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에서) 예. 행정복지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포1동 청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지금 옥포1동 청사를 잘 알고 계시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사건립계획이 아예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처리 불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진 중’이 되어야지 어떻게 검토도 없이 ‘처리 불가’ 이렇게 내립니까?

의회가 그런 기관입니까? 아니, 의회가 그런 기관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왜 받았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해야지 어떻게 ‘처리 불가’입니까? 이게 처리 불가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계속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왜 만들었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면·동사무소가 기존의 그냥 행정기능만 수행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행정서비스 외에도 주민자치기능이 있고 조금 있으면 커뮤니티케어해가지고 복지기능까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면·동입니다. 임시로 옮긴 거 아니겠어요? 워낙 지금 있는 두 청사가 너무 노후 되고 형편없기 때문에 옥포연안여객터미널이라도 개보수해서 옥포1동 주민센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옥포1동 주민들을 위해서 청사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기채발행을 저희가 의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또한 특별교부세는 차지하더라도 분권세를 우리가 받는 부분들이 너무 약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비들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비가 내려와도 매칭비율을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국비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긴축예산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제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율도 전국 최악이고. 그러면 기채라도 발행해서라도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왜 기채발행을 하자고 요구했겠습니까? 지금 조선 산업이 너무 어렵고 관광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번 경제위기는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채발행의 뜻을 말씀드렸고 어떻게 의회가 기채발행을 요구하겠습니까?

집행부가 시장님께서 기채발행을 준비를 해도 의회가 반대를 해야 됩니다. 거꾸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다 신중을 기해서 ‘처리 불가’로 처리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이 그럴 시기가 아니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년도에 행안부하고 검토해서 기채발행의 뜻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한 내용을 ‘처리 불가’, 이렇게 말씀합니까? 제가 시장님 실을 방문해서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기채발행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처리 불가' 이렇게 넣지 마시고 지방재정여건이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니 거기에 대비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