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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2-03

이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록

박영록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야 할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중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나영민 운영위원장님의 발의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 안건에 대해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나영민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양해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개정으로 상위법의 적용과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개정 및 2018년 11월 22일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가 결정됨에 당초 175만 원의 월정수당에 2.6% 인상된 179만 5,500원을 2019년 1월부터 적용 지급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 제2조제1항 의정활동비 지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며 다만, 법원의 판결로 인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간략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조문의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전부개정하고 상위법의 개정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심의 결과를 조례에 적용하며,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통하여 의원 윤리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팔입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과 여비지급에 대한 상위법의 개정으로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또한 법령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등의 개정과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심의 결정으로 이를 조례에 적용함이 타당함과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으로 인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윤리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의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일곱 개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셨는데 지금 채택된 게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봉급 인상률 2.6%, 올해 2.6% 인상됐기 때문에 2.6%로 인상을 하면 우리 시민들 의견을 묻지 않고 의정비를 인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의견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정활동비보다 많거나 같게 인상을 하게 되면 시민들 500명의 의사를 물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7개 안 중에서 2018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2.6%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개 안도 더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명기

이명기위원

몰라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영두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 배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3쪽입니다. 예산서 보면 733페이지인데 의회사무국 예산이 20억 5,452만 6천 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8억 6,704만 5천 원, 약 90.87%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8,748만 천 원, 약 9.13% 됩니다. 1쪽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사무국 예산이 20억 5,452만 6천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8억 9,527만 5천 원인데 1억 5,925만 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단에 보시면 의정활동비가 2억 2,4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시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1억 8,360만 원, 보조활동비가 4,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월정수당이 3억 5,700만 원,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그게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7,980만 원, 세부적으로 보면 의장 3,120, 부의장 1,500, 상임위원장 2,880, 예결위원장 480,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개발비라 해서 그게 3천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의원 역량개발, 이것은, 아까 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3,380만 원입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인데 전국 시·군의회의장협의체 부담금이 매년 1,450만 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963만 5천 원인데 지난해보다 약간 요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57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요율이 약 3.12%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금인데 이것도 1,153만 2천 원입니다. 다음 의원 전문성 확보에 1억 75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의원 국내여비가 1,700만 원 있고 의원 국외여비가 9,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보시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050만 원, 그 중에 보면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7,650, 국제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 1,400만 원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인데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청사 조경관리, 해서 805만 2천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81만 6천 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인데 3억 8,557만 8천 원인데 작년 예산이 4억 149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1,591만 8천 원 작년보다 감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작년에 비해 조금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1억 7,341만 8천 원, 일반수용비가 주로 행정사무용품 구입이 520만 원, 의회소식지가 800만 원, 의원 안내책자 제작 750만 원, 이렇게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에 1억 1,200만 원, 50만 원 해서 16개 신문 14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 의정활동 기록 보존, 해서 73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 보시면 앨범 제작하는데 150만 원, 또 전직 의원 사망에 따른 표식 구입에 400만 원, 현수막 제작 300만 원, 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의정연수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1,92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운영수당 70만 원 계상돼 있고 급량비가 8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또 시의회 홍보 영상물 제작하는데 2천만 원, 기타 소모품 비품 구입하는데 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억 5,376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약 508만 2천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및 제세,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4,433만 4천 원, 다음 4쪽입니다. 상단부는 연료비가 1,743만 원입니다. 그것은 청사 보일러, 냉·온수기, 발전기 유류대입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가 7,399만 6천 원입니다. 주로 보시면 청소용역비 1,200만 원, 청사 유리창 청소하는데 400만 원, 수변전설비 유지관리비에 202만 5천 원, 주로 청사 유지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5쪽에 보시면 청사 조경수 전정작업에 천만 원,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1,700만 원, 방송장비 유지 보수비가 200만 원, 또 차량 선박비가 1,8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승합버스 600만 원하고 승용차 1,2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가 국제화여비 포함해서 7,308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 세부적으로 보시면 국내여비가 2,808만 원인데 시·군의장협의회 참석 128만 원, 또 의정업무 추진 의정활동 지원에 2,560만 원, 또 국제화 여비에 4,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국제화 여비 4,500만 원 중에는 의원 해외연수하는 것이 2,250만 원, 또 국제교류행사하는 것이 900만 원, 또 경북의장협의회 국외연수가 45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또 경북중서부의장협의회 국외여비가 9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3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75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주로 LED컨버터 구입, 배선기구 구입, 케이블 구입 통합해서 957만 5천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10만 원 정도 감해 놨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도 보시면 주로 우리 청사 기계설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6쪽 상단부 기계설비 공구 구입하는데 1,500만 원, 기타 소모품 6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인데 3,788만 원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그 중에 상세한 내용을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2,438만 원, 그 중에서 자매도시 인사 초청이 920만 원, 또 숙박비 600만 원, 식비가 320만 원, 자매도시 초청이 1,518만 원인데 그 중에 숙박비 990, 식비 528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인데 1,350만 원입니다. 거기도 보면 의정추진 표창패 제작에 750만 원,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표창패가 600만 원 해서 총 1,35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6,4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6,400만 원 중에 칸막이 보수공사 2,200만 원, 체력단련실 인테리어공사 2,200만 원, 의회 지하 가스 보일러 교체공사에 2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1억 7,4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1억 4,7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시면 사무환경개선 집기 구입하는데 3천만 원, 차량구입 11인승 차량구입하는데 1억 4천 계상해 놨습니다. 컴퓨터 구입하는데 400만 원 해서 총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내실화인데 5,494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무관리비가 4,32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4천만 원 계상돼 있으며 일반수용비 중에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에 3,600만 원, 회의서류 유인하는데 4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32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202여비인데 국내여비입니다. 1,024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의사진행 자료수집하는데 국내여비가 256만 원, 그리고 의사업무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에 768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배상금 15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소송 때 증인 출석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해서 3만 원씩 5명 가는 것 10회로 해서 15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의정유공대상자 시상식 운영인데 시상식 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중서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운영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로 4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중서부지역 의회 체육대회 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때 비용이 5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행사 초청인데 행사운영비로 해서 535만 원 작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계상돼 있습니다. 3도시·군의회 상호협력발전 간담회인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3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850만 원 계상됐습니다. 작년에는 4,050만 원인데 1,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남는 예산도 있고 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2,85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 중에 위탁비가 950만 원,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1,510만 원, 급량비가 4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내여비가 1,800만 원, 여비인데 여비가 1,96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1,800만 원 있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160만 원 해서 1,960만 원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 1,800만 원 중에는 우수시책 개발 자료수집 480만 원, 전문위원 교류활동 지원 240만 원,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120만 원, 자치행정위원회 24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지원하는데 240만 원 해서 총 1,8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의안심사 및 상임위원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사무국에 인력운영비 인건비를 말합니다. 1억 4,177만 9천 원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건비가 약간 인상돼서 전년도보다 1,112만 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 1억 3,524만 5천 원, 기타직 보수가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게 653만 4천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하단부는 의회사무국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436만 2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부서 공통운영비가 200만 원, 월간지·주간지 구독료 130만 원, 교양용 신문 구독료 360만 원, 행정사무기 소모품 구입 480만 원, 중간 부분에 화장실 환경개선 및 소모품 구입에 466만 2천 원, 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가 3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인데 국내여비입니다. 부서 공통여비인데 34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203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의회사무국장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들 사기진작하는데 14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에 360만 원, 전문위원실에 240만 원 해서 6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인데 사무국장이 420만 원, 전문위원이 240만 원, 또 전문위원 6급 60만 원 해서 총 72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전문위원

의회사무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5,452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18억 9,527만 5,000원보다 8.4% 증가한 1억 5,92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이유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차량구입과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집기구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의원역량개발비’의 경우 당초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에만 편성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을 자율성 확대를 위해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편성할 수 있는 ‘의원역량개발비’의 통계목을 신설한 점과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있어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만 편성하여 의회운영 내실화와 의정활동 지원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3도시·군의회 상호협력발전 간담회 예산편성은 지역현안과 의정활동 정보교환으로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으며 또한 의전용 차량구입으로 연수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과 자질함양, 시정에 접목 가능한 모델의 벤치마킹 등 의정활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1페이지 2018년도 의원 역량개발비 있죠, 2018년도 보니까 의원 역량개발비가 6천만 원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의원 역량개발비가 공공위탁 자체교육 3천만 원과 민간위탁으로 3,380만 원으로 구분돼서 올라왔네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그게 구분한 것이 공공위탁해서 행정자치부라든지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산업기술원이나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각각 구분해 놨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380만 원 증액된 겁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게 지금 줄었죠? 2회 하던 것을 1회로 하고 그리고 의회 홍보물 제작을 천 개 하던 게 500개로 줄었네요? 준 이유가 뭡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예산을 해보니까 2,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 보니까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게, 작년에 사실은 조금 과다하게 잡아놨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하는 바람에 우리 의회도 조금 긴축을 하자, 이 정도 해도 사실은 의회사무국이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해수

박해수위원

사무관리비 보니까 의회소식지를 원래 2회로 배부를 했었는데 1회로 왜 줄였습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원래 한 번입니다, 그게.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2018년도 보니까 2회로 적혀있던데요.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예산을 2회 세웠는데 실제는 1회 나가는데 작년에 예산을 2회 하는 것으로 세워놨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의정활동 홍보에서 보면 16개 신문이 있죠? 그런데 기존에 12개 신문에서 지금 16개로 늘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신문 말씀입니까?
해수

박해수위원

예. 신문 50만 원 해서 16개 신문 적혀있는데 2018년도 보니까 12개였는데 왜 12개에서 4개나 더 어떤 신문사이길래 4개나 더 늘었습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신문사 구체적으로 아니고 예상으로 해서 앞으로 신문 이런 것,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신문사도 늘어나고 하니까 작년보다 예상해서 두 배 정도 더 늘린 것 같습니다. 추정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4개가 늘어서 지금 2,200만 원이나 증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신문한테 지급한다기보다도 내년에는 홍보비가 좀 많이 안 들겠나 싶어서 조금 늘려놓은 것 같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제가 26일부터 27일에 실시한 연수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2019년도 예산 심의 앞두고 26일, 27일 의정활동 관련해서 연수를 실시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얘기할까 하는데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를 드렸죠. 예산 심의 앞두고 예산에 관련된 심도 깊은 교육을 좀 해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교육이 예산 관련해서는 1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이 교육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룰 수 있도록 예산에 관련된 교육을 좀 더 며칠 잡아서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이번에 첫날 그 분 차관도 하고 고시 출신이고 아주 똑똑한 분이던데 제가 공무원이 들어도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시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니까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튿날도 다른 강의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하고 조정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간사

박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급량비가 있죠? 급량비가 800만 원 예산액이 돼있는데 이게 의원들 밥 먹는 겁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급량비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의원님들은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이것은 직원들이 야근이라든지 특별하게 휴일에 나와서 할 때 사용하는 급량비인데 이것은 어느 부서이든지 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습니까? 전년도 800만 원은 금액이 적정합니까? 그대로 다 쓰여집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예산은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이복상위원

거의 다 씁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거의 다 썼다고 봅니다.

이복상위원

6페이지에 시설비 6,400만 원 하단부에 층별 칸막이 보수공사에 2,200, 체력단련실 인테리어공사에 2,200 되어있는데 층별 칸막이 공사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건물이 칸막이가 방음이 안 되고 또 보기 흉하게 있으니까 무슨 겉에 외관을 바꿔보자는 뜻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럼 1인 1실 개념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아직은 완전 계획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일단 예산만 세워봤는데 저것이 방음도 안 되고 외관상 보기 흉하니까 저것을 조금 디자인을 넣고 미화하자는 그런 뜻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칸막이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칸막이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할지도 세부적으로 봐야 되고,

이복상위원

일단 계획만 잡아놨다,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이복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체력단련실 인테리어공사는 지금 체력단련실이 밑에 있는데 사실은 그게 될지 저도 퇴직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의원님들이 1인 1실이 안 되니까 불편한 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지역구에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저는 1층에 체력단련실을 의원님들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오라고 하면 누가 왔다갔다하는지 다 노출이 되니까 1층에 체력단련실 하는 것을 의원님들 면담할 수 있는 장소로 의원님들 개인이 지역구에서 여러분들 오시면 체력단련실에다 다시 인테리어 해서 하고 체력단련실 옛날에 3층에 가면 탁구장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있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세워봤는데 그것도 의원님들이 의사가 일치가 돼야 하는 거지 예산은 일단 세워놨습니다.

이복상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운영 있죠? 거기에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몇 명, 읍·면·동에 각 한 명씩입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중서부지역 의장협의회 말씀입니까?

이복상위원

아뇨, 아뇨, 의정유공대상.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아, 유공대상.

이복상위원

읍·면·동 한 명씩입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이복상위원

읍·면·동 한 명씩에 그러면 22개 읍·면·동에 약 20만 원 조금 더,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감사패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감사패도 주고 다과회도 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상위원

그것 아닙니까? 그것이지 싶은데?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작년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올해는 인상된 것도 없고. 이 정도는 있어야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식사도 합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식사는 안 하고 다과 정도 해서 오시는 분, 또 22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축하해 주러 따라 오는 분들, 이렇게,

이복상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장소는 3층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본회의장에서 다과를 할 수 있어요?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거기에서 나와서 다과는 맞은편에 우리 회의장에서 하고,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간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좀 전에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있죠? 이게 7쪽에 보면 여기에 500만 원이 1식 해서 500만 원이 돼있고 그 앞쪽에 한번 보세요. 6쪽에 보시면 밑에 일반보상금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표창패가 있거든요.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표창패 제작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지금 표창패를 주는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다과회 하는데 500만 원 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도 여태까지 그냥 관심없이 있었는데.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다과회하고 주로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사비용.
명기

이명기위원

이 500만 원 주로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요?
희현

강희현의정계장

꽃다발도 하고 행사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한번 보십시오. 유공대상 시상자 표창패만 주잖아요? 지금 표창패 하나에 25만 원씩 같으면 이것 전국에서 최고 좋은 겁니다. 대통령도 이런 것 안 줍니다.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것, 아, 내참.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꼭 25만 원 지출한다는,
명기

이명기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의회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 우리가 그냥 하는데 우리부터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이것 이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표기를 8쪽에 보면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있죠? 이것은 보통 월례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매월 합니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원래는 매월 하게 되어있는데,
희현

강희현의정계장

매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매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희현

강희현의정계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몇 개에서 합니까?
희현

강희현의정계장

작은 데 이런 데는,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우리 김천 의장님이 속해 있는, 우리 김천시 의장님이 속해 있는 시·군협의회에 관할되는 데가 몇 군데냐고요.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경상북도는 다입니다.
희현

강희현의정계장

23개 시·군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엄청나잖아요? 몇 개입니까, 그게?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23개 시·군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3개 시·군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밖에 안 돌아오는데 뭘 매년 500만 원씩 올려요? 돌아가면서 한다며? 지금 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희현

강희현의정계장

그게 아니고 이게 경상북도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게 혹시 그해에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정해져있지 않나요? 어째서 매년 그렇게 그게 달라집니까? 우리도 계를 해도 다섯 명 계 하면 이달은 너, 그 다음에는 너, 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500만 원씩 잡으면,
희현

강희현의정계장

그런데 우리가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했거든요.
명기

이명기위원

작년에 했으면 아직 멀었잖아요? 23명이면 아직 스물네 번 뒤에 돌아오는데.
희현

강희현의정계장

내년에는 우리 시가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2년만에 왜 우리가 또 합니까? 2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다며?
희현

강희현의정계장

그런데 그 중에 또 혹시 빠지고 이러면 우리가 또 할 차례가,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가 왜, 다른 데 빠지면 차례가 되면, 우리가 계 유사를 하는데 내 차례인데 내가 빠졌다고 유사비 안 냅니까?
희현

강희현의정계장

하여튼 그리고 군부 작은 데는 가끔 빠지고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얘기가 지금 이해가 우리가 위원들을 이해를 좀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내가 의회 것이라서 녹음이 자꾸 되는 게 별로 안 좋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의정 홍보비가 아까 박해수 위원님 하는데 많이 늘어났죠? 2천 얼마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희현

강희현의정계장

2,200만 원,
명기

이명기위원

자, 이런 것도 제가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과들도 보면 사무관리비는 지금 총괄하면 2,100만 원이 감소됐잖아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감소됐는데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빠졌는가를 옆에 비고에다 하든지 아니면 전년도에다 하든지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항목을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초선 의원님들은 지금 어디 것이 올랐고 어디 게 내려갔고 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박해수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 전년도 결산하고 지금 나름대로 맞춰봐서 이미 메모해 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영두

이영두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기획실에 지적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사무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과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하는데 뭉쳐서 이렇게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의정활동비도 열심히 하고 욕은 우리가 다 얻어먹고 관에는 박수만 받는데 우리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 다 시키고 본청에서 다 주라 하세요, 우리 괜히 돈 주고 욕 얻어먹고 하지 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기록중지

15시30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