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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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3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민간 위탁금이 2018년 대비해서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은 매년 1억 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를 매년 군에서 별도로 직접 집행해서 지원을 해왔으나 금년 7월 위탁사업에 대한 태안군 자체감사 결과 위탁기관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무실 임차료 예산 1천만 원을 위탁사업비에 포함해서 지원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산안 421쪽부터 439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4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간에 보면요. 재난종합상황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2,400만 원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240만 원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240이에요? 내가 잘못 봤네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가 얼마나 운영하는 데요, 1년에?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1년에 저희가 태풍예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상 상황이 악화됐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일자로 따지면 며칠이나 될까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대략 한 10회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연간운영비를 월별로 20만 원씩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산출을 일단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422쪽, 423쪽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입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숙소임차료와 관련해서 군비가 6,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늘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관외거주자 이런 건 아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군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숙소까지 얻어줘 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냉정하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 인명구조자격증을 확보한 안전관리요원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요. 관내에서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득이 관외까지 관련학과 학생이라든지 자격증 가진 요원들을 선발하다보니까 관외자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었고요. 타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해수욕장에 가면 제가 해수욕장 근처에 살잖아요. 대략적으로 보면 관외거주자들 3명 정도가 근무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조금 덜한데 2년전 3년전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다 관리요원도 아니고 핸드폰만 가지고 10시부터 5시까지 출근하면 아마도 핸드폰 하는 시간이 5분의 4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올해는 제가 소원면 같은 경우 솔직한 얘기에요, 다 다녔어요.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 우리 딸 같은 학생들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3명이면 2명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한 명만이라도 좀 하는 척이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라는 것이 말을 또 바꾸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않고 이를테면 마을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면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인명구조 같은 건 못해요. 어차피 전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119나 112나 재난 방송 같은 거 하는 경우잖아요. 차라리 이런 쪽으로 하면 안 되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휴대폰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계속하루종일 바다 쪽만 감시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희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갈 때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근무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계신 이영진 팀장님께서 정말 애쓰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도 사줘가면서 학생들 다독거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요즘 어쩔 수 없잖아요, 학생이니까. 그걸 차라리 조금 바꿔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425쪽 민간 구조 및 안전요원 임시 전기 설치인데요. 두 건인데 발주를 분리 발주했지요? 하나는 해수욕장 안전부표 설치 및 철거, 하나는 안전요원 임시 전기 설치. 이게 40만 원에 36개소 5천만 원 1식.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구조대 및 안전요원 그게 컨테이너를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임시 전기 설치는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고요. 아랫부분 안전부표 설치는 시설비에 같은 목에는 들어갔습니다만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업은 별개 성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이 위는 컨테이너 전기시설이에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각 해수욕장마다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저는 분리발주를 했길래.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알겠고 밑에 하단부에 금방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자동제어기가 심폐소생기 그거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장충격기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걸 임대를 하셨는데 왜 임대를 하신 거예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이건 저희들도 가격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직접 구입할까도 생각했는데 구입비는 더 비싸고 그나마 임차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차하는 걸로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보다는 구입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해 온 부분인데요. 구입을 하게 되면 작동이 제대로 되는 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임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업체에서 다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성능까지 점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조금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그런데 앞으로도 고심을 해서 해보십시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종욱

김종욱위원

424쪽에 그 위에 보면 민간구조대 컨테이너 임차 있고요. 안전관리요원 컨테이너 임차 있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지금 6개소인데 한 대가 250만 원입니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걸 임대해서 쓸 게 아니라 이게 하나 사면 얼마입니까? 이게 몇 평짜리입니까? 36짜리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걸 왜 매년 250만 원씩이나 주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 소리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7, 8월 어차피 해수욕기만 필요하고 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면 사실상 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보관 장소가 없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어차피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건 이유가 안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보관 장소가 없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해변 같은데 설치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1년 내내 설치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일을 안 하실려고 그러겠지. 이게 250만 원인데 이게 200만 원 주고도 사요, 중고. 거기 갖다놓는 것도 다 중고입니다, 새것이 아니고. 이거 사 놓으면 10년은 쓸 텐데 매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보관해 놓으면 10년 정도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낭비가 되나 안 되나요. 똑같아요, 여기 위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컨테이너도 마찬가지고 민간구조대 컨테이너 임차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소리지. 진짜 이건 낭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왜 이거 구입을 못합니까? 보관 장소가 없다는데 보관 장소가 없다는 건 핑계지요, 그건. 컨테이너 6개 놓을 데가 없어요, 태안군의 공유지라든지 군유지가? 이거요, 다시 시정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이 인명구조대 숙소 관련해서 지금 여기 관내에 인명구조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확인해 봤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13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관내 가지고는 그게 다 충족이 안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130명 중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자격증 소지한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한 80여명 정도.

종욱

김종욱위원

어디서 그 자료를 주더라고요. 이걸 관내에서 하게 되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 때문에 숙소가 필요가 없어요. 몇 천만 원 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에요.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홍보를 해서 그 돈으로 이 숙소 얻는 돈으로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 등록비 같은 걸 내주고서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여름에 집에 와서 알바도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늘 예산은 더 써가면서 효율성은 없다 이 소리에요. 이것도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423쪽에 보면 재난대응역량 강화 훈련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로 잡혔는데 훈련자 참여보상도 있어요. 있는데 이 재난대응역량강화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재난대응역량강화 훈련은 항상 똑같은 훈련만 하는 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지진하고 산불대비 훈련을 군민체육관 인근에서 했고요. 또 작년에는 가스라든지 이런 훈련을 했었고 해마다 조금씩 다른 유형으로 매년...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지진이나 산불대비 훈련하는데 이 760만 원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쓰여지는 비용인가요? 참석자 보상은 따로 밑에 있는데.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참석자 보상은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위에 훈련비는 저희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천막도 설치해야 되고 음향장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품구입도 필요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천막이나 음향이 760만 원이나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4쪽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전요원 컨테이너 임차하고 민간인 구조대 컨테이너 임차하고 가격이 틀려요. 근데 110만 원이고 2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425쪽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의 컨테이너 전기료는 7만 원이고 민간인구조대 사무실 공공요금은 15만 원이에요. 왜 가격차이가 나지요? 이때는 대부분 전기료면 에어컨 사용료 대부분 그걸 거 같은데 왜 안전요원은 7만 원이고 여기 민간인들은 월별 15만 원이 되어 있는지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격차이.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안전관리요원 컨테이너는 110만 원이고 민간구조대는 250만 원인데 안전관리요원은 우선 해수욕장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근무를 하는 그런 사무실이고요. 민간구조대는 관내에 한 5개 내지 6개 구조단체가 책임구역별로 해수욕장별로 전담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딩하우스라고 해서 큰 걸 임차를 하고 있고요.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7만 원 15만 원 산출은 차이 나는데 좀 더 나올 걸로 예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전기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따지면 위에 7만 원은 더 나올 것 같고 15만 원보다 서로 가격차이가 조정해서 나온 대로 지급을 하겠다 이 얘기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일단은 예정으로 올려놓으신 거고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 마시고요. 올해 어떻게 됐어요? 올해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얼마씩 냈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올해 전기료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우리 팀장님들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건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 부분에서는 가격차이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똑같이 사무실이에요. 민간이 쓰는 거고 안전관리요원인데 가격차이가 왜 나냐고 그러면 인원이 수용이 적고 많고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면적이 좀 크고 사이딩하우스라고 해서.

재옥

전재옥위원

더 규모가 큰 거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하고 위에 전기료 부분은 그만큼 적은 인원이고 밑에 민간인들은 인원이 많아서 전기료가 많다 그 얘기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많고 거기에 아마 냉장고 같은 경우도 있어서 좀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위에 관리요원도 필수품이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의 비슷 비슷할 것 같은데.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큰 차이는 없는데 그건 전기료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올해도 나오는 대로 해가지고 고지서대로 지급을 하고 만약에 적게 나오면 반환을 한다는 얘기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424쪽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현재 우리 안전관리요원 컨테이너가 임차 및 설치인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30개소를 전부 다 임차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사서 돌려가면서 쓰는 컨테이너도 있는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전부 다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00%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름에 우리가 해수욕장 격려방문을 갔었잖아요. 가서 쭉 고남부터 만리포까지 훑어서 올라갔을 때 실제적으로 안전관리요원들이 급여를 받고 하는 안전관리요원들이 있고요. 아니면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안전관리요원들이 있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바로 아까 30개소 해수욕장별로 근무하는 안전요원들은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안전관리요원이고 태안군이라고 표시된 제복을 입고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개 구조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유류대라든지 이런 실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민간구조대 같은 경우는 전부 자원봉사인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민간구조대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수당은 나가지 않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유류대나 급식비, 피복비 그 정도만 지원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안전관리요원들은 수당제에요 아니면 자원봉사에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는 그건 자원봉사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으로 선발하는 130명 그분들만 수당이 나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전관리요원들만 쓰는 컨테이너는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나 해경이나 이런 기관단체든 아니면 민간단체들이 해수욕장 해변구조 요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나 이런 분들은 아마 소방서에서 별도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제가 컨테이너 말씀을 드리는데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기료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름에 다녀와서 알겠지만 냉방이 안돼서 잠시 쉬러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요. 물론 차후에 조금 개선이 에어컨을 하나 더 달아서 될 수도 있긴 했는데 그분들이 수당도 받지 않고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는데 서에서도 안 받습니다, 이건요. 수당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임차를 한다고 하면 물론 차이가 있네요. 110만 원 있고 250만 원 차이가 있긴 한데 얼마나 더 임차료가 확대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꽃지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번영회까지 해서 4개 근무하는 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합해서 하나의 관리센터로 해보자 하는 얘기도 많습니다. 물론 거기가 공원지역이고 해서 인허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정도 기관단체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게 110만 원짜리 시설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센터나 아니면 방제센터나 아니면 안전요원센터로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건?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번영회하고 근무하는 직원 저희 안전관리요원이 같이 통합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복잡한 부분 때문에 안전관리요원을 별도로 따로 컨테이너를 임차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아까 민간구조단체는 그분들이 수당을 받지 않고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이 컨테이너 말이지요. 이 부분은 집중화시킬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연구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왜냐하면 해수욕장이 개장이 됐다 안됐다 하지는 않잖아요. 수십 년간 계속 해수욕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접근을 해주셔야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425페이지 보시면 해수욕장 안전부표 설치 및 철거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예산인데 이게 한 업체에다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이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했고 해양구조협회인가 그런 관련된 단체에서 아마 돼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업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통상 돈을 가져가니까 업체라고 보면 한 업체가 설치도 하고 나중에 해수욕장시즌이 끝나면 철거도 하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동일업체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이면 입찰이 들어가겠네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입찰해서 하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입찰해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치하는 거하고 철거하는 거하고 별도로 나눠서 수의계약 식으로 따로 따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니고요. 설치하고 철거하고 중간에 관리까지 같이 일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 업체에서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끝나시고 안전부표 관련해서 입찰 준 내역하고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424쪽 중간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어요. 우리가 2천만 원인데요. 혹시 군민안전보험 가입한 이후에 지급사례나 뭐 있었습니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우리군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왜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지금 사고 사례를 보면 폭발이나 화재, 붕괴 그런 경우 아니면 산사태 또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로 인한 사망인데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고는 없었어요, 그동안에 보니까.

영인

김영인위원장

보험료를 좀 더 내서라도 혜택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만 가입해 놓는 거 아니에요, 이거?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다음번에 다시 우리가 갱신할 때는 내년 5월정도 되는데 보험사와 충분하게 파악한 뒤에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리고 아까 425쪽 상단에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올해 집행한 내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요원 컨테이너 전기료하고 민간구조대 사무실 공공요금하고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내역 얼마큼씩 했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매년 똑같이 편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 정도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데 저도 이 자료만 보고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제가 볼 때 분명히 정산을 했을 건데, 정산을 하면 그 정산내역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해수욕장 인건비라든가 해수욕장 운영 관련해서 도비보조가 줄어들었어요? 없어졌나요? 어떻게 됐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아예 그럼 도비가 보조를 안 해준다는 건지 우리가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건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보조가 세입에 8천만 원이 잡혀 있었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8,800만 원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올해는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올해는 2,500만 원.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보면 계속 안전관리요원도 우리가 내년에는 10명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올해 130명을 했잖아요. 더 하면서 우리는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도비보조 이 부분은 왜 줄어드냐 이거에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소방교부세가 계속 삭감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도에 건의를 해서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올해가 급격하게 줄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요. 한번 대책을 강구하시든가 결국에는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비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안전관리요원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한 장 넘기셔서요. 426쪽 살펴보시겠습니다. 427쪽까지 살펴봐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426쪽 인명구조용 수상오토바이를 수리하시는데 14대를 수리를 하셔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14대를 다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그것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품이 손상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똑같이 3천만 원이 들어갔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것이 바닷물에 계속 닿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도 슬고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부품이 비싼가 보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부품도 비싸고.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참석자 175명을 대상으로 물론 보상 8천 원도 주지만 훈련을 하셔요. 하시는데 이 승강기 갇힘 사고는 긴급을 요할 때 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하는 건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이건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가 정전이라든지 멈췄을 때 구조를 하기 위한 합동훈련 성격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를 한 바 있고요. 격년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태안군내에 승강기 있는 데가 대부분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있는데 이 175명을 대상으로 정전이라든지 갑자기 멈췄을 때 갇힘으로 해서 긴급구조 훈련을 하는 거보다는 각 승강기 내에다 어떤 안내 표지를 해서 승강기가 멈췄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긴급구조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오히려 안내 문구를 써주는 게 더 대중적으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175명밖에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갇혔을 때 자기가 탈출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구조를 요청하는 법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굳이 175명을 훈련을 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6만 4천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신청자에 의해서 175명이 이 대처법을 하는데 이런 훈련보다는 그래도 승강기 내에다 이런 갇힘 사고가 있었을 때 긴급번호를 어떻게 누르라고 큼지막하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그걸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이 승강기 훈련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훈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격년제로 실시를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승강기 내에 어떤 대피요령이라든지 행동요령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 개선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쭐 건 아까는 천막이나 그런 거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갇힘 사고 긴급훈련에는 물론 오신 분들 보상은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승강기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부대적인 시설이나 비품, 비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어차피 운영본부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각 기관별로 다 전부 모여 가지고 시나리오대로 하다보니까 이만큼은 다 안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격년제로.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격년제로 하고 먼저 문화예술센터에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전에 격년제로 했을 때도 860만 원이 들어갔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 정도 국·도비 포함해서...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860만 원이 들어갔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간 내역 좀 다음에 자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제안한 건 실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4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상오토바이하고 사륜오토바이 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5천하고 2천인데 물론 그 부속도 비싸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이해는 갑니다. 이게 지금 사륜오토바이도 그렇고 수상오토바이도 그렇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구입을 한 거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제세동기 말씀하셨지요. 제세동기 같은 경우 관리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임차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혹시 우리가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수상오토바이하고 사륜을 혹시 임차해서 쓴 적이 있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임차는 소규모 해수욕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워낙 직접 구입하다 보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루 5만 원 정도씩 해서 19대 정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임차예산하고 우리가 구입하는 예산. 지금 예산이 7천에다 보관료까지 하면 거의 억대 가깝게 돼요. 그렇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매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리비가. 평균 3천인가요? 그래서 지금 3천을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사륜오토바이는 2천이고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임차를 해다가 쓰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사실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근무자들 자체가 잘 사용을 할려고 그런 의식수준은 돼요.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매일 전복을 시키고 해서 물이 들어가서 고쳐줘야지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여름에 격려방문도 갔을 때 보면 수상오토바이가 긴급한 데 고장 나서 가질 못하고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바에는 수리까지 업체가 할 수 있는 임차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트랙터도 그렇고.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임차만 된다고 그러면.

용성

박용성위원

안 알아보셨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워낙 고가의 장비고 부품자체도.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이거 다 보험 들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책임보험, 예, 다 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책임보험만 드나요? 대물보험 같은 거 자동차로 봤을 때는 자차보험이나 이런 건 안 드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들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험료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트랙터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거예요, 이 구조장비에. 그러면 민간업체에서도 우리가 임차를 받더라도 그 업체에서는 보험을 들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러면 지금 소규모 해수욕장 같은 경우 임차한다고 그랬지요? 사륜오토바이하고.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사륜오토바이만.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얼마에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건 하루에 5만 원.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5만 원 해봐야 30일이면 얼마에요? 얼마 안 되지요. 얼마 안되고 차라리 구입하는 거보다 임차를 해서 우리가 수리비가 사륜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몇 대냐면 14대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14대 수리비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임차하는 게 낫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리고 매일 수리가 돼서 오잖아요, 연초에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 이건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수리비 자체가 쓸데없이 수리한다는 게 아니라 부품자체가 비싸서 그래요. 그러면 합리성으로 봤을 때 아까 제세동기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전환하는 게 어떻겠는가.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 한번 임차 가능한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예산보다 임차예산으로 다시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428쪽, 429쪽까지 봐주세요. 없으시면 430쪽 봐주시고요. 43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432쪽, 433쪽, 434쪽, 435쪽, 436쪽, 437쪽까지 살펴봐 주시고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예, 436쪽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을 20개 업소를 올해 하신다는 거네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올해 20개 업소를 다시 지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이건 다시 지정하는 게 아니고 훼손이 됐다든지 이런 표지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재옥

전재옥위원

기존에 몇 개였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지금 57개에서 금년에 재심사한 결과 추가 1 개소해서 현재 41개소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새로 지정되는 분을 해주고 훼손된 분들을 다시 해주는 거해서 20개 업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20개로 일단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밑에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20개소인데 그러면 기존에 모범업소도 위생용품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모범업소 위생용품은 이게 이·미용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건 음식업소가 아니고 공중위생업소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 20개소를 지정해서 그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할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가 공중위생업소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위생용품이라든지 지원해주는 거 없어요? 그런 건 예산에 안 잡혀있나요? 지금은 과장님께서 57개라고 하셨는데.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음식업소고요. 이건 20개소를 내년에 새로 지정을 해서 그 지정업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간단한 위생용품 같은 거를 지원을 할려고 예산을.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면 자꾸 말이 반복되시는데 그러면 이 20개소가 새로 신규 지정하는 데라는 얘기시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위생용품이라든지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냐 이거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금년에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전에 행정감사 보니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생용품이라든지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셨는데.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정정해서 말씀드렸듯이 모범음식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용업소라든지 공중위생업소를 20개소에 내년도에 새로 지정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하단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말씀드린 대로 모범음식점이 기존 57개소에서 지금 45개소 정도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분들한테 재활용 용기라든지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45개소에 이만큼.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좀 증액을 시켜도 그런데 감액이 됐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모범음식점이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인센티브를 조금 더 해주셔 가지고 음식점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하고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원 좀 해주셔서 서로들 모범업소가 될려고 서로 경쟁적인 그런 것도 있어도 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인센티브 해 가지고 지원이 자꾸 적어지면 누가 모범업소 지정할려고 하겠습니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이건 전액 도비로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부족하면 다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더 올리신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 인센티브로 좋은 것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기실게요. 438쪽, 43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을 보겠습니다. 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원규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소생태계 부서간 협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소생태계 옥상비오톱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민체육센터 지붕 방수공사의 중복성 여부하고 부서간 협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보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사업선정 결과 통보시에 사업 추진조건으로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시행 및 누수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및 구조안전진단은 사업추진 부서인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방수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인 문화예술센터에서 추진하기로 사전에 부서간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백화산 한옥정자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백화산 한옥정자 설치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시설물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백화산은 소나무와 바위들이 어우러져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명산으로 우리 태안군민의 삶과 애환이 깃든 고향이자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백화산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한옥정자를 설치해서 서해바다와 낮은 구릉지로 넓게 펼쳐진 반도를 조망하고 휴식하는 기능과 아름답고 정감이 가는 백화산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자는 팔각 아니면 육각의 한식정자로 생각하고 있고 토기와 지붕하고 우물마루 또 전통 짜맞춤 방식 등 전통방식의 정자로 백화산의 절경과 우리군 품격에 걸맞도록 설치하고자 생각하고 있으며 설치 위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백화산 정상 올라가는 부분의 8부 능선 부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전통정자는 일반 휴게전망정자와는 달리 가격이 다소 높고 또한 설치여건도 험준한 바위능선으로 이에 따른 자재운반비와 안전시설 또 기초 작업 등 비용을 산출하여 약 2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시설과의 관계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정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조그만 저희들이 토크방을 하나 거기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토크방은 분해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곳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등산로 특화요소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백화산 등산로 특화요소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보고내용과 관련해서는 등산로 특화요소사업은 대부분 백화산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며 세부사업으로는 트리워크 또 등산로 데크 설치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산로 특화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현지 확인 등 제반 여건을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국비는 우리군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백화산문화이행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것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백화산 종합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 내지는 구름다리를 통해서 산후리 쪽으로 가는 등산로 개설사업 등에 효과성이 있도록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환경산림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환경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은 하라 마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만 여쭤볼려고요. 우리가 사실 공설운동장 가다보면 대략 우리 태안읍에 제일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보면 에너지체험관이라고 한옥을 이쁘게 지었거든요. 그런 데도 활용을 사실은 거의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두개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용객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옥정자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용객을 위해서 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시군이 산이 시내권 바로 뒤에 좋은데 산이 있으면 정자가 충청도내 시군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백화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태안읍의 뒷동산이나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공원성격의 백화산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백화산에 저희가 투자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등산로 사업에서는 많이 투자를 했고 이번에 그곳의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군수님도 친히 그 현장을 가보셨고 거기다 하나쯤 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보라는 말씀도 하셔서 저희들이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우려 속에서 한 얘기에요. 경제진흥과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 에너지체험관이라고 해서 한옥 이쁘게 지어놨잖아요. 활용은 커녕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문 닫아 놨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하신다면 관리 같은 것도 잘 할 수 있도록 설계 좀 잘 하세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잘 짓고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백화산 한옥정자 설치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해 백화산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셨잖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백화산 등산로 노선 연장에 비해서 인위적인 구조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하세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하셔서 답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100점짜리냐라고 얘기하면 사람마다 시각이 다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백화산 올라가는데서 가장 난이도가 있고 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주로 데크 같은 거 설치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큰 시설물은 많이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무리할 정도로 많이 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최근에 가 봤는데 데크시설도 해서 산 정상을 올라가는 데에는 시간도 단축되고 하지만 과연 그런 인위적인 시설들이 그 산에 계속 설치를 해서 미관이나 경관 이런 부분 또 이런 설치를 할려면 자연훼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민체육관에서 정상을 올라가는 시간이 대략 한 시간 내외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올라가면서도 지금 현재 한옥정자는 아니지만 쉴 수 있는 토크방 이런 게 지금 두 곳인가 세 곳이 있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부분이 저는 그 정상부분에 있는 데크시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저는 그게 철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 산이라는 모든 자연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에서 우리가 진짜로 아주 위험하다면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산에 모든 구조물을 다 설치를 해놔서 인위적으로 너무 조성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봤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보면서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유념해서 하여튼 너무 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그럼 예산안 443쪽부터 491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4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444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444쪽에 태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이것이 신규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오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운영비 지원은 이건 계속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태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 3,400만 원을 준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경비 등 지원이네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거기 상주하는 사무국장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한 5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운영비로 지원해 주네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사무실은 어디가 있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사무실은 군청 바로 밑에 차석길 법무사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요.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질문에 연달아서 하는 질문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요?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표기가 똑같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저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금액을 최하위로 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이 명칭에 따른 협의회는 왜 이걸 환경산림과에서 이걸 운영비 지원을 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푸른태안21이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환경단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이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지속가능 쪽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단체에 이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말이 바뀌다보니까 지속가능으로 하다보니까 환경이라는 개념이 잘 우러나질 않아서 그쪽과 생각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야 알겠는데 환경단체가 이름을 바꿨다고 하지만 군민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무슨 환경산림과 하고 연관이 있길래 여기에다 지원을 3,400만 원씩이나 1년에 주로 그 운영경비가 어디에 쓰여지는 운영경비인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주로 간사, 사무국장 급여가 거의 대부분 나가고요. 나머지 전기세, 전화세, 사무용 이런 일종의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이름은 그냥 전국단위로 가는 명칭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속가능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고 환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어우러짐의 어떤 개념이라서 저희들 환경부서에서는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분들이 환경 관련 외에 다른 활동을 하시나요? 태안 같은 경우 태안발전협의회도 있고 각 읍면에 읍면발전협의회가 다 있고 그렇거든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건 이게 군 우리 자문기관 비슷하게 이름으로만 봐서 그런 건데.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게 물론 환경운동은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가로림만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지속가능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다른 부분도 부분씩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444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기후변화 에너지 체험공간 조성을 동문공원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체험시설이 어떤 체험시설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비 매칭 돼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네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업무구상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문공원 일대에 예를 들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전기가 생산돼서 전기가 문자로 나온다든가 이런 시설들을 해서 에너지체험시설 해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 동문공원이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본의원도 몇 번 가봤는데 많이 썰렁하더라고요. 이런 체험공간을 마련을 할려면 적어도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많이 사용하는 공원에다 이런 체험시설도 해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렇긴 한데 어차피 시내에 할 공간은 그렇고 그쪽에 여유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동문공원이 약간 썰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채우고자 하는 하나의 저희들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해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동문공원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그곳에 유휴공간이 있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많진 않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글쎄 저는 거기에 우리가 동문공원하면서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해놓으셨는데 거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445쪽 살펴봐 주시고요. 446쪽 살펴봐 주세요.(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하시지요.

낙문

송낙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소생태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방수공사가 1억이고 용역도 중간에 보면 용역비가 2억이네요? 이렇게 용역이 과다하게 이 정도까지 가는 건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어떤 용역비 말씀하시는지.

낙문

송낙문위원

생태지도 작성 용역.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건 별개의 건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건은 아니고요.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별개 건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도시소생태계 해서.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건 시설비만 따로고요. 밑에 용역비는 별도 건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 방수도 1억인데 거기가 면적이 그렇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방수는 기본적으로 돼야만 되고요. 그런데 방수도 이미 문화센터에서 거의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걸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었고 해서 그건 오히려 사전에 협의가 됐고 역할분담을 그렇게 하기로 됐기 때문에 부서간 협의가 돼서 잘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446쪽 맨위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 있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보면 원북면하고 화력발전소 소재지역이에요. 마땅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적으로 화력관련해서 이게 태안군 전역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용역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 관련해서 이 부분 건강조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태안 군내에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사하는 거지요, 그냥? 그래서 이제는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도 관련해서 다른 때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지만 물론 5분발언도 하시고 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원이북 이걸 저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덧붙여서 우리 군내에 타읍면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기재된 예산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다 저희가 부담금만 같이 내고 도에서 발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2㎞ 안에 있는 지역주민 40명을 하는 걸로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건 조금 더 크게 별도검토를 부의장님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관련된 얘기보다도. 이런 걸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태안 관내에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여기는 도비도 있고 배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있잖아요. 별도 우리군 예산으로 그런 부분도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고요. 446쪽하고 447쪽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 있지요. 그게 그렇게 비싸요? 한 명당 24만 원씩 보험료가.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수렵보험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1년 동안 드는 거라서 그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4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22만 원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총기 취급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위험도가 있어서 그런가 약간 비쌉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447페이지 보시면 피해농가 보상이 있어요. 유해야생동물이요.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10만 원인가 이상이 돼야 주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피해액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게 잘 안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 많지 않은 소수의 가구가 했는데 그게 가격이 좀 안 나와서 지급을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급을 못했다. 이게 굉장히 상당히 지금 홍보가 덜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확산되고 예산자체가 굉장히 증액될 소지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에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혜택이 갈 수 있는 농가들은 혜택이 가도록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예산 지금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경우는 어떻게 감당을 하신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저희 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처럼 시행하는 곳이 군내에 거의 10개 시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곳도 저희와 유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굉장히 확대될 소지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조금 더 이게 본질하고는 안 맞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그게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조례 제정을 안할려고 했었습니다. 안할려고 했었는데 자꾸 위에서 도하고 협회에서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해서 한 거거든요. 했는데 이게 실제 처음 제정할 때는 부의장님 우려처럼 그런 우려성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일 다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사실은 또 조례 제정해 놓으니까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거 같은데요. 홍보만 되면 이거 난리날 것 같은데요. 맨날 이 업무하다가 아무 것도 못하실 거 같은데.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홍보는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446쪽 하단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험이 3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24만 원씩. 그런데 447쪽에 보면 불법포획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8천 원씩 20명이 지금 활동을 하셔요. 그러면 그 10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0명 활동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건 별도고요. 잡는 사람들은 별도고 단속은 적은 숫자로 할려고 계획을 하는 거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방지단이 30명이 가입하는데 20명만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단속은 20명만 하고 잡으러 다니는 건 한 30명 정도고 예를 들어 고라니 같은 경우 20명에서 많으면 25명 정도 나머지는 멧돼지반으로 그동안 운영해 온 그런 식으로 하고 포획반은 수렵단체에서만 하는데 단속반은 우리 국립공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경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별도 한 20명 정도 구성해서 할려고 그런 생각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여기 1억 5천이라는 건 고라니를 포획해서 꼬리를 잘랐을 때 지급되는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금액 1년 동안?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이 참석자 보상이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잡은 데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들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에서 억지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건 농촌에서 고라니 땜에 작물을 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해놓으면 고라니가 와서 다 뜯어먹고 다 밟아놓고 그 피해가 엄청 막심한데 아까 말씀처럼 홍보를 진짜 잘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 물론 금전적인 보상도 있지만 그걸 신고했을 때 철망이라든지 철조망 그물 같은 거 해주시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사실은 몰라서 못하신 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사무소의 산업계에서 담당을 하시는지 몰라도 꼭 읍면 신년에 하는 회의때 해서 이런 유해동물 피해에 대해서 꼭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이 피해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손해 보지 않도록 하셔서 이 피해보상 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적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위원님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447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활동 있잖아요. 이 야생동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저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야생동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야생동물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말 그대로 사람이 기르지 않고 그냥 자연에서 자라는 것들 예를 들면 무슨 백로가 어디 다리가 잘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차에 치인 고라니도 사실은 양면성이 있어요. 고라니 죽으면 아예 갖다 버리면 되는데 살은 건 저희들이 갖다 살려야 됩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모든 그런 걸 총칭하는 겁니다. 조류, 야생동물이 다치고 그런 건 또 치료해서 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인

김영인위원장

고양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고양이는 야생동물로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해도 어디다 갖다 줄 곳이 없고 제도적으로 아직은. 그래서 고양이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448쪽 살펴 봐주시고요.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44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4억에 대해서요. 이건 사전피해예방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까 계속 야생동물에서 박용성 부의장님하고 전재옥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사전예방인데 3천만 원이면 너무 작은 액수 같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추경 때 그때 더 올려주셔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다시피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작물의 피해가 많이 있고 고구마 피해 그런 피해가 많았었는데 아까 그 천만 원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잘 집행을 못하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홍보도 그렇고 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장대리 쪽에서도 피해면적이 많이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됐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앞으로도 금방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이 얘기했다시피 홍보 이런 게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돼서 또 지금 같은 경우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건 펜스 같은 거 쳐주는 거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3천만 원이면 너무 적은 액수다. 제가 볼 적에는 8개 읍면인데 우리 면단위 하나만 해도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때는 좀 더 올려주셔서 사전에 예방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단지 위원님 말씀에 부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시다시피 이건 국도·군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밖에 올릴 수 없었고요.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순수 군비로만 올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군비로라도 더 올려주셔서 사전에 예방을 해서 피해민들이 없고 금방 아까도 천만 원도 소요가 잘 안되는 부분 같은데 이런 게 홍보가 잘 안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아주 적극적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추경 때 많이 올려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448쪽에 보시면요. 로드킬 사체처리 보상이라고 있어요. 이게 처리비용이에요, 어떤 명목인가요? 보상이라는 건.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처리 비용입니다. 고라니 죽으면 저희들이 하나 죽은 거 버리면 3만 원 정도 쳐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분 처리반 통해서.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처리하나요? 묻는다고 봐야 되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이게 보통 묻는 거보다도 산 언저리다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려운 게 로드킬이 한밤에는 직접 안가지만 밤에도 발생하고 새벽에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먼거리에 자기 할 일 하다가 가라고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어떤 업체에다 주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수렵인연합회한테 저희들이 그쪽에다 부탁을 해서 그쪽분들이 조를 자기들이 알아서 짜서 자기들끼리 배정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저도 출퇴근하다보면 로드킬이 많아요. 그런데 대개가 거의 다 휴지조각 되도록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외에는 치워서 안 보일려나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너무 훼손이 됐다고 그러면 치우기가 쉽지는 않아서 놔둘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멀쩡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운영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저희한테 전화 오면 그건 100% 치웁니다. 저희한테 신고가 안된 부분은 놔둬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그 신고는 어디 군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저희 군에 해도 되고 읍면 통해서 올라와도 되고.

용성

박용성위원

역시 이것 자체도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의원인 저도 모르는 정도면. 그러면 이게 비단 보기가 안좋은 걸 떠나서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걸 피할려다 오히려 교통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치우는 처리반이 있다. 더군다나 보상을 줘서 처리를 시킨다라고 이게 홍보가 되면 저부터도 가다 전화를 해서 바로 이거 좀 치워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제가 출퇴근하면서도 하루에 거의 한 건이나 두 건 이상 보니까. 이 부분은 아주 각별히 지금 왜냐하면 경비가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2,300만 원이라도 적은 예산도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있다고 그러면 이거 처리하는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것도 꼬리 잘라서 갖고 오면 처리한 걸로 간주하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 찍어서 전후 사진 찍으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 홍보에 대한 문제가 예산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습니다. 400만 원인데 이거 하고 앞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피해농가 보상하고 어떻게 좀 틀린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같은데 이렇게 나눠놨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밑에건 도비가 붙어서 따로 했습니다. 위 건 순수 군비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통합은 못하는 모양이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얼마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하고 따로 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전체예산이 천만 원하고 1,400이네요, 예산 자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449쪽 중간에 보면 피서철 렌탈화장실 임차가 있지요? 55개소 500만 원씩.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55개가 해수욕장에.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필요치 않은 데가 왜 있느냐면 지금은 캠핑장 허가를 내가지고 이게 10년 전 얘기에요. 내가 모 해수욕장도 서너 가운데 보면 전혀 40일 동안 10명도 운영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하다 보면 2억 7,500에다 또 인건비 따라야지요, 청소인건비.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끝날 때까지 한 2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700만 원 거기다 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이 한 7천만 원 잡혀있는데 대개 이게 편의용품이 뭐 뭐입니까? 품목이.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주로 화장지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절대 이 화장지를 놔서는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면 화장지 거기다 꽂아놔봐야 어떤 사람이 이용할려면 그 다음에 없어져요, 다 가지고 가 필요하니까. 다른 물품은 안 가져가도 화장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넣어놨다면 10분 뒤에 가면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빼가요, 100% 빼갑니다. 자기네들 와서 고기 구워 먹고 발 닦고 하느라고 다 가져가서 닦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작년하고 10년 전하고 틀려요. 10년 전에는 다 필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캠핑객들이 몽산포든 청포대든 어디든지 꽉꽉 찼었지요, 소나무숲 있는 데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한 60%가 줄었어요. 지금 청포대 같은 경우에도 소나무 꽉 찬 데는 칠 데가 없었는데 지금 치는 데가 없어요, 캠핑객들이. 그럼 거기다 이 화장실을 갖다놓는다 이 소리에요. 몇 명이나 사용을 하겠느냐 이 소리지. 그것도 조사해서 해야지 매년 놓던 데라고 해도 무조건 한 700여만 원씩 돈 천만 원씩 들여서 그건 40일 동안 없애는 돈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 데만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줄여서 다른 가로등 하나도 없는 해수욕장 같은데 다른 걸로 편의시설을 해주셔야지 이거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내년에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이 화장실에 대해서.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건 한번 재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말이 그렇지 500만 원이면 600 700에다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대부분 다 읍면마다 적다고 하지 많다고는 않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사람 때문에 돈 천만 원이나 없어진다니까 자기네들 캠핑장 허가 내놓고 자기들 앞에다 놓으라고 그러지. 실제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데는 기본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캠핑장 사업자들이 자기네 근방에다 놔 달라 이 소리에요. 이거 확인을 다시 하셔야 돼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관광객이 줄어서. 그때는 민박이나 펜션들이 잘 안 지어졌을 때고 지금은 민박, 펜션들로 해서 그리로 다 들어가지요, 여기 이런 거 이용할 사람도 없어요, 사실. 이거 참고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끝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화장지는 없잖아요? 화장지 있습니까? 우리 화장실에?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있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렌탈화장실에 놔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놉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 공중화장실은 다 치웠잖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특히 여름 해수욕기에는 반드시 놓도록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문화수준이 높아서 사실은 안 놓으면 인터넷에 아주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안 놓기도 어렵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우리가 전문청소용역비를 계상한 이유가 지금 화장지 없앤 다음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화장지가 있다는 게 우리 군에서 홍보한 거하고 전혀 틀리네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화장실은 당연히 별도 인건비 세워서 그분들이 관리하고요. 해수욕기에 우리가 렌탈한 건 그동안은 그분들이 청소하고 하는 건 다 했는데 휴지 놓는 건 저희가 그건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매년 피서철 렌탈화장실 입찰을 2억 7,500만 원씩 계상을 하셨어요. 이번 3회 추경에 보니까 5천만 원을 감액을 하셨어요. 3회 추경에?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년 편성하던 대로만 편성한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17년, 18년, 19년 연간 집행내역이나 이런 걸 부서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굳이 꼭 매년 2억 7,500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올해 해봤더니 이 정도가 들어갔더라. 그럼 올 피서철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 정도를 요구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3회 추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매년 하던 대로만 편성을 한 게 아닌가.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해수욕기 이전에 한 두 달전에 보통 배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보면 읍면에서는 대부분 수요를 더 늘려주기를 이걸 요청을 합니다, 사실. 그게 또 읍면의 의견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무시하기도 그렇고 아마 이번 감액한 건 저희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건 아마 마검포 꽃축제 해마다 하던 게 없어져서 조금 감액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450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450쪽 중간 보면 백사장하고 드르니항 백사장 공중화장실 설치하고 개보수하는데 설치보다 개보수하는 게 금액이 더 커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설치하는 건 조금 큰 게 아니라 조그만 첨단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서 약간은 작은 화장실이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간이화장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간이화장실보다는 좀 크고 간이화장실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백사장은 말 그대로 항구 주차장 가운데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좀 큰 거기 때문에 그건 보수를 하지만 좀 완전히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많이 노후 됐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개·보수하는데 9천만 원이 들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백사장항에 새로 신설도 하나를 간이화장실보다 규모가 큰 거를 하나를 하고 개보수를 또 하겠다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신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위에 건 설치잖아요, 공중화장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뜯어내고 거기다 다시 짓겠다는 거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450쪽 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전문청소용역 있잖아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시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이건 저희 군에서 줘서 계속 관리하는 것들이 전부 한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는 아니고 그중에 40개 내외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들을 봄가을로 나눠서 예를 들어 추석 전이라든가 이런 때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보고 하면 안되니까 외부내부 다 고압세척기를 써서 전문업체에다 해서 한 두 번 정도를 합니다. 금년에도 했고요.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청소를 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다 하지 왜 80개소만 하세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다 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고 다른 조그만 것들은 청소하는 분들이 하라고 저희가 읍면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규모가 작은 거.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120개소 다 인부임을 주잖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어요. 451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2쪽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까지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453쪽 상단에 보면 태안군 청소행정 개선방안 용역을 주신다고 했어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청소를 하는 게 태안읍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별도 개인업체가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읍면은 읍면에서 청소를 하는데 주로 하는 곳이 시내권하고 소재지권 또 관광지, 펜션단지, 해수욕장 이런 집단 취락지 위주로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갖다 처리하는 실정인데 지금은 자꾸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 외부에서 살던 분들이 농촌지역으로 오면서 자꾸 펜션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두 개 아니면 심지어 농가들도 우리 것 좀 치워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내 전지역 거를 한 번에 싹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굉장히 큰일이고 해서 전체 얼마나 발생하고 그걸 지금 현재 처리하는데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될지 세부적으로 일단 파악을 해보자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청소 이거만큼은 우리 산림과 청소담당 직원분들이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한 사진을 찍었을 때 거기가 어디지요라고 할 정도로 그림만 봐도 거기에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어디에서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하고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렇다보면 태안읍 아닌 물론 태안읍은 민간위탁을 줘서 그렇다지만 다른 읍면도 그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양이 많이 발생하고 어디가 민원이 발생하고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용역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건 우리 직원분들이 해도 오히려 용역하시는 분들보다 8개 읍면에 세세적인 시내, 도시, 농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아니요, 그건 그렇진 않고요.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가 불법투기가 제일 많으냐 물론 그건 우리 직원들이 잘 압니다. 그렇지만 태안군내 전체 농가까지 합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 마을별로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또 그걸 치울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앞으로 청소행정이 지금보다 변화를 줄 때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마땅한지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하기에는 굉장히 큰일이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전체적인 쓰레기양 같은 경우는 거기 시내권만 쓰레기차가 가져가는 데하고 외곽지역은 거의 쓰레기 발생율이 없더라고요. 다 소각하시고 그 다음에 숨은자원 모으기로 해서 병이라든지 폐비닐 같은 건 거의 모아오고 그러면 숨은자원 모으기 1년에 3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양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차가 태안읍 태안환경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읍면에서 하는 쓰레기량도 정확하게 환경관리사업소 가면 양도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건 처음 밑그림을 그려서 이걸 지금대로 가는 것보다 어떤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밑그림을 그려보는 거기 때문에.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기에는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453쪽이요. 중간에 태안읍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23억짜리요. 먼저 내가 행감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7개 읍면 예산하고 태안읍의 예산하고 비교 좀 해보셨나요, 이 청소문제로?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제가는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행감 하나마나고 또 7개 읍면에 생활폐기물 물량하고 태안읍 폐기물 물량하고 그것도 확인 좀 해보셨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건 자료는 나와 있을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자료는 나와 있어요? 그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도 곧바로 제출해 주세요, 내일이라도. 그렇게 하고 태안읍에 고정 읍민이 몇 명입니까? 대략 6만 4천명 중에서 태안읍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한 2만 몇 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하여튼 2만 3, 4천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1년 중에 관광객이 얼마나 와요? 태안군에 대략.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글쎄요, 지금 관광과에서 보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는 천 만 가까이 오는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천만 온다고 그러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천만 그 관광객이 왔을 때 태안읍으로 옵니까? 아니면 7개 읍면으로 갑니까? 천만이 왔다 치고 어디로 집중되어 있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7개 읍면으로 집중되어 있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런 쪽에 많이 있겠지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태안읍은 고정이요, 이건. 그냥 이건 늘 늘어도 안나고 폐기물이 대략 조금 늘고 줄고는 하지만 태안읍만큼은 고정입니다, 이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천만이라는 인구가 백만만 여기 태안읍에 왔다갔다고 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900만이라는 관광객이 7개 읍면에서 쓰레기 버리고 가지요? 물 쓰레기가 됐든 음식쓰레기가 됐든 생활쓰레기가 됐든. 이걸 비교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서 굳이 태안읍만 이걸 한 업체에다 용역을 23억씩이나 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까지 다 용역을 줘라 이 소리지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역 쓴 거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면 어차피 지금 태안환경에서 대행하는 것은 20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태안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욱

김종욱위원

20년까지 계약에 되어 있다고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위원

조례가 아주 묶어져 있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아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고.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계약이라는 것은 필요한 대로 바꿀 수도 있는 거지요. 조례안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바꿔서라도 해야지 그저 주던 데만 지금 이게 지금 몇 년 줬어요? 한 업체다가. 10여년 됐지요? 8년이나 10년.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그 내용도 조례로 되어 있고 지금 계약이 2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파기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위원

시대에 변화가 따르면 조례라는 것도 개정해야 돼요. 조례로 묶었다고 해서 그걸 10년 100년 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시고 뭐든지 비교를 해보시라 이 소리에요. 주위에서도 그렇지만 한가운데에다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주고 다른.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고정이에요, 태안읍에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이 됐든 음식쓰레기가 됐든 고정이지만 7개 읍면은 겨울에만 조금 덜 나오지요, 폐기물이. 그 대신에 뭐가 나오느냐 겨울에는 바닷가 해양쓰레기 그게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계약 파기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 같고요. 어차피 용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용역 줘서 하지 말고 애시당초에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계셔야 된다 이 소리지요. 뭐 슬쩍 하는 척 하다 말고 이것이 지금 10년, 20년 동안 계약했다는데 이게 20년이면 조금 있으면 또 차를 사줘야 돼요, 차. 차도 7년인가 얼마 쓰면 또 구입을 해줘야 된다는데 이건 곧 바로 모두 내가 질의했던 거요. 그거 자료로 좀 싹 주세요, 내일까지.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읍면별로 해서 폐기물 물량. 하여튼 읍면에 들어가는 남면이면 남면 안면이면 안면 거기도 얼마 예산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폐기물. 거기 기간제라든지 미화원이든 해서 싹 다 정리해서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453쪽 화재폐기물 처리사업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현재 처리현황 있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화재가 많이 날 때 있고 안날 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준한 몇 년치 자료 좀 부탁드려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숨은자원 찾기 재활용품 수집 장려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건가요? 양에 따라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폐지나 고철 이런 것들을 얼마큼 했느냐면 그 비율에 따라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평균 읍면당 얼마씩이나. 이게 5천만 원 예산인데 만약에 2018년도 올로 봤을 때 읍면당 얼마 정도나 배정이 되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 자료는 있는데 제가 갖고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그것도 자료 좀 주셔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오전에 453쪽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 456쪽, 457쪽, 458쪽, 459쪽까지 봐주세요.(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459쪽 상단에 보시면 태안롱비치사구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용역비가 이게 많네요? 1억이나 되네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합니까? 롱비치사구 둘레는 사구가 어디 사구라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이게 이름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종욱

김종욱위원

이름만 붙였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이게 어디냐면 고남 영목에서요. 당암리까지 연결하는 산책로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업무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이건 용역이라고 줬는데 용역이 아니라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용역으로 쓴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포함해서 1억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첫 년도차 사업비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비가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이게 저희가 전체사업비로 10억으로 잡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욱

김종욱위원

계획은 10억으로 잡아가지고 내년 예산은 1억을 해서 용역 해 가면서 사업을 하시겠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쪽 말고라도 이 해안쪽 학암포에서 영목까지 서쪽방향으로 거기도 제대로 지금 이게 무슨 둘레길이니 뭐니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신규로 이쪽에다 한다는 것이 무슨 사업성이 있을까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근데 만대에서 영목까지 물론 완벽히 연결은 안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연결 비스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만 개선하면 만대에서 거의 영목까지 됐다고 봐야 되고 이쪽 천수만쪽으로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전부 다 해서 한 바퀴 도는 걸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데 서쪽으로 보시고 여기는 동쪽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관광객들이 과연 지금 해놓은 데도 별로 오질 않는데 이게 지금 서쪽으로 새로 이게 둘레길 비슷한 걸로 이걸 조성한다고 그러면 관광객이 과연 오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안도로를 제대로 뚫는다고 그러면 모르지요. 이 길 가지고는 어렵고 도로를 해가지고 해안도로를 쭉 껴서 영목에서 당암리까지 연결한다는 건 모르지만 이게 둘레길 가지고는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래도 군 전체적으로 해변을 타고 한 바퀴 도는 걸 저희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게 몇 년동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3년인가 4년 계획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넣었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아직은 사업이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넣진 않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사업에 안 들어갔다고요? 이번에 설계랑 사업비랑 용역비랑 해서 1억을 하셨다면서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아직 구상단계고 지금 구상보고만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용역 시작해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영인

김영인위원장

조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저도 김종욱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예산에 여러 가지 탐방로라든가 등산로 정비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기존에 여러 가지 탐방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거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활용 안한다면 굳이 지금 있는 것도 활용 못하면서 신규 조성하는 게 과연 더 바람직한 거냐 제가 이런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460쪽 살펴 봐주시고요. 46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460쪽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 부담금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이것도 건강조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후환경조사를 충청남도에서 하고 화력이 있는 4개 시군이 같이 분담금을 내서 추진하는 그런 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건강조사를 한다는 건.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아니 그건 따로고요. 이건 영향조사.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시면 461쪽 살펴봐 주시고요.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462쪽, 463쪽, 464쪽, 46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467쪽, 468쪽, 46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70쪽, 471쪽, 472쪽, 473쪽, 474쪽, 475쪽까지 함께 봐주시고요. 476쪽, 47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479쪽, 480쪽, 48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1쪽 하단에 보면요. 고남면 가로공원 조성 및 관리가 있어요. 이게 고남면에 연육교 개통에 따라서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거는 좀 더 타읍면도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는 못하고 고남 같은 경우는 고남면에서 저희한테 제의도 들어왔고 아시다시피 그쪽하고 다리가 연결되면 이쪽을 좀 더 꾸며서 손님들이 이쪽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특별히 고남면에만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한.

영인

김영인위원장

하여튼 하시고요. 앞으로는 고남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482쪽, 483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483쪽에 중간에 등산로 특화요소사업이 거기 나와 있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10억 700만 원 정도인데 이 상옥리 산133-1번지가 이게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국비로 다 하시는 거 같은데 군비는 안 들어가고 이 소유자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백화산 일대 전부를 해놓은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133-1번지가 소유주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건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일원이라고 그러면 보통 몇 평이에요, 여기가. 이 사업할 부지가.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평수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봤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트리워크라고 해서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나무 데크길을 쭉 만드는 그런 거하고 좀 길이 안 좋은데 또 추가로 데크 하는 거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거 하여튼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건 전액 다 국비네요?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시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사업이 거기에 목이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인지도 나와 있질 않네요, 확실한 건.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말씀 드린 게 트리워크하고 등산로 데크 추가하고 그 두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두 가지만 그걸로 10억 정도 투자를 한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게 전체 여기다 사업할 데가 산림청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 것도 있다든가 아니면.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개인 것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지는 정확히 구간을 해봐야 그게 개인 땅이 얼마 들어가는지 필요하면 개인땅 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대상지 조사는 11월달에 했는데 확실치는 않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484쪽 485쪽까지 봐 주세요. 486쪽, 487쪽까지 봐 주시고요. 488쪽, 489쪽까지 봐주세요. 490쪽.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 좀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페이지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화재 폐기물처리사업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게 개인재산도 있고 공유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어느 경우지요? 대부분 개인재산인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거의 다가 개인재산.

경철

신경철위원

예를 들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겁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지금 처리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종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용역을 실시하는 이유와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우리 지역의 현황,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분석 등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을 설정하는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본법 제14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향후 5년간 농업 및 식품산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개발,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추진 시 부분별 발전전략 및 추진과제 설정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삼광벼 장려금사업 추진 성과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광벼 재배농가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 2018년도 추진 성과와 연초 단위농협 별로 추곡수매품종을 제한하는데 삼광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삼광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급은 태안쌀의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및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7년도 6개 농협과 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수매등급 1등급 이상에 대해서 포대 40㎏당 군에서 2천 원, 농협에서 2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천여 농가에 17만여 포를 1차 수매 조사되었으며 총 7억 원 정도의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장려금 지급을 통해서 고품질 벼 재배 확대와 더불어 농가소득 보전에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농협 자체 추곡수매 품종으로 삼광을 제한하는 농협은 없으며 수매품종 제한으로 삼광벼 장려금 지급이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충남쌀 생산비 절감 관련입니다.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금년도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쌀 생산비 절감사업은 농협과 볏짚환원사업 계약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헥타르당 1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과 삼광벼 재배단지 공동방제사업을 추진하는 농협RPC에 방제비용으로 헥타르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은 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곡물 건조기, 농업용 드론, 비료 살포기, 논두렁 조성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원내역은 충남쌀 생산비 절감사업으로 삼광벼 보급종 종자대 876농가에 3,442포 3,4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볏짚환원사업으로 149농가에 83㏊ 2,500만 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시설장비사업은 곡물건조기 7대, 논두렁 조성기 2대 등 쌀 생산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산물 가공식품 브랜드개발 추진 성과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내 6차 산업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7월 대형쇼핑몰 관계자, 홈쇼핑관계자, 6차 산업 업체, 디자이너 등이 참가한 6차 산업 품평회를 개최하고 업체별 진단을 실시해서 상품성 평가 및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브랜드 개발, 쇼핑백, 택배박스 디자인개발 등 4개 업체, 기존포장 디자인 개선 6개 업체, 대전 한화 갤러리아백화점 입점 한 개 업체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가공식품의 경쟁력 확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산안 495쪽부터 546쪽까지 보겠습니다. 4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96쪽, 497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 499쪽.(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497쪽 하단 부분에 농촌마을 웰빙 복지공간 조성이라고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책정된 사업인데요. 찜질방이라든지 농어촌에 현재 경로당 또 마을회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공간을 시설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게 공개모집한 후에 심사표를 작성해서 한 개소 정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개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1,500만 원.

재옥

전재옥위원

선정기준 같은 건 있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도에서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인 기준안은 아직 안내려 왔는데요. 내려오면 맞춰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499쪽까지 보시고요. 없으시면 50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제일 위에 보시면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지요? 이게 올 18년도도 이 지원이 나갔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현재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나가고 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게 19년도 예산입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에 이 체험마을이 또 다시 등록을 한다고 그러면 추경에서 해서 주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게 체험마을이 현재 관내 농촌체험마을은 9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본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전산 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잘 정리해서 도에 신청하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타당한 마을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5개소가 현재 되어 있고 내년에도 그런 방금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체험마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501쪽까지 봐주세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재옥

전재옥위원

올해 태안군 농업인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몇 개 단체가 지금 현재되어 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6개 단체.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내년에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의 날 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기존에 단체에서 하는 거보다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과장님 지금 6개 단체라고 했는데 사실상 농업인 날은 큰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 여기 단체에도 빠진 부분이 몇 가운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한 두 세 가운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작년에 농업경영인에서 3천만 원을 갖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단체에서 하는데 지금 그 배가 증액이 됐어요. 따지고 보면 거기에 전체적인 거 보면 식대 부분에서 인원이 많아서 증가 된다고 하면 100%가 인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식대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전시라든지 홍보라든지 기타 그때 최종 어떤 계획에 대한 건 더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마을별 차량을 보내서 많은 분들이 도울 수 있게 차량임차라든지 우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를 시켰고요. 또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도 뭔가 진짜 명실상부하게 농업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올해 19년도에 처음으로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의 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성대하게 진정으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다 참석해서 단체협의회 회원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태안군에 있는 농업인들이 모두 참석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몇 천명이 모여서 부족하다면 다음에 증액을 하더라도 지역민의 농민들이 와서 하루 피로감을 달랠 수 있는 진정한 농업인의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네요. 그 위에 보면요. 우수 농업인 국외 농업경영 연수라고 있어요, 2천만 원. 이건 대략 어디 어디로 가시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게 작년에 중국 청도를 다녀왔고요. 그 이전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작년에 다녀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501페이지 맨 위에요. 농업인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농업인회관의 성격이 어떤 건지 향후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생각하는 방안이 계신건지 그거 잠깐 들어볼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애초에 농업경영인을 위한 농업경영인회관이 보조내시가 수년전에 됐었는데 그걸 자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군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농업경영인들한테 군에서 무상임대를 해줘가지고 농업경영인이 현재 그 회관을 활용하고 있고요. 기타 화훼협회라든지 몇 개 단체도 경우에 따라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상임대가 되어 있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소유권은 우리군에 있는 거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업인회관 자체가 품목단체나 아니면 농업경영인 단체들만 사용하면 되는데 또 일부 전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 전대까지는 제가 확실한 부분은 잘 모르고요. 다만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한 두 개 농업관련 단체들이 같이 쓰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150만 원이나 시설유지관리비는 어떤 뭐가 크게 고장 났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개인 임대가 되어 있는 회관 내에 공간이 있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개인 임대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개인이 임대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이 다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이 부분일랑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일단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유지관리비가 없었으면, 150만 원인가요? 1년 회관 유지관리비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한 장 넘길게요. 502쪽, 503쪽까지.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503쪽에 토지개량 지원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밑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규산질은 이게 논에다 쓰는 거 아니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석회는 밭에다 쓰는 거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4억 원하고 2억 원인데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왜 늦었냐면 지금 여기 토지개량제 공동살포 지원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논에 뿌릴려고 해야 뿌릴 수가 없어요, 빠져가지고. 이 규산질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럼 트랙터에다 실고도 다닐 수가 없다 이 소리지. 그럼 이게 내년도 사업인데 이걸 아마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물이 다 잡혀 있을 때에요. 다 트랙터도 쳐 있을 때라고요, 웬만한 논은. 그럼 가을에 벼 베고 나서 곧바로 살포를 하게끔 이걸 배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안해도 차가 그땐 논을 다 말렸기 때문에 들어가서 자가로 다 뿌릴 수가 있는데 이거 내년에 갖다 줘봐야 둑에다 다 둑 쌓더라고요. 난 이게 뭔가 봤더니 한 200미터 정도에 이거 쓸 데도 없고 무슨 감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군인가 어디서 썼나 안썼나. 그러니까 무언가 했더니 그걸 갖다 쌓아놓은 거여, 둑에다가. 논에다는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해 주실려고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이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매년 나오고요. 읍면별로는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종욱

김종욱위원

어느 읍면이든지 이 사업을 가을쯤 하셔야 돼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런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천상 예산이 연말 계상이 돼서 1월부터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빠르면 1월 그렇지 않으면 2월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살포를 하는 지원단을 만들어서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최대한 다 전부 살포를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단을 운영하는.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 군비,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해 가지고 군에서 40% 기타라는 것은 농협에서 40%, 50 대 50으로 예산을 세우자고 하는 건데 농협에다 이걸 위탁을 해도 마찬가지에요. 농민들이 별도로 뿌릴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트랙터에 뒤에다 비료살포기 달고 다녀야 되는데 빠져서 못 다닌다니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조금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 일부 선발을 해서.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젊고 늙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건. 그래서 이걸 어차피 정부에서 한꺼번에 규산질 만들어놔서 여기만 따로 내년에 가을에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디다 받아서 저장해놨다가 보급을 그때 해야 된다 이 소리지. 그렇게 연구 좀 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야 100% 논마다 다 뿌려집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밑에 농약안전사용 장비 이쪽에 4,600만 원짜리 제일 밑에 하단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농약은 드론으로 주지요, 헬기하고 대개.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많이가 아니라 거의 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이것이 2년 전까지만 해도 방제복, 마스크가 꼭 필요했습니다. 농가들이 경운기나 논용이지요, 이건 밭용이 아니고. 지금은 논에다가 경운기로 방제복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전혀.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다 이 소리에요, 한 벌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걸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걸 보급했다고 계속 이걸 또 내년예산을 세워놨으니.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게 우리만 하기보다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내 전체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비하고 자부담도 12% 있고 도비 이것 때문에.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어떤 농업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다 붙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도비 때문에 군 예산을 이런 데다 쓰면 안된다 이 소리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밭에 농약 줄 때는 지금도...

종욱

김종욱위원

밭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 밭은 그걸 입을 수 없어요, 더워서. 논에는 벼가 이 정도 닿기 때문에 그게 농약이 살로 묻지 말라고 입었던 거지 지금은 이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읍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나중에 일몰이 필요하다면 일몰시키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걸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가게끔 변경을 해주시라 이 소리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여기 502쪽이요. 하단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삼광벼 재배농가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급 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 설명 하셨잖아요. 지금 얘기할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답변에 따라서 걸릴 수도 있고 제가 여쭤보는 거에 따라서 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관내 지역농협하고 계약한 농가에다만 장려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계약하고 농협에 수매한 농가, 수해해서 1등급 이상 받은 벼.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수매품종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삼광하고 새일미로 밖에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거론도 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 삼광벼가 농협 RPC나 DSC로 들어가면 일반 품종들하고 혼재되는 거 아시지요? 별도 관리 안하는 거 알고 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농협 수매까지는 우리 정부 수매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수매 삼광, 새일미 두 개 아시다시피 하는데 과거에는 규제가 좀 덜했다고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금년부터는 상당히 그걸 규제를 해서 삼광하고 새일미만 수매될 수 있도록 했고 농협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매까지는 삼광이면 삼광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쌀로화 돼서 다른 거하고 섞어져서 농협에서 판다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농협에 그 삼광을 같이 섞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쌀값을 조금 더 받고 파는 건지 아니면 삼광만 별도로 이걸 방아를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금액을 받고 운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왜 삼광벼에다만 조곡 40㎏ 포대당 2천 원은 농협에서 준다고 해서 그건 빼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2천 원을 지원을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게 작년 그 이전서부터 충남도에서 농정시책을 함에 있어서 경기미 우선 최고로 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리 충청미라든지 전라미는 가격이 전국적으로 좀 낮고 품질이 낮다 그 기본적인 원인이 비료도 많이 주고 또 다수확품종 위주로 가다보니까 비교가 되고 쌀 품질이 저하된다 이걸 개선해서 충남쌀도 뭔가 청풍명월쌀로 해서 품질을 높여야 된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일부 품목은 비료 주고 좀 노력을 하면 다섯골 여섯골 이상 생산이 많다보니까 어차피 생산이 많아서 소비량의 차이 때문에 쌀값이 떨어진다 이래서 그 생산 분야를 좀 줄이자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그렇다고 그냥 놓으면 이 삼광벼를 재배할 수가 없는 여건이고 다만 잘 아시다시피 기르기도 어렵고 그런 거를 뭔가 차액을 다만 얼마라도 보전을 해서 충남쌀의 품위를 높여보자 또 생산을 좀 억제하자 그런 측면으로 삼광벼의 장려금을 주게 됐고요. 이게 우리는 작년부터 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타시군 같은 경우에 그 이전부터 해온 시군이 좀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쌀을 고품질화한다라는 그 측면은 우리도 진작에 벌써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경기미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충청남도 간사지 같은 경우는 다수확 문제 때문에 이걸 좀 터부시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품질화하면서 이게 재작년부터 하는 거지요? 작년이 아니라. 작년부터인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작년.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부터 시행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삼광벼 재배를 독려도 하고 권유도 하는 이유가 이게 다비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수확량이 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전차원으로 고품질화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취할려고 했던 건데 어차피 수매를 할 때나 경작을 할려고 처음에 못자리를 하든가 파종을 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안하지 않습니까? 신청농가들한테. 농협 통해서 신청만 받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농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용성

박용성위원

위탁을 한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농협에 가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뿐이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농협에서도 2천 원을 주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 농정업무를 읍면에 산업계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초창기에도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민간인으로 있을 때도. 그러면 자체 농가들한테 삼광을 심게끔 권유를 해서 그 농가별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갔어야지 면적단위로 그건 산업계 통해서 확인이 다 가능할 거라고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각 농가 별로 지원대상 농가하고 지원금액이 나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절대적으로 개별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지원 아니면 면적단위 지원이 됐다고 하면 조곡용 40㎏단위가 아니라 면적단위 지원이 됐다고 하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DSC나 RPC에 가서 혼재될 일도 없을 테고 또 역시 개인도정업자나 농협으로 갔을 때 이미 그거에 대한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또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암만 이렇게 한다고 한들 계약재배가 많은 면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래 원했던 대로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관내 농협별로도 아시다시피 원북농협 같은 경우는 수매자체를 거의 삼광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물량이 크고요. 그 다음에가 태안농협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물량이 크진 않습니다. 현 여건에 따라서...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수도작 면적 중에 삼광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제가 전체적인 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까 아침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보고를 하는데 내년도에 벼 종자 비율을 보고 하는데 삼광이 60% 보급할 예정이다라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부수매품종을 아주 소극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농가들도 자구책이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품질화 되는 것 또 정부시책 이런 거에 따라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장려금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게 단위농협별로 계약해서 가는 걸로 하지 말고 어차피 농가에서 삼광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읍면산업계를 통해서 농가한테 개별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거에요. 수매할 때 벼에다 지원할 게 아니라.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 부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삼광이라고 해도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충남쌀의 품위를 높여보자라고 해서 1등급 이상 나오는 거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먼저 한 타시군도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추가적으로 부의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토론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 현장 여건도 그렇고...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저는 다른 시군이나 고품질화되어 있는 그런 시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굳이 우리도 꼭 시행지침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압니다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농협하고 부담하라고는 못하고 군비만 가지고 일정부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이거 한번만 여쭤볼게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품질 쌀이라고 해서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 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조곡 40㎏단위로 해가지고 수매가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안면도나 태안이나 근흥 이쪽에서 각 농협에서 수매하는 수매가격하고 따져봤을 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농협에서 사는 가격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수매를 하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정부수매는.

용성

박용성위원

정부수매 말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똑 같고요. 하여튼 시중에서 우리가 사는 경우 우리 쌀이 평균 18만 원 간다 했을 때 경기미 같은 경우도 다 틀리겠습니다만 한 25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곡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관내 농협이나 기타에서 조곡단위로 해서 40㎏당 제일 많이 비싸게 농가들한테 수매를 하는 가격이 올해로 봤을 때 있지요? 올해 쌀값이 좋다고 봤을 때 5만 6천 원대 이래요. 좀 더 높아질려나 모르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6만 2,500원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예, 지금 그건 차후에 추가 정산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 지금 7만 2천 원, 5천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는 품질이 단일화되어 가고 있고 또 이미 정착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 얘기만 해서 그쪽 시행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런 보전차액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우리 농가들도 고품질화라는 것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인 거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2천 원, 2천 원 해서 농협에서 2천 원해 주는 걸로 알량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4천 원 지원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바뀌겠느냐 그거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더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 상황 가지고 고민하고 부의장님하고도 토론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그러냐면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질문에도 그렇듯이요. 이게 지원하는 자체가 지금 이게 11억이지요? 11억 천만 원인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5억 5천씩.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5억 5천씩 나눠서 우리 예산으로 순군비로 해주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또 제가 농가한테 직접 고품질 벼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가겠다라는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다소 좀 어렵더라도. 그 부분은 나중에 더 협의를 하시고요. 이거 예산이 들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하시지요.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2쪽 제일 하단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여기 보면 농업법인 천 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300평 이상이네요? 지원하는 게 그리고 4㏊미만. 4㏊ 이상은 자부담 추진하는 중이고. 이게 지금 보면 300평 이상 되는 분들은 지금도 4㏊ 미만이지만 소농가 영세적으로 하는 고령화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 대다수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신청을 안해서 그랬는지 못받은 사람도 있고 다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농사를 대농가 짓는 분들이 이 지원을 많이 받고 소농가분들이 좀 덜 받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적에는 홍보도 그렇고 농협에서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군에서 받아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 받을 적에.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읍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이게 한사람도 빼놓지 말고 300평 이상이니까 지금 천 평방미터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나 이런 거를 등록하는 기준면적이 300평인데요. 300평이면 마지기 반인데 그 이하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4㏊이상은 추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이하로 있다고 그러면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보면 보통 시골에서 농사 지어봐야 다섯 마지기 좀 넘고 열 마지기 미만 노인 분들이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런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데요. 혹시 누락되는 게 없도록.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 분들도 빠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다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11억 정도 되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 소외되지 않게 꼭 챙겨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04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504쪽 하단부분 쌀전업농 신문보급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496쪽에 보면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지원도 3,600만 원이 있고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도 3,2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보면 거의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한국농어민신문 오지요, 그 다음에 농민신문 오지요. 한국농축유통신문 오지요. 또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다 중복이 오는데 좀 이거를 조정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쌀전업농신문에 대해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집에 4개, 3개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오는데 거의 다 같은 농업관련 신문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거의 다 폐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런 예산에서. 그래서 그걸 보급을 하실 때 보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중복여부라든지 그런 것 좀 거의 한집에 하나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어려우신 거는 알아요.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보통 4개, 5개가 오는데 거의 일주에 두 번 정도 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살피지 않고 펴보지도 않은 채 그냥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비단 저하나 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농어민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예산을 해서 신문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다 농정과에서 신문구독이 가능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 좀 살펴서 안 보시는 이런 농민들한테도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대부분이 기관단체장들이나 회장단들이나 그 회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고도 일반 구독자 그러니까 회원들, 농민들한테도 가게 된다면 그렇게 중복되는 사람들이 아마 걸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동일인한테 다른 신문일지라도 가지 않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거르긴 하는데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한 집에도 두 분, 세 분이 농업관련 단체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챙겨나가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지금 현재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거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계속해서 505쪽 봐주시고요. 없으면 한 장 넘길게요. 506쪽.

경철

신경철위원

위원장님.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신경철 위원님.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 군·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특혜성이라든지 공정성 때문에 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노후 RPC시설장비 지원해가지고 물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도비가 있고 자담이 있고 이랬었는데 두 개소인데 개인이에요, 이게 법인이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원북RPC하고 근흥DSC. 농협이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 지원대상에다가 법인 개인 이런 걸 안 써 붙였으면 내가 별도 질문 안했을 텐데요. 설명 자료에는 개인이 있어서 혹시 특혜성인가해서요,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도정공장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도 혹시 개인이신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거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내려왔는데요. 아직 저희가 대상자를 그 밑에 건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선정은 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두 개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아니 위에 통합 및 노후 RPC는 원북하고 근흥이 신청을 해서 내려왔고요. 그 밑에 소규모 도정공장 리모델링 5천만 원 이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은 일단 RPC시설장비는 근흥하고 원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결정은 안됐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506쪽 최고 상단에 보면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올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18년부터 3년 동안 20년까지 하는.

종욱

김종욱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현재 금년도 사업이 자담포함해가지고 12억이고요. 내년도도 12억 그 다음에 2억 8천인데 금년도 사업은 현재 저온보관시설이라든지 가공시 설, 육묘장 이런 부분이 현재 설계를 하고 착수 준비 중에 있는 사항까지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토지매입은 이 사업비로 토지 매입하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아닙니다. 다 토지가 법인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토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법인이 토지를 가지고 샀던지 뭐했든지 본인으로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지원하는,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지금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여기가 신청할 때 120명 고구마연구회하고요. 회원들이 고구마연구회하고 태안농산 또 고남농산 3개 단체에서 120명 회원이.

종욱

김종욱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의 고구마연구회 또 태안농산, 고남농산.

종욱

김종욱위원

이렇게 4개 이것도 작목반이나 뭐 되겠지요? 연구회, 농산이라는 것이.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고구마연구회는 농업기술센터의 연구회 중에 하나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농산 같은 건 작목반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작목반.

종욱

김종욱위원

법인도 되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요, 장소가 ? 사업지 장소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태안 상옥 변학수 씨가 사업하는 그쪽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상옥. 그러니 고구마 농가들은 전체 다 안 들어갔네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부에서 공모계획이 공고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농업법인이 같이 할 부분들을 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관내 고구마 농가가 전체 참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 법인이 사업을 잘해서 관내 고구마농가들이 거기에 납품을 한다든지 했을 때 좀 고가로 납품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선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안군은 고구마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고구마 농가들도 여기에다가 납품이라든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일반 고구마 농가가 현재도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백 톤을 현재도 거기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하고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여기 도정공장 이 두 개소는 아직 선정도 않고 예산만 서있다 이 소리지요? 그럼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태안군에 도정공장이 많을 텐데 읍면단위로 한 두 개 세 개는 있더라고요. 소규모 도정공장 리모델링 지원사업.

병헌

유병헌농산팀장

예, 농산팀장 유병헌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세부지침이 오면 그 지침에 의해 갖고 읍면이라든가 도정공장에 공문을 계획시달을 하면 거기에서 수요자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에는 조견표라든가 여러 가지 도에서 시행하는 지침서에 의해 갖고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 수요자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예, 저는 507페이지요. 생산비 절감 지원 시설장비 있지요? 1억 5천짜리.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단일기종이예요 아니면 지금 이 설명 자료에 나왔듯이 건조기, 직파용 농기계, 퇴비 살포기, 논두렁 조성기, 제초기 등이거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읍면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걸.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읍면 내려 보내가지고 여러 기종을 가지고 기종별로 지침적용을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하는 분들끼리 선정을 해서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받으면 농정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3억이지요? 예산은 3억인데 여기는 1억 5천이라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여기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용성

박용성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작년도도 했던 거지요? 계속 연중하시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읍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아니면 그냥 읍면에 한군데씩 해가지고 8개 읍면이면 가량 건조기 한 대가지고 8읍면을, 만일 곡물건조기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팀장님이 하세요.

병헌

유병헌농산팀장

예, 농산팀장 유병헌입니다. 이 생산비 절감시설은 18년도에 신규사업이었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곡물건조기에 대해서는 7대 수량이 딱 정해졌었고 그 이외에는 사업비에 잔여사업비여 가지고 그 이 외에 기종을 공급하라고 해서 했는데 곡물건조기 같은 건 읍면에다 거의 하나씩 배정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안 들어온 읍면이 있어 갖고 타 읍면에다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8년도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통상 이 사업이 내려오면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심지 뽑느라고 아주 난리예요. 한계는 있고 또 내려왔다고 이장님들 예산홍보는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 충남 쌀 생산비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곡물건조기가 실제적으로 지금 대농들은 갖춘 분들도 있긴 한데 여직도 수요가 필요한 농가들이 꽤 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계절진폭도 크고 할 때는 사실은 RPC나 DSC에다 바쁠 때 갖다 두 시간 세 시간씩 기다리면서 입고를 시키느니 본인들이 건조를 해가지고 시의적절하게 수매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도 조사 좀 한번 해보세요, 각 읍면별로요.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에 한해서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한쪽 더 넘길게요. 508쪽, 509쪽까지 봐주세요. 없으면 한쪽 더 넘길게요, 510쪽 봐주시고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510쪽 상단 밑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해서 19억 정도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가네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데가 무슨 법인입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게 법인, 개인 구분 없이 다 해당되는 지원을 하고요.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기타 타 작물을 심었을 때 심은 작목의 종류에 따라서 400만 원부터 280만 원까지인가요,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쌀을 좀 적게 생산하자 이런 취지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금년 처음 했고요. 농식품부에서 금년에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주로 사업대상지가 이 소량 말고 최고 큰 데로 가는 데가 어디에요, 사업비가 지역이.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원북에 장현영농조합법인이라고 아마 거기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이게 주로 몇 마지기씩 소농은 실제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효과도 거수하기 어렵고요. 전업농이나 대규모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달라라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논농사가 잘 안되니까 조사료 같은 거 심는 거 아니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것보다 지금 우리는 전국적으로 쌀이 남아도니까 그 남아도는 거를 생산을 줄여보자 논에다가 벼를 안 심고 사료작물을 심는다던지 해가지고 생산을 줄이자라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게 생산자들이 조사료를 하느냐 벼를 심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안 나오면 당연히 벼를 심지, 이게 조사료를 심겠느냐 이 소리에요. 자기들이 손해나는 데도 불구하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래서 이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벼는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는 쌀금도 좋고 해가지고 이거 한분들이 벼 심은 분들보다는 마지기당 한가마 정도 손실을 봤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벼값이 그만큼 상승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아마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할 것 같아요.

종욱

김종욱위원

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510쪽 중간쯤 보면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지원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참 농사짓는 게 많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일반으로 해서 그냥 농업인도 아니고 청년농부가 하는 것도 어려운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한 청년농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친환경이란 그러면 친환경인증을 맡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현재 관내에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기 도에서 대상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고남분이 한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사업이 책정이 됐고요. 이게 본인이 나는 친환경농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정해서 오신 분이네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 친환경 이런 청년농부 아니더라도 사실은 농업이 어렵지만 그래도 친환경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친환경분야에서도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청년농부가 친환경으로 잘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바로 잘 좀 관심 있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금방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년농부나 이런 육성지원 관련은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도 사업비가 올라와 있고 한데 이게 분산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이 기술센터하고 거의 비슷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도비사업으로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려온 사업을 기술센터 보고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농정과로 지정해서 내려와서 농정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기술센터에 청년 관련해가지고요, 한 6개 사업이 있어요.

병헌

유병헌농산팀장

농산팀장 유병헌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병헌

유병헌농산팀장

이거는 순수한 도비지원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충남도청하고 롯데홈쇼핑인가 거기에서 부담사업이어 갖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청년농부로서 선정이 돼서 생산된 농산물은 도청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홈쇼핑이나 그런 큰 롯데계열사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판매되게끔 이렇게 하는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농정과에서.

병헌

유병헌농산팀장

예, 도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나요? 농정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병헌

유병헌농산팀장

기술센터에는 기술인력군인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그룹하고 자본금 50대 50 해갖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사업체가 권유도 하고 해보라고 해서 저 민간인이었을 때 했던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술센터에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512쪽.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511쪽 하단에서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이 1억 9,500이 나가는데요. 여기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해서 12종 해서 몇 프로 지원해 드립니까? 이 농기계에 대해서 프로수로? 다 틀리겠지요, 농기계마다 액수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게 전체지원이 80%고 자담이 20%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이게 농기계로만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시골에 보면 1톤 포터트럭이 요새는 농약살포기를 달아서 농사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아 요, 대농가들은. 그러면은 이것도 농기계로 해가지고 여기도 보험료를 지원을 해줘야지. 여기 지금 보니까 12종인데 1톤 포터트럭 요즘에는 경운기나 뭘 안쓰고 전부다 차를 씁니다, 1톤 포터트럭을. 거기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농약살포기는. 논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밭작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것도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도 지원을 해 줘야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포터트럭은 아마 구분 자체가 자동차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이든지 자동차보험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오히려 어떤 차량을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거기다 농약통을 실고 다닌다던지 그냥 단순하게 실은 건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자체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1톤 트럭이 요즘에는 시골사람들이 별도로 농사만 지을라고 쓰고 태안도 가끔 나오고 안나옵니다. 여기 전부다 약통이니 기계에 부착돼 있어서 어디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농기계로 봐야 된다 이 소리지요.

예, 그건 하여튼 알겠습니다. 법의 적용문제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읍면사무소로 해서 파악을 하면 아마 금방 나올 거예요. 이건 임시 조금 쓰는 트럭에다가 장착을 한 건지 전용으로 쓰는 건지 아마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럼 여기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똑 같이 같이 군비로 되는 건데 보니까. 이것 좀 참고해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보험회사에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안보면 안되지요, 이게.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512쪽, 513쪽까지 함께 봐주세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마을 영농단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10개 영농단을 육성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읍면별로 몇 개씩이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에서 한 3개 한다고 하면 3개도 가능한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우선은 읍면별로 1내지 2개정도 선도적으로 금년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범위가 또 한정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전부 하기는 저희가 수량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한번 시범사업 내지 선도사업으로 해보고 이거를 평가해서 내년부터 이것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가 모아진다고 그러면 대폭 늘려나가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부분은 어떠 어떤 작업에 대해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겠네요? 농기계 작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이런 것도 아니겠네요, 이거는 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러니까 기본취지는 아시다시피 영세농, 고령농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마을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이 농사를 좀 지어주고 그건데요. 지금 잘못하면은 직불금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잖아요. 이 부분은 수시로 필요할 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직불금은 원소유주가 받도록 하고 영농단한테는 필요한 농기계 보조라도 해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는 일손부족에 대한 문제로 해서 꼭 농기계작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행을 하겠다가 아니라 기타 농작업에 대한 여타한 부분까지 다 그러니까 위탁영농단이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농사를 지어주는.

용성

박용성위원

옛날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안면도에도. 또 다른 지역도 있을 거예요, 원이영농단도 있고는 한데. 그럼 이 농기계센터는 물론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은 하겠지만 이거하고 지금 사업은 그런 대로 또 중복이 돼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일부 조금 중복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결국은 예산이 중복되는 거거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하여튼 수요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수요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수요를 찾아서 또 수요가 있지 않을까.

용성

박용성위원

농정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요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기관별로 이원화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어느 지역에서 한계가 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농단이 구성이 돼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고 군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기술센터에서 4.5톤이나 5톤 차에 장비를 실고 다른 지역에 가 가지고 영농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여기다 일임을 해주면 되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거 관내 10개소를 우선 한다고 손쳐서 기술센터가 그거를 안해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기술센터하고 제가 한번 예산 관련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엊그저께 저희가 조례심의에서 지금 조례 제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부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위탁영농단 있지요, 마을영농단이 그 수요도나 인력에 대한 일손 부족이나 이런 부분이 그쪽에서 관리가 농정과 소관 농어촌인력지원센터에서, 이거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려고 그러나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볼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우리 농산팀에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농산팀에서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인력지원센터 그 조례안이 제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마을영농단 이 사업 있지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걸 인력지원단에 배치를 해서 같이 심도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 농작업대행 이 부분은 농기계임대사업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꾸려나갔으면 싶네요. 이상입니다, 이건.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512쪽 상단에 보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이 있어요. 3천만 원이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밤에 야광스티커 식으로 경운기 양쪽에 붙이는 거 맞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1년 소모품입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 경운기는 밤에 보면 야광해서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농민들이 특히 대형 트랙터에는 많이 안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3천만 원씩 해마다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1년씩 소모품이 아니라면 그게 그냥 부착해놓은 거기 때문에 닳거나 어떻게 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해마다 3천만 원씩이면 이게 그냥 읍면사무소에 배분을 해서 읍면사무소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올 때마다 몇 개씩 선심성으로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병헌

유병헌농산팀장

농산팀장 유병헌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기계 등화장치에는 저속차량표하고요, 방향지시등이 있거든요? 저속차량표는 경운기에 저녁에 다니면 싸이카처럼 뱅글 뱅글 돌아가면서 빨간 불 나오는 이게 저속차량표시용이고요. 방향지시등은 지금 차량 트랙터마냥 깜빡이 이게 방향이 틀어지면 트랙터마냥 깜빡이 방향지시등 해서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저속차량 방범용 불빛 그거 같은 경우는 한번 받으면 그건 몇 년 상하는 것도 아니고 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광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한번 받은 사람들이 그래도 몇 년은 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연이 3천만 원씩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읍면사무소에 얼마 정도의 재고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주여서 선심성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것은 저속차량 그 싸이카는 농기계대리점에서 경운기에 직접 부착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증빙사진하고 세금계산서를 같이 제출해야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야광스티커도 있고 저속차량 방향등도 있고 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1, 2개월 사용해서 그렇게 소모되는 게 아니고 한번 지원을 받으면 그래도 1, 2, 3년은 있어서 거의 지금 많은 분들이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연연이 3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 읍면사무소에 얼마만큼의 재고가 있는지도 파악을 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꼭 선심성이 아닌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꼭 필요한 농가한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또 하는 과정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한 장 더 넘길게요. 514쪽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까지 보시고요. 516쪽 봐주세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517쪽에 최고위에 상단에 보면은 가의도 우량종구 생산단지 지원, 가의도 우량종구 지원, 육쪽마늘에 대해서 쭉 나와 있네요. 이것이 자부담까지 한 9억 9천 정도지요? 사업비가. 우량종구 육쪽마늘 종자대 지원, 기능성 육쪽마늘 생산자재 지원 해가지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게 전체 우리 육쪽마늘에 보조되는 예산을 다 여기에 넣었고요, 그게 4억 9천만 원인데 생산재료에 600만 원은 가의도 마늘 재배농가 25농가 정도 되는데요. 여기 비료 등 농자재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 밑에 1억 2천은 우량 종구를 가의도에서 가지고 오면서 한 만 접이 좀 안 되는 수치인데 일반 농가에 한 450농가에 금년에 보급됐습니다마는 보급하면서 양쪽에 지원을 해서 우리 육쪽마늘이 더 많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밑에 종자대 3억 원은 그거 관계없이 현재 육쪽마늘 재배농가에 대해서 면적별로 한 1,500농가 정도 되는데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 밑에 육쪽마늘 생산자재 지원 이 6,500만 원은 태안농협하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태안농협이 산수향 주관농협을 하면서 육쪽마늘을 그쪽에서 주관해서 진흥을 시키고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태안농협에 계약재배농가들한테 물품이라든지 자재를 지원해주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태안농협에 지원해주는 태안농협에 계약재배를 하는 6,500만 원 이것 말고 위에 건 계속 수년전부터...

종욱

김종욱위원

수년전부터 사업을 하셨지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했지만 예산 투자 대비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육쪽마늘이 지금.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육쪽마늘이 현재 농사 짓기도 실상 스페인산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어렵고 또 소비자들도 과거보다는 육쪽마늘 선호도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태안 육쪽마늘의 명맥 또 어떤 전통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계속 지속해서 다소나마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예산이 통틀어서 자부담까지 해서 9억이 넘는 건데 9억이 넘어요, 지금. 9억으로 평당 만 원꼴만 잡어도 대개 이런 스페인산이나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평당 만 원 만 4천 원 받거든요, 밭떼기로 받는다고 할 적에는요. 이 10만 평을 심어서 캐 팔아야 이게 9억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게 투자 대비 이게 안맞아요. 그리고 이걸 가의도 우량종구 이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양념채소연구소 있지요, 지금 청포대에.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도 지난번에 가보니까 묘한 꽃피는 마늘도 있더라고요. 꽃도 먹더라고요, 마늘이. 그런데 좀 가보셔서 거기다 위탁해서 좋은 종자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하실 생각을 해야지 되지도 않는 걸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셔가지고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양념채소연구소의 우량종구 개발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책임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같고요. 실상 가의도에 농작물이라는 거는 마늘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의도 자체에도 현재의 육쪽마늘을 하는 분들이 가의도 마을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자로. 그런 상황에서 가의도에 노인분들이 거의 많이 계시고요. 다만 군에서 일정부분이라도 지원해서 그 명맥이 끊기지 않게 가의도 마늘을 생산을 해서 하고 있고요, 종구로. 또 그거를 저희가 또 곤란한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마늘의 양은 만 접이 안되는 7천 접 8천 접 내외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걸 원하는 분들은 그 몇 배, 10배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분의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육쪽마늘을 농사짓는 분들은 이거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년 동안 해오고 있고 내년에도 하고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게 명맥을 찾고 예산투입 해가면서 이어갈려는 이유가 뭐예요? 끊을 땐 끊어야 돼요, 가차 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런 걸 다른 데다 투자를 하셔야지. 가의도 그 농민들 몇 분 때문에 이걸 계속 예산 간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우리 육쪽마늘 재배농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00농가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육쪽마늘 이거 가의도 우량종구해서 여기 나와서 1,500가구가 한다 이 소리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가의도 마을을 받는 이 부분은 한 400여 농가가 있고요. 그 밑에 3억 원 이 부분은 한 1,500농가가 혜택을 보는 상황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육쪽마늘을 심는 농가도 지금 수익성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잘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서산 태안하면 육쪽마늘 해서 전국에서 알아줬지만 지금 육쪽마늘 들어간 지가 언제에요? 이걸 자꾸 안되는 걸 억지로 꿰어 맞추려니까 예산만 자꾸 낭비되는 거예요. 이거 수년전부터 지원 자료 좀 다 주세요, 언제부터 지원이 나갔는지. 이런 건 끊을 때는 끊으셔야지 그리고 다른 걸로 돌리셔야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청포대 양념채소연구소 거기다가 이거 말고도 꼭 가의도 것만 가지고 육쪽마늘을 다시 개량종을 해서 보급할 게 아니라 거기다 위탁하시면 아까 기술센터 소관이라고 하지만 그럼 기술센터에다 얘기해가지고 거기를 예산을 주시라 이 소리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필요한 부분 하여튼 기술센터에도 추진도 하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예, 육쪽마늘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능성 육쪽마늘 해서 태안농협 산수향에다 6,500만 원을 주셔서 계약재배농가 184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잖아요, 비료를.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모든 제반서류를 농협직원이나 모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물론 태안농협에다 준 거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하는데 그 184농가에 대해서는 그 돈이 군에서 준 게 아니라 태안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돈을 주는데 직접적으로 농협에서 관련해서 직원들이 하니까 아 이거 산수향태안농협에서 주는 구나라고 그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영농교육이라든지 모든 거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태안군에서 육쪽마늘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안농협만 농민들을 위해서 잘해주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실상은 군에서 태안농협에 돈을 줘서 태안농협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군에서 돈은 나가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좀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517쪽 보시고요. 한 장 넘겨서 518쪽, 519쪽까지 보시고요.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518쪽 대도시 공동상표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꽃다지 집중 홍보와 지하철 전광판 등 이렇게 열차에다 한다고 그랬네요. 지금 보면 TV, 인터넷, SNS 홍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이게 지금 이런 건 관광과에다 접목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현실적으로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관광과에 관광홍보에 우리 농·특산물도 같이 아니면 병행홍보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여기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잘 홍보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518쪽 공동브랜드 차량광고가요. 이게 지난해보다 줄었지요? 지난 해 예산에 비해서요. 이걸 줄이고 저쪽을 늘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여기에 있는 건 화물트럭 예산이고요. 택시 예산은 뒤에 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게 8천을 했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재영

조재영농산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왜 줄어든 이유가 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재영

조재영농산유통팀장

예, 농산유통팀장 조재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는 175대 했는데 한 2년 동안 하다보니까 대수가 안 들어오고 한 12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2천 정도 반납하다 보니까 지금 6천만 원이면 대당 매월 88,000원씩입니다, 택시나 화물차나. 그렇게 따져서 120대를 따져서 이렇게 2천만 원 감한 6천만 원으로 놓으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차량이 줄어들었다?

재영

조재영농산유통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519쪽 봐주시고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19쪽 하단에 보시면 대도시 판촉행사 운영이 있어요. 지원대상이 농협경제지주하고 주식회사 태안군연합사업단, 지역농협 등이거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선정이유는 지역에 있는 영농조합이나 농업인 유통량 확대, 판촉지원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물론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니까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각 6개 농협이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6개 농협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판촉행사하는 그 비용이나 이런 건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각 농협 자체에서 하는 걸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적은 없고요. 여기 이거는 농협연합사업단이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내면 거기서 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설명자료 보면 지역농협도 있어요, 사업단만 있는 건 아니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게 지역농협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농협.

용성

박용성위원

연합사업단에 대한 판촉지원비를 해주시는 거에 국한된 건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재영

조재영농산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대도시판촉행사 운영은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농협경제도 연합사업하고 지역농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안면도 같은 경우는 고추가 나갈 때 그리고 원북이나 이원농협 같은 데는 달래랑 같이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서 지역농협이라고 해놨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게 고추가 나가더라도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나가고 달래가 나가는 것도 연합사업단이 그걸 지역농협에서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그걸 연합사업단이 그걸. 작년에 그 수량이 한 8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해주는 게 그르다는 게 아니라 아까 전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속된 말 써서 될려나 모르겠는데 죽 쒀서 개 준다는 말 있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6개 농협에서 농산물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다른 신용사업이나 제가 농협 감사위원도 아니고 공연히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농민들 농산물 판매에 의지를 가지고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지원을 더 해 줄 건가 지원을 끊을 건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간다면 저희들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이 판촉행사나 이런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거에만 의지하고 의존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생색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군에서도 우리 군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이 부분의 판매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죽 쒀서 개 준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건 양해 좀 해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520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 봐주시고요.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은 택시로 차량광고를 하시는 거고 공동브랜드 꽃다지 이 부분은 화물차하고 개별화물.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522쪽 살펴 봐 주시고요.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522쪽 봐주시고요. 523쪽 봐주시고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523쪽 제일 하단에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 해가지고 이게 4천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자부담 4천만 원하고 4개 농가에.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천만 원씩.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조경수 식재, 화단, 꽃길 조성, 입간판 그런 사업으로 나가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서 이런 사업을 달라고 지금 들어옵니까? 이게 예산 좀 달라고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도에서 내시가 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세부계획을 우리가 읍면에 시달을 하면 그것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축산농가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 상황에 따라서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사람 사는 데다도 조경수 같은 거 않는데 왜 하필이면 소 같은 데 이런 데다 이런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 소리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축산농가도 좀 보기도 좋고 아름답게 가꾸는 게...

종욱

김종욱위원

이건 본인들이 다 하셔야지요. 하여튼 이건 마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522쪽 중간부분 보면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과 그 밑에 산지유통센터 물류비 지원이 다 태안군연합사업단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각각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밑에 5천만 원은 연합사업단이 우리 지역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사가지고 대도시 유통할 때 유통비용 그 차량 유통비용의 50%를 군비를 지원해주는, 그래야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어떤 가격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위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떠나가지고 산지유통센터가 더 우리 농촌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이런 이런 행사 혹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산지유통센터는 농가가 유통했을 때 그 유통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러니까 산지유통센터에서 마늘이라든지 달래라든지 고추라든지 예년 같은 경우는 풋마늘 같은 경우를 많이 했는데요. 풋마늘 같은 걸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사서 그거를 대도시에 직판장, 농협마트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판로를 확보해가지고 가서 100원 주고 사서 120원 받고 팔든지 하여튼 이런 유통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거기에 물류비가 대도시까지 가다보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물류비 중에 50%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농협 돈으로 하지만은 결국은 그 부담이 농가부담이니까 살 때 금액을 조금이라도 농가들한테 더 주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23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어느 곳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작년에는 마늘 색체선별기, 마늘 탈피기, 파레트를 지원하셨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현재 이게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공모가 계속 들어오겠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가 세부계획을 내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시달하면.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은 아니고 개인이나 단체는 아니고 법인 아니고 맨날 같은데다가 하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맨날 같은 데에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맨날 같은 곳에 갔더라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태안농협에 갔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더 없으세요? 한 장 더 넘길게요. 524쪽 봐주시고요. 525쪽 봐주세요.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526쪽 봐주시고요. 527쪽.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용성

박용성위원

526쪽 상단에 보면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특화사업단이라고 했네요, 안면도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퇴액비를 제품화되어 있는 거를 지원해준다는 건가? 아니면은 퇴비나 이런 부분을 액비화하는 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뭐에요, 이게?

예.

유기질 비료를요?

그런데 왜 이게 퇴액비 지원이에요?

자체적으로 지금 축산농가에서 퇴비화하는 축사에 보면 퇴비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조사료단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금방 단지가 조성이 안 돼가지고 공급업체가 없어서 그간에는 발효가 되지 않은 양돈농가 일부에서 갖다가 살포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냄새 때문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료도 지원을 하지요, 화학비료도. 조사료 단지에다가.

꼭 여기 안면도뿐만 아니라 비료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지원을 할 거예요, 종자도 지원을 하고. 그런데 이 퇴비는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가생산이 다 가능하지 않은가요?

가능하지요. 가능한 자가생산 퇴비는 다른 데에다 방출을 하고 우리는 또 퇴비액비를 지원해서 예산으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실제로 뿌리나 안 뿌리나는 난 모르겠는데 살포는 하시더라고요. 액비 뿌리는 건 봤어요. 그런데 이 퇴비를 언제부터 퇴비 지원하기로 했었어요? 퇴비를 지원하는 걸 내가 못봤는데.

퇴비를요?

퇴비지원은 어디 업체 통해서 하는 거예요? 농협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축협 통해서 하나요?

업체에서 직접 지원을 해요?

그거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요. 당연히 퇴비나 비료가 들어가면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들 축산농가 자체에서 생산되는 퇴비만 가지고도 조사료단지 제가 보기에는 살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화학비료까지 포함을 하면. 그런데 액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퇴비까지 지원을 한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축산농가 조사료생산이 수년전부터 축산농가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사항 또 우리나라에 어떤 축산정책이 사료를 수입해서 먹이는 이런 부분에서 자체 생산하고 조사료 증대 위주 시책으로 가다보니까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기금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 저도 이거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그 조사료 단지에서 생산하는 그 조사료 있지요?

이거 본인들이 다 씁니까? 아니면 판매를 합니까?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527쪽 질의 있으세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527쪽 중간에 보시면 한우농가 CCTV 지원사업이 있지요? 5천만 원.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세운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세우고서 신청을 받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받는.

종욱

김종욱위원

20개 업체를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예산부터 세워놓고 신청을 받겠다 이 소리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지원이 계속 했었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런 건 왜 그러냐면 자기 재산이거든요, 소만해도? 자기 재산, 누가 훔쳐갈까 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재산을 지킬려면 자기 돈을 들여서 이걸 설치를 해야지 이건 군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공공목적도 아니고 이런데다가 그냥 달라고도 않는 거 예산을 갖다 세워서 지원해주시면 이게 형평성에 맞질 않습니다. 자기 건 자기가 지켜야 돼요. 소 팔아가지고서라도 하나씩 놔야지. 이게 보니까 자부담해서 500만 원씩 책정해서 250씩 들어가는데 이게 예산하고 자부담하고.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자부담 50%사업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50%니까 하여튼 250씩 해서 500 아니요. 그러니 우리 동네는 이거 도둑만 몇 번 맞아가지고 CCTV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소도둑 맞는다고 해주고 있으니, 하여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언급은 하셨는데 한우농가 CCTV의 목적이 소의 도난사고 때문인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도난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출산이라든지 사료작물을 먹는데 있어서 그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이런 사항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한우농가에서 출산이라든가 그런 건 계속 사람이나 같아서 출산시기에 임박해서 날 수도 있고 먼저 날 수도 있고 늦게 날 수도 있어서 물론 CCTV로 보는 것도 좋아요. 맨날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집안에서 야밤에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 20농가가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가을철 정도 되면 농산물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산이나 태안의 길목이라든지 아니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큰 삼거리든 어디든 해가지고 태안 관내에 20곳에 CCTV를 해주면 전군민이 농산물 도난에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농가의 혜택보다는 같은 예산이라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CCTV 이런 농산물 지킴이 물론 다른 단체에서도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도는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난을 당했을 때 그 CCTV를 틀어보면 차량이라든지 식별이 되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물론 한우농가도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농정과에서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하신다면 앞으로는 농산물지킴이 CCTV같은 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명목을 딱 달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걸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527쪽 더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8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해주시고요. 52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529쪽이요. 여기 보면 사료작물 춘, 추파 종자대 지원.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국내산 양질사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들어왔네요. 3억 9천이요.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어디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여기가. 이게 한 개업체에요, 여러 개를 쪼개서 농가 이렇게 하나요?

종자대로요?

군비가 1억 2,500이네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하시는 거예요, 매년?

그래도 어디로 나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신청 들어오는 거 어느 업체에서 어느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어디서.

그러니 몇 개 농가가 이게 혜택을 받느냐 이 소리지요.

신청한 대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예,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528쪽 중간부분 보면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결속기가 이렇게 비싸요? 한 대인데, 8천만 원?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없으시면 한 장 넘길게요. 530쪽.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아까도 청보리 무슨 해서 100농가한테 지원해 주는데 여기 또 올라왔네요?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이네요? 530쪽 중간에.

몇 개의 경영체에요?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매년?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예, 잘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531쪽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장 넘기셔서 532쪽 보시고요. 533쪽도 같이 보세요.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여기 532쪽요.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해가지고 여기도 2억 2,800만 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안면도 조사료 생산 특화사업단이라고 따로 아주 명시되어 있네요, 여기는 지원 대상이?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계속사업이요? 매년.

계속 여기 조사료 생산 특화사업단 거기서만 지원을 받는다?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도 이거를 지원을 하면 되면, 들어오면 이것도 사업을 하겠다 했을 적에.

개별적으로 안 되고 그리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것도 무슨 법인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개별적으로 안되고 그 사업을 하려면 여기로 들어와야 되네요? 여기로 들어와서 하여튼 그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 이 소리지요?

이런 거 사업을 지원해주면 가끔 한번 가 봐요? 여기를 확인 하러? 어떻게 지원만 해주고 그냥 마나요?

알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533쪽 봐주시고요. 534쪽으로 넘길게요. 535쪽까지 보세요. 536쪽으로 넘길게요. 537쪽 한번 봐주시고요. 과장님 537쪽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기동물이 어떤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이게 주로 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유기견 예를 들어서 누가 버렸다든지 아니면 버리지 않았어도 나가서 저 혼자 돌아다닌다던지 이런 부분이 신고가 되면은 가축병원에서 이거를 포획을 해가지고 일정기간을 보호를 하다가 나중에 퇴치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를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주로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고양이도 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개만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좀 해주시고요. 538쪽, 539쪽도 봐주세요. 540쪽 보시고요. 541쪽도 보시고요. 542쪽으로 넘길게요. 543쪽 보시고요. 없으시면 한 장 더 넘길게요. 544쪽 봐주세요. 과장님 여기에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이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제가 재무과에 봤더니 농산품직판 운영자 이렇게 인건비가 있어요. 그 분이 여기서 일을 해요 어떻게 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재무과 부분은 제가 듣지를...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농산품직판 운영자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 그분이 근무를 하시냐고요.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명승식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그 기간제 인건비는 로컬푸드 직판장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기간제 아닌데요. 농산품 직판운영자라고 해서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재무과 예산은 제가 듣지를...

영인

김영인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건 편성만 그렇게 해놓은 거고 운영은 여기서 하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이건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정확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제가 재무과 할 때 물어봤잖아요. 어디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냐 농정과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로컬푸드에서는 그런 전문분야 이런 사람들은 없다 이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하고 상의된 바가 기억이 없고요. 또 처음 듣는 말씀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546쪽 살펴 봐 주시고요. 질문이 없으시면요.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09쪽부터 1015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10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1013쪽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14쪽 살펴봐 주시고요.과장님 이것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배송차를 8대를 구입을 하는데 배송지원은 5대 하는 거지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3대는 어떻게 보면 클레임 처리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총 저희들이 7개 구역을 순회합니다. 그 중에서 5개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려고 하고 저희들이 클레임 처리하는 두 사람을 별도로 뽑습니다. 클레임 처리는 우리가 배송을 한 다음에 클레임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두 사람은 두 구역을 갔다 오는 겁니다. 다섯 구역은 위탁해서 두 개 가까운 시내권은 저희들 기간제가 배송을 하는 거지요. 그럼 7대 쓰고요. 그 사이에 차량 한 대는 혹시 예비로 갖고 있다가 즉각적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처리를 하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7대가 배송이고 클레임 처리 차량은 한 대인 셈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7대가 배송이고 하나는 클레임 처리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네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 유지 같은 경우는 8대를 똑같이 편성을 하셨잖아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런 게 똑같을까요?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됐어요.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낙문

송낙문위원

1014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지원이라고 있네요. 이게 기간이 남아서 그런가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사업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2월 내년 1, 2월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간위탁비가 결산지원이기 때문에 결산하면 이게 방학시기지 않습니까? 방학시기인데도 고정 인건비나 모든 돈은 다 나갑니다. 그래 갖고 그거에 따라서 결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2월 28일 이후에 그래갖고 5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재옥

전재옥위원

1014쪽 배송차량 구입을 2,500만 원 갖고 8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새 것으로 다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지금 현재는 새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업체의 중고가 있지 않습니까?

재옥

전재옥위원

예.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그걸 만약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가격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인수하고 이 금액은 조금 적어질 테지요.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로컬푸드팀 한 명을 말씀 하셨는데요. 그거는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조석현 주무관 우리 직원 인건비로 이렇게 제가 로컬푸드 우리 사업을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하고 협의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특채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주무관 인건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언제 특채하셨는데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올해 1월달에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업무는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 직판장 전담요원으로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낙문

송낙문위원

누구라고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조석현 주사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했고요. 1015쪽에 보면 생산자 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데이 운동이 있어요. 어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로컬푸드 관련해갖고서 로컬푸드 학교급식대회도 할 수 있고 그 유형별로는 네 가지 유형으로 크게 충남도지침에서 나눠집니다. 그에 따라서 로컬푸드데이를 할 수도 있고 학부모 초청 행사를 할 수 있고 로컬푸드교육 관련이라든가 홍보책자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학교에서 신청을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걸 받아갖고서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를 분배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교육비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운동을 통해서 급식비를 더 주는 거냐 이걸 좀 한번.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교육하고 일반 체험활동비입니다. 음식 체험하다보면 재료비도 필요하고요. 교육하면 교육책자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이런 걸 총괄 다 모든 게 합쳐져 있는 사업입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급식비를 여기다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책사업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그럼 그 아래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하고 또 그 아래 보면 시설비에서 활성화 지원 있지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건 어떤 거 시설하시는 거예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거기가 냉장설비 같은 게 좀 부족해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확충을 하려고 하고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더 구매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산지유통센터 그쪽 말씀 하시는 거지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예, 1층에 학교급식센터 내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럼 그 밑에 운영 활성화 지원은요?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운영 활성화지원은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바뀌면서 집기류든가 그리고 케이스가 지금 장소가 좁아서 두 학교를 한 학교씩 씁니다. 이런 집기류 물건 적재 케이스 같은 거 이런 걸 물품 취득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위탁 직영전환하면서 제가 볼 때는 금액으로는 우리가 위탁비용 그리고 이윤을 제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조례할 때도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이후에 추가 인력 충원이라든가 시설비 이런 부분 더 발생되는 건 없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식

명승식로컬푸드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장

현재까지 없다는 얘기는 좀 그런 거 같고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꾸준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계획한 대로 제가 조례할 때는 비용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용추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고 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