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상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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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재)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동의안,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보좌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재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72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방재정법 등 법률의 위임이 없는 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한 사항을 삭제해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신청 제한 및 감액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2조제4항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라고 현행은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해서 앞으로는 법률에 위임된, 뒷장 6쪽을 보시면 제32조8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외에는 조례상에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 이 사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남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교육에 따른 부재로 인하여 검토 보고는 전문위원보좌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좌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좌

보좌전문위원

황선희 전문위원보좌 황선희입니다. 의안번호 2018-72,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전문위원보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실적보고를 안 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규제했었잖아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례가

조례가이성재위원

바뀌었고 상위법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조례는 우리 임실군에 맞게 조례를 갖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그니까 이제 그 부분이

것만

그것만이성재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아까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어떤 데는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해서, 다만 정산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해 나갈 것이고요, 이 규정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타 시군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정해 나가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재위원

구태여 앞당겨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적보고를 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실적보고 없이 한다면 앞으로, 막말로 보조금은 신청하면 된다는 소리에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정산검사는 별도로 하죠.

것을

그것을이성재위원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먼저 실적보고를 내는 것이고, 보조금을 받다가 나중에 정산검사를 할 것이고.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이게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할 이유는 없다, 이게 좋은 사업 같으면 먼저 앞서서 해야 하지만 좀 규제를 둬서 나쁠 것이 없다. 왜?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금을 준 것을 보면 좀 잡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조금 규제는 둬야 한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위임이 되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방 보조금을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규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실적보고 같은 것은 놔둬도 부작용이 일어날 일이 없는 것을 구태여 풀려고 하는 것이 좀 의도가 안 좋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말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금 실적보고를 내면서도 시끄러운데 잡음이 있어요. 나갈 때마다. 그래서 사후정산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기획실에서 이것을 올렸을 때는 다 감안해서 올렸겠지만 조금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조례를 바꿀 때도 먼저 앞서서 갈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전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빨리 풀어야겠지만 보조금 같은 것은 극히 몇 군데입니다. 단체든 이런 데서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조금은 늦춰도 되지 않을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제4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있어요. 이 조례가 우리 군조례에요? 맞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지방조례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일권위원

이 제4항을 없애버리면 이것에 해당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애초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이 제4호에 있다고 하지만 조례가 없는데요? 이건 놔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거기 제7항을 보면요,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용도로 했다던가, 우리 지시를 안 받았다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제한 사유가 되는데 제4호는 약간의 제한은 둘 수 있는데 보조금을 감액이나 제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래요

그래요황일권위원

?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한할

제한할황일권위원

수 없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제4호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한까지는 못하고 다른 사항을 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한이나 감액까지는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이건

이건황일권위원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제7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를 보면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이 제4호 한 가지에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네.

황일권위원

제4호도 제한하거나 일부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제7항은 뭐냐면, 지방조례에 의해서 제한 받는 사람은 5년 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해요. 제1호에서 제3항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5년간 받을 수 없고, 제4호에 위배된 자는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조례에서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요, 우리 군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 인근 순창이나 이런 곳에서 다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책 평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의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누가

누가황일권위원

읽어봐도 이건 삭제될 사항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7항 같은 경우는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돼서 취소된 자는 5년 이내에 교부금을 안 준다는 얘기에요. 국가에서. 그런데 제4호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군 조례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사항이지, 이것 때문에 제4항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거 잘 읽어보세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제4항은 제가 볼 때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니까

그러니까황일권위원

우리 조례에 있는 걸 왜 없애냐 이거지, 현재 있는 제한 사항을 굳이 없애면서까지 이걸 진행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에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말씀대로 제한규정까지는 안 된다, 일반적인 시정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조례상으로 보조금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죠.

황일권위원

지방재정법상에는 하게 돼 있잖아요. 제4호에 해당돼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이건 해석의 차이라고 봐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만, 예산팀장님이 보충설명을 더 하는 것이 어떨까요?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산팀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일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까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제1호에서 제3호인 것은 맞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드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실적보고서 내용이 우리 조례라든가 정산이라든가 다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 거기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한다든지 감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호에서 제3호가 들어간 조항은 5년간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맞습니다.

황일권위원

제4호는?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그 조항도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적보고서를 제출 안했다고 해서 들어간 것은 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우리황일권위원

이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고사항이고 강제이행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강제로 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권고사항이죠? ○

충의

홍충의예산팀장

예.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판단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국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짚은 것이거든요. 잘 읽어보시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실장님. 제7항이 이걸 없애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현재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굳이 없애셔야겠어요? 이걸?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제가 아까 판단한 부분은 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8의 제1항이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던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던가, 거짓으로 했다든가,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 규정을 좀 확대한 것이고, 다만 제4호는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제를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아서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할 따름이고,

무슨

무슨황일권위원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놔두고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데, 굳이 없애면서까지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현재 당장.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국가기관이 있는데 국가기관에서의 권고사항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는 것도, 그리고 나중에 평가가 돼요. 조례 개정이 안 됐는지.

그게

그게황일권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적보고서는 어차피 우리 조례에 없애려는 제4항 빼고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보고하게 돼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제4항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현재. 이 법령 근거로 보면. 지금 이걸 삭제하려고 하는 걸 관련법령을 봐도 현재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권고사항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제가 강하다고 했기 때문에 권고한 사항으로 행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황일권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이해한다고.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때문에 없애야 된다고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잘 해석하셔야지 이 지방재정법하고는, 이거 안 없애도 되요. 사실 현재는. 제7항을 가지고는 없앨 수는 없어요, 현재. 제7항이라는 것은 제4호,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볼 때 좀 과하다 싶어서 일단 배제시킨 거잖아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예. 일단은 같은 맥락의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이라 것이 있잖아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관리조례요.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조례.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혹시 15명이에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15분 맞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제가 알아보니 15분 이더라고요. 혹시 저희 위원님 중에 들어가신 분이 계신가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요?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민

장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발언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수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제 생각으로써는 굳이 지금 안해도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발언요청)

성재

이성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방금

방금황일권위원

전에 반대 의사를 제시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 실장님이 법령에 의해서 삭제한다고 하셔서, 권고사항인데 현재 우리 군의 모든 행정에서 조례를 바꾸고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천천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해야 될 부분은 바로바로 올라오고 시급한 조례 개정은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작하셔서 이게 굳이 당장의 피해가 안 된다면 천천히 하셔도 되고 시급한 부분이 먼저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완급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4. (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숙 행정지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소관 안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행정지원실 조례안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73호,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임실군의 거주인구와 생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리는 신설하고, 거주자가 없는 반을 폐지하는 등 하부조직을 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0쪽의 조례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오수면 대한훼미리아파트를 오수리 동후마을에서 분리하여서 별도의 행정리인 남후리로 신설하였으며 마을 주민 거주현황과 현지 실정에 따라서 오수면 오수리 남후마을에 2개반을 신설하고, 청웅면 남산리 명교마을 상양지 1개반, 신평면 창인리 창인마을 청운동 1개반, 오수면 오수리 동후마을 동북불뜸 1개반, 대명리 남악마을 큰골 1개반 등 총4개반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5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74호, (재)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서 2019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억원의 사업비를 출연하여서 대학생 80명, 고등학생 10명 등 총 90명을 대상으로 애향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금년 1월에 개원하는 봉황인재학당은 임실군 애향장학회 운영주체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서 임실의 미래를 견인할 인재양성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원 2년차를 맞는 봉황인재학당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12억3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46쪽,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관내 중학생을 위한 학력증진 사업으로써 봉황인재학당 재원생들의 학습역량 향상을 위해서 국?영?수 맞춤형 심화학습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도비 2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한 사업비를 군 예산에서 출연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 8월부터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자녀와 다자녀 가정, 봉황인재학당 교육 미 수여자를 대상으로 관내 9개 보습학원에서 학원 위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틈틈이 다지기 위해서 학원 위탁 프로그램 사업비 1억2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장을 넘겨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75호, (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임실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전라북도와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50대 50으로 출연하여서 초?중학생 대상으로 영어권역과 중국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출연 예산은 5750만원으로 영어권역은 연구비의 60%를 지원하고 중국 연수비는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금 동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김인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좌는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좌

보좌전문위원

황선희 의안번호 2018-73,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어서 의안번호 2018-74, (재)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어서 의안번호 2018-75, (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전문위원보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물론 리의 하부조직 개정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년에 두 건 정도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모범이장들 해외연수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좀 이런 것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이게

이게김왕중위원

지금 이장도 법정리로 규정을 짓고, 그래서 우수 이장을 선발해서 모범 이장으로 해외연수를 보낼 근거도 마련 해주고. 특이사항으로는 임실이나 오수나 관촌이나 이런 상권이 형성돼있는, 강진이나 이런 대단위 부락을 구성하고 있는 데는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조정하심이 어떨까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임실읍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다보니까 이에 따라서 계속 하부 조직, 리가 조성이 되고 이장이 선발이 돼야 되고 이러다 보면 법정리가 아닌 작은 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 소실이 그렇게 빨리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4∼5가구가 구성돼있는, 지금은 7가구 이상이 돼야만 마을이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어느 시기에 있어서는 정비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 임실군에서도 귀농귀촌 정책을 굉장히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쉽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 면정 업무에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발 빠르게 움직일 수준이면 법정리로 이장을 구성하고 이장 수당도 대폭 상향을 시켜서 진짜로 이장답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출현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정리로 이장님을 만드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 행정리로 이장님이 되어 있는데 법정리로 묶는 건 엄청난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장님들 수당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100%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폐지할 데, 분리할 데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아까 법정리를 행정리로 해서 할 수는 없지만 행정리에서 20가구 미만인 데를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왕중위원

실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질질 끌고 갈수는 없잖아요. 인구는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고. 지금 2만8500명인가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저희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지금 2만8700명 됩니다. 10월 말 현재요.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유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임실군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 사업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늘어나잖아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적당하지 않나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늘어나는 부분만 계속 이렇게 일부개정조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큰 동네, 임실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두고 어느 구간을 두고 나눠서 마을 이장도 좀 줄이고 해서 인건비도 상승시키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어떤 틀에 의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은 좀 불편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10쪽 자료 보시면 반이 4군데가 삭제 됐어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예.

제할

삭제할이성재위원

때는 절차를 밟았겠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그냥

그냥이성재위원

판단해서 사람이 산다, 안 산다는 것이 아니라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

에도

현장에도이성재위원

가보시고 그렇게 처리 했었겠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냐면

왜냐면이성재위원

요즘 또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요. 방금 우리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은 맞지만 있는 것을 없애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기들의 이득권도 있고 기득권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합치거나 하려면 좀 인센티비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합친 마을에는 뭔가 복지시설을 해준다든지, 뭔가를 줘야 이게 합쳐지지 그냥 맹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강제성이 크기 때문에 거부감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이 좀 노후가 됐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같이 합쳤을 경우에 복지를 해준다든지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안 될 일은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좀 따르는데 연구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삭제를 할 경우에는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전혀 사람이 안사는 게 아니에요. 한 두 명씩 살고 있는데 반을 없애버릴 때는 그래도 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반발은 있다고 할지라도 설득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다른 동네는 모르겠고 우리 남악리에 두 분 불려갔어요 거기도. 우리가 엄연히 살고 있는데 왜 반을 없애버리냐고 해서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두 분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런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없애는 것도 시간을 주면서 없애자. 반을 없앴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또 잘못된 건 아닐 것 같아요.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성재위원

리를 합치는 것은 좀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저는

저는진남근위원

실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이 선거구도 보면 인구 하한, 상한이 있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예.

로는

앞으로는진남근위원

마을도 인구 하한 몇 명에서 상한 몇 명, 이렇게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공아파트 있죠? 거기 이장이 한명이거든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구가

인구가진남근위원

천명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 보면 쪼개줘야 할 것 같은데 이장이 혼자 너무 벅차다고 하더라고. 일하기가. 왜냐하면 한 20명 있는 데도 이장이 있잖아요. 그것이 법으로 규정이 돼있나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단순히 계산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저희 임실군만한 인구가 있는 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자체 조례로도 만들 수 있네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몇 명, 이런 식으로 규정되진 않고요 생활 여건, 지리적 여건 등을 판단해서 행정리나 법정리, 반의 폐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내년에라도 조례를 개정할 때 마을의 인구는 몇 명에서 몇 명, 이렇게 하한에서 상한을 정해서 점점 줄어드는 마을이 생기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인접한 곳을 붙여서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인구 15명이 안 되는 곳도 이장이 있을 거예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인구가 아니고 세대가 15가구가 안 된 데가 이장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정리를 좀 해보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이 그렇다보니, 또 리나 면으로 어떤 예산 같은 것들도 암암리에 책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쉽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하여튼 특히 임실읍은 인구 변화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 시골은 감소되는 추세라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실장님이 묘안을 짜내서, 지금 주공 같은 데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거기도 분명히 쪼개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인구가 천명이 넘을 거예요. 주공은.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주공은 그러는데요, 면단위를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리를 합친다고 보면요 굉장히 합칠 데가 많아요. 그래서 법정리로 하면 몇 개 되지 않는 부분이…… 단순히 생각한다면 면을 합치라고 하는 것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로만 해서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어쨌든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민원들이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그걸

그걸진남근위원

염두 해두면서 고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참고사항으로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종민

장종민위원장

2년 전에 관촌에 명진 아파트를 명진마을로 분리를 시켰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지금 각 마을마다 우리 임실군에 보면 이게 큰 문제라 그걸 해결하고 분리를 시켜야 돼요. 각 마을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기금.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기금. 자산들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법정까지 고발이 돼있잖아요. 그 관계를 정확히 하고, 저희도 물론 관촌도 정확히 그 때 김학성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첨부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가지고 뒷말이 안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실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성재

이성재위원

서울장학숙의 전세금이 오른다고 나와 있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

세금

전세금이성재위원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장학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좀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학생들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학교가 밀집돼있는 쪽으로. 전세금이나 이런 것은 많이 오르긴 오릅니다. 그런 데를 가려면. 그런데 장학숙은 강북에 있고 학교는 강서나 강남에 있으면 그거 누가 가겠습니까? 공짜로 살라고 해도 못 살아요. 오고 가는 교통비며, 시간이며 모든 것이 너무나 낭비가 심하고 또 그 분들한테 고생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장학숙을 하는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편리한 시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주기

보여주기이성재위원

행정은 하기 마시고 조금 오르더라도 학교와 가까운 데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장학숙을 다니면서 보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봉황인재학당이 수용하고 있는 학생이 누구에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중학생 15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중학생들이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주체가 중학생이라면 중학생을 위주로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

성재

이성재위원

봉황인재학당에 중학생이 있다면 중학생 위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편법적으로 다른 단체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그것만 답변 해주세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 중학생을 위주로 해야 하지만

아니

아니이성재위원

, 하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봉황인재학당을 승인해줄 때는 중학생 위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해준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도 필요합니다. 중학생들보다 더 절실한 데가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을 보면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중학생들을 위주로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4학년, 6학년 초등학생들을 향해서 학원비를 해주겠다! 대한민국에 이런 데는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실력을 향상하고 초등학생들이 입시 공부를 합니까? 지금 중학생이 하는 것도 과분한 거예요! 실제 하려면 고등학생들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요! 자, 중학생이 여기서 실력을 쌓았어요. 걔들이 임실 고등학교를 가란 법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전주로 다 빠져나가버리면, 실제 우리는 그들한테 엄청난 돈을 출혈하면서 실력을 쌓아줬는데 고등학교는 결국 다른 데로 가버리면! 뭐하는 것입니까? 실제 이게 도움이 되려고 하려면 초등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실장님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때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엄청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수능을 보려고 부모들까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

답만

대답만이성재위원

해주세요. 중학생을 어느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우리 학부형들이 신경 쓰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그래도,

아니

아니이성재위원

제 말은 초등학생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소리에요. 왜 초등학생들한테 돈을 들입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돈을 들여야지 차라리. 이건 부결을 해야 돼요. 예비 중학생들을 위해서 한다? 4학년, 5학년, 6학년들에게 왜 해줘야 합니까? 그러면 인재학당에도 초등학생들을 전부 받아야 돼요.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중학생을 위한 학력 증진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초등학생한테 가버려요? 학원들 입맛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150명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정도가 여기에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75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은 숫자에요. 중학생들한테 75명을 다 쏟아도 혜택을 다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떤 발상으로 중학생들을 제하고 초등학생들을 선택을 했는지, 내가 볼 때는 학원들의 장난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학원에 등록한 중학생들이 얼마 없거든요. 초등학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우리 취지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이왕 우리 학생들한테 돈을 쓰려면 중학생들한테 써야죠. 300명이라는 학생들이 지금 인재학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75명, 또 75명 속에서도 초등학생을 빼고 나면 중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을 학원비를 대주는 거예요? 중학생만.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

여튼

하여튼이성재위원

우리가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출발할 때 취지가 좋아야 한다. 초등학생들은 조금 삼가를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닌데 이왕이면 우리 중학생들이 아직도 300명이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 300명의 애들이 다 공부를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 중에도. 우리 인재학당도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 말 들어보면요, 상담 해봐요. 가관이에요.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대요. 변별력이 없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래서 투명한 심사를 하고 투명한 실력을 보자, 이거예요. 아니, 오수중학교에서 실력이 10%, 20% 오르면 뭐합니까? 전주하고 비교해봐야지! 그런 눈 감고 아웅 하는 식 하지 마시고 제대로. 우리 처음에 8억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거. 오늘 지금 얼마에요? 12억 들어가요. 4억이 또 증액됐어요. 앞으로 또 올라가야 돼 이거. 어쨌든 이왕 큰 돈 들이면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를 다녀서 좋았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이번에 인재학당 3학년들이 배출 되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한테

저한테이성재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는데, 임실 고등학교를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인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또 타 시도로 가는 애들은 몇 명인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에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초등학생들은 하시되, 중학생들 위주로 해주세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애향장학회나 아니면 봉황인재학당 출연금을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뭐에요? 출연금이요 출연금.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출연금……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여기 보면 애향장학회 운영비 출연.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애향장학회 운영비는 장학금 지급과 장학숙 지급을 하려고 하고 봉황인재학당은 이제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 예산을 이렇게 세운 이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학생을 90명을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사하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산을

예산을김왕중위원

심사하면 그 예산안대로 집행하면 되는 건데 왜 출연 금액이 정해져있어야 되는가 해서. 우리 2018년도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 해줬어요. 해줬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2018년도에 해줘서 2018년도에 사업을 했고,

니까

그니까김왕중위원

해줬는데

종민

장종민위원장

저기, 김왕중 위원님! 잠시만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제가 다 아실 걸로 알고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이미 승인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 금액의 확정은 별도의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결정 될 거예요.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 동의만 해주면 되는 건데 자꾸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심사 하다 보면 또 추경예산을 우리가 심사 하게 돼있어요. 2018년도에 그랬잖아요. 추경예산안에 1억 얼마가 올라와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심의를 해줬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이 문구, 12억3500만원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가 출연을 해주겠다는 출연 동의안만 우리가 심사를 하면 되지, 왜 굳이 금액까지 정해서 해줘야 하는지. 이것은 사실 너무 위원님들을 괴롭히는, 출연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문구만 정해놓고 출연 동의안을 주면 우리가 동의만 해주면 되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굳이

굳이김왕중위원

금액까지 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학원위탁 프로그램은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번에 물어보니까 영어, 수학만 하고 다른 예체능은 안 된다고 하셨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황일권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섞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황일권위원

상관없는데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출연 동의안에 액수를 안 넣으면 당연히 더 좋기는 한데 저희가 또 총괄적으로 액수를 안 넣고 하면 내용이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액수를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프로그램은 처음에 이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자체가 봉황인재학당이 생기면서 파생된 사업입니다. 봉황인재학당에 예체능을 하자고 했었는데 예체능을 하지 않기로 정한 상태여서 모체가 예체능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위탁 프로그램에 예체능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유는

이유는황일권위원

저번에 들어서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100% 군비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원래

원래황일권위원

학당 이외에 별도로 이게 신설된 거예요. 사실은.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학당 외에 별도인데

당에

학당에황일권위원

들어가는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황일권위원

그 외에 저번에 회의록 보니까 학당에 떨어진 아이들 하고 차상위 계층 애들, 어려운 애들을 도와준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지금 인재라는 것이 꼭 공부를 잘해서, 국?영?수를 잘해서 인재가 아니고 요즘은 본인의 특성을 살리는 것도 인재육성이거든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래서

그래서황일권위원

이왕이면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체능도 확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중학생 위주로 일단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장학숙에 2억의 예산을 올렸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그럼

그럼황일권위원

2억을 써놨으면 내역도 맞아야 하는데 이 전세금은 따로 별도의 예산이 있나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이제 장학금, 아까 2억의 출연금 말고요 기부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황일권위원

이런 것은 써 놓을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는. 2억 자체가 다 장학비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장학금은 2억이고요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주요골자에서 전세기간 만료 이 얘기는 예산도 편성이 안 돼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쓸 필요는 없죠 사실. 그렇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저희가 기부금으로 할 사업입니다.

황일권위원

이 학당 운영비가 1억3천만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금년보다 내년도가?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이게

이게황일권위원

금년에는 운영을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건가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초창기에 할 때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것을 조금 낮게 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인건비를 63%로 해서 인건비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올해 6억9400만원인데 내년에 8억7800만원으로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황일권위원

왜 올라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인건비가 강사료로 해서요, 저희가 처음에 책정할 때 타 시군의 비교도 없이

니까

그러니까황일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지난번 추경 때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올리셔야지, 그 때는 이거면 된다고 해서 10억5천으로 증액 해줬어요. 8억에서 2억5천 해가지고. 그럼 또 금년에 와서 인건비를 올려야 된다고 해버리면 내년에도 또 올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작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계약 했던 수준으로요. 아니, 올해.

사를

강사를황일권위원

교체해서 인건비가 올라간다고 인건비를 높여서 드렸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강사

강사황일권위원

운용해야 된다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그럼

그럼황일권위원

그 때 인상된 금액이 좋은 강사 봉급이었을 것 아닙니까.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요, 올해 저희가 상반기 때는 인건비가 낮은

니까

그러니까황일권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고급 인력이 늦게 시작해서 인건비가 그런 거냐고 물어봤으면 그렇다고 했으면 되는데 자꾸 토를 다시면…… 그런 부분이죠? 1억3천만원이?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건비

인건비황일권위원

증액이?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중에

나중에황일권위원

강사가 보급화 돼서 전반기에 있던 분들과 상쇄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장학생 선발은 위원회에서 하나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저기

저기김왕중위원

, 방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제안했고. 우리 출연 동의안 심사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출연 금액을 일정 부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추경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이런

이런김왕중위원

것들을 탄력적으로 해주세요.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만 하세요. 자꾸 1년에 한 번씩 출연 동의안을 심사 하지 말고 운영비 출연 2억, 딱 정해놓고 더 들어가면 추경 예산을 세워서 더 세워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황인재학당 운영비 출연은 10억으로 세워놓고 돈 더 들어가면 예산을 세워서 더 세우면 되잖아요.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해마다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 해마다 세우지만 예산의 범위를 10억으로 딱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이 되겠지만 10억으로 정해놓고 돈이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더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나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

가한

불가한김왕중위원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저희가요, 출연 동의안 같은 것은 매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이 출연을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예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출연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만……

왕중

김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예. 실장님, 봉황인재학당이 처음 출발할 때 운영비 부분은 도비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저희가요, 운영비를 도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인재양성 으뜸 프로그램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을 지원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으뜸 인재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군비 70%를 부담해서 5400만원이 지원됐는데 저희 군수님께서 학당이 있으니 지원을 좀 더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2억25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남근

진남근위원

아, 올해는 못 받았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올해는 몇 천만원 받았고요, 내년부터는 정해진 금액은 아닌데 2억2500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받으면 액수가 좀 줄죠.

남근

진남근위원

봉황인재학당에 운영비로도 쓸 수 있고 지역 으뜸 인재 육성 그 사업에도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봉황인재학당으로 쓸 겁니다. 방과 후 사업으로.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장학숙의 전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전세금을 올리려고 지금 2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45쪽에 장학금과 서울장학숙 1동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서 인상분 하고 또 애향장학회 장학금 하고 해서 2억을 잡았는데 48쪽 뒤에 지도 감독 부서의견은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그냥 장학사업을 장학숙 운영을 위해서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어요. 전세금은 그러면 어떻게,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저희가 전세금은 기부금으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뺀 부분이 있어요. 1년에 기부금이 보통 5천에서 1억, 올해는 1억3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정도 들어왔는데요, 5천만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 돈은 거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하여간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강남학군에다 자리를 잡으세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전라북도 촌에서 강남학군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또 자리가 거기가 좋고요. 보면은.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중에 앞으로는 출연금을 안 정해놓고 예산을 올린다고요? 출연금은 있어야죠. 예시가 돼야죠 금액이.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출연금을 제가 이 공문의 성격이나 품격 상 출연금이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출연금을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대답을 했던 부분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실장님, 예를 들어서 출연 동의안을 12억3500만원을 문구를 정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출연 동의안을 해줬으니까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는 반론은 이해 하실 거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출연 동의안에 동의 하시는 것은 예산에 동의하신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라고 동의하신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우리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 발목을 잡지 말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인재학당이나 인재육성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조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2명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돼있네요. 여기에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네네.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한 번 갔다 온 애들은 또 갈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안 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 그건 확실합니까?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냐면

왜냐면이성재위원

22명이라는 숫자가. 우리 초?중학생, 고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나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고등학생은 해당이 안 되고 대학생은 도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이성재위원

. 초?중학생이 22명이라면 아주 극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해주시고, 이야기도 나왔지만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을 실시하겠다! 의견 수렴을 좀 충분히 하셔서, 또 지역 안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초등학교 학생들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오수나 임실, 관촌 쪽으로만 숫자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12개 읍?면에 골고루는 못하더라도 덕치나 한 면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좀 소외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알고

알고이성재위원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 돈을, 재정을 안 대면 모르지만 재정을 대주면서까지 도의 입맛에 맞춰서는 안 된다! 우리 의견도 충분히 해주셔야 한다는 소리에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아까

아까이성재위원

황일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재라는 것이 다방면이에요. 공부만 잘해서 인재가 아닙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공부는 꼴찌여도 그 애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요. 좀 아쉬운 것은 61쪽 출연 미승인 예상 시 문제점. 문제점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못가는 것 때문에 불가하다? 이것은 조금 예쁘게 고쳐서 했으면 좋겠는데 단지 해외연수를 못가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속에 많은 말이 포함됐겠지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세계의 견문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 라고 하면 호소가 될 수 있는데 언뜻 보면 해외연수를 마치 못 가는 사람들 같이. 우리 임실군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다 잘 갑니다. 이런 것도 선택할 때 잘 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실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내서 주무팀장인 조현선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선 세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선

조현선세정팀장

재무과 세정팀장 조현선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시느라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대신해 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2018-76,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우리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6쪽 출자출연 동의 요구서, 67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보고서, 68쪽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세 번째 산출 기초입니다. 출연액은 214만천원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1.5/10,000를 배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출연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70쪽, 출연사업비 세부산출내역입니다. 저희 2017년도 결산 지방세 총액은 142억으로 1.5/10,000를 계산해서 대비하면 출연금이 약 21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좌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좌

보좌전문위원

황선희 의안번호 2018-76,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전문위원보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보좌께서 지적해놨는데 그래도 이것은 거들어 봐야죠. 지방세수증대 기여도나 조직규모나 기능과 역할에 따른 필요재원인가를 고려하고 계시는지? ○

현선

조현선세정팀장

예, 저희

만요

잠깐만요이성재위원

, 우리 한 번 출연금 냈죠? 매년 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재위원

지금 한 번 냈잖아요? ○

현선

조현선세정팀장

예.

이거

이거이성재위원

작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돼서 쭉 계속해서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더 말하기 좋겠네. 2011년부터라고 나왔네요. 2011년부터 근 8년을 지나왔는데 여기에 우리가 출연금을 냈을 때 과연 연구원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것이 좀 있어요? ○

현선

조현선세정팀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는데 세법에 대해서 중요 사항이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1차적으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세법에 대해서 문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즉흥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국세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만들어서 정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성재위원

좀 말이 제가 듣기에는 좀 그러네요.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연구하고 이런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세연구원을 만들어서 별도로 해야 한다? 그건 좀 어폐가 있네요. 왜냐하면, ○

현선

조현선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팀장님께서도 정확히 답변을 못해서 그런가 나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방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주고 또 세법이 바뀌면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지 일반 연구원을 다시 만들어서 해라? 지금 이것은 건의해야 할 이야기네요. ○

현선

조현선세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국가 공무원이 하기에는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의 부설 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각종 전문가들을 지방세연구원에 채용해서 이 분들이 지방세에 관한 전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세법이나 이런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임실군이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

현선

조현선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떤

어떤이성재위원

면에서 받고 있어요? ○

현선

조현선세정팀장

이번에 저희가 12월에 세무직 직무교육을 13일로 예정해놨는데 거기에 있는 지방세 협력팀장이 나와서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기로 돼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은 이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임실군에 기여했다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은 체납이 많이 밀려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일단 체납을 다 받아야만 잘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체납은 자꾸 쌓여 가는데 무엇을 공부했다는지. 기술적으로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체납이 없기를 바랍니다. ○

현선

조현선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담을

장담을이성재위원

했어요? 내년에 체납이 없어야 해요. 지방세. ○

현선

조현선세정팀장

최선을 다해서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간에 뭔가 변화가 있다면 세금만 받을 생각을 하고, 부과할 생각을 하지 말고 체납된 사람들한테도 뭔가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한다. 그래서 갭이 좀 줄어들어야 한다. 작년에나 올해나 체납은 똑같이 간다면 지방세연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또 지방세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우리 지방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를 강력하게 국가에 얘기해주시라고 그래요. ○

현선

조현선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재위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보니까 일률적으로 %를 계산해서 내라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 큰 지역에서 더 부담을 해주시고 적은 동네는 덜 받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속된 말로 어른도 한 그릇, 애들도 한 그릇 이런 식으로 하면 약한 임실군 같은 데는 지방세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출연금도 좀 줄일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세요. ○

현선

조현선세정팀장

총 출연금이 99억정도 되는데요, 대한민국 23개 자치단체에서. 저희는 한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0.015%정도

것도

그것도이성재위원

부담이 커요. 저희 지역에서는.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해주세요. 내라는 대로만 내지 마시고요. ○

현선

조현선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종민

장종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의안번호 2018-77,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배경은 임실치즈 체험관광의 중심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의 상호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계절 도시민이 찾을 수 있는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실읍 금성리 산176-1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6만427㎡, 약 4만852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 113억8500만원으로써 국비 48억5천만원, 군비 65억3500만원으로써 군비가 약 57.4%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써는 토지보상비가 16억8500만원이며 설계용역비가 3억원, 농촌테마공원 건축공사가 89억원, 체험프로그램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추진상황입니다. 임실치즈 농촌테마공원 도시계획·교통·환경 용역을 지난 2017년 8월에 착공하여서 농림부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올 4월에 현장평가 및 발표 평가에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임실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해주시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내년 10월까지 본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서 관광객에게 여러 가지 불쾌감을 해소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총 15필지 8만9110㎡, 약 2만6956평을 총 9억4169만9천원에 살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로써는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외에 5개 시설에 대해서 8동, 총 46억5천만원에 저희가 건물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80쪽, 비용추계서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설계용역비, 건축공사 등 총 3개년에 걸쳐서 113억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기타 재원조달방안 및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배경으로써는 치즈테마파크 내 유가공공장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또한 본 시설이 노후설비로 인해서 이를 전면 개편을 통해서 임실N치즈의 대외 신뢰도 제고하고 임실N치즈의 소비 촉진과 치즈이용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본 유가공공장은 지난 2010년에 완공되어서 총 37억8천만원이 사업비를 가지고 1일 4톤의 원유를 생산하면서 현재는 임실치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성수면 도인리 687-10번지 치즈테마파크 내 유가공공장과 발전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저희가 공장 리모델링과 냉동창고를 신축하고 기계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83쪽, 사업내역을 보시면 건축공사 및 기타 공사에 10억4400만원과 기계설비를 16억5600만원, 총 27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동부권 선도클러스터 사업계획 변경으로 11억원,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은 5억원, 그리고 2018년도 결산추경에 11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추진상황입니다. 본 유가공시설에 대한 자체 시설진단을 임실치즈농협에서 2018년 7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2018년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설장비 진단 및 향후 운영방안이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임실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자 선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으로써는 노후설비의 전면 개편을 통해서 임실N치즈의 소비 촉진과 치즈이용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 트랜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시설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임실N치즈를 이용한 다양한 치즈생산으로 “한국 치즈의 메카”로서 위상강화 및 임실N치즈 브랜드 인지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쪽,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건물은 2동에 1127.9㎡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기타로써는 자동충진기 및 라인, 자동포장기 및 라인, 급속냉동기 등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86쪽,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세 번째, 거점세척 소독시설 신축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로 농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차단방역으로 조기에 방역을 근절하고자 하며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함으로 전염균을 사전에 조기 차단함으로 축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관촌면 슬치리 263-2외 1필지로써 슬치고개 좌측 폐터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364㎡, 약 2228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8600만원이고 그 중에 국비는 2억3400만원으로써 34%정도가 되며, 도비 1억600만원, 군비 3억4600만으로써 군비가 약 50.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0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으로써는 차량전용 세차시설과 자재 보관창고, 소독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시설물 설치계획으로써는 토지는 7364㎡로 여기는 소독시설과 차량회전, 진·출입로를 확보할 예정이며, 토지구입에 대한 예산은 약 1억원으로써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계획으로써는 시설물 234㎡를 설치하는데 5억8600만원이 들며, 그 중에 국비가 2억3400원, 도비 1억600만원, 군비가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8년 5월에 매수 신청을 하여 사업부지 매수 확정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이후 임실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토지매입과 설계 용역 등을 통해서 내년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으로써는 구제역 및 AI 발생 시 신속하게 소독을 실시하고, 또한 연중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전염병 조기근절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90쪽,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토지는 관촌면 슬치리 263-2번지 외 1필지로써 총 7364㎡에 추정가격은 약 1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소유자는 재정경제부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물은 소독시설 1식으로써 약 5억8600만원이 소요되며 내년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1쪽,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좌는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좌

보좌전문위원

황선희 의안번호 2018-77,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전문위원보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담당

담당김왕중위원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잘 받으셨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장님, 잠깐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 받으시고 저는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있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이나

내용이나황일권위원

이런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다 알다시피, 여기에 축사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해결되고 있나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이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한 파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 파트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용도지역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회의 승인이 나면 저희가 토지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이게 의회에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감정평가 들어가고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토지매입의 추정가액이 9억4천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기에

거기에황일권위원

있는 돈사 같은 것은 이전이 되나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이 가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16만㎡인데요, 그 중에 1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기승인된 지역을 빼고 나머지가 8만9천㎡고요 이것은 땅 값이고, 지장물값으로는 7억4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송기봉씨, 이해규씨 우사가 포함된 것입니다.

는요

돈사는요황일권위원

?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돈사는 저희들이 그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승인 받았고요, 그 때는 농촌테마공원이 아니고 악취제거에 필요한 사업으로 받았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확보돼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황일권위원

이 좋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오랜 숙제였잖아요. 지금.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황일권위원

그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모든 공원이 아름답게 되고 쾌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돈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재산

공유재산이성재위원

관리계획안을 우리가 항상 할 때는 먼저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 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주문을 그렇게 했어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모사업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돼있거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대체로 보면 공모사업을 먼저 해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누가 당신들보고 공모사업을 하라고 했냐, 쉽게 얘기해서 역발상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들도

저희들도이성재위원

항상 공유재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 메뉴가 그거예요. 일단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공모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공모사업을 기간 안에 못하니까 미리 한다……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마 이것도 땅 매입이 100%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미리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이 됐다면 이런 공유재산 계획안에도 순조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내줬어요, 만약에 땅을 하나라도 매입을 못했다고 하면, 그 앞에도 동의안을 하나 내줬는데 지금 그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이런

이런이성재위원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밸런스가 맞지 않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참 안타깝고 딱한 사정이에요. 이런 건 어차피 주민들을 설득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셔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임실군 전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감을

공감을이성재위원

했다가 그 공감이 된 다음에 공모사업을 하면 의회에서도 충돌할 일이 없어요. 좀 부탁드릴게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저나

그나저나김왕중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큰 사업을 착수하려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본 위원으로, 그 다음에 임실군의회 의원으로써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임실

임실김왕중위원

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이 우리 임실군의 자랑할 만한 전략지죠? 거기가?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이제 사유재산 부지매입 건으로 해서 예산이 섰기는 섰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한 건이 해소가 안 된 것 같아, 그렇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그 분의 의지를,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전화통화를 해봤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근데

근데김왕중위원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분은. 이 사업안에 대해서.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제가 10월 15일자로 문화관광치즈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찾아는 갔습니다. 그 신모씨 돈사는 이번 건이 아니고 그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이 승인이 돼서 매입 대상 토지로 이미 2014년도에 돼있어요. 그래서 아마 테마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 돈사가 매입대상이라는 것은 본인이 알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 이전부터 그 일이 진행되어왔고, 그 다음에 또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기왕이면 그 부분까지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적정하게, 예산 소요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 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이면

기왕이면김왕중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것 까지 한번 더 꼼꼼히 챙겼으면 좋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치즈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완전히 끝나고 치즈테마파크 일원에 또 다른 사업예정지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생이 되고 하다보면 사실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금값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김왕중위원

뻔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빨리 진척을 시켜서, 그 다음에 올해 치즈축제를 치러봤지만 치즈축제 중에도 냄새가 나고 지금 가서 보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러한

이러한김왕중위원

요인들이 결국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저해요인이다. 분명히 그건 아시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왕중위원

것들은 선제적으로 미리 보상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정 그 사람이 돼지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 우리 조례안 중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가축사육제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적지에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일부 완화시켜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보상을 해주면 아예 폐업보상이 돼버리잖아요. 재산도 다 공유재산으로 시켜버리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근데

근데김왕중위원

그 사람은 아직 젊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범주 내에서 여러 번 만났어요. 아직은 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비용 발생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치즈테마파크에 환경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일에 매진하는 것은 좋지만 좀 악적인 존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물론 여기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과정을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있는 사람들이라 매입하기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핵폭탄 비슷하게 구성이 돼있는데 이 일을 진행하면서 빨리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저희가 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막 접근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만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는 임실치즈마을 주민분들 하고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임실치즈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알만한 분들은 다 같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 사업을 완료하십시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히

확실히김왕중위원

약속을 하셨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아까

아까진남근위원

신모씨 돈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이 났다고 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남근

진남근위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액수는 어느정도 예산이 서 있나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액수를 저희들이 추정을 못하는 것이 축사의 규모, 가축 두수, 이것이 이전인지 폐업인지, 폐업이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폐업보상, 이것도 아마 축사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곡리 사례가 2300두 정도를 했는데 그 때 한 11억정도가 나갔다고 하니 신모씨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제가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진남근위원

간에 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그 축사가 이전에 돼야 성공이 되지, 축사 이전 없이는 성공을 볼 수가 없고 또 치즈테마파크하고 화성 마을하고 연계도 잘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 중에 공모사업 중에 그 안을 가지고는 대화가 하기가 힘들어서 안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되면 이 안을 가지고 충분이 설득 시키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내일이라도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또 아까 김왕중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축사육제한 안에 우리가 조례안으로 지정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공공 개발을 위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또 정 신모씨가 ‘이전하고 싶다. 그런데 조례로 묶여서 못 한다. 내 땅이 어느 정도 있고.’ 라고 하면 우리가 대토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만나서 방법을 상의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조례라도 개정해서 옮겼으면 한다는 구체적인 대화를 하면 의회에 와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그 동안에 보면 막연하기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대화로 거리를 좁혀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진남근위원

우리 과장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종민

장종민위원장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113억8500만원 돼있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종민

장종민위원장

재원조달방안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국비가 지금 확보돼있다고 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런데 2019년도에는 국비는 없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러니까 이제 국비 내시가 확정이 된 겁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내시가?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예시가 확정된 거고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는 국비가 없다는 거예요. 군비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토지매입이나 실시설계, 그런 비용.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국비 내시가 돼있다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24억씩 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24억2500만원씩.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음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아니, 공모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하여튼 관리계획안의 승인이 만약에 된다면 뭔가 잡음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의회와 소통해서 돌아가는 현황 파악을 잘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개선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건물

건물이성재위원

쪽에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설비가 16억 정도 들어가네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건물

건물이성재위원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아마 2011년부터 치즈조합이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10년이 안 됐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내구연한이 있나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희들이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지금 근 10년이 다 돼 가는데 결론은 다 된 노후건물에 11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해야한다는 소리네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재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 개인 생각 같으면 이런 일은 안 해요. 다 무너진 건물에, 기계설비는 어차피 새 건물을 짓더라도 들어가니까 변동이 없지만 이 건물에 들어가는 리모델링이나 신축 비용은 나중에 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7대에 들어와서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할 때마다 몇 억씩 들어가서 했는데, 결국엔 또 이번에도 10억의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구연한만 없다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기계설비는 새 건물에 들어가든 헌 건물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겠는데 10억정도 들어간다니까 조금 안타까워요. 이것을 만약에 승인이 나더라도 과장님도 장담을 못 할 거예요. 내년에 또 들어간다는 보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무슨

무슨이성재위원

일이 생기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소한

최소한이성재위원

노후건물에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갈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가 임대료가 1억3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1억3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27억이라는 돈을 한다는 게 안타까운데 이런 걸 볼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우리 건물에나 이런 비용이 최소한으로만 들어가도록 부탁드릴게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성재

이성재위원

또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도 내년 연말에 가서 임대업자가 우리 못하겠다고 하면 또 해줘야겠더라고요. 치즈농협도 그렇게 왔어요. 해놓고는 나중에 못하겠다고 해서 또 해줘야 돼요. 왜? 임대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조금 신중을 기하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분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첫 번째 이유는 관리기한입니다. 건물에 관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부시고 짓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장 신축을 하게 되면 통상 평당 6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 리모델링 부분에 8억9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평으로 따져보니까 250만원에서 260만원정도의 수준이고요, 이 건축 리모델링을 하면서 바닥, 지붕, 벽의 방수, 또 리모델링, 그 다음에 공조로 해서 핵사업을 갖추면서 내부 온도가 1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 또 전기공사, 페수처리장 이렇게 해서 사실은 건축의 리모델링이지만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가로 건물이 문제를 일으켜서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참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추가부담이 안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때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요, 그 전에 한번 했던 자료가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천장 누수된 것, 바닥 누수된 것을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혈세가 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향후

향후황일권위원

계획을 보면 운영자 선정 이후에 기본 및 설계를 한다고 돼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황일권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27억원을 추가로 들여서, 물론 이제 사업 변경이라든지 도지사님한테 확보한 예산을 빼면 군비가 11억 정도 추가되는데요, 11억 군비를 추가로 더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치즈를 이용한 2차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를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거나 판로가 안 되면 공장만 해놓고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니,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운영자를 먼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따져서 저희들이 공장을 1일 5톤의 유제품을 이용한 가공식품 공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최소한 60% 이상은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사업계획이 보장이 되어야 그것을 선정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내서 필요한 기능을 갖춰주면 연간 100억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임대료가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일권위원

기존의 유가공공장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잘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사업내역을 보니까 기계설비 쪽에서 보면 이게 지금 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 금액을 산출한 거예요? 아니면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건 아니고요. 당초 얘기한 대로 37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만든 공장에 다시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도 부담이 들고, 시설장비 진단을 했습니다. 이 시설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2차 가공식품을 하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가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차 가공식품으로 1일 5톤 정도의 기능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고 해서 개략적으로, 이게 설계금액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까 그 기계설비 부분인 16억5천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줬다고 해서 몸집이 부풀려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것은

이것은김왕중위원

결국 뭐냐면 완성된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27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못 박는 걸 보면은 자신 있어요? 과장님?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초과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측이

예측이김왕중위원

되는데요? 치즈이용 가공식품 내용에 보면 치즈요구르트, 치즈돈까스, 치즈소시지, 치즈핫도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삼성

양삼성김왕중위원

팀장님, 돈육이 들어가면 처리시설물이 새로이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

삼성

양삼성가축질병팀장

예.

렇죠

그렇죠김왕중위원

? ○

삼성

양삼성가축질병팀장

예.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이것을 놓친 것 같아.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아닙니다. 83쪽 보시면 기계설비의

아니

아니김왕중위원

, 처리시설물.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폐기물? 폐수처리장이요?

왕중

김왕중위원

폐수처리장.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폐수처리장 보수하는 비용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탱크 하고 배관교체 하고 침전소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1억원을 잡아놨습니다. 그거는 건축 부분에 녹아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 그래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예.

왕중

김왕중위원

폐수처리시설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나와야되는데 통으로 해놨다고 하니까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건축 부분에 그 부분이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범위도 과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왕중위원

봐서도 예견되는 사업이고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도 27억원 가지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산은 27억원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황일권 위원님이나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게 여러 가지 예산을 합쳐서 시설물을 하는데 이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우리 임실군 이미지 제고사업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 아직 운영자는 정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종민

장종민위원장

저기 관촌에 치즈소시지 공장하고는 연관이 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없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없어요? 그럼 거기도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확대시켜서 크게 해버리면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공모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도 참석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럼 또 그 자리는 빌 것 아니에요. 만약에.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것까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개선사업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거점세척 소독시설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위치도를 보면 사업 예정지가 옛날 철도부지 근처 같아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터널 바로 입구입니다.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계획에 보면 진?출입로 확보를 다 하고 기존의 4차선 도로하고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돌아서 들어와야 되나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지금 슬치 들어오는 진입로에서요 옛날 철도 부지를 슬치 앞까지 농어촌 도로로 해서 군도로 냈어요. 그 도로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황일권위원

대로변하고 연계가 안 돼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네, 대로변하고 연계가 안 되고요. 도로변은 그 사이에 논이 있어요.

황일권위원

이 예정지 확정이죠? 추진한다면?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재경부의 땅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걸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매수신청을 해서 이번 달에 현장도 나가보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저 쪽 슬치 신호등 근처에 입간판 같은 것을 잘 설치해야겠네요. 안보이니까.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들어오는 입구에 ‘거점소독시설 몇 m 전방’ 이라고 표시만 하면 의무적으로 여기는 거쳐서 가야하기 때문에

으로

법적으로황일권위원

?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금방

금방이성재위원

황일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전문위원보좌 검토에서도 4차선 국도변과의 차량 접근이 아주 용이하다고 돼있어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하지

용이하지이성재위원

않습니다. 금방 위험한 발상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 어쨌든 교통이 좋든 안 좋든 가축을 싣고 가는 차들은 거칠 수밖에 없다. 이거 강제성이에요. 강제하기 전에 좀 용이한 곳에 놓고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게 해야지 과장님 같으면 거기를 돌아와서 들어가서 다시 회전해서 나와, 제가 아까도 터널까지 다 이용할 수 있냐고 했을 때 터널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터널에서 다시 돌아서 나와야 되거든 이게.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사람들 인권을 무시하고 들어와라? 너희들은 안 거쳐 가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왕 소독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차들도 접근하기 용이한 거리에다 두셔야지, 과장님 같으면 그 굴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고 하면 좋겠냐고요. 더구나 눈이 오면 슬치재는 다른 데와 달라서 엄청난 교통마비가 와버리는 데에요. 그 동네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가축사료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 하셨냐는 소리에요. 이 차도 한 번 올라가려면 힘든데 이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일을 추진하셔야지, 과장님도 차를 갖고 다니시죠?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근데 지금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용이하다고 했으니까 용이한 방법을 한번 알려줘 봐요. 어떻게 용이한지.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슬치 언덕을 넘어서자마자 내리막길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신호등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신호등에서 우회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농어촌도로가 있어요. 농어촌도로에서 약 100m 정도 내려오는 자리가 딱인데, 여기서 하고 17번 국도하고 위에 있는 도로를 타고 내려가서 관촌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 로터리가 있는데 그 로터리에서 진안 가는 길로 빠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선대 오원교로 바로 올라올 수 도 있게 돼있습니다. 현재 자리가. 그래서 후진하지 않고 여기 거쳤다가 자연스럽게 농어촌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됩니다.

현재

현재이성재위원

4차선으로는 바로 근접하지는 않잖아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오히려 4차선은 내리막길인데

지금

지금이성재위원

여기하고 4차선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직선거리는 불과 50m도 안 됩니다.

아니

아니이성재위원

, 현재 도로 형태로 봤을 때.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그냥 거의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진입로 입구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차량들이 용이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잘 해주셔야 돼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재위원

눈 오는 날은 차를 여기에서 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가 올라와서 계속 올라 넘어가서 내리막길까지 가야지,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아니, 거기서

성재

이성재위원

내 말 들어봐요. 신호등도 웬만하면 다 무시하고 가버려요. 눈 오는 날은.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라고요. 날씨 좋은 날은 상관없는데 눈만 왔다 하면 완전히 제로니까요. 만약에 사고라도 났다고 하면 책임지셔야 해요 과장님이.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그렇진 않고요.

거기

거기이성재위원

들어가려다가 사고 나면 책임지셔야 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소리에요. 제가 나 혼자 반대해서 안 될 일이지만 어쨌든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자는 소리에요.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보면

보면진남근위원

토지매입이 1억원이 잡혀있죠?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제가 우리 이성재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할 겸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이게 우회전해서 농어촌도로 있죠? 철도부지?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밑에 굴과는 높이가 있잖아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농어촌도로는 슬치마을 들어가서 쭉 연결돼있는 거예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그 도로가 보통 트럭들이 4.5톤 내지 8톤, 더 큰 것은 10톤도 넘는 트럭이 다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로터리 앞쪽에서 빠져 나오려면.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그 도로에 그 차량들이 다녀도 지장이 없을까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지금 여기에 보통 가금류나 돼지를 실은 차들은 보통 2.5톤에서 많이 커야 5톤이거든요.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사료 실은 차도 거기를 거쳐서 가야할 것 아니에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그 차들도 크기는 2.5톤 그 정도 됩니다.

닌데

아닌데진남근위원

? 사료차는 크던데.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그런 차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로터리에 나오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촌쪽이나, 그대로 올라가서 사선대를 넘어서 진안으로 빠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제가진남근위원

염려하는 것은 아까 그 대형 차량들이 농어촌도로들을 다닐 수가 있는지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다닐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과장님은 큰 차가 아니라는데 내가 알기로는 사료차는 큰 차가 있는데 돼지 실은 차는 보통 4.5톤, 닭 실은 차는 2.5톤인데 사료 실은 차는 아주 큰 차던데. 근데 그런 큰 차가 농어촌도로를 다닐 수 있냐가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면적이 7천㎡니까 보통 2500평은 되겠고만 부지가. 그럼 거기서 돌아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도로가 경사는 없는지.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거기는 경사가 없습니다.

사가

경사가진남근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내가 볼 때는 4.5톤 차는 농어촌도로를 다닐 수 있지만 대형 차량들은 그 도로를 다니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그쪽으로 굳이 간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런 것들도 보강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사업비가 1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1억원은 부지매입비고요.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부지매입비고 또 다른 시설을 지으면 또 추가해야 할 것 아니에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여기 전체 땅을 사는 부지매입비가 1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그게 보면 공시지가로 면적당 얼마가 돼 있더만. 그래서 1억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로 활용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나 교통 안전시설 등, 그리고 또 세척 및 소독시설, 창고 관리실 등 여기에 부수적으로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 붙는 예산이 별도로 서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 시설물 설치계획 속에 다 들어지 있는지 모르겠고.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다 포함돼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다 포함돼있다고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네.

쨌든

어쨌든진남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나중에 “임실 소독시설 한번 지나가려면 골치 아파, 나 안 가야겠어.” “임실에 눈 오고 그래서 안 가.” 라고 하면 피해보는 게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이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을 염두 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진남근위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과장님.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이 전에도 관리계획안 승인을 했을 때도,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인데 꼭 예산이 사업변경으로 불어나니까 자꾸 그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제가

제가김왕중위원

양삼성 팀장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사료운송차가 큰 차가 몇 톤이에요? ○

삼성

양삼성가축질병팀장

지금 제일 큰 차가 32톤짜리 거든요, 근데 이 소독시설은 그런 차량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들, 25톤이나 30여 톤의 차들은 대부분 사료 공장의 원료를 수송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금 거점소독시설을 통과하는 차량은 임실관내로 들어오는 차량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남원을 간다고 하면 이 소독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임실 관내는 사료를 가공하고 제조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들은 아주 드물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벌크차가 제일 큰 게 몇 톤이에요? ○

삼성

양삼성가축질병팀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8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가축이송차량이 제일 큰 차가 몇 톤이에요? ○

삼성

양삼성가축질병팀장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8톤 차량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왕중위원

? 그러다보면 이 농업로로 운송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진입로가 삼거리잖아요. 삼거리에 보면 신덕 골프장 들어가는 부위하고 마을로 들어가는 부위가 지금 꼬여있어요. 이 계획도 새로 잡아야 되는데 전혀 이런 보완시설이 없어요. 보완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성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농로를 타고 쭉 가라고 하면 수 분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 국도에요? ○

삼성

양삼성가축질병팀장

17번 국도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17번 국도와 최단거리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없어요. ○

삼성

양삼성가축질병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농어촌도로로 빠지는 방향은 아니고요 슬치를 올라오다보면 신덕 골프장으로 빠지는 도로 있잖아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삼성

양삼성가축질병팀장

그 쪽으로 빠져서 지금 슬치마을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건널목 하나를 설치하려고 해요. 마을하고 마을로 진입하는 곳 하고 저희들이 좌회전에서 토목 시설을 만든 데하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들어가서 소독을 해서 차가 유턴을 해서 다시 나와서 17번 국도로 빠지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왕중위원

우리 김명진 과장님은 농로를 타고 진입해서 17번 국도와 합류한다고 했는데.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저는 차량 크기들이 작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회차를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히

정확히김왕중위원

요지를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 부분은 농로이고 농로가 2.5m에요. 거기가. 제가 그 환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2.5m 농로에 8톤 차량을 진입하라고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지금 4차선의 도로폭이 3m가 조금 넘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농어촌도로 자체가. 현재 5m 이상 되기 때문에.

밑에

밑에김왕중위원

부위까지는 5m가 되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로가 사선교 앞까지 가려고 하다보면 짧아요. 그리고 농기계들이 간혹 주차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예측이 되니까 지나가기 전에 17번 국도와 최단거리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것도 확보를 해서 설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과장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양삼성 팀장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회전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서로 지금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그것도 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회차를 안하셔도 된다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이거

이거김왕중위원

다시 한번 보완해서 다시 접수 받을까요?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빨리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를 잘 해서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해 온 것은 컬러로 돼있는데 여기는 흑백으로 돼있고, 사업 예정지를 보니까 폭이 굉장히 협소한 것 같은데 지금 폭이 몇 m나 돼요? 여기가?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지금 넓은 데는 30m 이상까지 나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30m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

삼성

양삼성가축질병팀장

저희가 어제 순창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들어가서 회차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확보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요

나와요김왕중위원

? ○

삼성

양삼성가축질병팀장

네.

렇게

이렇게김왕중위원

돌아가지고? ○

삼성

양삼성가축질병팀장

예,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사선대에서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전부 다 돌아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경사가 없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면.

러면

그러면김왕중위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 진입부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

삼성

양삼성가축질병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저희는 원활하게 진행할 테니까요. ○

삼성

양삼성가축질병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거점세척 소독시설 신축안이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안에 승인이 된다면 지금 보면 이번에도 초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몇 월부터 실시했죠?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10월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 완공이에요. 승인이 된다고 하면 한 두 달 더 당겨서 신축건물에서 해야지 여기서 하다가 다시 또 옮길 수는 없잖아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어차피 승인이 된다고 하면 빨리 서둘러서 9월쯤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해요. 그거 건물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2019년도 하반기에 소독시설을 운영할 것 아니에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발언 신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과장님, 설계부터 정말 신중히 해서 잘 하셔야해요.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눈 오는 날은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설로 인해 군민들이나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면 임실군이 지탄받습니다. 잘 알아서, 과장님이 그 동네를 잘 아시기 때문에 좋은 날씨만 생각하지 마시고 눈 오는 날도 감안하셔서 만에 하나 사료를 먹여야 하는데 사료차가 못 들어오거나 거기서 막혀버렸다고 했을 때는 이거 사람은 굶더라도 동물들은 못 굶겨요. 잘 감안하셔서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항상, 금방 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해놓고 후회하면 안 되니까 잘 좀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명진

김명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점세척 소독시설 신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 8.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치환 문화관광치즈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외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8-78,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한 출연기관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가 있습니다. 본 동의안 이들 출연기관에 지원할 내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비 등으로 6억원을 출연해서 임실앤치즈산업 육성, 관광산업 활성화와 테마파크 내 조성된 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6억원은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시설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임슬치즈앤식품연구소는 운영비 6억5천만원을 출연해서 임실치즈핵심기술 연구와 이를 통한 임실치즈 명품화, 유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6억5천만원은 인건비, 4억2700만원 수선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94쪽부터 107쪽까지 참고자료로 첨부된 출연요구동의서, 관리부서 검토결과,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79,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 운영업체인 (재)임실치즈테마파크와 위탁기간을 갱신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목적을 보시면 현 위탁 운영체인 (재)임실치즈테마파크는 지난 8년간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4회에 걸쳐 임실N치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하였고, 임실N치즈의 우수성 홍보와 관광임실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위탁을 통해 임실군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현황은 생략하고 110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용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111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시설현황과 112쪽 비용추계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김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로 숙지된 바,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자랍기반이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출연금 지원은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근데

근데진남근위원

지금 여기가 개장한지 8년 됐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게 5년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 보면 2017년도 대비 출연금이 아직도 2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언제쯤 손익분기점이 0으로 될까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제가 그런 말씀을 확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문화관광치즈과의 과장으로써 재정의 독립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이왕 질문을 주셨으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저희가 공설운동장도 있고 오수의견관광지도 있고 사선대도 있고 이런 관광지들, 공원들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시설사업소가 있는데요, 이 사업소는 직원들도 약 30여명정도 되고 운영비도 약 2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치즈테마파크가 관광자원이면서 임실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관광 공원 개념으로 본다면 공원의 유지관리 기능은 어쨌든 필요하고, 이것이 자립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의 재정 지원은 우리 임실군 자체적인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구조조정 계획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그렇게 알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우리

우리진남근위원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 사이로 돼있더라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이제 어떤 걸 보면 재계약하고 그 뒤에는 재계약이 안 되고 다시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공모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있어서

초에

당초에진남근위원

3년으로 했다가 5년으로 늘린 것 같은데.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5년도 하고 3년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5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그 재계약이 연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고 그 뒤로는 다시 공모를 해서 수탁자 관리를 다시 계약을 맺는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 조항이 있을 것 같은데.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일반적으로 시설운영에 위탁자를 공모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우리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는 테마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목적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의회의 승인만 해주면 계속 하는 걸로

바로

바로진남근위원

?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그게 아니면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해산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계속적으로 기간 연장만 동의해주면 하겠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에서는 테마파크가 기관이 아닌 개인한테 위탁을 준다던지 하면 지금보다 경영수지가 훨씬 좋아지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의사 타진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테마파크 원장님한테 질문 좀 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해주세요.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장님

원장님이성재위원

,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시죠? ○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1년이 넘었네요? ○

성재

이성재위원

1년 동안 해보시면서 출연금이 이렇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묻고 싶은 이야기는요, 원장님이 아까 바깥에서 있을 때하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차이점이 있다는 걸 듣고 싶어요. ○

에서

바깥에서이성재위원

있을 때는 자립해야하지 않느냐, 거기에 동조했던 한 분이 아니겠어요? ○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

그걸

그걸이성재위원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왜 금액이 자꾸, 인건비가 자연 인상이 돼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이걸 쭉 보면 2017년도는 5억2천만원, 2018년에는 6억천만원, 또 내년에는 6억5천.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왜 이렇게 인상이 자꾸 되는지.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내년도 인건비가 4억2천만원이고요 기타 운영경비에서 사실은 복리후생비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늘어난 부분이 수선유지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보통 천만원에서 2천만원정도를 썼는데 내년에는 4100만원정도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붕이 새는 게 있어서 저희가 급한 대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공사를 못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되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에서 지원해서 고쳐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붕이 새고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치즈농협이 나간 뒤에 우리가 고치잖아요. 27억.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그런

그런이성재위원

개념으로 간다면 이런 큰 것은 우리가 고쳐줘야 하지 않을까, 여기 예산에서 꼭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당연한 얘깁니다. 저희가 수선유지비가 4100만원으로 책정돼있는데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붕의 방수가 필요해서 한 건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사업비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연구이성재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소장님한테 왜 금액이 올라갔냐고 했는데 지금 인건비는 더 올라간 것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인건비는 똑같은 인원이고요.

원도

직원도이성재위원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안 늘어났고요,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아까 수리비를 저쪽에서 해주신다면 또 내려가겠네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수선유지비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이성재위원

, 방금 과장님이 그 부분에 4천만원 정도를 저쪽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동결될 수 있다는 소리죠.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2천만원정도요?

이제

이제이성재위원

그것은 운영협의를 같이 해서 해보시고. 제가 소장님이나 원장님한테 자꾸 질의하는 것은 왜 이렇게 출연금이 있어야 하는지를 부연설명 해주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없으면 그냥 이 자료만 보고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거든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면 끝내게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수선유지비하고 수수료 이런 것들이 조금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고추연구소 질의가 빠졌네. 고추연구소 명칭도 길어서. 하여튼 연구소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우리 소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 때 숙성치즈를 만들어서 수입을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남근

진남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시면 소장님이 설명해주시고 두 분 중에 아무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숙성치즈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을 넣어서 피자 도우를 만드는 치즈가 개발돼있다는 과정은 알고 있지만 저는 자세한 사항까지는 아직 모르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소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즈숙성실에서 숙성치즈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숙성치즈가 가장 많이 팔리는 데는 소비자 판매보다는 기업 대 기업, B to B라고 얘기하죠. 기업 대 기업으로 거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진면에 있는 우리촌 고추장에 치즈고추장을 만드는 원료를 공급하는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치즈고추장이 의외로 그쪽에 설비 투자하는 부분이 미진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거기에서 공장 완성을 다 못하고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 9월에 완성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즈를 한 1년 전에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 공급을 못하고 있고, 지난번 축제 직전에 저희들이 400kg 정도의 숙성치즈를 만들어서 일단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촌에 공급할 치즈가 확정이 되면 거기의 물량에 맞춰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정이 거기서도 내년 9월이 돼야 시운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한 달에 보통 4톤 정도의 치즈고추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치즈원료가 200kg이 들어갑니다. 200kg정도를 매달 꾸준히만 납품을 한다면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이 금액으로 1억4천만원 정도를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저희가 올해 지정환 신부님하고 같이 고추에 매운맛인 캡사이신이 들어간 치즈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난 축제 때 한번 선보였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치즈를 직접 소비자들에게 파는 것 보다는 피자집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병이 사장님이라든가 다른 피자집에서도 매운 맛 치즈가 나오니까, 상당히 매운맛이니까 그걸 가져다 토핑으로 쓰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피자에 직접 들어가서 0.03%를 넣을 것인지 0.01%를 넣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실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것도 내년 하반기쯤 되면 피자 토핑으로 숙성치즈를 공급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치즈 고추장하고 피자에 들어가는 토핑용 두 가지 숙성치즈만 개발하고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계약들이 진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올해 8월에 축산물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축산물 제조 영업허가를 다 받아서 모든 준비는 다 돼있고요, 단지 계약을 해서 판매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그것은 차츰차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소가 우리 의회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초 연구소가 있을 때 축산물인가? 검사를 하면 전라북도치를 다 하기 때문에 수입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비싼 장비를 사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수익이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숙성실도 방문해봤지만 거기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자기 치즈를 숙성시켜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소득이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소득이 없었어요 사실은. 어때요 소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죠?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여러 가지 여건이 구비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2019년도에는 계획이 아니고 완벽하게 해서 세입이 점차적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기대가 되고 있네요. 처음이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원해주지만 내가 볼 때는 치즈테마파크보다는 연구소가 자체 수익을 올리기는 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치즈테마파크는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는 한 점점 사양길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염두 해주시고 그 동안은 치즈테마파크에서 자체수입을 올렸으면 앞으로는 연구소에서 더 올려서 치즈테마파크가 형님 동네인지 동생 동네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상부해서 지원도 해주면서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연구소에서 많은 애를 써서, 아까 여러 가지 판매 조건이라든지 다 좋다고 했잖아요. 시설을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증도

인증도진남근위원

다 득했고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렇기

그렇기진남근위원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우리 소장님이 의회에 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는 연구소가 돼주길 바라겠습니다.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테마파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려다가 기왕 출연금 건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제가 두 분한테 질의할 테니까 이해하시고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장님

원장님김왕중위원

,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살짝 자구책 마련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유와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인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그 경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인원배치를 새로 하려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그게

그게김왕중위원

밖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이게 과연 어떤 의도로 구조조정을 하는가. 다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0여명을 재배치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

래요

그래요김왕중위원

. 왜냐하면 출연금으로 일부 운영을 하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 살을 깎아서라도 대안을 잡아보려고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리고

그리고김왕중위원

우리 소장님,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인건비, 수선비 이런 것들이 증액돼있는데 치즈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대안을 잡고 계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보셨나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저희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로 들어가는 인원들은 과제연구원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연구비용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출연금으로 나가는 인건비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쓰고 있고 점차적으로 과제가 더 늘어나게 되면 기간제연구원을 추가로 뽑아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치즈개발 파트, 식품개발 파트, 신소재 개발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치즈 쪽에서 지금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5800만원의 수익을 냈는데 우리가 비영리단체이다 보니까 매출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봐야, 치즈개발팀 4명이 해봐야 큰돈이 안 되는데 앞으로 수익이 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성치즈를 대량으로 납품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야 수익이 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최소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김왕중위원

, 이것은 제 사견이에요. 연구소는 특허 출원이나 이런 사업을 하셔서 우리 임실군이 그 기술을 제휴할 수 있는,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지 연구소가 사업을 하는 부서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자꾸 시행착오를 하면서 임실군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양 좀 해주십시오.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왕중위원

좀 해주십시오.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왕중

김왕중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님께

소장님께황일권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제가

제가황일권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연구과제를 따오면 연구원을 또 추가로 모집해서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그 기간 동안에만.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지금 현재 있는 정규직 9명의 연구원이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그 연구과제를 하다보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실험이라든가 실험의 정리라든가 그 부분을 혼자서는 못 하니까 2명, 3명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팀을 짜서 하다보니까 그 인력을 외부에서 기간제연구원을 뽑아서 쓰는 부분입니다.

저는

저는황일권위원

연구원이 아니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정규직 9명의 연구원이 있으면 이 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과제를 따 온 연구비에서 어느 정도는 연구소 운영에 보탬이 될 텐데 새로 모집하셔서 보조를 한다는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가요.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네.

제가

제가황일권위원

이거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연구소의 조직도 하고 업무분장 상황하고 인건비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

치즈

임실치즈

&;식품연구소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치즈테마파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112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줄여서 3억정도의 팩트를 시켰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이게

이게황일권위원

최소한의 시설유지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건 이제 계획이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기에

여기에황일권위원

아까 말씀하신 살을 깎는 구조조정도 포함될 것이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재의

현재의황일권위원

테마파크 운영체계를 봤을 때는 이게 맞는데 테마공원이나 추가적으로 장미공원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다 관리하게 됐을 때도 이게 가능한지?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물론 이제 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감안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는 가능하겠다, 구조조정을 하면?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황일권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 10.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덕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군민의 행복과 보다나은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80,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 가 번의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원의 중지와 사후관리, 환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19년도 본예산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관련협의부서로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 조문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연 6억원씩 5년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첫 째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실사랑상품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사랑상품권이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한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가족을 형성한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의 모든 것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하는 데 동의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로 숙지된 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에 있어서 일부는 다문화가족이 돼있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황일권위원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라고 다 못 산다고, 어렵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죠.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다문화가정도 파악해보셔서, 중증장애인들과 65세 이상 노인들도 차상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황일권위원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차상위 수급자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을 처음부터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문화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국땅에 와서 가족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하고 나중에 협의해보니까 하나의 편견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수정이 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항를 보시면 읍?면장이 추천한 65세 이상의 실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임실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라고 돼있는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부분은 선정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어요. 보면 예산상에는 다 들어와 있네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황일권위원

6억중에 지금 4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포함돼서 6억이에요. 보니까.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황일권위원

다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 간담회 때 토론도 됐고, 그리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이건 너무 보편적이지 않냐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중위소득으로 80%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안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내기가 조금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사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개인적인황일권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는 건데 굳이 말썽의 소지가 있는 4항은 삭제를 하고 이 세 대상자를 통해서 한번 시행해본 다음에 이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그 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제가 사실 주민복지과에서 한 달 반 정도 있어보니까요, 자식들이 있으면서도, 또 자식의 소득이 있으면서도 보호되지 못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이 살다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항에 대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군수가 인정하는 자’ 라고 하니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문장을 매끄럽게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주시면 따르겠고요. 그렇다고 4항의 조문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남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도달한 부분들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황일권위원

4항에 세대수 예상인원이 620세대로 돼 있잖아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황일권위원

어떤 근거로 620세대가 나온 겁니까?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이 한 9300명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빼고, 또 장애인들이 1급이 198명, 2급이 398명, 3급이 487명 되는데 4항에 있는 620명이 다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되면 여기서 15%나 20%정도, 읍?면에서 2명, 3명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천세대가 군수님 공약에 들어가 있어서 그 인원을 확대하다 보니까 한 2천명정도로 해서 620명을 추정치로 해봤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일권위원

하는 얘기에요. 이 4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1항, 2항, 3항처럼 확정돼있는 인원이 아니고 지금 추정치잖아요.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예.

황일권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복지상담 공무원이나 이장, 읍?면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안타까운데 지금 이걸 막연히 조례로 정해놓고 시행하다 보면 말썽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빼고 시행해 본 다음에 전면조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4항의 부분은 저는 추후에 보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상덕

이상덕주민복지과장

의회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발언 신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으로 하시고 4번 조항은 삭제하고 추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추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일권 위원께서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 제3조제1호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로 하고, 안 제3조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황일권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일권 위원께서 동의하신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석기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백석기입니다. 평소 의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82,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서 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사전에 예고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분쟁 조정 기회 확대를 통해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새로운 조항 신설로 안 제15조의3,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안 제26조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인 제1호에서부터 제3호의 내용을 삭제하여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분쟁, 조정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서협의 결과 원안대로 동의 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5천만원 미만 사업으로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83,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또 지원대상도 확대하여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의 특례보증한도 변경입니다. 당초 소상공인별 2천만원 이내를 소상공인별 4천만원 이내로 한도액을 상향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지원대상 확대는 당초에 신용등급 5등급 이하를 3등급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 개정하였고, 당초에 임실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임실군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내용입니다.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서협의 결과 원안대로 동의 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매년 군비 출연금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84,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금의 목적은 영세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담보력을 확보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출연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천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 이내에서 관내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명당 최고 2천만원 이내의 특례보증자금을 대출해주는 데 대해서 신용보증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부터 1억5천만원을 출연하여서 올해까지 72개 업체에 13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2019년도에도 5천만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로 숙지된 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개설예고를 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아, 대규모점포가 개설을 하려고 하면

고가

예고가황일권위원

됐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거기에 맞는 첨부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안 찾으셔도 되고요, 물어본 요지는 그게 아니고 행정절차가 복잡해져서 신청하기가 어려우니까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인근의 소상공인들의 동의서를 아마 첨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이 조례안을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조성돼있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관내에 대규모점포가 아직 없어서 아직은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대규모점포가 들어온다고 해야만 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미리

미리이성재위원

준비해놓는 것도 나쁠 건 없을 텐데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회의만 안 열면 실비가 안 나가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예.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미리 대비해서 아, 임실군에 가려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아주 강하다 라고 하면 덜 들어올 것 같은데.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봐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이거

이거이성재위원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용어정의에 대해서 잘 안 나와서, 제가 몰라서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대규모점포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대규모점포는 3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900평 이상 되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쇼핑몰, 또 쇼핑센터, 대형마트 이런 규모가 3천㎡ 이상 되는 곳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준대규모점포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준대규모점포는 그보다 면적은 작아도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의 프렌차이즈점 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준대규모점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우리 군 관내에는 준대규모점포도 없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제가 볼 때 아직은 우리 임실군의 여건으로는 이 사람들이 자기 기업체에서 경영수지를 따져서 오라고 해도 안 올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 임실군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장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잘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니까 등급도 두 단계나 낮게 해서 지원확대를 정해줬고 금액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지난 가을에 도에서 각 시?군의 관련 실과장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일괄 회의가 있었는데 좀 더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상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정도를 인상시켰어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다른

다른김왕중위원

지자체도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14개 시?군을 조사해봤는데요, 군산 같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로 돼있고 기타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3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우리군도김왕중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열악한 임실군세에 비해서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 한 3천만원정도로 증액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차후에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점차적으로

렇게

그렇게김왕중위원

한번 해보시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기에

여기에진남근위원

보면 아까 한도 말고도 등급도 3등급 이하로 완화해주는 것은 좋은데 임실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그 조항 위에 보면 계속해서 임실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2년을 안 둬도

남근

진남근위원

안 둬도 거기에 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사업장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그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지금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지금 대납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원해주는 것이?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다음 의안에 나오는 건데요, 출연금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천만원을 내면 5천만원의 10배 규모인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대신 서주는 것이거든요.

증을

보증을진남근위원

서준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이 분들이 충분히 상환을 다 하면 그 돈을 도로 받는 거죠? 보증기금에다가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출연 받은 것에다가

남근

진남근위원

예.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사라져버리는 거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되는

소멸되는진남근위원

거예요? 그래요? 보험료에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일종의 보험료 개념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우리가 준 사람들보고 다 떼먹으라고 해야겠네. 주지 말고 다 떼먹으라고. 왜냐하면 나는 이 분들이 성실히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을 때는 그 보험료가…… 아니, 안 갚았을 때야 그걸로 대체하지만 갚아줬기 때문에…… 그러면 살짝 이렇게 해주니까 떼먹어도 된다고 얘기해도 될, 막말로 말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 100% 다 못 받으면……. 나는 우리가 보증 보험에 예치를 해주면 이 분들이 이자를 다 갚았을 때는 상환금의 일부나 100%를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금방

금방이성재위원

진남근 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2년 이상 주소를 두는 사항을 삭제 했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3개월 이상 영업을 하니까 감안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4개월 전에 와서 사업을 했어요. 3개월이 일단 넘었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대상이 되네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괜찮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성재위원

좀 규제를 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역에 와서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와서 1년이나 2년을 살았어야 그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지, 와서 한 4개월이나 5개월 됐어, 그 분들이 자금이 없다고 청구하면 된다? 그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에 일조를 좀 해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살아서 일조라도 해줘야……. 한 예를 들면 주민세라도 내고 무엇이라도 좀 내고 이런 것이 있어야 서로 오고 가는 게 있는 건데 이제 막 들어와서 혜택부터 받아야한다? 이건 조금 불공평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다음에 이자 차액보전을 또 해준다고 했어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3%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이 사람들은 두 번의 혜택을 받아요. 금방 우리가 5천만원을 보험의 성격으로 신용기금에 내놓으니까 10배를 해줘, 5억을. 그 금액에서 내가 2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거기가 4%짜리 이자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 보전을 몇 % 해주는 거예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본인들이 4%내에서, 지금 농협에서 4%까지 저희가 이율을 주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1%를 내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재위원

3%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소리에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2.8%정도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4% 이내, 예를 들어서 5%가 되더라도 4%까지밖에 안 해준다는 소리에요. 그럼 6%짜리를 썼다고 하면 본인이 2%를 내고 우리 군에서는 3%를 해주는 거예요. 그 뜻이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이 자금은 농협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최소 4% 이내까지만 이율을 내게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재위원

4% 이내에 이자 차액보전을 해줘요. 그럼 본인은 5%짜리를 썼다고 하면 1%만 내놓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아까 보증모금에서 보증을 해주고, 또 이자도 보전해주고. 이 분들한테는 획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자까지 보전해준다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 떼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떼먹을 이유가 없어. 이자를 보전해주는데 어떻게 떼먹어요. 이거 너무 많이 혜택을 주지 않을까……. 한번 고려를, 하나만 혜택을 줘야지 두 가지를 줘버린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당초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열약해지다보니까, 일단 담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재

이성재위원

아, 그렇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담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금도 못 받고 이런 소외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재위원

그 분들은 담보 제공을 못 하니까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증을 서 주는 거예요 지금. 서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두 번 혜택을 준다, 거기다 이자까지 보전해준다는 것은…… 한 가지만 해줘도, 이자만 보전해줘도 근데 또 이자보전만 해주려고 하면 신용보증이 없으니까 또 돈을 못 빌려 쓰는 것 아니에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어요

알았어요이성재위원

. 하여튼 두 가지를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소상공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군에 돈이 많아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도 먹고 살 수 있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성재위원

잘 좀 하시고. 그 2년이라는 것이 조금 걸리네요. 어쨌든 다 통과를 시켜주겠지만 이건 다음에라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내 지역에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발언 신청)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제시하려고 얘기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죠? 금액을 조정하자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이게 획기적인 안 이라고 생각되면 증액시키면 되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중 특례보증한도 4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아보니까 타 시군도 3천만원으로 하시더라고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김왕중 위원께서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중 특례보증한도 4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왕중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왕중 위원께서 동의하신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조금

조금진남근위원

전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나 지원한도도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지원대상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리고 지원한도도 1명당 2천만원 이내가 아니라 3천만원 이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 조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내부적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안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네. 그 내용은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수정 동의안은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

16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민 체육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2018-85호,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관광객 유치 및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한 서바이벌 게임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로는 조례의 제정목적,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와 정의 등 기본사항에 관한 내용이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조에서 재13조까지는 위탁운영을 비롯하여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2019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필요한 1억9200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으나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한 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보면 위?수탁 한다고 돼있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예.

근데

근데황일권위원

공고를 내실 거예요, 아니면 테마파크에다가 이관시킬 것인가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임실치즈테마파크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과는 다르지만 이번에 테마파크에 살을 깎는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출연금을 줄이라는 주문을 했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황일권위원

소요되는 1억9800만원을 테마파크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도

인원도황일권위원

이렇게 필요하고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네.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테마파크로 이관을 할 때에 문화관광치즈과 하고 잘 협조하셔서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로 부서 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대신에 1억9200만원을 인건비 하고 운영비로 주면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은 우리 임실군 수입에 납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금방 과장님께서 위탁관리는 치즈테마파크에 주신다고 했는데,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계획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우리 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이벌

서바이벌김왕중위원

게임장에 과장님이 혹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근데김왕중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아셔야 할 부분은 우리 임실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왕중

김왕중위원

운영체계나 거기에서 발생된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할 텐데 이런 모르는 상황에서 직영처리 한다고 하면 불 보듯 뻔하잖아요. 예산소요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 직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위탁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사료되거든요. 왜냐면 사실 모르겠어요.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임실 군내에서 홍보나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다보면 1억9500만원이 더 수입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설물도 재보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적절하다면 위탁관리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다고 사료되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직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사실 임실치즈테마파크가 너무 방대하게 있어요. 시설물이나 기타 운영에 있어서 정말 맥을 못 짚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제어할 줄을 몰라요. 근데 이것도 같이 거기에다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소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전문업체에다가 차라리 임대료를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대료 부분이나 아니면 해봤던 사람이라 수입발생 부분은 뻔히 알거든요. 우리는 수입이 발생돼야 돼요 사실. 우리 임실군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임대수입이나 그런 것도 적정선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수요자가 있으면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치즈테마파크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위탁을 검토하는 거죠?

왕중

김왕중위원

예. 운영해왔던 사람들.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서바이벌 게임장을 통해서 임실군을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왜? 그것도 관광객 아니면 내방객들이잖아요. 그래서 임실군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가보니까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이런 것들이 구성돼있더라 라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임실테마파크에서 직영처리 하다 보면 분명히 시행착오를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가봤어요 사실. 선진지 견학도 가봤고 그러는데 그런 조직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수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커버를 못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안 되게 적절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를

종민

장종민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임실군 서바이벌 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이잖아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위탁 동의안은 다음에 따로 하죠.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할 것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 때 다루는 걸로 하고 이것은 넘어갈게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렇게 해요. 됐죠?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렇게 하시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이 견학도 안 가보고 그랬단 말을 들으니까 좀 그렇고요. 전문위원검토에는 71쪽에 타 시?군의 사용료를 써놨어요. 이쪽 자료는 없네요. 전문위원검토 자료에는 타 시?군에서 받은 금액이 나와 있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나요

나왔나요이성재위원

? 같이?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은 어디서 이걸 받아오셨나요? 이 자료에는 안 실려 있고. 한번 나중에 서류 한번 보시고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료가

사용료가이성재위원

지금 우리가 8500원, 만2천원, 7000원, 만원, 스크린 사격 2천원 이렇게 받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게

이게이성재위원

적정한지 다른 시?군도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내가 볼 때는 그냥 인터넷에서 받아서 한 것 같은데 몇 군데 가보시고 특히 전주 밀리터리파크 같은 곳은 왜 영업이 중지됐는지 잘못된 데도 가보셔야 해요.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그런이성재위원

것을 피드백 해 오셔서 정말 우리 지역이 잘 갈 수 있는 게임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도

수탁도이성재위원

좋고 위탁도 좋지만 운영 방법을 먼저 잘 알고 숙지하고 계셔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거든요? 잘 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종민

김종민체육청소년과장

예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형심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전형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18-86호,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실군 거주 출생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환경 조성으로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을 신설해서 산후조리비용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9조제4항 신설로 출산 축하용품 지원 근거 마련과 기타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신설조항 세부내용은 18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제9조제3항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는 조항과 제9조제4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그리고 제9조제5항에 산후조리비용의 신청은 제6조제1항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통합처리 신청서는 185쪽이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은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이며 예산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협의내용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개선사항은 없었고 사회보장신설변경사업에 대한 협의도 완료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91쪽 비용추계서를 보시겠습니다. 2번 항에서 비용추계결과는 2019년부터 연간 150명의 산모에게 50만원씩 5년간 지급 시 3억7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조달방안은 군비 100%로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보좌의 검토보고가 있어야하나, 위원님들의 많은 숙지로 바로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리가

우리가김왕중위원

임실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거기 제9조제4항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지금 이 사항을 신설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요, 지금도 현재 물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10가지 종류 중에서 하고 있고 1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인구유입정책이나 증가정책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2019년도에는 본예산에 1인당 10만원정도를 출산 축하용품으로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요, 합하면 1인당 20만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면

기왕이면김왕중위원

더, 한 100만원 세워서 해주시지 그래요. 어차피 우리 임실군에서 갈망하는 게 출산장려, 우리 저번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출산장려금도 획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적절하게 공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우리 현실에 맞는 물가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시켜줘야지 예산범위를 20만원으로 정해가지고 이거 생색내기에도 부족하잖아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네.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말하기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를 정해놓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밍밍하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다면 100만원은 좀 과하게 얘기했지만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해서 어떤 세칙이라도 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과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적시를 해놓으면 출산용품들이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되었을 때에는 해마다 지원조례를 바꿔야 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100만원을 세워서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랬고요. 다른 시?군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임실군 행정은 투명하잖아요. 그렇죠?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좀 정해주셨으면 하는데.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임실군 예산이 4천억이잖아요. 그 4천억 중에 400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하시지 말고 적절한 예산을 세칙이라도 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산모들도 안정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인정을 해서 하나라도 더 낳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사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가상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해주심이 어떨까 하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 라고 해놓아야만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는 물품이 신생아 내의부터 이유식 용기라든가 아기들 목욕타올, 목욕가운, 유아용 식판, 기저귀 가방, 보온병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데 체온계 하나만 해도 시중에서 8만원정도인데 여기서 비용을 적시해놓으면 용품값이 올라가버리면 물품이 줄어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많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처리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믿고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4항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

종민

장종민위원장

왜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아니 왜 그러냐면 군수라고 하면 군수님이 이 작은 것에 신경 쓰시겠어요? 과장님이 다 알아서 하셔야지.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150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통계가 나와서 잠정적으로 숫자를 정했죠? 2016년도는 157명, 2017년도에 152명, 2018년 10월 말까지 114명.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이성재위원

두 달 남아있는데 그거 합쳐서 150명 정도 되니까 연간 개인당 50만원씩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는 그 뜻이죠?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산후조리비용이요?

성재

이성재위원

산후조리비용. 그렇죠?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연간 1인당.

이게

이게이성재위원

지금 신설돼있죠?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내용 신설입니다.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지원범위가 차상위나 영세민 이런 것 없고 무조건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했을 때는 산후조리비용을 다 주네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건

이건이성재위원

좀 다른 데 같이 차등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금 지원도 부나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성재

이성재위원

아, 그 기준에서 여기도 산모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만 하면 산후조리비용을 그 차원에서 준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래도

그래도이성재위원

뭔가 좀 차등을 줘야, 어려운 가정은 더 어려울 것이고 또 막말로 그걸 안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안 받아도 되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차등을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5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단 10만원도 없어서 어려운 가정도 있어요. 50만원의 용품을 사줘도 별 의미도 없는 가정도 있고.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한번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이 일하기는 쉬워요. 출산만 하면 갖다 드리면 돼요. 따질 것도 없이.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보면 등급도 따져요. 등급 따지고, 왜 난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왜 안 주냐고 아우성치고.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일하기는 편해요. 일률적으로 그냥 전부 다 줘버리니까. 차상위나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고 제 생각은 그래요. 어려운 집은 정말 어렵거든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차피

어차피이성재위원

이제 이건 통과를 시켜드릴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앞으로 방법 면에서 연구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정을 더 도와주시고 좀 있는 가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라는 성격 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한번 고려를 해 볼 문제에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성재위원

우리 지역에 출산 때문에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원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관계없어요. 이 과하고는. 본 위원은 출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교육비를 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실군에서 사교육비를 대준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다 들어와 버려요. 감당을 못 하겠죠, 자원이 없어서. 그 방법이 간단한데, 이런 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어요. 사교육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다! 획기적일 거예요 아마. 미어터질 거예요.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면 뒤따라가요. 지금 출산장려금도 우리가 많은 것 같죠? 순창만 해도 천만원이 넘어요! 그래도 인구가 안 불어나! 출산장려금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 그것 가지고 인구가 불어나지 않는다. 출산이 목적이 아니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양육의 문제.

렇죠

그렇죠이성재위원

. 거기에만 신경써주면 임실군에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온다니까요. 출산장려금이나 산후조리금 같은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고 다른 획기적인 것을 연구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 봤자 우리가 못 따라가요. 우리가 여건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하여튼 고려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데는 더 많이 도와주고 안 도와줘도 괜찮은 집들은 좀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길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아까

아까김왕중위원

4항 얘기 했죠?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출산

출산김왕중위원

축하용품인데 그 집에서 애기를 낳으면 이게 어찌됐던 축하할 일이잖아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왕중위원

이 출산용품 같은 것은 저도 아기를 낳아봐서 알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미리 다 이게 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애기 낳기 전부터요. 그래서 이 출산 축하용품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산모의 의향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를 정해줘서 거기서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게 어때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축하용품 지원은요 임산부로 등록 할 때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용품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조리비용을 신청하면서 출산 축하용품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품을 여러 가지 둬서.

니까

그러니까김왕중위원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 근거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에게 특별하다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지원해주는 게 어때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이 꾸러미를 박스를 만들어서 출산 축하용품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래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요새는 돈이 없어서 낡은 거 쓰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래서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지를 물어서 한번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시행규칙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할까 해요. 출산 축하로 장려금을 주는데 우리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보편적 복지라고 하잖아요?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일괄

일괄황일권위원

주는 것. 일단 시작해 보시고 추후에 좀 어려운 가정은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