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갑수 농업지원담당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 워크샵에 참석하여 김수정 예산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주무관 김수정 인사) 조금자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조금자 인사) 이윤미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이윤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39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9억3,836만5,000원 증액된 49억7,565만6,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억3,891만원, 균특회계 4억7,650만원, 도비 7,466만5,000원, 시비 38억8,558만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농업인 교육에 696만8,000원으로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247만2,000원, 학습단체 및 연구회 전문교육 등 일반보상금 249만6,000원, 농업인 교육장 난방비 구입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에 3,075만7,000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 209만3,000원,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 등 재료비 26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등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431만4,000원. 741쪽입니다. 태백시 농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지원 민간이전으로 1,1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위원 수당 일반운영비로 14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등 작업복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60만원. 742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및 공구 구입 재료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으로 강사수당 및 홍보물제작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재료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지원은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60만원. 743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선진영농 교육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은 재료비로 25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 등 농업경영 정보지 지원 일반운영비로 408만원,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은 생활개선회 신문구독료 일반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300만원,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으로 일반운영비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농촌 여성 경영 마케팅 교육으로 300만원으로 강사수당 150만원, 교육재료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기술교육은 1,400만원으로 농업전문 교육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746쪽입니다. 농업전문 교육 등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6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400만원, 연구회 육성 지원인 일반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 청사 이전은 21억9,465만2,000원으로 청사 이전 공사로 21억5,500만원을 감리비로 3,189만4,000원, 부대비로 7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으로 600만원은 활력화 추진여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으로 2,441만원으로 수리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로 941만원, 임대 농기계 운영에 따른 부품 구입 재료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발전 의식 함량 선진교육에 1,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현장 순회활동은 1,127만원으로 749쪽입니다. 현장지도 순회차량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607만원, 농업기술지도 및 정보지원 여비로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1,008만원으로 농촌지도 업무추진여비로 농업기술센터 운영 관리에 1,281만1,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2억원으로 75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연구는 200만원으로 실증시험포 운영 공공운영비로 140만원, 재료비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1,200만원으로 751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구입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4억5,106만원으로 검역 병해충 화상병 방제비 일반보상금으로 154만원, 75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선충방제비 보상금은 4억4,952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은 300만원으로 표찰제작 90만원, 농가보상금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은 2억원으로 753쪽입니다. 실증시험포 기반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지도는 550만원으로 배양배지 및 종균 구입 등 재료구입비로 126만8,000원, 클로렐라 자가 배양기 구입에 423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288만원으로 조사표 및 경영기록장 조사 여비로 96만원, 조사 대상 농가 사례금 일반보상금으로 1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3,300만원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지원에 1,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재료구입에 200만원, 756쪽입니다. 교육 및 회의참석 등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 지원은 300만원으로 기술교육 강사수당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경영진단 및 처방사업 농가 현지상담 여비로 50만원, 현지교육 일반보상금으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은 400만원으로 아스파라거스 생산기반 조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2억7,000만원으로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 환경 기술시범 등 민간자본이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태백오미자 소득안정화 사업은 2,488만5,000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태백 사과 소득 안정화 기반조성으로 3억원, 오이 생산 환경 개선사업으로 944만원, 특화작목 생산 기반 확대 조성은 3,925만원으로 참두릅 생산 기반 조성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채소병해충방제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2억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랭지채소 병해충 선충 방제시범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은 5,000만원으로 760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민간자본이전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5,000만원으로 컨설팅 지원 민간이전에 500만원, 실천시범 민간이전에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는 4억원으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는 1억원으로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763쪽, 76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명으로 1억2,5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행정운영 지원비 등 기본경비는 2,124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626만8,000원, 비상근무 관내여비는 130만원, 업무추진비 3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맨 앞 페이지에 보면 그 난방비 구입하는데 2대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들어 갔네요.

예.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것은 지금 대회의실 지금 교육장이 있는데요.

그게 몇 평이죠?

지금 거기가 약 한 4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했을 때에 그 교육장은 몇 평이죠?

지금 교육장 계획은 지금 전체적인 것은, 잠깐만요. 지금 약 한 면적이 800㎡정도로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여기는 40평이고 새로 신축되는 교육장은 몇 평이냐구요?

지금 거기는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는 안 정해졌구요.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3층 건물에 대회의실에 지금 약 한 150명 들어가는 규모로 지금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150명이 아니고 몇 평 정도 되냐구요.

아, 전체 면적이 말입니까?

아니 아니.

그러면은?

그 교육장 대회의실이 신축 건물에 그 평수가 몇 평이냐는 얘기죠?

평수는 지금 한 100평 정도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150명 정도 지금 계획입니다. 인원이.

그러면 40평에 난방기 지금 2대를 하는데, 그럼 그쪽에다 옮겼을 때 그 활용할 수 있나요?

그쪽은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사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 저희는 지금 계획이 냉난방기를 일단은 설치를 할려고 하는 개념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어디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이예요? 신축에?

아니,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

신축 건물에 그러면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네네.

그러면 이 난방기 이것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당장 올해 거기는 지금 난로가 있는데, 너무 작아 가지고 효율이 작아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더라도 2년 정도 더 걸리거든요.

그런데 난방기 구입하는데, 2년 만에 불용 시킨다구요?

아니지요. 불용 개념은 아니고 거기에 난방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또 보면은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난방기가 다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금 신축 건물에 150평 들어가는데, 난방기를 그러면 6대 설치해야 되겠네?

어디?

신축 건물에.

그것은 지금 아직 확실하게 좀 뽑아 봐야 됩니다.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장님!

네네.

이것을 구입했을 때는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도 고려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예, 맞습니다. 그 고려해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덜컹 샀다가 신축 건물에는 예를 들어서 난방기를 뭐 매립식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타입이 틀려지면 이것은 한 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잘 사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게 난방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예, 난방기가 지금 현재 난로형 조그만한 게 지금 소회의실에 있는데, 아니 대회의실에 있는데, 그것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 그을음이 많이 나고 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 구입 그것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럼 진작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상황이 좀 그래 됐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 구입할 때 신축 건물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 가지고

예, 최대한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 신축 설계비 2억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낼 거래요. 입찰을?

설계비는 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입찰을 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잖아요. 대개 보면 조달청으로 뭐 넘기는 경우 있고 안 그러면 자체에서 발주 나가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계획이래요?

이것은 일단은 조달로 지금 나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소장님, 조달하고 자체적으로 그 입찰을 했을 때 하고의 장단점이 있어요. 모르시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그 의뢰 한다 해갖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준을 따져봐야 알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지역업체 몇 프로 뭐 이렇게 컨소시엄 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

예.

그 분담이행방식이 아니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예.

분담은 파트가 틀린 게 분담이고 공동은 지역업체 하고 이게 강원도인지 뭐 전국인지, 뭐 전국이 아닐 거예요. 강원도 하면 그렇게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 뭐 조달청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좋은 게 아니래요.

예, 알겠습니다.

757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 환경 기술시범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안 나갔었나요?

예, 작년에는 저희가 그 국비로 받아가지고 3농가가 들어 갔구요. 내년도에는 지금 그 2농가로 해가지고 국비로 지금 들어 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그 농가 자체가 틀리죠?

예, 농가는 틀립니다.

같은 데 주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네들은 하마 이미 시범재배를 통해 가지고 그 경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면 안, 주면 안 돼요.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맹 똑같습니까? 758페이지에 보면 오미자 소득안정화 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 민간자본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86개소에 지금 9.3㏊에 대한 면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농정산림과 조정하는 부분이 좀 있고 좀 뺄 수 있는 부분은 다 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네, 그 밑에 태백 사과 소득안정화 기반조성은 이것은 어디 할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 농가들이 신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신규 들어가는, 신규 들어가는 뭐하고?

예, 신규 들어가는 부분도 또 기존에 있는 농가 중에 그게 이제 저온저장고라든지 생력화 작업기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장 마다 그 있는 또 매트라는 이런 부분, 활력화 부분으로 해갖고

자, 그러면 소장님!

예.

기존 것은 뭐 저온냉장고나 기타 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신규는 어디냐니까?

예, 지금 신규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해 내년도에 또 신규 농가를 또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갖고

그럼 신규로 신청 받아가지고 이것 하는 거래요?

네네, 신규는 이제 농가를 신청을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연초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신규 이것 사과 있잖습니까?

네네.

지금 문곡에도 있고 문곡 어딘지 아시죠? 사배리골 안에 그 거기도 있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점은 다 없어 졌고 있는데, 사과 자체는 괜찮더라고 괜찮은데,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신청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를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사과 면적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랭지 배추 하시는 분들하고 고추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곰취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대체작목으로 좀 돌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아니, 이제 그래 되면 이게 사업하시는 아니,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론 그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하면 옮기는데.

네네.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존에 걸로 더 확대 시킬 거래요?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

농가들에서 더 확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면적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가 없다 그러면?

네네.

오이 생산도 그렇고?

예.

이게 이제 참두릅, 오미자, 구기자 이것도 맹 똑같은 내용이네. 그죠?

예.

민간자본으로 해갖고, 기존에 했던 데는 좀 지양해 주세요.

예, 그 대신 저 오이 생산 환경 개선 시범은 올해 이 농가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좀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추가로 했던 데 지원, 다른 것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은 하세요.

네네.

예, 그런 것은 하는데.

예, 기술적인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76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이것은 뭐죠?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농촌 어르신들이 그 마을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그 놀이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놀이?

예, 놀이 문화라든지.

아, 놀이 문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다 저거겠네 뭐 국악이나 기타 뭐 색소폰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밸리댄스라든지

그러니까 예.

그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예, 그것 보니까 지금 다른 파트에서도 관광문화과에서도 이제 지역에 경로당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밑에 보면 61페이지 보면 가공센터 이 설치 이것은 뭐죠?

어디?

761페이지 농산물 종합?

예, 이게 지금 저희가 국비로 확보한 사업 중에 이게 2년차 사업으로 해갖고 청사 내, 우리 청사 내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지금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청사 가공센터 설치공사비는 이게 건물비만 지금 현재 4억이 되구요. 나머지 지금 6억 부분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후년도 예산 배정.

계속비사업이래요?

예,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산나물 축제 이것은 뭐 이것 주최는 어디서 할 거래요?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오투리조트 쪽에 거기 스키 활강장 있잖습니까?

예.

거기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장기적으로 거기 스키 활강장을 이용한 그 산나물들을 식재를 좀 해서 채취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체험 장소도 만들면서 같이 운영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기술센터 이게 소관인지 농정산림과에 아마 소관이 될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저 생각이래요.

예.

오투 그 스키장에 겨울에 이제 그 풀을 심어 갖고 그 풀이 자라면서 산양을 대규모로 산양을 이제 키우면 거기에 이제 거기 리프트가 아니고 곤돌라 이렇게 올라 가거든요.

네네.

올라가서 이제 그 위에다가 뭐 산양 먹이 이렇게 그것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놓고 그래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산양이 이렇게 휀스를 이렇게 쳐가지고 접근해서 이렇게 먹이주고 그 가족단위로나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서 놀이하고 아이들이 보고 이런 체험도 좋은데, 실지 그것은 제가 봐서는 초기에 좀 들어가지만 그 놔두면 숫자도 불고 제가 봐서는 이것 괜찮은 저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게 돈도 적게 들어가고.

예.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아니, 산나물 축제를 활강 쪽에다가 한다 하니까.

네네.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목을 한번 시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거기 740쪽에요.

예.

그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 있잖습니까? 260만원?

네네.

이것 농업인의 날 그 운동장에서 이번에 했던 것 그 행사인가요?

예, 그 행사에 관련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금년에 처음 이제 한 번 가 봤는데요.

예.

음식들이 다양하고 또 상품으로 개발해서 브랜드화 해가지고 소득창출사업으로도 가능한 음식들도 여러 건 있더라구요.

네네.

그러면 이 260만원은 재료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상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재료비 개념입니다.

재료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200만원에 관련된 재료비로.

그런데 이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를 꼭 농업인의 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요?

그게 지금 어찌 보면은 조금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어떤 관행적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아니고 뭐 농업인 대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된다 그러면은 생활개선회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해갖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습단체에 볼거리 부분이 조금 농업인단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볼거리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그 괜찮은 음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농업인의 날 매년 행사를 하시면서 하니까, 매년 거기 참석하시는 농업인들만 그 음식을 접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브랜드화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상품화 시켜가지고 판매도 하면서 좀 소득창출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구요.

예.

그리고 농업인의 날 그간에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제 매년 보셔 가지고 좀 참석도 하시고 보시고 접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태백시 다른 큰 축제 있지요?

네네.

그 연못에서 하는 태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들이 참석하는 여성단체 그 며느리 축제라든가 또는 뭐 다문화인의 날 뭐 행사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태백제 같은 큰 행사 때에 이런 음식들을 선보여 가지고 좀 상품화 시키고 개발해 가지고 판매도 가능하도록 사업 쪽으로 연결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그냥 행사로 끝내기는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예, 많이 아깝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구요. 753쪽 보시면 그 원예작물이 있지요?

예.

원예작물 기술지도 있는데, 저희 태백시 지역에서는 어떤 원예작물에 대해서 기술을 지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지금 그것은 클로렐라 배양을 해갖고 보내는 것은요. 지금 저희가 많이 배양을 하게 되면은 뭐 배추 농가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갔던 부분은 고추 농가들하고 샐러리 농가 그리고 상추 농가 이렇게 단순하게 몇 작목 세 작목 정도 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클로렐라를 개발해 가지고 그 작물에 영양제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예, 영양제 식으로 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8쪽요. 민간자본이전사업 이래가지고 참두릅, 오미자, 구기자 그 생산 기반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시행한지가 여러 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됐지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0년대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했구요. 구기자는 지금 작년에 처음 해가지고 올해 2년째 들어갔고 참두릅은 뭐 지속적으로 좀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걸러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다른 혹시 작물 쪽으로 지원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데 지금 소득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참두릅 보다는 개두릅을 많이 보급을 해줬구요.

요즘은 그렇지요. 추세가.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참두릅이 오히려 가격이 더 좋은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보통 5월달에서 6월달 정도에 참두릅이 나오다 보니까 타지역에서는 오히려 그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먼저 다 추수가 되고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에 먹는 부분들이 또 많이 선호를 또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우리가 이 지역적으로 늦는 것도 오히려 또 하나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또 원하는 부분이 이 참두릅도 이제 원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 민간사업 보조할 때 보조금도 나가겠지만 개인들 자부담도 있으실 것 아니예요?

예, 50대 50으로 지금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그 민간보조자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그 대상자수가 전농가가 아니라 이렇게 몇 농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불협화음이 혹시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래서 저번에 일전에도 정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연초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참여를 한 다음에 거기가 저희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한 다음에 이제 선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대상 그 사업자 선정하실 때는 공정성을 좀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심창보 의원님이 질문하시기는 했는데요. 그 농산물가공센터 있지요?

네네.

이게 뭐 대상 품목이나 이런 것은 뭘로 하고 계세요?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는 지금 현재 딱히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장 신축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작목을 정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저희들 그 가공하시는 분들하고 또 단체 회원님들, 농업인들 다 모여가지고 어떤 품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먼저 그것을 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작목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천상의 산나물 축제는 오투리조트 그 스키하우스 있는 부분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시기는 봄이 되겠네요. 산나물 채취하는 그 체험도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종류의 나물을 식재하실 건지?

지금 현재 심을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많이 있는 곰취부터 시작해서 산마늘이라든지 그리고 눈개승마 그리고 또 어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물들을 복합적으로 좀 심어가지고 그런데 또 거기 아직 지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작물이 거기 들어간다고 다 자라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산채들은 다 심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소장님, 기술센터가 언제 준공이죠?

지금 센터 청사 준공 예정은 2020년 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 청사에서 2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소는 지금 현재 지금 설계가 입찰에 지금 들어 갈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도 8월경 정도에 지금 8월이나 10월경 사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지가 아직 확정적이, 그 위치가 정해지긴 했지만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기본 시설이 만들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급한게 사실 우리 임대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 우리 농기계를 사시겠다는 예산은 보니까 10원 한 장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게 농기계는 올해 예산이 6억이 이월됐었습니다.

6억이?

예, 그래서 그 농기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 저희가 일단은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시기 전에 제가 언뜻 들었어요. 트랙터 뭐 80마력짜리인가?

네네.

80마력짜리 트랙터 어디다 씁니까요?

그런데 그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되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기계를 살 수 있는 한계가 뭐냐하면 80마력 이하로 사게끔 그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럼 아예 사지 마시죠. 이월 시키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80마력 가지고 이 비탈길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사실 없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저 논두렁 밭두렁, 논두렁 갈 때만 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소장님!

네네.

우리 태백에 트랙터만 갖고 전문으로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예.

의견을 좀 물어 보시고 농기계 같은 경우도,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 사갖고 또 오히려 이제는 하우스가 많이 늘잖습니까?

예, 많습니다.

소형트랙터 그 다음에 조그만 장비 같은 경우

예, 소형굴삭기.

예, 굴삭기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 소형굴삭기 하나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희

저 실증시범포에 있는 것?

실증시범포에 지금 갖다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요? 거의 녹슬지 않고?

네네, 지금 그래서 농기계는 지금 저희가 총 구입 할려고 하는 게 의원님 말씀 말따나 작은 트랙터를 지금 현재 3대를 구입하고 하우스용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형굴삭기는 지금 5대를 지금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 되어서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 가지고 여기 농기계는 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80마력 같은 경우는 힘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쟁기질을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주 좀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법령이 나는 그게 있는지는 사실 미처 몰랐습니다.

예.

한 번 나중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별도로 이제 제가 한 번 찾아뵙고 들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내년 예산에 29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예.

29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기술센터 신축사업을 빼고 나면은 기술센터 신축사업을 예산에서 제하고 나면 예산이 순수 우리 농민들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순수 얼마 정도 늡니까요?

예, 순수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청사 관련 된 부분이 약 한

빼고 나면?

예, 23억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한 24억 정도 되지요?

예, 2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이러는데, 그 중에 1억 정도는 우리 산나물 축제.

예.

축제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 정미경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오투에서 하겠다?

예.

오투 저기 스키장

스키장 슬로프 쪽하고 그 주차장 쪽이 되겠습니다.

이 계절이 보통 6월달에 하는 가요? 7월달?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5월 초순경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예.

우리 기술센터나 우리 산나물 뭐 작목반 뭐 하시는 분들, 5월 한 중순 정도 잡더라도 과연 시너지효과가 나타날건가? 산나물을 많이 심고 뭐 양구나 뭐 이런데 보다는 시기적으로는 좋은 것은

늦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1억을 들여가지고 이 축제 효과가 그 시기에 우리 태백에 5월 시기에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축제가 있는지? 또 솔직한 얘기로 산나물만 달랑 한 가지만 보고 내방객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외지 분들이 올 수 있는 뭐 그런 자료도 하나 없어요. 돈 1억, 작은 돈은 아닌데, 저도 농민입니다. 도와주고는 싶지만은

네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사실. 그 시기에 산나물 하나만 보고 태백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까? 하는 의구심.

그런데

그런데 우리 혹시 소장님!

예.

우리 관광문화과하고도 얘기를 한 번 해보셨어요?

관광

안 해보셨지요?

네네.

그냥 편하게 넘어 가시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 소장님이 앉아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소장님이랑 참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오고 뭐 될 수 있으면 이런 질타성 안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도 관광문화과랑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지금 이윤미 계장님입니다.

예, 이윤미 계장님!

예, 맞습니다.

예, 5월달 산나물 축제 기간에, 톤이 조금 높이 올라갈라 그러네. 산나물 축제 기간에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축제가 뭐가 있지요? 우리 소장님이나 이

5월달에는 지금 태백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

그 산나물 깔아 놓고 지금

6월달에 지금 철쭉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산나물 깔아놓고 얼마나 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질은 좋지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예.

그것 모르는 사람은 없고. 말린 것 한 뭉치 만원 그러면 1억이면 1,000개인가요? 10,000개인가요? 1,000개인가요?

예.

오히려 소비성을 늘려주는 게 어떻습니까? 하세요, 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갖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또 지역 산나물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 태백 사람들만 모으고 산나물 농가들만 모인 어떤 축제? 사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보지 않고 저희가 지금 검룡소에서 2년 전에 아니 2000년도 경에 한 번 검룡소에서

그리고 우리 소장님, 장소도 중요하고 시기도 그렇거든요.

네네.

우리 태백 농가들 중에 유일하게 산나물만 재배하는 농가가 타 품종 말고 산나물만 순수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되세요?

순수하게요?

그러니까 뭐 고랭지배추라든지 뭐 등등 작물을 안 하고, 거의 없잖습니까? 병행해서 이래 하는데.

예, 다 겸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5월 중순 산나물 정도 나올 때가 밭갈이 농번기 태백은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예.

우리 농민들도 내가 산나물을 재배를 하니까, 축제를 해주길 바라고 뭐도 하길 바라고 그런데 실지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굉장히 바쁜 시기란 말이야. 농사 시작 시기란 말입니다. 태백은 거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여율이 높을 거고 그 부족한 일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저는 걱정스럽더라구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투에 그 시기에 와 가지고 뭘 어떻게 축제를 할 것인지?

그것을

오히려 황지연못 전체 내지는 장소도 한 번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

하세요, 하시는 부분이고 뭐 작은 금액이예요. 우리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

예.

보통 우리 농민대회 할 때 거의 하잖습니까? 그죠?

네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렇게 출품작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금액이 260만원을 가지고 과연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경연대회인지? 예산계장!

용대웅 : 예.

하실 것 같으면 진짜 제대로 하세요. 금액 올려 줘 가지고, 예산계장님 이것은 추경에 200만원 정도 더 업 시켜줘요. 어차피 가을에 하는 행사잖습니까?

예.

분명히 약속해요.

용대웅 : 예, 알겠습니다.

예, 200만원 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오히려 나아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밑에 태백시 농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 이게 이제 잘못 비춰지면은 뭐 이상한 비리 내지는 등등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이게 농업지도자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예,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여러 가지 법률 잣대로 해갖고 기부금 등등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이 기부금을 받잖아.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용국장님!

용대웅 : 예.

봐 국장 그러니까 대답은 잘해요. 우리 현실로 갑시다. 이것도 올려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부 안 받고 진짜 말 그대로 어느 뭐 매점에 가서 고개 숙이고 뭐 말 그대로 스폰 몇 개 받고 이런 것 보다. 예? 이게 오히려 요즘은 이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청취불능) 그래 이왕 하는 것 우리 돈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물품이라도 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국장!

용대웅 : (청취불능)

그래 그것 못하지만은 그 방법은 또 이게 정상 방법은 그것은 또 우리 계장님 중에서 이것은 누가 담당하세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이제 하신다 보고 그런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또 지혜롭게 할 거라고 이래 봅니다. 지혜롭게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업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저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753쪽 이것은 무슨 뜻이예요? 시설비, 실증포 기반 조성?

예, 이것은 실증시험포 기반 조성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서학골에 있는 실증시범포가 기존에 지금 옮길려고 하는데로 거기다 시범포를 지금 다시 조성을

기존에 이제 기술센터

예, 청사이전 하는 데다 예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비용도 그 섹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청사 신청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저번에 우리 조감도인가 이래 봤을 때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도 결국은 청사 신축비용과 맞물릴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국비가 붙었더라도.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는데, 기반조성을 하는데, 하우스를 짓겠다는 얘기, 이게 조성비인가요?

예, 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뭐 부지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것은 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생산 기반 조성인데, 이것은 시범사업이였어요? 아스파라거스가?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할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네네.

그런데 전년도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2,700만원이나 민간자본 사업 중에 2,700만원이나 이렇게?

작년에는 저희가 그 배하고 자두 그 다음에 방울양배추.

예, 그런데 그것을 당해, 배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시범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아니, 그런데 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저기 대체작목으로 개발을 할려고 농가를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처음에는 하겠다 했다가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게 지금 배는 포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 다음 방울토마토 뭐 이런 것도 포기를 하고?

방울양배추는 지금 올해 한 군데 들어 갔구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냉이.

고추냉이는 우리 한 십 한 몇 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아닙니다. 이 했는데,

예, 했어요.

예, 그래서 곰취 대체작목으로

곰취 대체?

곰취가 연작이 되다 보니까, 연작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다른 작목이 지금 심을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일단은 고추냉이가 지금 현재 사업성이라든지 그게 좋아서 일단은 그게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용 우리품종 단지조성사업 이것은 뭔 사업이예요?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이것은 이제 국비사업으로요. 그 국내에서 이제 개발된 소가 품종이라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예?

사과, 사과 품종인데요. 이게 이제 썸머킹이라든지 피크닉, 아리수 등 이게 이제 요즘은 대과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과 품종 개량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단지조성을 하겠다는 단지조성이네요. 그죠?

예, 단지조성 되겠습니다.

예, 단지조성을 하는데,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 여쭤본건데, 뒤에 사과가 또 나오잖습니까?

예.

단지조성 시범사업은

네네, 사과 소득 안정화 기반,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예, 단지조성 이것은 어디다 하실려고 그러시는지?

지금 이제 기존에 농가들이 기존농가에 저희가 지금 들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가에다 단지를 조성한다?

더 소득 안정 기반이니까 이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홍보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고.

이 단지조성 시범사업이요?

예.

지금은 아직 선정된 곳은 없

소비선호형 우리품종은 지금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품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2억에 관련된 부분은.

예.

그 다음에 태백 사과 소득 안정화 기반은 이것은 이제 기존 농가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기반조성하고 이제 홍보 마케팅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태백시가 사과 농가가 한 몇 농가 정도 됩니까요?

사과가 지금 30농가에 13.8㏊되겠습니다.

십?

13.8㏊.

13농가인가요?

30농가.

30농가에

13.8㏊정도 됩니다.

한 40,000평 정도 되네요. 평수로는 그죠?

네네, 그 정도 됩니다.

생산량은 지금 연간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간 농가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 연도별로 들어간 게 많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예요? 들어간 농가가 많지

그러니까 3년이 지나야지 만이 소득이 되는데, 생산량이 나오는데, 이게 들어간 시기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가지고

예,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네네.

그런데 그래도 30농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점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체작목으로 역점사업이라 그러면 우리 소장님 내지는 우리 기술센터 직원님들은 아실 것 아니예요. 1년에 한

그래서 생산량이 전체가 약 한 160톤 정도 됩니다.

160톤?

네네.

160톤이라 그러면 30농가 하고?

예.

이게 출하는 거의 다 되던가요? 소비는?

지금 현재 농가들은 소비는 다 시키고 있습니다.

소비는?

네네.

우리 태백에서 생산되는 사과, 말 그대로 일교차에 의한 당도 내지는 뭐 등등 이래가지고 뭐 잘 팔린다 라고는 얘기를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인지 하는 의문점.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농산물이 유기농도 중요하고 중요하고 뭐 등등도 중요하지만 일단 깔이잖습니까?

네네.

사과 과일류는 특히 깔.

예.

우리 인근 지역에 봉화, 영주 이쪽에서 생산되는 사과하고 깔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비가 다 된다 얘기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기술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농업인들은 생각하시기에 자기 품종이 최고고 최고 맛있다고 이제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본인들 생각이시잖아. 그죠?

예, 본인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소장님 뭐 현실적으로 사실에 직시한 부분, 이래 갖고 어떤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인 지원만이 사실 살길은 아니잖습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로 최우수는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선호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이런 과일이라든지 농산물이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저온 창고에서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사과 농가와 관련 되어서 저온창고, 저온창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과 재배 농가들이 저온창고는 거의 구비하지 않았습니까? 구비되어 있잖습니까?

그게 수량이라는 게 지금 왜서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냐 하면은 저희가 사과를 소비시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렇지요.

보통 보면은 이제 추석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 무렵에 이제 가장 많이 나가는데, 그때까지는 또 저장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면적이 그 면적에 있지만은 그 출하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되면은 출하량이 더 많아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대처를 미리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에서 이제 짝수로 따지면 한 20㎏짝수로 따지면 한 8,000박스 정도, 8,000박스 정도고.

예, 그래 되지요.

기존에 우리 갖고 있는 농가들이 한집에서 한 500박스 정도라 볼 수 있잖습니까? 그죠?

예.

예, 500박스 정도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비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그 다음에 사과단지 확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개별적인 어떤 저온창고 보다도 집하장식 저온창고, 개별적인 것은 이제 기존에 200상자, 300상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들 농가들이 사실 저온창고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좀 집하할 수 있는 부분, 예?

예.

이래 갖고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구요.

알겠습니다.

여기 오미자 소득안정화 사업 58쪽.

예.

민간자본 자체에서 예산이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뒤에 보면 또 확대조성 이래 놓았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앞에서 많은 예산은 삭감시키고 밑에 특화작목 생산 기반 확대조성 이랬다고, 758쪽 한 번 봐 주십시오.

네네.

402 민간자본이전 태백오미자 소득안정화 사업 전년대비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전년대비 민간자본보조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었겠지요. 태백오미자 소득화 뭐 등등

예.

작목들이 쭉 들어가 있었겠지만은 위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전년대비 왕창 그것도 거의 다 자르다시피 하고 밑에서 오미자 생산 기반 조성 플러스, 참두릅, 구기자 이래가지고 한 3,9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앞에서 다 잘라 놓고 밑에서는 또 하겠다야. 그래 놓고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우리 할 때 오미자가 굉장히 뭐 지역적으로 뭐 많이 생산되고 판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전자에 오셔가지고 쭉 저희들한테 사탕을 주셨단 말입니다. 듣기 좋게.

예.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뭐 앞에서 얘기한 거와 지금 오늘 이렇게 예산서 본거랑 완전 대치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

그 태백오미자 소득안정화 사업에서는 이게 당초에 올해 예산이 그 보조비율이 70%에서 이제 50%로 감해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보조비율이 감해지더라도

그리고 그 사업비가 줄은 것은 그전에는 이제 시설 갱신 쪽으로 하고 그 농가별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내년도에 들어갈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포장재하고 액기스 포장재 관련된 그 가공이 지금 그 올해 산채사업장에 거기 이제 가공사업장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외에는 지금 더 지금 안정화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오미자 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그 오미자에 관련된 또 신규로 또 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신규로 할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국비 내려오니까 받았고 국비 확보는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것 잘렸고 부득이하게 시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게 편한 거잖아요. 예?

이것은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 2018년도는 생각지 않은 어떤 부분에서 국비가 1억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참말 국비가 아니고 이렇게 세웠는데.

예.

국도비 내려왔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이랬다. 그러니까 특화작목 생산기반 확대조성 이러면서 위에는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작은 금액이지만은 우리 저 그만하고. 하여튼 저는 뭐 질의를 다한 것 같아요. 질의를 다했는데, 뭐 천상의 산나물 축제 이러한 부분에서는 한번 진짜 좀 세심하게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해보고 시기가 진짜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지 우리가 홍보 마케팅,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좀 고민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상의 산나물 축제와 관련 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요즘 최근까지 실지로 좋은 교훈을 얻은 게 있잖습니까?

예.

결국은 남의 땅에서 뭐 회차 하는 부분이라든가 저기 소도에 뭐 유채꽃 축제장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 시 소유 땅이 아니라 남에 땅에서 하다가 결국은 무산되고 제동이 많이 걸리고 했는데.

예.

실지로 이것 천상 산나물 축제가 오투리조트 스키하우스 쪽에서 이제 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실지로 그 부영에 매각된 부지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네.

절대 남의 땅, 저는 철칙이 그겁니다. 남의 집에 세 사는 것 싫고 어렸을 때 주인집 애들은 밤새도록 울어도 괜찮고 세입자 애는 30분만 울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나지요. 장사 잘 되게 되면은 세입자가 노력해 가지고 장사 잘 된다고 생각 안 하고 위치가 좋아 잘된다고 집세 올려 달라 하지요. 그죠?

예.

자, 천상 산나물 축제를 여기서 했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활성화가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해 부영에서 땅을 매각한다거나 또 갈 데 없잖아요. 제가 한 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유일사 절 옆에 보면은 탄광유산사업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 약 8,000평이 있습니다. 거기 8,000평.

예.

지금 그 어떤 한 농가가 지금 임대해 가지고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접목을 다른 행사와 접목을 해야 된다는데, 이 철쭉제 행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철쭉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없어졌어요.

예, 없어져 가지고 그냥 그때 전국등반대회는 항상 합니다. 저희가 유채꽃 축제 할 때 보면은 등반대회 참여하는 분들이 약 한 300명 정도 되더라구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어떻겠나 싶구요. 우선 뭐 저기 아까 얘기했던 부지, 유일사 절 옆에 부지가 안 된다면은 당골 광장이 됐든 종합경기장이 됐든 우리 태백시 부지에서 해야 됩니다. 태백시 부지에서.

예.

이것 저기 남의 땅에 가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예요. 간접 광고해 주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봐 주시구요.

예.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되어 가지고 6억 사업비로 트랙터 3대, 소형 굴삭기 5대를 구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여기에 운반 차량도 여기에 구입이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구입 할려고 하는 게 보면은 운반차량이 이제 크레인 차량이 1대 구입이 됩니다. 그 운반에 관련된 부분에.

그러면 굴삭기는 이게 몇 톤짜리죠?

굴삭기는 지금 현재 소형 굴삭기는 1톤짜리입니다.

1톤 짜리요?

네네.

1톤짜리면 건설기계가 아니고 농기계로 구입 하시네 그죠?

예,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근 시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어떻게 구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자, 8월달에 이 임대사업이 시작되는데, 문관호가 그 저기 농사를 크게 짓는데, 저가 그 굴삭기 하고 트랙터를 농사 최적기에 15일씩 써야 되겠다고 먼저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다른 농가들은 임대를 못해 가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농기계 그 굴삭기가 됐든 트랙터가 됐든 농번기 적기에 쓸 수 있게끔 임대를 해가는 사람은 3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그 뭐 3일 초과 이런 것을 명시를 해야지. 트랙터 3대 하고 굴삭기 5대 있는데, 욕심 많은 저 같은 사람이 트랙터하고 한 보름 동안 빌려가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못 쓰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규정을 미리 정해 가지고 농가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굴삭기라고 하는 것은 트랙터는 대부분 다 작동할 수 알겠습니다만은 이 굴삭기라고 하는 것은 1톤짜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그 사망 사고 많이 나잖아요.

예.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에는 굴삭기 실습 및 자격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태고에 회의 가 가지고 좀 이 굴삭기를 요즘 뭐 대부분 다 기계화로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농민들 시민들도 굴삭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도 쾌히 좋다고 하셨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설계비 2억이 있잖습니까?

네네.

혹시 그 소장님 여기 태양광과 관련되어서 설계에 반영할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 광장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았잖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 한다면은 농업기술센터에 갖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보관 장소, 지붕에다가 할려면은 그 실제로 태양광 설치 됐는 그 건물에 쓸려면은 그러니까 기둥이지요 기둥. 말하면 이런 콘크리트 건물은 하시라라 그러고 그게 멀리멀리 이렇게 띄어져 있어야 됩니다. 요즘 그 저기 태양광 개인들도 사업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태양광을 개인 가정집에도 많이 설치하고 하는데, 이것 신축 설계비가 2억인데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면적이 실지로 구와우 마을은 일조량이 다른 지역보다 풍족합니다. 일조량 그 해 들어오는 시간대가 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 꼭 반영하셔 가지고 다문 그 저기 전기세라도 좀 아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검토해봐 주시구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구요. 도로명사업 주소사업 업무추진 이것 우리 배수환 계장님 소관인가요? 671쪽.

용대웅 : 알겠습니다.

늘 올라왔던 예산에 등등 이러다 보니까

이응오 : 예산은 제가 그 주무관으로 있을 때 제가 세운 예산이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들어왔는데 뭘......

이응오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무관으로 있을 때 제가 그 예산을 그 용역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올려서 지금 다시 제가 지금 지적조사담당으로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 예산을 2019년도에 쓰겠다고 하는 예산이고 도비, 국비

이응오 : 그러니까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제가 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아, 예.

이응오 : 예,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일제식 지명하고 저희가 이제 국가기본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본도에 각종 지명이라든가 시설물들을 같이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를 통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터널이나 교량들이 있는데, 그 교량의 명칭들은 이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기본도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지명 고시입니다. 그러니까 고시가 안 된 지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이 조사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게 바로 등록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태백시지명위원회를 통해서 강원도지명위원회에 올라 가야 되고 또 강원도지명위원회에서 그 대한민국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갖춰야 될 서류 양식들이 있습니다. 뭐 원경, 근경 그 다음에 언제 시설이 됐는지, 그 지명이 그 시설명칭이나 마을 고유지명이 마을사람들이 실지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는 용역이 있는데, 그 공무원 1인이 타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2017년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국단위 일단은 조사를 할 때에 용역 했던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하고 얘기를 통해서 2,000만원 정도면 우리시에 있는 지금 360개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사항대로 다 조사를 해주겠다. 이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엄목교 지금 무슨교죠? 그게?

(청취불능)

예, 지금 엄목교 예전에는 황춘옥교, 다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도로명 주소지를 하면서 기 엄목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나요? 도로명 지명위원회에서? 되어 있잖아? 예를 하나만 들은 거예요. 그것을 황춘옥교를 헐고 새로 다리를 놓으면서 도로명주소 할 때 황춘옥교가 아니다, 엄목교로 바꿔야 된다 해갖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우리 배수환 계장님! 혹시 기억나시죠? 그죠? 혹시 이런 부분?

엄목교를 쳐야지. (청취불능)

그렇지요. 그런데도 아직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게 의아하고. 도로기반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 8,500만원 그 안에 부대비용 이렇게 들었어요. 이것 우리 배수환 계장님 담당이예요?

권우혁 : 예, 건축관리담당 권우혁입니다.

예, 톤을 조금 높여서 해주세요.

권우혁 : 예, 이것은 강원도에서 그 18개 시군에 대해서 강원건설단체연합회하고 강원일보사가 주최해서 그 지금 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4년차든 뭐 5년차든.

권우혁 :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자재는 거의 생산하는 게 없다 보니까.

없고 부스도 없지요 사실.

권우혁 : 예.

자재가 없으니까 부스가 없는 거지.

권우혁 : 그 부스 운영 성격은 타 시군도 그렇지만

예, 알았어요.

권우혁 : 이제 관광 홍보 성격이 강합니다.

건축과랑 관광홍보랑 무슨 상관이예요. 아주 특이한 예산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실지 부스는 내지 않고 어떤 면에서 강원도하고 강원도건축사협회에서 하는 어떤 부분에 그 건축자재 생산업체에서 하는 부분에 출연금 성격 비스무리 한거네. 그죠? 예, 알겠어요. 뭐 바로 얘기 드려, 삭감해도 문제는 아니다. 강원도에서 강제조항도 아니고 이런 등등에 의한 부분이니까 뭐 이의는 없으시죠? 아니, 그렇잖아. 부스도 안 차려놓고 돈 내려가니까 돈 만 내고 그냥 우리 직원 가서 부스 없는 곳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헤매야 되는 이런 예산.

권우혁 : 그 부스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스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축자재를 태백시에 기존에 있는 업체 중에서 무슨 생산을 해갖고 내야 되잖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부스 안에 홍보물 몇 개만 넣고 만다. 지금 이 얘기잖습니까? 관광안내 성격을 띤 부스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잠깐만 봐 주십시오. 우리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 임대아파트 시영아파트라고는 목련아파트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요? 뭔 타워, 빌타워 장성에 있는 게 뭐? 타워빌. 목련아파트까지 2개죠? 태백시가?

용대웅 : 실질적으로 매년 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 부분들을 측정을 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전체 이제 한 개 한 개 풀지를 제가 못해서 그런건데, 목련아파트를 제외한 타워빌 그 다음에 철암육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이브는 맞춰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워빌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 아닙니까? 예? 신축 건물을 짓고도 적자가 발생을 한다. 이것도 노후화 핑계를 잡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목련아파트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도 뭐 등등을 한다 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미안한 얘기지만 (청취불능) 나는 또 촉도 빨라. 그래가지고 피해 볼 때도 있어요. (청취불능) 기분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963쪽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쓰는 건지 음식물처리수수료 납부필증 구입, 이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이게 무슨 뜻이예요? 수수료 뭐 납부필증, 음식물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저희들 시에서 이제 우리 목련영구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목련영구임대아파트는 음식물이 발생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음식물까지도 태백시에서 돈을 다 낸다 이건가요? 아니면 앞에 일괄적으로 음식물 발생부분에 세입이 잡혔는지 한 번 봐 줄래요. 어디가 잡혔는지? 세입에 잡아야 되잖아. 그것 아닌가요? 세입에 잡혀야 만이 세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목련아파트는 음식물을 발생하는 세입 비용이 얼마나 잡혔지요?

용대웅 : 관리비로 해서......

그러니까 관리비 안에 등등등등 있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광역수도세, 음식물 발생비용 등등 항목으로 이렇게 잡히잖아.

용대웅 : 공동 관리부분을 2,800 정도는 공동 관리비로.

아, 참 답답해요. 그 세부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는 아파트 살아요. 그러면 음식물 뭐 해갖고 얼마 뭐 등등이 붙잖아. 그러면 세입 예산에 그래도 뭐 세입예산이 총 얼마죠? 관리 비용이? 그 임대료 말고 관리비용이?

목련영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이 1명이 목련?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 우리가 이제 관리비 받아가지고 이것도 잘못됐네 그러면. 관리비 받아 가지고 태백시가 한 600만원 남겨 먹는 거네. 그죠? 없는 사람들 것 받아가지고 태백시가 600만원 남겨 먹는 거잖아. 지금 보니까.

예, 672페이지에 보면은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 세 구간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그 이 예산으로 몇 동을 어디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1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것을 작년에 5,0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 10동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 10동 정도 내년 사업비도 10동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빈집 건축주, 빈집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빈집을 철거하는데, 본인 건물 본인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상철암아파트 옆에 보면요. 그 삼방동이지요. 삼방동 그 새뜰마을 그 뒤편에 보면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있는데, 그 뭐 폐가가 됐는지 거진 한 이삼십년씩 됐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 등산로라든가 이렇게 저기 그 관광객이 찾는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아니,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빈집이라고 해가지고 철거해 달라면은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토지는 본인 거고 주민이라든가 관광객들 민원대상을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지 저희들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삼방동 같은 경우 토지는 본인 것이고 그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정말 흉물스럽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것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소유자가 누군지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철거를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건물을 어디 샀습니다. 건물을 사 가지고 땅을 샀어. 건물은 그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아니, 내가 사가지고 내 땅, 땅을 쓰기 위해서 저 건물 철거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시비로 철거를 해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민원이 제기된 건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그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 나중에 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유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다시 한번 삼방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땅 하고 건물하고 본인 소유였었는데, 건물이 그 건물 철거를 할려니까 슬레이트 지붕이고 하니까 철거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방치해뒀다 이겁니다. 방치를 해뒀는데, 거기에 뭐 통장이라든가 동에서 저 건물 정말 등산로 입구에 그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저기 보기 싫으니까 저 건물을 좀 철거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거기에 그 지상권이라든가 토지 소유자 있는데,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철거하는 것은 좋지만은 아니, 내 건물 그러면 제가 그 노후 건물 있는 것 땅을 사 가지고 제가 돈 들여 처리해야 될 것을 시에 신청을 하면 처리해 준다.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민원이 제기된 건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이게 뭐 많지도 않고 5,000만원 해가지고 2017년도에 그 10동을 철거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것 사업 자체는 좋은 건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 즉 말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황지 그 물길복원사업하는 그 옆에 건물 아주 폐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뭐 지상권이 있고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철거를 못했지만은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보기 흉하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저 건물 왜 안 뜯나, 안 뜯나하고 뜯을려고 해도 그 지상권이 있다 보니까 못 뜯었는데, 말하자면 그런 건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철거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본인이 그 건물 그러면 제가 그 하나 사놓았는데, 그 건물 뜯어 달라 하면 뜯어줄 거예요. 그래 해서는 안 되지요. 본인이 건물 그 예를 들어가지고 25평짜리 건물 하나 철거 할려면은 슬레이트처리비 하고 거기다가 뭐 폐콘크리트 처리비하고 그것만 해도 돈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그 재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건물을 예산 세워가지고 해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우선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고 또 우선적으로 어려운 분부터 해줘야지. 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 하면 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관호 동료의원님이 질의했는데, 그것은 선정을 받아, 저것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우선적인 게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것은 본인 동의하에요.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에 뭐 이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뭐 거기에서 자고 술 먹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우선적으로 되고 지금 아까 문관호 의원님 말씀대로 뭐 산 길에 가는데 그 흉물이라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우선 처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 예를 들어서 멀쩡히 집을 샀어. 그런데 저것 내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집을 새로 지을려면 철거해야 되는데, 저것 철거해 주세요. 해갖고 철거. 이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아니, 잠깐만. 내가 그 조금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그 매년 시니어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선정하는데, 18개 시군에 작년도에 그것을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재작년에 이제 두 군데 되고 작년에 그 평창하고 태백하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모 자기네들이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평창에는 지원을 해주고 뭐 어떻게 됐는지 태백에는 지원을 안 해 준거야, 도에서. 그래서 이 분이 이 외부 사람들 돈을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돈도 받고 이제 사업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 기간시설비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하고 태백시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공모가 됐는데, 왜 안 하니까. 태백 건축과에서는 도에서 안 했다 그러고 도에서는 내려 보내 줬다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도 건축과에서 기획실로 옮기면서 예산 쪽으로 오면서 예산 부서에서 누락을 확 시켜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는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시비로 이번에 1억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안 되면 사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시하고 얘기해 가지고 시에서 이번에 도비 없이 1억을 매칭 없이 이렇게 세운 거라고, 그런 내용이래요.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해줘야지. 의원님들이 아시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예요. 내가 이것을 잘 안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사업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쓰여 질 때는 거기에 그 사업이 40% 이상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그 시설을 그 1억을 쓰는 거래요. 무조건 그것부터 먼저하고 안에 그 집을 건축을 짓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당초의 목적이 40% 건축이 됐을 때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정확하지. 그냥 무조건 기간산업부터 먼저 하고 이 땅값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치기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건축 부분이 40% 진행이 됐을 때 그 사업이 승인이 나가지고 이 진행을 하는 거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게 정확하지.

예, 맞습니다.

그래, 그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지적에 대해가지고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은 지적에 그 관련 됐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우리가 지적불부합지를 조정을 할 때 주민들이 서로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응오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한 예로 여기 시청 건물이 불부합지에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럼 이 불부합지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협의를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죠? 그냥 여기 인근에 뭐 의회하고 여기만 입니까? 안 그러면 뭐?

이응오 :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도로나 지형지물로 구분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한 블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블록 정도의 규모로써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예로 그 저기 문곡실버요양원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불부합지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조정을 했잖아. 그죠?

이응오 : 예, 맞습니다.

그 인근에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토지가 밀려가지고 도로에 인접해 있고 하천에 인접해 있는 것은 전부다 밀려가지고 하천에 가 있고 도로에 가 있고 이렇단 말이지요. 지금 저가 봤을 때 그럼 자, 이것 불부합지 조정과 관련 되어서 혹시 시에서 이 토지, 자투리 토지 즉 말해서 안 밀리게 할려면은 실버요양원 있는데 거기를 맞추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내 쪽으로 올라오면서 기존에 그 건축행위를 하고 한 집들은 자기 땅이 그 면적을 넓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정 센터에 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은 이게 대지 경계선에 났는 사람들은 이게 결국은 밀려올라 와 가지고 남에 땅에 건물이 떡 올라 앉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그 중간중간이 시에서 불부합지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밀리지 않게 저기 그 맞는 데는 그냥 놔두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갖다가 그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응오 :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예.

이응오 :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외곽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하는데, 대부분 이제 도로, 하천, 구거나 아니면 산림청 부지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구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기가 실지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경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실지 남의 땅이라고 해서 점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자기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지로 하나의 필지로 봤을 때는 뭐 남의 땅을 침범한다 라는 개념이지만 지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기가 실지 쓰고 있는 경계대로 찾아 간다 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고 줄고가 결국은 이제 거의 제로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 피해 볼 일이 없다?

이응오 :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개인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이응오 : 개인적으로는 땅이 줄어드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에 이 땅이 저 땅이었어요. 이게 이제 땅을 조정하면서 제자리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이 위에 땅이 다 올려 밀리잖아요?

이응오 : 그러니까 땅은 그 별도의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연접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쪽에서 밀려서 땅을 쓰고 있다 그러면 나도 남의 땅을 일부 쓰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면적으로 생각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서 맨 끝에 있는 부분이 더 이상 뭐 갈 곳이 없다 그러면 그 분은 손해를 보는 게 맞을 걸로 판단 되는데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되지요.

이응오 : 그런데 그 손해라는 게 결국은 저희가 조정금을 통해서 금전적인 대가로 다시 보상을 해드리는 개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이응오 :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모든 사업이.

해준 것은 없잖아요. 그죠?

이응오 :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동네는 처음에 저희가 추진자체를 굉장히 넓게 추진을 하다가 그 소유자 간에 100% 동의가 안 되어서 일부 축소해서 그 지적불부합지 사업을 한 것이구요. 현재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60% 동의가 있으면 그 사업 내에 일부 동의가 없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좀 바뀌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좀 원만해 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면적 축소해 가지고 보상해 준 예가 있습니까?

이응오 : 지금 현재 저희가 2014년부터 시범사업지구인 마을, 솔안마을이든 뭐 그 다음에 육향촌마을 그 다음 혈암마을 다 지금 보상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예, 보상을 해준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 그냥 저것을 하게 되면 조정을 하게 되면은 최고 그 끝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꼭 저기 건축과 우리 건축담당 우리 그 계장님, 꼭 이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당시에 꼭 이 부분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경계측량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철거해라. 즉, 말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기 신촌 동네에 그 있는 노인네가 있어요. 이제 건축과 관련 되어서 이제 물어 보길래, ‘어르신 땅이 몇 평인데, 몇 평짜리를 지을려고 합니까?’ 하니까 아주 이 건폐율에 아주 인접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적공사에 가 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건물 철거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지적공사 가 가지고 측량을 하니까 측량하고 난 다음에 그 철거 하겠다 하니까 ‘어르신 집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지, 그게 어디 갑니까?’ 해갖고 건물 철거하고 난 다음에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그 어르신 땅은 그 도로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쩡히 집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려고 하니까 반쪽 짜리 집도 못 지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꼭 건축 신고나 들어오면 ‘경계측량을 해봤습니까?’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