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제21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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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소통과,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부

양희부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양희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주민소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양희부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우종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종석입니다. 2018년 11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상금이 개정 후에 금액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주민이나 공무원 제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올린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항상 홍보가 문제거든요. 지난번에도 홍보가 많이 약했다고 들었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여자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 참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더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려놨고 홍보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공무원분들이 행정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지 그 부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무원과 일반주민 제안시상금이 같았는데 주민들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조금 높이면, 물론 리플릿이나 동에도 홍보하고 제안엽서도 제작해서 그 내용을 넣고 하는데 제안이 꼭 엽서나 팩스나 이런 게 아니고 홈페이지 신문고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입소문이 나면 호응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그 부분은 그전에도 하고 있던 부분인데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혹시 없나요?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저희들이 전단지도 많이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현행에서 개정되는 부분이 합쳐져 있다가 분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공무원 부분이 있고 일반주민 부분이 있는데 다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 부분만 상향시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분은 시상금이 전년과 동일하고 일반주민만 시상금을 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도 많지만 딱 눈에 보이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쪽으로 역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럼 일단은 지금 개정해서 금액이 오르게 된 부분이네요?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이게 사례가 지난번에 했을 때 예산액만큼 지급이 다 된 건가요?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예.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다 됐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좋은 시책을 시상을 해야 되는데 채우기식으로 억지로 나가는 건 아니죠?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40여 건이 왔습니다. 이 중에서 5건을 고르거든요. 우리가 꼭 1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제안 건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그럼 그 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게 시상 내역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했을 때 더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더 상향을 하는 걸로 하네요?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예.

인섭

방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이유에 보면 구정의 업무추진 과정 전반에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기준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이정훈위원

공무원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하시는 말씀이 아까 방인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무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주민들 참여 그거를…….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공무원 부분이 있고 일반주민 부분이 있고 두 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금액 상향한 거는 일반제안만 가능한 건가요?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개정은 이번에 주민 부분만 했죠. 공무원분들은…….

이정훈위원

주민 부분만 해서 금액이 올라갔고 공무원분들은 또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요?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예.

이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자료 제출할 때 공무원분들도 금액을 같이 좀 넣어주십시오. 한번 확인 좀 해보게요.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아, 건수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질의한 것 중에 홍보 부분은 지금 구청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그 외에 또 어디 한다고 하셨죠?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전단지는 별도로 만들어서…….

임금택위원

별도로 보내고, 그다음에 예컨대 아파트 단지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를 하는가요?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직접적으로 우리구청에서 전달은 안 되지만 동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홍보를 조금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안업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심의위원은 누가 결정을 해서 합니까?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1차는 서면심사를 하는데 부서에서 예를 들어 교통 분야면 교통부서, 환경 분야면 환경부서에서 서면심사를 해서 교통 분야에 열 건이 들어왔다 하면 어느 안건이 1등이다, 2등이다, 쭉 순서를 매겨서 우리 구청에 있는 구정조정위원회 2차에 상정을 합니다. 거기서 최종 교통, 환경, 복지 등 각 분야의 1등 있는 것을 어느 안건으로 대상을 줄 것이냐 하는 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각 과에서 1차적으로 한번 서면심사를 통해서 거르고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서 다시 구정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각 과에서는 누가 이 서면심사에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해당 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해당 부서장이 혼자서?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계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안건이 열 건 있으면 어떤 게 제일 좋은 안건이냐 그렇게…….

임금택위원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예. 논의를 거쳐서 합니다.

임금택위원

그거를 별도로 회의록을 남긴다거나 이렇게도 합니까?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회의록은 없습니다. 협의를 하고 순위를 매겨서 통보를 합니다.

임금택위원

그 나름대로 근거가 낮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 과에서 서면심사를 하더라도 근거 이런 건 좀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한편으로 또 응모를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것이 사용되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왜 그게 채택됐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온 걸 볼 때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아, 제안자의 연령대…….

임금택위원

예.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제안자의 생년월일이나 이런 건 기재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 건 없이 그냥 응모만하고…….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예. 어디, 어디 사는 누구누구다 하면 우리가 연락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1등을 했으면 “A라는 분이 금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전화로 통보를 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응모에 참가한 사람 중에 남녀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해놓은 게 있습니까?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저희들이 안건 위주로 보지 그분의 연령대라든지 주소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분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 게 조례에 근거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응모한 걸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어쨌든 구민들에게 좀 더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도 좀 다양하게 할 필요도 있고 응모한 사람이 대략 남녀가 어떻게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또 지역은 어딘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정리가 되면 내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포상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할 때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단지 그냥 기계적으로 포상금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서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하면 이후에 다른 건에 있어서도 주민소통과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도 할 수 있고 조금 창의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덧붙여 이야기하면 지금 상금이 또 오르잖아요? 응시한 사람들은 궁금한 게 많거든요. 내가 왜 떨어졌을까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정현철주민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