어서 예비비로 쓰는 사항이 아니라요. 이 사항은 산불예방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 쓴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대로 운영이 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아니, 불용처리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시자는 의견이니까. 그리고 산림진화에 쓰는 이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세목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전체가 얼마냐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이렇게 세목 세목 이렇게 편성하면 이걸 다시 다 더해서 보고 여기를 또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네요. 그렇게 하기 보다는 한 페이지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그 나머지를 이렇게 조금 봤으면 효율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예산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한 페이지 정도는 앞에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계속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399쪽에 보면 우리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죠? 성격이 뭐가 다른지 하나는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위원회고 하나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고 참석수당도 똑같아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잘 쪼개셨나 해서 궁금해서.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 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회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도시림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는 가로수 식재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 조성할 때 위원회를 편성ㆍ운영을 해서 그 자문을 구해서 보다 나은 김포시의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할 때요. 같은 운영위원회, 이제 그 내용은 한쪽은 공원이고요, 한쪽은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항이라 법조항이 좀 다르고요, 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혁위원

도시림 등 조성관리위원회 운영은 한 번도 안 하셨네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김종혁위원

왜 안 하셨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올해 지금 편성이 돼서 올 12월 한 중순이나 20일경에 한 회 열 계획입니다.

김종혁위원

편성은 다 됐어요? 그 구성은?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운영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중복되진 않나요. 아까 위원회 운영하는 거하고 중복되시는 분은 없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몇 명은, 완전 중복되지는 않고요.

김종혁위원

하나로 운영하면 안 돼요? 왜 따로 운영회를 운영해서 두 번씩 예산을 세고 그럴까? 하나로 그냥, 왜냐면 일하시기도 심의위원회가 자꾸 많으면 직원들 오히려 일하기가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있고 중복되는 분들 계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한번 내부 법적관계라든지 세밀히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또 하나 세입분야는 궁금해서 질의를 할게요. 20쪽에 이게 5억짜리 세입이 하나 있죠?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가로수변상금인데 이건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는, 변상을 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변상금은 가로수들이 도로 옆에 쭉 식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들어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진출입하려면 가감차선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무를 제거를 해야 진출입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편성…．

김종혁위원

상당히 많네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이제 이 관계가 그런 관계에 있고 또 건물 지으면서 진출입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받는데 이렇게 예상 외로. 그리고 또 가로수 가격이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가 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냐면 옮겨 심으면 되는데 옮겨 심는 비용이 더 들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면 원칙이 있습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옮겨 심어도 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게 가끔은 이식을 해서 같은 이식을 했다가 그 나무를 갖다 다시 재식, 그 비용이 마찬가지고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관계에서는 변상금을 받는 이유가 또 그렇게 이식했다 또 해서 하면 하자기간을 저희도 2년간을 잡거든요. 그러면 2년간 있다가 또 고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변상금 처리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잡아 있다가 식재할 수 있는 때 식재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성 해서 변상금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우리가 매년 5억이 제대로 걷히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으로 들어온다면 5억 원어치 매일 나무 없어지는 거네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그 숫자만큼은 없어지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나무 또 공원도 조성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 5억 정도의 변상금이라면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나무고 오래된 나무들이 공사장에서 공사 때문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좀 안타까워서 이걸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이런 방법들이 실질적으로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옮겨 심는 게 더 비사니까 관련 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옮겨 심는 것도 그렇고 심었다가 지금 말씀한….

김종혁위원

고사될까봐?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네. 또 재식 그거를 갖다가 심게 되면 고사될 확률도 많고 그래서 변상처리하고 저희가 대신….

김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뭐 이런 얘기가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에 변상금이 많아지는 게 좋아요, 적어지는 게 좋아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변상처리 할 때 관련법 도로점용허가라든지 그게 난 사항만 저희가 이거 조치를 해 줘요. 임의대로 내가 이거 필요 없어서 좀 제거 해야겠다, 이런 건 저희가 수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변상처리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 자란 나무 존치하는 게 저희 입장으로는 좋습니다.

김종혁위원

글쎄, 그곳에 그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공사 때문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같이 그 공간을 공유하던 분들이 조금 ‘야, 이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 나무가 왜 베어졌죠?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알아봤더니 공사를 하게 되니까 아까 길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옮겨심기는 비싸고 아까 고사될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상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저희가 국립휴양림이나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휴양림이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휴양림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문수산에 있는 휴양림은 극히 일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휴양원은 숙박을 한다든가 해서 되게 숙박료도 숲속에서 하루 있든 하잖아요?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마 수도권 지역에서 또 도농복합시고 또 강과 산이 마주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 삼림욕장도 있고. 거기를 좀 그렇게 조성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삼림욕장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사실, 그래서 지정도 거기는 공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정을 요청한 적도 있는데 도에서 여건이 아직, 경기도 전체를 보고 선택을 해 주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김종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김옥균 위원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오산에 물향기 공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문수산에서 염화강 쪽을 바라보면 참 아름다워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거기가 최적의 저는 조건, 삼림욕장도 기존에 있고 또 문수산 올라가는 등산로이면서 조건이 좋잖아요? 저수지도 밑으로 내려다보이면서. 물론 해병대 유격대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휴양림, 숙박시설, 오토캠핑 어, 김포? 얼마나 좋아요, 서울에서 20∼30분이면 오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딱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어떤 부가가치가 있고 고용창출 될 것 같고. 그냥 저희는 안타까운 게 항상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 강화에 매일 가는 사람들을 우리 뭐만 남겨놓고 갑니까? 매연하고 매일 교통체증이나 일어나고 하는데 왜 강화에다 뺏기냐 이거예요. 거기보다 더 아름다운, 뭐 강화에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과장님이나 전문직들이시니까 좀 크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조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숙박시설, 오토캠핑장도 같이 좀 해서 크게 좀, 돈이 들더라도 국비지원하면 그것도 물론 국회의원님들 하고도 협조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덕오

김덕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플랜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호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오재일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섭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수체계관리팀장과 최규장 생태관리팀장은 휴직중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19쪽 걸포 중앙공원 주차장 보수사업명인데요. 2억 4,000만 원 드는데 이쪽에 걸포 체육관 있는데 그쪽 배드민턴장 있는 그쪽에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중앙 그….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정문 쪽하고 그다음에 이쪽 그 샘재 가는 쪽 있잖아요? 양쪽. 이쪽 후문인데 양쪽 두 개 다입니다.

김종혁위원

다 하시는 거예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제 거기가 여러 가지 관리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나간 집처럼 좀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아마 보수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냥 내버려둬서, 그냥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보수사업을 마치고 난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거기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CCTV 같은 것도 좀 설치가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거기다 CCTV 두 개 설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그렇게 관리를 저희가 안 하는 사항은 아닌데 당초에 조성할 당시부터 그렇게 관리하기 좀 불편하게 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게 되면 공원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혹시 유료화 하는 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주차 면은 1,000면이든 2,000면이든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지금 유료화하는 것도 관리 운영하는 데에는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그 공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개 어린이 공원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축구장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이 주차장 면적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기서 주차장 유료화한다고 그러게 되면 그 사용하는 데 그 사람들이 아마….

김종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설종합운동장도 유료화 됐고 그래서 저는 관리 운영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료화가 더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거기는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놔둬서 그런지 아주 주차장이 불량하고 노면도 파여 있고 많이 그래서 혹시 좀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하고. 그래서 관리운영 측면 하는 데는 세 수입도,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오스타파라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까우니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걸어오시면 되니까. 어차피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라면 일정량의 지금처럼 공영주차장화 해서 좀 약간의 유료화하는 것도 어떨까 해서.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공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유료화하는 게 솔직히 낫죠. 나은데 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측면을 생각하게 되면 유료화를 하게 되면 비용도 발생하고 또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제안드린 사항입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신도시 공원녹지 보식사업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반적으로 신도시ㆍ구도시 이게 명칭정리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구도시는 맨날.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공직자 입장에서.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저도 이게 구도시ㆍ신도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신도시라는 건 좀 괜찮은, 큰 거부감이 없는데 이 구도시라는 건 옛날 도시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다른 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사용하나 좀 알아봤더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구도시 아니면 원도시라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반반 이런 수준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구도시라고 그냥 이렇게, 저도 원도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원도시를 구도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구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고민하고 계셨다니까 감사하고요. 저도 이거 몇 차례 생각을 해 봤는데 마치 구도시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낙후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제가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계셨다니까 또 좋은 아이디어 나오실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신도시가 2018년도에 8,800만 원 했잖아요, 1억 세워서? 보고 계신가요? 이게 그러면 입찰하면서 팔십 몇 퍼센트 이거 해서 8,800만 원만 하신 건가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42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네, 421쪽에 신도시 공원녹지 보식사업이 55억을 예산을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8,83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4억이 증액된 5억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작년 대비 요청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그동안 신도시에 대한 모든 금년도로 해서 6단계까지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공원들이 수목이 많이 고사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원, 호수공원, 은여울공원 이런 데 보게 되면 고사된 나무, 수목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필요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좀 올렸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안 써도 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모아보니까 이거뿐이겠습니까, 그렇죠? 건설도로과에도 있을 거고 여기 저기 다들 있을 건데 보식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안? 뭐 같이 저번에 의견주신 대로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같이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이게 금년도 여름에요, 저희가 신도시 공원에 대한 고사 수목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한 2.3% 고사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를 식재하다 보게 되면 2.3% 고사되는 거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통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고사율이 되기 때문에 나무 식재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큰 잘못을 해서 고사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자연적으로 고사될 수 있는 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공원 면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길

홍원길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구도심에 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과장님. 그런데 구도시…. 구도시 이렇게 구별을 하니까, 신도시ㆍ구도시 이렇게 구별하니까 참 어감이 좀 그래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표현하는 거 자체도 이걸 꼭 같은 도시를 신도시ㆍ구도시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 좀 그런데. 구도시 수경시설 유지관리사업 419페이지인데 그거 한번 좀 질의할게요.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그걸 예산이 지금 뭐냐 하면 2018년도 예산만 해도 5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3억 2,0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2억 3,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불용시킨 거죠? 찾으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자료 확인 중) 김포 자체 예산만 편성하셨는데 구도시 수경시설 유지관리사업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율이 지금 58%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321페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올해 들어와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불용시켰네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금년도에 2018년도에 아라뱃길이 인수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금년도에 아라뱃길을 갖다가 아직까지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많이 불용이….

옥균

김옥균위원

그거를 예측 못 하셨어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금년도 5월에 인수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금년도 5월에. 그런데 아직까지 인수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만약에 인수가 되면 그때 편성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인수가 안 됐으면 이게 지금 예측도 안 되는 겁니까?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인수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인수가 된 상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때 좀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

옥균

김옥균위원

행정이 오늘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을 두고 언제 될 것이다, 언제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가 안 될 거 뻔하면 반납을 하셔서 그럼 예산 편성했지만 잘못 편성했으니까 반납을 해서 쓰셔야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옥균

김옥균위원

그게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구도시 공원녹지 청소용역, 이게 332페이지요. 거기에서도 좀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10억을 편성해서 7억 9,600만 원만 쓰고 2억 4,000만 원을 지금 불용시킨 거예요. 332페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좀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신 만큼 예산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만큼 추경에 편성해서 쓰시고 효율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 이거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불용돼지 않게끔 편성하시고 남을 것 같으면 반납하세요. 반납해서 다음에 편성해서 쓰셔도 되잖아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걸포중앙공원 주차장 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주차장 보수사업은 포장재가 블록으로 돼 있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현재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걸 어떻게 교체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저기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명진

최명진위원

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그거 제거하고 아스팔트로.

명진

최명진위원

아스팔트로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마산동 호수공원은 아스콘 포장으로, 그게 아스팔트나 아스콘이나 똑같은 건가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마산동 호수공원 바꾸면서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 교체하셔서.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모양은 좋았는데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게 많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저는 질문은 많지가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리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구도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일단 2018년도 예산액이 1억 8,000만 원 진행됐고요. 2019년도 요구하는 예산액이 4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쪽에 보시면 우리가 2018년도에는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최종 예상액은 2018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가지고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1억 8,000만 원 가지고 했어도 불용액이 남고 집행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진행했는데 4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419페이지 구도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에서 저희가 2018년도 1억 8,000만 원 그다음 2017년도에는 3억, 2016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던 건데 최종적으로 2018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4억 4,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늘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덕인입니다. 구도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금년도에 인수받는 경인아라뱃길 그다음에 학운산업단지 그 공원시설이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학운산업단지?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학운산업단지하고 경인아라뱃길.

배강민위원장

경인아라뱃길 양곡ㆍ마송권역하고 사우ㆍ북변 이쪽 유지관리 사업이 늘어서?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4억 4,000만 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신규로 추가가 돼서 늘었다는 거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두 번째입니다. 419페이지 구도시 수경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가 안 돼서. 먼저 4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시 공원녹지 식생 유지관리사업. 그다음에 419페이지에 구도시 병해충 방제사업.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병해충 방제사업 관련해서 산출근거가 이게 명확하냐. 어떻게 보면 고촌ㆍ풍무지구 방제고사 해서 2억 9,000만 원 금액만 이렇게 다 유지관리 공사해서 전체 금액과 4회, 또 3회, 2회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책정되는 것인가.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는 나무라든가 또 식생 관련 그러니까 관목이라든가 큰 교목 그런 걸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면 고촌지구 예를 들어서 418페이지에 있는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구도시 공원녹지 식생 유지관리사업 고촌지구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식생 유지관리공사 해서 3,200만 원에 대해서 총 4회가 진행되는 거죠? 1회당 그럼 3,200만 원인 건가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럼 4회 해서 1억 2,900만 원이 발생되는 거고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이 3,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고촌지구 식생 유지관리공사 이 3,200만 원이 어떻게 발생되는 걸까요. 뭐 면적당 진행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면적당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풀 깎기 4회하고 그다음에 제초작업 그다음에 관목전정.

배강민위원장

저는 이 두 가지나 지금 이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물론 다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87% 정도 입찰을 받아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을 때는 2,000만 원 이하의 것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니까 다 소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저희가 봤을 때는 산출근거도 없이 잔디깎기 4회, 풀베기 4회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또 이게 비용이 잔디깎기 1회 당 얼마가 책정이 되고 풀베기 1회 당 얼마가 되는지 기준치가 없다보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럼 상세내역은 있다는 거죠? 그 업체별로 이렇게 받은 상세내역은?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설계를 다 해서 오기 때문에요. 상세내역은 다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참고자료로 한번 주시면, 식생에 대한 부분 참고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구도시 수경시설 유지관리사업해서 4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집행률을 보면 이 수경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집행액이 3억 2,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불용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2억 3,000만 원으로 남겼는데 문제는 이번에 5억을 청구해서 불용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거, 왜 어떻게 이 금액이 이렇게 남았을까요? 2018년도에 5억 6,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불용액이 2억 3,000만 원 남은 거죠? 3억 2,000만 원을 쓰시고. 그러니까 경관형 22개소 총 47개소에 대해서 수경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예산을 5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000만 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을 또 청구했다는 거죠. 똑같은 개소와 물량 증가했는데 어떤 게 좀 시설이 늘었나요? 아니면 단가가 올랐나요?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단가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인아라뱃길에 있는 수경시설하고 또 학운산업단지라든가 추가로 신도시 같은, 수경시설이 추가로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좀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더 추가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일단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하실 때 또 심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 보셨으면 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419페이지에 보시면 구도시 공원녹지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액이 우리가 10억으로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집행액은 7억 9,000만 원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으로 됐는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면적과 청소용역과 화장실 개소는 이렇게 같아요, 2016년도, 2017년, 2018년도. 다만 집행액은 9억, 10억, 7억 9,000만 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13억이 증액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13억을 지금 신청을 했는데. 10억을 진행을 했어도 어떻게 보면 2억 4,000만 원을 남겼었고 2017년에도 집행액은 10억인데 2억을 또 남겼었고 그런데 지금 또 13억을 신청을 했으면 이제 몇 억이 남을지 모르겠는데 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이것도 걸포…．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경인아라뱃길과 학운산업단지에 대해서 인수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금년도에 했었는데 아직까지 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고요. 내년도 요청한 사항의 이유는 그게 다 인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리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마송ㆍ양곡ㆍ골드밸리ㆍ학운산단에 대해서 4,000만 원씩 15명을 투입했을 때 이 정도 6억이 된다, 이거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리고 걸포에 대해서도 4,000만 원에 대해서 19인에 대해서. 이 인원에 대한 산정은 어떤 기준에서.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인원 여기에서는 기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또는 인원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매주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은 쉬다 보니까 격주로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4명이서 일하게 되면 2명이 쉬게 되면 2명이 일하기가 좀 나쁜 상황이 되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원을 더 확보를 해서 권역을 이렇게 모아서 권역을 확보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8명이면 4명씩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면적당 한다든지 아니면 길이당 한다든지 3.8km당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면적에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면적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면적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신도시 식생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17억이 2018년도에 편성이 돼서 2019년도에는 22억이 편성된 건데 저는 그래요, 이 종이 두 장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신도시 식생 유지관리사업 했는데 공정별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담공원 식생 유지관리공사 이렇게 해서 4회, 나래울공원 식생 유지관리공사 4회. 전부 다 아까랑 똑같은 4회고 한데 여기에 대한, 아까랑 비슷한 겁니다. 샘플링을 하나 저희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시면 모담공원 식생 유지관리공사 이 금액이 책정된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가가?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421페이지 신도시 공원녹지 보식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도시 공원녹지 보식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이 2018년도에는 됐고 2019년도에는 5억이 돼서 지금 4억이 이제 증가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거죠, 신도시에서 주요 공원 내 경관수종 및 그늘부족, 고사수목 제거요청 등의 민원에 따라서 이거를 진행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4억을 편성한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왜 그러냐면 1억에서 2억이 된다든가 아니면 1억 몇 천이 된다든가 근사치로 왔다 갔다 하면 모르는데 1억에서 총 4억이 늘어서 5억으로 편성됐다는 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금년도 8월에 저희가 신도시 공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9억 한 7,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금액이 너무 크니까 금년도 5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자란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신도시 중에서도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거를 LH나 이쪽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우리가 좀 더 관심 깊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돈들이 신도시에 이렇게 고사한 수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부담이 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을 편성했겠지만 만약에 진짜 그런 거예요. 뭐 1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럼 10억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해마다 기준을 세운다든가 올해는 한 3억, 내년에는 한 4억 이런 단계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1억에서 5억으로 확 늘어버리는 거는, 근거도 없이 늘어버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422페이지 신도시 공원녹지 청소용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공원녹지 청소용역은 저희가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는 청소면적이 줄었는데 집행금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10억에서 12억으로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인지.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신도시가 이제 6단계가 저희가 금년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6단계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추가사업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면적이 줄었는데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는 거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가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장기동 면적, 운양동 면적, 구래동 면적이 있는데 구래동 면적은 그대로 나오고 운양동 면적과 장기동은 약간 늘었는데 그래서 면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었는데 이 집행액에 대한 것들은 예산 편성은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422페이지 신도시 공원녹지 청소용역에 보시면.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2016년도에는 저희가 장기동 같은 경우에 53만이 돼 있고요, 면적이. 그다음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58만 8,000이 되고요. 2018년 같은 경우는 72만 9,000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면적이 늘어나면서 내년도에도 면적이 늘어나면서 해서 추가로 공원 늘어난 면적만큼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여기는 늘어났고 운양동은 줄어들었는데요? 화장실도 줄어들고. 운양동은 화장실이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들고 면적도 줄어들고.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이거는, 운양동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생태공원이 포함이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생태공원이 별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 운양동 면적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그러니까 운양동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금액이 그러면 줄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금액이 늘어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인

이덕인공원관리과장

없습니다.

배강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 이덕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