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정득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8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8년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여 12월 11일에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767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30억 2,100만 원보다 121억 300만 원이 감소된 1,709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경 없이 58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규모는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503억 8,400만 원, 안전관리과 661억 4,700만 원, 도시재생과 346억 400만 원, 건축과 197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9억 200만 원, 치수사업에 41억 2,700만 원, 주택사업에 8억 1,6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영일만 관광특구 연구용역비 1,700만 원을 감하였고, 도시개발에 오천 용산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3억, 초곡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5억을 편성하였으며, 흥해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건립 시설비 5억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지출에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180억 9,3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자연재난 대응 및 홍보 시설비 등 1억 2,100만 원을 감하였고, 지진발생 주민대피장소 표지판 설치비 3억 1,900만 원,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8억 4,000만 원, 태풍 콩레이 태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지출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등 보존금 반환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디자인에 건축 및 경관디자인 사업비 2,700만 원을 감하였고, 도시재생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옥외광고물 관리시설비 1,200만 원을 감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직접인력운영비 2,7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과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건축물 관리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주거복지사업에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으로 7억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업무추진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하천보수 및 시설물 관리 예비비 1,700만 원을 감하고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반환금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여 금액 변경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총 1,268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도 예산 1,103억 5,500만 원보다 127억 2,800만 원이 증가된 1,230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7억 4,900만 원보다 2억 원 증가한 3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308억 4,600만 원, 안전관리과 302억 3,400만 원, 도시재생과 384억 4,400만 원, 건축과 235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9억 200만 원, 치수사업 20억 3,200만 원, 주택사업 8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용역 등 11억 8,1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건전한 도시개발 운영비 3,800만 원, 도시개발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구 포항역 복합개발사업 일반운영비 등 600만 원, 초곡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지적관리 인건비 외 1억 5,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지적관리 인건비 1,2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인건비 등 1억 1,2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에 새주소사업 인건비 외 1억 6,400만 원, 산업단지 조성에 일반산단 조성 시설비 3,500만 원,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600만 원,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7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외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9억 원, 보존지출에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금 18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관리과입니다.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안전기획 추진 보상금 및 민간이전사업으로 3억 1,5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900만 원, 자율방범연합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2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비 3,2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1,000만 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1억 700만 원,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4억 700만 원,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사회재난 예방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3억 2,5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운영비 800만 원,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 훈련 운영비 1,000만 원, 주민보호 장구류 지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주민 대피시설 보강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원전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방재체계 구축 자산취득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정보 통합관리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2억 3,000만 원, 방범 CCTV 설치 시설비 30억 3,400만 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위탁·운영으로 1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자연재난 대응 및 홍보에 9억 1,0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및 풍수해보험 운영 보조 7,400만 원, 냉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19억 2,300만 원, 초곡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비 66억 7,500만 원,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0억 600만 원, 지진피해 응급복구 공사 등 2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위 시설관리에 1억 5,80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외 3건에 일반보상금 1,900만 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경보체계 구축에 재난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5억 3,2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비 및 시설비 6,000만 원, 지진해일경보시스템 시설비와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비로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외 1억 1,1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치수사업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디자인에 건축 및 경관디자인사업 운영비 및 시설비 22억 2,100만 원, 도심해안변 포항 워터폴리 조성사업비 16억 300만 원, 송도로 문화예술상징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4억 200만 원, 대송면 제내리 행복안심마을 조성사업비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에 도시재생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1억 3,000만 원,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비 21억 400만 원, U-Line 프로젝트 프로그램 연구용역비 1억 원,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앙동·송도구항·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16억 5,100만 원, 스마트 도시재생 일반운영비 1,700만 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16억 8,000만 원, 구 중앙초등학교 활용에 폐교부지 매입 등 37억 4,100만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94억 3,100만 원,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3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9,9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 3,800만 원, 죽파로 이야기 숨 쉬는 상상간판거리 조성사업비 5억 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직접인력운영비 인건비에 2억 5,4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외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주거안정시책 지원, 공동주택사업비 3,100만 원, 한옥건축 지원사업비 2,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운영비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7억 3,900만 원, 건축물 관리 보상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지원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복지사업에 주거급여 지원 운영비 및 맞춤형 주거대상자 급여 지급 222억 5,7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2,3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외 9,4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외 이자수입 9억 200만 원,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및 사업비로 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3억 2,500만 원, 하천 점‧사용 변상금 및 지난 연도 수입 1,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외 1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천시설 업무지원 운영비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4억 6,200만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연구개발비 10억 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4,8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및 예비비 4억 원, 하천관리 인건비 등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이자 수입 및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수입 등 8억 1,700만 원, 세출예산에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운영비 및 예비비 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1,493만 3,000원이 감액된 6,247억 3,91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4,770만 8,000원이 감액된 5,221억 6,88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형산강사업과 예산안은 하천개발 및 관리에 4억 6,147만 원, 재무활동에 5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7,282만 4,000원이 증액된 557억 6,951만 9,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단 도시녹화사업에 1억 2,540만 원, 산림과 산림정책사업에 9억 2,613만 원, 재무활동에 2억 3,77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과 공원 및 녹지관리에 2억 1,55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1억 284만 6,000원이 감액된 1,709억 1,842만 4,000원으로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2억 8,300만 원, 재무활동에 180억 9,36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안전관리과 재해 및 재난관리에 14억 9,985만 원, 재무활동에 72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 도시공간 조성에 46억 7,300만 원, 청소년 공간 조성 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2,62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축과 주거안정 지원에 7억 2,539만 원, 주택 건설 및 운영에 1,592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7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진대책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764만 2,000원으로 방재정책과 지진피해 수습에 25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8,971만 4,000원이 증액된 1,845억 2,499만 원으로 건설과 도로건설 확·포장에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5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사업에 6억 3,800만 원, 재무활동에 3,77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시설과 도로시설 관리에 18억 9,09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21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지원과 도시교통 활성화에 1,123만 원,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5,099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0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24억 23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771만 9,000원이 증액된 496억 5,056만 4,000원으로 하수도과 하수도 개선사업에 2,89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 9,6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363만이 감액된 141억 1,003만 1,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지적관리에 1,700만 원,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3억 3,128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1억 2,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에 4,4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북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151만 1,000원이 증액된 232억 6,054만 6,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지적관리에 2,03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5,577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601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원이 증액된 1,431억 1,25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2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3,277만 5,000원이 증액된 1,025억 7,0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14억 3,27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 및 정산과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잔액 정리를 위하여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27억 4,088만 7,000원이 증액된 4,360억 8,86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1억 2,878만 5,000원이 증액된 3,581억 1,187만 8,000원이며,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형산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1,144만 6,000원이 감액된 64억 9,187만 6,000원으로 하천개발 및 관리에 10억 5,73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78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상생정책관리에 1억 4,9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8억 861만 1,000원이 감액된 421억 1,099만 4,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단 포항 둘레길 조성에 8억 8,165만 원, 행정운영경비 1,551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녹지정책 관리 2,536만 원, 도시녹화사업에 18억 8,807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림과 산림정책사업 13억 5,45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32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원과 공원조성 및 관리에 15억 3,21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2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127억 2,796만 6,000원이 증액된 1,230억 8,325만 2,000원으로,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40억 5,781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162억 2,20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521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에 2억 9,0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안전관리과 인적 재난관리에 36억 963만 원, 민방위 운영에 10억 9,406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해 및 재난관리 76억 5,63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77만 원, 재무활동 2억 1,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생과 도시공간 조성에 291억 8,758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6,66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27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공간 조성에 31억 7,91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축과 주거안정 지원에 78억 4,20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502만 원, 재무활동 1,42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건설 및 운영에 44억 3,08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진대책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152만 9,000원이 감액된 24억 2,380만 1,000원으로, 방재정책과 재해복구 능력 강화에 1억 4,42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79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진피해 극복지원 10억 5,000만 원, 지진피해 수습에 24억 4,633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안전도시사업과 주거복구에 10억 56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97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거안정과 재난복구에 6억 9,153만 원, 행정운영경비 3,52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 편성안은 전년 대비 60억 6,421만 원이 감액된 1,177억 2,072만 1,000원으로, 건설과 도로건설 확·포장에 12억 7,84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사업에 3,11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시설과 도로시설 관리에 203억 3,77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2,387만 원과 교통지원과 도시교통 활성화에 9,3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 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육성지원에 160억 9,47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차량등록과 차량등록 운영에 6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67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예산편성안은 전년 대비 11억 9,890만 4,000원이 감액된 426억 6,037만 7,000원으로 하수도 개선사업에 5억 9,890만 원, 재무활동에 6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편성안입니다. 남구청 소관은 전년대비 14억 7,619만 7,000원이 감액된 118억 6,231만 3,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민원토지정보기반 강화 1,676만 원, 지적관리에 7억 7,95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2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1억 4,4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21억 6,110만 원, 재난재해예방에 13억 6,896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4,5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 관리에 28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6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전년대비 10억 6,171만 6,000원이 감액된 117억 5,854만 4,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민원토지정보 기반강화에 2,044만 원, 지적관리에 6억 4,74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201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2억 8,6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1억 3,66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75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재해 예방 9,93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에 1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4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은 6,600만 원이 감액된 1,188억 1,025만 원이며, 세출은 6억 1,210만 2,000원이 증액된 779억 7,67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7,000만 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9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20억 3,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700만 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1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9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 특별회계 27억 1,010만 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각종 재난관리, 도로건설, 도시교통 활성화, 하수도 개선사업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녹지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 용역의 경우 포항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과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계획 및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예산에 관련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대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