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28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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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의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번 정례회 시작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심의 의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서정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빈 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 공모선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핵심거점시설 4개소 조성 관련 대상부지의 개별적인 협의매입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총 82필지 5,453㎡ 1,600, 한 5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의 취득가 49억 4,000원으로써 단위 사업별로는 공영주차장 및 현장지원센터 등 주민커뮤니센터 활성화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대상부지가 봉래동5가 103번지 외 33필지 1,386㎡, 12억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공적임대주택사업 대상 부지는 봉래동5가 83-20외에 31필지에 1,815㎡ 17억 규모입니다. 순환형 임대주택 등 청년 유입을 위한 대안주택사업 대상부지가 봉래동5가 138-13번지 외에 13필지에 2,050㎡, 17억 9,000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재배 등 마을수익사업을 위한 베리베리 스마트농장 조성부지는 봉래동5가 141-6번지 외에 한 필지로서 202㎡ 1억 8,000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을 내 공․폐가 정비를 위한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핵심 목표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마을중심의 접근성과 공․폐가가 밀집지역으로 4개의 거점 시설 조성 대상부지를 선정하였으므로 매입대상부지 내역은 자료 후반부의 취득대상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또한 당해 부지 협의 및 추진은 본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최대 중점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의 원활한 추진 시 마을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혁신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이기열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봉래동5가 103번지 일원에 빈 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총 사업비 232억 1,700만 원을 최종 확정 받아서 지난 9월에는 봉산마을 현장지원센터 임시사무소가 설치되었고, 10월에는 빈 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사업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됐으며 영도구의회에는 이번 280회 회기 중인 지난 11월 21일 날 상정된 안건입니다.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18년 11월에서 내년 3월까지는 감정평가 및 협의매입이 있을 예정이며, 2019년에는 핵심거점시설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가 있을 예정이고, 2020년까지 핵심거점시설별 공사 준공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핵심거점시설 4개소 다시 말씀드리면 베리베리 스마트농장 외 3개 시설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뉴타운 해제지역 주민의 개발 소외에 따른 상실감 해소와 공간 재생,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새쟁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취득대상 재산내역에 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짧게 각각의 사업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빈 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이고요. 이게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입니다. 거기가 그 위치가 한진중공업하고 산복도로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고 빈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가 한 656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82필지가 나대지고 또 공․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성패가 공․폐가를 매입하는데 있다. 그리고 공․폐가도 그렇지만 도로를 인접해서 있는 부분은 공․폐가가 아니지만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4개 핵심사업인데 코워킹스페이스라 해서 거기가 굉장히 주차장이 없거든요. 열악하고 또 공원도 없습니다. 소공원도 없고 해서 조금 크게 해서 코워킹스페이스라 해서 공동작업도 하고 그게 마을주민들이 다 함께 하는 뉴딜사업이 돼야지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코워킹스페이스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가 블루베리, 베리베리굿 봉산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농장을 좀 만들자. 특화를 좀 해서 거기가 한 필지가 나오고요. 그 사업이 됩니다. LH하고 BMC 부산도시공사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LH는 한 42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땅을 제공하게 되면 거기다가 순환형 임대주택이라고요. 청년실업자라든지 또 그리고 이주를 하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주택은 계단식으로 조금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빈 집을 좀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수평적으로 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대안주택입니다. 그 마당도 좀 있고 뜰도 있는 좀 특색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대안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 4가지를 하고요. 또 거기에 지금 그거는 물리적인 그거지만 나머지 콘텐츠를 좀 많이 넣어야 되겠다. 그래야 마을주민들이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책마을이라든지 ‘블루베리 책마을’ 소위 가칭 그렇게 해서 교보문고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콘텐츠도 같이 넣어서 마을이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공적임대주택사업 같은 경우에 한 몇 호 정도, 그다음에 대안주택사업도 한 몇 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거기에 지금 뭐 정확하게 저희들 지금 필지가 보면 한 칠팔백 평 정도 이래 되기 때문에 한 오륙십 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대안주택까지 그렇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정확한 숫자는 지금, 나중에 설계를 해보고 하면은 뭐……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부지매입부분 대상지를 보면 거기서 차량진입도로가 이 지역은 거의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인데 제일 중요한 건 차량 진입도 문제가 되고 주차부분도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 사업부지가 지금 크게 하면 4개인데요.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는 봉산상가아파트에 그 밑에 쪽에 있습니다. 블루베리 마을하고 그리고 이제 코워킹스페이스는 그 도로가 오동꽃길인데 요. 충분히 지금 조금은 교행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에서 뭐 도로를 이렇게 깔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주차장은 거기에 좀 최대한 많이 좀 확보를 해서 뭐 주민들도 쓰고 또 거기에 작업장을 하는데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대안주택도 그 위쪽에 있습니다. 그 봉산마을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밑에 쪽이 그 대안 BMC에서 하는 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6번 종점에서 기점으로 해서 그 밑에 쪽이 저희들이 공적임대주택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인접하지 않으면 또 허가하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그 관계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대략 몇 대 정도하고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거기에 저희들이 주택을 짓게 되면 기준 차량대수가 있거든요. 그에 맞추고 그보다 좀 더 많이 해서 이웃주민, 지역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공적임대주택이랑 대안주택 이게 들어선 다음에 근데 이것이 임대가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임대가 다 안 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또 빈 공간이 생기게 될 텐데, 그에 대해서는 관리하거나 관리할 계획에 대한 어떤 생각이 따로 계시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 임대주택이 조금 저렴하게 임대가 되고요. 저희들이 다른 임대주택하고는 좀 다르게 좀 그리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 뒤에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도 하겠지마는 지금 좀 낙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대책은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베리베리 스마트농장이 202㎡네요. 그렇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네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조그만 합니다. 거기 마을 또 중심으로 해서 그거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블루베리 마을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를 같이 좀 엮으려고요. 책마을을 엮을 때 그게 상징성이 블루베리가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 책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상징성은 그 블루베리에 두고 콘텐츠는 책하고 이렇게 또 먹거리 이런 부분을 볼거리 같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하면은 또 관리하기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베리베리 스마트농장인데, 이게 스마트라고 이름을 붙인 뭐 특별한 이유가?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거기 나중에 수경재배라든지 뭐 이렇게 좀 다르게 특색하게 저희들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이 농장을 운영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는 주민협의체에 좀 일임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도 하겠지마는, 조금 상징성이지 그렇게 수입은 많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웃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럼 어떤 대외적인 홍보 효과?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홍보도 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이 선정될 때 베리베리굿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너무 크게 해서는 좀 관리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또 고령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을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은 할 수가 있지만 너무 고된 거는 또 연세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코워킹스페이스를 조성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일 거란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염두를 가지고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코워킹스페이스 뭐 말 그대로 공동으로 쓰는 작업장도 될 것이고, 그리고 주자창도 되고요. 또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소공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렇게 다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만 했기 때문에,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예산 주신 거에서는 구비 6억 1,484만 원 잡혀 있는데요. 국비나 시비는 언제 내려오나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국비 29억이 지금 올해 내려왔거든요. 내려오고 전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3억을 태웠습니다. 그래 시에는 시 예산이 굉장히 재정상태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자기들도 뭐 태우고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요, 이 매입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지금 29억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에 내려와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3억 원을 투입을 했고, 시에서 예치금을 해서 태우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한 5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문제는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 가격의 전부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공시지가의 한 1.8배 정도 해서 저희들이 그 책정을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지금 예전 가격을 찾아보니까 봉래동5가 103번지가 공시지가가 105만 8,000원이거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6㎡ 곱하면 634만 8,000원 딱 나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봉래동5가 143-108번은 제가 임의로 2개만 일단 시간 없어서 찾아봤는데 얘도 공시지가 50만 원입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15㎡ 곱하면 750나와야 되는데 1.5배로 안 태워져 있고 예산이 딱 공시지가만 태워져 있거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공시지가의 마지막에 밑에 금액에 저희들이 거기에 1.8배를 곱했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최종예정가격 여기서 추가 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봉산마을 인근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 대규모로 매입한다는 소문 때문에 벌써부터 매매가격이 들썩 거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기대심리,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억제하거나 아니면 관리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2020년 되면 인자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그 전에 전문부동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해서 이걸 그 기간 내에 좀 안 하면은 사업이 또 지지부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거품을 걷어내야 된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이거 동의는 저희들이 지금 몇 건 받았습니다. 매각을 하겠다 해서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별 그거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외부에서 매입하거나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외부에는 지금 저희들이 책마을 교보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나중에 들어올 거거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근의 지역도 자기들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뭐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우리가 속칭 알박기라고 부르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지금 보면 필지를 소규모 단위로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면 단일 필지, 대규모 단일필지 개발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베리베리 스마트농장이 두 필지 밖에 안 되지만, 코워킹스페이스나 대안주택 이런 것들 다 열 몇 개 다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한 필지 만들어서 지금 사업하는데 여기서 중간에 껴 있는 한 필지만 어그러져도 이거는 대단히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이거는 뭐라고 이거 가지고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사업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취득 후에 이게 취득하게 되면 지금 구유재산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유지보수 비용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향후?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인자 2020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는 사업비도 있고 하지만은 그 뒤에는 자립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책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마을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또 그게 현장지원센터가 나중에는 관리까지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알박기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은 감안을 하고 있고 또 저 사실 나가보면 굉장히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올라갈 것이다. 이 가격 상승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른 쪽에 그 사업지 내에 뭐 공․폐가가 아니더라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한 30% 이상 넘어가면 다시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매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지금 대부분 영도에서 돌아가는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리 쪽 감지해변에서 올라가는 도로만 해도 알박기 운영 때문에 지금 올 연말 넘어가거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실은 뭐 없을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히 부탁드리고 실은 아까 유지보수 비용 문제가 좀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매입해서 조금 상승분 고려하고 하면 약 100억 정도 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38.9억이고 기타 여기 관련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게 코워킹스페이스하고 대안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 베리베리 스마트농장 이 전부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거는 임대주택 같은 거는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LH나 BMC에서 자기들의 또 수익사업이니까요.

준모

양준모위원

대안주택하고 공공임대는 LH에서 하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부산도시공사하고 대안주택은 부산 BMC고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 코워킹스페이스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적사업하고 같이 넣어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독립채산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자립성을 좀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보면 필지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흰여울마을만 봐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아마 인지를 다 하고 계신 텐데, 흰여울마을도 갑자기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리베리 봉산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시재생을 해서 돌려주고자 하는 목적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안 되거나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외부자본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들만 또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사업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사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절대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김기탁 위원 돈을 투자해서 피해를 보게끔 만든다는 거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베리베리 스마트농장 같은 경우도 이게 위치가 조금 저는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에서 딱 내려와 가지고 첫 집도 아니고 그 밑에 푹 꺼져 있는 그 부지이지 않습니까? 예, 봉산마을에서 보면 위에서 왼쪽 편에 있는……

기탁

김기탁위원

푹 꺼져있는 부분인데, 이게 차라리 위쪽으로 더 올라 가가지고 그냥 전망이 좋은 그런 텃밭을 이런 걸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오히려 더 어땠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건물 바로 뒤 쪽에 사이에 있던 땅이기 때문에 햇빛이 들기도 조금 힘든 위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언덕 밑에 있어서 가지고 좀……

기탁

김기탁위원

예, 언덕 밑에 있어서 가지고 그게 농사를 지으려면 햇빛이 잘 들어야 되는데 위치 자체가 햇빛이 잘 안 들고 응달이 좀 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농장을 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하실 때도 확실히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선정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사업 대상지가 봉산마을에서 잘라 가지고 밑에 쪽이거든요. 산지 쪽으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베리베리굿 농장이 현재 봉산동 봉산마을에서 공원 그 유정아파트 옆에 입구 있다 아닙니까? 텃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그 유정아파트 그쪽에는 저희들이 사업부지가 아니고요. 그게 또 면적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삼

신기삼위원

벗어나서?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벗어나서……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 일부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연계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되나 싶어서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미 내려온 예산하고 새로운 예산까지 하면 약 30억 좀 안 되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 땅은 매입이 현재 취득시기를 2019년 상반기까지 안에 내려올 예정인거네요?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다 내려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볼 때는 일시에 빨리 매입을 해야지 저희가……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바로 뭐 매입해야 내년에 착공을,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아주 많은 예산과 아주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못 이루었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시살리기형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 유형 중에 동네 살리기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세하게 아까 그 토지 매입 이전부터 생각하셔 가지고 세세하게 이 사업이 우리 영도를 위해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독려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도시재생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이기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2019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9년 예산안 규모는 2,000억 8,619만 원으로 우리 구 일반예산의 74.2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2.56% 증가한 223억 2,1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 중 1억 이상 사업비가 편성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다함께 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청소차량 압축 진개차, 청소차량 진공흡입 물청소 차량 구입, 남항시장 구형 아케이드 교체 건립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생활림 도시숲 조성관리,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 건설과 소관 고소 작업차량 교체 등의 사업에 1억 이상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78억 3,5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71%가 증가한 222억 7,60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된 증액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가 7,52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 분야 지출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구비부담 증가로 인한 세출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 재생추진사업 국․시비 확보 추진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요하며, 대규모 구상사업은 설계 시부터 의회와 사전협의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하여 5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말 현재 기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기금 19억 2,175만 6,000원, 여성발전기금 2억 9,099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9,975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9억 5,751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080만 4,000원 등 총 34억 1,081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37억 818만 6,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재난관리기금 등에 들어오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984만 5,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34억 1,081만 5,000원,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의 이자수입 7,152만 6,000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 기타수입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에 5억3,100만 원,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자금융자 등 융자사업비 3,0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31억 4,118만 6,000원은 금융기관 예치금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개별기금의 고유목적과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392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5,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억 9,600만 원으로 약 9억 4,000만 원이 증가된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다문화 및 가족지원’ 정책부분에서의 증액부분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고,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은 338페이지에 있는 ‘다문화 및 가족지원’에서 기금이 기존에 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 기금이 9억 3,272만 4,000원으로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기금 7억 8,700만 원, 청소년한부모가정 자녀 자립지원 1,689만 9,000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 복지정책담당입니다. 백금화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영옥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최경윤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위원님, 예산과목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338페이지 보시면 ‘다문화 및 가족지원’에 ‘한부모 복지’가 9억 3,272만 4,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기존에는 기금으로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기금이 생겼거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기금이…… 기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밑에 말아 올려 가지고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모

양준모위원

내려가면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라고 다음 페이지 339페이지 보면 기금 7억 8,700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 대비 5억 3,400만 원 증액으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가 보니까 국비가 기금으로 넘어와서 일부 되어 있고, 증액분 5억이 더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기준에 따라 바뀌었겠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전액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금인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9억 8,400여만 원 중에 국비가 한 7억 8,700여만 원 되고, 시비가 1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지급기준 대상이 만 14세 미만에서 100명이 7,8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금은 이름이 뭔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기금의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어쨌든 기금은 국비 전액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국비와 똑같은 성격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다른 그런 사회안정기금 같은 그쪽에서 다 되는 내용이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일 끝에 보면 ‘보훈단체연합회 사업비 지원’ 편성목이 새로 생겼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올해 예산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33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336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금년도에 보조금을 인상해 달라고 보훈단체들이 참 상당히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형편상 보조금은 증액을 못시켜 드리고, 그러면 우리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를 한번 하게끔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200만 원 편성해서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335페이지 보면, 조금 밑에 쪽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 세부사항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에 편성목으로 ‘독립유공자 유가족 격려’라고 해서 300만 원이 또,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없었던 건데 이것은 어떤 연유로 생겨난 건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작년에는 우리가 유가족격려금을 연 1회 해가지고 5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다가 시책업무추진비보다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게 맞다 해서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고 또, 1년에 5만 원은 너무 적다, 그러면 연 2회를 지급해도, 이래서 증액을 해서 연 10만 원 해 가지고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90만 원 정도 감소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신설되어 가지고 3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앞서 이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보훈단체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상이나 어디 존재하는 단체인가요? 명칭을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가지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별도로 우리 법령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 보훈단체가 같이 10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임의단체 성격으로 해 가지고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공통으로 쓰고, 전에부터 쭉 그래 있어왔던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회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회장은 별도로 우리가 선임을 해 가지고 상이군경회 회장이 연합회 회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예산이 나갔을 때 그러면 예산 집행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게 되고, 그 보고는 누가 하게 되고, 정산은 누가 하게 됩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연합회 회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훈단체연합회 회장으로서 정산하게 됩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같은 연합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상에다가 이런 걸 명시를 하는 게 어떨까, 차라리 할 거면 약간은 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2항에 근거 없이 지원은 가급적 안 한다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200만 원을 올해 나가면 내년에도 나가고 내후년에도 나갈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속적으로 나갈 것 같으면 조례의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보훈단체연합회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양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없고, 만든 근거도 없고, 그런 단체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지역에 따른 뭐, 정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원이 안 나가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요청하시는 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336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년도 대비 2배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 실제적으로 이 보훈단체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좀 더 부담을 저희가 해주는 거잖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훈회관을 관리하는데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는데 소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만, 전반적인 건물에 관계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수선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3년 동안에 시공사에서 무사고 하자기간에 들어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는데,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돈을 써 가지고 수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설 유지관리비가 좀 증가를 했고, 전반적으로 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통신료나 이런 부분들은 다 봤었는데 물가상승 대비 해가지고 그게 있는데,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2배가 오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면.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유지를 하는 데는 비용이 딱히 전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장비라는 게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유지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수선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하니까 유지비라고 같이 쓰는데, 수선하고 같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더 올려 달라하는데 그 부분을 올려주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시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 거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증가가 예상되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증액을 편성한 거지……

기탁

김기탁위원

이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3년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3년 됐습니까? 3년 됐는데 유지보수 할 게 딱히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게 3년이 안 됐더라도 고장 나는 게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3년도 안 된 건물이 유지보수 할 게 있고, 건물을 다시 보수해야 될 게 있다면 그 건물 지을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비용 때문에 지금 이것 2배로 올렸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훈단체연합회 사업비 이 부분은 예산을 못 올려 주니까 사업비 이 부분을 추가를 해서 좀 더 지원을 해주면서 입막음 하겠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설득을 하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야지, “저희가 예산을 다 못 올려드리니 이렇게 해 가지고 한쪽을 만들어서 이 금액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만 원 이 부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 지원이.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원이 아닙니다.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고장이 안 나면 우리가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장비유지 이 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이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유지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2배를 잡아놓은 것도 문제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훈단체연합회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보훈단체에서 전부 다 예산을 더 올려 달라했는데 예산을 올려주지 못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0만 원 전체적으로 조금 지원해주는 부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좀 그냥 넘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성격의 돈이 지원이 되는 거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200만 원은 전적지 순례비는 작년도에도 그렇고 기초 순수 해왔던 거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훈단체 기본적인 증액을 처음에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지 순례비도 검토를 같이 했던 그런 거고, 그중에 인제 보조금 인상은 금액이 너무 조금 인상해도 단체가 많다 보니까 너무 금액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반영을 못했고, 그중에서 인제 금액이 좀 작은, 단위사업이 작은 전적지 순례비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게 뒤에도 말씀드린다 했는데 337페이지에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 부분도 지금 50명이었던 부분이 70명으로 늘여서 예산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연도가 지나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상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 보훈단체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연마다 계속 올라왔습니다. 계속 증액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영도구의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지로 이게 계속 지원이 되면 다른데 지원할 수 있는 금액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충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훈단체 이분들 국가에서 따로 지원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고, 지원 다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영도에 투자를 한다 생각하면 그 어린애들이나 이런 쪽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산을 똑바로 편성을 해서…… 왜, 영도의 미래는 어린애들이고, 이분들은 과건데 과거가 없었으면 미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드리고 보상해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가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조금씩 계속 증액해 나가다보면 다음번에도 이유 없이 무조건 그냥 “예산 올려도.”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해마다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이분들 끝없이 요구를 하실 거예요. 끝없이 요구를 하는 걸 저희가 다 받아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고령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망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율이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올해 더 편성해놓고,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참전유공자분들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예산도 솔직히 말하면 줄여야죠. 인원은 주는데 예산이 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는 딜레맙니다. 딜레만데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유공자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도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데 이 부분 한번 매를 맞더라도 이 부분 한번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안 하면 이것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매를 맞더라도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이 작년 대비 한 3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어떤 목적으로 긴급복지를 했는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이 작년 본예산 대비하면 한 3억 넘게 증가를 했는데, 실지로 저희가 2회 추경에 한 2억 4천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우리 의료생계비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고 또,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그게 예산이 소진이 되어 가지고 또, 구에서 집행을 하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더 내려왔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억 이상 증가를 했고, 금년 추경 기준으로 4,4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정부에서는 자꾸 확대를 하라고, 지원 범위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확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에서는 그 대상자가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상당히 민원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액만 시키는 게 아니고 대상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우리 구에서만 판단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선발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 기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소득의 몇 % 이래 가지고, 가구당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해야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건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생계비는 6회, 1인 가구는 43만 원, 4인 가구는 117만 원, 의료는 2회인데 300만 원 이내 지원이 되고요. 주거비는 최대 12회 해 가지고 1인 가구는 39만 원, 4인 가구는 64만 원 이래 가지고 쭉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한 번 아닙니까, 그렇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한 번 일 수도 있고, 생계비는 6회까지 될 수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6회까지 될 수 있고, 페이지 330페이지 보시면 무연고 행려환자 처리부분에서 가매장 처리가 있지요. 75만 원이네요. 6구가 나왔단 말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1구에 얼마나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1구에 75만 원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50만 원 아니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장제회 기준이 75만 원 되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장제비는 50만 원 아닙니까? 75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거기에 비용이 75만 원이라면 올해 2019년 6구 밖에 발생 안 한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6구만 금액을 책정을 해놓아 가지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해주는 건 무연고입니다, 행려.

기삼

신기삼위원

작년도에는 몇 구 발생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는 2구,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구 발생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6구는 많이 책정한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2구에서 1구밖에 없는데 6구를 잡는 건 과부금액을 측정했는가 싶은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잡는다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우리가 여유 있게 해놨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여유 있어도 작년 대비 1구 아니면 2구인데 6구를 잡는 자체가 잘못 잡은 거 아니냐는 거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잘못 잡은 것보다는 약간 많이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영도에 무연고 환자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다 대부분 보호자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발생한 때가 2014년도 4구인데 6구는 조금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많은 것 같지요. 이건 약간 조정 가능할 수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1, 2구 정도는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4구 정도로 한단 말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게 2014년 4구 되었는데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있어 가지고……

기삼

신기삼위원

가면 갈수록 무연고 사망자는 더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 않습니다. 그때는 조금 많이 늘었겠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가족 관계 단절되고 이런 가정이 많기 때문에……

기삼

신기삼위원

등본상에 확인하면 가족은 다 나타납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가족이 있어도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해줘야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전혀 연고가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가족들이 오래 전에 단절되고 법상으로 연고가 되어 있지 실제로는 남하고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알겠습니다. 2구 정도는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 정도는 뭐,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331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100만 원, 물론 95%이기는 하지만, 어울림 복지한마당 행사 500만 원, 사회복지관 성과보고회 500만 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 원, 복지누리박람회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복지누리박람회 300만 원, 실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사나 행사성 비용이 많아야 할까 하는데 의문이 들고요. 올해 행사 참여하면서 보니까 행사가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 인원이 많다고 복지 행사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복지 수급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수급을 받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받으실 분은 당연히 받으실 거고, 받으셔야 될 분은 서류 접수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받으실 분이 행사 안 했다고 몰라서 못 받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중복된 성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울림 복지한마당하고 복지누리박람회가 뭐가 다를까? 사회복지관 성과보고회도 실은 좀 어떤 필요경비라기보다는 조금 소모적 경비일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런 데 가보면 주로 나가는 예산이 무대 만들기, 그다음에 부스 설치비 이런 데로 주로 다 빠지고요. 그다음에 협찬 일부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꼭 하라고 하고, 정부에서 안 하면 다른 예산 매칭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는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복지의 달 기념식 행사는 각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어울림 복지한마당은 복지기관 시설종사자 격려하는 행사이고, 이게 나름대로 다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 복지수혜자들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관련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회보장을 이렇게 한다는 걸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홍보를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만약 그렇다면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접수할 때 다른 일반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누구 소개로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알게 되셨습니까?’ 따라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효과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뒤에도 쭉 나오는데 행사 비용은 전부 일괄 되게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 5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예산이 500만 원이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는. 그냥 500만 원 잡으면 한도 내에서 알아서 맞추는 것이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500만 원, 실내에서 행사를 했다고 치면 그것보다 더 적은 비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직원복지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게 조금 더 마음에 걸렸거든요. 행사가 직원들이 나와서 즐겁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할 일들을 놔두고 행사를 위해서 진행을 준비하고 나와서 또 진행 준비하면서 종일 앉아 가지고 뭐 만들기나 이런 것들 계속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본인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서 힐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또 다른 일거리가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목적이 잘 맞는지는 복지종사자들, 봉사자들에게 의견 수렴을 해서 실제 필요한 건가, 그 목적에 맞게 되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종사자들은 좀 번거롭고 귀찮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지사협회라든지 복지관협회하고 이런 행사를 사전 의논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목적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자치구로 볼 때 는 시나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이런 복지를 얼마나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수혜자한테 지원만 해주고 이런 걸로는 평가를 높게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영도구라는 기초자치단체의 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게 당연비로 국가에서 의무로 지원하는 돈인데 그 외에 우리 구에서 이걸 했다고 구에다가 예산을 뭘 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인 보장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서 여기 살든 울산에 살든 똑같이 줘야 되는 건 동일한데 행사를 해서 더 준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복지라는 게 예산도 있지만 우리가 민간 차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복지정책과와 저희 부서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데 생활보장과는 법적인 것을 대부분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가 아무래도 행사 그런 것이 많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주로 이번 연말, 2분기 아니죠, 하반기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행사들은 저희 의원들이 거의 다 갔다 오기는 했는데, 좀 자주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10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어떤 달은 두 번씩 있고요. 다른 복지단체행사까지 하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까지 자주 할 필요가 없이 아예 관련된 걸 묶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비도 훨씬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어울림복지 한마당 행사도 있고, 복지누리박람회도 있고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도 있고, 최소한 2개 정도는 묶어서 절감하는 대신에 목적은 2배로 만들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반기에 몰린 이유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기간에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미뤄진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까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자립도과 재정자주도가 너무 낮아지고 있고 팍팍 깎이고 있는 추세인데, 그게 상대적으로 국비, 시비 지원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비 지출로써 우리 부담분이 너무 늘어가지고 실은 이번에 복지 관련 과들 보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 너무 크더라고요. 몇 억 단위로 느는데 6억 이렇게 되면 벌써 우리 자체 세입의 3%씩, 4%씩 증액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게 100만 원, 2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실은 다 깎아야 되는 상황인데, 깎아서라도 제한을 만들어야 되는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런 행사성 비용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말씀하신 대로 도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 깎인 것도 꽤 적잖이 볼 수 있고, 실은 신규사업 내기도 참 어렵지 않나 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도 많이 삭감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여력이 많이 없어졌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비비 1%를 책정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은 거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5%, 10%씩 절감하는 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 증진을 위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이번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부분 동의하시면 추경 때 바꾸더라도 행사를 단일화시키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단체별로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과 예산이 늘어있는 건 많이 증가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추경에 내려왔다가 같이 맞춘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년에 비해서 대폭적인 게 있었습니다. 감안하시면 될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복지정책과 것이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뒤쪽에 생활보장과하고 복지사업과에서 말씀드렸던 구비 증액이 너무나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무조건 안 할 수 없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억울하다고 하기는 뭐 하지만 복지사업을 정부에서 늘린 바람에 우리가 덩달아 늘어난 거거든요. 지원이 늘어났지만 구는 부담이 엄청 커졌다. 어쩔 수 없다면 다른 데를 줄여야 되는데 행사성 비용이나 선심성 지원은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여력이 나아질까 하는 건 의문입니다. 보훈단체 추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는 대부분 다 삭감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증액은 안 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 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인 의견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333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이번에 기간제들을 대부분 무기계약이나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 대비 우리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해서 구 예산만 늘었습니다. 다른 복지비는 동결인데 구 예산만 2,450만 원 증가되었거든요.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게 이 부분이 국가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인가요? 왜 구비만 늘었는지 의문입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고요. 증가 이유는 우리 무기계약직들이 가입해 있는 자치단체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하면서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하고 가족수당, 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휴가수당해서 몇 가지 신설되었습니다. 그걸 단체협약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건비가 증가하는……

준모

양준모위원

타 과에서는 이렇게 구비만 증가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조금 틀린 것…… 제가 다 본 건 아닌데, 오늘 본 과들에 대해서 있어서는 뒤에도 보면 기간제를 접고 무기계약직 전환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구비만 증가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늘었으면 국․시비가 늘어야 될 텐데 국․시비 증감분은 거의 없거든요. 100만 원도 안 늘었는데, 구비만 2,4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게 동일하게 배분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단체협약으로 하는 것이 구비 책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국․시비는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 왔고, 부족한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걸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말로는 단체협약이 늦어졌다는 뜻인가요? 예산이 먼저 내려왔다는 뜻이 단체협약이 늦어져서 예산 신청을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단체협약은 내년부터 반영을 해주는 거지요. 금년 추경부터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인상분은.

준모

양준모위원

반영을 해줬다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예산은 비율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국․시․구비가 몇 %씩으로 되어 있는지, 작년 예산에서 추경에서 예산 반영했다는 내용이 구비만 올렸다는 뜻인가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비율이 달라진 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예.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다른 데서 본 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건 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라는 게 이 과만 아니고 타 과도 생겼더라고요. 이것도 제도가 바뀐 게 있나요? 구비로만 지금 나가게 되는데 중식비 지원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이 부분 작년에 없던 예산으로 추가배정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른 것 같아서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건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복지 수요를 감안해서 5개 동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겁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게 신설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기존에도 그러면 중식비라는 건 사회복무요원이 있으면 지원이 된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피복비라든지 해서 봉급이 있습니다. 봉급하고 중식비하고, 중식비는 별도로 1인당 6,000원 해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336쪽에 보시면 저희 각종 보훈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간쯤에 내려오시면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25, 월남전을 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6․25참전유공자회하고 월남전참전자회 나눠 있는 거 맞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참전은 한국전쟁하고 베트남전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예, 그러면 이게 보훈단체 중에 명예수당으로 나가는 건 여기 단체 말고는 없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 시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거.

찬훈

최찬훈위원장

단체 중에 개인수당으로 나가는 건 지금 여기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또 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336쪽 중간쯤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갖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부산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참전유공자회만 개인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는 몇 명 정도 되고 한 분당 얼마나 나갑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 영도구에는 지금 이게 이 사람들 중에 뭐고, 국가에서 보훈수당을 받거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라고 해 가지고 수당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외하고 부적격자들 있습니다. 범죄사실 같은 거……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지급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래갖고 700여 명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월 8만 원을 주고 우리 구에서는 5만 원인데……

찬훈

최찬훈위원장

여기는 보면 3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3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소득층, 차상위 이하로 해가지고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 수급자 중에서는, 아주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분만 하다보니까 한 30명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인원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상 다 줄 수도 없습니다. 최소화해서 지급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분들은 수급자 아니고 가계가 어려운 분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수급자도 있습니다.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거기 해당 안 되면 지급 안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분들한테 다시 5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수당을 급여로 해서 소득에 환산이 되기 때문에 줘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주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니까 생계수당을 받으신 분은 어차피 상쇄되니까 안 주고 있고 그 말씀이다. 그렇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337페이지 밑에 보시면 여성능력 및 권익증진에 보면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 단체들이 참 많구나 해서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여성친화 및 단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여성친화서포터즈단 얘기하시는 거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어떤 단체이고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서포터즈단은 여성이 이음으로부터 어떤 요소가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그게 주 그겁니다. 여성의 위험요인이 관내라든지 이런 데는 뭐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중화장실에 조명이 어둡다든지 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데, 또 말이 실제로 여성이지 여성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아동 다 포함하면 됩니다. 그런 약자들한테 어떤 불편한 거 이런 걸 주로 모니터링 해 우리한테 제보하면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제일 큰 역할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건 자체 단체인가요? 사단이라든지? 법인 체제인지 자원봉사대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는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영도구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 단위인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없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있을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여성친화 및 단체행사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 추진 부분이 이것도 그러면 말 그대로 일회성 행사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건 뭐 여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의무적으로 하라고 내려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오. 그 위에 여성친화 및 단체행사 추진하고 양성평등주간행사하고 연계된 거예요? 아래 위가 같은 겁니까? 여성친화 및 단체행사 추진이 230에다가 95% 잡았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민 합동 전통혼례식이 있는데 실제 2018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고 예산은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다문화가정 5쌍이 했습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은 정확한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한 500여 만 원이 집행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한 쌍당 100만 원은 지원이 되었다는 거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원은 아니고 혼례식을 하다보면 업체 대여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고, 지원은 후원을 받아갖고 지원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혼례식 관계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1층 로비에서 이때까지 진행이 되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소를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왔다갔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볼거리마냥, 아주 중요한 혼례식인데 차라리 우리 강당을 좀 빌려갖고 하시든지, 너무 로비에서 하다보니까 꼭 구경거리되는 듯한 부분을 제가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려우신 분들 다문화가정 지원하시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강당에서 좀 활용을 하시든지, 꼭 이게 전통혼례가 되어야 한다는 그게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통혼례식을 한 이유는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문화가정도 있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한국 문화를 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굳이 우리가 전통혼례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통혼례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 강당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치르는 예식이 번거롭고 의자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기 어려운데……

찬훈

최찬훈위원장

로비에서는 하시니까 예식하시는 분들도, 신랑, 신부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조금 보기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조를 해주십시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에서는 ‘전통’이라고 붙었지만 이걸 전통 말고 일반혼례식까지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김에 양준모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에 관련된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더불어 단체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 이거 정말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어찌 보면 보고서뿐인 단체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정책과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뭐했노? 보고서 가져와.”하는 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2018년도 다문화가정 5쌍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데 하다보니까 다문화가정 5쌍 이렇게 된 거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다문화가정이 주로 보면 어려운 세대들입니다. 그런 세대가 많고 해서 혼례식도 못 올리고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모자보호시설하고 모자복지시설이 338페이지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각각 어딘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모자복지시설은 같은 데입니다. 청학모자원이라고 해서 내나 와치복지관 산 쪽으로 들어가면 거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이름이 다르게 써 있어서, 통일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위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338페이지 위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여성친화단체에서 여성친화서포터즈단이 있고, 여기도 여성 위험요인, 취약자 위험요인 모니터링 하셨는데, 아동여성지역연대도 혹시 같은 개념 아닌가 싶은데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연대 이거는 관련 기관들이 운영에 대해서 논하고 결정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서포터즈단은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데고.

준모

양준모위원

지역연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시비가 나오니까 따로 그건 아닌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여기서 운영은 하지요. 실제로 연대지만 집행은 대부분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하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구비 내에서 같은 사업인데 말이 운영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연대가 따로 꾸려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나 학교라든지 전부 다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봐주시면 여기도 결국 행사 내용인데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이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데 행사비는 전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규모나 대상이나 방식에 따라 예산은 분명히 다르게 책정될 것 같은데 왜 다 500만 원일까 하는 단순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더 요구해도 안 해줍니다. 실제로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야 되는 규모인데,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는 500만 원이 한계라고 보고 대부분 그런 편성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42페이지 보면 청소년참여활동지원 중에서 사무 관련 부분에서 참여위원 운영되어 있습니다. 280만 원, 지금 현재 참여위원이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청소년으로만 구성되어서 자기들이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는 행정 지원만 해주고,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위원장이 별도로.

기삼

신기삼위원

15인 이하로 다 되어 있단 말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선출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사무실은 어느 쪽입니까, 이건?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선발기준은, 영도구 청소년이 많잖아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는 중․고등학생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월 1회 이상 상반기, 하반기 그런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과제 주면 토론도 하고 이 앞전에는 어떤 과제가 있었냐면 18세 선거권 주는 데 대해서 토론도 하고 아직은 자기들 학업에 전념하고 해야 돼서 18세는 선거권을 안 줘도 된다고 결론이 나왔던데, 그런 걸 활발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80만 원 상당히 금액이 있어서 매월 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 금액은 280만 원 지원되어 있으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연간 몇 회 정도 운영합니까?

「10회」라고 말하는 담당 있음

기삼

신기삼위원

연간 20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10회입니다, 10회.

기삼

신기삼위원

자주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기금운용계획 부분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기금사업의 목적에서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통하여 기금 이자수입으로 고유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입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수입이 점점 줄어서 기금이 보면 지금 2017년도까지는 기금이 조금 전부 다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전부 다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예치할 때 만기이자수입 부분에서 발생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가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네.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예치금 만기 이자수입하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기예치금 만기 이자수입 이 부분이 보면 퍼센테이지가 이자율이 1.91%고 2%가 안 됩니다, 지금.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수입 자체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노력만 조금만 하면 2%대 이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평생학습과에서도 운영할 때 행복장학기금 마련하고 할 때 이자율이 보면 2%대입니다. 최소가 2%입니다. 최소가 2%고 그리고 제일 많이 주는 데가 2.25%인데 이 기금이 이 금액에서 0.1%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 이자비용이 제법 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이 부분들 좀 체크하셔서 자꾸 줄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증감이 줄지는 않게끔 현상 유지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체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금리 비교를 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 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페이지 339페이지 보면 모자복지사업 이거 퇴소자 자립정착금 있잖아요, 4,000.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 갖고 그 시행하는지…… 작년에 없던데 올해 신설된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정착금……

기삼

신기삼위원

338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기삼

신기삼위원

예, 맞습니다. 338페이지. 예, 맞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퇴소를 하면 줍니다, 세대당 500만 원씩. 그래서 증가한 거는 내년에는 퇴소 인원이 증가할 걸로 예상돼 가지고 1,000만 원 더 증가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시설에 있다가 나가면 퇴소하면 무조건 500만 원 다 줘야 한다는 말이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자립정착금이라고 해 가지고 주는 거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조건이.

기삼

신기삼위원

퇴소해야 됩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모자원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다가 퇴소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보시면 청년활동 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중에 편성목에서 일반운영비 내에 보면 소년 보호 및 선도에 143만 원이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대상이 주체가 누가 되는가요? 우리 저기 청년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이런 거 하던데 거기에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사업을 하고 계신건지? 사후관리비로 되어있거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 주민자치, 청소년 우리가, 최 계장 무슨 위원회고?) 청소년 선도는 그 우리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지금 있어 가지고 여기서 활동하면서……

준모

양준모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우리 저기 별도로 영도구 청년지도위원회가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지원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 각종 활동을 하다보면 필요한 그런 비용입니다. 홍보물 제작 하고 (청취불능)도 제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홍보 전단이라든지……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리를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사업은 주로 유해업소 합동단속도 같이 하고 청소년 선도도 하고 그게 주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합동단속하고 이런 거는 연 몇 회 정도도?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 합동단속을 월 1회 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10회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작년 이후로.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에서 업무나 이런 부분들 캠페인을 하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하고 나서, 이제 할 때 계획이 있고, 하고 나서 결과보고가 있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동별로 다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동은 주로 청소년유해업소가 많아서 주로 남항동 쪽으로 봉래동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가끔 동삼동 쪽으로 하고 그런 업소가 청소년이 출입할 만한 이런데 위주로 하다보니까 좀 그런 거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많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야간에 청소년 지도한다고 이렇게 도는 방범활동 이런 것도 한다는 말씀이신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방범까지는 아니고……

기탁

김기탁위원

계도 정도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업소에 가서 우리가 부착해야 되는 거 청소년한테 술 판매하지 마라. 이런 것도 법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뭐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시정조치하고 그런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거를 월에 1회 정도는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각 동별로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들이 좀 더 많이 활동을 하는 그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 예.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구 위원회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동에도 청소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있는 데가 저기 유일하게 동삼1동 밖에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삼1동만 있고 다른 동에는 없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다른 동에는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아래에 보면 이게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보호 부분이 구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여기 민관합동단속 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 민관합동단속은 말씀하신 청소년보호 관련된 지도위원회에서 하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거기다가 여비를 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여기는 연 5회로 돼 있는데, 10명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 모여서 월례회 하시는 것과 별개로 또 연 5회를 또 이제 나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여비 지급하는 거는 5회로 뭐 한정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분 참석하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책정은 없이 자봉으로……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참여하게 되면 요 단속여비는 실비로 저녁도 먹어야 하니까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하니까 그래 2만 원 교통비 이런 쪽으로 주는 거고 별도로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월 1회로 지도위원회 모이시는데 이때 회의수당도 따로 없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약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신다고 봐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쭤볼 게 바로 그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에서 개인 아동 관련 시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년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사업이 뭐가 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기 여성청소년한테 위생용품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주로 하다가 우리는 600만 원밖에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전체 한 보건소에서 그래서 이 예산이 증가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사업이 이월된 거네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기를 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발음을 좀 명확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혹시 담당이 답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반드시 맡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그럼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원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정성오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필선 통합관리담당입니다 김칠현 자활지원담담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페이지 349페이지 저소득가구의 자활지원금에서 이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가까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아, 자활근로사업 말씀이시죠?

기삼

신기삼위원

예.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 기회 제공으로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금액의 주 내용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고 대상자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총 금액 중에서 12억 원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영도 자활지역 자활센터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구 시행 자체에 근로유지형이라든지 인턴형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집행액은 238명에 17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계속 이거 자활근로자 있다 아닙니까, 근로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일단은 자활사업단 형태가 시장진입형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여러 가지의 사업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서비스형은 영도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 되어있고, 근로유지형이라든지 인턴도우미형은 구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 시행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주민센터나 파랑새건강센터, 시설 등에 청소라든지 단순노무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자활근로사업단에 보면 카페마렌 1, 2, 3호점이라든지 청소사업단 아니면 도서관 사서 파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세부사업이나 편성목 부분에 변경부분이 좀 여럿 많이 보이는데 그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사업단?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오. 그 예산 전체를 보니까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이 여기 저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아, 예, 지금 큰 부분이 지금 세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부분과 뒷부분에 보면 주거급여사업과 영구임대아파트 가로등 지원 사업이 3개가 지금 다른데요, 전년도와. 특히, 자활근로사업은 2018년에는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금 편성목을 변경해서 전년도 예산 부분에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편성목이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50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주거급여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도 전년도 예산에 0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저소득주민 2018년에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지원 아래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2019년도에는 업무성격상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을 담당별로 정정하다보니 지금 주거급여 항목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영구임대주택 가로등이 편성되어서 전년도 부분에 제외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18년에도 예산이 다 잡혀있던 부분들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347페이지 보면 일반수급자 교육 부분에서 일반수급자 교육 급여가 전년도는 230만 원 증액이 되었다가 올해는 또 67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변동 폭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아, 예,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올해에 저희가 지금 집행한 게 현재 1,76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이 부분으로도 지금 현재는 부족분이 없을 것 같고 학생 수는 2017년이나 2018년에는 한 명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해마다 연도마다 지원단가가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2018년보다 부교재비가 100% 인상되었다든지 학용품비가 42% 인상된 부분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작년의 예산이 좀 과편성되다 보니까 집행액을 대비해서 올해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47 페이지 보면 한 중간쯤에 보면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전년도 대비 제법 증가폭이 좀 많이 증가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해마다 그 모든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작년 대비해서 2.09%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의 1인 기준과 올해부터 각각의 그 가구원 수별로 기준소득들이 다 오르다 보니 전체적으로 소득이 집행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201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에 작년에 책정기준이 135만 원이라하면 올해는 138만 원으로 2만 8,3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이 넓다보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대상자가 2.99% 증가되었을 때 집행액도 3.1% 증가되었습니다. 그 경우를 봐서 올해도 지금 기준중위소득의 금액이 2.09%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대상자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럼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네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인구는 줄고 있는데 대상자가 이게 늘어난다는 게 이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는 인구와 상관없이 해마다 기준중위소득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지금 중앙에서 계속 2%, 1% 이런 식으로 올리고 특히, 올해는 작년에 2017에서 2018년까지 1.16% 올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 폭이 0.93%이 더 높아져서 2.09% 올랐기 때문에 작년하고 대비해서 보면 폭이 좀 더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자가 어쨌든 대상자가 더 확대가 된다는 거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지금 수급자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는 평균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지금 기준, 그러니까 자연증감분이 기준중위소득이 자꾸만 오르다 보니까 그 폭만큼은 조금은 증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구 같으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폭이 갭이 넓어 보이지 전체 구가 전부 다 그냥 수급자가 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수급자의 폭은 넓지는 않은데 올해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라가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서 주거급여가 조금 대폭 올라서 그렇지 나머지는 증가폭이 4,5%씩 이렇지는 않거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불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급여에 보면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부양의무자 조건이 내년부터 많이 완화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올해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주거급여는 가장 큰 폭이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부양의무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 가장 큰 부분이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수급자가 있거나 아니면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족이거나 아니면 보호종료 아동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수급의무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미적용됩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는 인제 의료급여대상자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부상의무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제외되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될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347페이지요. 거기 보면 시비가 이게 국비도 좀 예산이 좀 더 올라갔고 시비도 올라갔는데 그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게 얼핏 보기에는 어느 정도 비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90 대 7 대 3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 비율이 뭐 전년도도 그렇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해마다 똑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그거는 비율이 변동되거나 그런 여지는 없네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특별하게 변동이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구는 3%, 시비 7%, 국비 7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이 사업은 사업마다 다 예산 비율은 다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생계급여는 해마다 90 대 7 대 3이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에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이 많다 보니까는 자체 예산은 별로 없는데 작지만 있는 것이 호프주택(HOPE, House of people in powerment) 유지․보수와 그다음에 자활사업 활성화 시책 추진 2가지가 있습니다. 349페이지에 있는 호프주택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준공이 하고 나면은……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올해 12월에 준공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12월에 준공하나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준공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가 유지․보수비용이라는 것이 현재는 호프주택을 짓고 나면 전적으로 이게 우리 구유재산으로 넘어와서 일반재산화 되는 건데 거기다가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 외에는 별도로 200만 원이 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저기 일단 호프주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HOPE란 말이 House of peoples in powermen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에게 건축을 통해서 희망을 주자는 주거복지사업의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호프사업은 각 시설들의 리모델링이라든지 도배․장판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부산 최초로 저희 영도구에 별도로 구유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처음으로 부산 최초로 이 부분이 시행이 되었고 순환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두 가구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동삼동 250-23번지에 건축비 9,000만 원을 예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건축비이라든지 설계비는 전액 기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구비는 한 푼도 들지 않았고 이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저희 구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입주조건이 보면 보증금이 256만 원이 있고, 월 임대료가 5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 고시로 영구 임대아파트에 표준임대료와 표준보증금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 본예산이 2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월 임대료가 매달 10만 2,000원씩 들어오면 월 연평균으로 따지면 122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122만 원은 저희들이 구 세외수입으로 지금 드릴 예정이거든요. 실제로 200만 원을 편성했다고 해서 이게 처음으로 또 지금 경보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설령 있다 한들 저희들이 122만 원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많이 나가도 1년에 78만 원 이상은 지출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잡다 보니까 그런 거고 세입 대비해서 일단은 지출은 조금 더 잡혀 있는 건 있긴 하지만은 이건 예측 불가라서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봐야 되겠네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 뒤에 자활사업 활성화 시책 추진비 180만 원 중에서 95% 해 가지고 171만 원을 추진비로 책정을 해 두셨는데, 이게 구청 내에서 쓰는 비용인지 아니면 자활센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인지……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주로 자활기관의 간담회라든지 저희들이 일련의 자활센터랑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 민과 관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사업이 시작 전에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종료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평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 비용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생활보장과가 인원수가 조금 늘었는가요, 2명?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아, 저희 정원은 29명이고 현원은 32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조금 충원이……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실제로는 정원을 대비해서 현원을 더 주지는 않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주거급여하고 아동수당 신청 때문에 너무 업무가 정말 폭주해서 직원들이 지금 매일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몇 명만 임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증원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내년 것을 보면 32명으로 일단 예산이 올라 와 있어서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현재의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정원 29명 외에 의료급여관리사라고 무기계약직 3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무기계약직도 여기 다 들어가서…… 그러면 올해 초 예산 잡혔을 때는 무기계약직이 안 들어가 있다가?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무기계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잡을 때는 원래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예산계랑 의논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정원이 원칙이나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현원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는 있다 는 내용으로 편성할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이 더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추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현재 연말까지 임시 파견된 32명인데 내년에도 또 추가 3명을 파견할 것으로 예상해서 32명이 돼 있다는 이 말이네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지금 인원, 현원을 대상으로 예, 예, 편성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이 전년도에 1,422만 5,000원 증액했다가 여기 35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올해는 또 960만 9,000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한 3,40%씩 왔다 갔다 해 가지고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아, 일반회계 전출금 말씀하시는 거죠?

준모

양준모위원

예,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기타 회계 전출금은 저희 지금 실제 근무인원이 3명입니다. 근데 지금 의료급여대상자가 현재 9,300명 정도 되는데 복지부 지침에서 보면 9,000명이 넘어가면 의료급여관리사를 4명 배치하라고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계속 4명분으로 내려왔다가 올해는 실제 근무하는 3명으로 인건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보시면 자활계정 부분에 지금 기타수입이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있고 융자성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지금 첫 페이지 기타사업 수입금은 여기 지금 올해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활사업수입금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서비스형과 시장집입형, 자활기업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 서비스형에서 2년 안에 시장진입형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고 시장진입형은 자활기업으로 또 3년 안에 지금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에 다음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이 기존 사업단에 안주할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폐업을 하고 매출적립금을 다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수입금 3,000만 원과 작년에 받은 3,600 안에는 기존에 변경되어야 하는 사업단이 변경되지 못해서 매출적립금을 반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사업단이 카페마렌 1호점 같으면 2018년 2월 26일 되면 3년이라서 자활기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중앙자활센터와 저희가 7 대 3으로 지금 배분을 해서 부분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 카페마렌 2호점 같으면 지금 시장형이라 해서 시장형은 총 사업비에서 매출액의 30%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영업이익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440만 원을 또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하나가 영업이 안 돼서 실제로 그 주거복지사업단이라고 해서 폐업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210만 원을 환수를 한다든지 다음 사업단으로 변경이 됐을 때 폐업을 한지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 자활사업단 수입금으로 환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음, 그래서 환수를 해서 이 부분이 641만 원이 돼서……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3,600이 생겼고 올해도 3,000으로 잡아놓은 부분들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지금 잡아놓은 부분이고 그리고 자활사업 자금 융자는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지금 편성해 놓았는데요. 올해도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언론상에 나왔을 건데 ‘그 여자 덮밥’이라고 그 부분은 ‘영자네 반찬가게’에서 영업실적이 좋아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가게를 띠고 나오는 자활기업은 처음이라서 2,000만 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 사회복지기금 조례 보면 3% 이내에서 운영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실제로 올해 지금 편성된 금액에서 2,000만 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치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자금 회수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이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아, 지금 첫 번째 항목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보면 이게 14억 1,000입니다. 14억 1,000은 지금 2018년 10월 시점이 아니고 이 예산을 잡을 때 가내시를 잡을 때 2018년 7월 기준이거든요. 그때는 14억 1,000이었는데 밑에 예치금 회수에 14억 100만 원 된 부분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저희가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빼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활예치금에 자활계정 2019년도에 보면 13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18년에 예치된 금액에서 저희들이 2019년에 조성할 금액 5,700을 더한 금액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가 지출할 것이라고 예상해 놓은 1억 1,000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2019년 말에 예치될 예정으로 지금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보면 실제로 수익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2019년을 보면 2018년에 대비해서 한 5,200만 원 정도가 감해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면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자수입 부분은 지금 이게 1.95%로 되어 있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 제가 공통사항으로 다른 과에도 다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을 이자수익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평생교육 뭐고 장학금, 그 장학금도 2%대는 다 받고 있습니다. 2%대는 다 받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0.1% 내지는 뭐 0.3% 정도 차이가 나는데 14억이라는 돈에 0.3% 정도면 금액이 생각보다 제법 되거든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거래 은행, 구 금고 지정돼 있는 농협으로 돼 있는데 농협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를 잘하셔서 지금 다른 과에는 예치금이나 이런 부분 구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1금고, 2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금고에도 구청에서도 그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최대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대신 그래도 그거라고 조금이라도 챙겨야 사업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챙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359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에 기존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세부사업이 있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회계상에서 예산 2018년도에는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세부사업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저희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 있는데 2명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있고 1명이 올해까지 기간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가 지금 전환심사 결정이 나서 2019년 1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에 따른 보수 그 부분이 지금 없어지고 나머지 한 분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인원은 줄어들고?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인원은 동일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동일하고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러면 밑에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가 2명에서 3명으로 이번에 는 그렇게 넘어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애

최정애생활보장과장

예, ’18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항목은 제외가 됐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대신 우리 담당 분들이 대답을 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부분에서 6,9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양영숙 출산보육담당입니다. 성명희 장애인담당입니다. 이도화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아동의 취약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기관이 있습니다. 영도구 관내에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바우처 형식으로 운동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동의 놀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바우처식으로 보내드립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방문은 하지 않고 그냥 바우처 그 부분에서 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학원이나 연계해서 합니다.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사업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는 예산액이 없고, 올해 보니까 이렇게 예산액을 올리셨네요? 이것은 뭐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이번에 노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고령화가 되니까 노인 독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종의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사업 중에서 지금 이것과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중첩되는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 사업이 우리 노인 기본서비스 사업이라고 구 예산은 없고요. 국․시비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것도요, 역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여기 364쪽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과 ‘종합서비스 사업’이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이것도 국․시비만 들어가고 구비는 안 들어가네요, 그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이것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어떤 노인 관련 사업이 국․시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이런 것들과 기능적으로 중첩되는 것은 현재 없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현재 구비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364쪽에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는 것은 일종의 안전 확인하는, 그러니까 가정에 방문하기보다는 전화로써 독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사업이고, 노인종합서비스는 일단 가사 지원이라든지 방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개 기관을 정해놓고 그 기관에서 가사, 설거지라든지 식사도우미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종합서비스고, 기본서비스는 복지관에서 주로 전화로 안부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산 관계는 국비, 시비 위주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물어볼 것은 없는데 일단 과장님, 노노(老老)케어라고 아시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노노케어에서 제가 항상 듣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수혜자와 우리 그 두 분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 노노케어의 가장 근본적인 그게 사실 가사지원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서적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거기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깊이 있게 드립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니까 수급을 받는 분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갈등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런 갈등 부분이 장애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있기는 있습니다. 인간관계다 보니까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규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간혹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런데 이제 수혜를 받으시는 분도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그분 인식 속에는 정서적 지원이라는 그것은 별로 생각이 없으시고, 청소라든지, 가사 이러한 부분에 자꾸 집착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노후생활안정 자체시책’ 중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사회활동 사업 중에서 2,500만 원 정도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간단한 주택수리사업을 무료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주택수리사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주택수리를 해준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장판이나 도배라든지, 방충망 청소라든지, 간단한 작업, 그런 것을 해드립니다, 저소득층에게.

준모

양준모위원

자재비부터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어디까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렇게 해서 다 해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혹시 우리 구내에 조례나 이런 것들이 혹시 정비된 내용이 있을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저소득층 노인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지원하는데 조례라기보다는 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을 안 따져도 항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것은 구비, 시비 지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자체시책인데 뭐 그냥 개별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밖에 안 되겠네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주로 우리 부대경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시니어클럽에서……

준모

양준모위원

규모가 2,522만 원이 된 산정근거로써 예를 들어서 ‘몇 명에게 얼마정도를 지원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수리비가 집집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힘들고 그해에 보고 점검을 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하는데 보통 연간 30명 정도 대청소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어 해줍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딱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다 해야 된다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상승된 구비 자연 증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구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말하자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줄인다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눈에 많이 밟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연간 예산을 잡는다면 사정이 안 되면 25명 정도로 해서 조금 줄이는 부분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외, 기타 등’으로 해서 증감분이 쭉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아래에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저희가 행감 할 때도 조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시니어클럽 운영비 중에서 인제 일자리 소개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도 무인발매 무슨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사업내용은 내년 거니까 내년 돈에 맞춰서 상반기 되면 시니어클럽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서를 갖고 옵니다. 그때그때 시행해보고 변동이 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보면 시니어클럽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말하자면 사업을 할 때 인건비 보조로 나가는 그 금액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직원이 지금 현재 한 9명 정도 되거든요. 전담하고, 기간제하고 해 가지고 9명 정도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것 전적으로 직원 9명의 인건비가 2억 300만 원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인건비는 운영비 안에, 시니어클럽 인건비 안에 들어가고, 이 안에는 사업단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까 전에 노인 일자리사업단 그 안에 ‘영도할매 방아깨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의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직원 9명이 받는 것은 여기 운영비에서 나오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100% 지원이 아니고 보조네요, 인건비가? 9명에 3,800가지고 되지는 않을 테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아니, 운영비는 순수한 운영비고요. 시니어클럽의 직원들의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신 2억 300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약간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헛갈려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9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일자리사업을 해서 지원되는 인건비하고 각각 얼마 정도 나누어져 있는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니어클럽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활동사업 안에 따로 또 되어 있거든요? 순수하게 시니어클럽 직원들 운영하는 인건비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하기는 좀……

준모

양준모위원

순수 인건비라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약간 헛갈리는 게 뭐냐 하면, 직원 9명이 있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써 2억 300만 원을 얘기하는 건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딱 순수하게 9명에 대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300이다 그 말씀이시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기간제나 혹은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9명 중에서 정규직이 6명이고요. 기간제라기보다 전담요원이라고 3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조금 기간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거기서는 전담요원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시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렇게는 저희 못 드립니다.

웃음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것은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규직이 시니어클럽에서 고용해서 정규직이라는 거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자기네들이 고용하는 자기들 직원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인건비 보조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위에 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 걸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니어클럽에서 우리가 노인관련 일을 거의 뭐 다하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드리기 위한 어떤 사업들도 사실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지금 이게 국가 또는 시에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받아써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게 지금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겠다는 돈을 받기 위한 그러한 요소도 좀 작용을 합니까?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본래 취지가 하루에 그냥 드리기는 그러니까 약간의 봉사활동을 드림으로써 노인들이 성취감을 좀 얻게 하고, 한 27만 원 정도 받는데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사회기반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중복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게 확실합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안 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기준액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작용이 됩니다. 주면 안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36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부분에서 1,420만 원이 있는데 한시적인 지원을 한다 그랬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냉․난방비 한시적으로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아파트 안에서도 경로당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서도 관리비에서 냉․난방비가 나온다 생각하면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드릴 때 운영위원회 확인해서 거기서 나가면 이중으로 지원 안 해드립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먼저 가 가지고 감사하든지 해 가지고 장부를 보고, 그게 이중 지원 안 되면 지원하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1억이 줄었는데 이 1억이 준 이유가 뭐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작년에 할 때 봉래2동 쪽에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 그래서 그때 시의원님께서 자자보를 주신 건데 그게 증설이 필요하지 않다, 인근에 많다, 그래서 안 하고 이걸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바꾼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준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다 소진을 했다고 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인제 환경개선비로 해 가지고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설은 안 되니까 환경개선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37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있어서 ‘대한노인회 영도지회 지원’이 그전에는 1,200만 원 구비지원만 있었는데 지금 시비랑 구비랑 같이 매칭으로 또 1,2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게 있네요? 이것 신규 사업이잖습니까, 이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기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지급되고 있던 거였는데 중앙에서 올해부터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지회가 너무 열악하다 해서 100% 인상된 내용에 대한 증액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게 시비에서 1,200만 원, 구비 1,200만 원 있잖습니까? 그게 대한노인회 사무국 직원 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2,400이 지원되는 거고, 대한노인회 영도지회 지원은 원래 1,200만 원 지원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대한노인회 결국에는 지원되는 게 2,400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1,200이 늘어난 거지요. 활동비 이게 1,200에서 1,200이 늘어난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전체 금액, 시비랑 구비랑 다 합쳐서 2,400만 원이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영도지회 지원이 1,200만 원 들어가면서 이게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활동 지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인상을 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이게 100%가 인상이 된 상태에서 저희는 200% 인상을 해준 거라고 보이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직원 활동비만 100%가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도지회 운영경비도 마찬가지로 계속…… 아, 활동비가 위에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말고 이 밑에 지급활동비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처음 생긴 건데 이 부분이 지금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영도지회 지원부분이잖습니까, 이 부분이. 그런데 저는 중복돼서 지원이 안 나가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는 순수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밑에는 직원활동비는 그냥 인건비란 말씀이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인건비 성격이고 거기 있는 직원들의 활동비고요. 지회운영지원은 거기 시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과금이라든지 각종 운영빕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상주하고 있었던 직원이 월급을 안 받고 있었다 말씀이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나갈 게 없고, 자기네들 운영 경비에서 알아서 봉사활동 식으로, 활동비입니다. 활동비만 받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활동비 부분이었는데 지금 활동비로 임금을 주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결국에는 자기들 운영비 부분을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잖습니까? 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국직원 활동비 지원이라 해서 2,400만 원이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원래 지회 지원 이 금액 갖고도 임금을 주거나 자기들이 사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 가지고. 그런데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원이 또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이중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때까지는 운영지원비에서 인건비라고 나간 게 없고요. 이 분이 거의 앞에서 실비 겸으로 출장비 식으로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중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기존 나가던 활동비를 없앴습니다. 자기들 지원을 못합니다, 이제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말이 중복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을 1,200만 원 해주고 있다가 지금 그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으로 우리가 부담을 덜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2,4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또 2,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1,200만 원에 대해서, 원래 지원 나가던 1,200만 원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하든, 직원 월급을 주든, 수당을 주든, 거기서 사용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직원에 대한 수당을 부담을 덜어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2,400만 원을 주면서. 그러면 저희가 2,400만 원을 결국에는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2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전에도 그러면 2,400만 원을 자기들이 썼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래 못줬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데 자기네들이 그걸 충당해서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직원의 활동비는 돈을 안 받고 이렇게 한 부분이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2,400만 원을 주면서 그분들이 먹으러 갈 수도 있고, 활동비로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원래 주어지는 1,200만 원 가지고 활동비나 이런 걸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부로, 직원의 실비로 드렸겠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이 한 번에 지금 2,4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그렇지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구에서도 노인회 지원을 해주는 것 당연히 더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매칭이지 않습니까, 매칭? 매칭인데 구에서 1,200만 원을 더 내면서까지 매칭을 해준 거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을 시에서 받아와서 우리가 이것 해주기 때문에 1,200만 원 우리가 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1,200만 원 지원해주던 걸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운영비 1,200 기존 나가던 걸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건비 부분이 1,200만 원이 들어가던 부분을 우리가 2,400만 원을 줌으로 인해서 그 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을 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원래 1,200만 원을 줄 때 계속 고령화 되고, 일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1,200만 원 가지고 사실 빠듯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걸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열악하다 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드린 거지, 1,200만 원을 굳이 그걸로 볼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원래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라서 이번에 증액을 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말씀에 제가 조금 동의하는 게 지금까지 전혀 안 나가던 돈이 금년에 갑자기 2,4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볼 때는 엄청난 지원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주고도 어렵지만 생활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비를 좀 절약하는 차원으로 갔어도 되지 않았나 저는 뭐 그 말에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게 원래 처음에 한번 주고 나면 깎기가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증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처음부터 이만큼 주게 되면 다음번에는 또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분명히 부담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에 있어서 재정이 별로 안 좋은 상태이니 이 부분에 1,200만 원 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1,200만 원은 원래 지원해 주던 거에서 조금 줄인 다음에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해서 이러이러하다 보니 나중에는 점점 늘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 벌써 1,200만 원 드리고 나면 다음에는 1,300만 원 드려야 될 수도 있고, 1,400만 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 재정이 좋다면 그리해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미리 챙기셔야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 혹시나 저희가 논의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되는 거라는 걸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이 부분만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리는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반찬이나 이런 부분들 배달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안 먹고 다 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통장님들 통해서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자기 아들도 있는데 부양을 안 한다 해서 그런 부분들 지원이 가능한데도 지원이 되면 안 드시고 그냥, 거의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있다던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한 번 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주위에서 말이 많은 게 저 집은 아들도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힘든 분이라서 지원을 해 준 건데 음식을 버린다, 그런 이미지 자체가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는 예산들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노인회 영도구지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1,200만 원이라는 것이 거기서 인건비가 나간 게 아니고 직원 교육비라든지 활동비로 조금 나갑니다. 나가지만 월 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에서 교육비 조금 쓰고 이분들이 인건비가 없으니까 봉사 형태 아니면 한 달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백이삼십만 원 받고 이때까지 직원들이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니까 경로당별로 분담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해서 이분의 인건비를 맞춰준 것 같더라고요. 활동비지요. 활동비를 맞춰 주니까 경로당에서 그만큼 부담이 또 느니까 전국적으로 경로당협회에서 중앙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자기들도 운영비로 한 달에 14만 원, 우리 구는 14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서 또 분담금까지 하니까 부담이 크다 해서 국가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해서 인건비를 따로 편성을 해서 내어 드린 거지, 이 1,200만 원이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나가기 때문에 새로 인건비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원이 원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썼던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1,200만 원 중에서? 그 부분이라도 조금 하면 원래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200만 원 주던 거에서 2,400만 원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받던 것에 총 털어서 했을 때 그럼 금액이 이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양보해 달라고 해놓고 다음에 조금씩 올려주는 게 사람 기분상 더 좋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예산이 계속 오르기를 원할 거고, 그런 여유를 우리 구에서 먼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보훈단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돈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왜?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완충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올려주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연계된 질문이라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 매칭인데 보통 이런 거는 매칭 할 경우에는 시에서 사업으로 내려와서 구에다 매칭하라고 내려오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사무국 직원 활동비 말씀하시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좀 열악합니다. 영도지회 운영지원비가 각 구별로 비교하니까 우리가 너무 열악해서 100만 원, 다른 구에는 더 많이 되는 데도 많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직원활동비가 매칭인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매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사업을 국가에서 시에다가 하라고 법을 만들어 갖고 강제적으로 시킨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 금액은 전국에 다 동일한 금액으로 구에서 절반 정도 편성을 하라고 해서 내려준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내려줬다는 건 이만큼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구는 구에서 내렸고 시는 중앙에서 내려와서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시는 중앙에서 예산을 받고, 구는 예산을 안 받고 자체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 자체 예산을 잡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 자체 잡고……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예산이 세입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중앙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올해부터 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결론적으로 교부금이든 뭐든 이런 쪽으로 타고 내려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우리 자체 재원으로 나간, 구분은 안 되지만 구 차원에서 세입에서는 증액이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페이지 383페이지 보면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저출산 극복 구민 시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어요. 장려상은 뭡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장려상이라는 것은 일단 점수로 해서 아무래도 순서대로, 모든 게 순서를 정해져서 장려상을 붙인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대상, 최우수상도 있고 우수상도 있고 장려상도 있는데 각 상별로 상이한 점이 있는 겁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건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행사를 시작하면 거기서 합창대회라든지 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 거기서 뭔가 상을 줘야지 행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대상하고 다 선정한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게 지금 다 구비로 예산이 나가는 거네요, 그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둘째아 출산축하금은 20만 원이네요, 그죠? 셋째아 이후 출산축하금은 70만 원이고, 둘째아랑 셋째아를 갖는 가정에 있어서 축하금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특별히 존재하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 말씀을 하신 게 출산장려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 재정 형편에 맞게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돈을 증액을 하다보면 출산 장려 분위기가 활성되지 않나 싶어서 편성한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바로 밑에 보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영도지구 지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구에 보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홍보본부’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청취불능)에서는 출산 장려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의 지원금입니다. 일종의 사업비로 다 쓰거든요. 유관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150만 원이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150만 원인데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단체의 자비도 부담해서 행사를 시작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그러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한 자녀 더 갖기 캠페인, 거리 캠페인이라든지 학교로 다니면서 출산 장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앞뒤로 왔다갔다 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366페이지 가겠습니다. 쉬어가는 질문일 수 있는데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 노인의료시설에 가는 건데 해산이 빠지고 장제급여만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명칭이 해산장제급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편성목 자체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해산하고 장제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옆 페이지에 보시면 ‘절영 어르신 한마음 큰사랑 대축제’ 개최해서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언제 한 행사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노인의 달인 10월 달에, 10월 8일이 노인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반 다른 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대축제라고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줬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다른 데는 500만 원 정도 되고 실은 구 자체 재원이 약 십 몇 억 정도가 늘기는 했지만서도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자체는 더 줄었다. 자주도도 낮아지고 보시다시피 증액이 대부분 보면 구비가 증액되는 지출 증액된 부분들이 매칭사업에서 증액이 많아서 실제 가용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좀 줄여야 되는데 행사비 쪽에서 감액이 절실하지 않나 하고 저는 판단하는데 절영 어르신 한마음 큰사랑 대축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830만 원의 주 지출이 어떻게 되는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노인의 날 기념이기 때문에 기념식 공연을 하고요. 공연 행사비하고 거의 뒤에 또 어르신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참여하는 잔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육백 몇 명이 자리가 없어갖고 신문지 깔고 앉을 정도로 많이 오시거든요, 해마다요. 623명에 대해서 800만 원 해봐야 1인당 1만 원꼴인데 렌트비하고 하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그 밑에도 보면 이 앞에 타 과에도 보면 복지사업 관련된 내용 행사를 보면 주로 어르신들 다 오시거든요. 복지가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하고 사례를 전파하고 이런 행사들 대부분이 실은 노인복지 관련된 내용과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영도가 늘고 있는 건 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쪽으로 조금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고 청소년 축제는 1개 있습니다. 기타 복지축제는 70, 80%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 대한 이야기로써 꾸며지다 보니까 실제 참가인원도 7,80%는 노인분들이 오시거든요. 아이들은 체험행사로 해서 동원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볼 때 계속 드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행사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성격이 좀 중복이 되어 있다. 이것도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사규모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해 가지고 아예 그렇게 해서 규모를 늘려서 2번 할 것을 1번 하는 대신에 규모가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행사도 각각 또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가 좀 많아서 노인분들이 많아서 여유로운 삶을 드리기 위한 것을 할 수도 있지만 100만 원씩이라도 아껴야 뭐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참 적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줄일 건 줄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비용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어차피 여기도 뭐죠? 민간에서 지원이 나오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 그렇게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조정해서 줄일 방법은 없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다른 복지관에서 경로행사, 동에서 중복되는 행사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행사는 가장 정통성 있는 행사거든요. 지자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중앙에서 딱 정해놓은 날, 노인의 날 하라고 지정되어서 법에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줄인다든지, 행사 내용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복지관에는 노인 공연단을 초청해갖고 재능 기부로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여기서 더 줄이자면 공연팀을 좀 더 올해보다 업그레이드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흐름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너무 저질적으로, 약간 돈에 맞춰서 하다보면 행사의 질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방식에 있어서 전향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을 기본적으로 참여하시면 전부 손에 넉넉하게 쥐어준다. 그걸 원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 싶고요. 실질적으로 행사도 있고, 돌아가실 때 상품도 드리고 모임하는 거나 교류장 마련하는데 있어서 다과도 할 것이고요. 행사 자체를 바꿔서 기념을 위한 기념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놀이 한마당 한 번 더 한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거가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질까? 행사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행사 내용을 바꾸면 예산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5개 사회복지관에서는 거기도 결국 다 노인분들 오셔 가지고 행사를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노인복지관에서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보면 관련된 영화를, 독립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런 수준에서 했거든요. 영화 한 편 보는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 수도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무료 상영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돌려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르신들이 600명씩 모여 가지고 영화 한 번 보시는 일이 작은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안 들이고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줄이더라도 행사 규모가 줄어드는 건 별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 절감을 하셨는데 15%나 20% 절감을 하더라도 공연단 부르는데 100만 원씩 줘야 되고 50만 원씩 줘야 되면 그걸 주지 않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 절감을 위한 기존 방식을 고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페이지 36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그래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18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전에 대비해서 7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예산액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9년도 예산안을 보면, 아, 1,500만 원이 다시 또 감소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700만 원이 증가했다가 1,500만 원이 감소하는 들쭉날쭉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처음 예산안을 선정할 때 예시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모든 보조금이 가내시로 전부 내려오기 때문에 줄었다 늘었다, 결국은 결산 추경을 하니까 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울러서도 냉방비와 관련되어서는 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이 ’18년도 예산서랑 정확히 일치를 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일치할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난방비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 차이를 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시에서 무조건 가내시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보조금이 다 그렇거든요. 작년 기준에 맞춰서 내려올 때도 있고 구별로 자르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자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질문이 너무 페이지가 왔다갔다 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련 사항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고 관련 사항을 끝내고 다음 사항으로 질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까 양준모 위원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행사 부문에서 절영 어르신 한마음 큰사랑 대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역에 어르신들 관련 행사들이 솔직히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새마을에서도 하고, 얼마 전에도 대평초등학교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 할머니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이유가 솔직히 말하면 경품입니다. 경품 안 주면 안 오십니다. 그래서 경품을 많이 준비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물건 받으러 오시는 건데, 그 행사를 굳이 만들어서 물건 주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건은 우리가 따로 또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드리는 게 맞는 거고, 행사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경험하지 못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행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노인의 날이라고 해서 경품 주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아까 양준모 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영화를 본다든지, 원래 평소에 할머니, 노인분들은 영화보러 안 가시니까 문화생활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면 그것도 충분히 행사가 될 수 있고,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면서도 보람차게 만들어서 꽉 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품 이런 거는 대부분 기부를 받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돌리고 행사할 때 우리가 경품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걸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새마을이나 이런 데 하실 때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해서 구 전체적으로 노인 관련 행사하는 팀을 다 모아서 이 부분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조금, 조금씩 하는 행사를 모아서 더 큰 행사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아까 영화 상영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에서 영화상영을 한 번씩 롯데시네마 가서 하고 있고, 동별로도 청학2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한마당이기 때문에 영화하고는 사실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 사실 2년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노래자랑 위주로 참여 위주로 하니까 너무 분위기가 과열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열되어서 안 되겠다 해서 유명한 재능기부 쪽으로 해서 했고, 경품은 우리가 예산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각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드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그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주로 예산이 어디 항목에 쓰이는가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다 돈 안 드는 사항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돈은 어디에 들어가는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행사 그날 음향이라든지 기념품 정도, 어르신한테 기념품 나가는 정도.

준모

양준모위원

결국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경품은 아니고 기념품만.

준모

양준모위원

경품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은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경품도 있고 기념품도 있고 결국 선물 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것만 예산으로 냅다 줘버리면 그건 너무 소모성이고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 줄 수도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1년에 딱 하루인데 진짜 노인의 날이거든요. 1년에 딱 하루인데……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 관련 행사를 요 근래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육십 몇 프로가 저희가 복지예산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기념품을 하면 어르신 대상으로 하면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00원, 3,000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금액이 커봤자 한 7,000원 정도.

기삼

신기삼위원

7,000원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참기름이라든지……

기삼

신기삼위원

수건 1개도 3,000원, 2,000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7,000원은 상당히 큽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게 전체 복지관하고 합해갖고 봉투 안에 같이 있거든요.

기삼

신기삼위원

봉투 안에 해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우려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복지사업과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찬훈입니다. 요즘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요 근래에 영도구 내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민간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전반적인 건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관계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 식단관리라든지 불시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유통기한 식품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전수조사 중에 한 몇 프로나 하셨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이건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항시적으로 하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진행하시는 중에 문제가 지적이 된 곳이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즉시 그 자리에서 시정도 하고 있고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심각한 부분은 없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심각한 부분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와 더불어 지금 우리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지금 우리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죠.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원 받습니까? 보육교사 관련입니다. 보육교사 관련이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뒤에 보면 예산서에 나오는데, 처우개선비라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는 게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사업으로써 교통비, 교통비를 한 달에 2만 원 정도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것밖에 없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거의 국․시비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보육교사는 따로 지원받는 게 이거 말고는 전혀 없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무래도 민간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만, 나름대로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봉급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신 게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조사를 해 본 건 없는데, 딱 정해놓고 해 본 건 없는데 사실 민간이 조금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아무래도 정부 지원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열악합니다, 애들도 없고 이러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게 다라는 말씀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만요, 구비로.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니까 보육교사 관련 우리 구비뿐만 아니고 시비, 국비로 나가는 것까지 1인당 대충 얼마 나가는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보통 한 달에 20만 원 정도, 20에서 30만 원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그 정도 지원이 나간다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로 나가는 지원 금액을 아예 봉급 속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전혀 복지사업과에서는 조사할 그런 건 전혀 없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여기서 나가는 수당은 교사 계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교사 계좌로 들어가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만큼 들어오니 그 금액을 감하고 봉급을 준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물론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조사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에서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이 수당이 들어가면서 어린이집에서 그만큼 감하고 주는지 그것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좀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어린이집 관련 한 번 더,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영도구에 민간어린이집 간식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년 예산에 그러한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현재로써는 간식비에 대해서는 추가 증액이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전혀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예산 편성 후라서……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391페이지 보시면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해서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 여성하고 장애인 여성 추가 지원한다는 말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여성으로서 출산하면 출산비용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출산장려금하고 별개로요.

기삼

신기삼위원

장애인 여성만 별도로 나간다는 뜻이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추가로 더 드립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올해는 장애인 여성 출산율이 얼마?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3명…… 죄송한데 몇 페이지?

기삼

신기삼위원

391페이지입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올해는 1명도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물품 지원은 안 되죠, 그렇죠? 타 구에는 물품 지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건 일반 여성한테 기저귀 값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건 같이 드립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같이 드리고, 또 별개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같이 드리고 별개로 드립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377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연합행사 지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를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전에 10월 달인가 영도초등학교에서 연합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많이 오셨거든요. 그 행사 지원비인데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자기 부담으로 했을 때거든요, 열악한데. 그래서 올해부터 300만 원하고 내년에 500만 원 해서 올렸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올해도 300만 원이 지원이 됐던 부분이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해 주셔서 진짜 잘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아동들한테 들어가는 게 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영도구 전체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실질적으로 영도구 예산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한테 다 투입이 됩니다. 아까 양준모 위원도 말했다시피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쪽 지원이 되게 열악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없으면 영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여기를 차라리 더 준다면 저희가 흔쾌히 드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과장님, 말 나온 김에 김기탁 위원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가 복지 예산으로 노인과 아동, 장애인 쪽으로 관련 비율이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소년도 있겠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과 예산이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노인 예산이 거의 7,8백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동하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기탁 위원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게 맞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기초연금만 해도 600억, 한 달에 50억씩 나가거든요, 기초연금이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367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연결해서 다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하고 관내 노인쉼터, 경로당이 다 같은 말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다 틀립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여기 예산에 성과계획서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련해서는 노인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포함했고, 쉼터라는 것은 경로당 기준에 미달하는 무허가라든지 면적이 미달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 구에서 6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167페이지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이 노인쉼터 지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그리고 시행 주체는 관내 노인쉼터해서 구비 100% 지원으로 이래 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산의 성과 계획서가 잘못된 거네요. 노인쉼터가 아니고 경로당이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경로당 포함해서 노인……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여기는 노인쉼터, 경로당은 다른 거라고 하셨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다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여기는 노인쉼터 지원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노인쉼터에도 지원이 나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경로당 및 노인쉼터라고 쓰셔야 되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여기는 관내 노인쉼터만 써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은 거냐고 여쭤본 게, 경로당하고 노인쉼터가 다르다면 사무관리비도 보면 경로당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기,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비라고 되어 있지 노인쉼터 비용으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쉼터는 아니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이건 경로당에 대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경로당만 나가는 거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비는 관내 경로당만 해당하네요. 노인쉼터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노인쉼터 관련된 예산은 따로 없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노인쉼터는 운영비만 나가고 난방비 일부만 나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운영비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예산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노인쉼터 운영비가…… 36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준모

양준모위원

이건 경로당이지 노인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따지자면 여기서는 노인쉼터 비용으로 빠지면 그건 잘못 나간 거잖아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운영비에서 미등록 노인쉼터가 나갑니다. 경로당 운영비에서, 36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서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포함해서……

준모

양준모위원

경로당은 등록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을 합해서 경로당이라고 얘기한다면 노인쉼터도 경로당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경로당은 아니고요. 노인여가시설은 맞는데 미등록 경로당이거든요. 노인여가시설은 맞는데, 미등록 경로당으로 분류가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쉼터에다가 노인경로당 운영비에서 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기준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상관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상관없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여기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개․보수 안에는 쉼터하고 경로당이 다 들어가서 4,000만 원 예산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쉼터는 안 됩니다. 쉼터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함은 경로당만 이야기하는 거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저 시설비에는 경로당만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경로당이고, 운영비는 미등록까지 들어가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개념을 잡으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올해 1,000만 원 증액된 건 구비 전액으로만 시행한 사업인데, 이게 올해 1,000만 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예상이 되는 부분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저희들 경로당이 지금 다 노후화이기 때문에 누수도 많고 해서 올해 증액을 필요로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기면 아까 이경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인데 난방비, 냉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시․구비 매칭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 냉방비 한시 특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도 보면 앞에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로는 작년에 4,990만 원으로 경로당 난방비가 있다가 1,68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경로당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은 1,06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특별 한시 지원이라는 것은 그 해에 많이 덥다든지 춥다든지 하면 위에서 한시적으로 조금 더 증액이 되고……

준모

양준모위원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3,300밖에 안 되는데 한시 지원이 1억 1,300이라는 게 비정상적으로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항상 경로당은 난방비는 그런 식으로 날짜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기존 작은 양을 줬다가 뒤에 보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난방비는 말하자면 운영비 보조로 아예 한 번에 줘버리는 거고, 한시 특별 지원이라는 건 그 이후 추가 수요만 실비 지급방식으로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한파가 갑자기, 그 해는 많이 춥다고 하면 많이 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굉장히 많이 더우니까 난방비를 많이, 한시적이라서 그 기간 안에는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부분이 금액이 정규적으로 주는 비용 대비,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도 있었고 올해도 계속 있는데 너무 비용이 차이가 커서 의도가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노인복지관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하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거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다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또 별도로 있는 거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관내 경로당에 노인대학에서 나가는 프로그램도 관리하는 게 있고 한데 말 그대로 각 경로당에 노인 치유프로그램 보급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이고, 여기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2,000만 원은 경로당을 전체 관리하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까 경로당 활성화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라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것도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둘이 방향성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다른지 조금 잘 구분이 안 되어서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죄송한데, 몇 쪽에? 제가 2,000만 원 이거는……

준모

양준모위원

368페이지, 369페이지 계속 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안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2,000만 원이고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또 2,000만 원입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369쪽에서 말하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라는 것은 노인회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 행사, 노인 나들이라든지 행사를 운영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 모든 경로당을 각각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실제 조사를 나간 게 인력이 1명 있습니다. 369쪽은 노인회지회이고, 앞에 368쪽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뒤에 대한노인회 영도지회에 지원하는 활동비 지원비 플러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인건비도 또 지급이 되고, 결국은 이게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경로당에 들어오면 안 되고 대한노인회 영도지회 운영으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건 그 사람의 인건비거든요. 별도로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회에서 이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실질적으로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노인회에서 전담 관리직원으로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인회 인건비 지원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로당으로 빠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인건비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노인회 1,200만 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직원 활동에 2,400에다가 프로그램 관리자 2,583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거기 직원이 두 명이거든요. 아까 전에 1,200, 2,400만 원은 노인사무국장이고 여기서 말하는 인력은 말 그대로 밑에 관리 실무를 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거고 앞에 국장은 경로당 모든 경로당 관련된 노인의 지역업무를 총괄하는 별개로 지금……

준모

양준모위원

아, 예. 별개긴 한데 결국은 다 인건비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들 인건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두 사람 인건비가 이미 지원이 되고 있네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뭐 국장님이라고 하셨던 뭐 그쪽의 회장님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영도지회 지원 1,200만 원이 있으니까 아직 극히 일부라고 하시는데 극히 일부 정도는 또 이렇게 관련된 활동에 쓰이고 계실 거고, 그래서 아까 1,200만 원만 지원된다고 하셨던 것과 좀 다르게 올해 보니까 원래 지원되어 있는 것에서도 좀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도 대안노인회 지회 안에 또 지회가 같은 게 개념으로 보고 또 회비도 걷고 이렇게 돌아가고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가 다 노인회에 실은 지원해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포괄적으로 보자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인건비이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는 마지막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위문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368페이지에 아래에 추석절 경로당 위문 돼 있는데 이게 선물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추석 때 5만 원씩 경로당에 1장씩 드립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경로당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경로당 별로 5만 원, 추석만.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는 아파트나 일반,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경로당 구분 없이 다 5만 원씩 주시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어, 아파트 경로당 다 포함해 가지고 다 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미등록쉼터는 거기는 3만 원씩 대략 6개 나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미등록쉼터를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 하셨죠, 아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거기 지원 가능한 게 운영비도 지원해 주시고 경로당 위문 그것도 해 주시고 그 법을 어떤 걸 찾아보면 될까요? 관계 법령 알려 주시면 나중에 한번 저도 좀 보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일단 제가 이 법은 나중에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왜냐면 미등록쉼터라는 것은 그분들이 인가 받은 게 아니다보니 그냥 우리가 쉼터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나 하는 차원에서 미등록쉼터라고 등록할 수 있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얘긴데, 미등록쉼터를 등록한다는 것 말 자체가 잘못된 건데 미등록쉼터를 인정해 준다는 기준이 뭘까? 뭐 5명만 모여야 되는지, 30명 모여야 되는지, 원래는 30명 이상이었을 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20명.

준모

양준모위원

경로당 20명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경로당 인정이 되는데, 그 기준을 충족한데 우리가 차마 등록을 못해 줘 가지고 미등록쉼터를 둔 건지 뭐 그런 것들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게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 2008년도인가 노인정기요양법이 생기면서 미등록쉼터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약간 양성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등록기간이 있었나보더라고요. 저도 아마 이 법을 찾는다고 며칠을 좀 헤맸는데, 일단 요즘은 거의 2011년까지 주고 2012년부턴가 그 뒤부터는 등록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로당 일체 등록을 안 해 줬거든요. 그 뒤로부터 6개가 딱 그 자리에 정지가 돼 있고 그 뒤에는 미등록에 대해서 일체 예산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일종의 특별법 개념으로 그때만 한 번만 유예를 해 준 거네요. 유예해서 등록을 해 준 거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미등록이지만 등록된 상태랑 똑같은 거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래 해 드린 것 같더라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질문 많이 해서 좀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마는…… 371페이지 보면 저는 이거 보면 조금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부분의 예산이 아동발달 지원이랑 생계급여 아동시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16억이 는 걸로 되어 있는데 늘어난 부분하고 또 많이 줄어든 부분하고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또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뒤쪽에 좀 보면 그룹홈이라는 게 새로 생겼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원래 있는 건데예.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룹홈이 있었는데 예산이 좀 4,900만 원에서 한 약 50% 정도 40% 정도 증액이 됐고요. 조금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1년 양육보조금이 신설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 뒤도 보면 쭉 이렇게 봤을 때 아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정이 좀 계속 있거든요.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16억이 예산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는 예산은 뒤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기존에 지급받은 것 보다 증액이 돼서 1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애들에 대한 예산이 다 줄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줄고 어디는 늘고 이렇게 해서 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가깝게 조정이 됐고 근데 줄어든 부분이 아이들 급식이나 이런데서 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조정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것이 신규로 설치 됐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또 과연 어떤 곳인가, 지역아동센터와 뭐가 다른가. 예, 그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아동 관련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일종의 가내시거든요. 그렇다고 아동에다 주는 조건은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서 딱 주기 때문에 예산이 결국은 뒤에는 확정내시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본예산 할 때는 이렇게 내려오고 뒤에 또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든 것은 정책적인 변화가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큰 범위로 보면 아동의 저출산이 기여했다 보고,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 틀리는 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거의 무료에 가깝게 지원하는 방과후 지도라든지 놀이지도하는 기관이고, 우리가 지금 실시하는 다함께 센터는 소득계층 상관없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고 1인당 사용요금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이용요금을 내고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2개가 좀 틀립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현재 그러면 올해 센터 설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센터를 운영하고 또 센터는 어디 설치가 되고 몇 개 소인지?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로 우리 구에서 봉래동에 항운노조 건물에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대상시설물을 지금 거의 공사비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시설 하고 있고 내년에 하면 관리 위탁해서 수탁자를 공모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설치비 지원은 부분은 그러니까 지원이 나간다는 뜻인데 이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았다는 뜻에서 지원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이거를 봉래동 항운노조건물에다 올리게 되면 이것도 우리 일반자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우리 재생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로 소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항운노조 건물도 우리가 샀나요?

기탁

김기탁위원

이번에 부스하고 해 가지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우리 구에서 매입을 일괄적으로……

준모

양준모위원

(김기탁 위원에게 ― 아, 창고하고 이거하고 2개를 샀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시범사업 비슷하게 거기다가 일단 시작하고 매년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지금 추세가 보니까는 확장을 하려는 것 같아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나가 늘었던 게 제가 지금 빨리 못 찾아서 그런데…… 여기 저기 하나있었거든요. 시설개선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몇 페이지?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빨리 못 찾아 가지고 그런데…… 시설개선비가 1,000만 원인가?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뒤에 있네요. 380페이지 보면 위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서 700만 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7,000만 원.

준모

양준모위원

아, 7,000만 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거든예.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일단 돈은 예산은 편성해 놓고 내년에 자세한 게 내려올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요번에 우리가 행감 때 제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민간자산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법령에 제도 정비가 있다는 의미인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좀 완화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38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열린 어린이집 평가심사 수당 30만 원이 신규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요? 이거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구에 우리 자체적으로 열린 어린이집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열린 어린이집이라면 어디에 나온 내용인가요? 어디 법규나 이런 데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열린 어린이집?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열린 어린이집이 모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약간 공립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다는 어린이집 자체 운영 평가를 하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언제부터 올해 처음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새로 기준이 생긴 건가요? 이번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생긴 기준인가요, 아니면?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양준모 위원 기존에 이거 없었잖아요? 아, 작년에 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평가 수당, 심사 수당만 있었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봇 것 같아 가지고 그랬는데 있었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라고 쭉 내려가면 있는데, 이 부모모니터링단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보니까는 2/3가 깎였던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어린이집에 부모하고요. 전문가하고 조를 짜서 어린이집에 2명씩 1개조로 해서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급식상태라든지 영양 조리상태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엄마들이 나서서.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를 지금 구비로 시행을 했었는데……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국․시비.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 자체 사업…… 국․시비가 아니고 구비잖습니까? 모니터링단 383페이지 젤 밑에……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국․시비.

준모

양준모위원

아, 국․시비 운영이군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줄어서 내려온 거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가 좀 준다는 뜻인데 요새 방향성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계속 드리게 되는데 384페이지에 보면 아까 인건비 지원이 되게 적었다고 얘기하신 부분에서 거꾸로 이번에 보면 예산이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보조교사 인건비가 7억 원, 4억 4,000만 원씩 증가가 됐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인원이 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정원은 요새 문 닫고 있어서 줄 텐데 인건비가 증가가 되는 거는 개인별로 최저임금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오른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생각보다도 꽤 많이 올라 가지고 위에는 15% 정도 오르고 밑에는 한 8,9%가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위에 상승분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인건비 상승분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항상 마지막에 되면 가내시로 내려올 때는 확정되고는 항상 우리가 반납을 좀 많이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42억 정도에서 한 35억 정도를 썼기 때문에 항상 넉넉하게 시에서 내려줍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이 부분에서 증가분 때문에 이제 구비예산을 여기다가 많이 잡아놓게 되니까 가내시로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잡았다가 다시 반납하게 되면 결국 불용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도 이번에 감사 때 지적을 좀 했었는데 386페이지에 보면 난방비 지원이 현재 2,040만 원이 현재는 잡혀 있지 않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난방비, 냉방비 각각 1,020만 원씩 해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문의 드렸던 게 평가기준을 따라서 차등지급이 가능한지를 여쭤봤었는데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이번에 운영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냉․난방비는 일단 정원수에 맞춰갖고 차등지급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정원수만큼 하는 거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평가하고 아무 관련 없고요. 40명 이상 얼마, 20명 이상 얼마 이런 식으로 정원 기준해서 드립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밑에 처우개선비가 이게 아까 교통비 말씀하신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조금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긴 한데 몇 건이 좀 더 있어 가지고, 388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여기도 구비 가지고 한 게 뭐가 있냐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장애인 인식 사업 개선 등으로 해 가지고 하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2018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했었고 예산 1,80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하신 거죠. 그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일시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전수조사 관련된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진행 중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고서 만드시겠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여기 바로 여기 뒤페이지 39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지역법인 공동작업장 지원으로 해 가지고 556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공동작업장 관련된 환경개선과 연관이 되어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아니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아, 복지관이 아니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장애인지역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영도구 지역법인은 뭘로 되어 있는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 부산시 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 지역법인연합회로.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사단법인

준모

양준모위원

부산시 지회 개념이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구별로.

준모

양준모위원

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디서 이거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장애인협회 옆에 보면 1주공 아, 그린빌입니다. 장애인협회 옆에 바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열악하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셨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아……

찬훈

최찬훈위원장

1주공 상가에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상가에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제가 그때 이거를 장애인복지관에 공동작업장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거 같은 그건 줄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거네요. 일단은 말씀하신 거기에 556만 원 들어가는 게 역시나 똑같은 얘긴데 공동작업장 환경 개선 관련된 내용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단순 운영비 지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운영비로 공과금이라든지 차량도 있고요. 560만 원, 2,,000만 원은 인건비고 그 전담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비로 좀 개선하는데 쓸 수도 있는데……

준모

양준모위원

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열악하니까 그래까지는 또……

준모

양준모위원

2,000만 원은 인건비로 빠지면 안 되는 돈이고…… 그리고 하나 이거는 제가 397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성과계획서에 보면 207페이지에 관련 예산사업 개요에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이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으로 써 있는데, 여기랑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은 국비 70에 시비 30으로 돼 있는데 일단 여기는 ‘균’이 균형발전기금 그쪽인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그게 여기랑 국비로 돼 있고 여기는 균형, 근데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개발형이 여기 성과계획서에는 국비 70, 시비 30인데, 여기는 균․시․구로 해 가지고 각각 70, 20, 10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돼서……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기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2개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것, 그게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는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균형발전기금이 70이고 시비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7 대 3.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니까는 2개가 기준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하고 얘가 기준이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예산안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산안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조정되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래, 위로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작년 대비 부서 기본경비에 보면 기준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19명이었는데 1명이 는 건가요, 정원 대비?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내년에 또 뭐라노 조직개편하고 나면 우리 과에 또 1명이 또 노인 6급이 노인복지가 분리되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면 증원이 1명 더 있다고 봐야 되네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밑에 부서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드림스타트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드림스타트하고 그냥 이거는 복지사업과에서 쓰는데 드림스타트 쪽에다가 별도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그걸로 가는 건가요?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드림스타트에 우리 직원이 5명이 기간제로 있다가 7월 1일부로 공무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공무직도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된답니다. 그래서 추가 인원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드림스타트 쪽으로 해서 이제 5명.

미숙

윤미숙복지사업과장

예, 공무직이 전환되니까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예산안만 보다 보니까 솔직히 뭐 계속 공부하듯이 여쭤보게 되긴 하는데 좀 하여튼 대답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402페이지 깨끗한 거리 조성부분에서 4억 5,0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403페이지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402, 403페이지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2페이지 깨끗한 거리 조성 말씀이시죠?

기삼

신기삼위원

예, 깨끗한 거리 조성. 청소차량 그겁니까? 가격입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 예, 청소차량 포함되고 이게 예산과목이 조금 앞에 장관항하다 보니까 분류가 달라지니까 조금 그렇네요. 아, 403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보시면 청소차량 진개차 이게 1억 8,500이 새로 하나 더……

기삼

신기삼위원

구입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구매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비로 편성된 사항이고요. 큰 금액으로 보면……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현재 청소차량 몇 대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요?

기삼

신기삼위원

그 대수가 밑에 있습니다, 403페이지 보면은.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청소차량은 현재 15대가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추가로 구매한 또 경우가 또 어떤 계기를 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을?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한 게 저번, 저희들 한 게 압축진개차, 압축진개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정수 배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몇 년째 계속 예산 배정을 승인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사전작업 전에 예산계에서 받는 걸 받아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앞으로 하나 더 또 남아 있는 게 암롤트럭이 1대가 또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내년도에도 또 저희들 예산 반영 여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하고는 별개로 뒤 페이지 보면 404페이지에 진공흡입차량이 1대 2억 5,0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로써 하는 되는 부분인데 시에다가 저희들 물어보면 내년도에 우리 또 흡입차량이 원래 1대인데 앞으로 1대 더 좀 달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이 없던 게 시에서 반영을 해 줘 가지고 2억 5,000을 진공흡입차량을 1대 더 구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405 페이지 보면 301 일반보상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301 기타보상금 공통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5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오, 아, 예, 예.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예.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파트별 감량 비율이라든지 1인당 배출량 아니면 또 아파트 자체 우수사례 추진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하면 시에서도 평가를 할 때 각 구․군에서 이렇게 저희들도 경진대회도 하고 하면 또 부분도 저희들 같이 또 평가를 받고 하다 보니까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404페이지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거든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거기 보면 감시카메라 신규 구입이 있고 교체 구입이 있는데, 교체 구입은 신규 구입이랑은 다른 건가요, 이거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 예. 이 부분은 교체는……

기삼

신기삼위원

렌즈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단가가 예전은 630만 원 해 가지고 신규와 교체를 똑같이 단가를 적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변경을 해 가지고 신규는 600만 원, 교체는 400만 원 해 가지고 단가를 빨리 적용을 했는데, 결국은 10대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70%, 구비가 30%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써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해 논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이게 보니까 신규 구입은 1대당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교체 구입의 경우에는 1대당 133만 원 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체 구입은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교체는 이동을 또 필요로 하면은 지점 이동도 하게 됩니다. 이동도 하게 되면 가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재 4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전체 7대가 추가로 더 증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어느 정도 설비가 되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보네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게 엄밀하게는 신규 설치고 교체는 기존 노후카메라로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처럼 기본 설비 어떤 선로라든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화한다고 시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보면 개방화장실 관리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완화하고 하는 거를 그때 조례에 추가했지 않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자진해서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방하는 식으로 운영,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작년도 예산액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시책 관련 추진함에 있어 갖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따로 없으셨는지 해서 한 번, 이게 현재로는 시비로만 돼 있네요? 그래서 그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은 했습니다마는 당시 저희들이 사무감사 할 때 뭡니까? 민원사항으로써 해양경찰서에서 들어왔던 부분 그 하리에 화장실 신설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촌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개인시설도 아니고 어촌계에서마저도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번에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개인이 여기 확장을 해 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개개인을 만나서 또 설득을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현재 화장실은 그대로 마 작년하고 예산 같이 했습니다. 전체 41개소 중에 금년도에 35개소 775만 원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6개소 부분은 별로 외부이용객은 적은 그런 화장실을 제외해 가지고 휴지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 끝나고 3차 면접을 남겨두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그만두시죠? 한사람이 지금 이제……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정년퇴직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정년퇴직하시고 이번에 충원은 제가 알기로는 네 사람을 충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에 포함이 됐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한 분 정년퇴직하시는데 네 분이 충원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일단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62명 현원 기준으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은 내년도 별도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4명 늘어나는 부분은 현재 1명 정년퇴직에 대한 부분이고, 1명은 현재 저희들이 운전직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를 공무원을 안 받고 미화원을 1명 더 하겠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진공흡입차량이 이번에 1대 더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 2명 해 가지고 그래서 토털 4명이 필요하다하는 부분을 저희가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지난주에 1차, 2차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번에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됐고 추경으로 배정을 하실 그런 예정으로 있으신 거네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보면 402페이지요. 중간 조금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대빗자루, 장갑이 있거든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장갑보니까 여덟 묶음을 62명한테 지급을 할 거라는 그런 예정인 것 같아요. 그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이게 그 장갑 소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여덟 묶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한 묶음이 10개입니다. 10갠데 80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한 묶음에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목장갑인가요, 그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목장갑이에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반코팅 장갑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반코팅 장갑.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뒷면은 좀 그렇고 앞에는 코팅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저희들 위에 대빗자루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기간을 계산해보면 저희들이 연중 계산이 다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한 분한테 총 80수가 지급이 되는 그런 계획이다, 그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80쪽하고 나누기 52주 이러면 대충 뭐 계산이 되지 싶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단가가 올랐네요? 올랐는데 금액이 절감된 이유가 지금 30ℓ짜리 이 부분을 지금 제작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 때문에 금액이 좀 준 거네요, 이 부분이?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30ℓ 제작을 합니다. 하는데 30ℓ PP마대를 금년도와 달리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자체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47만 2,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00ℓ짜리 이것은 솔직히 무게가 상당히 나가니까 이것을 좀 치우시거나 할 때 무리가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좀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에 보면 ‘기타부담금’이라고 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비용입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쪽 부분.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먼저 봉투 75ℓ, 100ℓ 부분은 저희들 조례도 규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개정도 좀 해야 되고, 한꺼번에 바로 폐지보다도 주민들한테 사전에 어떤 사실 그…… 우리 미화원 청소용역업체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로 해서 공사업자가 아닌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다 보니까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과도기간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기타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이 부분이 2,922만 4,000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 1월 1일 변경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9년도부터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지자체에서 부과 징수하도록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매립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양에 따라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매년 3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하고 매년 5월 20일까지 부과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설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이제 부담을 하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립은 t당 1만 5,000원이고 소각은 t당 1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발생량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밑에 폐합성수지류 처리비도 이 부분 물가상승 때문에 t당 6만 원씩 올랐고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 밑에 보면 폐합성수지류 처리비가 있습니다. t당 그게 1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가 13만 원이었는데 6만 원이 올랐습니다, t당. 이게 물가상승 대비라 하더라도 좀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오른 느낌이라서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에 그 당시 언론을 많이 탔던 재활용품 대란이 있었는데 플라스틱 부분이 그 당시 일률적으로 재활용 되어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폐플라스틱 부분 플라스틱 계란판, 빨대, 일회용 컵 이런 게 반입중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활용으로 갈 부분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로써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처리를 못하고 현재도 우리 차고지에 쌓여있습니다만, 폐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때 처리를 못하고 아직까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금년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t당 14만 원 하는 녹산환경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확대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부산 전체가 대부분 다 상승되는 부분이네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또 신설된 게 하나 더 있는데 ‘비업무시간대 로드킬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2,900만 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영도구에서도 로드킬 처리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 저희들 중간에 7월 1일 하반기부터 직원들 노조 건의사항 수렴해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시행된 사항인데, 금년 7월부터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보니까 처리한 사항이 104건에 984만 원이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464만 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집행이 되었고, 이 추세로 보면 내년도에는 2,904만 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업무시간대에는 환경미화원분이 처리하고, 비업무시간대에 여기서 한다 말이네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직접 처리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보면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페이지는 왼쪽에 위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화장실하고 밑에 취약계층 재래화장실 이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게 지금 보니까 4 가구를 예정을 하고 이렇게 예산안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18년도 예산서를 보면 12가구를 편성을 해놨었어요. 12가구를 편성해놨었는데 이 예산서에는 4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급진적으로 줄어든 건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으로 매칭해 가지고 시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2013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기초수급자는 4세대고 취약계층은 8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4세대, 4세대 ’19년도에는, 또 이렇게 시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는 더 많을 텐데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매년 연초에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수급자분들은 조금 적고 나머지 취약계층이 수요는 조금 많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 많이 해오고는 있는데, 세대당 이게 500만 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세대수를 늘리는 부분은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수익이 안 나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것은 참 좋은 일인데 줄어들어서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폐유리병) 처리수수료’가 전에는 재활용품 처리수수료랑 함께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이 항목이 나누어졌네요. 나누어지면서 폐유리병으로 1만 1,000원해서 64t, 11개월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나누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현재 생곡에 있는 대림산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무상으로 계속 처리를 해왔었는데, 업체가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경비를 저희들 지급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별도로 분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무상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무상으로 처리를 해왔다는 것은 이분들이 이 부분으로 자기들이 재활용 부분을 물건을 받아서 정리한 다음에 그걸 자기들이 되팔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자기들 자체 수입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입이 안 나다보니 이 부분을 처리를 해주는 수수료를 지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영도구에서 이 재활용품 관련해서 연간 이쪽으로 들어가는 양이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406페이지 그 아래 보시면 기타보상금 재활용품 매입대금이 있습니다. 매입대금이 편성예산도 전년도보다도 1,44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지금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종이라든지 페트병이 단가가 다운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매입대금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우측에 수집 장려금 부분에 가서도 그게 작년도에, 407페이지 우측 상단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240만 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710만 9,000원이 편성되어 이 부분도 줄었는데, 이게 그동안 수집 장려금으로써 해왔던 유리병, 수지, 페트병, 스티로폼 이 부분을 제외하고 수집 장려금은 현재 3개 종목 종이팩,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 3개 항목에 한해서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에 축소되면서 이쪽으로 지급하던 비용들이 여기는 처리수수료 부분으로 조금 변경이 되어서 지출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자기들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오래 무료로 하셨던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까 폐비닐, 폐유리병 처리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다가……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그 자체 매각을 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자체 수익을 해 가지고 버텨냈는데, 유리병 부분도 수집 장려금이 없어지고 판매가격도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수거해 가지고 자체 수입 충당했던 부분이 되지를 않으니까 지자체에서 처리비용을 달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러면 이거랑 같이 수수료는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부산시 각 구 공히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안심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7개를 추가 증설해 가지고 현재 총 15개소를 관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이 벨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개수도 15개소고 벨 개수도 15개입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벨 개수는 저희들 별도 계산해 가지고 화장실마다 칸막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집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칸칸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성용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남성용에는 없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남자화장실에서는 이것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남자 화장실은 굳이 보호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몇 군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리비가 15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고장률이 제법 높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벨을 좀 어떻게 튼튼하고 좋은 걸로 샀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게 무선으로 되어 있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무선으로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무선으로 작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고장이 좀 잦다 그럽니다. 기술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습기 차고 이런 부분 때문에 키 판도 한 번씩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경찰에 점검 의뢰해서 경찰하고 같이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찬훈 이경민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5 명)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원 철 관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