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연말을 기해 더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교육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서 179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국의 2019년도 정책목표는 누구나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 사회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평생학습도시 육성 및 책 읽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생활 밀착형 독서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취약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 전 계층에 균형 있는 복지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기부, 나눔문화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안전망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군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인적 자원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서서비스의 다변화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사례 관리로 위기상황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적안전망을 강화하여 주민참여형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사례관리사 또는 방문 간호 인력을 배치하여 보건복지 서비스 원스톱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식,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확대 추진하고, 보훈회관 개관으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호국보훈, 애국정신을 세우는 나라사랑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노인복지관 건립, 울주지역자활센터 건축물 신축 등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아파트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및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 등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정주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확대 지급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중부청소년수련관 개관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창의체험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청소년의 건전 성장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 함께 돌봄센터를 6개소 설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 수요브런치 강좌 운영 및 울주군 평생학습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강료를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생애맞춤형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선바위도서관, 옹기종기도서관과 47개의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장서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서 문화생활의 일상화 및 지속발전 가능한 도서관 조성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독서 취약계층을 위해 읽어주는 책, ‘책소리 코너’를 조성하고 울주 천상도서관 개관으로 지역독서문화기반을 확충하고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623억 8,900만 원보다 239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86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139억보다 20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자본전출금으로 5억 4,700만 원 증액한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건립공사가 2019년 5월 준공됨에 따라 보훈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1,072억 5,500만 원보다 105억 300만 원이 증액된 1,17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하여 72억 증액된 557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인하여 11억 400만 원 증액된 4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센터 건립으로 16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927억 4,600만 원보다 11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6억 8,400만 원 증액한 5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건축 공사에 19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에 19억 3,400만 원을 증액한 3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으로 6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398억 6,200만 원보다 87억 7,900만 원 증액된 486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1억 5,100만 원 증액된 2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영운동장 조성사업으로 5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6억 7,000만 원 증액된 18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 도서관과 소관 총 예산은 지난연도 86억 2,300만 원보다 5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3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자통합도서관 운영에 9,700만 원 증액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주옹기종기도서관 시설 리모델링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특별회계는 87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지난연도 2억 6,2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2019년도에도 23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평생학습도시, 책 읽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예산안 마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브리핑 잘 들었고요. 31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올해 4월 12일에 울주보훈회관이 기공식을 하고 지어지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이 얼마인가요? 보훈회관 건립공사 공사액이.

1억 9,500만 원입니다.

1억 9,500만 원이요? 그건 자산취득비이고 그 위에 기재된 내역이.

그건 시설비이고 공사비입니다, 이거는.

시설 공사비죠?

예.

그럼 이게 계속비 상에 현재 기재가 되어 있는 금액하고 조금 상이한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죠?

위에 기재된 부분이 시설비 아래에 보훈회관 건립공사비 항목으로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죠?

예.

그 금액 자체가 시설비 안에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되고 그 이후에 보훈회관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공사는 시설비는 순수 공사를 하는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닛, TV, 컴퓨터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립공사 안에 공사비도 들어있고 자산취득비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건립공사비로 5억이 책정되어 있죠?

예, 그거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5억이 올해 예산에 추가로 잡혀있는 거네요.

추가로 잡혔다기보다는 이게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 개념으로 추가 개념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992페이지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국비 확보한 게 있을 텐데 국비 표시가 안 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경민정 위원님,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국비 5억을 받기 위해서 작년까지 국비를 편성해왔는데, 저도 보훈청에 직접 방문을 했고 울산보훈지청장님을 통해서 울산보훈지청에도 방문을 했었고 국비지원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5억 원에 대한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군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많이 만나서 “의원님, 이 보훈회관 부분들은 보훈 대상자들을 위한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차례 군의원들이 부탁을 드렸고 보훈청에도 방문했었고 울산보훈지청에도 방문해서 요구했는데 결국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 다 보니까 계속비로써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5억이 원래 국비로 들어갈 것이 지금 군비로.

예, 당초 국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을 결국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보도에는 국비 1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비 부분들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14억이고.

14억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10억인데.

10억인데 확보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결국 10원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타 지역에는 보훈회관 건립하면서 5억 이상 추가로 잘 확보를 하시던데.

타 지역에는 5억 받은 데도 있고 못 받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지원하는 부분들에 저희들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짓는 데 같으면 가능한데 ‘기 보훈회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에서 빠졌습니다. 보훈처가 국가 예산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 현황이 어떻게 되죠? 현재 울주군에.

울주군 언양 서부권에 기존 보훈회관이 있었습니다. 이 보훈회관에 원래 그 장소에 사실상 지으려고 주변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주변 부지를 확보하려고 당초 땅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사모님 앞으로 증여가 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군에 팔 수 없다. 이렇게 협의가 되는 바람에 결국 그 부지는 확보하지 못하고 군청 옆에.

옮기시는 거죠?

예, 도시계획 부지 내에 저희들 군 부지가 있어서 거기로 하게 되어서 지금 공정률은 60∼7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시설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서부에 기 지어져 있었던 보훈회관은 국비가 포함됐었던 사업인가요?

그 당시에 지을 때는 아마 국비를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312페이지에 보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8,200만 원 가량 전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증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상전출금.

예.

예, 312페이지에 309-01입니다.

309-01.

01 그 항목 안에.

예, 증액이 된 사유를 좀 알려주세요.

예, 운영비. 운영비 전기안전점검 용역비에 대해서 3개소, 우리 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2,1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그다음에 화장실 안전장치로 해서 비상벨 설치를 3개소에 이게 1,000만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필터청소라든지 프로그램 환경개선이라든지 이 3개소에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 배기덕트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유모차소독기 설치, 경사로 설치 등 이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용역으로 대체했는데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직원에 대해서는 호봉 승급부 반영이 되어서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아래 운영 부분까지 설명을 같이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설명드린 겁니다.

아래 운영 항목에 나와 있는 5억 4,700만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항목 안에 있는 그걸 설명하신 거죠, 방금?

예, 그렇습니다. 자본전출금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자본전출금이라고 지금……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자본전출금 안에 들어가는 거고.

예,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안에 청소용역비 정규직 전환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예, 경상전출금에는 크게 항목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였죠?

인건비가 12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에 보면 8,200만 원 부분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 얼마가 증가, 몇 명이고 1명당 얼마가 증가가 된 거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에 용역으로 해서 청소 관리를 했는데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된 게 주요……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냐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몇 명 쓰시죠?

3명입니다. 복지관 3곳에.

한 곳에 1명당 쓰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1명당 얼마씩.

복지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1명당 23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임금으로 따지면.

월 임금이 230만 원 이상 올라간다고요?

예, 1명당 그렇습니다, 월.

1명당 연봉이 얼마인데요?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하시는 분이 1명당 연봉이 얼마입니까? 230만 원 이상이 올랐으면 엄청 많죠.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되죠.

2,500만 원이라고요? 1명당 연봉이요?

전체로 치면 연봉이.

그럼 1명당 230만 원이 올랐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월 그렇고, 전체 연봉은 2,500만 원 정도.

월 230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하셨는데 연봉이 2,500만 원이라고요?

아니고 월……

연봉 자체가 230만 원이 오른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고……

경민정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서부·남부·중부복지관에 청소하는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회사에다가 줬는데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1명씩 채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1명씩 각각 채용하다 보니까 연봉이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 되다 보니까 세 군데로 7,000만 원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1명이 새로 채용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신규채용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 서부·남부·중부복지관에 호봉 승급분이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6억 5,800만 원입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신데 과장님이 왜 설명이 안 되시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사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용역으로 쓰다가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죠.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면서 1인당 월 얼마가 올라갔는지에 대한 계산이 나왔나요?

1인당 연봉이 2,3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3개씩 하다 보니까 6,200∼6,300만 원이 올라간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 있는 직원인데 호봉승급분에 대한 보수가 반영된 부분들입니다.

이거 어차피 인건비 부분이라서 어떤 항목이 어디에 계신 분이 얼마씩 올라가고 그런 내용을 여쭤본 건데 설명이 너무 좌충우돌하시니까 참고할 수 있게 정리해서 한 장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 장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옆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번에 보면 어르신들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울주 독거어르신들 몇 분 정도 계시죠? 현재.

독거노인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독거노인 생신 상 차리기는 읍·면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서 208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단 두 번째 보시면 독거노인이 전체.

7,610분 계시는 걸로 208페이지에 표기가 되어있네요.

예, 상 차려주기 예산들이 각 읍·면에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여성자원봉사자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 생활지원과 예산에 얹어서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에 보니까 좋은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7,610분 가운데 올해 2,400만 원 가량이 편성되면 몇 분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죠?

읍·면별로 다르게 돼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읍·면별로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읍 단위에는 저희들이 연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데 예산이 1인당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비용이 좀 적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인당 8,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 예산이 좀 더 증액되지 않겠나 했는데 급량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인원이 다 참석하지 못하지만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증액되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말씀이 있었고요. 이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도 하고 있고 기 예산이 요구된 상태인데 각 단체도 그렇고 읍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데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효도시티투어 600만 원 가지고는 올해 어떤 읍에 가게 되고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600만 원이면 금액이 참 적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읍·면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희망자를 모집하는데 300명 정도 해가지고 차를 임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600만 원 정도.

300분을 600만 원으로 된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읍·면 별로 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 전체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울주군 전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금액으로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으신 거 자료 하나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석 과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릴게요. 30일에 자원봉사대축제에 가니까 12월 5일에 대한민국자원봉사 대상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미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유석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봉사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생활지원과에만 감액이 20억 정도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래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20억 1,3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제일 큰 요인은 보훈회관 건립 공사가 내년 5월에 준공됨으로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2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공사 준공이 내년 5월에 되니까, 작년에 사업비로 들어간 게 빠지고 올해 예산하고 대비되니까 금액이 많이……

전체적인 감액 부분은 보훈회관 건립 부분에서 대부분 감액이 되다보니까 20억 가량의, 다른 사업 감액된 부분에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확충사업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판 60개소가 설치됐기 때문에 올해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2,000만 원 감소된 부분이 있고, 사회복무제도 지원해서 사회복무요인이 작년에 136명이었는데 지금 130명으로 해가지고 6명의 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6,000만 원 정도 보수,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등해서 6명 분에 대한 1년분을 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액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국가보조금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너무 사회복지 쪽에, 다른 쪽은 증액됐는데 생활지원과만 유독 감액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짓는데 올해 예산을 32억 정도 편성했는데 이게 줄었습니다. 보훈회관이 내년 예산에 5억이 편성됐거든요. 보훈회관 때문에, 32억에서 올해 5억 편성된 게 줄었습니다. 이게 28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이 됐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됐습니까?

예, 보훈회관 때문에 감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도 4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시비도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생활지원과에 보면 시비가 12억 가량 감액되어졌습니다.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비 확보가 반영이 안 됐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훈회관도 5억 정도가 감 됐고요.

보훈회관 건립비는 국비가 아니고 시비예산입니까?

시비도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4억 받아왔거든요. 보훈회관이 14억 시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줄어들었고요, 국비도 10억 정도 예산 잡았는데 10억이 감이 됐고요, 주로 보훈회관 때문에 자체 그렇습니다. 국·시비, 군비도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생활지원과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줄은 부분이 없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에 올해에는 예산이 다 받아집니까?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 공문으로 내시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당초예산을 짜놨기 때문에 다 내려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는 것도 있고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겠는데, 이 예산 부분이 확보가 돼져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독촉을 해서 국비, 시비도 확보해주시고, 감사 때 물어보지는 못 했는데 작년도 국·시비가 아직 안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안 내려왔다기보다는, 내려와도 올해 1회 추경 때 감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추경 때 감액했기 때문에 없다?

쉽게 말하면 환경부 매칭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이 부분도 올해 환경부에서 매칭비 확보를 못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 못 해서 1회 추경 때 감했거든요.

감액한 부분이 결국은 국·시비를 확보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못 했다기보다는 환경부에서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환경부나 시에서 확보 못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받았다고 봅니까?

예.

예산은 연초에 편성해놓고 국·시비 보조가 안 돼서 결국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국에서도 국비, 시비에 신경 써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고요. 추경에 다 감액이 된 부분은 정확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확보가 안 돼서 1회 추경에 삭감한……

예,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감액된 부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유석 생활지원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1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당초예산이 4,0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313페이지입니까?

313페이지.

지금 센터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는데, 센터장을 6급 상당 계약직을 채용하고 일반직원들의 호봉 승급이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명예직으로 보수가 없었나요?

예,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6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도 있는데, 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교육 코디네이터가 있고 전산 코디네이터 2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실적이나 관리해 주는 게 전산이고, 교육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직원분들이 휴일에 나가서 했을 때 추가 수당이 있나요?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평일에 직장생활을 하고 토·일요일에 자원봉사하러 나오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직원은 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네요?

이분들은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다르지 않나요?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남들 놀 때 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1인당 월 30시간 정도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고요, 4시간 이상 근무가 될 경우에는 대체휴무제를 도입해서 평일에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에 일을 했을 경우 대체휴무제를 도입해서 평일에 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시간외 수당 배상을 해야 되는데 다 못 하고 1인당 30시간 정도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시간은 대체휴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예직으로 하시는 센터장님……

센터장님은 명예직인데 특수활동비 정도 해가지고 월 170∼180만 원 정도는 특수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시 계약직 하면 연봉제로 하나요?

내년에 가게 되면 명예직이 아닌 직원으로서 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평일에도 직장생활을 하고 토·일요일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공무원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센터장이 일하면 일반공무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원봉사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수당이 다 간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자원봉사 우대지원하는 시간이 80시간이었나요?

예.

지금 1,700명밖에 안되나요? 울주군에 대상이. 192페이지에.

5만 7,000명 정도 되는데 80시간 이상 하신 분만 1,700명 되고,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대해주는, 울주군에 있는 주차요금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우대증을 제시하면 공공주차요금을 50% 할인해줄 수 있도록 각 해당 부서별로 조례가 있는 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계획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80시간을 1년 단위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 누계입니까?

예, 전체 누계입니다. 우리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80시간도 많은 시간입니다. 80시간 이상 되는 분만 그렇습니다.

울주군에 80시간 이상이 1,700명.

현재 집계상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금조 씨가 1만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자기들만 통계를 내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자기들만 통계를 가지고 1만 시간 이상 되는 사람들, 어떻게 시간을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자원봉사 시간과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발급하면 계속 유효한 건가요?

자기 인적사항을 본인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면 계속 등록되고 자원봉사한 시간들이 계속 누적되어 갑니다.

발급을 했을 때 2년이 유효하는 건지, 계속……

우대증은 계속 유효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유효한가요?

예.

할인가맹점은 등록 안 하시나요?

할인가맹점은 아직까지 협조하기가 힘듭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331페이지……

그거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수교통비가 있는데 311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앞에는 130명인데 피복비는 90명밖에 없어요?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130명입니다. 130명은 기존 옷을 줬다는 거고 90명은 신규로 오면 주겠다는 그 차이입니다.

130명이 있는데 90명이 신규로 온다고요?

예, 1년 신규로 오면 줄 계획입니다.

복무요원들이 1년마다 교체합니까?

복무기간 내에 교체가, 복무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분들은 기간제입니까? 뭡니까?

군대에 안 가고 대신에 사회복무를 하는 거죠.

공익요원들입니까?

옛날에 공익요원이라고 명칭이 있었습니다.

공익요원들 복무가 기존에 130명 중에서 40명은 1년 더 계속하는 거고 90명은 신규로 온다는 거죠?

예. 이거는 보수하고 교통비, 피복비는 전액국비이고 군비에서는 점심값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인원수가 차이가 나니까 왜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시간에 따른 가맹점 문의를 하셨는데, 가맹점이 예산 때문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가맹점 현황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저번에 드린 거는 시 전체에 891개소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게 시에서 관리하는 가맹점이네요?

예, 시 전체입니다.

군에서는 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건지?

저희들은 2019년 내년부터 일단은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 복지회관을 접근하고 그 이외에 할인가맹점 부분은 차후에 2단계로 점진적으로 가맹점도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언양 서부권에 보훈복지회관이 건설된 게 있기 때문에 울주 청량 보훈복지회관에 국비가 내려오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셔서 서부권에 보훈복지회관 건립 당시의 현황과 시·군비 매칭 현황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3.1절,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비,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맹이 상당히 많이 되고 현재 예산은 35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지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감액됐다기보다는 과목이 바로 변경된 겁니다. 사실 감액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타보상 보훈가족 명절 위문이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800만 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301-12에 기타보상금이 있던 것이 자리를 옮겨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어디로 되어졌다고요?

당초에는 기타보상금에 있다가 301-12 있고, 그 09 앞에 보훈회관 명절위문 이 부분이 기타보상금에 있다가 여기로 자리로, 예산이 안 맞아서 올라와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사용 용도가 달라서?

사용 용도라기보다는 예산 부기목이 기타보상금보다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맞지 않나 해서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경된 겁니다. 전체로 봐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1절하고 광복절 기념행사에 울주군에 유가족들이 25세대밖에 없습니까?

이 부분은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7만 원 정도의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울주군에 유가족들은 몇 분 정도 되지요? 독립운동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21세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전체에요?

예.

그런데 25세대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꾸 연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돌아가셔도 결국은 유족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약간의 변동 요인은 전출·입도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21세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25세대 같으면 4세대가 많은데.

그 부분은 전입 올 수도 있고 전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세대 정도는 추가로 잡아놓은 예산이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주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25세대밖에 없다고 하니까, 울주군은 3.1운동이나 언양이나 온양, 상북도 3.1절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 외로 많이 안 된다, 그죠?

예.

온양 같은 경우에도 3.1절 기념비에 보면 유족들이 상당히 되는 걸로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21세대?

예.

더 이상은 없고요?

증감요인은 사망이나 전출·입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사망해도 유족들한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변할 수가 없지 싶은데요.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유족들한테 나오는데……

변동요인은 전출·입……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두동·두서 쪽에 전기차량 두 대 정도 예산에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울주군의 북쪽 부분인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기존에 있는 상북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지프차로 교체해달라고 해가지고 교체를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두동이나 두서도 겨울에 눈 많이 오면 전기차 운행이 불가능할 건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이 사업은 2개의 중앙부처가 지원하고 있는데, 주 업무를 사용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다른 부처는 환경부인데 환경부에서는는 환경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고,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70%이고 시·군비가 30%해가지고 전기차를 하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국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는 모양이죠?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조건 자체가 전기차를 사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북은 회계과에서 바꿔주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위원님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업무가 되다 보니까 원래 이 사업이 올해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 못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2개 읍·면에 공히 전기차 한 대가 지급되는 겁니다. 올해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 못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 1회 추경 때 감액이 됐고요. 이 사업이 내년도 이월돼서 내년 사업으로 확보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전 읍·면이 찾아가는 복지사업에 각 전기차 한 대씩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하신 거는 회계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는 읍·면에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용이 어려우니까 디젤차로 바꾸든지 휘발유차로 바꾸고,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 지원이 있다 보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1절 100주년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언양 4.2만세운동, 남창 4.8운동 예산이 달랐는데, 2018년 올해부터는 1,300만 원으로 군비가 동일하게 편성됐고, 내년도는 좀전 말씀드린 대로 3.1절이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강화해서 사업을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했는데, 현재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각 단체별로 언양 4.2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신청은 5,800만 원 신청했고, 남창 4.8만세운동은 3,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언양 4.2만세 운동을 세부적으로 국·시비를 나눠보면 국비가 300만 원, 시비가 2,400만 원, 군비가 3,100만 원해서 5,800만 원으로 정했고, 남창 4.8만세운동은 전체 사업비를 3,900만 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신청은 300만 원.

신청을 하고 결정난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신청은 언양 4.2만세운동 같은 경우에는 5,800만 원……

전체 4.8만세운동만 신청 자체를……

그러면 2,700만 원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군비가 3,100만 원해가지고 5,800만 원 신청했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3.1만세운동이 100주년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가에서 이런 지침이 시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국·시비 확보도 하고, 행사 계획서 제출요구를 받았습니다. 행사 주체인 언양에는 울주JC, 온양 남창은 남울주JC가 각각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받은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한 대로 언양에 5,800만 원 정도 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됐고 남창에는 3,900만 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이 계획서 대로 신청하다 보니까 확정된 금액이 국비는 지원이 없고 시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언양 재현행사가 4,800만 원, 각 매칭별로 2,400만 원, 2,400만 원, 남창 기미만세는 3,200만 원 편성된 부분이고 상북에는 크게 사업계획서가 제출 안 되다보니까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금액이 감소하거나 증가된 부분은 자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증감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인원도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연극행사를 올해까지는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강화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담당계장이 설명……

박은경 생활지원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비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으로 해서 시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제까지는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자기네들이 시비를 단체에 직접 교부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구·군으로 편성해서 내려주겠다고 된 부분입니다.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만세운동 행사 외에도 전날부터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전시라든지 기획하는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내년 100주년 행사에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언양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3.1절 행사를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남창 같은 경우는 기념식 자체를 당일 4월 8일에 만세운동 재현행사와 그 앞에서 하는 추모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양은 행사를 2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 독립유공자분들과 언양에 있는 사적비 앞에서 3.1절 기념식을 별도로 하고, 만세운동과 관련된 부분 4월 2일에 행사 2개를 별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금액이 나눠진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단체에서 들어온 행사를 보면 기존에 안 했던 글짓기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양에서는 추가로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3.1절, 광복절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 현재 21세대인데 25세대로 예산을 잡았다, 이사를 오고 가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잡으면서 이사 오고 가는 것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잡습니까?

계획 자체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맞게, 어차피 변동요인……

국가유공자가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이사를 오고 가는 게 몇 번 정도 있습니까? 통계를 내봤습니까? 행사 실비 참석인데, 울주군에 있다가 양산에 가서 살면서 울주군에 참석을 하면 실비를 안 줍니까?

그 자치단체에서 지급해야 되겠죠? 실비를.

울주군 행사에 참석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 그 행사 자체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선친이 울주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울주군에 안 살고 다른 데 살다가 행사에 참석하면 울주군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실비보상을 드리는 분은 울주군에 거주하셔야 행사 참여하면 실비를 주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에 계시는 분을 군비로 줄 수는 없죠.

저도 3.1절 행사를 많이 갔는데, 전체 유족들이 한 해에 이사왔다 하는 변화가 몇 명씩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올해 19세대에서 23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세대가 전입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입이 많은 거는 아닌데 금년에만 4세대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오다 보니까 다소 여유있게, 현재 23세대인데 조금 더 해서 25세대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전출·입이 다소 있습니다.

항상 여유있게 잡습니까?

여유보다는, 예산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으면서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상상해서 잡는다는 게……

금년 같이 19세대에서 23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2세대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입이 있다고 보고 여유있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없으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유공자들이 20몇 명밖에 안 되는데 4세대 한다고 하면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비율입니다. 특이하게 올해만 일어난 건지……

매년 2, 3세대 정도는 전입도 오고 전출도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오고 가고 하면 거의 비슷비슷할 건데, 울주군에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도 아닌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만세운동하면서 예산을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 왜 상북에는 깎습니까? 100주년이라고 하면서.

예산은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전체 단체별로 울주JC라든지 남울주JC라든지 계획서를 가져오면 보조금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금액과 범위를 조정을 하고……

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 몇천만 원씩 올려주면서 몇 백만 원 되지도 않은데 20만 원 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에 몇천만 원 올려주면서 몇백만 원 되지 않는데 깎으면서 이유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동결을 시켜주든지 20만 원 깎으면, 다른 데에 올려주고 여기는 깎고, 상북에 유공자들은 유공자 대접을 못 받아야 됩니까? 언양 3.1운동의 본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북입니다. 상북에 있는 유적비 뒤에 있는 이름들이 4.2만세운동의 주축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괄시해서 되겠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이 부분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올리고 우리는 깎였다고 하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3.1운동할 때 상북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속되고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 지금까지 명예직이었는데 6급 계약직으로 변경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만 지원하고 임금은, 명예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업무관리 분야에서, 근무시간도 정규직처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센터장이 푸드뱅크마켓장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고 해서 정규직으로 해서 푸드마켓장도 하고 센터장도 하고, 2개부분이 있어서 정규직을 하면 업무관리에도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을 따로 하시고 푸드뱅크는 따로 운영하시면 되지 않나요? 왜 같이 겸직을 하죠? 그 분야가 다르지 않나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연계해야만이 후원관계를 많이 받아옵니다, 푸드뱅크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당초 푸드마켓장과 센터장을 별도로 추진한 부분들은 이거는 분리해서는 맞지 않겠다, 일단 내년에 정규직으로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는 걸로 해서, 같이 업무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 자격은 어떤 분인가요?

센터장 자격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만 물론 자원봉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적합한 분들, 공고를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공개모집은 언제 들어가나요?

이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12월 중에 공개모집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규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예직에서 6급 계약직으로 변경하면……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분들은 정규직화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만 명예직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정규직화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센터장이 명예직에서 계약직으로 하면 변경되면 지금은 단편적으로 자원봉사프로그램들이 특색있는 사업으로 행사나 기획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생활지원과 업무 하나만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대상을 12월 5일에 총리상을 받게 되어 있고 12월 10일은 지역복지사업 대상부분입니다만 민간협력 부분에 장관상을 12월 10일에 수여받도록 되어, 생활지원과에서 기관상 2개 받아오는 걸 공지합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브리핑 잘 들었고요,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212페이지 중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1월부터 이어지고 있을 텐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두동, 범서, 청량, 웅촌 4개 읍·면에 대한 지역의 대표분과 도시계획전문가, 건축전문가, 노인대표 여러분들 13명 정도 내외를 구성해서 내년 4월까지는 부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이 구성 중이신 건가요?

아직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 들어오시는 거죠? 추천인가요? 아니면 자격요건에 의해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건축 전문가분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학계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복지관 대표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시비, 군비해서 177억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면적도 6,000㎡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중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면적도 넓고, 칠곡이나 경주 쪽에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요즘 대부분 추세가 단순한 노인복지관의 기능보다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겸비돼야 되기 때문에, 건립하는 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려면 건축규모가 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77억 정도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나 기장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얼마나 되죠?

구체적인 면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우리 남부복지관이라든지 서부복지관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남부복지관은?

남부복지관은 2,000㎡, 서부는 2,500㎡ 그 정도, 지금도 협소합니다. 하루에 한 500여 명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3층 정도 규모로 하셨죠?

기본계획은 4층 정도로 잡았습니다.

지금은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면적이 있고 지상 5층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4층 이상으로 계획입니다.

규모가 많이 크고 금액 또한 울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비용에 최고치인 것 같은데요, 2015년이지만 중부사회복지관과 서부노인복지관을 같이 준공했을 당시에 총 121억이 들었었고 그리고 동구는 84억 정도가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구는 올해인가 작년쯤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북구가 송정지구에 2020년 준공계획으로 제2노인복지관을 시비 확보 140억으로 전액 시비로 해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저희 금액이 제일 높아서.

건축비용도 많이 드는 편이지만 특히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할 때 부지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긴 하고, 아니면 기 지어진 건물 가운데 활용가치에 대한 건물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염포동 분관을 개관을 했거든요. 그게 올해 6월에 있었는데, 새마을금고를 매입하고 나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1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규모가 작아서 비할 바는 아닌데 기 지어진 건물이 있는지도 부지선정위원회와 깊이 있게 논의해보시고, 어쨌든 이게 민선 7기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고 노인분들을 위한 좋은 일이라서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조금 더 타당하게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주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세밀하게 회의를……

어르신들이 잘 갈 수 있는 장소에 혹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도 봐주시고, 무조건 지어올리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은 예산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년 대비 금액이 70억 정도가 올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연금대상자가 내년되면 1,600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고, 또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법이 개정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독가구는 최대 25만 원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30만 원 정도로 5만 원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언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증가가 됐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211페이지에 특수학교 취업기회 제공에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관내 사회적기업이 25개 정도 있습니다. 행복학교에 전공과 대학, 취업을 희망으로 하는 졸업생들이 사실상 졸업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관내 사회적기업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5명이라도 일을 해서 앞으로 근로능력도 키우고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월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졸업생 5명이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월급은 군에서 100만 원을……

처음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시각도 바꿀 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시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울주군청에 장애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나요?

군청에는 의무적으로 고용을 3%, 현재 2.8% 정도 해야 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별도로 계약직, 특수학교 졸업생은 한 명도 일하는 분이 없네요?

예, 행복학교 졸업생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군청에서 모범적으로 한 명 정도는 해서……

기본적인 평가라든지 시험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간제라든지, 기간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한 명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로봇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주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일은 장애인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청에서도 앞장서서, 다른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하라고 하는 것보다 군청이 나서서……

사회보장협의체에도 본청에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주면 좋겠고요. 거기에 월급 주는 게 100만 원, 사회적기업에서는 전혀 경비가 안 들어가나요?

예, 현재는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보다 보면 능력을 인정받다 보면 다음에 군에서 조건을 협약할 때는 군에서 부담하고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계약을 1년만 군에서 지원해주나요?

예, 1년만 계약하고 있습니다.

단기간하는 것보다 취업해서 사후관리가 되어가지고.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검증을 해봐야 되는 단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혹시 무연고 사망자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은 계속 하던 업무인가요?

예.

작년에는 무연고해서 몇 분 정도?

6∼7명 정도.

그럼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에 들어가나요? 무연고에.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족이 있으면 가족분들이 하지 않나요?

수급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인계를 합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무연고에 포함이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무연고인 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가족이 있으면 병원에 별도로……

당연히 가족이 있으면 장제를 가족이 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보면 무연고와 기초생활수급자를 같이 안 하는 지자체가 있고 거기에 포함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울주군은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관리하고 무연고사망자는……

일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돌아가시면 장제급여를 75만 원 정도.

그걸 병원에 지급하죠?

유가족에게 지급합니다.

만약에 유가족이 안 계시면?

안 계시면 장제를 무연고로 해서……

무연고로 들어가나요?

예.

지금 독거노인이 많이 계시고 고독사가 많은데 예방에 많이 기여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6월 초에 공기청정기를 전 경로당에 보급했습니다. 국·시비로 지원이 됐고, 방이 큰 데에는 공기청정기가 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두 대, 때에 따라 면적이 넓은 데에는 3대도 지원하고, 지금 환경문제가 계속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역할이 크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세먼지방충망에 대해서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216페이지 보시면 내년에 경로당 신축하는 데 있는데, 그런 데에도 미세먼지 방충망을 다른 방충망과 겸해서 시행을 하고, 효과가 좋으면 기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방충망을 적극 활용하도록 계획 수립도 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과 계장님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50억 정도 편성되어졌는데, 성인지 사업 부분에 보니까 여성들이 월등하게 사업 수혜자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남녀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는 거죠?

주로 할머니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없나요?

할아버지도 계신데 참여도가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차이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주로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많으시지만 건강이라든지 일하고자 하는 욕구도 할머니분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인지사업 부분에 예산을, 여러 다른 과도 보니까 거의 수혜자들이 여성분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자활동비 해가지고 27만 원에 315명 해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공익형 해가지고 250명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성인지사업에 ’18년도에 보니까 496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서로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성인지도 어느 정도 갖출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할머니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예산서에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밑에 327페이지 301-01, 307-11에 인원수 부분이 315명과 250명인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자들입니까? 일반인들 포함도 있습니까?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서에 보니까 496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565명 정도 되는데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인원은 성인지 계획 수립할 때 인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1,984명이 참여하는데 내년에는 100명정도 더 늘려가지고 2,084명 정도 하려고 하는데 시점이 약간 차이가 안나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은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원수는 9월부터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익형은 9개월 정도 하고 전담인력은 11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성인지예산을 짤 때도 예산서와 같이 맞춰야 안되겠나 싶은데, 이 부분도 할아버지들이 몸이 많이 아프고 해서 안 하는 모양인데, 다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여성들이 수혜를 많이 입고 있고 남자들이 많은 데에는 장애활동에서 남자들이 많은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행려사망자도 남자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노인활동지원에 할아버지들도 최대한 참여를 시켜서 적당하게……

예, 알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공부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3페이지에 시비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목욕탕 운영지원이라고 4,600만 원 시비 지원 받는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장애인목욕탕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신체적인 이유로 목욕탕에 가기를 기피하고 꺼려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목욕탕을 도심지역 외에 올해에는 남부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스스럼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 한 120명 정도 이용할 수 있게끔 장애인전용목욕탕을 선정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날에는 장애인분들만 가실 수 있는 날로 정해놓고 목욕탕에 120명 정도 한꺼번에 가는 겁니까?

아니요, 시간대별로……

그렇지요, 시간대별로 나눠서?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예,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원금으로 활용한다거나 그런 예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넉넉히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인 마중물 사업을 선정한다거나 해서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아까 노인복지관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에서 노인복지관 건립할 당시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들어온 일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종류의 사업참여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년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 남부노인복지관 증축할 때 조정교부금으로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부지런하게 있으면, 하나 하나 적은 돈이라도 모아서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쓰여질 것 같아서……

남부지역자활센터도 노력해서 10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에게도 보고 형태로 어필해 주시고, 부서 차원에서 일이 바쁘시겠지만 힘 써주시면 좋겠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가 35만 원으로 적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가 많으실 텐데.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40만 원 이상이 넘어가던데 35만 원이어서, 예산도 많으시고 해서 복지사각지대까지 체크하려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지원이 안 됩니까?

325페이지하고 일괄 공통사항입니다.

23명인데 타 과와 인원도 비슷한데 이 부서가 30만 원대여서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350페이지에 보면 주거복지 취약계층 홈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형태이고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2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 내에 한 가정당 재료비가 10만 원 정도로 준해서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 가정당 10만 원 정도……

200세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문턱을 낮춘다든지 싱크대를 낮춘다든지 화장실을 손 본다든지 이런 쪽에,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간단한 집수리사업, 홈도우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비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예.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평균 단가를 10만 원정도 잡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5만 원정도 소요되는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333페이지에 경로당 지원부분에 화장장 유치 지역으로 해서 삼동면에 경로당지원사업을 추가로 분기별로 50만 원씩 해가지고 200만 원 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면분회하고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시비로 충당합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설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삼동면 미등록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삼동지역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에서 특별히 이야기한 거는 없습니다.

삼동면민들과도 그런 협약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유치했다는 걸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시에서 예산을 안 잡아주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만약에 그런 예고가 있으면 시에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리 시하고 의논이 되어져야 안되겠나 싶은 게 갑자기 주던 예산을 잘라버리면 결국은 삼동면민들은 군에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건데, 이것도 사전에 언제까지 줄 건지 계속 줄 건지 시하고 협약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야만 삼동면민들도, 지금까지 늘 받다가 갑자기 안 주면 면민들도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 점도 시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9페이지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보면 금액이 많이 삭감돼서 재료비 단가가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렸다는데 물가도 오르는데 단가가 내렸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2,500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500원 차이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가내시가 내려올 때 3,000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2,500원으로 확정내시에 조정했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단가가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식사배달은 울주군에 몇 분한테 하시나요?

저소득층 302명 정도 됩니다.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달은 누가?

배달은 복지센터 4개소에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가 안 되나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배달을 직접 하나요?

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밥은 아니고 반찬만 배달하는 거죠?

예, 반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주변환경정화활동 실비보상이 1만 원 해서 10명인데 7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10명이 75개소를 환경정화운동을 한다는 건가요?

예, 10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가지고……

10명이 한 조인가요?

예, 읍·면에 경로당 150개소를 하다가 내년에는 75개소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8월은 덥기 때문에 제외하고, 6개월 정도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건강도우미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도우미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각장애인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경로당 66개소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3명과 관리자 1명과 경로당을 방문해서 안마도 하고, 계속 호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도우미 지원이 시각장애인분과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예, 안마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노인지회와 협의해서 희망 경로당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1년 단위로 협약하기 때문에……

1년은 그 경로당을 계속……

아니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 돌아가면서 하나요?

예.

웅촌 분회경로당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분회경로당이 몇 년 됐지요?

그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려서 38년 됐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33년 정도 됐습니다.

내진성능검사는 나왔나요?

아닙니다. 이번 달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D등급이 나오면 리모델링하실 건가요?

리모델링을 못 할 정도 되면 중단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26년 됐는데 D등급 받아서 재건축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건물은 오래 됐고……

만약에 웅촌분회경로당이 성능평가를 해서 D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나오나요?

이번 달 안으로 나옵니다.

12월 안으로 나오나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경로당 긴급 개·보수 관련해가지고 그렇고 시설 개선공사라고 해서 항목이 쭉 전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보통 새청사 짓고 나서도 그 해나 그 이듬해에 비가 새는 경우도 많은데, A/S 관련된 협약은 계약서 상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시공업자하고 2년 이내에는, 건축하고 난 이후에 2년 이내에는 하자보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생기면 하자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시설개선공사는 2년 지난 경로당을 대상으로 15개 정도 잡았습니다.

시설개선을 하고 나서 개선상태에 문제가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A/S를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당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시설개선공사도 2년이라는 거네요? 마치고 나서.

예.

2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343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건축허가 시에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에 대한 검사요원 수당으로 전년대비 6,300만 원 가량이 감액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 없을까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5년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올해가 5년째 해당됩니다. 그래서 832개소를 4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5년 후인 2023년도에 전수조사를 할 차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100만 원이 조금 더 들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100만 원이고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50만 원치만 되면 50만 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도가 10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 6개 전체 어린이집에,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강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국·공립이나 민간가정이 포함된 전체.

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에 전부 내진검사를 했었는데 저희 청소년수련관에도 내진 보강이 일정 부분 필요하게 되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하려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증액된……

증액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서부청소년수련관에 각종 운영하는 전출금이 매년 1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이번에 내진공사비가 추가되어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부청소년수련관이 내년에 준공되면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아직 위탁시설이 정해지지 않아서 정확한 프로그램은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서부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준해서 1억을 편성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청소년의 다양한 지역연계사업이라든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로 시에서 그 부분에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잘 봤고요. 축하할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상 받으신 거 있잖아요, 이번에.

이 부서가 아니고 다음 교육체육과입니다.

내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빨개지셨어요. 계속 지나가고 나서 상 받은 이력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잘못 짚었고요. 360페이지에 보면 부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지죠? 어린이집 6개소 만드는 것에 대한 부지 선정입니까?

내년에 저희 과에 여러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자리를 찾아서 넣었습니다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남부하고 서부에 하는 부분은 건립비라든지 이런 걸 넣지 못했고 내년에 준비 과정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어디에 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회의도 좀 해야 될 수 있고 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이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견 도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좀 그렇게 못했고요. 연초가 되면 남부, 서부에 부지 선정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으로 넘어갈 쯤에 의견 도출된 내용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옆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 가운데 보육교직원 해외선진지견학으로 지금 1,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작년에도 60% 가량이 다녀오셨나봐요.

예.

다녀오신 상황이 어떤지, 어느 선진지를 보고 오셨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 어린이집에 반영이 된 정책들이 생길 것 같은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매년 1,800만 원 편성해서 올해는 싱가포르를 갔다 왔고 해마다 나라를 캐나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나라를 달리하면서 갔는데 60% 부분은 우리가 60%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을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단체별로 지원하는 게 다르다는 지적이 계셔서 그거는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18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귀국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잘 보고 왔다, 또 잘 보고 온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기충전 차원에서 두 가지가 믹스해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선진 사례로 어린이집 활동과 관련된 곳에 선진 환경을 보고 오셨을 텐데요. 해외 나가시면 여러 가지 견학 사례를 통해서 울주군의 보육환경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작은 소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더 섬세하게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작은 장난감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66페이지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항목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이지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슴 아픈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몇 명에게 몇 개월 단위로 지원되고, 이런 게 충분한 분량이 주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가지고요.

366페이지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아이에게 지원하다가 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지원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배로 가정에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신청 받아, 물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일률적으로 휴지처럼 그냥 일괄 사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 상품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도 개선이 되어서 내년에는 일정한 금액 내에서 본인이 쓸 수 있는 걸로 급식카드처럼 그렇게 제도가 개선된다고 알고 있고 올해까지는 택배로 가정에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로 하는 거죠? 군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몇 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몇 가정이라든지.

253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금액에 한도가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예, 금액은 그 정도면 적정금액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920만 원이었는데 대폭 올랐네요.

그거는 대상자하고 품질 이런 게 개선이 되어서 늘었고요. 지금은 물건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액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나오면……

카드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걸로 이 물건만 살 수 있도록 기능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마켓에 가서 직접 사나요?

예, 본인이 직접 사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66페이지에요.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이 있어요. 어떤 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서부청소년수련관에 하고 청소년상담센터에 각각 일종에 사업비로 교육청에서 돈을 좀 보태주고요. 교육비특별회계가 좀 보태지고 저희 군비도 좀 보태서 내려오는데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가지고 청소년들이 직업 상담하는 거하고 이거 연장선에서 학생들을 의회에도 한번 견학을, 군청에도 견학을 하거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저희들이 직업체험관도 건립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46페이지 꿈두드림 청소년직업체험관 건립을 하는데 500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 거 맞죠?

예.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부산에 키자니아하고 성남에 잡월드라든지 서울에도 직업체험관, 전국에 보니까 5∼6군데가 있습니다.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중요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에 갔다 오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500억,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00억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500억 규모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해서 위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직업을 넘어서서 미래직업에 대한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5D 입체영상 이런 미래적인 직업에 대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청소년은 물론이고 주변의 청소년들도 이용하면서 직업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나 시비는 지원되나요?

그것도 추진 과정에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확보된 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내년에 준비하는 용역이 시작이고요. 국비도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라서 울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울주군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청이나.

시가 현재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좀 더 느끼고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직업이 우리나라에 총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직업 자체는 수 만 개로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관을 어떤 위주로 할지 참 걱정되고요. 이게 하얀 코끼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어떻게, 울산시도 아니고 교육청도 아니고 울주군에서 이걸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비도 지원 받은 것도 없잖아요. 시비도 시에 의논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준비 과정에서 국비 확보 또는 다른 곳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 과정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업이 1인 기업이고 청년기업으로 해서 벤처기업으로 가고 하는데 그런 걸 하나 하나 다 직업체험관으로 이용이 될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산이나 성남에 갔을 때에 지금의 부모님들은 아이와 함께 미래직업에 대해 관심도 많고 또 그런 방문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1차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을 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체험 이런 거 보면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이 되고 싶으면 경찰체험관 교실이 따로 있고 방송 분야도 방송에서 체험관이 따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도 직업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별도로 울주군에서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떻게 할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고요.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발전하고 소멸되고 계속 시장이 되면 직업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자기가 창업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아예 체험관을 만들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딱 한다는 거는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용역 6,000만 원.

예, 용역비만 편성돼 있고요. 내년에 또 여러 관계자들하고 해서 부산하고 성남에 방문도 하면서 저희들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들 직원이 사전답사를 한번 해봤고 들어봤을 적에는 정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날 행사에 중부권하고 서부권, 남부권 있는데 조금씩 다 올랐는데 남부권은 전혀 반영이, 금액이 안 올라갔는데 다른 지역은 다 올라갔는데 어린이날 행사에 남부는 안 올라왔네요. 어린이가 적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작년까지만 해도 범서 중부에만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멀리 있는 지역에 애들이 방문하기가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수년째 돼있어가지고 올해 서부 해가지고 삼남 작천정 다목적구장에서 했습니다. 했고 남부 쪽에는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다 보니까 남울주 JC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변에 후원을 받고 하는 금액이 있어서 일단 첫 해이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내년에는 세 군데에, 워낙 저희 군 땅이 넓고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해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남부권역에서는 한수원에서 스폰을 2,000만 원 이상 받는 것으로 해서 매년 해왔습니다. 한수원에서 스폰을 받아 추진하다 보니까 남부권은 계속 되어 왔었고요. 서부권에서는 행사가 없다 보니까 서부권이 계속 소외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2018년도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아니고요?

예, 중부권에 6,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행사에 차이점이 좀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중부권에는 6,000만 원 그대로 두고요. 서부권에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갔고 남부권에는 스폰을 2,000∼3,000만 원 받아오기 때문에 이 비용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내년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스폰을 받는다고 금액을 안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82페이지에요. 양육원에 추가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추가지원 하는 내용이. 7,000만 원 정도가.

시·군비가 포함된 운영비에 조금 부족한 조리사 인건비 2명 부분을 추가로 하게 되어서 추가지원 항목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추가가 안 됐으면 운영이 안 됐나요? 근데 왜 별도로 추가가 됐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양육원 애들이 늘었나요?

전체적으로 금액을 배분하면서 군비로 조금 지원이 필요해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양육원에 추가지원된 내역 있잖아요. 상세 내역, 어디어디에 쓰여지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직 명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보면 초등학생 이하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냐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애들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 이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을 동반해서 오고요, 그 시설을.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단체로 많이 오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중·고등학생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인 직업 선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장하고 담당자가 갔다 왔고요.

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직업체험관 같은 경우에 연구용역을 기존에 직업체험관을 지었던 관련 업체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시나요? 기 경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의 직업상담센터요?

아니요, 직업체험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되면 입찰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데 해가지고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주변에 그런 시설이 없고 부산에 있는 거는 알았습니다마는 잘 가지도 못 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든 성남이든 그런 사례들도 한번 보고 저희들은 어떤 것이 특화된 게 맞을지 종합적으로 해서 잘 준비를 하려고 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 못한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크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아이들은 가서 경찰체험하고 소방관체험하고 해서 되게 재밌어 해서 계속 가고 싶어하는데 금액이 비싼 단점과 어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직업을 어른의 관점으로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면 기존에 있었던 스튜어디스, 간호사, 의사, 제빵사 이런 직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키자니아도 그렇고 성남에 있는 한국잡월드도 규모는 크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키자니아와 한국잡월드를 능가하는, 시설 규모가 큰 거라기보다는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와, 이런 데 가니까 정말 애들이 상상 속에서 나올 법한 공간이 연출되더라.’라고 해야 거기에 가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겠죠. 아이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기존에 없는 직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실 때는 워낙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업이어서, 그렇고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추가질의가 울산양육원 운영비 가운데 2억 6,400만 원 가량이 증가가 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 안에 추가지원 사항도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지난번에 방문을 해본 바로는 울산양육원의 아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늘진 않지만 적정 정원이 사실 있고요. 그 사람들 돌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3% 이렇게 는다고 하더라도 직원 수가……

직원은 원래 있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오르기 때문에 일정 비율은 조금 오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서, 특별히 증가된 거는 아니고요.

이게 해마다 계속 오르는 추세였나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처럼 비슷하게……

조금씩은 올랐습니다.

몇% 씩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이분들도?

물가상승률 정도로, 그분들의 월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린이들이 100명, 150명 되더라도 5∼6명이 운영을 하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그렇지가 않고요. 어린 애들이 있기도 하고 24시간 하면서 분야별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체 직원은 좀 됩니다.

울산양육원 안에, 그게 판별이 되기가 어렵겠네요. 울주군에 있으니까.

이사를 해버리거든요. 올 때는 울주군 거주자도 있고 타 거주자가 있는데 오면 울주군 거주자로 되어서 순수 울주군 거주자가 몇 명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10명 내외는 울주군민인 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울산시에서 함께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향상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분담을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는데 국비 확보라든지 연계 가능성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 전체 금액에는 대부분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대부분이 시비이긴 한데 저희가 추가지원,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저희 군에 있다고 해서 ‘군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 다만 7,000∼8,000만 원, 1억이라도 추가되는 부분이 생길 경우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인데 너무 이쪽으로 책임이 미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울주군에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타 지역보다 많은 게 장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비 확보에 조금 더 주력을 하셔서 다만 1억이라도 이번에 국비로 아이들을 보살피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시비를 좀 더 확보하고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필을 좀 더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남부지역에는 계속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군비예산은 전혀 안 들고 원전지원비로 계속 사업을 시작했네요? 지금까지 저도 행사에 몇 번 참여를 해봤지만 접근성과 볼거리가 많이 없는데 이 부분을 남울주청년회의소와 의논을 해서 다른 쪽에서 행사를 할 의사가 없는지 조율은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상 남부권에는 한수원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계속 해오다 보니까 현재 스포츠파크에서 계속 해와서 접근성이라든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 안 하면서 여기에 하라, 저기에 하라는 게 어려웠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어린이날이 옹기축제와 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하면서 온양운동장이나 온산운동장이 우리 운동장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동장인데 옹기축제에 밀려서 다른 데에 가기는 뭣하지 않느냐, 그래서 옹기축제를 활성화시키더라도 축제 기간 내에 가급적이면 온양운동장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옹기축제와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실무자와 협의된 상태이고, 주최 측과는 그런 쪽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예산수립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도록 저하고 실무부서와 협의가 다 되어서 근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만 승인해주신다면 제대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늘 보니까 접근성과 볼거리가 없어서 불편한 걸 느끼고 있었는데, 옹기축제가 5월 4일에서 어린이날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옹기축제 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남울주청년회의소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실질적으로 온양운동장이나 그 인근에 했을 경우, 옹기축제 때 오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도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사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2,000만 원 지원 받더라도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는데, 규모가 확대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이 추가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첫 행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도 같이 협의해서, 1회 행사를 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듬해에는 그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옹기축제 때 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학생들이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일부 동원도 많이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편성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 증액을 요청해봅니다. 경민정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울산양육원 운영비에 실질적으로 시비가 31억 정도 들어가는데, 운영비 부분에서 추가 지원비를 같이 포함시키고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까? 별도로 편성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걸 좀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당초예산 30억인 예산에는 시비가 21억, 군비가 7억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양육원 추가 지원은 7,500만 원이 올해에도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군비가 7억 9,000만 원으로 매년 편성되어 있던 걸 이번에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비가 많이 되도록, 7억 9,000만 원이던 것을 8,400만 원으로 군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은 21억에서 31억으로 10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다만, 울산양육권 추가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종전부터 추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조리원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조리사가 신규채용입니까? 기존에 계속 하던 사람입니까?

올해도 있었고요, 어느 시점에서 추가가 됐을 때 안고 오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인상되는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 이렇게 됩니다.

조리사 두 명 인건비가 올해 신규채용이 아니고 계속 하시던 분인데 늘 추가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냥 당초예산 운영비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비가 군비가 7억 9,000만 원에서 올해 편성되는 8,400만 원으로 10분의 1정도로 줄이고 시비 10억을 올해 더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비로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육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와 서부에 2개소를 더 건립하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건립할 예정입니까?

1년 후 당초예산에는 설계비나 보상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부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부지선정 방법에 있어서 아직 방침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남부는 남부 읍·면으로부터 추천 받는 방식이 있고, 그것도 전문가들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연초에 빨리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부지 가 선정되어서 하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울산양육원 관련해서 3년간의 인건비 지급내역이나 국비, 군비, 시비 현황도 바뀌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도 분류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애를 봐주는 부분에 있어서 키즈카페라고 인식되어 있다 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건가요?

여기에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파트라든지 아동밀집지역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모에 신청해가지고 6개 국·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이번달 14일까지 접수하는 걸로 해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리모델링비를 5,000만 원, 각 한 개?

복지부에서 한 개당 얼마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렇게 산출해서 6개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운영은 아까 몇 군데 하신다고 했죠?

내년에 6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아파트에서?

장소를 제공하고요,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운영은 법인을 구성하거나 법인을 가져오거나 그런 걸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정 부분 운영비를 보조해서 지역에서 아이들 돌봄이 도움 되도록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르다, 그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이 80% 돼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인가요?

초등학생도 되고 그 이하도 되고요. 12세 미만은 제한 없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