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2019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2019년 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우선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2019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과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안(군수 제출) 2. 2019년 출연금 지원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외에 한 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 도의 시군간 연계사업 장려 및 지원 방향에 따라 인근 장흥, 보성, 고흥과 공동전략사업 추진 및 상생 발전을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 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규약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4개 군이 바다와 접해 있어 협의회의 명칭을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로 하였습니다. 관련 조항은 제2조와 제3조입니다. 제5조 조직은 각 군의 군수와 군의장을 위원으로 하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공동 및 교류사업 관련 사항을 의결하고 별도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조항은 제6조와 7조입니다. 끝으로 제12조 경비 부담 및 집행 조항에 의한 행정협의회 운영 경비는 각 군이 부담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정규약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4번 참고사항으로 나, 예산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약안 제12조 경비 부담 및 집행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정기회의 시 4개군 군수님과 의장님이 협의한 사항으로 매년 3,000만 원씩 협의회 운영 부담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 장흥 보성 고흥 3개 군으로 구성된 득량만권장보고 행정협의회는 금번 규약 제정을 통해 강진군을 포함한 4개군으로 확대되고 명칭 또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을 제외한 3개 군은 지난 3년간 군별로 6,000만 원씩 부담금을 적립해 왔으므로 우리 군도 이번 정리추경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상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8쪽, 2019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편성 제출된 우리 군 출연금 대상은 총 6건으로 9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린 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기획홍보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관광 홍보, 특산물 판매 증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배정은 인구 수에 따라 다르며, 우리 군은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에 해당되어 전년과 같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환경산업진흥원 지원운영비 지원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산하기관인 환경산업진흥원은 투자의향기업산단과 생산품에 대한 유해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환경산업전문실증기관으로 강진산단에 기업 유치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은 2018년과 같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관광과 소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강진의 새로운 관광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강진시티투어 오감통통, 1박2일 푸소시티투어, 강진나이트드림, 각종 팸투어 운영 및 관광박람회 참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이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내부 셔틀버스 운영, 팸투어 등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작년보다 2억 5,700만 원이 줄어든 3억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문화예술과 소관 제26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출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는 도 주관 문화축제로 작년부터 3년간 우리 군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개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마지막 개최연도인 내년 제26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는 2019년 10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2019년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출연금은 전년과 같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무회계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의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의 발전 및 세정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특히, 주민세 재산세 등의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정되며 2019년 출연금은 금년보다 44만 3,000원이 줄어든 2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총무과 소관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은 매년 강진군 학생들의 야간 공부방 지원, 서울대 학생들과 연결하여 멘토 멘티 나눔 캠프, 중앙초 다랑 오케스트라 지원,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군민과 각계각층의 기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군에서도 장학재단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매년 3,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2019년도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은 최근 4년간 액수와 같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6건의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연금이 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2018-56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강진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4개 군이 규약안을 제정하여 운영 중인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계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2018-55 2019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2019년 예산안 확정 전에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출연할 대상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외 5개 기관으로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년부터 출연해 오고 있어 지속적인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해당 관계관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2쪽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서로 협의된 금액이고요. 6,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장흥 보성 고흥으로 장보고협의회로 해서 3,000만 원이 기 되어 있고 금년에 자기들이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씩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부담으로 2년간 밀린 것을 한꺼번에 내는 것입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6,000만 원을 정리추경에요?

예, 내년 것은 내년에 별도로 하게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9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자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우리 출연기금은 550만 원이잖아요. 주 사업으로 따지면 12억 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적게 넣어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출연해서 혜택을 본 게 금년 5월에 KBS 6시 내고향 공중파 홍보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제작비를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금년도 7월에 서울정부청사에 전광판 홍보판을 이용해서 우리 청자축제 홍보영상을 송출했는데 이것도 7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50만 원을 냅니다만 약 1,700만 원 정도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이고요. 행자부 산하기관인데 굳이 지역에 출연금을 강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국 시군구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구 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해서 출연금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도시 같은 데는 많이 내고도 혜택을 많이 못보고 우리 같은 소규모 자치단체는 혜택을 보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관련해서요.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출연금이 줄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나요?

예산 집행상 조기집행사업도 되고 그래서 절반 안 되지만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충당한다는 말씀이십니까?

1년 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연중 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은 따로 업무보고를 안 해 주셔서 2018년도에 수입 총액, 지출 총액, 현 잔액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께서 다른 용무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집행하고 난 현재 잔액을 말씀하십니까?

수입, 지출, 잔액.

금년에 저희들이 4억 2,000만 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출연금이 3,000만 원, 기탁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자 수입이 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지출액은 3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1억 1,500만 원,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2억 4,500만 원, 기타운영비가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성누계액이 16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장학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때 인재 육성을 위해서 순위를 두고 지급하는지 압니다만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장학기금은 분야가 10여 개 분야가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 복지 분야, 특기 분야 등 여러 분야로 나눠지고 있고요. 최소한의 하급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B학점 이상 학생, 재산은 보통 5만 원 이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까지 장학금이 공부 잘하는 사람과 저소득층에 많이 나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학교에서 인성이 좋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뽑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인성이 좋은 학생들을 많이 뽑아도 안 되고요. 이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첫째, 도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성이 좋은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학생들이, 착하고 의로우니까 장학금을 탄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본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인성 교육을 시키려 해도 매를 놔 버렸어요. 간섭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에서 선정할 때 인성교육, 예전에 우리가 클 때는 도덕성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내년부터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윤영갑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5,900만 원이 감소된 5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소 원인은 농업소득배가 원년의 해 업무가 기존에 기획실에 있다가 현재 친환경농업과로 이관 됐기 때문에 주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쪽을 보며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및 시책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금년도보다 350만 원이 줄어든 1억 3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정 현안보고, 군정 정책자료집 제작, 업무보고서 제작 등 각종 현안사업에 따른 보고서 및 책자 발간, 현황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군정주요업무 시책추진비 6,89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58쪽, 군정주요 발전계획 수립용역 향후 5개년에 대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비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이벤트 거리 조성으로 터미널 로터리에서 영랑생가 입구까지 내년도 2019년도 올해의 관광도시를 맞이해서 이벤트를 하는데 현재 생각은 만국기를 게첨해서 일년 사시사철 오는 방문객들에게 환영한다는 표시도 되고 궁금증 마케팅도 유발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기초 및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자체적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체사업비로 해서 약 800만 원을 수립했고 2,2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국비사업으로 전년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기초 및 광업 제조사 통계 분야에서 국비로 해서 2,400만 원이 반영되고 군비가 62만 원 반영돼서 2,515만 원 반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강진군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금년부터 5대5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하단에 전문공무원 육성에 있어서 위탁교육비를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1억 1,8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1쪽, 국제화여비는 금년도에 1억 50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25명 초급간부반 및 중견 리더과정이 내년에 35명으로 추정해서 약 1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교육여비는 금년과 같이 2억 9,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적 재원 배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3,620만 원보다 150만 원이 늘어난 3,7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책자 발간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심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 재정공시심의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입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 및 각종 포상 대상자 국내외연수, 정규직들은 해외 문화탐방을 가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민간보상금에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2,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부개발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매년 해 왔듯이 내년에도 2,336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중앙부처 활동 지원에 있어서 임차료가 있는데요. 세종사무소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전에 있었던 서울사무소가 폐지 되고 강진학사로 이용 되고 있는데 각종 중앙부처가 세종사무소로 내려오는 바람에 각종 공모사업을 따오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종사무소에 직원 한 사람 정도 파견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따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숙소 및 월세 관리비로 1,500만 원, 세종사무소 파견자 업무추진비로 여비로 해서 720만 원, 그 다음에 서울 사무소 파견된 직원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보증금으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투명한 감사행정 수행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395만 6,000원이 줄어든 3,73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480만 원, 운영수당에서 674만 원 그렇게 반영을 했고 64쪽, 계약심사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원가 심사수수료를 금년보다 약 120만 원이 늘어난 3,0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원가심사 수수료는 공사 2억 원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목은 시설직 김근영 차장이 자체적으로는 합니다만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원가 용역 의뢰 해서 예산 절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군정시책 및 홍보 지원에 있어서는 하단에 사무관리비 소식지 발행에서 약 600만 원이 늘어난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소식지가 7,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400만 원, 소식지 발송하는 데 우편료라든지 제세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약 1,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만 행정관서용 신문 등 구독료가 2억 5,572만 원, 교양전문서적, 군정기록보존, 청사환경정비로 액자 제작, 사진 및 영상장비 수리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마찬가지로 각종 유적지 기획취재라든지 군정홍보 프로그램 유치, 신문 뉴스 등 서비스구독료라든지 신문 뉴스 콘텐츠 이용 등에 대한 사업비로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는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언론사 언론인 초청 군정홍보 팸투어가 약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군정시책 홍보 언론인 간담회가 약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직원들이라든지 연말에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요. 우수부서로 해서 약 4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납세자 보호관 운영 제도는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새로 평가법무팀이 생겼습니다만 새로 신설된 팀으로 744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소송업무는 사무관리비에 금년보다 약 948만 원이 증가된 5,30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각종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료가 내년에 3,9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금년 현재 총 집행된 것이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 반영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군 전체적인 예산액에 대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약 0.86%인 29억 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 기획홍보실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 답변사항이 강진 근현대사 과거사에 관련된 역사들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따로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끝내 군에서 하는 일은 예산이 증명을 해 주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66쪽에 보시면 군정 소개 책자라든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각종 강진군 전체,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강진군 전체 풍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에 배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 오고 있거든요.

이건 조금 다르잖아요. 소개책자는 일종의 홍보이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훨씬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사료를 참고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못짚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로 봐야 되나요?

마을 유래라든지 마을사 비슷한 그런 성격으로 봐서는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 시대가 변해서 각종 영상물로 작업이 되고 ppt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긴 하는데 이쪽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각 건마다 보통 2,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강진군에서 전담할 수 있는 상시 인력을 채용해서 업무와 연계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위탁으로 맡기는 것은 강진의 정서를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직원이 상주하면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제대로 된 홍보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영상물이나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용상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팀이 있거든요. 그 팀에 그런 업무를 주로 맡겨서 했는데 도지사 방문이라든지 군수 읍면 순방할 때 보면 사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최소한 광주권도 벗어나 서울에서 주로 해 옵니다. 내레이션만 들어가도…….

그러니까 이 영상물 제작이 기획홍보실뿐만 아니라 각 중요한 부서에 다 들어 있어요. 보통 건당 2,000만 원씩 들어있는데 총액 계산은 못해봤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이 정도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드리는 이야기이고요. 강진군에 그 인력이 상주하면서 더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5쪽 보면 하단에 방금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단에 군정홍보 이미지 영상 제작, 그 아래 보면 방송홍보영상물 제작으로 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있죠?

예.

3,000만 원은 5회짜리이고 2,000만 원은 2회짜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영상물 제작이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군정 홍보 이미지영상 제작은 시군별 계절별로 영상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즈음 보면 아침에 장흥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일부 군민들이 왜 장흥이나 영암은 나오는데 우리는 안 나오는지, 특히 명절 즈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제작 발주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방송물 영상물 제작은 각종 캠페인, 강진권과 관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가 조금 더 쌉니다. 그것은 광주 전남권에서 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와이드 광고가 있죠? 용산역에 지금까지 하고 있을까요?

와이드 광고는 3군데 하고 있는데요. 서울 용산역과 광주 송정리역과 금남로 4가 3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속적으로 자리 뺏기지 않고 잘 하게 되는가요?

맡은 업체가 이지제트라고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알아봤어요. 늘 출장을 다니다 보면 한쪽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운데에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려면 단가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단가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각 업체별로 확보해 놓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제작비는 얼마 안 되는데 송출비가 건당 1,000만 원이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우들이라든지 전국에서 용산역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강진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이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용산역에 가면 광고가 나오면 그렇게 친근감이 가고 반갑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자리 뺏기지 마시고 돈이 좀 들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보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 세종사무소 파견자 중앙부처 활동 지원이 있는데 업무 추진 1명이 있잖아요. 파견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나요?

지금 선정을 못하고 애로가 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중앙부처에서 활동하려면 가급적 직급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6급 대상자 중에서 3년 이상 된 사람, 3년 이상만 근무하면 나중에 인사로 우대를 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거든요. 예전에는 배대은 팀장이 서울사무실 있을 때 5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인맥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정 안 되면 7급 중에서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급까지 하향해서 조절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64쪽, 행사실비보상금에 군민명예감사관 간담회가 있는데 행감 때 근무추진계획을 받아 보기로 했어요. 자료를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명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다시피 금년에는 워크숍도 하고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통해서 읍면 감사 때라든지 자체 감사 때 시간이 허락되면 입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실적이 없어서 필요성이 있는지 추진계획을 보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95쪽에 사무관리비 군정기록보존 구입 내역이 있어요. 이것도 행감자료로 받아 봤는데 굉장히 컬러사진 수량이 많이 있어요. 4x6인치, 5x7인치 수량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사진을 자체 보관하시는지 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프로그램 통해서 한 부는 보관을 하고요. 나머지는 각종 임용장이라든지 사무관 승진이라든지 각종 표창 때 인화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직원들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보관도 하면서 배부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료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액자를 해서 제작해 주는 것은 본인들한테 가고 있으니까 두 부 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부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170x130인치 사진 액자가 있더라고요. 규격이 1인치에 2.54cm로 나오는데 계산해 보면 크게 4mx3m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은 어디에 있는지 배부 내역 기록된 정리된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군정 큰 대형사진도 찍을 때도 있고 회의장이라든지 각종 공공기관에 제작을 해서 배부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6쪽에 군정홍보행사 실비보상금에 언론인 초청 군정홍보 팸투어, 언론인 간담회가 있는데 사실상 팸투어는 2년 동안 지출이 없었고 언론인 간담회로 지출이 되었는데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따로 나눠서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한꺼번에 해도 되긴 합니다만 그 전에 언론인 초청 팸투어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언론인들이 오게 되면 각종 특산물 제공이라든지 식대라든지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꼭 팸투어라고 보실 게 아니고 팸투어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성격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고 있는 비는 하나로 묶어서 금액을 올려서 나눈 이유, 어차피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김영란법도 있고요. 어쨌든 언론인 초청 팸투어로는 지출을 하지 않아서 그 밑에 간담회로 지출이 되는데 그냥 간담회에 하나로 통합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다음에 할 때는 팸투어 명칭을 빼고 차라리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실과 예산서를 살펴 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예산 편성하신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 내역 보조금이 있고 각종 행사보조금 그리고 각종 운영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수농업현장 방문, 선진지 견학, 푸소체험 운영, 현장교육, 녹색문화대학 해외연수는 80% 보조로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실에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교육은 70%더라고요. 70~80%보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 행사보조금도 너무 많아서 대략 몇 개만 열거하겠습니다. 101쪽, 다문화가정 한마당 축제는 1,000만 원 잡혀 있고 어린이집 교직원 한마음대회는 약 8,000만 원, 노인의 날은 2,700만 원, 장터문화한마당은 3,000만 원, 임업후계자 한마음행사는 1,500만 원이 있고 이장단은 3,000만 원, 새마을 전국지도자대회 참가는 450만 원인데 강진군에서 하는 지도자대회는 600만 원, 4H한마음대회도 2,000만 원 등 굉장히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 단체 지원 기준이 단체의 요구대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 수를 보시고 지원해 주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급식비라든지 단가를 통일하도록 했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것도 특히, 국내외 부근도 20% 이상으로 자부담 지침을 줬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 인원에 따라서 자기들이 조절해 온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갈 때는 사실상 맞춰서 가기는 가는데 일괄적으로 통제하기가 힘든 게 10명 갈 것을 12명 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보면 지원이 80%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전에 주민복지실 분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차이가 57쪽 군정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 원이 있고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수당 7만 원 이렇게 대체적으로 7만 원이 있더라고요. 공식수당이 7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수당은 7만 원입니다.

그런데 499쪽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의회 참석수당은 1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심의하는 것은 다른가 했는데 또 503쪽 귀농 심의 수당은 7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심의 수당도 차이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보조금이나 운영 수당이 부서별로 상이해서 내부 관련 규정 지침서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지원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예산 편성 지침에 각종 위원회 수당은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별하게 강사 수당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잘못됐다고 그러면 박사급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긴 있는데 강진군에서 드문 경우입니다. 499쪽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그렇게 됐다면, 그 부분은 시간별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여비와 강사 시간으로 인해 기본은 7만 원이 맞고요. 거기에 추가되거나 그런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안 나와 있고 이것만 10만 원이길래 어떤 차이가 있나 했고요. 행사보조금은 단체 인원 수로 정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더 많은 단체도 더 적고 적은 단체도 많고 그런 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신설단체라든지 규모가 적은 단체가 하다 보면 지원이 더 갈 때도 있고 자체적으로 적립금을 많이 해 놓은 데는 자부담 비율이 높고 그런 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444쪽에 육아의 달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2회 추경 때도 목이 변경돼서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운영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요구한 대로 해 줬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요구한 대로 해 준 것입니다.

같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또 추경 때 목 변경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다음에는 승인이 나지 않아야지 제대로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질의하였습니다.

예산 과목은 아무래도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들쭉날쭉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업비 예산이 꼭 필요하냐 않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 과목은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나중에 지방재정시스템 상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과목을 바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번에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 없이 똑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무랐습니다. 전체 예산을 과목 변경하면 되겠느냐고.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이 너무 방어적이지 않나. 방어적이다 보면 일을 적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선 7기에 오신 군수님께서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 몰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공격적인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나. 예산에서 5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기도 하지만 예산 심사에서 밀고 땡기고 하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군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릴 때 일단 새 군수가 왔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자, 기존에 해 왔던 중에서 계속 이어 나갈 것은 반드시 이어나가고, 또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차단하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나중에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과소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온 것은 저희들이 3분의 1 내지 절반 수준으로 잘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매년 편성해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풀리기, 예산이 삭감될 거 예상하고 일단 1,000만 원만 들어가는 데도 1,500만 원을 요구한다든지 1억 원이 필요해도 2억 원을 요구하면 1억 원 정도 해 줄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도 신속집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에 신속집행 성과로 해서 1억 원 정도 성과를 받아서 읍면에 차량 4대를 샀거든요. 금년에도 사 달라고 하는 것을 내년에 열심히 해서 읍면 차 좀 사자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 집행할 예산이 있는 것은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뺐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꼭 일 해야 될 부분은 크게 누락을 안 시켰고, 만약에 하반기 해야 될 사업이 상반기 본예산을 세웠는데 누락된 게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경 때 재원을 봐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을 하시려면 좀 공격적으로 해서 예산은 밀고 땡기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지만 우리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따오고 여기에서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우리 실ㆍ과장님도 예산을 따오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1쪽,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 공통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1억 500만 원 교육 분야 및 대상자 선정 부분이거든요. 그것만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61쪽에 국제화여비 말씀이신가요? 국제화여비는 초급간부양성반이라고 해서 6급들이 6개월간 교육을 가거든요. 상ㆍ하반기 나눠서 갑니다만 거기와 중견간부양성과정이라고 해서 13박 14일로 갑니다. 그리고 중견리더과정이 8박 10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능력 향상 국외연수는 공통예산으로 포괄적으로 놔두고 있다가 공무원들이 갑자기 외국에 나갈 일이 있거나 아니면 도라든지 국가에서 주관해 가지고 갈 때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서 시군비 부담해서 가라고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예상해서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튼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집행을 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실장입니다. 내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사업비가 크게 증가됐거나 감소된 사업, 또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631억 6,97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623억 2,050만 원 대비 8억 4,910만 원이 늘어나서 1.4%가 증가됐습니다. 7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사망위로금과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화된 것은 수당은 현재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위로금이 그동안에 15만 원이었습니다. 시군에 지급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 봤더니 강진과 진도만 15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20만 원씩 줘서 형평성 관계라든가 보훈단체에서 쭉 말씀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5만 원 인상해서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 상단에 생계급여 지원과 해산장제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가는데요. 변화된 게 앞으로 부양의무자가 완화가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그동안 강화돼서 어려운 세대들이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것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그 변화된 것은 그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있을 때는 부양 의무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생계급여는 예상 86명 정도 6가구 늘어날 계획이더라고요. 75쪽 상단에 희망꾸러미 구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다가 어떤 경계선에 와서 탈락을 합니다. 그 가구들에 가서 보면 소득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변화가 있는데 생활에는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삽니다. 중지가 되면 중지된 다음 달부터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사 가서 위로도 하고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78쪽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금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6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클린청소사업, 그린지원사업, 해조류 가공, 이동세탁, 식품 가공, 카트리지 토너 재생사업에 46명이 참여를 해요.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9쪽 상단에 희망키움 제1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 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기초수급자로 하여금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를 하도록 유인보상금 체계 결합으로 3년 만기 후에 탈 수급 목표로 합니다. 현재는 8명이 가입되어 있고 본인이 5만 원 또는 10만 원까지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장려금을 주는데 최대한 앞에 본인 5만 원에서 10만 원을 3년간 불입하면 이게 만 원에서 최대 60만 8,000원까지 저희들이 적립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은 잘 참여하는 대상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탈 수급을 촉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10명이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인은 10만 원을 3년간 불입을 합니다. 3년 뒤에 창업을 할 때 지원을 하는데 10만 원 불입하면 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희망키움 2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는 84명이 가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10만 원 불입하면 장려금 10만 원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80쪽에 청년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생겼는데요. 34세 미만 청년 탈 빈곤 및 자립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월 30만 원씩 본인이 넣으면 3년 후에는 1,440만 원 목돈이 적립돼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오는 그런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생계 의료 주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도 와서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 또 갑자기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구들이 해당이 되는데 몰라서 신청을 많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홍보를 많이 해서 현재 180가구 지원을 했어요. 우선 기준이 재산 725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500만 원 이하로 있어야 되거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을 급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일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하면 의료비 같은 경우에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혹시 주변에 있으면 위원님들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데 12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이라든가 저번에 위원님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영하는 그런 일련의 사업들 1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약 459명 되더라고요. 이것은 민간 위탁하는 단체에 바우처로 해서 결제를 합니다. 90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중증 장애인 이ㆍ미용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 대상으로 해서 이ㆍ미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12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로 80%를 주고 그 업소가 2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1명 장애인들이 이ㆍ미용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중간에 강진은혜원 운영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비원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사업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금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에 18세 이상 성년이 되면 거기에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18세 이상이 돼도 오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입소시켜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집을 지어놨는데 교사가 한 명이 있고 현재 3명 입소를 했습니다. 최대 4명까지 입소할 수 있거든요. 거기가 여성 장애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92쪽 상단에 장애인 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약 522명한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초급여는 25만 원을 주고 부과 급여를 8만 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일정액으로 연금을 급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에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8억 원이 있는데요. 민간위탁금이고 2개 기관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요. 강진지역자활센터에서는 활동 보조를 하는데 가사 돌봄, 병원에 같이 모시고 가는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강진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방문 목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하단 부분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그 밑에 발달장애인 주관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위탁을 할 계획이고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대상이 일반 중ㆍ고등학생 중에 재학 중 발달 장애인한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주간 활동은 만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인데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고 바우처 형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에 아이 사랑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3층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난감이 비싸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놀면 싫증 나고 그러잖아요.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운영비가 2,200만 원이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장난감은 우리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위스타트가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공동모금회에서 6,000만 원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약 480종을 샀어요. 현재 회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약 423명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연회비는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빌려줄 때는 2주간 빌려줍니다. 일주일씩 해서 3회 연장도 가능하고 연회비를 보니까 약 7~800만 원으로 해서 수익이 나야 장난감을 새로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포장재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음 편한 야간 돌봄운영센터인데요.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진군에는 저녁에 애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0명 정도가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인력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육아공동나눔터가 있어요. 그 사업을 주관해서 거의 하거든요. 야간까지 하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99쪽에 여성 취업창업교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에 천연비누 제조를 하는 사업은 15명이 수강을 해서 2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더라고요. 2명 다 보조강사로 취업이 됐고 바리스타는 12명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 카페 취업을 했습니다. 양식조리사는 20명이 수강을 했는데 이 자격증 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현재 5명이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100쪽 하단에 공동육아나눔 운영센터가 있는데 앞에 편한 마음 돌봄이와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기금과 도비를 일부 받아서 합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9쪽 중간에 경계선 지능 아동 선별비입니다. 이것은 새로 나오는 사업인데요. 저도 잘 몰라서 알아봤더니 경계선 지능 아동이라는 것은 자비원이라든가 가정위탁 아동 중에 장애 등급은 해당 되지 않으나 지능지수가 70~80 낮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더라고요. 진단비와 사례관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에 위스타트 글로벌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성전면에 있고 대상은 다문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나이는 0세부터 16세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복지, 건강, 사례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금년 9월 21일 처음 지급을 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금년에는 보니까 신청대상자가 1,216명이었어요. 그런데 1,172명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9명이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한 이유는 해외에 있는 애들, 가정이 해체 돼서 부모와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39명, 그래서 적합자가 1,140명이고 부적합자가 37명의 아동이 있더라고요. 부적합자는 선정 기준액에 초과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여론이 소득과 상관 없이 아동에게 다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관철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전 아동한테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에 상단에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은 강진에는 없었는데 성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지정을 받습니다. 종사자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한 달에 7만 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감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가정양육수당 5억 5,200만 원, 영유아 보험료가 약 10억 원, 그 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 8억 4,0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2억 원 정도 됐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 해에도 많이 감소가 됐는데 교부를 덜 해줬어요.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적정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지원을 받아서 거의 다 국도비입니다.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할 것입니다.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125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126쪽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개관을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 되는 문화의 집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엊그제 남해에서 왔다 갔어요. 남해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은 청소년 문화의 집 중에서 가장 잘 지었다고 평가를 받고 언론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강진에서 배워서 지으라고 해 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요. 올해 3만 명 다녀 갔거든요. 하루에 100명 정도이고 특히, 여학생이 3분의 2입니다. 거기에서 댄스도 하고 노래방, 밴드, 포켓볼, 요리교실 등 일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4,500만 원이 있는데 앞에 광장 주변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175㎡가 있고 또 개인 사유지가 550㎡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입을 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128쪽, 노인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변화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레크리에이션을 좋아 하더라고요. 군수님 공약도 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우선 프로그램을 금년에는 145개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200개까지 늘릴 계획이고 그에 따른 레크 강사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약 5명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미술은 2명이 하고 있는데 3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에 경로당 부식비가 있습니다. 약 4억 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경로당에 부식비를 6개월치를 줬는데 9개월로 늘릴 계획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건의한 것도 있었지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3개월 늘릴 계획이고 경로당 양곡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중앙정부에서 7포를 균일하게 주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수가 많은 데는 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원별로 차등해가지고 적게는 2포에서 많게는 5포까지 쌀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129쪽 상단에 작천 내기리노인대학 어르신 수송차량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에 약 100명 정도 어머니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12개 마을에서 그분들이 다니십니다. 차가 굉장히 노후 되어서 위험에 노출 되어 있기 때문에 80% 우리가 부담을 하고 교회에서 20%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1쪽 하단 부분에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260억 원 정도이고 거의 1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아요. 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 이하로 된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요. 금년 단독가구는 2만 5,000원에서 25만 원까지 있는데 최고가 25만 원을 주죠. 올해는 20만 6,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5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 (청취불능)은 제일 많은 사람이 20만 원 받았는데 약 33만 원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132쪽에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1,278명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약 1,487명 정도 할 계획이고 두 가지입니다. 132쪽 상단 부분에 보면 노인 일자리 인건비가 있어요. 22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참여하는 사람들과 전담 인력에게 돈을 주는 것이고 133쪽 상단에 보시면 8억 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수행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260명이 되는데 강진노인복지센터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돌봄사업인데요. 독거노인 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약 1,400명 정도가 수혜를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고 또 전화로 확인을 하고 생활교육서비스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은 65세 이상 노인인데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9개 요양기관에서 수행을 해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주간 보호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8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37쪽 중간 부분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1억 2,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1,487명을 하는데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해도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금년에도 50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50명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 밑에 노인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장통 앞에 시장형으로 해서 카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6월 4일 개소를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하루에 오신 분들이 25명, 금년에 3,100명 정도 다녀 가셨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찻값이 저렴하고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시장형으로 받는 인건비 외에 2교대로 6시간 일을 해서 한 달에 13만 원 정도 더 가져가더라고요. 수익이 발생 하면 80%는 인건비와 재료비로 충당을 하고 20%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료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임차료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금 출연금 5,0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이 50억 원이고 현재 21억 5,000만 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더라고요. 이자 수입의 80%를 가지고 대한 노인회 강진군지회와 읍면 분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 20%는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건수가 계산해 보니까 4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쭉 해 왔던 사업들은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인데 설명 감사하고요. 그래도 빠진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3쪽에 보시면 보훈회관 건립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건립할 예정이십니까?

그동안에 시군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다시 신축하는 추세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향군회관 거기도 규모가 갖춰져 있는데 보훈회관이 사무실 여러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강진읍 복지회관에서도 쓰고 있고 아트홀에서도 쓰고 있어서 효율성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당장은 어렵고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5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보려고 합니다.

향군회관과 보훈회관은 다른 성격으로 보시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검토계획서가 나오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하단에 미니버스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량인가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사업, 그때 선거구가 강진, 장흥, 영암 3군데가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돈을 가져옵니다. 25인승 미니버스인데요. 복지관에서 장애인들 모시고 오고 모셔다 드리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장흥 강진 영암이 공통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아니, 강진만 씁니다. 돈을 전부 나눴어요.

그러면 지금 차량은 구입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업을 17년부터 19년까지 해요. 그때 16억 원을 받았죠. 그래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운전은 제가 알기로 대형운전면허증이 있는 직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없다고요?

예.

아니,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전담 직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인건비가 나갈 게 아닙니까?

직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봐서 변화가 있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따로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셔서요.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고를 못 드렸네요.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600만 원 말씀하시죠?

예.

이것은 신체장애인, 잘 아시다시피 OOO회장님이 계신 데 거기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유류대와 운영비 월 20~30만 원 줍니다.

아니, 50만 원 12개월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와 인건비…….

인건비가 20만 원이고 유류대가 3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인건비로 주고 나머지는 유류대라든가.

차량은 지금 구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국비 도비 합쳐서 구입이 됐고요?

예, 그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은 국도비로 구입을 했고 그러면 그 기사 월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사 월급을 30만 원 주는 것이죠.

그게 상식적으로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차량이 있어요. 월 20만 원 주고 그 차를 운행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장애를 가진 분에게는 그 식대를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이것으로 운행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30만 원을 받고 직접 운행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OOO회장이 직접 운전을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사 없이요?

예.

그러면 제가 그때 질문 드린 대로 이건 자가용이네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봉사이죠.

차량을 가지고 봉사한다고요?

예.

혹시 실적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비용은 그냥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요.

일지가 있든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따로 선정 기준이 있죠?

여기에 보면 시간제 일자리가 있고 복지 일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선정 기준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정기준과 선정내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공동육아나눔 운영지원센터가 있어요. 설치 장소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공간이 없어서 도서관 3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대한통운 자리에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커뮤니티센터?

거기에 그 공간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육아와 장난감도서관도 거기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도서관에서도 아시다시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람들이랑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 소란스럽잖아요. 이번에 큰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됐어요. 아, 증액이 됐네요. 제일 하단에 보면 교육비 지원이 축소가 됐어요. 따로 축소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교육 급여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실무자한테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한부모 가족이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급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대상자가 감 된 것입니다.

대상자가 감된 것이라고요?

대상자가 줄었네요.

예, 고맙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가정 위탁 양육지원비가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됐습니까? 상당히 많이 감 됐는데 도비 축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군비도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6,700만 원이요?

예.

보고에서 빠져버렸네요. 120쪽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집행할 돈만 내려온 것입니다. 아주 큰 것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오케스트라 지원사업도 혹여 그런 내용입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 지원하기 쉽지 않은데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영아 장애인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까? 122쪽에 보시면 하단 기타보상금에 청소년문화행사비 1,000만 원, 동아리활동비 8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금은 표창 지원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행사비와 동아리활동비는 따로 빠져 있습니다.

아, 그건 문화의 집으로…….

문화의 집으로 이관됐습니까?

예,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5쪽에 보시면 아까 실장님이 만족도가 높다고 되어 있었는데 문화의 집 행사운영비가 1,300만 원 삭감됐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 드린 내용도 이쪽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로 감액 시킨 요인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계자 설명 가능하십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여 실수로 감액하지 않게끔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상단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 있어요. 어디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의 집입니다. 원래 군비로 줬는데 신규로 내년에 내려온 것입니다.

129쪽에 보시면 하단 두 번째 단락에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장 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60만 원을 12개월 동안이요. 따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지원 조례가 있는 것이고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강진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상 어떤 단체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것 같거든요.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단체, 모든 장들이 다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텐데 첫 번째 사례로 보여요. 조례에서는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혹시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한 번 보겠고요. 다만, 전남 시군에서 다 지급을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보다는 더 많이 지원을 해요. 평균 73만 8,000원 정도 시군에서 지원하더라고요.

연령별, 직군별 막말로 농민회장님이 와서 수당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인데요.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자체의 해악성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산의 편제가 상당 부분이 기준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드리더라도 방식을 바꿔야지 이렇게 활동비라고 명시해서 드려버리면 다른 단체, 다른 곳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표기를 했는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복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함께 지혜를 잘 모아서 좋은 예산 집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정의 달 기념 사랑의 편지 공모전이 있어요. 1,500만 원이 있는데 집행내역 중에서 책자 발간도 하고 있나요?

예, 책자 발간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행사 중앙로 상가 길거리축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 성과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아,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83쪽 민간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 지원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바꾸긴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어려운 세대에 주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 동을 지을 때 군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단체는 500만 원이고 공동모금회에서 1,500만 원을 줘서 3,000만 원짜리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사업입니다.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희망하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강진로터리회에서 하나, 청록회에서 하나 해서 2017년도에도 했고 2018년도에도 했어요. 올해는 상록회에서 희망을 하더라고요.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3군데 했어요. 내년에도 2군데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8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죠? 제가 의회 입성하기 전에 친한 분이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수술비도 없을 정도인데 이것을 조상언 실장님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전화를 했을 때 그때 말로 이러이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암이 걸려서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2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추가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분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선거하면서 그 아픈 분이 자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 주더라고요. 입성하고 난 다음에는 선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홍보가 부족해요.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다행히 그 사람이 저를 알았고 제가 실장님을 알아서 연결이 되어 한 생명이 살아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 분야에서는 정말로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 업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제도를 몰랐어요. 몰랐었는데 참 좋은 제도가 있고 특히,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최근에 계속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알았고 방금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알아서 이장님 등 그런 분들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제해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고를 한다든가 홍보를 강화하고요. 또 보니까 유연성이 있는 예산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경직성이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실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면 좋은 사업이고요. 80% 국비로 주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느끼고요. 이번에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 왔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소개를 시켜줬다고 해서 내복을 사 왔어요. 내복도 얻어 입은 적이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99쪽, 우리가 정말로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시골 노인들에게 가면 우리 어렸을 때와 달리 지금은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노인들이 서스럼없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애기, 다자녀 여기에 조금 미흡합니다. 보통 3명 낳으면 얼마 주잖아요. 4명, 5명 낳은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3명 낳을 때까지 주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4명 낳았을 때 조금 더 주고 5명까지 낳을 때 더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망호에 가면 5명 낳은 가정이 하나 있고요. 여자분이 마흔살이에요. 그리고 마량에 가면 5명 낳은 가정이 있어요. 33살이세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차도 한 잔씩 합니다만 부족한 게 뭐냐고 대화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고 셋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4명, 5명일 때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책임을 회피한 게 아닙니다만 지원은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합니다.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리고 137쪽에 시장통에 가면 노인쉼터가 있더라고요. 간간이 차를 마시고 거기에 가 보면 거의 우리 또래입니다. 몇 세까지 하느냐고 그랬더니 70세 넘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61~62세나 우리 나이 또래가 있더라고요. 간간이 한 번씩 가 보면 손님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수입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건비, 물품료 빼고 20~30만 원씩 8명이서 나눠 가진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분들을 다 압니다만 친구 또래이고 여성분들은 우리보다 한 살 더 드신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나보다 다 부자에요. 연금 다 타고 활동력이 있는 분들인데 속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저분들이 놀지 않으려고 그러지 돈 없어서 저러겠나.’ 하고 웃고 맙니다만 있는 분들도 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가난한 사람, 정말로 어려운 사람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청취불능)이라 해서 만 60세가 넘으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한 달에 약 13만 5,000원 정도,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가져가는 돈이 27만 원이고 그 대신에 3일 근무를 해요. 돈으로 한다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덜 가져가는 것이죠. 다만,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보시면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이 다니잖아요. 개소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윤기현 위원님 의견대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운영을 해 보고 약간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2분의 1은 참여하고 2분의 1은 그런 기능을 갖춘 사람이 같이 한다고 하면 서비스 그런 쪽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시간도 된 것 같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면 제가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74쪽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뒤에 기초생활보장예산 장려금으로 해서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법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죠?

예, 생계 급여와 해산 장제 급여 그게 완화가 되었어요.

중증 장애인 한 사람이 있는데 집안 형편이 괜찮다고 전혀 무슨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완화가 됐으니까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될 가능성이 있죠.

별도로 인적사항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들 10만 원씩 주는 거 몇 세 기준인가요?

0세부터 6세 이하입니다.

그러면 현재 10만 원씩 주고 있어요?

9월 21일에 처음 줬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9월부터 준다고 했는데 우리 강진군에서도 9월에 나갔네요?

예, 9월 21일 줬습니다.

6세 넘으면 안 주겠네요?

예.

내년 9월부터는 9세까지 소득 관계 없이 늘려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희망 집짓기사업 누가 담당이세요? 올해 몇 군데 하셨어요?

3군데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하셨을까요?

올해는 로타리클럽에서 성전에 OOO씨, 한부모 가정이더라고요. 거기 한 군데 했고요. 그 다음에 청록회에서는 강진읍에 OOO씨, 하나는 칠량에 조손가정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상록회에서 OOO씨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로타리와 청록회에서만 하다가 단체에서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칠량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는 추진이 안 돼서요.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어요?

지난 주에 측량까지 했습니다.

시작은 안 했어요. 날마다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보이기만 하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피하고 다니네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네요.

땅 소유 관계가 불분명해서 측량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과 연관이 되는데 제가 같이 근무를 해 보니까 이분도 진짜 고생해요. 농업 할 때는 농업한 사람들이 이상 똘똘하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어려워요. 이런 일을 추진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가서 해 줘야 해요.

그런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허경자입니다. 2019년도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상품위생 안전 관리에 따른 소모품이나 소규모 국도비, 각 사업별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중 소규모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 설명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7쪽, 강진대표음식 육성입니다. 대표음식 홍보물 제작은 관광객과 관광안내소에 배부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맛집 지정 육성 현판 제작비 375만 원이 반영했고요. 강진맛집 지정음식점 홍보행사 이것은 맛집이 지정 돼서 식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범 시식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가정식 아침이 있는 식당사업 청자식기 등 보급입니다. 관내 아침에 식사 할 수 있는 식당이 18개소인데 거의 국과 탕 위주여서 실제로 반찬 가지 수는 적지만 정갈한 백반 식당이 없어서 백반 신당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시 물품 구입, 이것은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실천업소라든가 좋은 식단 실천업소 등에 앞접시라든가 위생도마 등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생등급제 표시판 및 표시 물품 구입입니다. 강진군에 식당이 많지만 실제로 위생등급제를 받은 식당은 한 개소입니다. 금년에 26개소를 실천했는데 기준이 미흡하고 한 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진행 중인 게 3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 음식문화 개선운동 홍보물 제작 및 위생용품 구입 그리고 의식 개선 운동 교육책자 제작 등으로 해서 사업비, 위생용품 구입에 1,500만 원, 교육책자 제작에 250만 원 그리고 시청교육 예산을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맛산업 경영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우리 직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300만 원,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업소 서비스 개선 운동입니다. 이것은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기념품을 전달하고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민간이전사업으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몇 년 해 오지만 실제로 식당 영업장 장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실제로 원하지 않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진식 위생용품 지원, 이 사업은 청자식기 보급으로 인해서 식당이 좀 깔끔하고 강진의 청자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1,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주방문화 개선 지원사업 이것 역시 음식점에 개방형 주방을 유도하고 깨끗한 주방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2,500만 원 계상했고요. 음식점 출입구 세면대 설치 시범사업은 식사 전에 손 씻는 문화를 생활화 하고자 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음식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식재료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단가는 친환경농업과 저온저장고 단가와 맞춰서 1,051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맛의 1번지 전략적 홍보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스포츠산업 연계 분야입니다. 중간에 축제연계 강진 대표음식 전시 시식 등 홍보운영관입니다. 이것은 대표축제 등에 여러 가지 전시 시식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 냉장고라든가 가스배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참가업체 지원금입니다. 남도음식문화 축제가 도 사업이지만 우리 강진군에 참여하신 분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료비라든지 전시 경영하는 데, 또 요리 경연하는 데 재료비로 일부 지원을 하겠습니다. 선수단 이용 음식업소 강진 쌀 지원입니다. 이것도 수차례 해 온 사업입니다만 중ㆍ고등학교, 대학생들이 한참 크는 나이에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는다고, 처음에 시행하기를 그렇게 해서 100g당 220원씩 지원을 했는데 요즈음 쌀값이 올랐다고 금년 예산도 이미 다 쓴 것 같습니다. 공중위생수준 향상입니다. 280쪽, 글로벌 미용아카데미 운영입니다. 300만 원 반영했는데요. 미용기술이라는 게 항상 교육을 안 받고 있으면 정체돼서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니까 유행에 어울리는 기술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강사료와 실습재료비 등입니다. 다음은 이ㆍ미용업소 시설 개선입니다. 750만 원 이것은 이ㆍ미용 업소 세면대라든가 화장실 등을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자원 개발로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지만 2019년도 예산은 3억 3,4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균특 50%, 군비 50%인데 군비 매칭분,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 사의재 한옥체험관 조성입니다. 사의재 관광명소화사업에 현재 큰샘골 식당이 이주를 준비하고 있고 그 해당 필지와 큰샘골이 이사갈 필지 그리고 사의재 주막 앞에 있는 2층집 등으로 해서 4필지에 토지매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6억 1,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강진만 노을경관 자원화사업은 2018년도부터 21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원인데 내년 사업비로 6억 6,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강진의 목리에서부터 칠량 대구까지, 또 도암면까지 강진만 일대 해안 산책로와 쉼터,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렴수련원 생활관 건립사업입니다. 청련수련원 건립사업비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땅값이 21억 원 나왔는데 땅값이 15억 원만 편성돼서 시설비로 6억 1,300만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청렴수련원 생활관 주차장 조성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46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교육생 수용 인원 82명이 예상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50명 정도를 확대하고자 주차장 조성 시설비를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 삼신리 벚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주차장 편입 면적이 부족하고 실제, 현재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벚꽃이 그만큼 어우러는 만큼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 일대 도로가 마비되다시피 로컬 모텔 주변과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6필지에 4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강진 청자타워 전망대 건립입니다. 현재 남은 사업이 모노레일 설치사업인데요. 35억 원 중에서 2019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했고요. 이것 역시 균특 60% 군비 40%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6억 6,7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10개년 사업이고요. 총 22억 원 사업 중에 내년도 사업 가우도 방파제 증설공사와 가우도 둘레길 조성사업 그리고 가우도 보행자 목재 데크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총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지 관리입니다. 사의재 관리에서 사의재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현재 한옥체험관을 8실에 32명 수용하는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청소라든가 환경 정비로 해서 인부임으로 4,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83쪽, 관광시설물 확충 정비 중에 관광진흥기금 군부담금 1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관광지 풀베기 인부임과 환경정비 그리고 주차 단속 인부임으로 해서 4,475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 가우도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6개월분인데요. 신속집행 대상이라고 해서 6개월분 716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관광시설물 긴급보수 1,500만 원, 남도위배길 정비 2,000만 원, 금곡사 벚꽃길 조명 설치, 이것은 벚꽃축제기간에 조명등은 기 구입이 되어 있고 설치비 600만 원입니다. 고바우 전망대 출입구 비가림시설 설치 이것은 현재 고바우 전망대 출입구가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천장으로나 벽면으로 비가 흘러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하겠고요. 사의재 노후시설 및 주변정비는 사의재 주막이라든가 동문샘 등이 공사한 지 꽤 돼서 동문샘 물이 샌다거나 연못에 누수가 된다거나 초가지붕면이 평평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촌 오토캠핑장 시설 정비입니다. 청자촌 오토캠핑장은 제3캠핑장까지 있는데 제2캠핑장의 화장실이 부족해서 남녀 한 칸씩 화장실을 증설하고 샤워장이 없어서 신규 설치토록 하고자 3,200만 원 계상했고요. 가우도 목재데크 보수 및 오일스텐 도색 그렇게 5,52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강진 관광 홍보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관광홍보용 소형책자 제작 등 1억 3,77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관광박람회 참가입니다. 내나라 박람회와 한국국제관광전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스와 시스템 설치 등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입니다. 해설가용 핸드마이크 그리고 워크숍, 직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850만 원 반영했습니다. 관광해설사 보수교육 행사실비보상으로 이것은 도 교육에 관한 해설사들을 교통비와 식비 등을 반영하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주요유적지 배치 및 관광지 투어 그리고 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으로 8,400만 원, 4,334만 원. 이게 일부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두 가지 나눠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 운영으로 관광두레PD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관광두레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에 사업 신청이 돼서 내년까지 하게 되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이나 음식, 기념품, 여행 알선 등 관광사업을 하는 경영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민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관광두레PD가 선정이 됐고 PD는 실제로 문체부에서 인건비와 활동비를 월 지급하고 있고요. 강진군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에 사무실 임차료가 660만 원이고요. 그 뒤로 관광두레 전국대회 행사입니다. 이것은 연중 금년에는 안동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어디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참여행사비 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입니다. 이것은 여행사가 버스로 관광객을 강진에 데려왔을 때 1일 또는 1박 2일 할 경우 관광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3억 5,376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3억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아래쪽 국내관광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8개 시군이 부담하는 예산으로 강진군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푸소체험 운영 관련해서 푸소체험 기념품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3,400만 원 반영했고요. 아래쪽에 행사운영비로 푸소체험행사 추진 1,500만 원은 실제로 참여하는 학교가 13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200명 정도 오는 학교는 오다 보면 각 농가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단체행사가 없다고 해서 이벤트성으로 하고자 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푸소체험 운영농가 선진농박 현장교육입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이것은 강진 군민자치대학에 설치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1,92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푸소체험 해설 안내, 푸소체험 해설의 경우 일반적인 해설보다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하다 보니까 기존 해설사들은 하루 6만 원을 주는데 푸소체험 해설은 9만 원 단가로 1,080만 원 반영했고요. 푸소체험 유치 차량 인센티브는 8,000만 원. 그리고 푸소농가 재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1박 할 경우 농가에 1인당 만 원 그리고 2박 할 경우 1인당 2만 원인데요. 실제로 푸소농가에서는 한 집에 4명 들어가면 이렇게 20만 원 받는데 실제로 밥값이라든가 그런 게 15만 원 이상 든답니다. 실제로 많은 이윤은 남지 않는데 이것도 내년에 군비 부담을 줄여볼까 했는데 푸소체험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줄이면 안 된다고 해서 내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가우도에 가서 청자타워 높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제가 어제 밤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80m에 100억 원을 예상했는데 그 무렵에 여기저기 타워 운영 상태가 적자 상황이어서 굳이 청자타워를 건립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해서 검토하는 기간이, 그때 당시 황주홍 국회의원이 군수님 하실 때 검토 기간이 소요 됐고 그러다가 강진원 군수님이 오셔서 사업 타당성이 있겠나 하고 보류를 1년 했다가 그래도 국비를 1년 확보해 놓은 사업을 그냥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덩치를 키우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타워든 조형물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타워였지만 현재 청자타워는 청자조형물로 해서 실제로 짚트랙 같은 수익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규모는 축소하고 수익을 낳는 타워로 20m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된 것까지 해서 불용처리 되면 반납해야 될 게 아닙니까?

실제로 초기에는 금액이 내려와서 반납할 상황이 됐는데 사업 진척이 없으니까 추가로 내려오지 않고 모노레일 사업도 현재 다 내려오지는 않았고 앞으로 2개년까지 해서 35억 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모는 거의 다 완료하는 것인가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청자타워 처음 가 봤습니다.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있었던 청자전망대는 사라지고 짚트랙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아쉽고 조망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물론, 짚트랙 올라가기 직전에 잠깐 전망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한데 이곳은 전망이라기보다는 찍혀져 있는 사진을 보는 듯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사업 타당성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77쪽에 보시면, 그 전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생팀 사업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축소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총 1억 5,5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에는 맛집 단품 메뉴 발굴로 해서 4,000만 원을 세웠다가 맛집 육성으로 바꾸었고요. 금년 사업이 내년 2, 3월에 용역 컨설팅이 끝납니다.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 다시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맛집 육성사업이 빠졌고요. 해외역량 강화사업으로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올해 가고 내년에는 안 가고 내후년에 가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빠졌고요. 일부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내년에 올해의 관광도시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에서 추진을 하자고 해서 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꼬리를 물자는 것은 아닌데요. 맛집 관련해서 해외 역량 강화 가면 도움이 됩니까? 국내에서 김치와 소주를 사 가지고 가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만.

다들 그래요. 김치 싸고 소주 싸고 라면 사가지고 가서 해외여행을 간단 말입니다. 정말로 맛투어가 되나요? 또, 거기에 있는 음식 가져다 대한민국에 풀면 누가 먹습니까? 정서가 다르잖아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해외여행이 상품성이잖아요. 고생했으니까 해외에 가서 요양 좀 하고 오시라는 그런 것이지 굳이 사업에 붙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77쪽에 보시면 청자식기가 있습니다. 개소당 100만 원씩인데 솔직히 효용성이 있을까요? 물론, 제 옆에 청자전문가가 계시긴 합니다만 식기로 사용할 청자는 진짜 제대로 된 청자가 아니면 순간 깨집니다. 설거지 하다가 그릇끼리 부딪치면 깨지거든요. 오히려 무겁기만 하고 서빙하지 못하면 짜증나고 식기는 깨지고 군에서는 식기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아주 난처한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하려면 제대로 된 청자, 도움을 받아야겠는데요. 진짜 제대로 만든 청자는 강도가 사기그릇보다 세답니다. 맞습니까?

예, 강도가 더 셉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자는 너무 약해서 쉽게 깨져 버립니다. 이런 정도의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 단순하게 청자로 들어가다 보면 발상이 위험할 수 있다는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개소를 줄이더라도 청자라 하면 제대로 된 청자가 들어가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79쪽에 보면 지역축제 물품 구입으로 식기 외 1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축제기간에 음식업소에 나가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식탁보라든가 수저앞지, 앞치마 정도는 통일적으로 제공을 해 가지고 이미지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0만 원씩 했던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20만 원씩으로 줄었습니다.

비교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할수록 좋죠.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많이…….

그러니까 예산을 만드는 기간이라서 실제로 사용될 예산을 만들어야지 괜히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어정쩡한 것은 요즈음 추세로는 안 하는 게 맞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맞춰야 되고요. 충분히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예산 결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감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급량비가 있는데요. 제가 평생 돈을 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업무 추진인가요, 외주에서 들어오는 아르바이트 개념의 급량비인가요?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급량비인가요?

예.

아까 문춘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수단 지원 쌀이 떨어졌다면서요. 어떻게 해야 되죠? 추경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쌀이 떨어진 게 아니라 쌀값이 올라서 1,000만 원이…….

그 부분도 최소 내년 1년은 쌀값이 지금 가격으로 유지가 될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경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4쪽, 사의재 관련해서 내부 보수를 하는데 가우도 보수에도 목재 데크 보수만 되어 있고 와이어에 따른 비용이 추산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어디 와이어 말씀하십니까?

다리에 있는 와이어 헝겊이 너덜너덜 해졌어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섬 둘레 데크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제가 업무 파악이 덜 돼서요. 그러면 사의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때쯤 되면 파헤쳐져서 새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의재가 매년 연못만 1년에 한 두 번씩은 뒤집어 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의재가 2006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조금씩 누수가 됐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물을 빼고 처진 흙이라든지 준설을 하고 다시 놔두긴 했는데 최근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새는 양이 더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혹시 원래 원초적인 시공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예전에는 누수가 안 되고 배수로로 물이 흘러서 넘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수 되는 양이 많아져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주변 공사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과는 연관성은 떨어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누수되는 양이, 연못에서 배수로 쪽으로 안 가고 주변 지반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85쪽에 보시면 해설가용 핸드마이크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설가들 핸드마이크가 있죠?

예, 성능이 떨어지기도 해서 일부분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 핸드마이크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배터리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마이크 비용의 크기 차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내구연한 이런 게 정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관리 소홀이나 이런 문제는 따로 없나요?

관리 소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도 해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286쪽에 보시면 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가 있는데 사업비가 올해에 비해서 2배로 올랐습니다.

그것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 2배 늘어난 게 추경을 반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들은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다음 번 추경에 세울 예산들은 빼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서 현재 강진에 2배의 버스가 온다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이 돼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그냥 맞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것은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절반씩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전액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위생팀 사업이 좀 줄어서 주민복지실에 있다가 관광과로 옮기니까 뒷배가 없어져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냐는 걱정을 솔직히 했습니다. 이런 것은 기우나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강진 관광사업이 내년 2019년 사업과 잘 물려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가로 여쭐게요. 277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정식 아침이 있는 식당사업, 청자식기 보급 이게 전년 대비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감해진 이유가 보급을 많이 해서 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다른 항목이 감 된 것 같고요. 신규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바로 아침이 있는 식당에서 가지 수 여러 가지 많은 것보다 반찬 3가지 종류, 국과 밥으로 되어 있는 세트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청자식기를 음식업소에서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강진 하면 청자이고 강진에 오면 밥상의 반찬그릇이 이것저것 놓아진 것보다 정갈한 게 낫겠다 싶어서 청자식기를 보급하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수요가 없어요. 그래도 음식문화 개선의 마인드가 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개소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죠?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10개소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요. 식기보급이 어렵습니다. 아까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설거지를 하다가 깨지고 무겁고 그래서 실제로 식당에서 취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반응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진군의 관광 맛산업 이미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많이 줄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했어요. 아니면 너무 많이 보급을 해서 없는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당초 7,000만 원 사업인데 6,200만 원을 줄여서 800만 원이 됐다는 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다른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 사업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라 작년 대비 이 사업명으로 다른 것이거든요.

새로운 명칭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는 3~4개, 5개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올라와서 금액이 좀 틀릴 수 있어요.

신규시책인데 금년도 예산액은 나와 있으니까…….

전년도에는 3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4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간 것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거기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가 줄었어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방문화 개선이라든가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음식점 490개소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자가 거의 없는 이유는 자부담도 필요하고 음식식당을 하다 보면 자기 집이 아니고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들여서 남의 집에 투자하기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식당 안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식당과 별개의 어느 장소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배제시키고 식당 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식당에서도 자부담 부분 때문에 신청률이 낮아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쪽별로 본예산 설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니까 여쭤볼 게 다 들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절감되는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79쪽에 아까도 김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축제 물품 구입 식기 외 1종이라고 그래서 종류랑 개소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 나와 있네요. 저는 구입 후에 별도 보관을 해서 또 쓰는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배부하는지 궁금했는데 대체적으로 품목 자체가 일회성이네요.

예, 소비성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줄어든 게 전에 있던 것이 남아 있어서 줄었나보다 하고 혼자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자 과장님과 네 분 팀장님들, 강진 문화에 대해서 애 쓰신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286쪽 중간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가 있어요. 3억 5,376만 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지급 기준과 대상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인데요. 버스와 철도가 있는데 주로 버스에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고요. 숙박은 30만 원. 보통 서울에서 많이 오시는데 서울은 당일 30만 원, 숙박으로는 50만 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관내 관광지 숙박 경우는 5개 이상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2개소 꼭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또 활성화를 위해서 사의재나 강진만 생태공원은 필수로 갔다오게끔 되어 있고요. 음식점도 관내 음식점, 당일은 1식 이상, 1박 2일은 3식 이상. 또 강진사랑상품권은 필수로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4쪽, 우리가 출렁다리를 감사차 나갔어요. 그 다리가 몇 년 됐죠? 8년 정도?

제가 알기로 2011년도, 2012년도 그 무렵에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5년에서 6년 걸렸습니까?

예.

그런데 데크시설이 바닥은 괜찮은데 옆에 난간 부분이 다 썩어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위험하겠어요. 지나가다가 짚었을 때 빠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서 보니 성인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잘못 잡았을 때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 보수가 좀 시급하더라고요. 제 욕심 같으면 알루미늄으로 보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교통과에서 그 사업을 착공했더라고요.

아, 시작했습니까?

예, 다리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여서요. 저도 파악은 해 봤습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281쪽, 강진 삼신리 벚꽃길 고성사 금곡길은 강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아름다운 길이에요. 봄은 봄대로 이쁘고 여름은 여름대로 시원하게 아주 잎이 무성하고요. 겨울에는 눈이 왔을 때 운치가 있는 길인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차장을 20~30대나 할 줄 알았더니 200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토지를 다 살 경우 200대 정도입니다.

3군데라면서요?

예.

그래서 주차장은 시급해요. 사시사철 관광객이 다니는 데이고 봄에 벚꽃 만개할 때는 환상적이죠. 그런 길이 주차장이 없어서 막힌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봄에 꽃필 때가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주차장 부분은 빨리 추진하셔서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8쪽을 보면 관광과에서 위생 업무를 하네요.

위생팀이 관광과로 이번에 왔습니다.

탁자 놔주고 쭈구려서 앉아서 먹으면 나이 드신 분이나 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불편해요. 그런데 지금은 개선 되고 있더라고요. 3, 4일 전에 제가 술을 한 잔 먹으러 갔거든요. 탁자는 되어 있는데 의자가 엉망이에요. 저 같은 경우 술자리에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의자의 받침대가 없어서 30분 앉아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목리사거리 (청취불능). 의자를 빨리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전에 가면 추어탕 잘하는 데가 있어요. 우렁추어탕, 우아민물나라. 우리 직원들도 아실 거예요. 거기도 장소는 넓고 영암, 장흥, 강진에서 오는 손님들이 엄청 많아요. 제 친구집인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 식당을 해 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도 한 마디로 말해서 방 하나 정도는 탁자나 의자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283쪽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소 소모품 등 구입이 있어요.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에 군수님 관사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어디인가요?

(청취불능)가우도와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에 해설사가 상시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84쪽 오토캠핑장 화장실, 샤워실 설치가 있어요. 오토캠핑장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토캠핑장은 제3캠핑장까지 있는데 위탁을 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바로 옆에 화장실이랑 취사장이 있어요. 또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요?

1, 2, 3캠핑장이 있는데 실제 2캠핑장이 남자 화장실 1칸, 여자 화장실 2칸 있어서 좀 비좁은 감이 있고 거기에 샤워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카라반 내부에도 화장실이 다 있죠?

예.

화장실만 있고 샤워실이 1, 3캠핑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한 것으로 여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지 자원개발사업이 도예촌 조성사업과 하멜촌 조성사업, 그 다음에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은 완료가 된 것입니까?

도예촌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하면 완료가 됐고요. 월출산 백운동정원 관계는 업무가 하멜기념관과 문화예술과로 분장이 되어 있어요.

아, 경계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 인센티브에 대해서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두 배로 늘어났냐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메모를 받았는데 내년이 올해의 관광도시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그만큼 두 배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 무엇을 적었냐면 수용 가능한지 메모를 한 거예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두 배가 오면 사실 수용을 못해요.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그러면 그 이상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는데 예산을 올린다고 이게 되느냐, 이게 불가항력인지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수용 가능한지’ 적어 놨단 말이에요. 수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의지도 높이 사지만 면밀히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286쪽,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를 접목해서 이렇게 100% 증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버스 한 대 내려올 때 50만 원을 준가요? 1박 2일에 50만 원인가요?

1박 2일에 50만 원입니다.

1박 2일은 50만 원을 주고 예전에 어디와 교류를 해서 진행해 본 게 생각이 나는데요. 한 끼 정도 주나요?

예, 관내식당에서 줍니다.

그리고 1박 숙박하는 거 제공해 주시고요? 제목을 뭐라고 하나요?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서를 보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박 카드 영수증을 받습니다.

서울에서 버스 한 대 정도 오고 싶다고 그랬는데 여기와 연결해서 하면 되겠네요? 여행사에서 진행을 해서 영수증 첨부하고 밥 먹는 것과 잠 자는 것 첨부하고 안내는 군에서 해 주더라고요.

10명 이상 온다고 해서 해설사 신청을 하면 그날 상황이 되면 해설 인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것도 연결해 줬던 기억이 나네요. 주선해 가지고 준비를 하겠고요. 올해의 관광도시에 접목을 하니까 준비했던 할 말이 없네요. 푸소에 50만 원 버스지원비 주고 단체관광 유치했을 때 여행사에 인센티브 주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어떤지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단속을 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예산도 3억 5,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행사에서 강진군에 증거자료로 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식비가 5억 3,000만 원 정도, 숙박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방문하는 데 입장료 수입으로 3,400만 원 정도 해서 8억 2,000만 원 영수증 첨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진에서 쓰고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강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예산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아주 명쾌하네요.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오감통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오감통 운영 시 저녁에 관광지가 아닌 오감통에 매주 외부 가수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군민 여론이 좋지 않는 면이 있어서 감액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강진 오감통 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 당초 예산에 적게 반영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 반영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291쪽,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악창작소 운영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 부담금입니다. 전남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때 국비 공모사업 부담금입니다.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작년 예산 비교해서 9,000만 원이 증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오감통 도시가스 인입공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시가스공사에서 인입 계획이 세워져서 음악창작소로 이번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292쪽, 문화예술 진흥에 다양한 축제 운영, 강진청자축제 9억 원입니다. 전년과 동일 수준의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폭염 등으로 인해서 대책비로 시설비가 4억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고유청자 콘텐츠에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마량 미항축제, 전라 병영성축제, 강진 군동 금곡사 벚꽃나들이,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전체적으로 내년도 축제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전라 병영성축제는 군축제로 승격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 원으로 5,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축제 성공 가능성이 충분해서 장어잡기라든가 아지마재 노래자랑, 신규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294쪽, 위에서 두 번째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행사운영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음식 큰잔치에 출연금 부담하는 것인데 전남도에서 5억 원, 강진군에서 3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5쪽 하단에 문화복지종합타운 임대료 상환금입니다. 이것은 문화복지종합타운 임대료 26억 원을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군특과 군비가 21대79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문화복지타운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 비율이 6대4입니다. 금년에는 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회 대한민국 민화대전입니다. 이것은 청자축제기간에 시상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학명미술관과 와보랑께박물관에 대해서 운영비 및 학예연구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밑에 한국민화뮤지엄 시설 및 유지 보수입니다. 이것은 개발한 지 3년이 돼서 거기에 대한 소규모 수리 수선비입니다. 이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강진군에서 건물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97쪽, 행사운영비 이것은 한국시조시인협회 전국대회입니다. 전년도에는 시문학관에서 전국문학관대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국시조시인협회 전국대회를 3월 달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매년 행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술 공연, 강진 탐방, 강진 애찬에 대한 시조를 발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제16회 영랑문학제와 제3회 현구문학제입니다. 예전과 동일 수준으로 5,000만 원과 2,000만 원 각각 요구했습니다. 296쪽, 문화원 지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문화원 지원에 강진문화원 사무실 보수 및 정비입니다. 3층에 보면 입주 단체에 대해서 전부 다 옮기고 자료실 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진문화원에 대한 다목적 회의실과 전체적으로 사무실 재배치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요구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놀이 행사 지원에 제3회 강진풍물인 한마당 개최입니다. 풍물인들이 강진군에 연합회 비슷하게 몇 개 단체 가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3회째가 되겠습니다. 예년 수준과 동일하게 1,500만 원 반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유림지도자 양성교육이나 충효교실, 춘기 추기 석전대제, 유림의 날 기로연 행사 등 예년 수준과 동일하게 요구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강진향교 초하루 보름 봉심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300쪽 상단에 국악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교육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이것은 전남도 재단에 위탁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마량미항토요음악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1억 7,000만 원 예전과 동일하게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보통 보면 사회자가 40만 원에 2명, 음향이 70만 원, 상품권이 150만 원으로 해서 총 고정비용 300만 원에 가수들이라든가 큰 행사 같은 경우 가수 초청비용으로 해서 260만 원, 평균적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랑시 홍보노래 전국투어 음악회입니다. 여기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장이 김영랑 시인의 손녀입니다. OOO씨가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공모사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립학창단에서 5,000만 원, 군비가 4,000만 원, 본인이 3,000만 원을 부담해서 총 1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사회취약계층에게 7만 원짜리 문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1쪽,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청자장 1명인데 OOO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강진 신전들노래입니다. 각 1,300만 원과 720만 원이 전승비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2쪽, 위에서 두 번째를 보면 전라병마절제사 발간 원고 작성입니다. 지금까지 병영절도사를 쭉 보면 350여 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병영절도사가 160명 정도만 확인 됐습니다. 나머지 발굴조사를 해서 전라 병마절도사의 역사에 대해서 원고를 작성해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강진 근현대사 발간 원고 작성입니다. 일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갑오경장 이후에 근현대사까지 강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현대사를 조사해서 원고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향토사업자와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면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전승 실적에 대한 발표의 성격입니다. 청자장 강진신전들노래 190만 원과 39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생생문화제사업은 그동안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8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까지 오르는 사업입니다. 304쪽까지 생생문화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통계목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5쪽,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군비는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고려청자요지 보수 정비라든가 전라병영성 주변정비,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고려청자요지 발굴조사, 백련사 동백나무숲 보수 치료사업, 까막섬 상록수림 식생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성동리 은행나무 보수, 삼인리 비자나무, 영랑생가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민간자본으로 이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무위사 극락전, 백련사 사적비, 월남사지 삼층석탑 등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옥련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여기는 매년 전통사찰에 강진군에서 1개소를 신청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목조건물에 대해서 CCTV나 화재예방용 전기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는 금곡사를 했고 2018년도에는 화방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옥련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서 화방사 나한전 해체보수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1억 8,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8쪽, 향교서원 활용사업입니다. 여기는 향교서원에 대한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현재 강진군에서는 강진향교로 고고씽이라는 사업으로 전통 유교사상을 청소년들한테 세대차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예절교실이라든가 (청취불능) 일종의 콘서트, 민속놀이라든가 체험 등을 향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09쪽, 하단에 시설비 하멜촌 조성사업입니다. 하멜촌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6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병영성 축제라든가 병영성 성곽 복원이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광장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310쪽, 강진 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여기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고 8,200만 원만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시관 건립, 명승 지정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주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부분에 보면 명인 명품 특성화사업입니다. 여기는 명인 명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인에 대해서 3,000만 원, 명품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명인 명품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백운동 원림 수목정비 및 관리입니다. 보면 전체적인 백운동 경관 조성을 위해서 수목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거기에서 월출산을 보는 광경이 아름다운데 나무가 커서 조망권을 가리고 있어서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 수목 정비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화유적시설물 보수입니다. 여기는 백운동이라든가 하멜기념관에 대해서 소규모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290쪽, 오감통 음악창작소 자체가 예산 삭감폭이 커요.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저녁 시간에 관광지가 아닌 시장을 보면 군민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외부 초청가수를 불러서 음악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축소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시장통 활성화 차원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일자리창출과에 이야기를 해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연을 별도로 하도록 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여론이 안 좋으니까 많이 축소할 예정입니다.

291쪽에 행사운영비에 순회공연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순회공연은 장소가 어떻게 돼요?

대구라든가 나이롱극장 같은 경우 마을 단위 순회공연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호응이 좋거든요. 오감통에서만 지속적으로 하면 그 부근 사람만 문화 혜택을 받는데 우리가 시골 노인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문화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순회 공연은 좋은 취지잖아요. 올해 관광도시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요. 그래도 19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나. 이미 해 놨기 때문에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9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이 그대로잖아요. 급량비 기준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비가 부족하진 않아요?

기준이 올랐는데 우리가 조금 더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에라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페이지에 강진역사문화 학술 심포지엄이 있어요. 추진단체가 정해져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강진역사연구회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문화원에 위탁을 할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추진 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위탁 단체가 추진을 했나요?

강진역사연구회에 계속 줬더라고요.

강진역사연구회 단체에 위탁을 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0쪽에 다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다 거기에서 거기여서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0쪽에 음악창작소 운영, 군비가 내년에 4억 7,600여 만 원이죠?

예.

이게 전액 군비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악창작소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비를 축소하고, 또 갑자기 축소하고 많이 폐지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여론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군민 대다수 여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민들의 생각이나 보는 견해가 어떻냐면, 음악창작소가 설립했을 때 굉장한 호응을 받고 북적북적 했잖아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군민들이나 이용객들이 보는 견해가 좀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을 가져야 헤쳐 나갈 것인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음악창작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나 시장을 담당하는 업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공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음악창작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매회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였고 시장 업무 담당에서도 거기에서 별도 공연을 하고요. 공연을 토요일 저녁에 하는데 그 시장통은 불이 꺼진 상태이고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지역 인근 10개 내외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보다 공연 위주가 아닌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끌어 가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고 보면 반드시 공연 위주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국 시조시인협회 전국대회에 관해서는 몇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영랑문학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랑문학제 예산이 5,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랑문학제 예산 5,000만 원은 너무 미약해요. 김선기 관장님이 계시니까 예전에 문학관대회 하시고 이것저것 해서 훌륭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영랑문학제를 돋보이게 하셨거든요. 실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영랑문학제 5,000만 원 예산에서 첫 번째 제일 부족한 게 본상 시상금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 보는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영랑 선생에 대한 브랜드 가치로 놓고 본다면 영랑문학상 시상금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참 강진군민으로써도 여러 가지 창피한 일인 것이죠. 인근에 고흥 송수권문학상 3,000만 원, 담양군에서 손숙문학상 2,000만 원, 같은 시문학파 시인 신석정문학상 5,000만 원 등 상당한데 군 공직자로써 5,000만 원이 많고 적음을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만약에 기획자라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시상금은 정말 강진군 품위에 맞게 올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랑이라 하면 정말로 전국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인물이고 내 놓을 만한데 영랑문학제 경비가 5,000만 원에 시상금 1,000만 원이면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눈길 돌리고 있는데 진행하고 추진하는 사람들로써는 떳떳치 못하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증을 하는 방향으로 여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학제 검토를 해서 영랑문학제가 그 위상에 맞게끔 시상금 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되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OOO교수가 자기 선친의 노래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서 군에서 4,000만 원 지원을 해 주죠?

예.

외부로 나가서 하는데 도에서 5,000만 원 주고 본인 3,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곳곳을 다니면서 공연을 한다고 할 때 영랑이라는 타이틀을 여기에 걸고 5,000만 원이라 하면 너무 부끄럽네요.

예, 알겠습니다. 영랑문학제 위상에 걸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랑의 이름에 걸맞은 그 격을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 사찰 몇 곳에 사업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역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0쪽 볼게요. 명인 명품에 대해서, 명인으로 뽑아서 해당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명인 명품 포함해서 50명 정도 될 것인데 명인이 27명, 명품이 15명입니다.

그러면 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예.

그분들에게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죠?

1,000만 원 사업을 하면 7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70%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하더라도 상한선은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1,000만 원 밑으로는 보조금 7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인 명품 같이 보면 되나요?

명품도 그렇고 명인도 그렇습니다.

70%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지만 이분들은 나름대로 명인 명품으로 뽑기만 했지 흡족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명인에 선정이 됐으면 군에서 전적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거기에 대한 디자인 개발비라든가 70% 보조를 하는데 그 정도면 높거든요. 지원을 해 주면 강진군 명인으로 지정됐으면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본인 스스로 마케팅을 해서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고 최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겠습니다만 본인들도 본인 마케팅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입니다. 311쪽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백운동 원림 수목정비 및 관리와 문화유적 시설물 보수까지 하멜기념관 전부 다 군비로 되어 있잖아요. 국비와 도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승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문화재청장님과 면담도 하고 우리도 열심히 찾아가고 이번에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사실, 사업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 비슷한 질문이 자꾸 나오는 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확고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이 다 두루뭉술 하고 넘어가기만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도와주시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인 것 같아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먼저 음악도시사업입니다. 음악도시사업이 사라지고 음악창작소 하나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공모사업 비용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지원 받았던 금액이 절반 정도 있었는데 없어져서 그 절반 정도가 사라지면서 군 자체적으로 모든 재원을 다 조달할 이유가 없다, 물론 평가는 따로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우리가 위탁비 9,000만 원 세우고 내년에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훨씬 많았었잖아요.

모든 게 음악창작소와 아르코를 보면 첫 번째 연도부터 5년째까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군에 넘기는 과정으로 5년째가 되면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5년 지나오는 동안 자생력을 만들어 주지 못해서, 아니면 자생할 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는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는 게 예산서에 드러난 군수님의 복심이고 이것 또한 더 저울질 해서 조만간 결심하겠다는 게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까?

음악창작소는 어떤 식으로든 국비를 공모사업 공모해서 확보할 예정이고요. 오감통이라 하면 거기에 대한 주된 부분이 토요일 기획공연을 뜻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항목이 음악창작소에 오감통이 들어가 있죠?

강진 오감통 내에 음악창작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항목에서 음악창작소 속에 왜 오감통이 들어가 있냐고요. 290쪽 봐 보세요. 음악창작소 속에 오감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2018년도에는 명칭이 음악도시였어요. 그런데 음악도시가 사라지고, 음악도시가 뭐였습니까? 강진에서 음악인들이 창작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군민들의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다가 이제는 전면적으로 폐기한 건 실질적으로 군수님의 복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성과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요. 제가 추궁하자는 게 아니라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재빨리 선택은 해야죠. 그런데 대신에 이 정도까지 왔으면, 그리고 이 시기까지도 예산서가 이 정도라면 군수님의 복심이 생기면,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이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지금 내용 속에 사업이 없어요. 무슨 사업이 있는지 꼼꼼히 봐보세요. 오감통 내에 사업이 없어요. 남은 찌끄러기 조금 들어와 있어요. 음반제작도 없는데 음반구입비가 있고 사업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혹여 군수님의 복심이 생기면 예산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 전에 충분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92쪽에 보면 청자축제가 있습니다. 청자축제 날씨가 확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날짜 선정과 관련해서 보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제가 23일날 군수님 결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재를 드렸다고 했고 부군수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위원님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쿨링포그에 대해서 끊임 없이 설명을 했고 청자축제가 여름에서 가을로 오게 된 이유는 더위 때문인데 더위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으로 부군수님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왜 갑자기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까? 강진군은 의회에서 나오는 일들은 전혀 모니터링 안 합니까? 보고를 안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신문에 실렸어요. 의원이 모르는 일이 신문에 실렸어요.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해서 제대로된 축제를 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실렸어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와 대결할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이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가정집에서도 이렇지 않아요.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게 어느 날 갑자기 의원도 모르게 신문에 실려서 확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고요. 청자축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결정한 것이고 군수님도 원하는 시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문가라든가 군민이라든가 대다수가 원하는 시기로 결정을 했고 또 청자조합에서도 나름대로 수긍을 한 상태입니다. 옮겨서 여름축제보다 안 됐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실과에서 더 부담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절차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설문조사도 했고 용역도 맡겼고 군민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나름대로의 절차는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내용을 대학교수들한테 보내고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군민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론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어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름에 개최하지 못하는 이유, 더워서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토론회 이후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청자축제가 청자 위주로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폭염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비가 몇 억 원이 들어갑니다. 가을 축제로 옮기면 그러한 사업비를 청자 고유의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그런 데에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이야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군민토론회 이후에 어떤 게 또 있었습니까?

세미나 하고 군민토론회를 하고…….

군민토론회 이후에는 따로 공청회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자체적인 내용이고요. 이미 날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도 부실해요.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공신력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게 아닙니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고 신문지 상에 보도를 하고 과정에 문제가 없다, 나머지는 의회가 판단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293쪽 보겠습니다. 자꾸 마량이 나옵니다. 그간에는 잘 생각하지 않았는데 강진군청 공무원들 통화연결음 중에 확 울려 퍼질 때 나오는 이야기는 ‘마량에 살고 싶다’입니다. 통화연결음을 누가 제일 많이 들을까요? 강진 군민이 제일 많이 듣죠. 강진 군민 전체한테 마량에 살고 싶다고 은연 중에 강조, 마량에 가면 지원된다는 은연 중에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진행을 해 볼게요. 294쪽에 보면 아트홀 주차장 요금 징수가 있는데 인부임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 문제로 다가설 이유도 있고 주변 주차난 해소, 특히나 아트홀의 건강한 차량 통행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효과 대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부임이 7,000만 원이면 좀 더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주차장 몇 면을 놓고 이 정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겠지만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96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화대전 문제, 민화박물관 문제는 충분하게 비용 대비 효과 문제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민 전체가 느끼거나 아니면 저도 몇 번 가서 보기도 했는데 군비를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임대해 주고 군에서 홍보해 주고 사업 대행해 주고 이런 것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 있는 바로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97쪽에 보면 아까 영랑문학제, 현구문학제 나오는데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98쪽에 보면 강진문화원 사무실 보수 정비를 3,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강진문화원에 부여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화원에 위탁된다고 하는데 3,000만 원 들여서 문화원 이 정도로 확대해 놓으면 문화원 규모가 충분한 것인지, 그 다음에 강진지역에 있는 문화사적 자료들을 보관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밑에 풍물인 한마당에 1,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자꾸 이것을 청자축제 쪽에 200만 원 전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302쪽에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강진 근현대사 내용이 문화원에 집필되게 될 텐데 2,000만 원 원고작성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원고 작성은 어떤 규모로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으로 발간될 것인지 이런 계획서를 주셔야지 원고 작성에 2,000만 원 이러면 이것은 사업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이고 크게는 역사에 길이 남을 사업인데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5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상당 부분 예산이 축소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보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전년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업은 확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예산안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위원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지 못하는 바로 그게 없으면 전액 삭감하는 것이 기본적 예산의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09쪽에서 보면 하멜촌사업, 월출산 관광명소화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넘어오면서 사업이 좀 바뀌었어요. 문화 쪽으로 넘어오니까 문화유적관리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는 관광개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인지, 유적지 관리면 이게 관광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소리도 쳤고 했지만 늘 이야기한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는 마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한쪽이 굴러가지 않으면 그 마차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차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충분히 집행부와 상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차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쪽 바퀴는 멈출 수 밖에 없다는 사실,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군의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자축제 시기 결정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홀 주차장 요금 징수 현황은 실질적으로 김창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성격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거기에 요금 징수를 안 했을 때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장기 주차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해소할 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민화대전은 제가 와서 협약서를 한 번도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아까 문춘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문화원 사무실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원에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별도 건물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이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바뀌면서 다른 데로 이전을 안 하고 거기 3층을 문화원 시설로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충분한 문서고라든가 자료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내년에 회의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입주단체들을 전부 이전 시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과 협의해서 충분히 문화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투입이 되면 문화원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 근현대사 발간 원고에 대한 것은 김창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사업비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 국가지정문화재 사업입니다. 여기는 군비가 깎였다는 뜻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군비 부담만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가용 재원이 부족했는데 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군비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소가 된 것이 아니고 예산 운영 측면에서 군비 부담이 안 된 군비 미부담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의 문화 예술로서 담당하고 있으니 문화예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311쪽, 금방 김보미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엊그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백운동 환경관리 이 부분에서 제가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길이 옛날에는 동네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녹차밭으로 좋게 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안쪽 집 있는 곳까지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봤는데 환경이 너무 좋아요. 18년 전에 갔을 때 너무 엉망이었어요. 길이 나지 않고 엉망진창이었는데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묘소가 두 봉이 있어요. 읽어봤더니 사도세자가 쓴 묘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주 이씨가 성전 안운리로 와서 살았다는 내역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다듬고 가꾸면 좋은 명승지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 부근에 화장실이 보기 좋게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는 해 보십시오. 보통 가운데 집 부근에서 화장실이 290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가끔씩 와요. 사람이 없고 조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변을 보고 변을 봅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든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마 백운동 원님이 명승으로 지정이 되고 홍보가 되면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변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김선기 관장님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해설을 해 줍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요. 강진에 살면서 영랑과 현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몰랐습니다. 내 지역에 사니까 영랑이 살았구나 하고 관심이 없었거든요. 영랑과 현구와 다산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도 후회 없는 작가들이다, 그래서 우리 강진은 문화에 대해서 타고난 문화관광지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영랑과 현구, 또 복원사업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더욱 영랑과 현구 선생님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기 관장님은 영랑과 현구에 대해서 연구를 말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감명을 받았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1,000만 원 이상 가지고 상을 준다? 요즈음 그런 말도 못합니다. 다른 데 최소한 2,000~3,000만 원 주면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과에서 의논을 잘 하셔서 좀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294쪽, 김창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우리 아트홀이 적자죠? 어떻게 보면 적자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건물이 먼저 지어져서 현 시대 사람들이 보면 문화적 혜택을 미리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 줘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아트홀을 짓는다는 것은 군 단위 재원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 담당 요원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정말 이익만 따진다면(청취불능). 그런데도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징수 인부임은 부작용, 예를 들면 통제를 안 할 경우 장기주차로 해서 항상 만차거든요.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