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77페이지입니다. 2019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행복 도시 울주라는 정책목표 아래, 미래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 창출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일상생활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녹색생활화를 실천하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으로 군민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은 2025년 인구 30만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도시개발 추진으로 양질의 정주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상인들 간의 소통, 역량개발, 상권활성화의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침체된 도시지역 활성화에 적극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녹색생활 실천운동과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제적인 식품 제조·유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를 만들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265억 9,100만 원보다 6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건축과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건립에 23억 원, 생태환경과의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18억 원,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전체 특별회계는 지난연도와 비슷한 1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910페이지 도시과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6,8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한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914페이지 생태환경과의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7,0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소한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다 함께 성장하는 울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시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에 앞서 도시환경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예산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585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용역 3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시설 2020년도에 실효될 대상이 940개소입니다. 전체가 940개소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실효대상을 추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효대상을 추려내고 내년에 보면 2020년도에 실효됐을 때 도면 고시라든지 고시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금 2020년도 7월에 일몰제에서 해지된 내용이 940개소가 선정됐다 하는데,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 지주들한테 통보를 했다든가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940개소 중에 어느 것을 폐지해야 될지 어느 것을 존치해야 될지 TF팀을 편성해서 도로는 도시과하고 각 업무담당 부서실무자 하고 우리 도시과 담당자들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부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주 내용이 민원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차후에 해당 지주들한테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개소에 여러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그 1개 노선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계시고 반대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940개소 용역결과가 나오고 결과 부분 공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940개소 중에 과반수 이상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찬성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민원으로 다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해제했을 때 어떤 문제점 발생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40개소에서 문서상으로 해지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용역결과에도 나왔는데 거기서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그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나 최종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게 구성되어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제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 충분히 검토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안 58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지방균형발전 국비 5억 원이 있는데 이것 확보에는 문제가 없지요?

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여기 혹시나 며칠 전에 청량에 이○

우리 노면 때문에 민원요소가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나 아십니까?

어떤 민원인지 제가 아직……

담당 계장님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치가요. 민원인 말씀하시는 위치를 파악 못했는데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존이 지금 옹벽 부분입니다. 옹벽 되어 있고 단차가 4m 이상 되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접속도로를 해 주면 특혜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장소에서도 다 해 달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못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희들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분명하게 어떤 길이 있으면 찾아보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민원을 해결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행정상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참고를 해서 사업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서 188페이지에 나오는 도시개발 관계자 워크숍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예산서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4월에 워크숍 시행이 잡혀있는데 추경에서 한다고요?

시기는 5월 해도 한, 두 달 차이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 추경 계획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5월 경에 추경을……

5월요?

예.

워크숍 시행은 4월에 잡아놓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30만 목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용역이 ’19년도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가 초청강연이나 우수사례 개발 이것이 시차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도시개발 관계자 워크숍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하면 울주군에 도시개발이 어떤 부분이 적지인지 수요예측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했을 때 용역회사에서 과제물을 가져오더라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더 효율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연찬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설명 들으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진지 견학을 가서 다른 데 해놓은 것을 보고 오면 저희들 시야가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다각도로 정보를 취합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다시 용역에 반영이 됩니까?

용역기간 중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최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93페이지를 보면 셉테드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2억 원이 덕신에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덕신에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온산에 셉테드사업은 1, 2차로 구분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는 2억 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가 끝나고 12월 중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2차 사업은 시 추경확보에 따른 3억 원이 덕신 2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올해 중에 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 정도 되어야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게 추경이 당초예산보다 늦게 확보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2019년 예산에 잡혀있는 언양읍 셉테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게 안 나왔겠습니다?

그것은 2차 년도에 대해서 1차 년도 설계하고 2차 년도에 공사 추진할 예정인데 아직 1차 년도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요. 올 연말까지 하면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느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까?

언양읍성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성 주변요?

예.

그 지역만 한정이 됩니까?

사업비가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당초에 국비공모사업이라서 국비신청할 때 언양읍성을 위주로 하겠다고 해서 공모가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언양읍성 위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시작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중에 시작합니다.

내년에 시작합니까?

예.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에서 소규모공동주택이라 하게 될 것 같으면 몇 세대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소규모는 아파트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관리대상일 경우에만 안전점검대상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로 할 것 같으면 5년 이상,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세대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얘기하는 흔히 빌라 부분인데 그런 게 12, 18세대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주차법에 해당되는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소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20세대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10세대에서 20세대 사이 같은 경우는, 18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각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조례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한데 20세대 이상으로 잡은 것은 공동주택이라 하면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30세대로 바뀌었지만 전에는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승인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사업승인 대상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20세대 이상에서 산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가 18세대에 산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이 공동주택이 되어서 ‘저기는 20세대 이상에서 살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나는 18세대에 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못 받는다’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이, 문경시나 이런 데 보니까 이 부분 제정을 했더라고요. 수정을 했었는데 울주군에도 그런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똑같은 군민인데 ‘18세대에 산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보고, 20세대는 된다.’ 이건 안 맞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단독주택까지 다 확대하기에는 힘들겠지만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신문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에 울산 북구청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개정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경비원과 청소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확대를 했다. 그 내용에서 울산시 5개 구·군 중에서 북구만 유일하게 개정을 했고요. 다른 데는 그게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경비실과 청소원 복지혜택 부분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빠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서만 단독적으로 했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에서 하는 사업은 위원님 말씀으로 처음 들어 봤습니다.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도 있게 이 부분도 다른 타 시·도의 지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비원 인건비나 청소원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봐도 드문 사례입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된 게 아니고요. 환경개선사업의 형식으로 경비실과, 공동주택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경비실이나 청소원들이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사각지역으로 빠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공동주택에서 주민들만 이용하는 쪽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비원과 청소원 공간 부분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서 복지 향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일부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을 어디에서 봤었습니다. 북구청에 알아보시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조례 개정할 시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9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건축물카드대장 DB구축해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앞선 건축 행정을 위해 당초예산안 신규편성을 봤는데 산출근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주요업무 205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구 대장이 955권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권에 50매 정도로 보고 해서 28만 6,500면이 나왔습니다. 전체 하려다 보면, DB구축한 타 구·군에 알아본 바로는 3억 원 정도 용역비가 필요하다 해서 3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예산서 136페이지를 보시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금이 11억 7,300만 원 잡혀있고요. 또 155페이지를 보시면 시비 지원 5억 8,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건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까? 시에서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앞에 도시과에서도 보고를 할 때 도시계획을 잡을 때 용역에만 맡겨놓고 있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에 반영을 하고 그런 절차가 계획 중이던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련해서도 용역에 맡겨놓고만, 물론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맡겨놓고만 있지 마시고 다각도로 정보를 취합해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활성화계획 용역할 때 주민공청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는 정비사업이 건축과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 가까이 현재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을 철거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사업내용은 세부적으로 봤었고요. 뒤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불법 광고물이나 지정게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치하는 비용이 2019년도에 지정게시대 설치 큰 게 1,000만 원짜리 두 대하고요. 지정게시대 350만 원짜리 다섯 대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물을 양성화하는 부분에 예산이 잡힌 것은 3,7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는 것을 3,700만 원 빼고 나면 1억 원 이상의 돈을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단속하고 그런 데 비용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광고물을 했다 하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1억 원 이상을, 전체 같으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억 2,000만 원 정도 대충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쓰기보다는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주면, 물론 불법 광고물 단속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철거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산 대비로 했을 적에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돈은 군에서 ’19년도에 3,7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것을 단속하는데는 억대 이상의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게 1년만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라 내년에 또 해야 될 것이고 내후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방향 자체가 광고물을 철거하는 쪽에 중심을 잡고 단속하는 쪽에 중심을 잡지 지금 보면 그것을 양성화시켜 준다든가 합법적으로 달 수 있는 공간 마련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철거 쪽보다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때 무한정 할 수가 없거든요. 울주군에 86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광고업주들이 원하는 곳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최대한 반영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불법 광고물을 소화할 만큼의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 보면 교차로나 사람들 육안에 잘 보이는 데 아무 데나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어느 부분 양성화를 시켜주고 게시대를 설치해 줄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원하는 만큼 해 주기는 사실적으로 행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불법 광고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을 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합법적으로 플래카드 달려면 어느 정도 괜찮은 지역에 가려면 줄서서 기다려야 돼요. 2주씩, 3주씩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광고 효과가 없는 공원이나 아주 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외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풀로 차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에 지정게시대에 가서 공간이 비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하루 이틀 비었다 하면,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합법적인 광고물에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달고 싶다 해서 달 수 있는 날짜가 대부분 다 기다려야 되고, 대부분 꽉 차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안 해줬다 하면 불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군에서는 1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서 단속을 하러 다닌다는 거죠. 공급은 안 해 주고, 주차장은 안 만들어주고 주차단속 밤낮으로 하고 다니는 거나 지정게시대는 안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달았다 해서 맨날 단속하러 다니고 벌금하는 것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에 투자하는 방법 자체가 게시대를 설치하는 데는 3,000만 원 투자해놓고 단속하는 데는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1억 2,000만 원 만큼의 단속을 했다 하면 단속하는 비용에서 광고하는 비용으로 했다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광고를 했겠죠, 플래카드나. 그런데 그걸 자르고 자르고 쫓아다니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수요만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철거를 하러다녀야 될 만큼 울주군에 불법 광고물이 많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대부분 플래카드나 전봇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양성화 자체가 부족하단 얘기죠. 그 부분은 2019년도에 3,700만 원 들여서 알곱 군데를 설치하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양성화를 시키면 불법은 줄어들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 수요 파악을 다시 해서 게시대를 설치할 곳이 있는지 파악해서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고요. 불법단속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요‧공급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순환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게 되어 있다고요. 어떨 때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봤다 하면 울주군 전체에서 불법 광고물로 터득을 할 만큼 많이 단다고요. 금요일 달고 나면 일요일 철거하고, 그다음날 또 달아버리고 하는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속의 방법에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철거만 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맨날 앞에서 하고 다니고 군에서는 계속 쫓아가면서 하기보다는 1회, 2회, 3회를 했을 때 바로 벌금으로 부과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나는 그것 못 달 것 같아요. 하루 정도 효과만 거둘 수 있을 것 같으면 달 수가 있겠지만 3번 정도를 달 적에 바로 벌금이 부과됐다 하면 네 번째 달기는 부담을 가질 걸요? 그런데 철거만 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한두 번 다는 것은 물론 봐줄 수 있겠죠. 영세업자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대기업에서 분양이나, 불법 광고물 다는 데는 항상 그것만 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시스템으로 파악을 해서 단속을 하기보다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지금 예산자체가 1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불법 광고물 단속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철거만 한다고 예방이 아니거든요. 양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거보상제 말씀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업체가 전문적으로 아파트 광고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게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80건에, 1억 3,000만 원 정도 부과했었습니다.

보상비는 밑에 209페이지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라 해서 보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의 경우에는……

1,000원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1,000원을 줄 예정인데 올해까지는 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플래카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래카드가 5m에 0.9m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5만 원 정도 부과대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아마 무허가축사 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거기 추진해야겠다고 한 적법화를 하겠다는 대상지가 899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게 될 것 같으면 2018년에 무허가축사가 1,015개인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추진된 실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116개가 적법화로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계획하고 있는 데가 571개가 현재 무허가로 적법화 이행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적법대상지는 899개소인데 그다음에 적법화 계획을 한 것은 577개소, 아직까지 적법화에 참여하지 않은 게 322개소로 파악이 되는데 적법화를 하지 않은 이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울주군에 지금 2019년도 예산안은 전혀 없던데요?

적법화하는 그런 사업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고.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9년 9월 25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19년 9월 25일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건데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11월말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대상되는 게 총 899개소입니다. 899개 농가고 그중에서 137개의 농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9년 9월 25일까지 자기네들이 모두 신청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적법화를 이행하겠다고 한 울주군에 577개소고요. 한 300개 이상이 아직까지 적법화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대상이 안 되거나 규모 미만이거나.

적법화 대상지의 899개가 현재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법화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게 300개 이상의 축사가 있다고요?

예, 아주 소규모라든지 해당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은.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 평균 적법화를 한 비율이 한 20% 정도 했더라고요. 2018년도 말까지. 그런데 울주군의 적법화를 시행한 실적을 보게 될 것 같으면 11%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체 축사 비용에 보니까. 그런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울주군의 적법화 진행 실적이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사실 처음에 몇 번 연기가 되면서 자체적으로 간편 접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간편 접수를 금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제출기한에 딱 임박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다 보니까 현장 실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류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TF팀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일단 9월 25일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생태환경과에서 사업하는 2019년 사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예산 한 푼 안들이고요. 예산 한 푼 지원 없이 899개에 해당되는 축사를 적법화를 시켜야 되니까 제일 큰 사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데이터 부분을 어느 정도 됐나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적법화가 되면서 한 20% 정도가 적법화를 추진했는데 울주군에 지금까지 된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물론 예산은 없지만 적법화를 통해서 악취 부분을 많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서 2019년 9월 25일까지는 대다수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601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쿨링포그하고 그다음에 그늘막, 쿨루프 조성사업이 2018년 9,000만 원 예산인데 한 7,700만 원 증액이 된 1억 6,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2018년에 그늘막하고 쿨루프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쿨루프 조성사업. 쿨링포그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쿨링포그 사업을 범서 구영공원에 약 60여m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목적은 주변의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폭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나와서 이게 사업 효과가 있는지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울산광역시와 측정하니까 그 옆과 기온이 약 한 3℃ 정도 낮아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는 덕신소공원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늘막도 금년에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0개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는 다시 10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쿨루프 조성사업은 사실 금년에 5개소를 했는데 이 사업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국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내년에는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1억 6,700만 원 중에 국‧시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미 확보된 금액입니까?

예,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 되었습니까? 하여튼 2019년도에 폭염이 안 오라는 법도 없습니다. 기후 다변화에 의해서 폭염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를 해서, 우리 울주군이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에게 폭염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예산에 철저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폭염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했습니다.

사실 군청에는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군청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이게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요즘 인천이든 대구든 춘천이든 지자체를 보니까 나무그늘을 많이 조성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는 없습니까?

도로변 쪽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횡단보도 같은 이런 데는 만약에 설치하면 교통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쪽에는 그런 것 설치를 지양하고 그게 아마.

아니요. 횡단보도 인근이나 교통섬에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늘막 참 좋기는 한데요. 저도 그늘막 설치해놓은 것 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네.’ 생각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은 소모품인데, 나무그늘을 많이 설치한다고 하니까 같이 검토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읍·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상가 같으면 상가에서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나무그늘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유족조의금 부분이 석면 피해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1,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4,100만 원이 예비비로 특별장의금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면 피해로 하는 특별장의비를 받을 대상인원이 울주군에 많이 있습니까?

장의비를 받고 있는 사람은 1명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규정에 의하면 3년간 분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발생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연차별로 지급을 하고 3년간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에 1,3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참고로 예비비로 해서 4,100만 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망했을 때 3년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년도에 1년에 바로 전체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1명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편성해놓았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하면 받는 대상자가 어떤 진단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석면피해 이것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국환경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정통보가 옵니다. 판정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금 90% 그다음에 시비 5%, 군비 5%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특별유족으로 인정하는 서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19년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처리비가 193세대해서 한 8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아, 8억 인가요?

예.

그런데 이 내용하고도 특별장의비, 특별유족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석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피해를 입을까봐, 지금 관내에 약 한 6,200세대 정도가 석면 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10년 계획으로 그중에서 주택 부분을 다 철거할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일단 슬레이트 집에서 내가 거주를 하다가 그 슬레이트로 인해서 제가 질병을 얻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유족에 해당돼서 유족조의금도 주고 장례도 치러준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망했을 때.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라고 보고 간접적으로는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법적으로 예산을 잡아놔야 되는 내용입니까?

이 밑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 금액은 상위법이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석면 가구 그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건의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빨리 다 처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일단 석면의 피해라는 것은 슬레이트 집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605페이지를 보시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자료 분석을 통해서 반응을 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지요?

실제로 이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그 기계의 신호등 자체가 미세먼지를 분석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수집하면 어디 센터나 취합해서 다시 거기에 따라서 결과치가 신호등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설치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측정까지 해서 그 자리에서 측정해서 표출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자체에서 분석까지 하고 처리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네요. 한 얼마정도 걸립니까?

대략 한 대에.

아니, 시간. 분석하고 신호등.

실시간으로.

실시간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5분 단위 아니면 한 시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그것은 설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분, 10분 만에 반응한다.

5분 단위로 평균을 해서 12개를 나누어서 1시간 단위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신호가, 예를 들어서 주황색이나 빨간색이 켜졌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주황색일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든가 그런 행동요령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미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603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하부 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2018년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6,000만 원하고 추경에 3,400만 원해서 9,4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2019년 내년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을 감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것은 사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특히 멧돼지하고 고라니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제한돼있고 전국에서는 요구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 거의 5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감액이 일부 되었다가 추경에 또 추가로 편성해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감액을 시키고 필요하다면 환경부 국비가 내려오면 좋지만 혹시라도 내려오지 않는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야생동물 피해가 심하게 인근 지역으로 오고 있는데 국‧시비에 대한 내시 때문에 감액 편성했다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하여튼 이 금액으로도 지금 현재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에 부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국‧시비 내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사업을 증액시켜서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심성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예산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627페이지 참고로 해주십시오. 일반운영비 내려가면 맛집 지정 심사위원 현지심사 수당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2019년 당초예산으로 2,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심사위원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선정기준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영양사나 그다음에 요리전문가나 아니면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나 이런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전문가로 위촉이고. 또 위촉 대상을 떠나서 위촉 대상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촉 대상을 선정하는 위원회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추천을 영양사협회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맛 지도 제작이라든가 맛집 책자 제작 이렇게 해서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또 바로 아래쪽에 보면 울주 음식문화축제 해서 1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사실 관광에 있어서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먹거리는 발굴을 하면 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지도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내년에는 예년과 같이 맛집 지도나 맛집 책자를 제작하는데 여기에도 물론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하겠지만, 요즘 SNS나 맛집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이런 인터넷을 활용해서 저희들 울주군의 맛집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최선을 다할 생각합니다.

울주 음식문화축제에도 혹시 여기 세부내용은 없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울주 음식문화축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터넷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상으로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온라인 상으로는 블로그 홍보도 했고요. 그다음에 SNS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올해 것은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것은 아직까지 세부계획 수립을 안 했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회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맛집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수당이 40만 원 과하게 잡혀있는 것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유명한 전문가들을 섭외해야 우리가 맛집을 지정하더라도 전문성이나 공정성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식품관련 교수나 아니면 요리전문가나 영양사나 이런 분을 섭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1개소에 대해서는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전부 다 가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추천된 업소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도 현장에 직접 가야되기 때문에 최소한 31개가 아니라 7, 80개 정도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 부분에 드리는데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자체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문제점 부분 그다음에 잘된 부분 이런 것으로 하는데 2018년 8,000만 원을 들여서 음식문화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했을 적에 잘된 점은 어떤 내용이 있었지요?

저희들이 음식문화축제를 하기 전에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대체로 잘 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영업주분들이나 아니면 축제에 참여하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나 또 반응을 물어보니까 영업주분들은 당초에는 그분들이 여기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꺼렸는데 축제가 끝나고 나니까 “참여하기를 잘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내년에는 꼭 참여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매스컴이나 블로그 같은 데도 보면 울주 음식문화축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되었지만 저도 블로그나 이런 데는 조금 봤었고요. 블로그에서 그 내용에서 ‘다 잘 됐다, 좋았다’는 내용은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완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안 됐다는 그런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체평가를 했을 적에 단점 부분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한번 해보니까 먼저 개막식이나 폐막식 앞에 하는 식전행사에 가수나 이런 유명한 분들이 오지 않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전국적인 가수가 아니더라도 울산 지역에 있는 가수라도 섭외를 해서 호응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시식용기를 한 2,000개 정도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시식용기가 모자라서 일회용 종이컵도 한 4,000개 정도 배부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식용기를 더 많이 구입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일회용 컵을 가지고 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상 분야나 이런 분야는 고견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된 부분과 잘못된 점 충분히 들었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 잘못된 점이라기보다는 보완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울주 음식문화축제인데 동네축제 형식으로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최 장소가 범서읍 체육공원에서 하다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에 한정돼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왕이면 조금 더 홍보가 되어서 울주군민 전체가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았었고, 아니면 울산시민이 참석했다면 그런 장소에서 축제를 했었다면 울주음식문화, 어차피 대회 홍보의 개념이었는데 장소 자체가 천상, 범서에 국한된 축제로 끝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조금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또 오전 중으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계수조정하기 전에 조금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민원과 직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사무감사 하실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수직렬이라서 업무를 상당히 꺼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민원인한테 많이 시달려서 법은 있어도 법대로 집행 못하는 일반 행정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정무직이나 또 우리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표를 받아서 이렇게 군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사실은 직원들은 중간에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을 위반하면 공무원 신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튼 법 규정 하에 민원인과 소통하고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하고 지역의 원로들과 먼저 소통해서 가능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선7기가 첫 예산인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 조금 부족하지만 예산은 당초 우리 요구한 대로 널리 헤아려 주시면 군정의 첫 출발이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