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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3

심창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갑수 농업지원담당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 워크샵에 참석하여 김수정 예산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주무관 김수정 인사) 조금자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조금자 인사) 이윤미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이윤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39쪽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9억3,836만5,000원 증액된 49억7,565만6,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억3,891만원, 균특회계 4억7,650만원, 도비 7,466만5,000원, 시비 38억8,558만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농업인 교육에 696만8,000원으로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247만2,000원, 학습단체 및 연구회 전문교육 등 일반보상금 249만6,000원, 농업인 교육장 난방비 구입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에 3,075만7,000원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회의참석에 따른 여비 209만3,000원,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 등 재료비 26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등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431만4,000원. 741쪽입니다. 태백시 농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지원 민간이전으로 1,1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위원 수당 일반운영비로 14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등 작업복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60만원. 742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및 공구 구입 재료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으로 강사수당 및 홍보물제작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재료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지원은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60만원. 743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선진영농 교육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4-H회 과제활동지원은 재료비로 25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 등 농업경영 정보지 지원 일반운영비로 408만원,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은 생활개선회 신문구독료 일반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300만원,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으로 일반운영비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농촌 여성 경영 마케팅 교육으로 300만원으로 강사수당 150만원, 교육재료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전문기술교육은 1,400만원으로 농업전문 교육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746쪽입니다. 농업전문 교육 등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6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400만원, 연구회 육성 지원인 일반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 청사 이전은 21억9,465만2,000원으로 청사 이전 공사로 21억5,500만원을 감리비로 3,189만4,000원, 부대비로 77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으로 600만원은 활력화 추진여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으로 2,441만원으로 수리운영 관련 일반운영비로 941만원, 임대 농기계 운영에 따른 부품 구입 재료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발전 의식 함량 선진교육에 1,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현장 순회활동은 1,127만원으로 749쪽입니다. 현장지도 순회차량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로 607만원, 농업기술지도 및 정보지원 여비로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1,008만원으로 농촌지도 업무추진여비로 농업기술센터 운영 관리에 1,281만1,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2억원으로 75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연구는 200만원으로 실증시험포 운영 공공운영비로 140만원, 재료비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1,200만원으로 751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구입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4억5,106만원으로 검역 병해충 화상병 방제비 일반보상금으로 154만원, 752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선충방제비 보상금은 4억4,952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은 300만원으로 표찰제작 90만원, 농가보상금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은 2억원으로 753쪽입니다. 실증시험포 기반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지도는 550만원으로 배양배지 및 종균 구입 등 재료구입비로 126만8,000원, 클로렐라 자가 배양기 구입에 423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288만원으로 조사표 및 경영기록장 조사 여비로 96만원, 조사 대상 농가 사례금 일반보상금으로 1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은 3,300만원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지원에 1,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재료구입에 200만원, 756쪽입니다. 교육 및 회의참석 등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 지원은 300만원으로 기술교육 강사수당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경영진단 및 처방사업 농가 현지상담 여비로 50만원, 현지교육 일반보상금으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은 400만원으로 아스파라거스 생산기반 조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은 2억7,000만원으로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 환경 기술시범 등 민간자본이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태백오미자 소득안정화 사업은 2,488만5,000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태백 사과 소득 안정화 기반조성으로 3억원, 오이 생산 환경 개선사업으로 944만원, 특화작목 생산 기반 확대 조성은 3,925만원으로 참두릅 생산 기반 조성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채소병해충방제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2억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랭지채소 병해충 선충 방제시범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은 5,000만원으로 760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민간자본이전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5,000만원으로 컨설팅 지원 민간이전에 500만원, 실천시범 민간이전에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는 4억원으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는 1억원으로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763쪽, 76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명으로 1억2,5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행정운영 지원비 등 기본경비는 2,124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626만8,000원, 비상근무 관내여비는 130만원, 업무추진비 3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맨 앞 페이지에 보면 그 난방비 구입하는데 2대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들어 갔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지금 대회의실 지금 교육장이 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몇 평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가 약 한 40평 정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전했을 때에 그 교육장은 몇 평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교육장 계획은 지금 전체적인 것은, 잠깐만요. 지금 약 한 면적이 800㎡정도로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는 40평이고 새로 신축되는 교육장은 몇 평이냐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는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는 안 정해졌구요.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3층 건물에 대회의실에 지금 약 한 150명 들어가는 규모로 지금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150명이 아니고 몇 평 정도 되냐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전체 면적이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은?
창보

심창보위원

그 교육장 대회의실이 신축 건물에 그 평수가 몇 평이냐는 얘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평수는 지금 한 100평 정도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150명 정도 지금 계획입니다. 인원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40평에 난방기 지금 2대를 하는데, 그럼 그쪽에다 옮겼을 때 그 활용할 수 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활용 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더 사야 되겠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저희는 지금 계획이 냉난방기를 일단은 설치를 할려고 하는 개념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이예요? 신축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
창보

심창보위원

신축 건물에 그러면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 난방기 이것 필요 없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당장 올해 거기는 지금 난로가 있는데, 너무 작아 가지고 효율이 작아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더라도 2년 정도 더 걸리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난방기 구입하는데, 2년 만에 불용 시킨다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불용 개념은 아니고 거기에 난방이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또 보면은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난방기가 다 필요로 하게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신축 건물에 150평 들어가는데, 난방기를 그러면 6대 설치해야 되겠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창보

심창보위원

신축 건물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아직 확실하게 좀 뽑아 봐야 됩니다.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을 구입했을 때는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부분도 고려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 고려해 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냥 아무거나 덜컹 샀다가 신축 건물에는 예를 들어서 난방기를 뭐 매립식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타입이 틀려지면 이것은 한 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잘 사야 된다는 얘기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게 난방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난방기가 지금 현재 난로형 조그만한 게 지금 소회의실에 있는데, 아니 대회의실에 있는데, 그것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 그을음이 많이 나고 교육 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 구입 그것 올리게 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진작 바꿨어야 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상황이 좀 그래 됐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것 구입할 때 신축 건물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그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다음에 7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 신축 설계비 2억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낼 거래요. 입찰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비는 입찰로 들어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입찰을 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잖아요. 대개 보면 조달청으로 뭐 넘기는 경우 있고 안 그러면 자체에서 발주 나가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계획이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단은 조달로 지금 나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조달하고 자체적으로 그 입찰을 했을 때 하고의 장단점이 있어요. 모르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그 의뢰 한다 해갖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니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준을 따져봐야 알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지역업체 몇 프로 뭐 이렇게 컨소시엄 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분담이행방식이 아니고 공동이행방식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분담은 파트가 틀린 게 분담이고 공동은 지역업체 하고 이게 강원도인지 뭐 전국인지, 뭐 전국이 아닐 거예요. 강원도 하면 그렇게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 뭐 조달청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좋은 게 아니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757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 환경 기술시범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안 나갔었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는 저희가 그 국비로 받아가지고 3농가가 들어 갔구요. 내년도에는 지금 그 2농가로 해가지고 국비로 지금 들어 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그 농가 자체가 틀리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는 틀립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같은 데 주면 안 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네들은 하마 이미 시범재배를 통해 가지고 그 경륜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면 안, 주면 안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뒤에도 맹 똑같습니까? 758페이지에 보면 오미자 소득안정화 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 민간자본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86개소에 지금 9.3㏊에 대한 면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농정산림과 조정하는 부분이 좀 있고 좀 뺄 수 있는 부분은 다 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네, 그 밑에 태백 사과 소득안정화 기반조성은 이것은 어디 할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저희 농가들이 신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 들어가는, 신규 들어가는 뭐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 들어가는 부분도 또 기존에 있는 농가 중에 그게 이제 저온저장고라든지 생력화 작업기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장 마다 그 있는 또 매트라는 이런 부분, 활력화 부분으로 해갖고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기존 것은 뭐 저온냉장고나 기타 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신규는 어디냐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신규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해 내년도에 또 신규 농가를 또 찾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갖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신규로 신청 받아가지고 이것 하는 거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신규는 이제 농가를 신청을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연초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신규 이것 사과 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문곡에도 있고 문곡 어딘지 아시죠? 사배리골 안에 그 거기도 있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동점은 다 없어 졌고 있는데, 사과 자체는 괜찮더라고 괜찮은데,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신청을 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신규를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죠? 여기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사과 면적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랭지 배추 하시는 분들하고 고추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곰취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대체작목으로 좀 돌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이제 그래 되면 이게 사업하시는 아니,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론 그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하면 옮기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존에 걸로 더 확대 시킬 거래요? 예를 들어서 없다 그러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에서 더 확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해서 면적은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신규가 없다 그러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오이 생산도 그렇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이제 참두릅, 오미자, 구기자 이것도 맹 똑같은 내용이네.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민간자본으로 해갖고, 기존에 했던 데는 좀 지양해 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대신 저 오이 생산 환경 개선 시범은 올해 이 농가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좀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추가로 했던 데 지원, 다른 것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은 하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런 것은 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적인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76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이것은 뭐죠?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농촌 어르신들이 그 마을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그 놀이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창보

심창보위원

놀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놀이 문화라든지.
창보

심창보위원

아, 놀이 문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 저거겠네 뭐 국악이나 기타 뭐 색소폰이라든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뭐 밸리댄스라든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것 보니까 지금 다른 파트에서도 관광문화과에서도 이제 지역에 경로당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밑에 보면 61페이지 보면 가공센터 이 설치 이것은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창보

심창보위원

761페이지 농산물 종합?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지금 저희가 국비로 확보한 사업 중에 이게 2년차 사업으로 해갖고 청사 내, 우리 청사 내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지금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청사 가공센터 설치공사비는 이게 건물비만 지금 현재 4억이 되구요. 나머지 지금 6억 부분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후년도 예산 배정.
창보

심창보위원

계속비사업이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 산나물 축제 이것은 뭐 이것 주최는 어디서 할 거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오투리조트 쪽에 거기 스키 활강장 있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장기적으로 거기 스키 활강장을 이용한 그 산나물들을 식재를 좀 해서 채취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체험 장소도 만들면서 같이 운영을 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기술센터 이게 소관인지 농정산림과에 아마 소관이 될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저 생각이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오투 그 스키장에 겨울에 이제 그 풀을 심어 갖고 그 풀이 자라면서 산양을 대규모로 산양을 이제 키우면 거기에 이제 거기 리프트가 아니고 곤돌라 이렇게 올라 가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올라가서 이제 그 위에다가 뭐 산양 먹이 이렇게 그것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놓고 그래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산양이 이렇게 휀스를 이렇게 쳐가지고 접근해서 이렇게 먹이주고 그 가족단위로나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서 놀이하고 아이들이 보고 이런 체험도 좋은데, 실지 그것은 제가 봐서는 초기에 좀 들어가지만 그 놔두면 숫자도 불고 제가 봐서는 이것 괜찮은 저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게 돈도 적게 들어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아니, 산나물 축제를 활강 쪽에다가 한다 하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목을 한번 시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정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거기 740쪽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 있잖습니까? 260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것 농업인의 날 그 운동장에서 이번에 했던 것 그 행사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행사에 관련된 그게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금년에 처음 이제 한 번 가 봤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음식들이 다양하고 또 상품으로 개발해서 브랜드화 해가지고 소득창출사업으로도 가능한 음식들도 여러 건 있더라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260만원은 재료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상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재료비 개념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재료비로 나가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만원에 관련된 재료비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이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를 꼭 농업인의 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어찌 보면은 조금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어떤 관행적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아니고 뭐 농업인 대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된다 그러면은 생활개선회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해갖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습단체에 볼거리 부분이 조금 농업인단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볼거리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그 괜찮은 음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농업인의 날 매년 행사를 하시면서 하니까, 매년 거기 참석하시는 농업인들만 그 음식을 접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브랜드화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상품화 시켜가지고 판매도 하면서 좀 소득창출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농업인의 날 그간에 쭉 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제 매년 보셔 가지고 좀 참석도 하시고 보시고 접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태백시 다른 큰 축제 있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연못에서 하는 태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들이 참석하는 여성단체 그 며느리 축제라든가 또는 뭐 다문화인의 날 뭐 행사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태백제 같은 큰 행사 때에 이런 음식들을 선보여 가지고 좀 상품화 시키고 개발해 가지고 판매도 가능하도록 사업 쪽으로 연결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게만 하고 그냥 행사로 끝내기는 조금 아까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아깝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구요. 753쪽 보시면 그 원예작물이 있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원예작물 기술지도 있는데, 저희 태백시 지역에서는 어떤 원예작물에 대해서 기술을 지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것은 클로렐라 배양을 해갖고 보내는 것은요. 지금 저희가 많이 배양을 하게 되면은 뭐 배추 농가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갔던 부분은 고추 농가들하고 샐러리 농가 그리고 상추 농가 이렇게 단순하게 몇 작목 세 작목 정도 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클로렐라를 개발해 가지고 그 작물에 영양제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양제 식으로 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렇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8쪽요. 민간자본이전사업 이래가지고 참두릅, 오미자, 구기자 그 생산 기반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지금 시행한지가 여러 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됐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0년대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했구요. 구기자는 지금 작년에 처음 해가지고 올해 2년째 들어갔고 참두릅은 뭐 지속적으로 좀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걸러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다른 혹시 작물 쪽으로 지원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런데 지금 소득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참두릅 보다는 개두릅을 많이 보급을 해줬구요.
미경

정미경위원

요즘은 그렇지요. 추세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참두릅이 오히려 가격이 더 좋은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보통 5월달에서 6월달 정도에 참두릅이 나오다 보니까 타지역에서는 오히려 그때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다 추수가 되고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에 먹는 부분들이 또 많이 선호를 또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우리가 이 지역적으로 늦는 것도 오히려 또 하나의 상품이 된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또 원하는 부분이 이 참두릅도 이제 원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것 민간사업 보조할 때 보조금도 나가겠지만 개인들 자부담도 있으실 것 아니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대 50으로 지금 나갑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그 민간보조자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그 대상자수가 전농가가 아니라 이렇게 몇 농가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불협화음이 혹시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번에 일전에도 정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연초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참여를 한 다음에 거기가 저희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한 다음에 이제 선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대상 그 사업자 선정하실 때는 공정성을 좀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심창보 의원님이 질문하시기는 했는데요. 그 농산물가공센터 있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뭐 대상 품목이나 이런 것은 뭘로 하고 계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는 지금 현재 딱히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장 신축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작목을 정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저희들 그 가공하시는 분들하고 또 단체 회원님들, 농업인들 다 모여가지고 어떤 품목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먼저 그것을 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것을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작목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 천상의 산나물 축제는 오투리조트 그 스키하우스 있는 부분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시기는 봄이 되겠네요. 산나물 채취하는 그 체험도 해야 되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종류의 나물을 식재하실 건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심을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많이 있는 곰취부터 시작해서 산마늘이라든지 그리고 눈개승마 그리고 또 어누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물들을 복합적으로 좀 심어가지고 그런데 또 거기 아직 지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작물이 거기 들어간다고 다 자라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산채들은 다 심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소장님, 기술센터가 언제 준공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센터 청사 준공 예정은 2020년 말쯤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 청사에서 2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소는 지금 현재 지금 설계가 입찰에 지금 들어 갈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내년도 8월경 정도에 지금 8월이나 10월경 사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지가 아직 확정적이, 그 위치가 정해지긴 했지만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기본 시설이 만들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급한게 사실 우리 임대사업 아닌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 우리 농기계를 사시겠다는 예산은 보니까 10원 한 장이 없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게 농기계는 올해 예산이 6억이 이월됐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억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 농기계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올해 저희가 일단은 발주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발주를 하시기 전에 제가 언뜻 들었어요. 트랙터 뭐 80마력짜리인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80마력짜리 트랙터 어디다 씁니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되어 가지고 법률적으로 기계를 살 수 있는 한계가 뭐냐하면 80마력 이하로 사게끔 그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정해져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아예 사지 마시죠. 이월 시키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80마력 가지고 이 비탈길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사실 없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저 논두렁 밭두렁, 논두렁 갈 때만 하는 거고 그게 나중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에 트랙터만 갖고 전문으로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의견을 좀 물어 보시고 농기계 같은 경우도,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 사갖고 또 오히려 이제는 하우스가 많이 늘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형트랙터 그 다음에 조그만 장비 같은 경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형굴삭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굴삭기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 소형굴삭기 하나 있으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천수

김천수위원

저 실증시범포에 있는 것?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범포에 지금 갖다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을 해요? 거의 녹슬지 않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지금 그래서 농기계는 지금 저희가 총 구입 할려고 하는 게 의원님 말씀 말따나 작은 트랙터를 지금 현재 3대를 구입하고 하우스용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형굴삭기는 지금 5대를 지금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 되어서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 가지고 여기 농기계는 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80마력 같은 경우는 힘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쟁기질을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주 좀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법령이 나는 그게 있는지는 사실 미처 몰랐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한 번 나중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로 이제 제가 한 번 찾아뵙고 들어보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기술센터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내년 예산에 29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9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기술센터 신축사업을 빼고 나면은 기술센터 신축사업을 예산에서 제하고 나면 예산이 순수 우리 농민들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순수 얼마 정도 늡니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수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청사 관련 된 부분이 약 한
천수

김천수위원

빼고 나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3억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한 24억 정도 되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이러는데, 그 중에 1억 정도는 우리 산나물 축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축제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 정미경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오투에서 하겠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오투 저기 스키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스키장 슬로프 쪽하고 그 주차장 쪽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계절이 보통 6월달에 하는 가요? 7월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5월 초순경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기술센터나 우리 산나물 뭐 작목반 뭐 하시는 분들, 5월 한 중순 정도 잡더라도 과연 시너지효과가 나타날건가? 산나물을 많이 심고 뭐 양구나 뭐 이런데 보다는 시기적으로는 좋은 것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늦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과연 1억을 들여가지고 이 축제 효과가 그 시기에 우리 태백에 5월 시기에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축제가 있는지? 또 솔직한 얘기로 산나물만 달랑 한 가지만 보고 내방객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외지 분들이 올 수 있는 뭐 그런 자료도 하나 없어요. 돈 1억, 작은 돈은 아닌데, 저도 농민입니다. 도와주고는 싶지만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사실. 그 시기에 산나물 하나만 보고 태백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까? 하는 의구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 혹시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관광문화과하고도 얘기를 한 번 해보셨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
천수

김천수위원

안 해보셨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편하게 넘어 가시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우리 소장님이 앉아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소장님이랑 참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오고 뭐 될 수 있으면 이런 질타성 안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도 관광문화과랑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윤미 계장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윤미 계장님!
관광문화과 누구랑 한 번 이 산나물 축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득개발담당 이윤미 :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축제 개최 관련해서는 축제담당 김지은 계장님한테 얘기한적 있습니다.
참 답답하신 분들이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진짜로. 작은 돈 아니잖습니까? 순수 시비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5월달 산나물 축제 기간에, 톤이 조금 높이 올라갈라 그러네. 산나물 축제 기간에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축제가 뭐가 있지요? 우리 소장님이나 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5월달에는 지금 태백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 산나물 깔아 놓고 지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6월달에 지금 철쭉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산나물 깔아놓고 얼마나 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질은 좋지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 모르는 사람은 없고. 말린 것 한 뭉치 만원 그러면 1억이면 1,000개인가요? 10,000개인가요? 1,000개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오히려 소비성을 늘려주는 게 어떻습니까? 하세요, 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갖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또 지역 산나물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 태백 사람들만 모으고 산나물 농가들만 모인 어떤 축제? 사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보지 않고 저희가 지금 검룡소에서 2년 전에 아니 2000년도 경에 한 번 검룡소에서
예, 2009년도에 검룡소에서 지금 한 번은 했던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만들어 놓은 또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태곰이 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농업인들도 그때 당시 했던 부분이 왜 안 하느냐 하는 부분도 또 있었고, 그게 일종의 하나의 또 연장선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런 축제를 하다가 중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양구 같은 곰취 축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마을축제에서 시작 됐거든요. 그 팔랑이라는 데서 마을축제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에 그 양구 축제, 곰취 축제로 자리를 잡듯이 우리는 지금 아직 시작은 미미하지만은 시작한 다음에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좀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 장소도 중요하고 시기도 그렇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 농가들 중에 유일하게 산나물만 재배하는 농가가 타 품종 말고 산나물만 순수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되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하게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뭐 고랭지배추라든지 뭐 등등 작물을 안 하고, 거의 없잖습니까? 병행해서 이래 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겸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또 5월 중순 산나물 정도 나올 때가 밭갈이 농번기 태백은 시작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농민들도 내가 산나물을 재배를 하니까, 축제를 해주길 바라고 뭐도 하길 바라고 그런데 실지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굉장히 바쁜 시기란 말이야. 농사 시작 시기란 말입니다. 태백은 거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얼마나 참여율이 높을 거고 그 부족한 일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저는 걱정스럽더라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투에 그 시기에 와 가지고 뭘 어떻게 축제를 할 것인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오히려 황지연못 전체 내지는 장소도 한 번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세요, 하시는 부분이고 뭐 작은 금액이예요. 우리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우리 농민대회 할 때 거의 하잖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렇게 출품작을 이렇게 내놓았는데, 금액이 260만원을 가지고 과연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경연대회인지? 예산계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실 것 같으면 진짜 제대로 하세요. 금액 올려 줘 가지고, 예산계장님 이것은 추경에 200만원 정도 더 업 시켜줘요. 어차피 가을에 하는 행사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히 약속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200만원 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오히려 나아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밑에 태백시 농업인 화합 한마당 행사, 이게 이제 잘못 비춰지면은 뭐 이상한 비리 내지는 등등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이게 농업지도자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는 여러 가지 법률 잣대로 해갖고 기부금 등등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이 기부금을 받잖아.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용국장님!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봐 국장 그러니까 대답은 잘해요. 우리 현실로 갑시다. 이것도 올려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부 안 받고 진짜 말 그대로 어느 뭐 매점에 가서 고개 숙이고 뭐 말 그대로 스폰 몇 개 받고 이런 것 보다. 예? 이게 오히려 요즘은 이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청취불능) 그래 이왕 하는 것 우리 돈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물품이라도 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어떻게 생각해요? 용국장!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그것 못하지만은 그 방법은 또 이게 정상 방법은 그것은 또 우리 계장님 중에서 이것은 누가 담당하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소장님이 이제 하신다 보고 그런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또 지혜롭게 할 거라고 이래 봅니다. 지혜롭게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업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저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753쪽 이것은 무슨 뜻이예요? 시설비, 실증포 기반 조성?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실증시험포 기반 조성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서학골에 있는 실증시범포가 기존에 지금 옮길려고 하는데로 거기다 시범포를 지금 다시 조성을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에 이제 기술센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사이전 하는 데다 예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비용도 그 섹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사 신청 안에 다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번에 우리 조감도인가 이래 봤을 때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도 결국은 청사 신축비용과 맞물릴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국비가 붙었더라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는데, 기반조성을 하는데, 하우스를 짓겠다는 얘기, 이게 조성비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부지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빼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생산 기반 조성인데, 이것은 시범사업이였어요? 아스파라거스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할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도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2,700만원이나 민간자본 사업 중에 2,700만원이나 이렇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저희가 그 배하고 자두 그 다음에 방울양배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당해, 배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시범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저기 대체작목으로 개발을 할려고 농가를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처음에는 하겠다 했다가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게 지금 배는 포기를 좀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 다음 방울토마토 뭐 이런 것도 포기를 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방울양배추는 지금 올해 한 군데 들어 갔구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냉이.
천수

김천수위원

고추냉이는 우리 한 십 한 몇 년 동안 해오셨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곰취 대체작목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곰취 대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곰취가 연작이 되다 보니까, 연작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다른 작목이 지금 심을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일단은 고추냉이가 지금 현재 사업성이라든지 그게 좋아서 일단은 그게 들어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용 우리품종 단지조성사업 이것은 뭔 사업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이것은 이제 국비사업으로요. 그 국내에서 이제 개발된 소가 품종이라는 사과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 사과 품종인데요. 이게 이제 썸머킹이라든지 피크닉, 아리수 등 이게 이제 요즘은 대과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과 품종 개량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단지조성을 하겠다는 단지조성이네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지조성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단지조성을 하는데,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 여쭤본건데, 뒤에 사과가 또 나오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단지조성 시범사업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사과 소득 안정화 기반,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단지조성 이것은 어디다 하실려고 그러시는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기존에 농가들이 기존농가에 저희가 지금 들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 농가에다 단지를 조성한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소득 안정 기반이니까 이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다. 홍보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고.
천수

김천수위원

이 단지조성 시범사업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은 아직 선정된 곳은 없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선호형 우리품종은 지금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품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2억에 관련된 부분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태백 사과 소득 안정화 기반은 이것은 이제 기존 농가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기반조성하고 이제 홍보 마케팅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재 태백시가 사과 농가가 한 몇 농가 정도 됩니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가 지금 30농가에 13.8㏊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십?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3.8㏊.
천수

김천수위원

13농가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30농가.
천수

김천수위원

30농가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13.8㏊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40,000평 정도 되네요. 평수로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그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생산량은 지금 연간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간 농가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 연도별로 들어간 게 많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무슨 뜻이예요? 들어간 농가가 많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3년이 지나야지 만이 소득이 되는데, 생산량이 나오는데, 이게 들어간 시기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래도 30농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점 사업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체작목으로 역점사업이라 그러면 우리 소장님 내지는 우리 기술센터 직원님들은 아실 것 아니예요. 1년에 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생산량이 전체가 약 한 160톤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60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160톤이라 그러면 30농가 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출하는 거의 다 되던가요? 소비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가들은 소비는 다 시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비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에서 생산되는 사과, 말 그대로 일교차에 의한 당도 내지는 뭐 등등 이래가지고 뭐 잘 팔린다 라고는 얘기를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인지 하는 의문점.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농산물이 유기농도 중요하고 중요하고 뭐 등등도 중요하지만 일단 깔이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사과 과일류는 특히 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인근 지역에 봉화, 영주 이쪽에서 생산되는 사과하고 깔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소비가 다 된다 얘기 하시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기술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농업인들은 생각하시기에 자기 품종이 최고고 최고 맛있다고 이제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본인들 생각이시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인들 생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소장님 뭐 현실적으로 사실에 직시한 부분, 이래 갖고 어떤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인 지원만이 사실 살길은 아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최우수는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선호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이런 과일이라든지 농산물이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저온 창고에서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아까 사과 농가와 관련 되어서 저온창고, 저온창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과 재배 농가들이 저온창고는 거의 구비하지 않았습니까? 구비되어 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수량이라는 게 지금 왜서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냐 하면은 저희가 사과를 소비시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보면은 이제 추석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 무렵에 이제 가장 많이 나가는데, 그때까지는 또 저장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면적이 그 면적에 있지만은 그 출하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되면은 출하량이 더 많아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대처를 미리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태백에서 이제 짝수로 따지면 한 20㎏짝수로 따지면 한 8,000박스 정도, 8,000박스 정도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기존에 우리 갖고 있는 농가들이 한집에서 한 500박스 정도라 볼 수 있잖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500박스 정도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비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그 다음에 사과단지 확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개별적인 어떤 저온창고 보다도 집하장식 저온창고, 개별적인 것은 이제 기존에 200상자, 300상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들 농가들이 사실 저온창고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좀 집하할 수 있는 부분,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래 갖고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오미자 소득안정화 사업 58쪽.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자본 자체에서 예산이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뒤에 보면 또 확대조성 이래 놓았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앞에서 많은 예산은 삭감시키고 밑에 특화작목 생산 기반 확대조성 이랬다고, 758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402 민간자본이전 태백오미자 소득안정화 사업 전년대비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전년대비 민간자본보조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었겠지요. 태백오미자 소득화 뭐 등등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작목들이 쭉 들어가 있었겠지만은 위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전년대비 왕창 그것도 거의 다 자르다시피 하고 밑에서 오미자 생산 기반 조성 플러스, 참두릅, 구기자 이래가지고 한 3,9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앞에서 다 잘라 놓고 밑에서는 또 하겠다야. 그래 놓고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우리 할 때 오미자가 굉장히 뭐 지역적으로 뭐 많이 생산되고 판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전자에 오셔가지고 쭉 저희들한테 사탕을 주셨단 말입니다. 듣기 좋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뭐 앞에서 얘기한 거와 지금 오늘 이렇게 예산서 본거랑 완전 대치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태백오미자 소득안정화 사업에서는 이게 당초에 올해 예산이 그 보조비율이 70%에서 이제 50%로 감해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보조비율이 감해지더라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 사업비가 줄은 것은 그전에는 이제 시설 갱신 쪽으로 하고 그 농가별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내년도에 들어갈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포장재하고 액기스 포장재 관련된 그 가공이 지금 그 올해 산채사업장에 거기 이제 가공사업장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외에는 지금 더 지금 안정화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오미자 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그 오미자에 관련된 또 신규로 또 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신규로 할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국비 내려오니까 받았고 국비 확보는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것 잘렸고 부득이하게 시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게 편한 거잖아요.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18년도는 생각지 않은 어떤 부분에서 국비가 1억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참말 국비가 아니고 이렇게 세웠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도비 내려왔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이랬다. 그러니까 특화작목 생산기반 확대조성 이러면서 위에는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작은 금액이지만은 우리 저 그만하고. 하여튼 저는 뭐 질의를 다한 것 같아요. 질의를 다했는데, 뭐 천상의 산나물 축제 이러한 부분에서는 한번 진짜 좀 세심하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고민을 해보고 시기가 진짜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어떻게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지 우리가 홍보 마케팅,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좀 고민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천상의 산나물 축제와 관련 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요즘 최근까지 실지로 좋은 교훈을 얻은 게 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결국은 남의 땅에서 뭐 회차 하는 부분이라든가 저기 소도에 뭐 유채꽃 축제장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 시 소유 땅이 아니라 남에 땅에서 하다가 결국은 무산되고 제동이 많이 걸리고 했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실지로 이것 천상 산나물 축제가 오투리조트 스키하우스 쪽에서 이제 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잖습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부지 자체가 실지로 그 부영에 매각된 부지가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절대 남의 땅, 저는 철칙이 그겁니다. 남의 집에 세 사는 것 싫고 어렸을 때 주인집 애들은 밤새도록 울어도 괜찮고 세입자 애는 30분만 울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나지요. 장사 잘 되게 되면은 세입자가 노력해 가지고 장사 잘 된다고 생각 안 하고 위치가 좋아 잘된다고 집세 올려 달라 하지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천상 산나물 축제를 여기서 했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활성화가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해 부영에서 땅을 매각한다거나 또 갈 데 없잖아요. 제가 한 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유일사 절 옆에 보면은 탄광유산사업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 약 8,000평이 있습니다. 거기 8,000평.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 어떤 한 농가가 지금 임대해 가지고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접목을 다른 행사와 접목을 해야 된다는데, 이 철쭉제 행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철쭉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어졌어요.
관호

문관호위원

예, 없어져 가지고 그냥 그때 전국등반대회는 항상 합니다. 저희가 유채꽃 축제 할 때 보면은 등반대회 참여하는 분들이 약 한 300명 정도 되더라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어떻겠나 싶구요. 우선 뭐 저기 아까 얘기했던 부지, 유일사 절 옆에 부지가 안 된다면은 당골 광장이 됐든 종합경기장이 됐든 우리 태백시 부지에서 해야 됩니다. 태백시 부지에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것 저기 남의 땅에 가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예요. 간접 광고해 주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봐 주시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되어 가지고 6억 사업비로 트랙터 3대, 소형 굴삭기 5대를 구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여기에 운반 차량도 여기에 구입이 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구입 할려고 하는 게 보면은 운반차량이 이제 크레인 차량이 1대 구입이 됩니다. 그 운반에 관련된 부분에.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굴삭기는 이게 몇 톤짜리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굴삭기는 지금 현재 소형 굴삭기는 1톤짜리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톤 짜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1톤짜리면 건설기계가 아니고 농기계로 구입 하시네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저는 지금 인근 시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어떻게 구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자, 8월달에 이 임대사업이 시작되는데, 문관호가 그 저기 농사를 크게 짓는데, 저가 그 굴삭기 하고 트랙터를 농사 최적기에 15일씩 써야 되겠다고 먼저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농가들은 임대를 못해 가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농기계 그 굴삭기가 됐든 트랙터가 됐든 농번기 적기에 쓸 수 있게끔 임대를 해가는 사람은 3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그 뭐 3일 초과 이런 것을 명시를 해야지. 트랙터 3대 하고 굴삭기 5대 있는데, 욕심 많은 저 같은 사람이 트랙터하고 한 보름 동안 빌려가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못 쓰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미리 정해 가지고 농가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이 굴삭기라고 하는 것은 트랙터는 대부분 다 작동할 수 알겠습니다만은 이 굴삭기라고 하는 것은 1톤짜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그 사망 사고 많이 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에는 굴삭기 실습 및 자격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태고에 회의 가 가지고 좀 이 굴삭기를 요즘 뭐 대부분 다 기계화로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농민들 시민들도 굴삭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도 쾌히 좋다고 하셨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농업기술센터 신축 설계비 2억이 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소장님 여기 태양광과 관련되어서 설계에 반영할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 광장에 태양광을 설치해 놓았잖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 한다면은 농업기술센터에 갖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보관 장소, 지붕에다가 할려면은 그 실제로 태양광 설치 됐는 그 건물에 쓸려면은 그러니까 기둥이지요 기둥. 말하면 이런 콘크리트 건물은 하시라라 그러고 그게 멀리멀리 이렇게 띄어져 있어야 됩니다. 요즘 그 저기 태양광 개인들도 사업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태양광을 개인 가정집에도 많이 설치하고 하는데, 이것 신축 설계비가 2억인데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면적이 실지로 구와우 마을은 일조량이 다른 지역보다 풍족합니다. 일조량 그 해 들어오는 시간대가 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 꼭 반영하셔 가지고 다문 그 저기 전기세라도 좀 아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검토해봐 주시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뭐 좀 질문이 반복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그 뭐 이렇게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외지에서 이렇게 온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제 먹거리 문화에 대해가지고 한 번 좀 고민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우리 소장님 뭐 춘천하면 딱 생각나는 대표음식이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닭갈비.
한영

이한영위원

닭갈비 이래 딱 나오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강릉하면은 뭐 이제 순두부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속초 하면은 뭐 닭강정이라든가 오징어순대라든가 이런 게 또 생각이 나고 경주하면은 황남빵 뭐 그리고 이제 단양하면은 마늘 이렇게 마늘을 이용한 그런 이제 음식문화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고 태백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태백은 한우.
한영

이한영위원

한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누구나 다 이제 어느 지역이든 간에 다 뭐 봉화라든가 인근에 우리 이런 보면은 한우로 가지고 횡성 뭐 이런 데는 그 한우로 가지고는 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태백에 그런 먹거리 문화, 먹거리 딱 하면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뭐 있지 뭐 있지 이래 고민하다가 막 찾아보니까 정말 별로 없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그 농가에서 매년 이렇게 하는 전통음식 요리경연대회 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보면은 이것을 좀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귀네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향토음식 지금 체험장을 운영을 하고 이제 예약제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더라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만큼. 그런데 한 번 우리가 한 군데 정도는 한 군데 정도는 우리가 농가 농민들이 이제 그 지역의 향토음식을 이렇게 개발해서 만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돈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올라갈 때까지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사실 뭐 우리 지금 유일하게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그런 게 그 뭐야 지금 우리 귀네미에서 하고 지금 향토음식전시장이 거기 있잖아 체험장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도 이제 사실은 좀 뭐 농민들이 이렇게 좀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내에서 접근하기도 좀 그렇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하고 한 번 좀 함께 고민을 한 번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좀 상품화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소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 산나물 축제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나물 축제를 이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적은 지금 현재 유통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지금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 7대 의회 때 나름대로 우리 예산계장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을단위 축제, 각 동에 마을단위축제를 좀 활성화 시키자, 각 동에 하나씩은 마을단위별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자 라는 거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얼마씩 지원을 해주느냐? 뭐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3,000만원, 그때 뭐 어떤 것은 5,000만원 지원도 해주고 뭐 커플축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7,000만원 예산 가지고 하다가 이제 3,000만원이라는 그런 금액을 딱 정해 놓았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이제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저는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그 오투리조트에 그 초보자 슬로프를 활용한 나물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장소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사실 이제 그 농민들의 그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제 그 산나물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농민들의 소득 증대도 또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주로 우리가 지금 산나물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 곳이 우리 지금 재 넘어 쪽이예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조동 일대가 지금 전체의 한 칠팔십 프로 이상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저는 어떤 식이든 간에 장소는 그쪽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윤미 계장 기억하시지만은 2009년도에 그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검룡소 일대에서 이제 산나물 축제를 산나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축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 이제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산나물 축제를 하자 하자 제안을 했던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치 부분에서는 저는 그쪽 일대를 저는 벗어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이제 우리 이 산나물 축제를 통해가지고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그쪽 일대는 검룡소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강의 발원지 라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또 검룡소가 가지고 있어요. 또 그쪽 일대는 국립공원으로 또 있구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곳에서 이렇게 좀 이 산나물 축제와 잘 연결을 시키고 이런다 그러면은 저는 어느 그 마을단위 축제 못지않게 저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축제의 3대 요소 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검룡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산나물을 통해서 하여튼 이게 저는 다양하게 저는 다 준비가 잘 된다 그러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을 1억씩이나 세워 준 것 보면은 하여튼 우리 예산계가 이번에는 되게 후한 것 같애요, 보니까요. 이 1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요? 커플 축제도 그때 처음 시작할 때 7,000만원 밖에 안됐었는데, 아니 뭐 우리 저도 사실 우리 지역구 따지면 안 되지만은 저도 이것 사실 선거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자는 왜 저렇게 예산 가지고 저러지.’ 그럴 수도 있는데, 형평성이 맞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1억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예산이, 예산 편성이? 저는 쪽지 안 넣었어요. 예산계장님한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천상의 산나물 축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1억5,000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 왜냐 하면은 그게 설치를 하는 부분도 저희가 그 다 계산을 다 했었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세부 항목별로 저희가 다 뭐 몽골텐트라든지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다 잡아서 추진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예산이 좀 과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삭감이 됐던 부분에 의해서 1억으로 이제, 그러면 일단은 1억 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일단 잡아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검룡소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 또 황지연못도 검토를 다 했었었거든요. 했는데 문제는 주차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또 저희가 체험장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생산되는 부분은 어차피 그 각 마을에서 해갖고 와서 지금 판매를 하게 됩니다. 판매를 하고 체험장이 이제 조성을 할려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데 체험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 가지고 느끼고 가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하더라구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지금 가서 체험을 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들 힘들어 하고 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 루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체험장을 지금 현재로 이제 3일 정도 지금 계획은 되고 있는데, 그게 조성이 될려면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지역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오투를 이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실 오투에 가서 다른 데는 없는 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곤돌라를 더 탈 수 있는 부분이 또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곤돌라를 타고 올라 간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산나물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제 그쪽으로 했던 이유고 그리고 여럿이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주차를 하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데, 그런데는 지금 그 외에는 다른 지역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른 데 또 축제장 가 보면은 주차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지역에 기업이지만은 그렇게 이용을 해서 서로 상생해 보는 부분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좋아요.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 이윤미 계장님! 자녀 분들이 이제 다 컸나요?
예, 그래요?
죄송해요. 우리 혹시 김수정 주사님은 혹시 자녀분이 있으시나요? 아이가 있어요?
수정

김수정농업기술센터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주로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놀 때 이렇게 보면은 체험위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우리 인근에 보면은 이제 겨울철에 딸기 같은 것도 직접 따고 사과 따기 체험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 이렇게 갈 때 이래 보면은 이렇게 그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좋아요? 아니면은 직접 농가에 방문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자연적으로 지금 조성을 할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잎을 따고 나면은 또 여름 되면은 또 꽃이 필 그런 야생화 꽃이 또 피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연계 소득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체험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성은 하지만은 자연그대로 방치를 할 예정이거든요. 조성을 한 다음에. 그래 된다면 크게 뭐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저는 뭐 이 산나물 축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제 1억이 들어가는 그 이제 내역에 대해가지고 제출을 좀 해주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쪽에 제가 좀 딴따라 출신이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저는 이렇게 많고 이랬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산나물 축제에 대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게 이제 관주도가 또 될 수 있는 그런 조금 그런 좀 염려 아닌 염려가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일단은 우리 산나물 축제 같은 것, 처음에 시작은 그냥 좀 작게, 뭐 금·토·일 한 2박3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날짜를 얼마나 잡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금·토·일 한 2박3일 정도 그쪽 일대의 이제 우리 농가들 농가와 이렇게 좀 연계를 해가지고 체험도 그쪽하고 이렇게 연계시킬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런 메인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시식도 하고 뭐 하여튼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것 한 뭐 금액을 따져서 좀 그렇지만은 한 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은 저는 해요. 아니, 저는 뭐 3,000만원만 줘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획자라면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이렇게 처음부터 이것은 뭐 크게 나가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행사장은 농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쪽에 우리 사조동 일대에 보면은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곳이 아까 뭐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 저 보다 더 잘 이제는 지리적인 여건을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은 저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제 우리가 좀 의원들끼리 한 번 계수조정 할 때 좀 뭐 그 자료를 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깊게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시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지금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게 계속 왜, 예산계장님! 이게 매년 이렇게 농한기 때 계속 진행됐던 사업인데, 왜 이게 전년도 예산은 안 잡혀 있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국비가 잡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전년도에도 이게 올해 첫시행 되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5,000만원이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담당이 누구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조탄마을에 들어갔고, 이게 이제 그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게 보면은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똑같이 했습니다. 그게 500하고 4,500하고 나눠져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게 3년차 사업 이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년차로 이제 잘하는 지역에 그 상 사업비 개념으로 내려 왔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탄이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이제 구문소로 이게 두 개 사업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프로그램 사업은 농정산림과에 있겠네요. 예산계장님!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그 부분은 기획계에.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그것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뭐 오미자하고 뭐 참두릅, 오미자, 구기자 생산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하여튼 뭐 제가 행감 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하여튼 우리 뭐 의원들이 좀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이 하여튼 좀 뭐 소장님 계시고 난 다음에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조금씩.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좀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 사과 기반은 지금 어디 어디 지금 또 조성, 신규 조성사업이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규도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데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지금 대상 농가가 어디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 있는 농가는 약 30호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0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호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 사과연구모임회 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또 협의를 하고 또 신규 조성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은 이제 공고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설계비 2억이 있었는데, 그게 몇 페이지예요? 농업기술센터 설계비 2억?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사. 750쪽, 신축설계비는 2억이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 이것 하고 공사비 하고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사비는
한영

이한영위원

이전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놓았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련된 신축 설계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련된 것이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그 앞에 것은 그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관련된 부지하고 부지조성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들어가는 땅하는 부분, 그 산림청 땅을 저희가 또 대토를 하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21억은 지금 대충 어디 어디 쓴다 라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1억이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이제 공사비가 아닌 거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공사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 이월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이월사업비에는 그 당초에 토목설계 개념에 1차년도, 2차년도 이래 나눠가지고 지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 1차년도 것은 이월을 시키고 2차년도 것이 내년도에 이제 확정되는 부분이 되겠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은 21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21억에 보면은 그 2차 토목공사비가 9억1,000만원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토목공사비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2차 토목공사비가 9억1,000이고 포장공 및 조경공사가 3억9,000이고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조경?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경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결정 공사 청사 변경용역이 한 2,000만원, 그리고 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변경 용역이 1,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이 1,500만원 그리고 축사 및 관리사 그 보상 해주는 게 3억6,000 그 다음에
한영

이한영위원

축사?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축사를 이전을 시켜야지만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인가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 이전비가 2,000만원 그리고 그 부지 전기 공사비가 3억 그리고 국유림 그 매입하는데 1억2,000만원 이렇게 해갖고 총 사업비가 2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축사가 저기 사배리골에서 그쪽으로 이전하신 맹 그 분인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분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축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가 지금 2개 인데요. 하나는 강기복씨라고 그 한우협회 사무국장님이 1개 있구요. 또 하나는 해바라기제단 하고 있는 그 축사가 2개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배리골에서 그쪽으로 이전한 그 축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였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조성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그 설계비 하고는 이게 이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비는 별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별개 이것 해가지고 나오면은 다시 이제 공사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관련된 공사비가 내후년에 그게 또 지금 사업비가 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그 뭐 국도비라든가 뭐 이런 것은 지금 확보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지금 50대50으로 지금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확보가 됐나요? 확보를 할려고 하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설계비가 확보 됐기 때문에 후년에는 청사 관련된 비는 확보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가 보니까 739쪽에 이 49억7,500만원이 이게 올해 예산액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안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산안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비교증감이 29억이 늘어났는데, 이 청사 저번에 했던 것을 빼고 나면 한 8억 밖에 증가가 안 됐더라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질적으로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실질적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보니까는 54억이 예산이더라고 전년도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2018년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스마트농업타운이라 그랬나? 여기 20억이 이월예정으로 됐더라구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쪽에서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 전년도예산액이 20억으로 나오는 이유는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여기는 21억9,000이란 말이예요. 이전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월 되어 가지고 와 가지고도 이게 좀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청사 이게 시설비가 또 2억이 더 늘어나더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한 8억 정도 늘어났단 말이예요. 그래서 실지상으로 내가 보니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전년도 보다 증가한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2020년 말에 이제 준공한다 그랬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것 하실 때 청사가 이게 진행되는 각종 사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물품구입 있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런 것하고 각종 진행 사업을 검토해 가지고 잘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기술센터는 사실상 보면은 좀 농민들을 위해서 품종, 기술로 이렇게 좀 잘 되게 하고 그래야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들이 지적은 했는데, 오미자 활용한 신제품 검토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추진중이라 해가지고 저번에 감사 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오미자가 1억2,500을 감소시켰더라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하고 그것하고 얘기하는 게 좀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했지만은 이 부분이 좀 왜 감소를 이렇게 안 하고 더 신제품 개발해서 활용한다 그랬는데, 감소를 해서 신제품 개발이 되겠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분들이 조금 조정을 좀 했습니다. 농정산림과 쪽하고도 사업이 이제 유사한 사업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농업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이제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 그리고 자동분무기 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정산림과 쪽에 보면은 그런 소규모 부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사업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었구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안정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득과 관련 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공에 관련된 부분에서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가공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757쪽에도 보면은 고랭지 대체작물도 보니까는 2,750만원 이것도 감소를 했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고랭지 이래 고소득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감소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배하고 자두 이 부분이 있었는데, 농가들이 이제 좀 포기를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이 됐어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시니까 제가 이제 포기를 한다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의 소장님은 기술의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농촌이 좀 더 발전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큰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이런 예산들이 감소를 하고 줄어 들면은 한 번 쯤은 제가 좀 짚어봐야 하지 않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전에 동료의원도 이제 산나물 축제는 여러 군데를 제시는 하지만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축제 그러면은 그래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 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홍보할 수 있고 아까 홍보도 얘기했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홍보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홍보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자리에 한다 할지라도 알릴 수가 없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서로가 다 의원들마다 ‘참 그것은 좋은 거다.’ 이래 하는데, 우리 관광객이 와서 그 홍보를 해서 ‘아, 여기 태백에 오니까, 이 좋더라.’는 자리를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저기 오투쪽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니까 한 번 잘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지적과 소관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을 대리하여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은명호입니다. 건축지적과장이 2018년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건축지적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심영호 주택담당의 연가로 인하여 강대희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건축지적과주무관 강대희 인사) 그럼 2019년도 건축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억4,802만4,000원이 증액된 37억6,2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2만3,000원이 증액된 2,8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0만4,000원이 증액된 52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9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전산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이 감액된 184만원과 국내여비로 113만4,000원을 지적민원처리 측량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제도 사무관리비로 515만8,000원이 감액된 2,219만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3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2만원이 증액된 40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6만원이 증액된 1,6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350만원, 국내여비로 209만6,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비 시설비로 386만6,000원이 감액된 국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이 감액된 1,253만원을 도로명주소 및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94만4,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비위탁사업비로 1,6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로 7,177만8,000원이 증액된 1억3,64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시스템통합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370만원이 증액된 47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2,345만원이 감액된 8,28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59만2,000원을 태백시 지명 세부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8,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7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억2,524만5,000원이 증액된 19억4,38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8,850만5,000원이 증액된 3억5,2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설비로 1,140만원을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급여사업이 사업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무관리비로 570만원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보상금으로 6,570만원이 감액된 1억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비용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사업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이 감액된 386만원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을 공동주택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 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인 목련1차아파트 외부도색 사업 시설비로 국비 4,400만원, 시비 4,400만원 등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공급 행정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허가 및 신고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4,381만4,000원을 신고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연하지구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3,262만1,000원이 증액된 5,7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1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230만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입니다. 시영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13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18만6,000원이 증액된 915만9,000원과 공공운영비 962만7,000원이 증액된 9,1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4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점검 및 보수를 위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영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11억5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페이지입니다.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시설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안정 기반조성 예비비로 5억3,299만9,000원이 증액된 30억2,15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경비로 3,1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지적과 소관 2019년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구요. 도로명사업 주소사업 업무추진 이것 우리 배수환 계장님 소관인가요? 671쪽.
그래요. 이게 여비인데, 여비는 뭐 남으면 부득이하게 뭐 불용은 하는 것은 아는데, 2명이 3일을 4회를 갔다 온다는 얘기가 어디 교육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명사업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해마다 년에 몇 번씩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는 건지?
아,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상·하반기, 분기별 뭐 등등?
그래서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왜 이것을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예산에 80%는 11월, 12월달에 쓰여지더라고 불용액 판단조서에. 그러니까 우리 강계장님 지금 얘기하신거랑 교육 시기?
그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8년도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화적인 얘기는 하시면은 저희들이 이것을 불용액을 안 보면은 믿고 넘어 갈 수 있는데, 저는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니까 믿고 넘어가기가 참 힘든 얘기가 되는 거야.
강계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여비는 교육은 평균적으로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하고 이렇게 있습니까요?
방금 하셨던 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방금 하셨던 말 되풀이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예,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아니, 교육은 있겠지요. 있는데, 판단조서
이것 누가 만드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나한테 제가 안 볼 것 같았어요. 기억 안 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예쁘게 미화를 하시면은 곤란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우리 진행을 하시지요. 진행을 하시고 저희가 이것을 불용시켜라, 예산을 왜 세웠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의아한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도로명주소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시설비에 도로명 뭐 주소가 깨졌거나 집 앞에 망실 부분이 있거나 뭐 기존에 있던 것을 바꿔가지고 LED로 바꾸거나 이런 부분, 이것은 진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작은 예산 아니잖아요. 전체를 따지면은 한 1억3,000, 전년대비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보면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망실 부분, 없어졌다거나 깨졌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뭐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도로명주소가 우리가 2014년서부터 시작됐나요?
제 기억이 그런데, 그러면 2014년 그러면 한 5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 왔다는 얘기 아니야?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수리하고 또 붙여 놓은 것을 LED로 바꾸고 시트지 또 구입하고 유지관리하고 이것은 어떤 면에 집의 명패인데, 문패, 명패 비슷하잖아요. 이것을 계속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 한 번 쯤은 예산계에서 좀 걸러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늘 올라왔던 예산에 등등 이러다 보니까
예,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구요. 태백시 지명 세부조사 용역 이것은 몇 년 주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
300?
368건에 미지명?
미고시라는 게 뭐죠?
예를 들면은 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을 알겠는데, 용역을 뭘 주는 거죠? 그냥 정식적인 명칭을 미고시 된 것을 명칭을 지정한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산은 제가 그 주무관으로 있을 때 제가 세운 예산이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들어왔는데 뭘......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주무관으로 있을 때 제가 그 예산을 그 용역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올려서 지금 다시 제가 지금 지적조사담당으로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 예산을 2019년도에 쓰겠다고 하는 예산이고 도비, 국비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그러니까 당초예산 요구시에는 제가 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예.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일제식 지명하고 저희가 이제 국가기본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본도에 각종 지명이라든가 시설물들을 같이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를 통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터널이나 교량들이 있는데, 그 교량의 명칭들은 이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기본도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지명 고시입니다. 그러니까 고시가 안 된 지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이 조사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게 바로 등록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태백시지명위원회를 통해서 강원도지명위원회에 올라 가야 되고 또 강원도지명위원회에서 그 대한민국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갖춰야 될 서류 양식들이 있습니다. 뭐 원경, 근경 그 다음에 언제 시설이 됐는지, 그 지명이 그 시설명칭이나 마을 고유지명이 마을사람들이 실지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는 용역이 있는데, 그 공무원 1인이 타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2017년도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국단위 일단은 조사를 할 때에 용역 했던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하고 얘기를 통해서 2,000만원 정도면 우리시에 있는 지금 360개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사항대로 다 조사를 해주겠다. 이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엄목교 지금 무슨교죠? 그게?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지금 엄목교 예전에는 황춘옥교, 다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도로명 주소지를 하면서 기 엄목교로 등록이 안 되어 있나요? 도로명 지명위원회에서? 되어 있잖아? 예를 하나만 들은 거예요. 그것을 황춘옥교를 헐고 새로 다리를 놓으면서 도로명주소 할 때 황춘옥교가 아니다, 엄목교로 바꿔야 된다 해갖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우리 배수환 계장님! 혹시 기억나시죠? 그죠? 혹시 이런 부분?
그런데 지금도 이런 부분이 미고시 됐다? 좀 의아하네요. 그죠?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할 때 그것을 전체 우리 태백시 도로를 할 때 등등 포함해 가지고 다 했잖아.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미고시 지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비게이션 치면은 우리 황춘옥교를 쳐요? 엄목교를 쳐요? 확실해요. 우리 과장님!
명호

은명호안전재난관리과장

엄목교를 쳐야지.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아직 이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게 의아하고. 도로기반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 8,500만원 그 안에 부대비용 이렇게 들었어요. 이것 우리 배수환 계장님 담당이예요?
왜 지금 시기에 이것을 하죠?
예, 법령상으로 하는데.
자, 여기에 수량을 한 번 보세요.
10㎞?
지금 우리 하수관망사업, 상수관망사업이 총 몇 ㎞인지 알아요?
예.
제외시킨 게 그 공사하고 준공 시점에 그들이 다시 재가지고 시에다 내잖아.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거야.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그래요. 그러면 보통 여기는 소규모 하수관거, 상수관거, 통신관거 뭐 등등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라는?
그런데 평균적으로 우리 하수관거 그 다음에 상수관거 그 다음에 통신 이런 부분이 사업이 준공될 때 그들도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가요?
아니, 어떤 사업을 이렇게 내가 이제 태백시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해, 하수관거 사업을 하든 상수관거 사업을 하든 통신관거 사업을 할 때 첫째는 우리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도를 우리가 지적계에다가 부탁을 하잖아요?
공사 할 때는?
하고 난 뒤에 그 왜 그 도면을 봐야지 그 지하에 뭐가 들어가 있고 어디가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나오잖아.
우리는 지하시설물 GPS를 이제까지 수년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왔어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했으면 그 자료를 봤어. 떼 가지고 업자가 사업하는 말 그대로 시공사가 하고 나서 보고를 지적계에다가 안 하는 가요?
그렇지요. 주는데, 별도로 또 한다 그러니까 의아해서.
내가 뭐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자, 시공사가 발주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다 자료를 줘 가지고 했어, 그리고 발주회사가 참말 시공사가
발주처가 했어. 그런데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시공사가 발주처에다가 다시 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보고를 하고 준공검사에 따른 그 부분을 지적 이 지하계로 또 넘겨주잖아.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기본바탕 그림에다가 위에다 얹진다 그러죠? 그죠?
얹지면 되는데, 그것을 또 별도 용역을 준다?
지금 그러면 이 용역은 뭐예요?
그러니까 소규모든 중규모든 대규모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용역 줄 때 10㎞라 그러면 사실 짧은 거리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연간 이 용역을 계속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간 한 2,000만원씩 계속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배계장님 말처럼은?
그럼 앞으로는 배계장님이 아니라 이 부분을 발주처인 태백시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 개인이 까는 것은 우리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을 조사를 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옮기는 게 오히려 낫겠네. 그러면 분산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구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것 배울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건축자재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우리 건축자재박람회 우리 태백시가 뭐 홍보부스를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뭐 자재를 내놓거나 뭐 이런 건가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건축관리담당 권우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톤을 조금 높여서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이것은 강원도에서 그 18개 시군에 대해서 강원건설단체연합회하고 강원일보사가 주최해서 그 지금 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4년차든 뭐 5년차든.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자재는 거의 생산하는 게 없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없고 부스도 없지요 사실.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재가 없으니까 부스가 없는 거지.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 부스 운영 성격은 타 시군도 그렇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았어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이제 관광 홍보 성격이 강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축과랑 관광홍보랑 무슨 상관이예요. 아주 특이한 예산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실지 부스는 내지 않고 어떤 면에서 강원도하고 강원도건축사협회에서 하는 어떤 부분에 그 건축자재 생산업체에서 하는 부분에 출연금 성격 비스무리 한거네. 그죠? 예, 알겠어요. 뭐 바로 얘기 드려, 삭감해도 문제는 아니다. 강원도에서 강제조항도 아니고 이런 등등에 의한 부분이니까 뭐 이의는 없으시죠? 아니, 그렇잖아. 부스도 안 차려놓고 돈 내려가니까 돈 만 내고 그냥 우리 직원 가서 부스 없는 곳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헤매야 되는 이런 예산.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그 부스가 다 설치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부스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축자재를 태백시에 기존에 있는 업체 중에서 무슨 생산을 해갖고 내야 되잖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부스 안에 홍보물 몇 개만 넣고 만다. 지금 이 얘기잖습니까? 관광안내 성격을 띤 부스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잠깐만 봐 주십시오. 우리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 임대아파트 시영아파트라고는 목련아파트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요? 뭔 타워, 빌타워 장성에 있는 게 뭐? 타워빌. 목련아파트까지 2개죠? 태백시가?
또 한 개가 어디예요?
이런 거예요. 자, 건물은 태백시 건데, 역으로 얘기하면 전체 예산 대비, 집 주인이 해마다 손해를 엄청 보고 있어. 저는 목련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복지차원이라든지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장성 뭐 타워빌? 또 잊어버렸네. 예, 타워빌이나 육성 같은 데서도 말 그대로 손실을 보고 있어요. 손실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계장님! 우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적자가 나지요? 세입예산이 얼마죠?
예, 그렇지요. 전년대비 이제 52억이 아니, 5억2,000이 늘었어. 그런데 세출을 한 번 봐 봐요. 세출을 보면은 5억2,000이 늘었는데, 세출을 보면은 5억8,000이 늘었어. 그런 것 한 번씩 이렇게 평가해 봐요. 우리 용국장! 평가 이렇게 봐요. 사실 잘 안 보죠. 용국장도.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실질적으로 매년 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 부분들을 측정을 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전체 이제 한 개 한 개 풀지를 제가 못해서 그런건데, 목련아파트를 제외한 타워빌 그 다음에 철암육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이브는 맞춰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워빌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 아닙니까? 예? 신축 건물을 짓고도 적자가 발생을 한다. 이것도 노후화 핑계를 잡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목련아파트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도 뭐 등등을 한다 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미안한 얘기지만 (청취불능) 나는 또 촉도 빨라. 그래가지고 피해 볼 때도 있어요. (청취불능) 기분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963쪽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쓰는 건지 음식물처리수수료 납부필증 구입, 이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이게 무슨 뜻이예요? 수수료 뭐 납부필증, 음식물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저희들 시에서 이제 우리 목련영구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목련영구임대아파트는 음식물이 발생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입주민들이 음식물까지도 태백시에서 돈을 다 낸다 이건가요? 아니면 앞에 일괄적으로 음식물 발생부분에 세입이 잡혔는지 한 번 봐 줄래요. 어디가 잡혔는지? 세입에 잡아야 되잖아. 그것 아닌가요? 세입에 잡혀야 만이 세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목련아파트는 음식물을 발생하는 세입 비용이 얼마나 잡혔지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관리비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관리비 안에 등등등등 있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광역수도세, 음식물 발생비용 등등 항목으로 이렇게 잡히잖아.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공동 관리부분을 2,800 정도는 공동 관리비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 참 답답해요. 그 세부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는 아파트 살아요. 그러면 음식물 뭐 해갖고 얼마 뭐 등등이 붙잖아. 그러면 세입 예산에 그래도 뭐 세입예산이 총 얼마죠? 관리 비용이? 그 임대료 말고 관리비용이?
세입으로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사실 많아요. 959페이지?
959페이지 두 번째 공공이자, 공공요금, 철암육성, 목련이 어디 있어요?
아, 관리비가 이게 이 안에 음식물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영임대아파트는 근로자는 어디에 근무하세요? 여기에 나온 인건비? 1명에 대해서?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목련영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이 1명이 목련?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것 우리가 이제 관리비 받아가지고 이것도 잘못됐네 그러면. 관리비 받아 가지고 태백시가 한 600만원 남겨 먹는 거네. 그죠? 없는 사람들 것 받아가지고 태백시가 600만원 남겨 먹는 거잖아. 지금 보니까.
자, 세입에 2,880만원이고 세출에 보면은 시영공동주택관리 아니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몰랐네.
그러니까 인건비 1,136만7,000원, 일반운영비, 한참 모자라는구나. 예, 이것은 제가 몰랐어요. 밑에 것을 전체를 봐 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구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672페이지에 보면은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 세 구간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677페이지에 보면은 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5,054만원이 있잖습니까?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네, 이게 지금 그 이 예산으로 몇 동을 어디를 하는 거죠?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저희들이 1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것을 작년에 5,0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 10동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 10동 정도 내년 사업비도 10동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이것 빈집 건축주, 빈집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빈집을 철거하는데, 본인 건물 본인이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상철암아파트 옆에 보면요. 그 삼방동이지요. 삼방동 그 새뜰마을 그 뒤편에 보면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있는데, 그 뭐 폐가가 됐는지 거진 한 이삼십년씩 됐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 등산로라든가 이렇게 저기 그 관광객이 찾는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아니,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빈집이라고 해가지고 철거해 달라면은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토지는 본인 거고 주민이라든가 관광객들 민원대상을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소유자가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지 저희들이.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삼방동 같은 경우 토지는 본인 것이고 그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정말 흉물스럽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것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소유자가 누군지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철거를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건물을 어디 샀습니다. 건물을 사 가지고 땅을 샀어. 건물은 그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아니, 내가 사가지고 내 땅, 땅을 쓰기 위해서 저 건물 철거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시비로 철거를 해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민원이 제기된 건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저희들이 그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 나중에 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유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다시 한번 삼방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땅 하고 건물하고 본인 소유였었는데, 건물이 그 건물 철거를 할려니까 슬레이트 지붕이고 하니까 철거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방치해뒀다 이겁니다. 방치를 해뒀는데, 거기에 뭐 통장이라든가 동에서 저 건물 정말 등산로 입구에 그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저기 보기 싫으니까 저 건물을 좀 철거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거기에 그 지상권이라든가 토지 소유자 있는데,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철거하는 것은 좋지만은 아니, 내 건물 그러면 제가 그 노후 건물 있는 것 땅을 사 가지고 제가 돈 들여 처리해야 될 것을 시에 신청을 하면 처리해 준다.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민원이 제기된 건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이게 뭐 많지도 않고 5,000만원 해가지고 2017년도에 그 10동을 철거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것 사업 자체는 좋은 건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 즉 말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황지 그 물길복원사업하는 그 옆에 건물 아주 폐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뭐 지상권이 있고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철거를 못했지만은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보기 흉하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저 건물 왜 안 뜯나, 안 뜯나하고 뜯을려고 해도 그 지상권이 있다 보니까 못 뜯었는데, 말하자면 그런 건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철거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본인이 그 건물 그러면 제가 그 하나 사놓았는데, 그 건물 뜯어 달라 하면 뜯어줄 거예요. 그래 해서는 안 되지요. 본인이 건물 그 예를 들어가지고 25평짜리 건물 하나 철거 할려면은 슬레이트처리비 하고 거기다가 뭐 폐콘크리트 처리비하고 그것만 해도 돈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그 재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건물을 예산 세워가지고 해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우선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고 또 우선적으로 어려운 분부터 해줘야지. 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 하면 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문관호 동료의원님이 질의했는데, 그것은 선정을 받아, 저것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우선적인 게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것은 본인 동의하에요.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에 뭐 이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뭐 거기에서 자고 술 먹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우선적으로 되고 지금 아까 문관호 의원님 말씀대로 뭐 산 길에 가는데 그 흉물이라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우선 처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 예를 들어서 멀쩡히 집을 샀어. 그런데 저것 내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집을 새로 지을려면 철거해야 되는데, 저것 철거해 주세요. 해갖고 철거. 이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건축지적에 주무가 우리 강명주 계장인가요?
이 밑에 보면은 이의신청 홍보막 제작 이렇게 있는데, 이의 건수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667.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74쪽 한 번 봐 주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 이것은 누구 담당이예요?
예, 강명주 계장님이세요?
이제 전년도 대비 한 8억2,000만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어떤거?
알겠습니다. 계장님 거기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업무 파악을 빨리 잘 하셨네. 그 밑에 우리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있지요? 이것은 누구 담당이시죠?
예, 이것은 어떻게 뭐 저기 뭐 특별하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뭐 자격조건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나요? 이게 지금
예.
그러면은 이제 뭐 한 천여 만원이니까 뭐 그렇게 많은 가구는 아니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678쪽 한번만 봐 주세요. 목련1차아파트 외부도색 등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 사업 내용이 지금 어떤 사업을 지금 하실려는 거죠? 누구 담당이신가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말씀 좀 해주실래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우리 목련아파트 1동하고 2동입니다. 양쪽 외벽하고 내부 도색작업입니다. 도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색 공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한 거의 한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도색만 하는 거예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도색하고 이제 크랙보수하고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크랙보수?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그것까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개동, 목련아파트가 몇 개예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가동하고 나동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외부만 건든다?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외부하고 계단실 내부.
한영

이한영위원

계단실?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크랙보수 하는데, 돈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크랙?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니어 조성사업, 연하지구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사업대상지가 어디예요? 담당이 누구시죠?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저기 통동 259-3번지 일원인데, 한보5단지 이제 좌측 편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통동?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259-3번지 일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보3단지면은?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한보5단지, 5단지 좌측 편.
한영

이한영위원

5단지면은 저 산꼭대기에 있는 것?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네네, 여기서는 통리 가다가 첫 번째 주유소 뒤쪽에.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용역비겠죠. 그죠?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것을 한다 라는 거예요? 이걸로?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그 이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설비 1억 범위 내에서 이제 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지금 시니어 낙원이라는 이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아니,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안 되어 있는데, 이 주민 우리가 2016년도에 연하마을 시니어 낙원 이제 조성추진위원회가 구성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승인은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에서 지정을 했어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그 당시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태백시에서 이제 지정 신청을 올려 가지고 도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여기를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이제 도시 은퇴자 및 이제 그 외부인 저 우리 10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울 근교 있는 이제 9가구하고 충청도에 있는 1가구가 이제 태백시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제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대상자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정해져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꾼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서학골 쪽에 우리 순복음교회 그 뒤편에 거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도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시니어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단지가 조성이 됐어요. 그죠? 시에서 일부 이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제 뭐 그 상수도 뭐 일부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외지 지금 방금 이제 우리 그쪽부서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그죠? 용대웅 계장님! 그런 것 있었지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때 열 몇 가구를 이제 뭐 외지에서 유입을 하겠다 라고 이제 그때 김모 과장님이 계셨을 때 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 두 명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모 몇몇 가구 외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연하지구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을 또 하신다? 시설비 이것도 전액 시비로?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뭐 그냥 아니 물론 뭐 행정적인 서류상 페이퍼상으로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외국인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뭐 이렇게 하겠다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실패한 사례가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 이쪽 일대에는 지금 뭐 연화보다는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은 더 좋은 곳이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됐는데, 그 산꼭대기에다가 또 지금 연하지구 지금 시니어 낙원조성을 한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일까요? 좀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혹시 그 예산 이것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이 들어온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2016년도 말에 도에서 그 사업 지구단위 그 은퇴자 시니어 저걸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제 도비까지 주겠다 라고 이제 확정 문서로는 안 내려 왔지만 그 지정까지는 됐는데, 그 이후에 사업 그 도비사업이 이제 일몰제 사업으로 해서 제외가 되면서 그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주민 거기 입주 아니 올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지구에 그 지구단위로 들어올려고 해서 도에까지 다 약속이 된 상황이니까 도에서 저희가 시비로 해서 그 일부를 지원을 그 기반시설 해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물론 좋아요. 올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 자료를 좀 받아 보셨어요? 담당부서에서는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어떻게 온다 라는 것?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명단 이제 참여 인원 명단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 개별적이예요? 아니면 그룹이예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어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가구가 온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런 것은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몰아 가지고 조합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표현이 그렇지만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10명을 데리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시설을 받아가지고 그 단지조성을 해가지고 또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면면히 살펴보셨냐 이거지. 저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줬으면은 도비가 수반이 되어야지. 이것은 도하고의 약속인데, 그런데 도가 지금 일몰제라는 그 이유로 없어졌다 라는 이유로 이것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에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예? 단지 조성하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준다?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해놓으면 좋지요. 해놓으면 좋지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10세대는 기존에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온 공모 신청 사항에도 보면은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이제 다 본인들이 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10세대가 어디 있는 분들이예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이제 서울권에 9세대하고 이제 충청권에 1세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세대.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어떻게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서울권에
한영

이한영위원

서울권에?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9세대.
한영

이한영위원

9세대?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그 다음에 충청권에 1세대 해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10세대?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1세대, 1세대입니다. 그래서 합이 10세대 정도 거기 지금 계획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2015년도 잖아요. 그죠?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2015년도에 우리는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내년이면 2019년도 4년이 지났어요. 그죠?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최근에 저희들이 추진위원장님하고도 이제 면담도 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추진위원장? 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그 단지에 그러니까 그 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추진위원장이라는 한 사람이 10세대를 다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 아니예요. 그죠?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지금 현재 그래 위원장이 있고 그 외 이제 10세대.
한영

이한영위원

똑같네, 저기 순복음교회 저쪽하고 저 뒤편하고. 우리는 이런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잠깐만. 내가 그 조금 아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 그 매년 시니어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선정하는데, 18개 시군에 작년도에 그것을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재작년에 이제 두 군데 되고 작년에 그 평창하고 태백하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모 자기네들이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평창에는 지원을 해주고 뭐 어떻게 됐는지 태백에는 지원을 안 해 준거야, 도에서. 그래서 이 분이 이 외부 사람들 돈을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돈도 받고 이제 사업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 기간시설비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하고 태백시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공모가 됐는데, 왜 안 하니까. 태백 건축과에서는 도에서 안 했다 그러고 도에서는 내려 보내 줬다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도 건축과에서 기획실로 옮기면서 예산 쪽으로 오면서 예산 부서에서 누락을 확 시켜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도는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시비로 이번에 1억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안 되면 사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시하고 얘기해 가지고 시에서 이번에 도비 없이 1억을 매칭 없이 이렇게 세운 거라고, 그런 내용이래요.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해줘야지. 의원님들이 아시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지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예요. 내가 이것을 잘 안다고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제 우리가 뭐 농촌지역에서 이런 뭐 은퇴자들을 인구유입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런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지금 많이 하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우리가 물론 이런 터를 닦고 부대시설을 이렇게 해주고 정말 거기에 지금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10세대면 10세대, 20세대면 20세대 꽂힌다 그런다면은 뭐 정말 뭐 1억 아니라 10억이 들더라도 인구 유입을 하고 그 분들이 정말 건물을 거기다가 지네들이 집을 짓고 이런다 그러면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저기 순복음교회 그 뒤편에 우리가 그 부지 조성을 할 때도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그때 제가 이게 7대, 6대의회인지 7대 의회인지 그때 이렇게 명단을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예? 맞잖아요. 그죠? 우리 혹시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이것은 저기 제일 잘하는 게 뭐냐하면 꾼들이 잘하는 짓거리들이예요. 이런 것들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이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조성하고 잘 그것 할 때 정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이게 없어졌을 때는 뭔가 또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좀 이 분들에 대한 좀 명확한 좀 이렇게 정말 오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지? 또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면면히 좀 이렇게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좀 이렇게 명확하게, 사업 진행하기 전에 하여튼 좀 그런 회의를 통해가지고 내부 좀 조사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의회에 좀 이렇게 어떤 분들이라는 것 좀 이렇게 면면하게 좀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그렇게 좀 사업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사업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쓰여 질 때는 거기에 그 사업이 40% 이상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그 시설을 그 1억을 쓰는 거래요. 무조건 그것부터 먼저하고 안에 그 집을 건축을 짓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당초의 목적이 40% 건축이 됐을 때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정확하지. 그냥 무조건 기간산업부터 먼저 하고 이 땅값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치기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건축 부분이 40% 진행이 됐을 때 그 사업이 승인이 나가지고 이 진행을 하는 거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게 정확하지.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그 얘기를 하셔야지.
한영

이한영위원

건축은 지금 그러니까 이 도로 기간시설하고 이 분들이 이제 부지 조성 해놓은 데다가 건축 행위를 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든지, 건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건물 짓는 데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제가 지적에 대해가지고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은 지적에 그 관련 됐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우리가 지적불부합지를 조정을 할 때 주민들이 서로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한 예로 여기 시청 건물이 불부합지에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럼 이 불부합지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협의를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죠? 그냥 여기 인근에 뭐 의회하고 여기만 입니까? 안 그러면 뭐?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도로나 지형지물로 구분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한 블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블록 정도의 규모로써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한 예로 그 저기 문곡실버요양원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불부합지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조정을 했잖아. 그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 인근에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토지가 밀려가지고 도로에 인접해 있고 하천에 인접해 있는 것은 전부다 밀려가지고 하천에 가 있고 도로에 가 있고 이렇단 말이지요. 지금 저가 봤을 때 그럼 자, 이것 불부합지 조정과 관련 되어서 혹시 시에서 이 토지, 자투리 토지 즉 말해서 안 밀리게 할려면은 실버요양원 있는데 거기를 맞추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시내 쪽으로 올라오면서 기존에 그 건축행위를 하고 한 집들은 자기 땅이 그 면적을 넓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정 센터에 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은 이게 대지 경계선에 났는 사람들은 이게 결국은 밀려올라 와 가지고 남에 땅에 건물이 떡 올라 앉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그 중간중간이 시에서 불부합지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밀리지 않게 저기 그 맞는 데는 그냥 놔두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갖다가 그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관호

문관호위원

예.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외곽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하는데, 대부분 이제 도로, 하천, 구거나 아니면 산림청 부지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구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기가 실지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경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실지 남의 땅이라고 해서 점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자기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지로 하나의 필지로 봤을 때는 뭐 남의 땅을 침범한다 라는 개념이지만 지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기가 실지 쓰고 있는 경계대로 찾아 간다 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고 줄고가 결국은 이제 거의 제로에 맞게끔 이렇게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 피해 볼 일이 없다?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개인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개인적으로는 땅이 줄어드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에 이 땅이 저 땅이었어요. 이게 이제 땅을 조정하면서 제자리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이 위에 땅이 다 올려 밀리잖아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그러니까 땅은 그 별도의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연접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쪽에서 밀려서 땅을 쓰고 있다 그러면 나도 남의 땅을 일부 쓰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면적으로 생각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서 맨 끝에 있는 부분이 더 이상 뭐 갈 곳이 없다 그러면 그 분은 손해를 보는 게 맞을 걸로 판단 되는데요.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되지요.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그런데 그 손해라는 게 결국은 저희가 조정금을 통해서 금전적인 대가로 다시 보상을 해드리는 개념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모든 사업이.
관호

문관호위원

해준 것은 없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동네는 처음에 저희가 추진자체를 굉장히 넓게 추진을 하다가 그 소유자 간에 100% 동의가 안 되어서 일부 축소해서 그 지적불부합지 사업을 한 것이구요. 현재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60% 동의가 있으면 그 사업 내에 일부 동의가 없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좀 바뀌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좀 원만해 지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면적 축소해 가지고 보상해 준 예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지금 현재 저희가 2014년부터 시범사업지구인 마을, 솔안마을이든 뭐 그 다음에 육향촌마을 그 다음 혈암마을 다 지금 보상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보상을 해준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 그냥 저것을 하게 되면 조정을 하게 되면은 최고 그 끝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꼭 저기 건축과 우리 건축담당 우리 그 계장님, 꼭 이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당시에 꼭 이 부분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경계측량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철거해라. 즉, 말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기 신촌 동네에 그 있는 노인네가 있어요. 이제 건축과 관련 되어서 이제 물어 보길래, ‘어르신 땅이 몇 평인데, 몇 평짜리를 지을려고 합니까?’ 하니까 아주 이 건폐율에 아주 인접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적공사에 가 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건물 철거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지적공사 가 가지고 측량을 하니까 측량하고 난 다음에 그 철거 하겠다 하니까 ‘어르신 집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지, 그게 어디 갑니까?’ 해갖고 건물 철거하고 난 다음에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그 어르신 땅은 그 도로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쩡히 집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려고 하니까 반쪽 짜리 집도 못 지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꼭 건축 신고나 들어오면 ‘경계측량을 해봤습니까?’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권우혁 : 예,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개별공시지가 평가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계세요?
연간요?
1년에 두 번씩?
이것 하면은 토지소유주들한테 안내장도 오고 이러던데요.
그 지가 평가해 가지고 보면 지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대부분 오르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그 공시지가 하구요. 이것은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거래가격 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지요?
그렇게 많이 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69쪽이예요. 지적민원처리 측량비가 있는데, 어떤 지적민원인지 궁금합니다.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우는 동의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근 2년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규모로 뭐 한 두세 필지 정도의 경계 분쟁이 있거나 불부합지가 있는 경우는 지적재조사 사업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러면 개인간의 소유지 분쟁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태백시하고 개인하고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개인간의 소유지 분쟁이라는 개념 보다는 불부합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계 분쟁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관하고 민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것도 불부합지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민원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사업이?
담당

담당지적조사

이응오 :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로명 해가지고 LED 건물번호판 그 아까 3개 구간이라 그러셨나요?
하는데, 그게 개당 단가가 34만5,000원이예요? 34만5,000원 곱하기 50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던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아니, 도로명 주소에 그 건물번호판 그것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굳이 이렇게 단가가 비싼 건물번호판을 제작을 해야 되는지? 개당 34만5,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도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675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인데, 그게 예산이 1,140만원인데, 그 아까 뭐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말씀을 해주셨구요. 1가구당 380만원 정도라 그러셨거든요.
싱크대 하나 갈아도 좋은 걸로 하면 이 돈 들어가는데.
좀 개조사업에 너무 작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혹시 전년도 사업대상자라든가 실적은 있었는지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 제가 전혀 몰라서요.
그러면 가구당 얼마나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67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이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고 금액은 얼마씩 지원하는지?
아, 그렇습니까? 나 전세자금 이런 것 대출해 주는건가 하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78쪽에요. 시설비에 그 목련1차아파트 외부도색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동료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안하구요. 저희들 그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목련아파트 쪽에 그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6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르베이터가 없어서 저번에 엘르베이터 문제를 거론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엘르베이터 설치가 가능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현재 정확하게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3년, 4년 정도 전에 한 번 검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일조권이라든지 이제 관련 법규 검토하고 현재 그 설치 면적이 그 설치했을 경우에 현 도로 쪽으로 침범되는 경우가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설치할 수 없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었고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재검토 해도 어려우시지 않을까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이 이제 그 기초수급자예요. 그래서 그 목련아파트 쪽에 그 주택을 이제 신청을 해놓았는데, 위층은 빈게 있대요. 그런데 허리도 수술을 하셨고 양쪽 무릎도 수술을 하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셔 가지고 1층을 좀 알아봐 달라 이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아래층은 나는 게 거의 없나 봐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거의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타워빌도 시에서 하는 임대아파트잖습니까?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나 이렇게 몸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목련아파트 쪽 보다는 타워빌 쪽으로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요. 타워빌에는 엘르베이터가 있지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관리비라든지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가 목련아파트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도 이제 기초수급자들이야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라든가 또 희망자가 있다면 좀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타워빌이 빈 것 없지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현재 빈 집은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강계장님! 우리 방금 목련아파트 외부도색 비용, 이한영 의원하고 정미경 의원님이 여쭤 봤잖아요. 금방.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영임대아파트 1억은 정비 1억은 어디다 쓰는 예산인지?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잠시만.
천수

김천수위원

1억도 있잖아 1억. 우리 의원님들 특별회계를 잘 이렇게 안 넘어가시니까, 저는 특별회계 쪽으로 한 번 여쭤볼게요. 몰라요? 예산 세워놓고? 967쪽 우리 심영호 계장님 대신 왔다고 아까 이한영 의원이 칭찬했는데, 그 특별회계는 의원들이 안 물어볼지 알고 기억을 안 하셨는가 보다.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1억 올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뭐 할건데 1억이?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우리 목련영구임대아파트에 지금 세대 내부 창호 있습니다. 그 여닫이 문 교체하는 것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가만 있어. 목련에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내부 창호.
천수

김천수위원

창호?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네네, 그게 한 6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가 등 입주할 시
천수

김천수위원

공가라니?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그것은 이제 집이 비었을 때, 그 사이에 이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안에 이제 페인트라든지 그것을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6세대 해가지고 한 1,9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빈집 싹 수리하겠다 이것 아니예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그러니까 이제 이사 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이 들어오기 전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3개 단지에?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에 이제 3개 단지 이렇게 해놓잖아.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 그러니까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타워빌 말 그대로 목련 그 다음에 육성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육성2차 그렇게 3개 단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3개를 1억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창호 600만원 그 다음에 뭐 빈집에 도배 뭐 등등 해가지고 1,500만원?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1,95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리고?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그 다음에 목련아파트 이제 바닥 노후배관 이제 누수가 가끔 생기는데, 그때도 그게 이제 10세대 해가지고 2,200만원 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육성2차는 이제 방범용 CCTV 설치를 1,500
천수

김천수위원

가만 있어. 육성?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2차아파트.
천수

김천수위원

방범용 CCTV라는 게 뭐죠? 아파트단지에?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단지에 CCTV 방범용.
천수

김천수위원

예, 방범용 CCTV를 만드는데, 얼마 든다구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1,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거기는 관리사무실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회선은 어디로 따오지?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지금 현재 우리 관리인은 없지만은 관리하는 건물은 있습니다. 그래 그 회선은 그쪽에 이제 안에다가 상가 안에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관리사무소는 있는데, 관리인은 없다?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뭐 워낙 호수가 적으니까 말 그대로 관리비를 내 가지고 관리인 둘 수 있는 그 호수는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은 빈 건물 안에다가 CCTV만 설치하겠다.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이제 계속 관리를 해주시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게 CCTV 이것 아파트에 한 줄 이잖아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한 동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동에 내부는 안 하잖아. 내부에 CCTV는 안 달 것 아니예요. 그죠?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계단실마다 달고 이제 외부 달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계단실이라니?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계단 현관 입구.
천수

김천수위원

현관이 몇 개죠? 거기가 3개인가?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현관이 4개.
천수

김천수위원

4개에다 달고 외부에다가 하나씩 달고?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그 건물 외곽에다가 좀 들어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그 다음 전면 발코니 육성2차 아파트입니다. 전면 발코니가 작년에는 10세대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 세입자들이 생활 능력이 어때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세입자 관련은 누가 하지요? 맹 우리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맹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입자들이 어때요? 생활 하시는 능력이? 그냥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아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평균 정도 된다고 보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평균을 되는데.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수급자 분들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주 계장님!
타워빌에는 관리비를 어떻게 받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거둬서 운영을 한다?
예, 안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치위원회 그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니까 그 입주자들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관리자체를 위탁을 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차 육성은?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육성2차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를 안 받고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직접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를 안 받다니 무슨 뜻이예요?
우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든 뭐든 간에 재산이 어디 거죠?
관리비의 정의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관리비라 하면은 뭘 관리비라 그래요. 아파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과세제금 플러스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소규모 아주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한 적립금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관리비 아닌가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관리비는 이제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제 수선유지비로 별도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관리비에 일반아파트로 따지면 우리는 관리비 내잖아요. 관리비를 내면은 거기서 내고 나서 일정부분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적립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는 임대아파트지만 비록 임대아파트지만은 관리비 적립이 안 되는 곳, 그러면 관리비가 10원도 적립이 계속 안 되면 감가상각에 의한 시민들 혈세는 육성2차아파트라든지 태백시의 혈세를 갖다 먹은 타워빌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기도 나오잖아요. 특별회계에서 다 털어 나가.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타워빌 같은 경우는. 육성2차까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 타워빌을 한 번 볼까요. 엘리베이터 점검을 임대료에서 우리 정기점검을 해야 돼요? 관리비 안에서 해야 돼요? 타워빌 시설유지, 건축유지비는 시비로 아니 임대료에서 해야 돼요? 관리비에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점검료를 임대료에서 해야 돼요? 관리비에서 해야 돼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심영호 계장님 대신 오신 이름이 죄송하지만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강대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강대희 우리 주무관은 어디 살아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중앙하이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임대료에 참말 관리비 안에 엘리베이터나 유지관리 비용 안 내지요? 본인들 영수증에는 안 나오잖아. 그죠? 엘리베이터 점검료 까지도 임대료 안에 아니면 포함을 시켜버리든지 전체. 엘리베이터 점검료 누가 내야 돼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
천수

김천수위원

자, 건물 자체가 어떤 하자가 있거나 등등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임대주는 사람이 수리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한 번 봐 봐요. 소방시설 점검료, 작동 타워빌 작동기능 점검비용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 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예요. 개인 아파트 하고 말 그대로 임대아파트는 틀리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기수선비가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주택행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장기수선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기점검료까지도 장기수선비로 들어가야 되는지? 참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목련을 제외한 타워빌이나 육성2차 부분은 산출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말씀 드릴게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야지 만은 나중에 참 많은 혈세가 나는 것. 자, 건물까지는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태백시민들한테 지급은 할 수 있으되, 그 비용을 여기 앉은 우리 강주무관이라든지 계장님들의 세금으로 줄 수는 없잖아. 어려운 분들은 도와 줄 수는 있어도.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 인건비 잠깐만 봐 주실래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용국장! 이것을 무기계약직이라 하면은 공무직 얘기하잖아.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이것만 딱 이 사람이 이것만 일을 해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 돼요? 이게 뭔 일을 하는 사람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그 고지서, 융자금 고지서 발급하는 것 그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고지서 발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고지서를 딱 발급하는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1명을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다른 일은 안하죠? 고지서를 매일 같이 발급을 해요? 아니면 또 다른 업무가 또 있어요? 우리 강계장님!
예.
아, 다른 일은 아예 안 하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타워빌
시영임대 그러니까 육성아파트하고 육성2차하고 목련?
그 다음에 시영 그 몇 가구 남은 것 그것 서학에?
업무 분량은 대충 보면 어떻게?
예, 제가 용국장님! 이 분 있잖아요. 업무는 비록 이렇게 맡아서 하지만은 제가 업무의 분량을 얘기를 했던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굳이 특별회계에서 무기계약직을 이렇게 쓱 빼가지고 예산의 복잡함을 만들 필요가 있겠나.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다음에는 전환해서 예산 기준을 잡으세요. 그것 굳이 법령에 의해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직원을 꼭 둬야 된다 라는 것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특별회계에서 이래 한 사람 빼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인력의 효율성을 좀 잃을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기는데.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지금 예전부터 계속 그 시영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을 때 뭐 서학이라든가 지금 황고 옆에 근로자복지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 융자주택 아파트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융자금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던 인력이 그대로 남은 인력이라서 그 특별회계 업무를 주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별도로 일반회계로 빼기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천수

김천수위원

조금은 불편하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어렵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렵다?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타워빌 하고 아무리 위탁을 주더라도 시영 참말 육성2차 관리비 정산내역은 한 번씩 이렇게 받아 보시지요? 관리비가 10원도 적립이 안 된다고 안 되고 계속 간다 그러는 것은 후에 우리 시 예산으로 시민들의 혈세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겨요. 임대료는 그때 그때 쓰는 거고 보증금은 늘 내줘야 되는 돈이잖아. 임대료는 우리가 주택부금 갚기도 사실 바뻐요. 강계장님! 우리 타워빌 같은 경우 6만5,000원인가 6만 얼마 뭐 대충 이러는데, 그것 받아가지고 부금 갚기도 바쁘지요?
예, 그 좋은 집 지어줬는데, 그것을 시비로 가지고 계속 유지보수, 관리비까지 나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잘못된 우리 복지다. 그래서 이 관리비 부분만큼은 한 번씩 정산내역도 점검을 하시고 다시 한번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1월달에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좀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특별회계 부분에서 963쪽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네. 이 1,100만원 주지요? 기간제?
그 다음에 그 뒤에 가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이것은 3,100만원 이거든. 이것은 무슨 차이점이죠?
그러면 1,100만원짜리는?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여기 있는 근무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듣는 것은 그 뭐냐 하면은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은 집에 만약에 하수가 막히고 이러면 그런 것도 일을 해주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집에 고장이 나고 그런 것도 일을 해주지요. 그 사람들이?
예, 간단한 것
그러니까 큰 대수리는 못해도.
간단한 것은 그런 일도 자주 불려가 일을 하잖아.
그죠?
그런 단순한 업무만 하는 것, 그런 것도 같이 하잖아. 그죠?
꼭 필요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리고 965쪽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예산액은 잡았는데, 뭐 입주보증금 반환 이래가지고 여기 2,100만원 10세대 해가지고 왜 예산이 이게 잡히지? 반환하는데, 이런 게 이게 무슨 뜻이죠? 반환하는데 여기 뭐 2억1,000이잖아. 이게 왜 세워놓는 거죠? 나중에 이것 그 사람들한테 줬다가 다시 나가면 받는 돈들인가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저희들 처음에 이제 임대계약을 할 때 임대보증금을 받아
상수

김상수위원장

받잖아.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그것을 이제 이 분들이 퇴거를 할 때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장

나갈 때?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내주는 돈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내주는 돈이잖아?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예산안에다 잡는 거예요? 이게? 회계상?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잡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안 나가게 되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다음에 그러면은 676쪽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는 했거든. 신혼부부 주거비용인데, 이것 해당자는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소득자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신혼부부면 돼요?
무주택자에 한해서?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계좌 입금?
한 사람당 얼마?
그러면 5만원짜리는 누구고? 14만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월?
그래, 소득에 관계 있잖아?
그런데 뭐 소득,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항상 우리가 이 시가 이런 부분에서 늘 우리 의원들도 지적하는데, 인구 정책에 가장 기여해야 할 사람들이 신혼부부다. 그래야 아기도 놓고 이러는데, 예산이 6,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하는 원론적인 얘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구정책 늘린다 그러면은 이것보다도 무주택이라며?
그러면은 신혼부부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좀 아기도 낳고 주거환경이 좋자 그러면은 그런 환경조성을 해줘야 누가 오는데.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 지원하면서 아까 뭐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뭐 얘기하셨잖아.
그것도 소득층에 따라서 그렇고?
그러면 소득층이 낮은 사람이 15만원 정도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6,5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공무원들이 충분히 더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더 득이 되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나,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해서 이 다른 것 자꾸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더 좋은 태백을 위해서 더 많이 혜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원, 15만원 주는 것 받으나 마나 하는 거죠. 누가 입장 바꿔 놓고 본인이 받으러 신혼부부인데, 15만원 받으러 신청하러 다녀 보세요. 5만원 받으러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한 번 우리 시에서 태백시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1년에 몇 쌍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도 안 되잖아요? 그 동사무실을 통해가지고 한 번 해봐야 될 것 아니예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또 얘기 했는 것인데, 목련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저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약자들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주셔야 된다구요. 이것 어떻게든 찾아야 돼.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매년 마다 그냥 대답만 하고 검토하겠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하는 방도로 연구 하겠어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저희들이 관련 규정하고 최대한 이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저기 아까 679페이지에 거기도 보면은 연하지구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는데, 여기 시니어 낙원조성 이것도 진짜 우리 타 시군에서 우리 지역으로 온다 그러면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이 대상자 잘 점검 잘 하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대희

강대희건축지적과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잠깐만요. 강명주 계장님! 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있지요?
그것 수혜기간도 있을 것 아닙니까?
3년이예요?
아니면 그 안에 주택을 장만하게 되면
안 주는 거고?
최대 3년간 입니까?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재생과 소관

15시 13분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진혁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담당 김세연담당이 금일 강원도 감사위원회 출석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종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주무관 우종숙 인사) 9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세입입니다. 도시재생과 금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90억4,5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으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3억원,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4억9,5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에 62억5,0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원형사업에 20억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도시재생과 시도비보조금은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9,000만원, 도시취약지구생활여건개조사업에 4,300만원, 도경계주변환경정비사업에 2,3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3만8,000원, 보전수입등 잉여금,순세계잉여금으로 3,254만6,000원 세입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0만원 세입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또 보전수입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9,774만3,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5,0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도시재생과 총 예산액은 212억6,580만5,000원입니다. 그중 균특회계는 90억4,500만원이고 도비는 3억5,600만원입니다. 시비는 118억6,480만5,000원입니다. 도시경관 조성 도시경관의 획기적 개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으로 18만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 경관위원회 참석자 여비로 162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중 도시경관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486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경관정책 추진으로 8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 경계 경관조성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시 경계 경관 사업장 시설 유지비입니다. 저수 및 음수탱크 청소비로 70만원, 상징조형물 및 음수탱크 전기요금으로 240만원, 음수탱크 라인 보수 및 밸브교체로 1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 경계 경관 시설물 유지비로 4,600만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그 중 도비는 2,300만원, 시비 2,3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로 1,38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25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여비로 162만원, 도시계획시설 변경현황 측량수수료로 3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도시계획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7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연화산유원지 관리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연화산유원지 근로자 보수로 2,072만1,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으로는 1,536만4,000원, 주휴수당 320만7,000원, 간식비 115만원, 명절휴가비 1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연화산유원지 국유지 사용료로 180만원, 연화산유원지 관리용품 구입으로 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연화산유원지 전기요금으로 360만원, 연화산유원지 상하수도요금으로 240만원, 연화산유원지 정화조 분료 수거비 1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연화산유원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사업비로 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솔바람공원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솔바람공원 관리용품으로 2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솔바람공원 전기요금으로 180만원, 상하수도요금으로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 정화조 분뇨 수거비로 1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10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3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 게시 시설 정비 시설비로 1,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여비로 16만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입니다. 우편물 발송요금으로 6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차량 유지관리비로 360만원, 현수막게시대운영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4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24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6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및 단속용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피내골 진입도로 시설비로 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54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민원해소사업입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시시설 민원해소사업으로 3억원, 도시 구역내 소규모 민원사업으로 1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도시가로망 민원해소사업 부대비로 21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교회에서 황지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황지교회에서 황지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5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6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늪골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8,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72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로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5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6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서학골 상업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0억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63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효자1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4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8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서학골 노인복지시설 진입도로 정비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황연시립도서관에서 주민센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5억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36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서에서 태백마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3,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외솔배기 1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4억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28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호암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한솔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3억9,714만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그중 도비 2억, 시비가 1억9,71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는 28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태화마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9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태백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1억2,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86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재생 사업비에 총 예산액은 145억7,790만원입니다. 그중 균형특별회계는 85억5,000만원이며 도비 9,000만원, 시비는 59억3,790만원입니다. 장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입니다.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입니다. 기본급으로 1,630만원, 주휴수당 347만4,000원, 간식비 122만원, 명절휴가비 1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활동비입니다. 3,120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코디 활동비입니다. 3,120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활동가 활동비입니다. 1,949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홍보물 인쇄 및 제작입니다. 251만8,000원, 도시재생 민관협의회 운영 200만원, 사무용품 구입 120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9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기요금 480만원, 상하수도요금 240만원, 우편요금 60만원, 연료비 120만원, 인터넷요금 38만4,000원, 복사기 및 정수기 임대료 15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재생업무 회의 및 교육 참석비로 48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공모사업 지원비입니다. 2,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사업비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 프로그램운영으로 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여비 도시재생업무 출장여비입니다. 1,5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연구용역비 마중물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4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중 도시재생 프로그램운영 사업비입니다. 1,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7억1,291만6,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976만6,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레블 철암세상 사업비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갤러리카페 및 게스트하우스 컨설턴트비용으로 2,000만원, 철암아카이빙 컨텐츠 작업 용역비로 3,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입니다. 철암아카이빙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로 3,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갤러리카페 조성공사 7,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 잡 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중 마중물 사업으로 2억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1,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중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99억8,554만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에코 잡 시티 태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보조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으로 1,630만원, 주휴수당으로 347만4,000원, 간식비로 122만원, 명절휴가비로 1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센터장 활동비로 3,120만4,000원, 코디네이터 활동비로 3,120만4,000원, 활동가 활동비로 1,950만원, 홍보물 인쇄 및 제작 251만2,000원, 민관협의회 운영 비용으로 2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원,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9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으로 480만원, 상하수도요금으로 240만원, 우편요금으로는 60만원, 연료비 120만원, 인터넷요금 38만4,000원, 복사기 및 정수기 임대료 156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용으로 2,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 추진 여비로 350만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시재생 뉴딜사업공모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1,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시설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태양의 후예 공원관리 비용으로 84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상세내역은 전기요금이 720만원, 상수도요금이 120만원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비 6억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그중 균형특별회계 사업비는 3억원, 도비는 9,000만원, 시비는 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정비사업비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화전 새뜰마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총괄코디 활동비입니다. 1,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역량 교육비입니다. 1,178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외 4개사업으로 시설비로 3억8,147만3,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274만7,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소도 새뜰마을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총괄코디네이터 활동비로 1,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1억1,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는 1억1,318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81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는 300만원, 사무기기 및 소모품 구입을 910만원, 냉온수기 임차료로 144만원, 급량비 1,276만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으로 3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비상근무 관내여비입니다. 19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중 시설비로 기반시설 설치사업 세출예산으로 3,308만4,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 사업비로 4억2,974만3,000원, 감정평가수수료 2,15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1125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 태백시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합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의 향상입니다. 설치년도는 2010년입니다. 상세내용은 첨부된 예산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86에 도 경계 시설물 정비사업 이게 사업 대상지가 어디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동점에 도화공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경계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내용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쪽에 강원도를 상징하는 반달곰하고 기타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강원도에서 정비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를 50% 보조를 해주고 시비를 50%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다음 얘기는 안 할래. 지들 사업 지가 좀 예산을 좀 더 주든지 해야지.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원래 우리 하는 거죠? 우리 태백에 있으니까. 그죠? 50% 따갖고 온 것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용대웅 : 원래 계속 50%만.
한영

이한영위원

연화산유원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여기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일단은 뭐 내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외관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뭐 이렇게 이것 굳이 리모델링을 뭐 할 필요가 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최근이 아니라 최근 한 5년 전에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저는 진행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제가 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지붕에서 이제 누수가 되어서 거기 요즘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그 연화산유원지를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한 19명 정도 어르신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좀 대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붕이 누수가 되고 또 건설과 쪽에서 선형개량을 시도를 하면서 진입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접근하는 도로하고 그 지붕 좀 고치고 그 다음에 안에도 조금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 선형 그것은 아직까지 뭐 건설교통과 예산 한 번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올해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 사업을
한영

이한영위원

예, 2019년도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계단 부분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선형을 개량하느라구요. 그쪽에 이제 접근하는 진입도로가 없다 보니까 건물은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뭐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적의 놀이터 조성공사를 이제 예산이 한 10억 정도 올라 왔네요.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농정산림과에도 얘기를 했고 이랬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을 특히 요즘 같은 놀이터를 조성을 할 때는 답을 정답을 저는 정해놓으면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놀이터가 저는 그 만들어지기 전 과정이 저는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지금 어릴 때부터 뭐 우리 아이들이 사실 놀이기구 3종 세트에 그냥 이렇게 많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뭐 그냥 놀이터 하면은 그냥 뭐 놀이기구를 설치를 하고 썰매 뭐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타고 뭐 이런 것 보다는 요즘 이 놀이터 트랜드가 이제 좀 창의적이고 그 놀이터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상당히 많은 이렇게 지금 트랜드가 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뭐 놀이기구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아마 이렇게 뭐 담당계장께서 그 순천 기적의 놀이터라든가 뭐 이제 또 앞으로 또 이제 다른 벤치마킹도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을 저는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 놀이터 이 조성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이 놀이터를 사용할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제 아동전문가들 그리고 또 학부모들 뭐 그리고 이제 직접 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그런 과정에서 정말 뭐 한 저는 수십 번, 수백 번의 이제 그런 그 회의를 통해가지고 저는 정말 잘 하나 만들어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차후에 하여튼 좀 제가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것은 좀 후에 한 번 또 이렇게 고민을 한 번, 예산 일단은 통과 되어야지만이 되는 거니까. 하여튼 통과 되면은 추후에 하여튼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은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게 지금 만들어 졌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센터 건물 리모델링은 했습니다. 해서 이제 공사는 끝났는데, 아직 준공은 안 시켰는데, 됐고 이제 현재 그 근무할 인력들을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센터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코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여기 지금 이제 근무하는 인력들이 어떻게 돼요? 구성원들이 지금, 뽑을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센터장 한 분 그 다음에 코디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이렇게 뽑을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 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기간은 지금 얼마로 보고 계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 1년 계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년 계약으로 지금 몇 해까지 하는 거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종료되는 기간까지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종료가 언제까지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장성 탄탄마을은 4년차 사업이고 다음에 에코 잡 시티는 6년차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 탄탄은 4년간 그러니까 이 분들하고 계약을 하면 되겠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에코 잡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에코 잡은 그러니까 내년부터 6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센터장이나 총괄 코디나 뭐 이런 특별한 이렇게 뭐 지금 저는 공고를 저는 못 봤는데, 뭐 이렇게 지금 특별하게 그 뽑을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특별하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경험이 있는 분을 저희들 뽑을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해본 분하고 안 해본 분과는 차이가 너무나 커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이제 또 국가라든가 광역 도에서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그 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분을 뽑을려고 굉장히 노력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뭐 이름은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 지역에 이제 경험이 있는 이제 그 재생 관련 해가지고 하던 그런 분들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센터장으로는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자격이 안 되십니다. 아, 센터장으로는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코디라든가 사무국장으로는 가능하실 수는 있는데, 센터장으로는 안 되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센터장을 만약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으로라면은 이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하는 외지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촉탁식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혹여나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지역에 인재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외지 분이 오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재생과 관련 되어 있는 분이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자격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제한에 맞으셔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센터장이 물론 이제 1년에 근무하는 게 이제 96일 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데 이제 한 번 이렇게 하루 출근 할 때 보니까 32만원씩 이렇게 드리는 거네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연봉으로 따지니까 한 3,000만원이 넘는 돈이고.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작은 돈이 아니예요? 이런 돈은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냥 저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도시재생과 관련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외지에 전문가들 뭐 대학의 교수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분들을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염두에 뭐 염두에 둔다 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 딱 국한을 지어버리면은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그것도 요즘은 상당히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잠깐 와 가지고 365일 중에 90일 출근 도장 찍고 하는 분이 과연 우리 도시재생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중앙부처라든가 이런데서 예산 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과연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뭐 이 도시재생을 만들어가는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그런데는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깊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스마트레블, 스마트레블, 레블? 제가 네이버에게 물어보니까 뭐 반역자 뭐 하여튼 뭐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트레블 여행 뭐 이런 단어입니다. ‘T자’가 트레블.
한영

이한영위원

아, 트레블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나는 스마트 레블 이렇게 찍으니까, 안 나와. 그래서 따로 따로 이렇게 스마트야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단어가 두 개가 중복되다 보니까 하나를 빼버려 가지고 헷갈리게 지금 표시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서 레블이 뭐냐? 그래서 네이버에게 물어 봤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랬더니만은 뭐 반역자라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철암에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런 용어를 썼나, 나는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시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똑똑한 여행을 뭐 하는데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트레블 하니까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주세요. 이제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신규사업인데 전액 다 지금 시비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다 확보 하셨네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이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안 적혀 있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정리추경에 금년도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정리추경에 2억5,000만원이 이제 저희들이 예산 올릴 거구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으로는 시비 분담분만 1억5,000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억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2억원, 시비가 2억원 이렇게 4억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 대상지는 어디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사업 대상지는 철암탄광역사촌과 삼방동 일원 그 다음에 저역 철암역 밑으로 해서 그 남동상가 쪽까지 해서 사업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태백시 미협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구요.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술가 유입을 위한 그 공동체 거점공간, 거주공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다음에 뭐 여행자클럽 휴식공간, 게스트하우스하고 갤러리카페가 사업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좋아요. 대충 이제 감 잡았어. 대충 아 어떤 사업이다. 이제 느낌이 왔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 철암역사촌이 이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42억 정도 이제 이렇게 그 안에 리모델링 하는 비용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뭐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빼놓고 한 42억 정도를 이제 들여가지고 그 안쪽에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미협에서 강원도미협에서 이제 그 위탁을 지금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뭐 행정적인 그런 것은 뭐 저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얘기는 안하겠어요. 뭐 위탁 목적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뭐 교과서적인 얘기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 철암역사촌에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아무리 공모사업을 이렇게 땄다 해가지고 돈을 다시 4억을 욕 한마디 할게요. 쳐 들인다? 아,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이제 막연하게 물론 제가 뭐 자세한 사업내용을 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그냥 과장님이 이렇게 그냥 툭 던진 메시지를 이렇게 ‘아, 이런 사업이구나.’ 대충 그림은 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대충 그림은 오는데, 지금 철암역사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그렇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사실 뭐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것을 활동을 해가지고 뭐 유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뭐 제가 저번에 우리 탄광문화사업소 그 행감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그게 뭐냐? 그 개인 미술관이지 그게.’ 저는 이런 표현까지 썼었어요. 정말 비교가 되더라구요. 저기 소도에 있는 거기하고 철암역사촌하고 비교가 되더라고 보니까. 예? 소도에 그 뭐나 거기 함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체험공원.
한영

이한영위원

체험공원 거기는 뭐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뭐 정말 뭐 유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뭐 취지는 안 맞아요. 광산하고 취지는 안 맞지만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좀 할려고 하는 그런 사실 좀 그런 가능성을 봤었어요. 그런데 이 철암역사촌은 아니야 이것. 그런데 거기다가 또 공모사업을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4억을 들여가지고 뭐 소프트 해가지고 뭐 컨텐츠 작업 용역, 컨설턴트비 2,000만원, 이것은 뭐 일반 뭐예요? 운영비예요, 5,000만원은요? 일반운영비가 201-01이니까 같은 거네. 연구개발비도 거기에 들어가고. 갤러리카페를 조성하는데, 7,000만원이 또 들어간데, 거기에 지금 철암역사촌에 보면은 그 커피숍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또 들여요? 있는 시설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국비 땄다 해가지고 시비가 1억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나는 그 밑에 뭐 상가가 없고 이러면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래 저희가 이 카페가 사실은 뭐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예술가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들의 이제 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점공간과 그 다음에 뭐 숙소 또 전시공간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철암 쪽에 하다보니까 탄광역사촌도 있지만 또 저희 그 삼방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확보한 그런 공가도 있고 또 철암역 쪽에 있는 남동상가도 있잖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이제 국토부에서도 보고 사업비를 지원해줬고 또 그게 그냥 두게 되면 계속해서 노후 되고 쇠락되니까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저희들 가져 볼려고 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지금 거기를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요. 그냥 편안한 자리면은 “야, 거기다가 그러면은 저렇게 그러면은 시설이 안 된다 해갖고 저렇게 그냥 방치 해놓으면 저대로 운영하다 보면은 어떻게 할 거냐?” 또 뭐 이렇게 저한테 또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있는 시설이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뭐 이렇게 여기 지금 페이퍼상, 어떤 전체적인 그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돈 4억을 들여가지고 뭐 갤러리카페 조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 만약에 우리 지금 철암역사촌에다가 거기를 다시 좀 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또 다른 콘텐츠를 또 만든다? 또 중복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예술인들이라 그러잖아요.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사실 이 컬리티가 있잖아요. 그죠? 예술인들 그런 ‘아, 저 사람 참 유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기서 지금 창작활동을 한 대.’ 한 번 뭐 이 정도의 그런 것하고 또 이렇게 뭐 계약이 됐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지금 우리 정리추경 때 예산 올라 온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것 저기 공모사업 내용하고 지금 뭐 어떻게 지금 하는 것 하여튼 이것 끝나면은 추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화전 새뜰마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지금 뭐예요? 1억2,000만원 지금 증액이 됐네. 599쪽이예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경로당 위쪽에
한영

이한영위원

화전초등학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쪽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사업이 어떻게 거기는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2016년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2016년도에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16,17,18 지금 이제 3년차예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3년차 맞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년 동안 지금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10억?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게 내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0억인데, 그러면은 3년 동안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됐고,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화전 새뜰마을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3년 동안에 사업은 그 국토부의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 마스터플랜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도 개략적인 사업내용으로 국토부가 승인을 해주지만 그 이후에는 상세 사업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사업내용을 승인을 해주는데, 마스터플랜이 승인이 됐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로당 옆에 보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 할려고 옹벽하고 금번에 그 분쟁이 있는 토지를 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했습니다. 90미터를.
한영

이한영위원

진입도로 어디 개설을 했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 옹벽.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리고 빈집 정비를 할려고 저희들이 아니 그 빈집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으로 이제 주택을 고쳐 드릴려고 검토를 했는데, 토지 분쟁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가 동반되지 않는 사항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도배, 장판 정도까지 밖에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제 뭐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진행 가능하겠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4년차로 그때 뭐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예산이 이제 우리가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2019년도가 이제 마지막 4년차 마지막이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쪽 일대에 뭐 크게 제가 눈으로 봐도 그 경로당 위에 그 옹벽치고 주차장 확보 한 것 외에는 뭐 한 사업이 없어. 이게 왜 이래 사업이 자꾸 더디게 진행이 되는지?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주민들이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원하는 것하고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이렇게 우리 회의를 했었잖아요. 주민들하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우리 담당 우리 김세연 계장하고 우리 경화씨인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계속 했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토지 문제 때문에 안 되면은 다른 거라도 해결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주민들한테 좀 지원이 됐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에코 잡에도 지금 그 뭐야 그 3,000만원 또 올라왔어.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보니까 코디네이터 빼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그냥 조금 하여튼 이 두 가지 도시재생하고 탄탄하고 저기 에코 잡에 대한 센터장과 총괄 코디네이터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모르겠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그냥 외지에 전문가들 이렇게 뭐 가끔 와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와 가지고 30만원 수당 받아가는 그런 게 사실 조금 이렇게 되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정말 저는 그런 것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실 뭐 도시재생이 가장 트랜드는 사실 좀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일자리창출이고 저는 그 속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내역을 그 동네를 잘 알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로. 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보다 월급이 확실히 많은데, 뭐 90일,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위원회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분들은 뭐 365일 중에 96일하고 돈 3,100만원 받아 간다 그러면은. 예? 그것도 외지에서 이렇게 잠깐 왔다가 이제 갈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하여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것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센터장 뭐 우리 중복된 얘기일 수가 있어요. 센터장 자격이 뭐라 그러셨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센터장, 저희 공고 내용을 그대로 한 번 읽어 드려도 될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일단 자격증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그 해당분야 박사학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박사학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 다음에 국가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1년 이상 좀 근무
천수

김천수위원

유경험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유경험자, 그러면 이상출 전의원 되잖아. 유경험자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박사학위가 없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박사학위 대신 할 수 있는 부분이 유경험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입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 동시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또 이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면 기간이 또 늘어 나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늘어나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1년 이상 도시재생에 근무했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주 극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역 내에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는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관련자는 안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관련자라면.
창보

심창보위원

석사학위를 갖고 도시재생 그 관련.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석사학위 취득한 분은 도시재생 분야에서 아까 이제 국가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석사는.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의원님들도 만약에 이제 석사나 이렇게 있으시면 도시재생에 이제 또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의원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리라 제가 아는데, 그래도.
천수

김천수위원

자, 우리 강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러면 우리가 장성 도시재생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센터장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도시재생을 어디서 하는 거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사무실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사업을 어느 범위, 장성이라 볼 수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태백 전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경험자로 단가도 세고 그렇고 코디네이터는 지역별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게 지금 우리 사업비에 어디를 하는 사업이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사업비는 이제 장성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성,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사업기간이 얼마나 돼요? 사업기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탄탄은 4년이고 에코 잡은 6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에코 잡은 6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96일만 잡았지요? 아니, 박사는 자리 비우고 상주 안 해도 박사고. 예? 막노동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막노동해야 현장에 근무자다 이러잖아. 그런데 실지로 여기 365일 잡으면 이해를 하는데, 1년에 96일이라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3분의 1은 센터장이 필요 없어도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한 번씩 본인이 박사가 유경험자가 하루에 우연찮게 본인 자가용 내지는 KTX, 있나? 없대요. 그러면 우등열차를 타고 와 가지고 하루에 한 두세네 번씩 참 한달에 한 두세네 번씩 내지는 등등 있다만 가면 96일을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부분이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한영 의원 얘기랑 저랑 저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 기간이 4년, 6년인데, 1년 365일에 54주 빼고도 왜 96일을 할까? 나머지는 공사진행, 사업진행을 안하는 가 보다. 너무 참 우스운 사업인가? 전체 사업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애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이 분들 코디는 하루에 16만2,000원을 주는데, 화전 새뜰마을 코디는 동네 누군가가 맡아서 그런지 1년 내내 해봐야 1,000만원 밖에 안 줘. 이것도 이 코디나 저 코디나 틀린 코디인가요? 뒤에 코디는 도배하시는 분 코디고, 이 앞에 분은 코디 성격이 틀린 타일 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가요? 타일 하시는 분이 인건비가 센가 보다. 이것 무슨 기준이예요?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겠지. 예? 기준 얘기 잠깐만 해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도시재생사업 지침에 따르면 단가가 이제 센터장인 경우에는 기술사 일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최대기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이 이제 좀 멀고 그렇다 보니까 우수한 인원을 모실려는 욕심에 최대 금액을 반영을 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랬으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겠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거에 의해서 했지만 통리재생사업 할 때 센터장이 누구였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상출 전의원님 이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센터장이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도시재생 맞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 총괄 코디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누구셨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선임을 못했습니다. 그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선임하실 필요는 없지요? 우리 여러 가지 순간순간에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자문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통리랑 이거랑 뭐가 틀려, 도시재생인데 하는 부분이고. 이 사무실은 예를 들면은 어디다 둘 생각이세요? 사무실이 필요하실 것 아니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사무실은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공요금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가 있으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사무실은 저기 장성에 그 석공합숙소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땅은 경찰서 땅이고 건물은 태백시 소유였는데,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뒤에 시티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뒤에 시티? 장성 시티 뭐 있잖아요? 뭐? 에코 잡 시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에코 잡은 이제 별도로 사무실을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운영비 줄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코디 그 다음에 뭐 도시재생 홍보나 뭐 사실 총괄 사업 안에 우리가 분리를 하는 것 뿐이야.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말 그대로 탄탄이나 에코 잡이나 이렇게 도시재생에 예산을 따로 따로 편성을 했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똑같이 9,946만4,000원씩 뒤에도 이제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의아하구요. 우리 마중물 연구라는 게 뭘 마중물 연구라 그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사전에 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뭐 교육이라든가 선진지견학 또 지역에 자산조사 또 뭐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큰 타이틀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죠? 4억? 연구용역비가? 4억이죠? 595쪽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4억이고 또 마중물 연구 비용이 또 있지요, 2억이. 내가 언뜻 페이지를 표시를 해놓았는데...... 그것은 그렇고 이 뒤에 마중물 연구는 뭐예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까 이제 의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사업비가
천수

김천수위원

따로 따로 편성되다 보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이렇게 꼭 써야만이 해야 할 국가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4억이라는 부분은 선진지 견학도 가고 뭐 등등 하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주민참여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도 가야 되고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실컷 있다가 집 헐고 나니까 황지로 이사와 버렸어. 그 사람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할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사업 대상지는 거기입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꼭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상태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아, 내가 똑똑하다고 황지 사람이 장성 가 가지고 콩 나라, 팥 나라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이게 현실인 것을 뭘 자꾸, ‘그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 집 헐고 나서 뭐 등등 있던 사람이 태백으로 이사와 버렸어, 황지권으로. 빠져야 되는 가요? 실컷 선진지 견학하고. 그러니까 한 번 두 사업을 어떻게 이 사업 시티 사업이든 탄탄마을 사업이든 우리가 어떻게 매칭을 잘 해가지고 동네를 좀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기본 중점은 하나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은 다 연계사업 아닙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뭐 자꾸 우리 저 뭐 이한영 의원님 건달 얘기 조금 하셨는데, 영어를 잘못 표기해 가지고. 스마트트레블사업?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스마 트레블이예요? 스마트트레블이 아니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게 원래는 스마트트레블인데, 이 용어를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알기로 스마트트레블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용어를 자꾸 간략화 시키고 유행어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 나는 스마트트레블로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역으로 따지면 주민들 좋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가 무슨 목적을 두고 하냐하면 관광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뭐 저희들 사업 내용으로는 거기 시설물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관광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기존에 진짜 역사, 석탄역사 등등은 하드로 본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고 전산화하고 뭐 또 부분적으로 관람품은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소프트로 갈 수 있는데, 이한영 의원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관광문화과하고 누구랑 협의를 한 번 해보셨는지? 우리 강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니 일은 니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오늘날 태백시 직원들의 형태다. 그리고 또 그래요. 근무여건이 이렇게 보면은 남의 일에 참견한들 득 될 것 아무 것도 없어. 예? 남의 일에 콩 나라 팥 나라 해서 득 될 것 없잖아. 그죠? 그래도 함께 가야 할 일이라 그러면은 함께 해야 할 일이라 그러면은 서로 공유를 하고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 담당이 누구세요?
황경미 계장님 관광과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신 분이 이렇게 패댕겨 치면 어떻게 해요. 관광과 그냥 말 그대로 쉬러 가신 것은 아니잖아. 관광과 있어 놓고도 관광과 하고 관광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도 안 하신다면 한 번쯤 협의해 주시고 진짜 지양적인 부분으로 가셔야지.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가 아니라 그 있으신 분들까지도 그런데 우리 뭐 강과장 오죽 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맞잖습니까? 우리 협의 좀 하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니 것 내 것 상관없이 그리고 내 전직에 있었던 과도 관광과 였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얘기도 안 하고 예산만 덜컹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하는 부분이구요. 코디 얘기 잠깐 다시 돌아가면 화전 새뜰마을도 코디는 누구신가요? 아까 뭐 몇 년차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정연태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정?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연태.
천수

김천수위원

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태.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누구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화전교회 목사님이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시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장성농공단지에 그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장성농공단지라 그러고 지금은 거주지는 어디세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농공단지에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 아까 돌뿌리, 풀뿌리 어떻게 알어, 이 분이 그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돌뿌리, 풀뿌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현장 여건을 많이 아시는 분에서 등등을 포함해 가지고 라는 전제를 우리 강과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 여쭤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그러면 내년에도 코디가 바뀔 수가 있나요? 바뀌는 것은 별로 안 좋겠지요. 그죠? 꾸준히 계속 사업이라 그러면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뭐 본인께서 이렇게 주민과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분, 여기는 사무실이 없지요? 사무실 운영비가 없는 것 보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분이 지금 몇 년 차 화전 새뜰마을을 하고 계시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처음부터 해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한영 의원이 지적한 대로 몇 년째 됐는데, 실적이 뭐 있냐고 했을 때 이 분이 내세우는 것은 있다, 없다? 결국은 실적이 자꾸 안 나타나면은 ‘산죽’하시는 분이랑 코디랑 무슨 상관이세요? 이 분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당시에......
천수

김천수위원

주민들 저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 투표하셨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 부분도 이제는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 바뀌셨잖아요. 그죠? 한 번 전문성을 이제 경험자는 맞아요. 이제 4년 동안 계속 하니까 유경험자는 맞는데, 이 분이 갖고 있는 코디에 대한 어떤 능력, 내 이 (청취불능) 보니까 허름한 작업복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부터 하시더라고. 뭐 선배 의원이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참 제가 존경을 해요. 아, 작은 코디 비용이지만은 하나의 의무적인 의식은 갖고 계시더라고, 내가 한 번씩 볼 때마다 참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념적인 생각과 주민들 화합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분과 주민들의 만남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못 봤어. 못 봤지만은 좀 앞에 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고민을 해주십사.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탄탄마을이라든지 시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한 번 좀 고민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우리 나라에서 신문에 한 번 났지요. 그죠? 태백의 그 에코 잡 시티사업을 독일에 졸페라인 처럼 그 한국판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한국형 사업으로 독일 사업이 아니라 독일에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는 보니까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잘 꾸며졌더라고 보니까. 과연 지금 2,273억 그 예산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네들은 그 초대형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이렇게 형성을 시켰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가지고 아주 그 ‘어, 이게 탄광촌이야?’ 옛날에 탄광촌이였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옛날에 그런 것을 했어, 이런 정도의 시설을 이렇게 변모시켰더라고. 그러면 태백은 예를 들어서 태백 장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 이제 과장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그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일단은 뭐 거기는 거기대로 독일은 독일대로의 스타일, 우리 대한민국에 태백 장성은 장성대로의 스타일이 있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뭐 꼭 틀려, 뭐 편하게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듣고 싶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 일단 장성지역에 두 개의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저것은 빼구요. 저 연계, 연계도 연계지만 어차피 그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재건축 하는 부분이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작은영화관 만들고 이런 부분은 하나의 이 전체 이 사업하고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사업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작은 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도 밖에 안 돼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에코 잡 사업을 이렇게 돋보이기 위해서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 지역에 태백시 자체 도시재생사업을 현재 통리까지 하게 되면 3개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구요. 또 장성지역에 정부에서 아무튼 국고로 2개 사업을 주는 것은 대단한 결심인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들여다보니까 에코 잡 시티 태백사업이 경제기반형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경제기반형 사업은 목표가 뭐 다른 그 도시재생사업은 최종 목표는 주민공동체 회복입니다. 그런데 경제기반형인 에코 잡 시티 태백사업은 최종 목표가 주민공동체 화합이기도 하지만 더 큰 목표는 주민 일자리 창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일자리 창출이잖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에코 잡 시티에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이 다른 어떤 사업계획들 보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2개가 선정이 되었고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선정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셨던 그 내용은 에코 잡 시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계획에 보완이 없이도 저희가 제출했던 그 사업내용대로만 이행이 돼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이제 안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일자리 창출에 부분 경제성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관광인 것 같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태백은 관광형으로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볼거리 제공은 할 수 있어요. 작목 재배라든가 뭐 번지점프 그 다음에 그 지하 체험갱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석공이 서서히 폐광되면서 제2의 공모사업이 이제 진행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좀 더 고민을 해서 관광 쪽도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외부 사람들이 아,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꺼리도 여기에 접목을 시키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8,887명이래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에코 잡 시티 순수하게 고용 창출 발생 되는 게 8,887명인데, 이제 그걸로 가지고는 사실 아니라는 얘기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가용중일 때는 한 3,100명 합쳐가지고 8,887명이고 이제 공사가 완료 되어 가지고 이제 열병합발전소를 이제 9.9기가를 가동하면서 그 칩수집 운반이 5,460명, 한 5,500명 그 다음에 발전기 운영하는데, 150명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5,700명 이렇게 고용 창출이 발생이 되는데. 그 경제성 자체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고민을 하게 되면 관광적인 부분도 우리가 가미해 가지고 외부 관광객들을 이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작목 재배하는 것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외부 관광객들이 그 아이들하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와서 그 자체를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아파트 방방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이런 모습도 사실은 리모델링만 잘 하게 되면 그 볼거리도 제공하면 그 아파트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 그러면 일자리 그 부분만 하지 말고 관광 쪽도 좀 가미를 하자. 그래서 독일 한 번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 아까 뭐 김천수 의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어떤 특정인을 언급해서는 사실은 좀 그렇고 뭐 지역 여건상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뭐 이상출 의원이 잘 하신다 그러면 그 분을 또 다시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을 그쪽 지역을 잘 아는 분 중에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민원인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해결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저는 별개로 그런 분이 선정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고용 창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래요. 그 칩을 생산할 수 있는 폐목이 벌목 수준이면 안 됐을 때는 한 100만 그리고 잘 됐을 때 한 200만 되는데, 우리 그 1기가 운영하는데, 연간 91,000톤 밖에 우리는 소비를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벌목주는 100에서 한 200만 정도의 생산하는 양은 우리는 충분하다고 봐요. 충분하다고 보고 제가 예컨대 이게 이제 뭐 12월달에 용역 나와서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성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된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기 더, 1기 더 짓는 것도 우리가 1기나 2기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무조건 많이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전기로 팔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만큼 되는지를 봐서 수익성이 많이 발생되고 잉여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그 분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작목 재배가 지금 계산동하고 그 협심동아파트만 이제 국한되지만 예를 들어서 확대 되어 가지고 문곡아파트도 그래 되면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냐 하면 그 아파트 짓는 게 지금 소규모 아파트 평수로 되어 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그것을 저 생각인데,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비 부담이 되더라도 현실 평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작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몇 평, 몇 평, 몇 평이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9평 하고 9평에서 15평 사이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최소한 22평, 25평, 작은 평수는 한 15평.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렇게 3개를 원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뭐 아주 큰 것은 사실은 좀 그래요. 그것도 장성지역에서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15평, 22평, 25평 정도의 어떤 평수를 한다 그러면 LH에서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 같은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왕 어차피 한 번 짓고 나면 그것을 조정이 안 돼요, 끝이라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네들한테 이때까지 장성지역은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에 중추적인 역할, 아주 어려운 시절에 석탄을 이 하늘을 두 개를 보고 석탄을 생산하는 그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탄개비나 비축탄 같은 경우에 그 광산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도 뭐 지금 태백시가 어렵지만 뭐 저 지역구라서 뭐 더더욱이 애착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좀 이렇게 저희들이 비용이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독일에 한 번 갔다 오십시오. 가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진짜 한 번 보고 오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588쪽에요. 기적의 놀이터 조성하는 것.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연화산유원지 쪽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일전에 제가 시내에서 그 지인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놀이터를 좀 외곽지역에다 해놓으면 말 그대로 기적의 놀이터면 아이들이 가는 놀이터인데, 장소 선정이 너무 외곽지역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다른 곳으로 할 수 없나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굳이 그 연화산유원지에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의원님 지적대로 다른 분들도 위치 선정으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관광대 올라가는 쪽에 우측 편에 또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을 지정할 때 조금 면적을 작게 해서 적지가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놀이터를 이게 하게 되면 요즘 이제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이유 중에서는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든 세상이어서 그렇다는 그런 거여서 이 여자들과 애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단 연화산유원지 쪽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지가 그래서 설치가 되고 이게 효과가 좋다 그러면 또 확대를 이제 하나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대를 해서 적지를 또 찾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부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기가 이제 가능하지요. 만약에 다른 부지를 선정하려면 또 토지소유주들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그 보상협의 관계가 진행 되어야 되는데, 이쪽은 이제 해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 대로 이한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용하는 사람과 학부모 또 저희들과 이렇게 접촉을 해서 서로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해보고 여기로 이제 해보구요. 또 그 모델을 가지고 시내 쪽으로 또 옮겨서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면 여기 문화예술회관 뒤에 그 황부자 며느리 공원이 있잖습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그쪽을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토지가 소유주가?
미경

정미경위원

황부자 며느리 공원 그게 토지소유주가 개인 땅입니까?
그래서 저도 봄에 거기 한 번 가 봤는데요. 작은 연못도 있고 또 거기 올챙이들도 많구요, 또 시설을 잘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주민들이 너무 장소가 외지고 머니까 시내 쪽으로 해줬으면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구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58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이래가지고 50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불법광고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또 보상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그 이제 직원이 있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민들 관심을 유도하고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건물, 아니 그러니까 그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시면 비용을 지불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월에 그러니까 20만원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5㎡이상인 경우에는 5,000원상당 그 다음에 5㎡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씩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건당 5,000원, 3,000원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에 민간경상 그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주민공모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어떤 계획이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이제 그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주민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뭐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제출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그 공공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이렇게 텃밭을 가꾸겠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비용이 나도 비용 부담을 일정 부담하고 예를 들어서 50% 부담하고 도시재생사업비에서도 한 50% 지원해 달라. 이러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업시행은 했었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부터
미경

정미경위원

아, 전에는 없었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통리에서는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통리에서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장성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사업량도 많이 늘어가지고 보니까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때는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고 공사를 시작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이제 개설하고 이러는 것들은 일단 민원이 좀 발생을 해서 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주민 요구가 있는 경우도 이제 특이하게 시내 구간 중에 황지교회 구간에 일정 잔여 구간은 전부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약 한 뭐 50미터 구간이 미개설로 인해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구간, 뭐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것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안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역주민이 요구하시는 사업 구간을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먼저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물론 사업을 하시겠지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보다가도 더 우선 순위가 또 있을 것 아니예요. 시급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이 100미터가 전체 사업구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70미터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미터 때문에 이 도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좀 할려고 노력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긴급한 곳을 우선 순위로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원들 지적사항 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장성에 탄탄마을하고 그 에코 잡 시티사업,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우리가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가지고 별개 사업의 추진이 아니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높이도록 할 때가 되었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아까 관광문화과하고도 연계도 좀 하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핫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그 저기 새뜰사업이 아까 화전마을 새뜰사업은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는데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소도에도 새뜰사업이 있네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소도에 새뜰마을 사업도 저희가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11억원이고 뭐 이렇게 주택정비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재래식화장실을 개량해 드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마을 자산으로 해서 경로당 뒤에 보면 공동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데, 공유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뭐 품목은 안 정해졌는데, 공동작업장을 좀 만들어 가지고 소득사업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원해 드리고 또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이제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교육을 좀 시켜서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신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진행 여부는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올해 2년차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사업 대상지에 보게 되면 옛날 그 구길 이잖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예.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거기 이제 보도정비사업들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회의에서 건의를 해주셔 가지고 인근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도 좀 개설을 요청해서 저희가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생교육과 소관

16시 41분

다음은 평생교육과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렬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이 교육중으로 제가 2019년 평생교육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평생교육과 당초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9억7,694만7,000원이며, 세출 총액은 67억446만5,000원입니다. 국비는 1억6,000이며 도비는 9억2,494만7,000원입니다. 시비는 56억1,951만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서 73쪽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에 평생학습관 사무실 임대료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기타수수료에서 80쪽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료 5,000만원입니다. 다음 9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에 1억6,000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총액은 67억446만5,000원으로 균특회계가 1억6,000만원, 도비가 9억2,494만7,000원, 시비가 56억1,951만8,000원입니다. 향토인재육성에 41억9,783만2,000원이며 교육강도 조성에 6,65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650만원입니다. 주요대학 입학사정관 초청 입시컨설팅에 800만원, 내고장 학교보내기 중학교 방문 설명회 350만원,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학부모 설명회 200만원입니다. 강원학사생 고교방문 진로멘토단 강사료에 300만원, 희망나눔 프로그램 지원에 200만원, 진로진학 토크콘서트에 5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3,600만원으로 연세대학교 진로멘토링에 1,800만원, 고려대학교 진로멘토링에 900만원, 이화여자대학교 진로멘토링에 9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00만원으로 238쪽입니다. 진로멘토링 행사지원으로 4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 금액은 17억1,463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20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96만원, 교육관련 회의 현수막 제작에 24만원, 국내여비로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 업무협의에 243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17억1,000만원으로 도내대학 진학지원사업 장학금 1,000만원, 교육과정운영지원사업 27개교에 17억입니다. 우수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에 1억2,000만원으로 출연금으로 관내고교 진학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4,500만원, 우수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7,500만원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으로 2억9,754만8,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66만원으로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참석수당에 98만원, 미래인재 관련 현수막 제작에 18만원, 미래인재 인증패 제작에 1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미래인재 육성 추진에 388만8,000원입니다. 출연금은 2억8,000만원으로 관내고교출신 대학생 장학금 산소도시태백 장학금에 6,000만원, 관내고교출신 대학생 장학금 향토장학회 자체사업 지원에 2억원, 미래인재 지원금에 2,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1,100만원으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1,100만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16억8,915만4,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64만원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학교급식 관련 회의 현수막 제작에 24만원, 국내여비로 학교급식 관련 회의 참석에 162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16억8,589만4,000원으로 24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무상급식 지원에 15억6,234만6,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1억2,354만8,000원입니다. 셋째이상자녀 교육비 지원은 7,000만원으로 셋째이상자녀 방과 후 수업료에 4,000만원, 셋째이상자녀 학교급식비에 3,000만원입니다. 태백 행복교육지구사업은 2억4,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735만5,000원으로 행복교육지구 홍보물 등 제작에 635만5,000원, 학교별 자유학기제 지원에 2,1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3,400만원으로 행복교육지구 진로진학 멘토단 운영에 1,400만원,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행복교육지구 워크숍 참석여비 등에 364만5,000원입니다. 24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진로진학 멘토단 및 아카데미 운영에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로 행복교육지구 특화사업 학교지원에 1억7,000만원입니다.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는 1억8,197만6,000원으로 글로벌 창의 외국어교육은 6,374만6,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36만원으로 외국어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이 336만원, 강원외국어교육원 겨울방학 영어캠프에 4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외국어교육 관련 업무협의에 259만2,000원입니다. 자체단체간 부담금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부담금 6명에 5,379만4,000원입니다. 태백영어페스티벌 개최는 3,003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현수막 등 행사경비에 1,303만원, 행사운영비로 242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운영비에 1,700만원입니다. 출연금으로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에 150명에 8,820만원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는 8억7,470만6,000원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1억693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9,850만원으로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평생학습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평생학습 인쇄물 제작 및 홍보에 200만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9,000만원으로 정규 프로그램 운영, 특강 원데이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운영, 운영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강사 역량강화 컨설팅 운영에 300만원입니다. 24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평생학습 기본업무 수행에 243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6,201만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4,112만원으로 강사료 2,112만원, 문해교육사 자격증반 운영에 1,400만원, 칠판, 교구, 문구류 등 구입에 6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204만원으로 성인문해 자원봉사자 활동비 704만원, 성인문해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85만2,000원으로 성인문해 교실 빔프로젝트 구입 300만원, 성인문해 교실 책상 구입에 330만원, 성인문해 교실 의자 구입에 255만2,000원입니다. 244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은 8,000만원으로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 3,500만원과 행복학습센터 시 자체사업 4,500만원입니다.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은 5억600만원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태백시학습관 지원에 600만원,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에 5억입니다. 어울림 한마당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4,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시설물 임차 및 홍보물 제작에 1,100만원, 행사운영비로 태백 평생학습축제 행사 운영에 2,900만원입니다. 태백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7,976만4,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240만원입니다. 245쪽입니다. 태백 시민아카데미 홍보물 제작에 24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태백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7,736만4,000원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증진은 6억6,744만9,000원으로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에 4억3,772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848만5,000원으로 사무관리비는 1,006만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300만원, 국유지 사용료 130만원, 고압전기 안전관리점검 용역에 216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36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842만5,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2,322만5,000원, 교육장 운영 난방비에 86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청사 및 교육시설 장비 유지비는 3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평생학습관 업무추진에 324만원입니다. 재료비로 가로화단 정비에 1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8,500만원으로 옥상 방수, 우수 홈통 보수 및 파라펫 공사에 1억7,000만원, 천장 석면 교체 공사에 1억2,000만원, 지하 기계실 배관 정비공사에 1,300만원, 강의실 LED 교체공사에 2,200만원, 1층 대강당 정비공사에 5,000만원, 청사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에 2억2,972만4,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에 700만원, 교육운영 강사수당에 2억64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1,500만원으로 평생학습 축제 참가 재료구입에 300만원, 교육운영 재료구입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32만4,000원으로 관외강사 교육참석 여비보상에 32만4,000원,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지원에 100만원입니다. 종합문화공간 육성에는 6억5,323만5,000원으로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관리는 7,647만2,000원으로 인건비로 태백시립도서관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에 2,229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4,459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702만원으로 태백시립도서관 운영에 420만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198만원입니다. 2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757만원으로 공공요금은 1,493만원, 도서관 난방연료비는 500만원, 관용차량 유지비에 180만원,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에 30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1,28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태백시립도서관 업무추진에 259만2,000원입니다. 재료비로 청사환경정비 재료구입으로 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으로 냉난방기 교체 및 구입 3대에 600만원입니다. 태백산소드림도서관 운영관리는 4,884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425만1,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880만원으로 태백산소드림도서관 운영에 420만원, 도서정리 소모품 라벨키퍼 및 구입에 200만원, 도서인식용 RFID 태그 구입에 280만원, RFID 독서통장 구입에 130만원, 회원증 구입에 80만원, 공공운영비는 2,545만1,000원으로 공공요금은 1,531만1,00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10만원입니다. 250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비로 180만원, RFID시스템 유지관리에 624만원,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에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태백산소드림도서관 업무추진에 259만2,000원입니다. 재료비로 청사 환경정비 재료구입으로 2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에 9,600만원으로 도서관 도서구입으로 태백시립도서관 도서구입에 4,600만원, 태백산소드림도서관 도서구입에 5,000만원입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으로 3,192만원으로 행사운영비에 3,192만원으로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에 392만원, 산까치 어머니회 독서회 운영에 150만원. 251쪽입니다. 독서의 달 운영에 424만원, 영어동화읽기교실 운영에 460만원, 북스타트 운영에 1,070만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696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은 4억원으로 사무관리비 RFID 태그 구입 및 태깅용역에 6,900만원, 25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1,000만원으로 석면철거 및 전기공사에 1억5,000만원, 개방형 열람실 설치공사에 6,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2,100만원으로 디지털자료실 컴퓨터 및 의자교체에 7,000만원, RFID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에 5,1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평생교육과 1억2,926만7,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7,018만7,000원입니다. 뒤에 부서운영비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김연식 시장님께서 지난번 그 8년간 이래 하시면서 제가 봐서는 교육과 신설한 게 가장 잘했다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태백이 도시가 작아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가정이 어렵다 해서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사실 머리가 좋으면 또 뭐 당연히 괜찮겠지만 뭐 고만고만하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저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형저축을 아마 저축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번 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연식 시장님께서 다른 것은 다 모르겠지만 교육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각 부서가 다 지금 열심히 하고 도시재생 기타 뭐 건설과 뭐 기타 여러 가지 건축과 뭐 다 실과가 열심히 다 하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스포츠산업과도 뭐 그렇겠지 물론 뭐 관광문화과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다 뭐 못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교육부분은 제가 봐서는 진짜 계획을 좀 앞으로 지금 보다는 좀 더 아주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지금 봐서는 뭐 지금 이 체제에 봐서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근한 예로 그 영어페스티벌 개최해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거기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접목을 시키라 했는데, 그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고원체육관도 그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거기만 해도 시설이 넘쳐갖고 접목이 안 돼요. 저는 접목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나,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은 인원 동원이 아이들 동원이 상당히 쉽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자, 교육장부터 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그 영어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흠이라 그러면 홍보 부족이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 더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냥 가는, 참여하는 사람, 그 골든벨 참여하는 사람이나 기타 장기자랑 그게 왜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니 오기는 많이 왔어요. 오기는 많이 왔지만 거기에 관련된 그 아이들만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까 아쉽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온 그 토·일이다 보니까 교사들이 참여가 좀 저조했어요, 그 교장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저조했다. 그것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잘 했어요. 그날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부스도 막 넘어지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전 10시까지는 사실은 조금 ‘야, 이것 과연 많이 올까 했는데.’ 조금 10시 이후에 그 날씨가 좀 풀리면서 조금씩 오는데, 엄마들 참여율은 오전에는 적었어요. 왜? 그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그 뭐 눈도장이라도 좀 찍을까 하고 참여율이 조금 높았는데, 오후에 오니까 이제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외국 강사들하고 뭐 맞춰가지고 스피치 맞춰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나중에 골든벨 그리고 아이들의 장기자랑. 그리고 더 한 가지 좋은 것은 그 교육청에서 하는 그 그날 하루 행사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행사하고는 뭐냐 하면 소공연장에서 그 어르신네들이 별도의 무대에서 따로 색다르게 이렇게 장기자랑 하는 이 부분이 아이들 위주로만 이렇게 했던 부분보다는 어른들도 뭐 진짜 이렇게 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그 공연 아닌 공연 이렇게 한 부분에서 장기자랑 같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어울렸다. 그 분들한테 뭐 제가 봐서는 이렇게 순위로 뽑아가지고 상품을 줬다든가 뭐 그런 부분은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디테일하게 못 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이들 골든벨 하고 이쪽에 부분에 치중했고 그 이제 조금 틀린 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댄스 그리고 노래, 장기자랑, 아이들의 장기자랑 이 부분도 여기에 접목했으면 몰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괜찮았겠다. 그 댄스 실력하고 그 음악 실력이 아이들이 초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게 가시화 되면 이것을 통해서 인재를 발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산 한 3,000만원 가지고 그날 막 진짜 제가 봐서는 추운 날씨에 고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그런 하루가, 그날 아이들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어. 그 장성여중 아니다 황지여중 체육대회 하루 체육대회 갔는데도 그날도 아이들 보니까 너무 얼굴이 밝더라고. 왜 이러냐? 태백에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날만이라도 아이들이 진짜 교장선생님한테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장선생님, 오늘 빼니 발라도 돼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권한이 없어서 학생부장한테 여쭤봐라.’ 그랬더니 그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어떻게 했냐하면 저하고, 오늘 하루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화장을 하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실지 어떤 것을 제가 느끼냐 하면 이것을 내가 지난 번에 그 용선희 과장님하고 우리 남인숙 계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이것 한 번 하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아이들을 한 번씩 더 이렇게 그냥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우리 태백시가 좀 이렇게 해주자. 시간의 장을 마련해 주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 한 번 아이들이 마음을 확 터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탈선으로 가는 저것도 방지할 수 있어. 왜? 스트레스를 탁 푸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뭐 예를 들어서 3억 같으면 모르겠지만 3,000만원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뭐 교육 부분은 뭐 제가 평상시에 또 말씀을 드렸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활성화 시켜서 좀 아이들한테 그런 시간의 장이 잘 진짜 하루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우리 뭐 평생교육과에서는 애들 교육하는데, 교육은 백년대계라 그러잖아요.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잘 지도하셔 가지고 교육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건축지적과, 도시재생과,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5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