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계속되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조학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과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1일, 2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11월 23일 이영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6일 차동찬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27일 허남도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7일 회부되었으며,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3일 회부되었으며, 또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7건 기금 운용계획안은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열악한 재정을 감안, 불요불급한 전시성사업 예산이나 과대 및 부적정 편성 등으로 예산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보호 등 시민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영란 복지국장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윤영란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포용복지 포항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남도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19년 비전을 “함께 하는 복지, 하나 되는 포항”으로 정하고 시민중심의 복지정책 구현 및 지속발전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871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068억 9,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802억 4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 기정예산액 5,799억 8,7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 73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7,000만 원 감하여 총 7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는 기정액 보다 1억 6,000만 원 감액된 970억 8,8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4억 900만 원 증액된 2,211억 9,9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는 21억 3,600만 원 증액된 1,713억 1,500만 원, 자원순환과는 2억 7,000만 원 감액된 975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1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지원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5,400만 원 증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1억 5,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4억 9,300만 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6억 5,100만 원 각각 감액하였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에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재무활동 반환금 1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4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기초연금지원 26억 1,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억 1,6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장애인 연금지원 3억 1,000만 원,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이전신축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수당 지원 등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는 21억 3,6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보육 지원에 여성정책추진 5억 3,300만 원과 영유아 보육 및 가정양육수당지원에 20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어린이집 보조 및 어린이집 확충 등에 5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 및 출산장려에 아동복지증진에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출산장려 및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청소사업 특별회계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에 예비비 1,900만 원, 자원재활용 운영 1,800만 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 2억 8,600만 원, 자원화시설 설치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 등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6,318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640억 800만 원, 특별회계는 6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5,574억 1,500만 원보다 74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 대비 13.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80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가 947억 5,2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2,544억 3,0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가 1,912억 1,600만 원, 자원순환과에 914억 1,000만 원이며, 이중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 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3억 9,000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사업 특별회계에 58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947억 5,200만 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853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93억 9,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30억 3,2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비 48억 2,5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3억 8,800만 원, 종합복지관 운영 등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에 12억 1,2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5억 3,000만 원, 내일·희망키움, 청소년희망키움통장 8억 7,600만 원 등 기타사업비 26억 2,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641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 급여 등에 534억 8,400만 원, 저소득 주민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 6억 6,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상장재급여 등에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6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5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45억 8,400만 원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 12억 7,3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청소년재단 출연금 등에 25억 원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54억 3,1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10억 5,000만 원,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36억 9,200만 원, 기타 보훈지원사업 등에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7억 5,8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비는 68억 1,500만 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6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년도 예산은 2,544억 3,0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2,001억 5,200만 원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및 종사자 수당에 26억 2,9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47억 4,600만 원, 기초연금지원에 1,563억 6,4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157억 2,300만 원,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 13억 8,700만 원, 장묘사업지원에 6억 3,1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기타사업에 67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는 541억 8,600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 지원 16억 3,000만 원,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에 12억 8,7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활동 지원에 134억 3,600만 원, 장애인 연금 지원 및 장애수당에 142억 4,9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50억 5,8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81억 2,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공기업 전출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내년도 예산은 1,9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에 34억 500만 원으로 여성정책 개발 추진에 26억 7,700만 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에 7억 1,800만 원, 보육지원사업에 1,318억 1,100만 원으로 보육정책지원에 136억 3,600만 원, 영유아, 누리과정 등 보육료 및 가정양육 수당 지원에 956억 3,2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191억 5,700만 원,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에 3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원에 381억 2,300만 원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21억 4,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7억 8,000만 원, 아동수당지급에 269억 4,600만 원, 아동친화도시조성 및 기타사업 등에 7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산장려정책 및 가족 지원에 175억 5,3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 등 저출산대책 지원 41억 3,400만 원, 한부모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에 87억 6,100만 원, 건강가정 및 가족강화 지원사업 등에 21억 1,500만 원, 폭력예방사업 등에 2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 2,000만 원, 재무활동비는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내년도 예산안은 9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30억 원, 청소사업 특별회계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58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등 청소행정 지원에 66억 5,7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청소 지도 운영 9억 930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천연가스 차량구입 12억 4,8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 및 음폐수처리시설 운영에 58억 400만 원,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및 자원화시설 설치에 57억 9,800만 원, 자원재활용 운영 및 중고물품 나눔장터에 63억 8,000만 원,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에 61억 4,000만 원,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 500만 원, 예비비 등에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환경관리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9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 339억 4,500만 원은 기타회계 전출금 330억 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해에 제안된 예산안은 시민의 삶에 녹아드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소득 보장 및 일하는 복지, 사회적 돌봄 체계 확충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복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날로 걱정하는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802억 2,650만 4,000원 대비 84억 5,995만 7,000원이 증액된 7,886억 8,64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575억 3,204만 2,000원 대비 1.45% 증액된 5,655억 9,477만 4,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26억 9,446억 2,000원 대비 0.18% 증액된 2,230억 9,16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조금 추가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의 조정, 기초연금 지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 등 당초 지속사업에 대한 예산의 추가편성과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전신축비 등 신규사업,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예산에 있어서는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추경예산안 및 부서별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당초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안 7,212억 1,774만 4,000원 대비 798억 4,856만 7,000원이 증액된 8,010억 6,63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에 5,363억 8,837만 1,000원 대비 17.03% 증액된 6,277억 2,404만 원 편성,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에 1,848억 2,937만 3,000원 대비 6.21% 감액된 1,733억 4,22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7.2% 증액된 5,836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36.26%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국가보훈사업의 내실화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 보육사업 확대 및 아동수당신설, 출산장려정책 및 가족 지원 확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연금 등 의무지출비 증가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복지사업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사업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79% 증액된 330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38% 감액된 58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쓰레기매립장 운영 등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과 관련한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중 50억 원은 지방채를 발생하여 재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환경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기준 전년대비 50.17% 증액된 24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구무천 생태복원사업, 대기오염 관리, 식품산업발전기반조성 등에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북구보건소는 전년대비 5.89% 증액된 282억 5,800만 원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질병예방과 치료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며,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32% 감액된 640억,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63% 감액된 41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노후관 교체,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정수장 보수공사 및 현대화사업,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물 공급과 하수를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사업별 투자 예산 순위를 고려한 적정성과 각종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 및 성과분석, 행사, 축제, 홍보예산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 지급시 구체적인 법적근거에 의거 예산이 편성된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추진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당초예산안 및 부서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 및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여러 고민들이 담겨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 심사 또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모든 예산들이 국비도 있지만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지방비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편성을 하는 과정에 사전절차가 충실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가령 SRF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과 달리 우리 시가 부채발행을 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당초에 계획대로 도로부터 미확보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확실한 절차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동안 SRF에 관련되는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주문을 하셨고 거기에 앞서서 저희들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워낙 오랜 기간 가다보니까 도에서도 계획 당시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서, 그리고 또 BTO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11억 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도비를 지원할 당시는 부담 비율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에서는 도비를 줄 때 확실한 부담 비율을 가지고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BTO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 11억 예산지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으면 좋았겠지만 도나 시나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1억 외에 당초계획된 나머지 도비는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에 충분히 설득을 시켜도 도에서도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싶어도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 가지 선례라든가 기준의 문제 때문에 11억으로 예산을 확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도의 그런 입장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시기의 문제인지 사업 성격의 문제라면 더군다나 이 부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다른 환경시설은 도비를 다 민간투자사업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나 이 시설이 광역시설인데 이게 다른 시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에서 그러한 책임성이 없는 거라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의 단계부터 현재 준공에 이르는 지금의 단계까지 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다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도에 대한 예산에 관한 책임도 있고 민간투자사업의 명확한 원인을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찾는 방안은 객관적인 규명작업을 통해서 이 소재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으로서는 협의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을 통해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는 사전의 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진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 비용을 지방채 발생해서, 더군다나 이자부담을 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이 아니에요.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 협의로 11억으로 끝난 사항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전액 회수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도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해야 돼요. 왜 우리 시민이 기채 발행을 해서 이자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민간투자사업에? 맞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례 없습니다. 소송 검토하십시오.

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확정적으로 도비를 얼마 보조하겠다는 보조내시를 확정적으로 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으로 내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오래 경과되다보니까 물가변동이라든가 사정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됐고 사업이 지체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로 도에서도 환경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11억을 확보하는 데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 의장님이 포항출신 의장님이시고 또 위원님들이 전방위로 활동을 해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노력해서 11억이라는 예산을, 도는 처음에는 아예 안 된다고 했는데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조내시를 확정적으로 했다든가 이랬으면 모르지만 단지 하나의 계획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은 충분히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시의 입장이고, 국장님 사정변경이 일어나고 시기조정은 물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득력 없어요. 마치 민간투자사업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죠. 이런 재정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건설보조금에 관한 내용이, 그러면 계획만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미확보된 부분이 당초에 집행부의 대안은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비 조정으로 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해서 이 부분 자꾸 도의 입장을 이해하시려고 하는데요, 그것 아닙니다.

저희가 도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 저희도 저희 입장을 굉장히 많이 피력을 했었습니다. 새벽부터 가서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여러 가지 투쟁하다시피 했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시행을 하셔야 돼요. 채권행사를 하셔야 이 예산은 집행할 수 있어요. 집행하고 나면 여러 가지 주의관리의무 공동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결국에는 법적으로 이어집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 검토하시고 도와 협의한 내용 다 제출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SRF가 도비 확보와 별개로 어쨌든 그게 광역시설로서 가동이 된다면 반입수수료에 대한 차등제는 당연한 것인데 그에 대한 조치나 조례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결국은 그게 하루라도 빨리 땡겨져야 주민을 위해 쓰일 소중한 기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량제 봉투 인상계획 말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영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도 영천시 나름대로 의회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해서 계속 저희와 협의를 해서 공론화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게 수수료라는 게 소급적용되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은 하루 빨리 협의를 해야 되고 아니면 원천적으로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반입자체를 시키면 안 돼요. 이 비용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적인 편익효과는 280억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SRF 민간투자사업의 연료는 아직 쌓아놓은 게 많잖아요. 그 부분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결정할 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