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학년에 한해서 한 차례 지원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하게 문호를 개방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체화시키고 또 포항사랑상품권도 포함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둠으로써 다양한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다무포 고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 운영 재계약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2019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다무포 고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 운영 재계약동의안, 제4항 2019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극한 새마을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한 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저희들 소관에 동의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무포 고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 운영 재계약동의안입니다. 1쪽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다무포 고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기존 위탁 단체인 주민협의회와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난 8년간 주민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9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대상은 호미곶면 강사1리 다무포 고래마을, 다목적홀 및 고래가 보이는 교실을 야외 화장실 등 3건의 시설이며 위탁시설물이 기능, 성격 및 수탁자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협의체와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추계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 위탁협약서안 상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으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고유목적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비 총 8,700만 원으로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사업은 각종 대회에서 유망한 관내 초중고 대학선수들을 선정하여 체육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꿈나무 육상대회는 초등학생 구간 마라톤대회로 1,6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체육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에 5,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2019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은 현재 2018년 말 조성액이 51억 6,894만 3,000원으로 수입은 9,344만 원이며 지출은 8,7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7,498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 수입계획에는 이자율 1.8%로 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30만 4,000원이고 예치금 회수액이 51억 6,894만 3,000원, 기금예탁 이자수입에 8,373만 6,000원으로 수입총계는 52억 6,1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출계획은 엘리트체육 육성에 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에 2,000만 원, 꿈나무육상대회에 1,600만 원, 학교체육 육성 및 활성화지원에 5,100만 원, 총 8,700만 원이며 예치금 9,304만 원과 예탁금 50억 8,194만 3,000원으로 지출총계는 52억 6,1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탁금 명세는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은 해당연도에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1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다무포 고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 운영 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무포 고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에게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5항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다만 관리 위탁 운영 시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향후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50억 원을 조성목표로 1996년 설치하여 2006년 목표액 초과 달성하여 매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학교체육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기금 지원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집행을 위한 방안과 여러 방안의 재원방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무포 고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 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의 이유로 내용이 들어간 것이지 별도의 예산지원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동의안이 처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비심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자료제출 시에 신중을 기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5.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운영비 출연금)(포항시장 제출) 6.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기본재산 출연금)(포항시장 제출) 7. 2019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동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상정된 2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 및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4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출연금 동의요구서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비는 출연 예정금액 운영비로써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문화재단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출연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활수준에 부합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문화에너지 충전소 핵심역할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운영비 출연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식회사 삼일에서 문화융성사업으로 기부한 20억 원을 포항문화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출연금 동의요구서입니다.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이 되겠으며, 출연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에 이월된 이월금 19억 3,648만 7,000원과 2019년도 수입금 1억 3,665만 6,000원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목표액이 20억 원인데 내년되면 목표액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향후 지출에 대해서는 2019년 중에 기금위원회 개최 후에 운영계획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동의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포항시가 부담하는 포항문화재단의 출연금 47억 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법적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포항문화재단이 포항시 대표 문화예술기관으로써 포항시민과 문화예술인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며, 포항문화재단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출연금의 효율적인 관리집행이 되도록 관리부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기본재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에 20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포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의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번 기본재산출연금을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에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 후 기본재산으로 정하고 자금운영에 대한 논의도 추후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억을 조성 목표로 1997년 출범하여 2019년 출연금 1억 원과 이자발생 분 3,665만 6,000원이 기금이 적립되면 전체 목표에 도달하게 되며, 조성된 기금 지출에 대한 예금,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문화진흥사업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문화재단으로 본 기금 이관 계획도 병행하여 고려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비보고 때도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출연비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각종 관리나 집행 부분을 집행부에서 늘 확인을 하시고 확인한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기본재산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정기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삼일에서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기부하여 주셔서 저희가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고 또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되면 그분들의 뜻을 알리는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액기부자들도 문화에 많이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의결되면 저희들이 출연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개정하고 그 부분을 또 도에 승인을 받도록 그 절차를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주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