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제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및 4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규모는 앞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은 4,927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190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36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91억 4,1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 9,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018년 제1회 추경 대비 91억 4,100만원이 증액된 4,190억 8,500만원으로 안전개발국 조직별 예산규모는 68억 8,000만원이 증액된 2,875억 7,100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2억 6,100만원이 증액된 1,31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추경전 사용승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신규사업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에서 예산총괄은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7,572억 1,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7,462억 4,700만원 대비 109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927억 3,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4,839억 8,800만원 대비 8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액 4,099억 4,400만원보다 91억 4,100만원이 증가한 4,190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638억 3,700만원보다 3억 9,100만원 감액된 736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2,000만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검토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액은 4개 부서, 총 6건에 2억 9,500만원이며 시비 부담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7페이지 ‘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2018년도 집행예산을 정리하는데 편성 의미가 있으며 결산추경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가선거구) 택시차량 외부광고 지원사업 감액처리 했는데 왜 감액처리 했어요?

이 사업은 택시업계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법인택시 한 군데가 그 당시에 수사 진행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않는 걸로 했습니다.

(가선거구) 이게 김제 전체 택시 대상이었죠?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앞으로 이런 사업 올리지 마세요. 우리 김제시가 솔직히 재정 여유가 있어서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서로 간의 갈등이 심하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유념하겠습니다.

(가선거구) 그리고 김제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어디예요?

이곳은 한신아파트 앞입니다.

(가선거구) 그런데 특교세를 너무 조금 가져왔네. 10억원이면 조성할 수 있는 거예요?

10억원이면 가능합니다.

(가선거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진우아파트 앞에 거기는 총 사업비가 얼마죠?

거기도 10억원입니다.

(가선거구) 특교세 거기는 많이 가져온 것 같았었는데?

거기는 3억원을 가져왔고,

(가선거구) 주차대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혹시 알아요?

35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선거구) 옛날부터 의원들이 특교세를 확보해야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의견을 그렇게 달았는데 특교세 확보가 너무 안 되네. 물론 요즘 행안부에서 주차장은 특교세를 안 준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특교세를 확보 못할 경우 시급히 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려고 그래요? 혹시 특교세 확보 못하고 주차장은 새로 신설해야 할 경우.

국비 보조를 요청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선거구) 앞으로 제가 볼 때 특교세는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비만 편성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건 어렵지 않나? 다른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까지 특교세로만 해 왔는데 국비보조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가선거구)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조정교부금이 다른 예산들은 거의 100% 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통 특교세라는 것은 목을 정해서 얼마 줄 테니까 얼마 보태서 사업을 하지만 시책추진비는 거의 100%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라고는 장담 못하고,

장담 못하지만 예산서에서는 다 100%가 왔는데 그 건만 시비가 부담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비슷한 것이 재난기금이라고 있거든요. 도비 50%, 시비 50%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재난 관련해서 요구를 했어요.

돈을 줄였네?

그렇죠. 원래 시비 2억 5,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해야 하는데 3억원을 준 거예요.

부수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매칭으로 부기로 올라왔으니까,

이 돈은 그건 아닙니다.

그 용도를 얘기해 달라, 매칭은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사무관 교육으로 인하여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선박비 이번에 예산 세워주면 다 쓰나요?

예, 그렇습니다.

뭔 차 사죠?

차 사는 게 아니고 관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일반운영비구나.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석면피해 구제보상이요. 그거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예, 개인입니다. 대상자가 전에 슬레이트 생산공장에서 근무해서 병원에 진단도 받아서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심사는 상하수도과를 맨 마지막으로 하고, 농업정책과로 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가선거구) 액비저장조 지원 신규사업이고만요.

예.

(가선거구) 어디 결정됐어요?

아니요. 결정은 안 되고요. 이번에 결산 추경에 세우면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가선거구) 늦게 내시가 됐나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신규로,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농장 내에서 분뇨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때 액비저장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요구해서 내년에 최대한 대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가선거구) 필요한 사업인데 위원회에서도 자꾸 요구하지만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죠. 필요한 사업이기는 사업인데 승마 조련강화 지원사업은 뭐예요? 1,2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전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선거구) 이게 다 거기로 가는 고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선거구) 추가로 더 내려온 거고만.

예,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액비저장조 신규사업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축산농가한테 직접 간다고?

그렇죠. 양돈농가에게 직접 가요.

몇 리터짜리?

농장 형편의 규모에 따라서,

기존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보통 200톤으로 잡고요. 농장 규모에 따라서,

200톤이면 소규모인데?

그렇죠. 200톤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악취저감 시설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200톤이 될 수도 있고 300톤이 될 수도 있고,

논에 있는 건 몇 리터짜리죠?

보통 200톤짜리입니다.

거의 양돈농가로 갈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거의 양돈농가 농장 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더 해야 돼. 부숙이 안 된 것은 단속을 하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도에게 특별히 로비를,

이거 편성할 때 자료 위원님들에게 싹 돌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가는지 안 가는지 아니까. 이렇게 해 놓고 어디에다 팍 갖다 줘버리지 말고.

절대 그거 아니고요. 꼭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진짜 잘하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잘하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업무에는 없는 건데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조사료 동계 직불금 어디에서 관리하죠?

직불금은 저희가 않고요. 저희들은 생산 장려금만.

그건 뭐예요?

생산된 조사료 양에 따라서 순수히 재배하는 농가에게 가는 겁니다. 생산된 양에 따라서 도비,

얼마 주죠? 11원 주나?

6원이고요. 자체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4원에서 10원 줍니다.

그럼 한 롤(Roll)당 5,000원 주나? 얼마 주죠? 10원씩 5,000원?

예, 5,000원입니다. 이것은 재배농가에게 직접 가는 겁니다.

조사료 신청만 하면?

파종해 가지고 수확하고 나면 수확량에 따라서.

이거 내가 민원을 들었는데 이거 다 현지조사 하세요. 지급한 거 현지조사 다 하시라고.

농가에게 우리가 직접 주는데요.

그래도 하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전수조사 다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가선거구) 상수관로 개선사업 8km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선거구) 이런 것들도 특교세라도 많이 갖다가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누수율 같은 것도 잡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교세의 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차선 도색 혹시 알아보셨는가요?

예, 현장 확인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두 군데 정도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 조치를,

다시 도색하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가선거구) 미수금 못 받는 게 왜 못 받아요? 7억원인가 있더만.

그거는 상수도 요금 미납금입니다.

(가선거구) 계속 이월되나요? 과년도 거죠?

예, 과년도 미납금.

(가선거구) 과년도 것은 징수하기 힘들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뭣을 열심히 해? 가서 받아와.

예, 알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침전수비 총 사업이 50억원이죠? 사업비가 얼마죠?

침전수비가 1년에 48억원 정도 지출합니다. 침전수비는 도드람 때문에 전용 공업용인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해 주는 거예요. 협동조합법 때문에 해 주는 거죠?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협동조합법인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그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떠안은 거 아니에요? 얼마 떠안았어요?

11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원 잘 받아갖고 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