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의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선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419쪽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류지원센터 공모해서 확정됐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모는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이 2월이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아침이 올라오다 보니까 물류지원센터 대표자였나 오늘 회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오늘 4시에 업체 사람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물류지원센터에 대한 간담회인 줄 알고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19쪽입니다.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그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박람회요?
인서
박인서위원
예.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자리박람회는 원래 구인구직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연간 두 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크게 확대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전에 일자리박람회에서 취업은 혹시 그때 몇 명 되셨다고 했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에는 12명, 하반기에는 15명 취업이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현재도 하고 계시네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한 달, 두 달 고용보험 조사를 해보면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계속적으로 고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박람회를 보면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몇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0명 모집한다고 아침뉴스에서 보고 나왔는데 일자리박람회를 하면서 저번에 노인, 청년, 여성 다 묶어서 하니까 청년이나 여성, 어르신들도 일자리박람회를 왔지만 본인들이 갈 자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내년에는 더 크게 종하체육관에서 하신다고 저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사업박람회를 할 때 부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이 갈 수 있게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게 해서 일자리사업이 많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정작 갈 만한 일자리들이 본위원이 저번에 박람회를 봤을 때도 거의 없었거든요. 사회적기업이나 출산 그런 쪽으로밖에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부터라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를 많이 알아보시고 박람회를 추진을 하는데 계획에 차질 없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일자리창출효과를 낼 수 있게 해주십사하고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 청년 100 워라밸 프로젝트 민간위탁을 어디로 준 겁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은 올해는 옥동에 ‘좋은일자리’ 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인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업체거든요. 이 파트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전문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하게 되면 채용을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좋은일자리라는 위탁기관은 내년에도 여기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울산시에 두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보겠지만 크게 없으면 좋은일자리로 계속적으로 해볼까 싶습니다. 올해도 해봤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위탁기간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만약에 여기가 내년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도 1년이면 1년 이렇게 위탁…….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1년간 이 사업을 위해서 위탁을 맡기는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공고를 통해서 하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공고를 통해서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 운영하던 건가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경제센터는 계속 저희들이 운영해오던 것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 만들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창업지원, 취업지원, 일자리지원행사, 교육지원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일자리창출종합센터하고 결국은 일자리창출로 가는 목적이나 목표가 같은 것 같은데 굳이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분야는 취업알선도 있고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창업팀을 육성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종합센터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일자리창출종합센터 안에서 국비공모사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업무 플러스에 국비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보태서 일자리창출종합센터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현정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종합센터 밑에 사회적…….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 업무는 그대로 이어서 할 것입니다.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421쪽에 희망일자리는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작년 하반기에 처음…….
외식
변외식위원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이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울산이 조선경기가 나빠지면서 시에서 위험을 느껴서 직접일자리, 퇴직자들이나 갑작스럽게 고용불안이라든지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올 하반기에 추경으로 급하게 10억 정도 내려와서 한 사업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작년에 하면서 효과나 그런 것을 말씀해주세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효과가 참 많았습니다. 보통 하는 공공근로사업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이 보통 3개월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8개월간 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6개월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사업을 행정업무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보통 3개월 하다가 사람이 바뀌면 지속성이 없는데 이분들이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시설에서 참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시비보조사업으로 10억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잘 운영해볼까 싶습니다. 청년이라든지 어려운 사람 위주로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기간 같은 것은 없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기간은 8개월 정도입니다. 4개월, 4개월 두 번 나눌 것인지 계획을 하는 중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8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작년에도 80명이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럼 예산이 올랐는데 인원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80명이고 올해는 109명 예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어쨌든 효과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니까 좋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정말 중요하죠. 남구에서 적은 인원으로 큰 그림을 그리려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0쪽 일자리창출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조례에 입법예고 해놨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획하고 입법예고를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안 되어 있죠? 조례도 없고 입법예고도 안 되어 있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계속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목적이나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나 목적이 좋다고 해서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거 없이 어떻게 인건비하고 계산을 다 하고 합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것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례 없이 예산에 올린다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자리창출종합센터 리모델링하고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오픈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계획들은 미리 세워져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됐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할 때 분명히 계획은 세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 조례를 넣어주셨어야죠. 아무런 근거 없이 당초예산 올라오면 위원들 초선이라고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모른다고 은근슬쩍 올려서 통과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수립되어 있고요. 입법예고가 다음주부터 들어갈 겁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급한 부분인가요? 내년 3월에 일자리창출종합센터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왜냐하면 하반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을 할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올 하반기에 국비 4억을 받아온 게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센터에 맞는 것을 하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사가 아마 내년 1월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끝나고 나면 센터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보완 확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의미나 목적이나 의도는 정말 좋아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일자리창출종합센터로 바꿔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나 사전설명을 들었을 때도 본위원도 과장님께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의도나 결과가 좋다고 해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안 맞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앞선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결국 남구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안대룡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타 과 할 때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복지경제국 쪽에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재검토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선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의회 전체의 입장도 틀린 바는 아닙니다.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 의미를 극대화시켜주고 싶지만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최신성입니다. 요즘 보면 성격 좋은 과장님들 능글능글 하게 속이려고 달려오시는데 우리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실적으로 제대로 밝혀주시고요. 사람이 진실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마다 올라오시는 과들이 진실된 과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힘든 것 같네요.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직원들 다 고생하는 거 알지만 과장님, 오래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좋아도 사람 관계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금방 안대룡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일자리창출종합센터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계획은 제대로 서 있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남구가 일자리창출에 대한 선도가 되어야 되고 지금 국가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일자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일자리가 모두 흩어져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여기에 오게 되면 모든 일자리가 나오고 일자리가 안내가 되고 알선이 되어야 되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하반기에 리모델링비를 4억을 받아온 게 있었습니다. 하면서 사회적경제센터 공간의 기능을 확대해야겠다 싶어서 거기에 리모델링비를 받아서 하고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본격적으로 운영하자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일자리창출종합센터라는 명칭만 조례상 없지만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지원조례라고 해서 포괄적인 조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회적경제센터하고 같이 엎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데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큰 건물을 지어서 모든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직원 2명을 뽑은 겁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에 뽑을 겁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직원 2명이 전문성이 있어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센터장 1명에 직원 4명을 뽑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에 2명이 있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 분야에 있는 직원들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데 흩어진 것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보겠다는데 단기성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일자리는 지금 당장 실적을 낼 수는 없겠지만…….
신성
최신성위원
안 그래도 국가정책하고 같이 묻어가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국가정책이 단기성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들 단기성으로 끝나고 나면 3개월, 4개월, 6개월 하고 나면 또 뭐 합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시간선택제로 해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요.
신성
최신성위원
이 직원들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안 될 것 같고 단기성으로 국가정책과 맞물려서 짧은 기간 동안 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통계상으로 좋아지잖아요? 나라 전체가 일자리 많다고 되지만 그분들도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9개월 지나면 또 자기가 무슨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은데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모든 국가정책도 그렇지만 지자체도 운영하는 일자리정책 쪽의 방향이 뭐냐 하면 단기성일자리로 해서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3개월, 6개월 이렇게 시켜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두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서 지금 내려오는 공공근로사업은 단기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일자리종합센터라든지 다른 사업으로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찾아낼 겁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비도 보면 다른 과는 10만 원, 15만 원인데 일자리창출과는 20만 원씩 올라왔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가 되어있습니다. 일자리창출종합센터로 홈페이지를 확대하려면 업그레이드시켜야 됩니다. 유지보수비는 얼마 안 되지만 새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전문가과정이라든지 취업반, 취미 여러 가지로 전문강사들을 초청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원예치료사, 반려동물 아로마, 캘리그라피, 가죽공예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위주로 계속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교육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은 한 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3개월, 6개월 해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먹고 살고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창업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하려고 하면 가게도 내야 되고 하는데 30% 정도는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도 해봤지만 학원생 50명 중에 정말 제대로 나가서 하는 사람 세 사람, 네 사람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 밖에서 뭐합니까? 또 밖에서 배회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남구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하려면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퇴직자 재취업교육도 무슨 성과가 있어야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런 역량강화교육은 지자체에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돈에 여유가 없고 무료로 와서 배울만한데 자기가 진짜로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러 오십니다. 그런 사람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요.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부족합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들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들은 공무원 생활만 수십 년 하시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바깥온도를 체감하고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교육해서 밖에 보내고 이 사람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은 상상이 갑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먹고 살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기성이고 낭비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것을 갖고 한두 사람 제대로 키워서 그 사람이 사회로 나가서 자기가 기업을 차려서 그 사람을 취업시키는 게 낫지 이것은 눈에 보이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몇 마디 들어봤지만 사회적 온도와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차이 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대룡
안대룡위원
423쪽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인데요. 설명은 간단하게 들었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위치는 어디쯤인지, 리모델링비가 1억 4,000만 원 들어갔는데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일자리카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년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울산대학교 졸업생이나 울산시나 남구 관내에 취직 준비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컨설팅 받는 데가 잘 없습니다. 취직을 하려면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면접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담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울산대학교 앞에 청년일자리카페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구비로 3억을 올려놨지만 지금 현재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업체에서 후원을 많이 해서 후원으로 시설비나 운영비를 절감할까 싶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임대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요. 400만 원에 1년이면 4,800만 원이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임대가 아닌 매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재정 부담이 되지 않나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임대 안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4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과나 차라든지 필요한 것을 다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 임대료는 아니고 그 안에 운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위에 운영비 지원이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 임대료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아, 예. 이것은 아직 완전한 계약 상태는 아니고 어바웃으로 잡아놨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계약과 임대료는 어바웃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말하면 더 깎아줍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건물주와 얘기가…….
대룡
안대룡위원
얘기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400만 원 이상 불러버리면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얼마 하자고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통과되어야 되니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하려면 시간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6대 때도 제안을 했고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임대료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 반대로 진행이 되어야죠. 미리 가서 임대료 얼마인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얘기도 안 된 상태에서 책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유지관리는 따로 없습니까? 운영비 안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됩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맡기고 운영에 따른 인건비의 성격이거든요. 운영기간은 평일이든 토, 일요일도 10시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오래 못 있어서 교대로 해줘야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년일자리가 정부에서 가장 핫한 정책인 것 같은데 우리 남구에서는 과장님 포함해서 11명이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11명으로 남구에, 지금 청년이 대략 몇 명인지 파악되십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3,000명이면 1명당 300명 이상씩을 관리하고 유지하셔야 되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남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될까 하는 의구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도 전반적인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에는 11명의 공무원이 우리 청년들을 다 케어하고 이끌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서중에 한 부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대룡
안대룡위원
아는데 관리는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에서 업무 처리해야 되고 계획도 하고 기획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관리도 해야 돼서 일이 너무 과중하다는 거죠.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국비공모사업도 신청해놓았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공무원분들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정책과가 중요한 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많이 안 된다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최대한 노력하고 잘 만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국장님 나가시기 전까지 해결해 주시고 나가셔야죠. 확답해주십시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확답하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일자리창출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출산율 정책과 더불어서 이 예산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뜬구름 잡는 사업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글로벌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유발되는 불경기이긴 한데 울산에 제일 크게 닥쳐오는 문제가 자동차와 관련된 광주형일자리, 그다음에 성남에 조선업과 연결된 R&D복합센터가 생기거든요. 성남에 그게 생기면 직원들 5만 명에 식구들 곱하기 4해서 2만 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울산에 다시 한 번 큰 위기가 닥칠 텐데 일자리창출은 제가 봤을 때는 관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해야 됩니다. 남구에도 있는 SK와 S-Oil 같은 화학회사들이 10조를 들여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계획을 발표했고요. 울산화력발전소도 친환경LNG복합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자리정책과가 할 역할은 창출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울산 안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울산 안에서 청년들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울산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게 도와줄 역할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419쪽 행사운영비에 기업과 MOU체결추진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업의 선정과 몇 개의 기업과 MOU체결할 것인지, 또 MOU내용에 들어갈 것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기업체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남구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계열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일자리를 안 만들어내면 어렵겠다 싶어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자 직접 발로 뛸 생각입니다. 목표는 10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 때 현수막이나 홍보물, 간단한 기념품 제작비로 200만 원 책정해 놨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MOU체결을 한다는 것은 일자리창출을 할 때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일자리나 경력단절여성을 MOU 내용에도 포함시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아까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울산화력발전소, S-Oil이나 공장 증설하는 때에 우리 남구에 있는 남구민들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MOU 체결할 예정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MOU 체결은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자체적으로 몇 번 했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전에 MOU 체결된 데가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일자리위원회 13명인데 기업과 관련된 분들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기업체와 관련된 분은 아니고 교수, 변호사나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유관기관 공무원들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변호사분들이 일자리창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교수님은 상관있겠네요.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노동부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MOU체결할 때 꼭 10개 기업이라고 한정짓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 응원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카페 관련해서 예산서 423쪽입니다. 안대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을 하자면 사업별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종합센터 내에 사업 위치를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합니다.
김태훈위원
사업별 계획서는 일자리창출종합센터에 내라고 되어 있어서 설명을 들으면서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 별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훈위원
중요한 것은 민간이전 아닙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위탁을 맡깁니다.
김태훈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어 울산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거나 기업체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면접이나 소개서를 작성한다든지 발표하는 노하우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접 직업상담사나 강사를 모시고 와서 컨설팅 해주고 모의면접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취업에 관한 정보도 받을 수 있도록 팸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취업상담사를 상주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나 일자리취업알선 정보를 받으러 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끼리 모여서 동아리형태로 일자리에 대한 토론회나 미팅룸도 만들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토론하고 강사를 원하면 컨설팅강사도 초빙해와서 지원해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김태훈위원
요즘 취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는 자기소개서 학원까지 있죠. 울산이나 지방에서는 그런 학원이 있지도 않고 수도권 쪽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하우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험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야 되고 직업상담사도 물론 다들 전문성이 있겠지만 현직에 계신, 제가 말씀드린 총무과, 인사과 과장 같은 분들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영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직접 다니시면서 기업에 있는 총무과, 인사팀에 있는 분을 직접 초빙을 해서 카페에 오셔서 재능기부 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도 아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은 결과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라는 것을 측정하기가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카페를 통해서 나간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취직했냐고 물어봤을 때 측정하기도 힘들 것 같고 나중에 행감까지 가면 몇 명이나 취직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회원가입을 유도할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웬만하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카페에 가입을 하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시니까 가입하신 분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로 카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강사 초빙을 할 때는 문자로 전달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니까 언제든지, 그분들이 항상 카페에 와있을 수 없잖아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더라도 이런 강의가 있다는 문자도 수시로 줘서 자기가 필요하면 찾아올 것 아닙니까? 운영에 있어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합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앞서 위원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박 겉핥기식의 1년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가로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종합센터가 하나 설립이 되면 그 안에 부서처럼 사회적 경제센터, 일자리창출, 희망일자리 이런 것이 부서별로 들어가서 여기 가서 상담해 보고 내가 안 맞으면 저기도 들어갈 수 있고, 1년 과정이든 6개월 과정이든 기초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숙련된 중급과정, 그다음에 완전 전문가과정 이렇게 거쳐서 사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전문가로서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르바이트생 40명으로 잡혀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나오면 이때 경험이, 아까 청년이 남구에 3,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거 하는 분 빼고 1/3만 해도 1,000명 아닙니까? 1,000은 아니더라도 1/5이든 1/6이든 사실상 울산에 학교가 많이 없는 게 단점인데 방학 때 고향에 돌아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그 경험으로 다시 고향에 와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생 때부터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다 준비하잖아요? 그냥 단순한 일들이 아니라 전공과 연계하든지 예를 들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인원이 부족한데 주무관님 일들도 도와주면서 그런 경험을 넓힐 수 있고 자기들의 전문성을 키워가고 무조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퇴직한 분들도 활용해서 전문적인 것을 단계별로 키워갈 수 있도록, 전체 일을 늘리는 부분도 중요하고 전문가를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해야지 1년만 키워서 마쳐버리고 또 1년 마치고 그러면 결국은 의미가 없고 또 이것을 악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구에는 정말 전문성 있게 가르쳐주더라.’ 그렇게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실제로 아르바이트생 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안내를 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부분에 투입을 시켜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보람을 느끼고 다시 방학 때 와서 내 고향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하면 일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큰 센터 안에서 층별로 올라가면서 구분되어서 하면 관에서 관리하기도 쉽고 앞으로 그런 체계적인 과정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은 많이 늘려야 됩니다. 졸업을 하고 일자리에 다시 들어오면 이 아이들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좋은 일자리나 워라밸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벌써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40명 되어 있는데 겨울방학만 40명이고 여름방학까지 하면 80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 뭔가 체계적이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요. 일자리종합센터 따로, 청년은 청년 쪽으로 따로, 아르바이트, 창업 이런 것을 보면 전부 교육, 양성, 상담 이런 것이거든요. 총체적으로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면 차라리 그 안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분산하지 말고 센터 안에 위탁을 주더라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아르바이트면 아르바이트 이렇게 총체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센터가 운영이 돼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사업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일자리카페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따로 나가죠, 운영비 따로 나가죠. 앞에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우수청년창업기업 창업가 육성 민간위탁금 4억 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청년이면 청년만이라도 임대료를 주면서 하지 말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앞에 울산대학교도 있고 한데 울산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그분들을 위한 카페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차라리 우수청년창업기업 창업가 육성 그 프로그램 안에 섞여서 해도 좋을 듯한데 굳이 이렇게 큰돈을 줘가면서 따로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쉬운 점은 센터를 운영하고 위탁을 주더라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힘들어서 못 하시거든요. 남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관리나 체계적인 것을 남구청에서 해나가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되고 남구가 앞서서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만들어진 게 없고 그냥 공공참여, 청년, 중소기업, 아르바이트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이쪽에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차라리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돼서 조금 크게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가 전체 체계를 잡기 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422쪽 창업과 육성지원 4억 원입니까? 민간위탁금으로 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것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기업체가 일자리를 만들면 되겠지만 청년들이나 본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싶은데 전체적인 분야를 정하는 것보다는 울산 남구는 그래도 기업체가 많습니다. 특히 석유화학단지가 많다 보니까 석유화학단지 안에 있는 안전, 환경, 신소재 관련 분야로 해서 창업하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체와 연계해서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연구할 수 있는 창업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전국 어디 가도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청년들이 많이 몰리고 있지만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뭐냐 하면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회사가 거의 대기업 계열사가 많습니다. 이분들과 어떤 연계를 해서 창업팀을 만들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 창업을 하는 사업등록증은 울산 안에, 특히 남구나 울산시 안에 창업을 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 하반기도 국비를 받아서 20개 팀을 만들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싶어서 현재는 구비로 올렸지만 국비로 공모사업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되면 그대로 세이브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청년창업 50개 업체, 청년창업가 10개 팀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청년창업기업 인건비지원 및 청년창업팀 육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심사를 누가 합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심사는 위탁기관에 맡깁니다.
김태훈위원
위탁기관이 심사를 한다는 겁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 위탁기관에서 유관기관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모셔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창조경제센터가 서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옵니다. 그분들이 보고 평가를 합니다.
김태훈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세 분에서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검증된 분들로 해서 이분들이 심사를 하신다는 거죠?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거의 마라톤 토론식으로 계속 제안발표하면서 밤새가면서 발굴해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울산 남구 쪽에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그런 조건으로 선정을 합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업은 울산 남구에 한정되면 사실 그렇고 울산시 안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더라도 여기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야 고용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할도 됩니다. 그다음에 울산이 아직까지 청년기반이 약한데 전국적으로 괜찮은 노하우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역량도 키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창업팀은 이렇게 해볼까 싶습니다.
김태훈위원
만약에 하다가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창업을 포기하고 폐업하고 나가면 어쩔 수 없는데 무조건 1년간 유지하는 겁니다. 1년간 유지할 경우에 창업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1년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께서 해당 업체에 한 번씩 가기도 합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창업팀은 만들어져서 오리엔테이션을 12월 중순경에 할 예정인데 한 번 가보고 창업유도를 내년 5월 안으로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창업되는 대로 찾아가 볼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25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홈페이지 구축입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자기 기업을 홍보하는 홍보물이나 홈페이지 구축, 팸플릿, 시제품개발, 기념품개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하면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600만 원이면 600만 원 올라오는데 그냥 이렇게 3억 통틀어서 올라오니까 풀어서 기재가 됐으면 한눈에 알아보기 좋았을 텐데 홈페이지 구축만 아까 말씀을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신다고 보십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처음 만드는 것은 100만 원 드는 사람도 있고 월 관리수수료가 10만 원, 20만 원 드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자기가 만드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사업개발비는 자기 홈페이지 구축, 시제품 개발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선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426쪽에 보면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가구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많고 한데 울주군이나 북구 외곽에는 공동체마을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도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서 성과계획 224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주요내용에 보면 마을신문만들기, 공동육아, 공동부업, 마을도서관, 에너지절약관련 사업자원재활용, 교육컨설팅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우리 남구에서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주로 울주군과 북구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울산 남구는 올해 처음으로 하반기에 5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동마다 대단지아파트가 많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아파트를 살리고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 예술, 교육, 체육, 운동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면 저희들 2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간단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준 곳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를 찾아가 봤는데 그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 운영되는 것을 보고 흐뭇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활성화돼서 사람들한테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를 3,000만 원 받고 구비로 2,000만 원 해서 10개 팀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더 되면 확대하고 싶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방금 박인서위원님이 마을공동체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에 주신 유인물에 보시면 세 가지 유형으로 했는데 지원금을 보면 만남팀에는 300만 원, 공유팀에는 2,000만 원이거든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장생포에 아트스테이하고 거기에 공간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다. 마을카페라고 할머니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할머니들이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배운 것을 고래축제라든지 여러 행사에 접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을 전체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비 위주로 2,000만원입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변외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파트 같으면 아래위층 층간소음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 내에 10명, 20명 모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면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식입니다.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옛날 새마을운동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마을에서 농로를 확포장한다든지 도로를 닦는다고 할 때 옛날에 새마을에서는 시멘트를 지원해주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 마을 지역을 개선시키는 일이네요?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지역공동체니까 마을도 개선되지만 지역 간에 모임을 통해서 이웃간 다툼과 분쟁도 해소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럼 여기에 2,000만 원 지원한 것은 장생포시설이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지원을 해준 거네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예.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장생포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마을카페 운영을 해보겠다는 계획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심의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어떤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모여서 교육을 한다든지 장소는 그렇게 지역에서도 활용을 해야 되고 하는 일들만 지원한다는 거네요?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북구같은 경우에는 태화강에 갈대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 주민들 몇몇 어울려서 갈대밭 걷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갈대밭 걷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환경이나 교육 쪽이나 그런 것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봐야겠네요?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마을주민들끼리 정을 나누는 공간,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
최덕종위원장
박인서위원님이나 변외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정책과가 일도 많으시고 사업도 새로 의욕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들었습니다. 특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하나 또 만들고, 또 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니까 하나 만들고, 그런데 하다보면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변외식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청년일자리 같으면 청년이 3,000명 정도 우리 관내에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 되면 타 과와 연계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취업하고 있는 사람, 창업하는 사람, 학업 중인 사람,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창업준비생, 취업준비생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면 우리 울산에 특히 남구의 청년들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전략적으로 일자리정책을 펴면 좋지 않을까, 계속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일자리를 벌이면 나중에 남구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놓치는 부분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정책은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데이터는 현재 사실 없는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구직신청을 한 사람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말고는 별도로 데이터는 없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일자리정책과 11명으로는 사실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업이 연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물려 돌아가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정책과는 특히 열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여러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자료를 모아야 될 것 같고, 울산시 안에 각 구군과도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남구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일자리 TF팀, 물론 울산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지자체 간 일자리에 관한 TF팀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을 가지고 하나하나 접근해야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세워버리면 이게 성과는 없고 너무나 중구난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과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전략을 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올해 생겼지만 여러 위원님들 염려 덕분에 저희들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자리정책과에서 모든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운데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부서를 포함해서 자기 사업부서에서 자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도 일자리재단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와 연계할 수 있으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조금 더 전략적이고 시스템화 되어서 남구에는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미향입니다.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이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433쪽과 434쪽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있는데 433쪽에는 학교 주변 위해식품 홍보물제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우리 남구 관내에는 위해식품신고센터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 과하고 구청에 전부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화번호가 1399로 전화를 하면 모든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399는 남구 관내가 아니고 울산시 전체입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전국에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혹시 남구 관내에 따로 있나 싶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따로 있길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3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회를 해봤는데 아직 조례가 없네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상급법이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에 관해서 조례가 있는데 우리 남구는 딱히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법이 있고 그 관련 지침이 별도로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위원님들께서 특히 조례 근거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도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남구에서 따로 조례가 없더라도 사업은 가능합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법에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벌써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치운영조례가 별도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왜 설치운영에 관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같은 차원일 수 있는데 타지역은 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이고 우리는 왜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 차이점에 대해 알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도 그것은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따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434쪽에 집단급식소 상단에 보면 정보공유를 통한 안전관리강화라고 해서 교통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갔다 온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올해 신규로 편성을 한 것인데요. 소규모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같은 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대기업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소규모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전부 모아서 잘되어 있는 급식소를 견학하면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듣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신규로 올린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산가측정기 이것은 5개는 추가로 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게 기름 튀기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점검 나가도 너무 뜨겁고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판가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각심 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기계를 들고 나가서 산가를 측정을 하고 이러면 이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점검을 다녀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때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전부 다 전달을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위생과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435쪽 여기에는 1,347만 원 감액이 됐네요. 이유는 무엇이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것은 공무원 근무혁신계획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감액됐네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기존에 40시간을 주던 것을 35시간으로 전부 다 줄여서 주다 보니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431쪽 기타보상금은 증액이 1,200만 원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중위생서비스평가우수업소 지원을 격년제로 홀수년도에는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짝수년도에는 숙박과 목욕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숙박하고 목욕을 58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미용업소인데 업소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1,6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업소 수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매년 달라지네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매년 다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31쪽에 남구대표맛집 책자제작이라고 해서 이게 내년에 처음 새로 생기는 사업인가 봐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2년에 한 번씩 맛집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올해가 만드는 연도라서요.
인서
박인서위원
맛집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것은 실과나 저희 과로 직접 어디가 맛있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외식업체 지부 같은 데 추천을 받고 있고요. 여기 해당 안 되시는 분들 중에 행정점검에서 지적이 되신 분들은 안 되도록 하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업소 수를 선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위원분들이 최종심사를 해서 그 이후에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울산지역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홈페이지 같은 데는 게시가 안 됩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웹에 올리고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통과에서 전체적으로 울산 남구 지역에 대해서 관광업소라든가 맛집이라든가 숙박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국내뷰티박람회 견학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것은 전에 해외를 가던 것을 없애고요. 매년 이분들이 국내뷰티박람회 행사가 있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앙양차원도 있고 격려차원에서 50명 정도 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부산에서 실시를 하게 된다면 부산으로 모시고 가고요. 그날 차량하고 교통비하고 식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뷰티면 미용…….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미용…….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네일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피부미용 쪽은 별도로 안 하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미용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는 목적이 뷰티 자체가 미용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미용 대상자도 많고 하지만 네일아트 관련해서도 미용실만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박람회 같은 데를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미용실 안에서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따로 샵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도…….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차후에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신성
최신성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4쪽과 435쪽을 보면 보상금에 활동비, 그다음 435쪽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수거비, 유통식품 수거비 이것 다 똑같은 말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활동비는 감시원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고요. 유통식품 수거비는 저희들이 식품을 수거를 해오는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식품을 사서 오는 업체에 돈을 주고 가져오는 개념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렵게 표기를 해놔서 누가 보면 속인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명칭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구체적으로 써놓으면 이해하기 편한데 수거비나 활동비나 비슷하게 들려서…….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법이나 지침에 복지부에서 이렇게 명칭이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435쪽에 합동단속 후 사후관리 강화에 아까 최신성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거비 이런 쪽만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사후관리가 다른 부분들이 있나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라고 처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을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외식
변외식위원
지금 다 경제가 어렵잖아요? 저번에도 부탁드렸듯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적발보다는 지도해서 어려운 경제에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들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예.
인서
박인서위원
위생과는 이번에 성인지예산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성인지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성인지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저희 과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작년에 1건 있었네요. 올해는 위생과는 성인지예산이 없더라고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작년에 1건이 있었는데 해당사항이 아니라서 안 했다고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미용 관련해서 그런 게 올라오고 해서 넣으셔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안 넣으셨길래 여쭤봤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할 게 있는데 하도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434쪽 어린이 우수판매업소 지원 있잖아요? 120만 원 해서 5개 업소 600만 원인데 이게 저번에는 전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10개 업소고 지금 120만 원에 5개 업소잖아요? 그러니까 1개 업소에 들어간 예산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소 5개가 줄어든 거잖아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전체 업소수가 21개 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업소 중에 2018년도에 7개소를 지원을 해줬고요. 내년도에 잡은 것이 5개소고요. 최대 지원금액이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10개 업소를 전체 다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최대금액을 평균적으로 봐서 100만 원을 잡은 것 같고요. 이번에는 120만 원은 업소수가 적으니까 최대금액을 잡아서 한 것이고요. 많이 안 잡은 이유가 학교매점이나 이런 데는 업주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주고 나서 1년 뒤에 이 사람들이 가버리고 그러면 설치하는 의미가 없고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것이 2년 안에 폐업할 경우에는 환수토록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기준이 업소입니까, 업주입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업소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업소가 기준이고 21개가 있다면서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21개를 지정해놨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21개를 계속 우리가 관리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우수판매업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언제부터 시작했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작년부터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작년에 8개…….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작년에 7개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올해 5개 잡혀있고…….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올해 처음 7개를 하고…….
대룡
안대룡위원
작년에도 있었죠? 100만 원에 10개 업소를 선정했잖아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게 2018년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8년이고 당초죠. 내년에 5개잖아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올해 7개를 했고 내년에 5개를 할 거네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12개가 되네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되풀이해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21개 업소에 관해서.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지원하고 나면 예산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요. 21개 업소가 있는데 올해 7개를 지원하고 내년에 5개를 지원하고 나면 그 내년에는 또 몇 개 업소를 지정을 할 거잖아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본인들이 신청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대룡
안대룡위원
21개 업소는 본인들이 신청한 업소인가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이것도 본인들이 신청을 한 업소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신청하면 우리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지정을 해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우수판매업소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네요?
미향
이미향위생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게 헷갈려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동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람 중심 녹색환경 도시건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최덕종위원장
이동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442쪽과 447쪽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저감대책협의회 참석수당이 올라왔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압살수차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2대를 신규로 구입하시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조례가 저희 남구에는 없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례는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미세먼지가 타 구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올 8월에 미세먼지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시행이 내년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이후에 의원발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40쪽과 441쪽에 걸쳐서 지금 정골못 자연생태체험장 관련 예산이 보이네요. 보니까 보수비라든지 보행데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골못 자연생태체험장 수생식물 및 토종어류구입이라고 했는데 토종어류가 가물치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가물치입니다. 가물치가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잡아먹습니다.
김태훈위원
작년 2017년도에도 황소개구리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아직 성과가 별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퇴치활동을 했는데 황소개구리를 잡으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알과 올챙이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천적인 가물치를 넣어서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작년에는 가물치를 방류 안 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방류했습니다.
김태훈위원
약간 사이즈가 큰 거를 했나요? 지금 현재 어떻다고 합니까? 황소개구리가 여전히 많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여름 저녁에 보면 소리도 적게 납니다.
김태훈위원
올해도 보니까 구입한 걸로 봐서는 황소개구리가 아직까지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몇 해 더 하다가 그만두려고 합니다. 황소개구리가 거의 멸종되고 있으니까 한두 해 더 해보다가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200만 원이면 가물치 몇 마리 정도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50마리입니다.
김태훈위원
50마리로 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못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태훈위원
50마리면 자기네들끼리도 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크진 않는 것 같은데 50마리가 살기에는 가물치끼리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홍수가 난다든가 하면 50마리를 넣어놓는다 해서 50마리가 다 생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생존은 하는데 떠내려가서 하류에도 아마 조금 분포가 되어 있고, 정골못에 넣는 게 전부 다 살지는 않습니다.
김태훈위원
황소개구리 때문에 정골못에 가물치가 투입되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알도 없애는 쪽으로 행사를 했는데 성과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김태훈위원
확실히 소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황소개구리 알과 올챙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봄철에 가보면 알이나 올챙이를 잘 봐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물치를 50마리씩 넣어놓으면 황소개구리 알과 황소개구리에 대한 퇴치는 가능하죠. 그런데 천적이 가물치밖에 없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면 가물치가 가장 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수종을 가물치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대룡
안대룡위원
저도 찾아는 봤는데 가물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은 당초예산 때 할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가물치를 넣어놓으면 2차 생태계 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물치가 개구리나 올챙이나 알만 먹지 않거든요. 다른 치어들이나 작은 물고기들도 같이 잡아먹기 때문에 가물치만 계속 넣으면 2차 생태계 파괴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혹시 염려돼서요. 물론 가물치 50마리 집어넣는다 해서 다 살지는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해마다 50마리씩 집어넣으면 가물치도 살다가 새끼를 치고 또 자연적으로 가물치가 생성이 될 거고 이러다보면 가물치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염려하시는 가물치에 의한 2차 생태계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소개구리의 2차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황소개구리 천적을 찾으니까 가물치를…….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가물치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조금씩 황소개구리가 없어지고 감소한다 하니 또 다른 걱정이 되어서요. 물론 이동길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 처리하실 거라고 믿고 아낌없는 예산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증액이 많이 된 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453쪽, 454쪽 재료비에 재활용품처리 비와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 재료비가 재활용품수거를 지금까지는 녹색 그물망만 해왔습니다. 내년 4월부터 제가 재활용품수거를 이원화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닐류는 별도로 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녹색망을 집집마다 1개 주는 데 제작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증가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잘 알겠고요. 이번에도 살수차 2대 구입하고 진공노면청소차를 구입하는데 차량구입 금액은 나와 있는데 차량구입을 하면서 인원배치는 어떻게 하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계속적으로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강요청 하고 있는데 기사분이 부족하고 총무과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기사가 없는데 차만 사서 되겠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내에 미화원이 62명이 있기 때문에 인력 활용은 기사 배치될 때까지 효율적으로 활용하리라고 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기사는 뽑아야 되는데 지금은 인력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래야 됩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용기 아까 그물망 제작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칭찬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녹색 그물망하고 이게 작년까지는 5,000원 단가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4,000원 단가로 계약을 했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조달단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물망 조달단가로 결정이 되는데 조달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동마다 배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에 주민 가구수만큼 안 되는 것 같은데 될까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우선은 전부 제작해서 배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씩 증액을 하는데 처음부터 집집마다 다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우선 제작해서 배부를 해보고 부족하면 또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단가가 4,000원이면 가격 면에서는 충분한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가격비교를 안 해본 이유가 조달단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사람들 이야기에 그물망이 약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약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실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식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끌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구멍이 잘 난다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가정에서는 잘 넣어서 다니는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무거운 걸 질질 끌고 다니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사업체도 보급을 하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자영업자도 보급을 합니다. 저희들 재활용은 유가성으로 봅니다. 처리비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성
최신성위원
자영업 식당에 같은 규격으로 공급을 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크기가 똑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크기가 똑같다 보니까 식당 업주들은 큰 것을 배부를 해달라는 불만도 있던데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크게 나올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가정보다 사업장이 사실 따지고 보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종량제봉투는 판매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없으면 우리가 수거를 안 해가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품은 유가성이기 때문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꼭 재활용망이 아니더라도 마대라든지 별도 수거함으로 배출을 해도 수거를 해갑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런 것을 모르는 자영업자도 많기 때문에 관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과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41쪽과 440쪽 민간이전에서 자연환경보호사업 지원에 대부분 보니까 환경과는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자연보호남구협의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경진대회 이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적용한 부분이라든지 경진대회를 하고 성과가 없었는지 왜 삭감이 이렇게 됐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민간단체를 환경과에서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와 그린리드, 잠수협회 3개인데 다른 단체는 좀 적은데 자연보호협의회가 작년에 6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한 가짓수도 많았지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 회원들이 행사가 많으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2개 사업을 줄였습니다. 자연보호캠페인이라 해서 울산대 축제 때 홍보하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것과 직무연수라 해서 있었는데 직무연수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개를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은 겁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줄여도 잘 홍보가 되고 효과가 있으면 알차게 잘 집행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신성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업체가 이번에 12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선정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디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일터와 대영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대영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대영기업이 온그린과 같은 데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기존 업체가 선정이 된 거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신청을 두 군데에서 했는데 일터는 여기서 13㎞로 거리가 굉장히 멀고, 대영기업은 4㎞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대영기업도 5년 한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2년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기간이 다 돼서 여쭤봤고 요. 그리고 440쪽에 급수시설 유지관리와 공동시설 약수터 유지관리가 있는데 공원들마다 식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혹시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공원에서 관리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이고, 체육시설은 체육담당과에서 할 것인데 저희들은 약수터로 등재된 약수터를 관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 식수대로 되어 있는데 가보면 식수로 적합한지 아닌지…….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수돗물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식수대로 되어 있길래…….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446쪽 연구용역비 매뉴얼 홍보동영상 제작에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화학안전위원회를 올해 2회 했는데 거기에서 내년도에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겠다 해서 단순매뉴얼을 공급을 하려니까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두 가지로 매뉴얼 개발과 동영상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동영상 제작은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방송사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제작회사에 별도로 위탁할 것입니다. 직접 제작은 어렵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것은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라오겠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유해화학물질 부분에 박인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영상 몇 분짜리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이것을 위원회와 저희들이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지겹지 않게요.
김현정위원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남구 관내나 울산 시민들한테 많이 퍼트려서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분들은 동영상을 잘 안 봐요. 보는 걸 굉장히 지겨워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포그래픽디자인 같은 다른 방법, 다른 수단으로 더 쉽게 접근하고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영상홍보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인포그래픽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안 듭니다. 그 방법도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동영상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각종 타 교육 전에 홍보를 할 수 있고, 기업체에서도 자체행사나 자체교육 전에 꼭 이 교육이 아니라 다른 교육을 하기 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할 겁니다. 기업체에도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정위원
불특정다수한테 많이 홍보하기에는 약간 제약이 있긴 해요. 홍보 전에 틀어놓고 하는 거는. 그래서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460쪽에 환경공무직 공무원분들 피복비요. 이것은 해마다 나가는 건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건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공무직이 미화원인데 미화원이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매년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이분들 중에 매년 필요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받는 방법은 안 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해준 작업복을 안 입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정해준 것을 입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방금 박인서위원님하고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행동지침매뉴얼은 있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매뉴얼을 내년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남구가 아닌 국가재난처나 이런 행동매뉴얼이 전혀 없어요? 사고 시에 지침행동 등을 다루는 매뉴얼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안전총괄과에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화학공단에서 사고 났을 때 공익광고로 해서 매뉴얼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홍보동영상도 거기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우리 지역 내였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연구용역비잖아요? 제작비가 아니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연구용역을 하면 매뉴얼이…….
대룡
안대룡위원
나오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홍보동영상이 8,0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제작비라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용역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연구용역제작비라고 하면 더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8,000만 원까지 들어간다는 게 과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매뉴얼도 우리 특성에 맞게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행동지침매뉴얼을 제작하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꽤 과다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홍보동영상 우리도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동영상을 틀어주잖아요? 거의 안 봐요. 차라리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게 오히려 홍보에 뛰어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거를 예산이 편성된다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도 해보고 어쨌든 충실한…….
대룡
안대룡위원
남구만의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행동지침매뉴얼을 만드신다 했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남구의 특화된 행동지침매뉴얼은 어떤 식으로 짜실 건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우리 울산은 석유화학단지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화학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안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다른 데서 한 것을 그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걸 제작해야 되겠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에 맞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요. 화학공단이 울산에 많죠. 그런데 다른 쪽에도 화학공단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도 행동지침매뉴얼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와 우리의 차별화된 남구만의 특화된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가장 중요한 건 주민대피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요.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에 이런 행동지침메뉴얼의 제일 처음은 사람 목숨이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주민대피가 어떨 때 주민대피를 할 것인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아마 매뉴얼이 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민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주민대피를 했다가 잘못되면 상당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안 해서 피해가 확산이 되면 거기에 따른 비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주민대피에 중점을 두고 위원을 전문가로 하고 자문을 받아서 대피결정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매뉴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8,000만 원의 행동지침매뉴얼을 만든다는 게 와닿지가 않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
저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8,000만 원에 대해서 저 역시도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 있었네요. 어떤 식으로 집행한 건가요? 올해는 6,0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올해는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김태훈위원
2,000만 원이 계획수립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울산발전연구원에 줘서 계획수립을 하는데 2,000만 원 들었고요. 계획수립에 따른 행동매뉴얼을 내년에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훈위원
단계를 굉장히 많이 거치네요. 왜냐하면 유해화학물질사고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동매뉴얼이 없어서 대처가 안 되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매뉴얼이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김태훈위원
제 생각은 뭐냐 하면 행동매뉴얼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예산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기존에 있었던 행동매뉴얼이 이러이러한 측면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웠고 추가로 8,000만 원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설명이 조금 와닿아야지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겠는데 아까 계획예산 2,000만 원이 있고 또 매뉴얼 및 홍보동영상 예산이 들어오니까 솔직히 저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는지, 만약에 사고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 매뉴얼이 없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 예산을 수립하기까지는 굉장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도 화학사고가 나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정되어 있냐면 저희들은 교통이나 방재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민소산결정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지원은 종전에도 해왔고 주민소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지는 못하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있다가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에 따라서 올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에는 중점과제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매뉴얼도 작성을 하고 우리 관내 업체에 화학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하라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태훈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8,000만 원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보충하셔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만 봐서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하면서 굉장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작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제작을 할까 이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영상 제작, 매뉴얼 제작, 용역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과의 의견이 아닌 위원회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려고 해요. 그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과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동영상 제작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전문가들과 위원회에 이거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했으면 가장 좋겠냐고.
김태훈위원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믿고 예산 통과시켜달라 이런 요청이시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구청에서 할 일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화학공장을 많이 끼고 있고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별도로 화학물질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일단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451쪽 담배꽁초 초기신고 1건에 만 원씩 30만 원 잡아놓고, 불법쓰레기 투기 7건에 10만 원 잡아놓고, 불법소각 2건에 25만 원 이것은 해마다 건수나 금액은 같이 잡죠? 올해도 그렇고 당초예산 보니까 건수나 금액이 같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올해 담배꽁초 건수가 30건 올라왔나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30건 넘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게 됩니까? 올해는 30만 원 잡아놨었는데 넘으면 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같은 목에서 불법소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소각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같은 목에서 작년하고 같이 올리더라도 조금 유용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도 50건이잖아요? 불법쓰레기 소각이 아예 안 일어난다 해도 50건이잖아요? 80건 올라온 건가요? 작년에 80건에 대한 포상금이 나간 건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2017년 43건, 2018년 53건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불법소각에서 일부…….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불법소각과 다른 불법투기신고와 같은 목에서…….
대룡
안대룡위원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적네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담배꽁초가 만 원을 드리기 때문에…….
대룡
안대룡위원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만 원을 받잖아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1년에 53건이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외국에 연수를 가보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공무원분들도 아마 다 한 번씩 봤던 부분일 거예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6대 때도 제안을 했었는데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예산도 물론 중요하고 신고에 대한 투철한 정신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업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질서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 좀 더 발전된 예산을 잡아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8,000만 원 들여서 남구만의 특화된 매뉴얼도 만들고 홍보동영상도 만드신다는데 이런 특화된 담배꽁초 없는 거리 사업도 괜찮지 않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물론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재떨이 설치를 호리병 재떨이 설치 등 여러 재떨이 설치 제안이 있었는데 사실 길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흡연구역이 아니면 못 피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재떨이를 설치해 주면 담배를 피우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대룡
안대룡위원
거리에서 담배 못 피우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저는 법상 못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룡
안대룡위원
공공장소가 아니라 아예 거리마다 다 못 피우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거리에 다니면서 담배를 못 피웁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서서는요? 못 피우지는 않을 건데요? 서울에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서 특정구역 외 벌금을 부과하고 이럴 건데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담배 쓰레기통 설치해 놓으면 담배 쓰레기통이 아니고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요. 담배 쓰레기통은 담배꽁초만 넣게끔 되어 있어요.
호수
박호수복지경제국장
그래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요. 담배꽁초만 넣게끔 되어 있어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런 우려는 많이 하시면서 다른 예산 과다하게 들어가고 이상한 부분들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통과시키려고 하시고, 시도해볼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만큼 국장님도 안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나쁜 사업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는 못 피우도록 되어 있고 길거리에는 상관이 아마 없더라도…….
대룡
안대룡위원
간접피해는 생기겠죠. 그 2차 피해가 또 뭐냐 하면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써 피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은 개인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치물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흡연을 권장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흡연을 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담배꽁초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죠.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제가 올해 사실은 현대백화점 뒤에 흡연장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재떨이를 두고 공공흡연장소를 마련해보니까 정말 엉망이에요. 운영을 하다가 평가를 해서 지금은 없앴습니다. 지금 없앴는데 그 자리에 흡연장소인 줄 알고 지금도 담배 피우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시도하는 게 그냥 시범적으로…….
대룡
안대룡위원
흡연장소를 우리가 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흡연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담배꽁초들이 많이 버려지고 불법투기를 많이 하니 그냥 쓰레기통만 몇 개 놓아보자는 거죠.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정해서 없애면 과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안대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쪽에는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깨끗해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가보니까 바닥에도 다 흡연구역이라고 보도블록 자체에 안내판에 만들어놨더라고요. 시민분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흡연자들은 흡연장소가 아까 현대백화점 쪽에는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서울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마 깨끗하게 된 것 같은데 신세계백화점 쪽하고 백화점 앞쪽으로도 흡연장소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는 흡연을 하는데 유리문처럼 닫혀있으니까 일반시민들한테는 피해는 없고 흡연자들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시민들은 거리가 깨끗해서 좋고 바깥에 거리를 조성해 놨는데 담배꽁초가 한두 개씩은 있겠죠. 하지만 거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시민들의 의식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당연히 바닥을 보고 여기는 피우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우리 울산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6쪽 음식물류 폐기물종량기설치사업이 되어 있고 위에 보면 폐기물종량기 RFID 유지관리비 27대 올라가 있는데 해마다 몇 곳이나 설치가 되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올해 100군데 설치했습니다. 2016년도에 10곳을 시범설치했다가 17년 50대를 설치했고 18년에 100대로 확대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미설치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많죠. 많은데 이것을 시범설치해 주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를 조례에 넣어서 의무화 비슷하게 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혹시 종량기설치 전하고 비교했을 때 감량효과가 있던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43% 정도 절약된 것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450쪽 연구용역비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아서 해마다 잡혀있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해마다 잡혀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해마다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물가상승률과 원가계산을 해서 우리가 4개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대행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하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진공노면 청소차량 8톤짜리를 이번에 구입하는데 전년도에는 2대 있었나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8대 있습니다. 소형 1대, 대형 7대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추가로 1대를 설치하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1대는 교체입니다. 노후가 되어서 1대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차고지 내 급수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급수시설이 없었어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없어서 소방서에서 이용하는 소방호스를 이용해서 급수를 해왔습니다만 전에는 차고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고지를 마련해서 거기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전체적인 걸 하나 더 여쭤보자면 환경관리과는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현수막이 중자도 있고 소자도 있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5만 원, 10만 원, 6만 원짜리도 있어요. 다른 과하고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길래 질의를 드리는데 사이즈마다 아마 가격이 다를 것 같은데 다른 과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현수막 5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대자, 소자, 중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자와 중자는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김장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동별로 설치하도록 하거든요. 아마 소형은 간단하게 벽보판에 붙이는 거고, 대형은 거리마다 붙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가격 차이가 쭉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통일되지가 않아서 왜 이렇게 다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441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남구자연보호협회 운영비 1,700만 원 있는데 이게 이번에 200만 원이 감소된 건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이게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1명 인건비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이 단체는 상근직이 있다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상근직을 1명 별도로 신규모집 하라고, 이게 원래 근거법령에 없다가 올해 근거법령이 생긴 겁니다. 생겨서 처음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인원 활용을 하기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내년 초에 아마 저희들과 협의해서 새로 인원을 뽑을 겁니다.
최덕종위원장
이게 2018년 당초예산 보면 처음으로 2,000만 원이 생겼더라고요. 올해부터 이게 상근직 인건비라는 이야기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상근직을 둘 수 있는 근거법령이 생겼다고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자연환경보전법에 생겼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통괄적인 건데 이 단체에 예산을 주는 건가요?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최덕종위원장
아까 3개 단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린리드와 잠수협회가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거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린리드는 상위법이 녹색성장기본법에 두고 단체가 형성되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2018년부터 신설돼서 상근직으로 일반민간단체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관계법령이나 상근직이 있으면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 중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이 단체가 운영이 잘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위원장한테 이 상근직이 하는 일과 취지, 목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짧게 답해주셔도 됩니다. 예산서 446쪽과 447쪽을 보면 휴대용 악취시료포집기 구입 420만 원 1대 나와 있고요. 447쪽 보시면 휴대용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구입 1,700만 원이네요. 밑에는 진동측정기 구입으로 800만 원 가까이 되는 게 있고 이게 단가가 되게 높네요. 기계가 정밀기계라서 그렇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휴대용이 2005년도에 구입해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새 걸로 구입을 하고, 진동측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는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실내공기측정기는 실내공기질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간이측정기를 사서 노인정이나 집단시설에 간이로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보유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측정을 해보려고 구입했습니다.
김태훈위원
각각의 기계마다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모델이 1개밖에 없습니까? 예산을 잡은 금액이 420만 원이나 1,7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모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중간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잡았는지 아니면 1개밖에 모델이 없어서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몇 가지 없는데 가장 좋은 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제일 가격이 높은 걸로…….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높은 가격이 아니라 이것을 쓰는 다른 곳에도 전화해 보고 기존에 쓰고 있는 이 모델 괜찮으니까 이 모델이 새로 신규로 업그레이드된 것을 구입을 한 겁니다.
김태훈위원
마지막으로 440쪽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야생생물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평가학술용역비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남구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이게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의무적으로 법조항이 있습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안 해왔더라고요. 우리도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태화강이나 선암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김태훈위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행정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5년마다 재평가해서 개체수가 늘었다든가 오염도가 어느 정도 늘었다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아마 적정한 관리에 잣대를 두기 위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광역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해야 되는 것으로 법 규정 자체가 되어 있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우리 구청에서 정했습니다. 광역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몇 년마다 해야 됩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5년마다 해야 됩니다.
김태훈위원
이번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까?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처음 합니다.
김태훈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왜 올라왔을까 해서…….
동길
이동길환경관리과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5년이 조금 지났는데 한 번도 안 해서 앞으로 5년 단위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