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에 예산안 심사 및 주요안건 심의를 위한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6일까지 계속되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2019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 등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민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현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이 2018년 11월 20일 및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8년 11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 외 두 건의 안이 2018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계상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는 한편, 연말까지의 세입여건 분석을 통해 증감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기본 방향은 자체세입의 경우, 영일만 1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경상적 세입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영일만 3산업단지 미분양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하였고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세입 규모는 1조 7,277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인 1조 7,200억 원보다 77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외수입과 의존수입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쪽부터 7쪽까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은 영일만 1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사업 수입 10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도세징수교부금 8억 8,800만 원 감액된 54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은 영일만 3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일반부담금 180억 9,400만 원과 부품소재전용단지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부담금 70억 2,200만 원을 감소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담금 54억 600만 원 및 오천 용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3억 원이 증가되어 일반부담금 19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수입은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부도에 따른 계약보증금 11억 4,200만 원과 선급금 보증금 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신축 등 3개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이 증액된 5,307억 7,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한국-러시아 문화광장 조성 등 12개 사업에 대한 경북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지원과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1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076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은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총괄 내용이오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은 일자리경제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 및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는 청년창업존 조성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이차보전금, 효자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죽도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에 9억 2,4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100만 원 등 9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협력관광과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청차관리 공공요금 및 (구)해도11동사무소 국유지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진흥과는 2018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에 3,900만 원, 삼정리항 방파제 재해복구사업에 8,000만 원 등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체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주요기업의 실적개선과 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인상으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증가와 함께 주민세 및 재산세 소폭 증가로 금년보다 3.99%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은 영일대 북부시장 매각으로 인한 매각수입 감소 및 부담금 수입 감소로 올해보다 16.77% 감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존세입의 경우는 지방교부세 5.26%, 국·도비 보조금 22.94%, 지방채 15.38% 증액되고 의존수입 등 내부거래 1.64% 감액되어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1조 5,82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35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계상내역이며, 다음 페이지 징수전망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2쪽까지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3,776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징수전망 3,631억 원보다 1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세는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로 10억 원 증액된 23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10억 원 증액된 76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중 소유분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대수 증가로 10억 원 증액된 434억 원이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37억 원 감소된 533억 원으로 총 27억 원 감액된 967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금연정책 확대로 인해 담배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보다 10억 원 감액된 3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주요기업의 실적 개선과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보다 162억 원 증액된 1,399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시세는 2017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영일대 북부시장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1억 5,000만 원이 감소 예상하여 13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된 대중교통과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2억 6,000만 원을 포함한 기타사용료 2억 9,900만 원을 증가하였으나 아이조아플라자 입장료 인하로 3,900만 원 감소하여 총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63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017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3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수입 또한 2017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되어 도세 징수교부금 15억 원이 감소되고 포항시 환경보전기금조성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원이 감소되어 총 18억 원이 감액된 45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2,050억 원 만기도래 및 시금고 예금 평잔액 유지로 올해와 비슷한 38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영일대 북부시장 매각에 따른 유휴지 및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수입과 기타 손실보상금 등 재산매각수입 28억 원이 감액된 6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영일만 3산업단지 분양금 184억 원 및 일반부담금 1억 2,000만 원 징수예상액이 반영하여 185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등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로 4억 원이 증액된 22억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30억 원 등은 감소하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비 49억 4,000만 원과 초곡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9억 원 등이 증가하여 그 외 수입 34억 1,500만 원 증액된 166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017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반영하여 2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2018년도 결정액을 반영하여 203억 원 증액된 4,06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배분기준 변동 없어 현년도 수준인 5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보조금은 20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인 기초연금지원 등에 대한 사업의 가내시조서에 의하여 올해보다 1,13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6,064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곡강IC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총 네 개의 사업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총 예산액의 규모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예상액을 반영하였고 올해보다 10억 원 감액된 510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수입으로 현년도 수준으로 예상하여 9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은 2019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서 25쪽은 일자리경제국 2019년도 당초세출예산 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2019년 예산액은 207억 2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84억 2,700만 원 대비 12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단 조성금, 포항시 수출지원 활성화사업, 청년퍼스트하우스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에 42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 등 창업기업유치 사업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중책업무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일반수용비 등 투자유치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건설 등 산업단지운영 사업에 15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일만배후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사용료 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투자유치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서 28쪽입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2019년 예산액은 347억 6,8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275억 200만 원 대비 72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청년창업 사업 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청춘센터운영, 일자리공감페이 지원, 공공근로인건비 등 일자리육성사업 86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 모범근로자사기진작산업 연수,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등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에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항사랑상품권 운영,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및 이차보전금, 오천 삼광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죽도시장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사업 233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 등 에너지복지구현 및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국제협력관광과 2019년 예산액은 96억 6,5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06억 4,300만 원 대비 9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자매우호도시 포항방문 행사, 한-중-러-일 문화교류 페스티벌,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운영 부담금, 관광객유치 현지 마케팅 및 자매도시문화교류여비, 외국어교실강사료, 중국교류 및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 등 국제우호협력확대 사업,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라문화탐방바닷길조성, 포항운하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항국제불빛축제 및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전 위탁사업비,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전시관 위탁사업비, 포항해병대 문화축제 등 관광산업진흥사업에 8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새천년기념관 수입금 배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재정관리과 2019년도 예산액은 1,272억 5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247억 700만 원 대비 24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소액체납액징수전담 콜센터 운영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위탁사업비, 세무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 수입관리 사업 12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회계관리운영에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성동 국유재산 부지매입, 시유재산 건물 시설보수, (구)효곡동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청사운영 및 행정운영 경비에 1,25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수산진흥과 2019년 예산액은 224억 9,400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93억 700만 원 대비 3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사업, 형산강 내수면어업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동해안 생태플랫폼 시범조성 외 13개항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및 어선장비지원사업, 기타 소규모 지원사업비 및 경상경비 등 해양수산업진흥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에 22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및 201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의 예산 및 201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 이번 제25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당초예산안은 시민체감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가 배가 되기 위한 자양분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우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일반회계세입 2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 구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7,200억 원 대비 0.45%인 77억 원이 증액된 1조 7,27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영일만1산업단지 분양으로 인한 매각수입 102억 8,200만 원과 기타수입 21억 2,9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8억 8,800만 원과 영일단3산업단지 미분양 등 일반부담금 194억 1,000만 원 감소 등으로 총 78억 8,700만 원이 감액된 754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신축 등 3개 사업을 반영하여 30억 원이 증액된 5,307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한-러 문화관광조성 등 12개 사업에 대해 8억 3,700만 원 증액된 589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11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076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795억 4,000만 원 대비 1.9%인 75억 700만 원이 증액한 3,870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부분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실제징수 가능액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정산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당면사항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소중한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일반회계 세입 6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출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 1조 4,465억 원 대비 9.37%인 1,355억 원 증액된 1조 5,82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3,776억 원으로 전년대비 14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 표1과 같습니다.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주행분 자동차세와 금연정책 확대에 따른 담배소비세는 감소전망이나 주요기업의 실적 개선과 최고세율 인상으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비롯해 명목임금 인상에 따른 주민세와 과세표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인상분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145억 원 증가한 3,776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7%인 134억 7,000만 원이 감소한 669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가 2억 6,000만 원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취득세가 감소함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이 15억 원 감소되고 포항시 환경보전기금조성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원과 영일대 북부시장 매각을 통한 재산임대사용 1억 5,000만 원이 감소하여 올해보다 17억 6,200만 원 감소한 205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비 49억 4,000만 원과 기타수입 34억 1,4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부담금 127억 3,100만 원 및 재산매각수입 28억 원이 감소하여 올해보다 117억 1,700만 원 감소한 463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2018년도 결정액을 반영하여 203억 원 증액된 4,0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배분기준의 변동이 없어 현년도 수준 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지원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1,131억 7,900만 원 증액된 6,064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영일만4산업단지 곡강IC연결도로 개설공사 등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15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예상액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0억 원 감액 계상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수입 90억 원으로 현년도 수준으로 예상하여 전체 6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2.7%인 41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664억 4,700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부서별 증감 상세자료는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은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감산정책,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인한 철강경기 호황이 내년에는 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소비가 위축되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에 집중투자 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여부, 선심성, 전시성 예산편성, 유사·중복 사업 유무, 각종 R&D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여부, 보조금 한도액 초과여부 및 행사성 경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신중하게 심사하는 한편, 위원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주요 사업의 예산요구 등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지방비 부담 비율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안 21억 600만 원 대비 58.1% 감소한 8억 8,100만 원입니다. 세입의 감소는 전년대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지원금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책질의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가 12.7% 인상되었네요. 여러 가지로 경제 살리기, 일자리창출 등 목표를 가지고 2019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어떻든 예산심사니까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포항에는 행사성, 축제행사, 이것이 정말 심각하게 여러 단체가 또는 부서가 우리 시민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도 찾아볼까 합니다. 2018년도 언론사 예산, 현재 전체 부서 데이터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언론사 예산 자료?

과별로 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언론사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강구하고 있어야지요. 언론사 예산 전체를 얼마큼 들어간다고 지적하는 걸 알면서 준비는 전체 과별로 하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올해부터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올해부터?

예, 내년도 2019년부터. 전체 홍보예산을 각 부서별로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지만 무분별하게 부서에서 일부 언론 특정인이 되면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언론사별로 너무 차이나지 않게 조정할 목적으로 컨트롤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포항운하축제라든가 해병대축제 언론사가 만약 집행을 하면 집행내역에 대한 영수증 확인 누가 했습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축제라든가 보조금이니까 보조금 정산을 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확인하지요.

확인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지난해 거는 다해서 감사 때도 지적하셨지만 일부 지적도 받았고…

올해 예산.

올해 예산도 시기 지나간 것도 다 챙겨졌을 겁니다.

정산자료 요청합니다. 정산한 내역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 다 제출하세요. 그다음 2019년도 언론사 홍보관실에서 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2019년도에 언론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부서별로 들어 있습니다.

다 있지요? 어떤 행사든 아직까지 홍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사예산은 올해 축제라든가 경상에서는 일몰 10%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삭감되었고, 홍보특수시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홍보예산은 특히 일자리나 경제, 관광, 수산 분야도 과메기라든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홍보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신규예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일단…

홍보예산 쪽으로 신규예산이 거의 없고, 과메기라든가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했는데 전체를 각 부서에 올려놔도 컨트롤을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할 겁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걸 이렇게 총괄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어떻든 올해도 2019년 예산서 다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컨트롤타워는 그것인데, 문제가 우리 시민의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건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본 위원도 안 볼 수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국에 있는 것을 빼서 질문해서 내용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기획예산 부서에서 전체 각 국별로 편성된 내용을 받아보면 위원님들 전체가 홍보 예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발언한 의도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포항운하축제든 어느 축제든 간에 경영제를 하고자 할 때 이거는 어떻게, 예산 부서에서 할 겁니까, 우리 시 소관 부서에서 할 겁니까?

축제의 특성상 경영제를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기북 산나물 축제를 내년에는 안 하고 후년에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안 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무리할 것 같으면 경영제도 가능하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경영제를 가능하도록, 현재 읍·면·동에는 다 경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언론사 사업도 경영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담당부서가 컨트롤을 해서 예산서에 1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포항시민이 지금 현재 굉장히 질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으로서 검토해 달라는 저의 건의입니다.

제가 언론사 예산을 떠나서 지금 포항에 시민체감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소비도 안 일어나고, 돈 있는 사람도 지갑을 잠그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저희들도 소비체감경기향상을 위해서 얼마 전에도 언론사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연말연시에 과거 같으면 조용한 연말을 보내는 게 있는데, 지금은 송년회나 신년회도 조금씩 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축제도 무분별한 축제는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포항을 알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 어떻든 우리 언론사 내년 행사하는 것도 경영제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회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다 같이 각 위원회나 서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체 사항이지만 특히 우리 소관 부서부터 모범적으로 경영제를 검토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위원님 주문에 따라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