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1분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태신 위원님의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으나 이태신 위원님의 여성비하발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개인이 개발하는 것으로 나갔을 겁니다.

필지별 개발행위로 나갔습니다.

저희는 경제성을 안 따질 수 없어요. 왜냐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집단 민원이 돈사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것인데 저희들은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하면서 병행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돈사만 해결해가지고 민원해결하게 되면 우리 장성군 전 지역에 냄새난다고 치워주라고 하면 군에서 다 치워주어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성도 병행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행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요.

여러 부분을 검토 중에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도 본인이 문화재 발굴조사도 승인도 안 해줬고 본인 부분도 아까 말한 태양광설치 신청을 해버렸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서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본인 부분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총 계획했던 것은 6만제곱미터인데 거기에 돼지막이라든지 축사를 하게 되면 3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사업성을...,

거기는 3만제곱미터입니다.

처음 당초에도 저희들이 6만제곱미터로 승인...,

18억 세울 때가 6만이었다니까요. 60세대로 잡았다니까요?

넓힌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18억 세울 때도 6만제곱미터로 해서 보고서에다 해서 보고를 했어요.

보충질의는 이태신 위원 그만 마치시고 임동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보충질의 듣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광박스가 당초보다 깊이가 깊어지고 그러면 접속부가 달라져야 해요. 그러면 연계사업으로 나중에 그 사업을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잘라서 군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책임성 소지가 있고 연속성이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주가 신광철도박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미터OU체결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터OU 체결 할 당시에 그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연속된 접속도로 합해가지고 한 것이지...,

전달과정이 느끼는 과정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대로 한 겁니다.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몇 년 사이 부분은...,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은 그 당시는 어째 3만 하다가 느닷없이 2018년에 6만으로 잡았냐 그 말 아닌가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당시에는 선호도조사가 없었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는데 신평1지구가 어느 정도 잘 되다보니까 2지구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60세대하고 30세대 해가지고 김재완 전 의장님이 축사만 하만 분양가가 더 높아져버려요. 땅은 적은데 보상가가 높아버리니까 그래서 6만제곱미터를 잡아서 보상가를 좀 낮춰보자는 의미에서 6만을 잡았던 거예요. 그거는 의미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것은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별도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100억 이상 아니면 1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부분이 좀 전문성을 갖추고 또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현황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만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3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일반현황을 빼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면 17명...,

넣어서 표시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무기계약직만 3명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30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인데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치를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이것을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차후에 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안을 디자인해서 할 때 규모부분이라든가 이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장소가 세우는 것, 되박는 것, 도로에 놓는 것 그다음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돈이 더 필요로 했다 그래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을 줘서 용역비 3천만원하고 시설비 2천만원...,

총 9억 2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는 도시를 쾌적하고...,

그런 부분이 역기능까지 있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사차선의 편도 2차선의 관문입니다. 관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의 경관 제1번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 했던 전문가들의 의견이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영구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마을을 만들고 동네에서 경관을 하는 것은 그림도 그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북하에 그림도 그려요. 거기는 관문인데 어떻게 보면 반영구시설 하겠다 그래서 제안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공모사업이 된 겁니다.

생각하는 차이죠.

예.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 사업비에 12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전반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군 기본계획은 따로 해야 되고 군 관리계획은 별도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재정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용역에...,

언밸런스 되는 것 아닙니다. 군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인구, 문화, 복지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재정비 부분은 용도지구를 변경한다든지 어느 지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걸 담는 겁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2020년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 여기를 관리지구로 바꿔주라. 그러니까 관리지구는 바꿔주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 도에서 조건부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맞춰줘야만 3년 이내 환원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중장기적으로 인구대비해서...,

큰 틀에서 넣어줍니다. 기본계획에서 넣어주어야만 됩니다. 기본계획에 넣지 않으면 재정비사업에서도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재정비도 5년입니다.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맞출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맞추어 나갑니다.

예,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때 잡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실무회의를 통하고요. 실무자끼리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조율할 것 조율해서 내년 상반기 쯤에는...,

기본 베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만났어요.

그것이 실무...,

공문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내용자체가 이것을 보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실무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터OU 체결을 하는 겁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LH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그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비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다가 구체적인 것은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고서에다가 다 기재하면 보고서가 10장 되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여기는 전통한옥 관광단지라고 해가지고 전통으로 박준영 지사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분양이 안 됐을 때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겠냐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다 분양도 됐고 땅을 사신 분들도 내가 한옥을 지어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멈칫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짓습니다. 아마 120세대가 아니더라도 100세대만 들어온다고 해도 멋진 한옥행복마을이 될 겁니다. 시간이 좀 문제입니다. 그 안에 지금 한옥이 지어져 있는데 어떤 부분에 아파트 여기다 짓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사례도 비교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총 해봐야 1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약 90% 16억 9천이 국비에요. 물론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물론 사업을 따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왜 공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물론 공사가 완료된 것도 있고 그런데 착수도 아직 안 했어요. 2019년 4월에 끝내겠다는데...,

이 부분은 여기 보면 6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주평마을 배수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500호 도로연계사업은 이건 용역비만 준 겁니다.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장산 평산마을 옹기체험마을 주민들이 부지 관계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야 할 입장에 서 있고요. 그리고 죽분마을 궁구제, 산정마을은 경관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죽분마을하고 궁구제는 저희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농번기철에는 공사를 못 하는 입장이었어요. 이제 물을 빼서 이제 뺐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죽분마을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죽분마을도 물을 다 뺐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장성호는 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한테 영농기 때 논에다 물을 대주어야 하기 때문에 물을 못 빼줍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농사를 짓고 나니까 이제 물을 빼줬습니다.

그럼 장성호는 물 빼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변공사는 물을 빼고 공사를 하고 있냐고...,

그것은 암반에서 암반줄을 타고 기초를 박으면서 올라왔던 겁니다. 수변 데크길은 물을 빼지는 못하죠. 큰일 나죠. 물 빼게 되면...,

일단 여기의 진행상황을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이름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자그마치 244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동화면, 북하면은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됐는데 장성읍하고 황룡면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황룡면은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돈이 자그마치 58억이 나오고 78억이 나오는지 본위원은 이 앞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치밀한 계획을 사전에 누군가가 머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에 나왔겠지만 기본설계도 안 나왔는데 그리고 이것이 농촌중심지라기보다도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과연 공청회를 통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기본계획용역이 나온 뒤에 주민공청회를 연다든가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지만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실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에 공모계획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벤치마킹 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농림축산부에서 발표회를 개최해요. 그것을 주민들이 가서 직접 보고 해가지고 이 사업은 좀 사업성이 있다 해서 거기서 공모를 선정해 준 사업입니다.

됐어요. 본위원이 2017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을 증명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18년도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황미르광장, 옐로우플라워가든, 이야기공원, 역량강화 이렇게 써놨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이 사업내용은 공모당시의 사업내용이에요. 그 공모당시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디테일하게 또 추진위원회가 현지답사하고 현실적인 내용을 찾는 과정이 기본계획수립 과정이에요. 그 현실적인 과정을 찾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됐어요. 그러면 황룡면 78억이 들어갈 거예요?

78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더 들어갑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규모에서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을 유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기본계획을 실시한 뒤에 다시 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니면 진행현황을 중간 중간 의회에도 알려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독 13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모든 이것 말고도 유사한 사업들은 계속공사 예를 들어서 교량을 200억, 300억 들어간다면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정에 맞춰서 그런데 급하지 않은 사업은 연차사업을 하면서까지 돈을 미리 많이 확보해놓을 필요는 사실 없다. 물론 금년에 240억을 다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주 숨넘어가는 단일사업이 아니라면 충분한 계획과 기본계획이 나온 뒤에 공청회나 용역을 결과에 따라서 78억 확정됐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기보다도 1년 전에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2년 후에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바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물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지만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던 이유는 알아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숙원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기본계획용역이 나온 뒤에 다시 추진 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면 또 이것을 도에다가 승인을 또 맡습니다. 우리가 공모 때하고 기본계획 때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 부분은 재승인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한 내용을 완료됐다고 해서만 현장에 실사를 나간다고 할 때만 그 내용을 중요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그때 그 때 물어보겠지만 의원들한테 알려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은 위원 개인이 불만족스럽거나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직무상도 질의했겠지만 군민들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했던 것이니까 후에도 이런 일들이 나오면 위원이 편파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군민들의 뜻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농업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입니다.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에 항상 좋은 제안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폭염으로 가축피해예방대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실적보고를 받는 대신에 현장에서 폭염피해 최소화에 힘써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곤영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장영선 축산경영팀장입니다. 박래석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이동주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고은경 유통담당입니다. 유동원 축산담당입니다. 강대중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농업인 월급제 추진 등 총 41건에 대해서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벼, 사과, 딸기, 감, 포도를 포함해서 농협자금으로 농가에 5개월부터 7개월분의 월급을 선지급하고 군에서는 그 이자를 보전하였습니다. 월급은 매월 10일에 지급을 하였으며 119농가를 대상으로 3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월급을 받았습니다. 농협이자 4,4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 마무리하게 됩니다. 2019년부터는 전라남도에서 장성군 사례를 반영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9개 품목에 대해서 월급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4쪽,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지원입니다.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대상자는 25명이었습니다만 현재 7명이 5억 6,100만원의 융자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있어서 농업종합자금과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종합자금으로 축산, 농기계, 원예 분야에 793건에 대해서는 1억 3,200만원을 7월 중에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12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농업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농업인가족 20명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반찬비용 등 최대 25일까지 200만원을 마을공동급식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신청 전체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82개 마을이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농업인 복지구현입니다. 농업인 복지사업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 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고등학교 수험료 지원 135명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일손이필요한 농가 125농가에 4,310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재능나눔 활동은 13개 직능별 단체가 참여하는데 의료, 이·미용 다양한 재능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3일부터 6일까지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전국 20개 대학의 200명의 대학생들이 장성을 찾아와서 마을벽화 그리기, 집수리 등 11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장성군이 농촌 재능나눔이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운영, 출산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과 여성농업인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남면에 소재한 여성농업인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학습 2,421명, 7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문화도시 운영이 2,035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1,893명에 발급하였습니다.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여성농업인 신문보급과 여성농업인단체 워크숍, 도농교류 활성화, 도농교류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 도시민 농촌체험 휴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보험가입비, 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비, 체험마을협의회 선진지 견학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관광시설은 122개소인데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했고 상무대 면회객 대상으로 하는 농촌민박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농촌체험 여행박람회 참가, 농촌관광 창업자 서비스 안전 위생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조성사업인데요. 육묘로 인한 노동력 절감과 튼튼한 건전모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화장 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육묘장은 추가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들녘별 50헥타 이상 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생산비 절감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고품질 장성쌀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및 벼재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토양특성에 적합한 비종을 선정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비료의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맞춤형 비료 3종과 완효성비료를 선정을 해서 4,834농가에 6만 8,66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적기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장성쌀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확충입니다. 영농시기에 맞춰 상토, 육묘상자처리재, 규산, 새끼우렁이,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농자재에 대해서 5천 농가에 적기에 공급을 하고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36억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3년 주기로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는 내년에 북일, 북이, 북하에 지원될 예정이며, 살포비는 포대 당 200원씩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쪽,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살포기, 지게차, 이동식 작업대, 다목적 소형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7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을 지급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기계화 영농추진을 위해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단지를 유지하고 경영안정을 위해서 37개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479농가 564헥타를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인증비, 친환경 공동방제, 잔류농약 검사비, 단지조성 사업비,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해서 14억 3,800만원을 지급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 경영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FTA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과 친환경농업직불금, 유기무농약지속직불금 등 5개의 직불금과 벼 경영안정 대책비로 사업비는 107억 600만원입니다. 올해 직불금 지급은 추석 때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76억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남아있는 친환경인증직불금과 벼 경영안정 대책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12월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올해 농식품부 역점사업인 쌀 생산 조정을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246헥타 면적에 553농가가 논에 타작물 재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콩, 잔디, 조사료로 전환을 하셨는데요. 지난 6월 호우로 인해서 79헥타, 171농가가 호우에 따른 피해를 입어서 농가재난지원금까지 1억 2,400만원을 피해보전 하는데 보전을 해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되는 논의 타작물재배 확대지원을 통해서 쌀 과잉문제 해소와 타작물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감 명품화 간벌사업입니다. 밀식과원에 솎아베기 간벌을 통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병해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4농가에 2,500주 간벌이 추진되었습니다. 농가 사업수요가 많은 사업인 만큼 연차별로 간벌을 통해서 고품질 명품감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원예작물 전략품목 맞춤형 지원입니다. 토마토, 딸기, 양파, 고추, 엽채류 시설채소와 노지채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는 407농가, 노지채소는 534농가 총 942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연말까지 조속히 사업 마무리해서 62억의 지원 사업이 농업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과수·특작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수와 특용작물의 시설현대화, 신규과원 조성, 통합 마케팅 등 15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386농가 4개 생산조직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신규과원 조성과 반사필름 등 10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과원시설 등 5개 사업은 현재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과수분야는 4월에 이상저온, 6월에 호우, 7∼8월에 폭염·가뭄, 10월에 태풍까지 지속적인 재해가 계속되어서 농가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1,729농가가 38억의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율을 높이고 품종갱신, 품목전환 등 기후변화 대등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업인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생산자단체 회원에게 건당 3천원씩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2개 단체가 3분기까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원을 했고 4분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지원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에 대해 그 우수성을 군에서 인증해주는 사업인데요. 품질인증대상 농산물은 49품목 식품은 23품목을 정해서 타 지역 13개 시·군의 품질인증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나주, 고흥, 진도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또 농업인의 의견수렴 결과 실효성이 낮은 여론이 다수여서 전면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피부에 와닿는 소득보장시스템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특산물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 소개를 위해서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50개 업체가 모집되었습니다. 10개 품목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홍보책자 컨셉 구성과 홍보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홍보촬영을 통해서 3천부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후 관광안내소와 직거래 행사장, 축제장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비치해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농산물 집하장 설치지원입니다. 원예 및 과수분야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공동 출하 및 규격 상품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100평방미터 기준으로 해서 경량철골조 조립판넬로 설치하는 집하장 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3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과수, 특용작물 등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기준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104개소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농산물 저장고를 통해서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장성드림빌 등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생산자단체 23개 단체에 269농가를 대상으로 5킬로그램 이하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하시기 이전에 제작완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격제작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철저히 해서 사업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초, 중학생에게 학기 중에 중식 무상지원과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개 학교에 5,58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보육시설 251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는 190일을 지원하였는데 사업비는 42억입니다. 식재료 잔류농약검사와 매월 식재료 품목과 가격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꼼꼼히 점검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26쪽, 우수농산물 품질인증제 GAP 확대입니다. GAP 면적확대를 위해서 주산지 7개 읍·면을 선정해서 벼의 경우에는 2,079헥타, 특용작물은 18헥타에 대해서 안정성 분석을 위한 전문기관 계약을 체결해서 토양용수검사를 추진하였고, GAP 인증을 받는 5개 단체 21농가에 대해서도 안전성 분석검사과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GAP 인증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군은 농산물의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 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성군 연합사업단을 통해서 관내 7개 농협에 공선출하조직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와 운영협의회, 실무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판촉행사, 공선출하, 상품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합마케팅 판매실적은 88억이며 지난주의 경우 광주 수완지구에 농협유통센터에서 장성 농·특산물 행복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유통전국매장 50개소와 식자재 유통센터 20개소에 장성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로컬푸드 직거래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지원하는데 수도권을 비롯한 4개 권역에 63개 업체가 23회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7천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남면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고속도로 상하행선 행복장터를 운영되고 있는데 판매실적은 22억 9천만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2월부터는 광주 롯데슈퍼 첨단점에 장성군 로컬코너를 오픈하게 되고 광주 피크닉몰, 대형 쇼핑몰, 프리마켓도 우리군 중소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거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9쪽, 농식품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31억 5,200만원인데요. 사업대상은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입니다. 농식품부와 전라남도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업체들인데요.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HACCP 설비시설 신축과 기계장비 구입이 완료되었으며 특히, 떡 가공업체의 경우 HACCP 인증을 받아서 상무대 화생방 학교에 떡 간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나가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렇지만 반면 도지사 품질인증 디자인 제작 지원과 농산물 급속냉동 상품화 사업은 현재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어렵게 확보된 국비사업인 만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향토산업 천연조미료 융·복합 산업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이용한 천연조미료를 육성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단 운영, 지역연계 협력기반조성, 제품개발, 가공유통시설 신축입니다. 현재 상품개발로는 삼채삼계탕 등 19종의 상품을 개발했고 온라인 판매망 구축과 오프라인 행사 18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현재는 개발된 상품에 맞는 연구실과 홍보관 건축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정부양곡 매입 및 효율적인 보관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66동입니다. 10월 말 현재 양곡 보관량은 국내조곡하고 수입현미 등 2만 1천톤이며 지금까지 정부양곡은 9,125톤이 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관료 지급, 훈증소독, 재고조사, 정부양곡 안전보관 요령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톤백 저울확충을 위해서 톤백수매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 공공비축미 미곡 매입량은 5,300톤이었습니다. 매입이 다 완료되었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친환경 벼 시범매입도 418톤 포함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는 내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새일미와 신동진이 선정되었습니다. 32쪽, 축사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축산농업인이 부재 시 농장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애경사, 국외여행, 병원에 입원하신 축산농가분들이 이 사업을 활용하셨는데 82농가가 신청을 해서 524일 동안 헬퍼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33쪽입니다. 양계농가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하절기 고온으로 인해서 양계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한 2농가에게 71대의 환풍기를 지원완료하였습니다. 34쪽, 소 사육농가 사료 배합기 지원입니다. 사료 배합기는 조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볏집, 수단그라스와 특수사료인 칼슘, 미네랄, 비타민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 혼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료급여비보다 30∼40%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계인데요. 당초 계획 5대 공급이 완료하였습니다. 장성에서 2농가, 삼서에서 2농가, 북일에서 1농가를 지원을 받아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35쪽,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우량정액 공급, 면역증강제, 자동목걸이 등 4개 사업에 794농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축산 ICT 융복합 시범사업은 농가 컨설팅과 장비테스트 중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해서 사고이월해서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육질개선을 위한 사업인데요. 조사료 경영체 제조 운송비, 기계장비 지원과 사료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고 한우농가에는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4개 사업에 625농가 대상자 확정해서 지원하였고요. 사업비는 22억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7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액비유통센터, 분뇨악취저감제, 수분조절제 등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법인과 경종농가 990농가, 축산농가 263농가에 수분조절제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8쪽, 기타가축 맞춤형 기자재 지원입니다. 사슴 인공수정료, 가금류 칼슘첨가제, 꿀벌육성, 곤충시설, 양봉산업 육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5개 사업에 237농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사업비는 2억 7,7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9쪽, 축사내부 자동안개 분무 소독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축사의 여름철 고온에 따른 온도조절 등으로 가축피해 최소화와 축사소독을 위해서 자동안개 분무 소독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대상농가 11농가 중 종오리를 하시는 한 분 포기를 제외한 10농가 전부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0쪽, 소 사육농가 원거리 연속주사기 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수의사들이 직접 백신접종을 지원하는데 50두 이상인 농가들은 자가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50두 이상인 농가 73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질병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추진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우리군 청정축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4개 사업에 135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이었고요. 깨끗한 축산환경 구축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는 친환경축산 인증은 50농가로 확대되었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8개 농장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2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대상 축산 농가는 1,200농가인데요. 소규모 963농가는 축협에서 직접 소독지원,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소독을 직접 지원하고 있고 브루셀라 채혈,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과 예방약품 등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상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해서 우리군이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3쪽,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 및 보전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질정화제는 13어가 자라, 뱀장어, 잉어, 미꾸리, 동자재를 생산하고 양식하고 있는 어가에 지원을 하였고 배스, 블루길과 같은 외래어종을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토산어종의 특화품목으로서 육성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에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업축산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도에 통합됐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소감은요. 저희들이 총예산이 534억원이거든요.

534억입니다. 농업축산과가 425억, 기술보급과가 58억 그리고 농촌지원과가 51억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축산과가 80% 정도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일도 굉장히 많고요. 직원 수는 3개 부서에 75명입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가 2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당히 조직도 광범위합니다마는 좀 좋은 점은 저희들이 농가들이 와가지고 문제점이 발견했을 때 농업축산과 일을 보고 센터에 와서 농업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고요. 사람은 훨씬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불편한 점은 워낙 행사가 많습니다.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장단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도사 출신인데 옛날에는 현장에 대한 접근을 가능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행정위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말해서 전문지도사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표현을 하면 콩이면 콩 작목이 하나씩 선정이 되어서 노력을 그쪽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조금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대교체가 다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34억입니다.

534억입니다.

12%...,

그 농림예산으로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농림예산이면 산림편백 예산이 포함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심의했기 때문에...,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2014년에 농정업무가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업무하고 통합됐었던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농업인이 수요자이시니까 농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에 통합이 됐었고요. 지금 지도업무나 저희 정책적인 업무는 유기적인 관계로 좀 협업을 하면서 예전에 본청에서 분리되어 졌을 때하고는 다르게 화학적 결합을 해나가면서 전부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성격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화학적 결합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는 역량의 농정의 총량을 넓히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을 되어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수요자 중심의 농정서비스를 잘 저희가 제공해드리기 위한 조직으로 애를 쓴다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목표는 하나인 거죠.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일과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정의 추진 목표는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해남같은 경우는 농민수당이라고 해서 한 달에 5만원 수당지급을 해드려요. 전체농가에 한 달에 5만원인데 이 5만원이 농가의 기본소득 보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를 저희도 고민을 해봤어요. 현금 5만원이 기본소득에 보장이 되는가 그렇지만 저희 농정의 주모토가 부자농촌 건설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소득은 좀 향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농업농촌발전계획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전계획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본소득이 되게 하자. 저희가 6천 농가 정도 되는데 농업인 수로는 1만 2천명이지만 농가 호수로는 6천 농가가 되는데 이분들의 67%가 1헥타 미만의 중소농이세요. 이분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을 시켜드릴까 농촌에서 삶을 유지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게 되는 큰 두 가지 투트랙으로 볼 수 있을 때는 1헥타 이상 되는 중대농가가 저희가 33% 되는 분들은 좀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합마케팅이나 산지유통조직을 활성화해서 전업농으로서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체계를 갖추게 하고 또, 67농가 1헥타 미만은 가족소농에 대해서는 소량다품목 연중생산 체계를 갖추어서 공공시장에 연중으로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으로 저희가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

예. 당초공약을 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은 60억 이상으로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닌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체계로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그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준비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로는 6천 농가 정도 됩니다.

현금으로 한 가구에 6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과업지시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어서 곧 용역이 맡겨집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정하는 게 중요해서요. 현금으로 드리는 서 더 나은지 1년에 60만원의 현금보다는 150만원을 벌게 해드리는 시스템이 더 나은지를 과업의 내용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아니요. 다각적으로 일자리 창출 분야하고 다각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발전사업 발굴을 위한 T/F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구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쌀 생산하는 지역에 따라서 미질이 조금 다른데요. 진원, 남면, 황룡 쪽의 미질은 우수합니다. 그래서 수출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조명1호 같은 경우는 고품질 쌀로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무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품질미를 육성하는 것은 쌀값을 잘 받아보기 위한 겁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이왕 농사지은 것 쌀값을 잘 받아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장성도 가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품질미를 수출용 쌀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수 안에서도 충분히 고품질미로서...,

일단은 저희가 고품질미를 수출만 겨냥해서 육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수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판단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품질미로 선정되어 진 곳이 해남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함평도 있고 곡성도 있고 담양도 다 고품질미가 생산이 됩니다.

지금 37개 단지 친환경쌀 단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특히 삼계지역은 4곳이 하고 있습니다. 생촌단지, 수산단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 매입 시범으로 특등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친환경쌀의 어떤 판로는 좀 더 확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성의 특화작물은 사과, 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샤인머스캣이 요즘 뜨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특화되어진 상품을 좀 더 개발해보라는 그런 주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저희 대표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통합마케팅으로 해서 시장경쟁력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28개 품목에 대해서 산지유통조직 생산조직 농가조직화를 통해서 공동생산 공동출하 방식으로 통합마케팅을 추진하는데요. 일단은 유통전문인, 농협, 연합사업단에 이 사업을 주어서 체계적으로 챙겨서 하는 건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 농협유통전국매장 50군데 그리고 식자재유통센터 20군대 멀리 제주도까지 장성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생이라는 공동브랜드로 마케팅에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목표가 140억 매출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88억까지 달성을 했는데 어차피 이번 12월에 가을과일이 전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봤을 때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합사업단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합공선 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종합슈퍼 지금 로컬 계약재배 하는 농가하고 하나로마트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공식품도 저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찬류 같은 것이...,

중소 가족농들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여농가는 195농가인데 1년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좀 더 개선사항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년 예산에 준비하는 푸드플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놓았습니다. 전액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쪽에 주민소득지원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군 기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과 군 자체기금은 주민소득원기금입니다.

여기는 융자를 출연해가지고 융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산림종합자금 이 3가지가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출연해가지고 지원하는 융자금이고요.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우리군에서 출연해가지고 하는 융자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은 도표에는 11억 사업비 말씀이신 거죠? 농어촌시설기금, 시설자금 11억 7,100...,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자금은 6천만원하고 시설자금 1억 2천이 있습니다.

그건 이자부분만...,

그것은 농어촌진흥기금과 주민소득기금은 융자금이고요. 농업정책자금은 별도로 3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융자금은 5%짜리를 1%나 2%로 부담하게 나머지 3%나 4%를 저희가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예. 군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분야가 농업분야만은 아닐 겁니다. 종합적인 것은...,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지역은 전남에서도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내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가도 없고 오로지 농산물로 먹고 사는 지역인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면서 농촌경제가 엉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축산과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위원들도 농업발전을 시키는데 주저하지 않고 많은 지원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질문 내용은 여러 위원들이 다 말씀해주셔서 저는 다른 내용을 갖고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해년마다 기후변화가 심해요. 특히 금년에도 특히, 가뭄이라든가 폭우, 폭설, 태풍, 등등 해가지고 특히 가축농민이라든가 봄철에 냉해로 인해서 과수농업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컨대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 록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나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대책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전에 과수특작 경쟁력 제고사업 때도 잠깐 언급은 해드렸지만 올해도 1,700농가가 피해를 보셨어요. 과수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3배정도 올려주셨지만 이게 농가경영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목은 무엇인가. 요즘 아열대 작물까지 올라왔는데요. 품목을 좀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감이라고 해도 다른 품종을 바꿔보시게 하는 것들도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안심하고 농사지으실 수 있게 농작물 재해보험 관심 많아하시는데 80% 보조해드리지만 5% 더 하는데 3억이 들어요. 내년 예산에 자체예산 3억을 더 편성을 했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을 더 많이 가입해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인상해 주는 것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내년에 예산편성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으시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그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농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우리장성이 특히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후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단방역을 잘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으나 해년마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미리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기술보급과

이번에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2개월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예.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 군산에 있는 제이RPC라고...,

옛날에 신동진벼로 해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농협무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킬로그램당 2,300...,

손해는 안 났습니다.

한 5천 농가 됩니다.

면적은 220헥타 정도 됩니다.

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군 미래먹거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심혈관센터를 유치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입니다. 우리군 농정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과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농촌지원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도계획담당 조재형 담당입니다. 기술연수담당 박지연 담당입니다. 귀농귀촌담당 박진홍 담당입니다. 농업기계담당 최석규 담당입니다. 그럼 2018년 군정 추진실적 1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고객·현장 중심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현장중심의 최신농업기술 확대 보급과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실증연구사업 8개 과제를 선정·추진하였으며, 현장지도 강화를 위해 권역별 농업인 상담소 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증연구사업 성과를 현장에 도입하여 농업인 서비스질 향상과 신기술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군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개 사업에 25개소에 대해 역량강화교육, 영농 창업기반 조성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승계농의 워크샵을 통해 부모세대와의 소통강화와 영농정착 의지를 제고하였으며 금년 처음으로 실시했던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청년농업인 육성 방향설정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미래농업대학 운영으로 농업CEO 양성입니다. 올해로 11기를 맞이한 장성 미래농업대학은 농업인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농업학과, 포도학과, 농촌관광학과 등 3개의 과정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142명의 교육생이 입학하여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편성된 전문가 육성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학기별 입학제 도입으로 학업분위기 조성과 교육성과를 제고하여 123명이 내일 영예로운 졸업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큰 성과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의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11월 23일 농촌진흥청 주관 2018년도 전국단위 농업인대학 우수기관 선정 경진발표 평가에 참여하여 장성군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농업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5쪽,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실용교육 운영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방식을 과감히 개선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교육공모제를 시행하여 사과, 양봉 등 5개 과정을 26회 운영하였으며, 첨단농기계 활용을 통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23명의 교육생 중2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영농교육과 강소농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116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농업 선도 농업인 학습단지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업을 이끌어 온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와 품목별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한 농업인연구회 등을 중점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신품종 종자보급, 최신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 현장학습,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함양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7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신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성과로 11월 기준 귀농 153명, 귀촌 719명을 유치하였으며 귀농인의 농업시설 및 주택수리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사업은 장성군 출신 및 장성군 이주경험이 있는 귀농인을 위하여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실있는 사업추진 결과 2018년 전라남도 귀농귀촌 종합평가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8쪽, 도시 및 농촌유지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도시민을 유입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국비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인구유치를 위한 외부 정책설명회 8회, 귀농귀촌 박람회 5회 등을 추진하였고, 농업기초반 교육 238명, 새내기 영농체험농장 5개 작목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귀농인의 농산물 판로확대와 고정고객 유치를 위하여 학사농장, 직거래장터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하여 5천만원의 직거래 판매수익을 내었습니다. 내년에도 장성군 인구늘리기를 위한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업·농촌자원 활용 체험농장 조성입니다. 농업·농촌에서 발굴한 소재를 활용하여 초·중·고교에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4억원의 사업비로 체험농장 조성과 교육장비 구축 등의 기반조성과 각 농장별 보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체험농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양성과정 기초, 심화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농장주의 역량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품개발과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및 HACCP 인증을 위한 위생설비,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개 사업에 1억 8천만원입니다.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와 양조식초 이용 상품화 기술시범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지속적인 연구 및 기술지원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은 HACCP인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연내 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자원 분야 융복합 활성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과학적 실증연구를 통한 가공제품 표준화입니다.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가공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직접수행 사업으로 밀싹 100%과립과 발효생강, 쌀조청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장성 하나로마트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품성이 떨어지는 복숭아를 이용한 갈변억제 등 과학적인 신기술 실증연구를 통한 고품질 복숭아 건과제품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창업농가에게 기술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현재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7개 유형에 총 22종입니다. 주력상품으로는 알맹이가 살아있는 사각사각 사과잼과 생강조청, 건식가공품인 과립제품 등입니다. 가공지원센터의 가동 일수는 주4일 이상 가동되고 있으며 아울러, 법인 확대 등 육성을 위하여 기초심화가공 창업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기술지원 및 위생관리지도 등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우리군 농기계 임대사업은 총 3개소에 임대농기계 83종에 708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약 8,900건의 1억 7천여 만원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후농기계 교체와 신기종 등 47종 70대의 임대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농업인의 편의를 위한 금년에 신규로 시행한 농기계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농기계 종합교육장 건립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바로 뒤편에 전라남도 소유 토지의 매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이용편의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농촌지원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