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영두입니다.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11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발의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김천시 정책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3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 중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 결정과 2019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12월 19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2월 24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월 3일에는 2018년도 사명대사길 걷기 대회에 참석하여 호국정신이 어려있는 사명대사의 뜻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에는 2018년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에 참석하여 소외 계층에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데 솔선하여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는 김천부항댐 출렁다리 준공식에 참석하여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한 출렁다리 준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김천스쿼시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건립을 축하하고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위상 제고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더욱더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에는 내년도 본예산 및 각종 의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특별 연수를 실시하고 예산안 심사기법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여 의원 전문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소비심리 개선,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따른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과 미·중간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의 상존으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수입은 내국세의 세입 여건 개선으로 지방교부세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며 국고보조금도 일자리 창출, 보건 ‧ 복지관련 분야의 지출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여건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며 4차 산업, 스마트 시티 조성 등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확대 및 도로 ‧ 교량 ‧ 하천 등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운용 여건을 바탕으로 내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과 4차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ICT융복합 사업 육성지원,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 혁신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했으며 도시재생사업과 삼애원 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투자를 확대하여 구도심 공동화 방지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농업 기반 시설 확충 등 생활 속 SOC사업을 적극 편성하여 주민 편익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와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교복 무상지원과 진로적성체험센터 운영 지원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예산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공연 및 행사지원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직지사, 부항댐 등 관광자원개발에 재정 투자를 확대하여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저출산 ‧ 고령화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 ‧ 복지 사업 지원으로 시민들의 편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총 1조 60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9,858억원 보다 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60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8,014억원 보다 7.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57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844억원 보다 20.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830억원과 세외수입 44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3,720억원과 조정교부금 120억원, 국도비보조금 2,38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092억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국제드론 축구대회 4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5억 7천만원, 시청사 식당동 증축 공사 17억 5천만원, 김천시 웹서비스 통합 4억 2천만원 등 50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3억 8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7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0억원 등 166억원, 교육 분야에는 중 ‧ 고등학교 교복지원 6억 2천만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3억 7천만원, 교육경비 지원 35억원 등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89억원,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조성 사업 185억원,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 30억원 등 70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 41억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40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71억원 등 70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지원 666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125억원, 아동수당급여 사업 72억원 등 1,932억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에는 남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20억원, 어린이예방접종 지원사업 12억원, 출산장려금 지원 14억원 등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43억원, 배수개선사업 30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6억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11억원 등 1,37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사업 출연금 6억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4억 3천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 13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금 100억원 등 1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391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0억원, 유가보조금 지원 66억원 등 8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교동 도시숲 조성사업 15억원, 직지사천 가동보 설치사업 24억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70억원, 신음공원 조성사업 150억원 등 7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재난대비 예비비 분야에 198억원, 인력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0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49억 1천만원 보다 3.2% 증가한 50억 7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백만원, 국고보조금 44억 8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9억 7천만원,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운영사업 11억 2천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1억 7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1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21억 8천만원 보다 13.6% 증가한 24억 8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8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 의료지원 사업에 24억 7천만원, 과오납금 등 보전지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7억 5천만원 보다 11.7% 증가한 8억 4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에 3억 4천만원, 예비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8억 2천만원보다 5.3% 감소한 7억 8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천만원, 국고보조금 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에 8천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2억원, 예비비와 과오납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138억 7천만원 보다 2.9% 증가한 142억 7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2천만원, 도비보조금 2억 7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3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천·소하천 시설물 관리사업 133억 7천만원, 하천정비사업에 4억 7천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 4천만원, 예비비에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59억 5천만원 보다 18.9% 증가한 70억 8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 3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0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10억원, 불법주정차 단속 4억 6천만원, 불법 자동차 지도단속 6천만원, 예비비에 5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3억 1천만원 보다 13.2% 감소한 2억 7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천만원, 예비비에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880억 6천만원 보다 50.8% 감소한 433억 7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0억 6천만원, 국고보조금 33억 1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204억 8천만원, 공업용 수도 건설 사업 21억원,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 17억 2천만원, 예비비에 19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121억원보다 9.9% 증가한 133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김천시 소각시설 증설공사에 10억원, 예비비에 1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3억 2천만원보다 5.7% 증가한 3억 4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286억원 보다 16.4% 증가한 333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29억,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38억 1천만원, 시설분담금수입 2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33억 5천만원, 일반회계자본전입금 및 유보자금 등 130억이며 세출예산은 급수구역 확장사업 130억 7천만원, 노후관 개량공사 18억 6천만원, 기타 수도시설 유지관리 10억 7천만원, 상수도사업 인건비 27억 5천만원, 경상경비 136억 8천만원, 예비비 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 230억원보다 6.9% 증가한 246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75억 1천만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을 포함한 영업외수익 42억 7천만원, 공사부담금수입 10억원, 일반회계자본전입금 및 유보자금 등 118억 2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및 우수관로 정비사업 49억 1천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기술진단 용역 24억원, 기타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24억 1천만원, 하수도사업 인건비 6억 6천만원, 경상경비 101억 6천만원, 예비비 40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중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편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 ‧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기간 중 우리 시 총 재정 규모는 6조 7,592억원으로 일반회계 5조 5,003억원, 특별회계 1조 468억원, 기금 2,121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총 44개 사업에 330억원으로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과 사회적 지위 제고, 양성이 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혁신도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들이 골고루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