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도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최제덕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현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윤재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최미정 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옥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경한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페이지부터입니다.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569억 1,26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7억 5,479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지원사업입니다. 10억 1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보장기반조성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지원에 5,680만 원을, 행여자 지원사업에 480만 원을,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455만 7,000원을,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운영비 지원에 2억 1,028만 6,000원과 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차상위·저소득층 양곡 할인에 1,712만 6,000원을, 통합사례관리사업엔 3억 3,620만 원을, 산천어축제 세계최대 실내얼음조각광장 조성에 1억 199만 4,000원, 재난구호지원사업에 36만 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9,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자활자립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9,951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5,7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4,714만 3,000원을, 자활근로사업에 6억 7,490만 5,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6,468만 9,000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7,0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0억 5,601만 원이 감액된 29억 6,8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2018년 예산집행액 대비 국·도비보조금 내시반영에 따라 10억 7,291만 원이 감액된 28억 5,616만 6,000원을, 교육급여는 927만 8,000원을, 해산장제급여는 4,748만 5,000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사회복지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8억 3,378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9,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6,888만 9,000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5,526만 2,000원을, 자원봉사자 보험료 401만 8,000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1억 7,268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지원사업에는 5억 3,444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는 814만 6,000원을, 현충행사 지원사업에는 2,816만 1,000원을, 보훈단체 운영에는 15억 5,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에는 전년대비 20억 6,961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2,7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는 1억 2,450만 원을, 복지회관 운영에는 4억 6,080만 2,000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는 1억 2,744만 원을, 사회복지신문 구독에 480만 원을, 상서 종합문화센터 신축에 96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연계 추진사업에는 전년대비 6,920만 원이 감액된 2억 4,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연계 추진에 7,310만 원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9,300만 원을,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사업에는 전년대비 9,002만 원이 증액된 3억 7,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사업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가정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억 2,85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5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기금 사업에 3,500만 원을,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에 1,600만 원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는 7,210만 원을,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은 60만 원을, 아동교육비 지원은 105만 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130만 원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은 1,220만 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는 1억 6,324만 원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에 2,930만 원을,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에 1,905만 5,000원을,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학습지 지원에 1,184만 원을, 다문화특화사업에 6,689만 5,000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 사업 운영으로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보육가족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0억 3,705만 4,000원이 증액된 74억 1,7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가족지원사업에는 보육사업지원, 보육교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으로 233페이지 상단까지 부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9억 3,346만 3,000원이 증액된 90억 6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 운영에 2,460만 원, 장애인 행사지원에 1,700만 원, 장애수당에 8,16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100만 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에 135만 8,000원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1억 9,312만 2,000원을,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92만 6,000원을,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에 3,653만 원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5,929만 원을, 장애인연금지원에 7억 8,387만 7,000원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에 3억 4,837만 3,000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 원을,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에 7,633만 6,000원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 2,310만 2,000원을,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에 4,960만 6,000원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1,589만 6,000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479만 4,000원을,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061만 7,000원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는 431만 8,000원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중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37억 2,022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2,4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2억 7,584만 7,000원을, 장애인 재활시설센터 지원에 2억 4,796만 1,000원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4억 6,110만 7,000원을, 화천문화복지시설 신축에는 37억 6,800만 원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21억 7,1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2억 5,780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6,1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시설지원에 5억 4,976만 6,000원을, 지역아동센터 국비지원에 5,983만 원, 도비지원에는 1,5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립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국비에 5,988만 원을, 도비로는 5,5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은 495만 6,000원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을, 경계성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업에 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중간에 보호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1억 8,103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7,1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지원에 1억 6,770만 원을, 아동수당지원에는 13억 7,132만 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920만 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260만 원을,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1,794만 7,000원을,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 4,743만 원을, 육아기본수당 도비지원에 5억 5,174만 원을, 아동급식 지원에 2억 9,375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에 3억 7,9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7억 8,094만 4,000원이 증액된 253억 1,9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지원사업에 1억 5,260만 원, 노인복지시설 조성에 17억 9,300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6억 6,901만 6,000원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에 4,050만 원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에 6,582만 원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2억 3,326만 8,000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1,700만 원을, 기관 운영비로는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 장사업무 지원에는 2억 6,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7억 6,381만 2,000원이 증액된 218억 8,9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3억 2,392만 원을, 장수수당 지급에 696만 원을, 기초연금 지급에 118억 723만 1,000원을,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2억 2,755만 2,000원을, 노인복지시설 기금보강사업에 3,000만 원을,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47억 5,414만 7,000원을,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에 5억 7,693만 원을,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21억 6,040만 원을, 한옥학교 운영으로는 3억 9,5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저희 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3억 2,5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1억 7,915만 5,000원으로 세입·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억 7,960만 5,000원으로 세입·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억 1,800만 원으로 세입·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874만 6,000원이며, 세입과 세출 7,5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400만 원이며, 세입과 세출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11억 7,990만 8,000원이며, 세입과 세출 8,5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709만 6,000원이며, 세입과 세출 2,6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008만 5,000원이며, 세입과 세출 9,5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업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러 가지 복지 측면에서 거의 국·도비가 거의 많이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는 워낙 주민들에 대한 복지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90억 정도가 또 증액이 돼서 407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90억이 어떻게,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예산 90억 증액된 부분이 어느 특정 부분 한쪽에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증액 내시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이 올라가서 그래서 예산이 9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국·도비에서 많이 내려와서 그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네.

그래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지만 두서없이 뒤에 것, 앞에 것 막 그렇게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보면 보훈단체지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보훈단체에 매년 보조가 되는 예산들인데, 이번에 민간경상사업비로 760만 원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3,600 정도 해서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월남참전하고 고엽제하고 완전히 분리가 됐는지, 허가된 단체한테 보조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보조가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고엽제가 관리대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부터 고엽제도 정식 관리대상에 들어갔고, 월남파병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양쪽으로 다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월남파병으로 들어가시면 한쪽으로 들어가고, 고엽제로 등록이 되면 월남파병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엽제도 별도 사무실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월남 참전도 별도 사무실...

네.

그러면 이 예산을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또 똑같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기존에 저희가 월남으로 하나 있을 때는 같이 관리하다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분리가 되면서 고엽제로 등록이 되게 되면 월남에서 나와야 되고, 서로 일정 부분 합의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월남에 관리하시는 분은 고엽제로 가시게 되면 월남에서 빠져야 됩니다.

빠지고서,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도 고엽제도 사무실도 운영... 그래서 반영을 한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실 때,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보면 장애인시설, 장애인시설을... 이게 화천문화복지시설 신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장애인시설이라는 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예산서 241페이지고, 설명서에는 33페이지인데, 화천문화복지시설 신축해서.

네, 맞습니다. 240페이지 말씀이시죠?

이게 장애인, 장애인시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상 1층에 목욕탕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지하 1층입니다.

네, 지하 1층에. 그럼 이 목욕탕은 장애인들만 그...

맞습니다. 아, 지상 1층인데요. 장애 목욕탕을 남녀 구별 없이 1동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장애인들이 남녀 구별을 해서,

월, 화, 목은 뭐 여자.

네, 여자.

수, 금, 토요일 이렇게 남자,

이렇게 날짜를 나눠서 남자 이렇게 쓰게끔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5개 읍면은 어떻게 하죠? 5개 읍면의 장애인들은 목욕하러 여기로, 화천으로 와야 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장애인 아시다시피 작은 목욕탕이라고 해서 다목리에도 새로 신축을 갖고 있고요. 기존 목욕탕 사내, 그다음에 간동에 있습니다.

간동. 상서도 이번에 짓죠.

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은 저희가 단체에서 관리하는 분들, 예컨대 차량이 다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도 지금 각 읍면의 목욕탕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굳이 여기까지, 금액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네,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아직 조례로 정하진 않았는데 이 시설, 장애인시설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짓는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5개 읍면은 상서까지, 상서에도 산양리도 그렇고 다목리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사내에도 있고 간동도 있고.

네.

그런데 화천읍만 사실 목욕탕이 없어요. 이거는 일반인이 운영하시는 건데. 그런데 장애인들이 하는 목욕탕에 굳이 여기 와서 하실 분들이 있을까. 그래서 화천의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면 몇 명이 되지 않는 그런 대상을 가지고 이 목욕탕을 짓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목욕탕이고 저희가 넣고자 하는 목욕탕은 장애시설이 반영된 목욕탕입니다.

완전히 장애, 그, 그렇습니까?

약간 시설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약간 다르게 배치가 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목욕탕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 저희들이 7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목욕탕 하면 화천읍, 하남면 주민들이 불만 표시하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에 대한 검토가 계속, 강구가, 방안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목욕탕 이런 시설 부분은, 물론 목욕탕 부분이 공공적 재의 성격이 강하지만 행정이라든지 관에서 어떤 시장경기에 어떤 판단 없이 개입하는 것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경제 논리의 차원에서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가야죠. 우선 주민이 하는 목욕탕 업체니까. 그런데 제일 불만인 분들이 화천읍 주민들이에요. 5개 읍면들은 3,000원씩 해서 목욕탕을 혜택을 보는데 화천읍은 6,000원 주고서 목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러면 그 목욕탕업체 주인하고 해서 3,000원 받고 3,000원에 대한 군에서 보조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목욕탕 갈 때마다 그런 화천주민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의 시설적 부분을 자꾸 언급을 해 주셔서, 또 저희 군에서 하는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를 시켜서 어떤 시설,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먼저 돼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년도에 비해서 7,100이었고, 올해가 5,900인데, 한 1,1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왜, 아동센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좀 감소가 돼서 그런 건지, 왜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서상 부기상의 문제인데요. 정확히 감 금액을 따져 보고를 드리면 1,13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 예산 편성에는 국비와 도비를 같이 묶어서 편성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분리해서 표시하다 보니까 감액돼서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산서 25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올해도, 내년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올해도 한 2억 3,000 증액이 돼서 177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도 또 경로당이 신축이 또 4개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83개 리가 아마 경로당을 신축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의다가 경로당이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약을 하고, 또 주민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군수님의 의지,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려는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일자리가 올해 한 분당 32만 원씩 지급이 됐고, 내년도에는 아마 10만 원이 또 인상이 돼서 한 42만 원, 그것 알고 계시죠?

네.

드리는 건 좋습니다. 드리는 건 좋은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드리는 건 좋은데, 아마 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해서는 무조건 가구당 1명, 독거노인들은 무조건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정말 잘 사세요, 너무 잘 사셔. 재산도 한 몇 십억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건물도 있고 또 자영업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65세만 되면 자동으로 가입을,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들어가서 잠깐, 아시겠지만 쓰레기 잠깐 줍고 들어와서 또 일상생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지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일부, 지금 일자리, 일거리, 지역경제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자치행정과나 일거리 창출 해서 지금 소득을 많이 보고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너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잘 사는 분들은 좀 열외를 시키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복지, 일거리 창출을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 왜 이렇게 65세 이상은 다 관여를, 대상을 다 선정을 해서 주는, 뭐 그게 군수님의 의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의지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사회적·보편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 생각도 그렇지만 주민들 생각이 거의 그렇습니다. ‘저분은 정말...’

그런데 보이는 부분하고 소득적인 부분, ‘저 분 잘 산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추출되는 그 부분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막상 그분의 재산을, 소득을 이렇게 전산상 확인해 보면 없는 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봐도, 아닌 분도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전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 확인해 보면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정말 그분은 건물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갖고 계시다고,

갖고 계시고,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면 그분 게 아닌 게 또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어떤 분은 70~80만 원씩 타고, 그리고 노령연금도 타고, 또 이런 일거리 창출까지 타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일거리 창출 안 주셔도 정말 용돈 벌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화천군에서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까지도 다 그냥 65세, 지금 100세 시대다 보니까 65세지만 25년을,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면 그렇게 일거리 창출로 하실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안 드리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경로당 냉·난방비가 1억 7,000원에서 또 1,000만 원이 인상돼서 1억 8,000 정도 되는데, 제가 언제 아마 윤재호 계장님께도 계속 계시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절약에 대해서 노인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가서 앉아보면 방안이 그냥 막, 이 냉·난방비를 다 대주니까 가서 앉아 있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도 그냥 계속 보일러 틀고 계세요. 또 여름에는 에어컨, 사람도 없는데 그냥 틀어놓고 나가시고. 이런 것 교육시켜서, 이게 계속해서 행정이 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또 1,000만 원 또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강하게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노인회장님들, 노인분들한테, “옛날에 보릿고개 생각하시면 끄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교육, 간담회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절약정신을, 이게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어차피 다 군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을 좀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에서, 지금 이 예산서하고 기금하고 예산을 별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기금도 올해 많이, 주민생활지원과가 보니까 기금이 많은데 기금은 기금대로 지원을 하고, 또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아시다시피 기금사업은 저희가 자체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세출을 해서 기금 쪽으로 세입을 시켜주죠.

세입한 것 하고 이자하고.

네. 그래서 그 잉여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잉여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네.

거의 다 활용을 합니까?

네?

거의 다 이제 기금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연도에 거의 다 사용을 합니까?

네. 사용을 하고, 일정 어떤 이자수입이라든지 나온 것은 또 다시 또 예치금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 넘기는 겁니다. 이것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네.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그 기금에서 나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서에서 나간 게 있습니까?

저기 저, 일반사업 세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은 세워놨는데, 이것도 국·도비 다 포함해서 한 8,400만 원 정도, 갑작스런 위기발생으로 나가는 긴급지원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우리 화천 관내에서 몇...

저희가 긴급지원이 2017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9명 지원됐고요. 올해는 지금 2명 지원해서 2017년도에는 645만 1,000원 그리고 올해는 2명에 147만 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네. 제가 이것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통합관리, 통합관리사례사분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해서 하는데, 긴급하게 이게 돈이 필요한데 자기가 조금 차상위계층이라 어렵게 사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화천군에서 이런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몰라서 어렵게 막 당장 어디 다쳐서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조금 필요하고 그런데 이 긴급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합관리사라든가 노인돌보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좀 해서 사각지대를 발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화천군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양성평등기금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여성단체에서 또 많이 기금에서도 나가는데, 우리 관내에... 최제덕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지만, 이 여성단체에 대해서 우리 관내의 5개 읍면 단체에서 바라보는 눈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여성단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

일단 그 여성단체는 저희가 여성, 양성평등기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여성, 활동하시는 분들을 다 취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편향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컨대 지금 새마을이 아직까지 단체로 등록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등록을 원하는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우르지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쳐지는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 일부 단체만 여성단체로 등록되는 것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셨어요. 지금 여성단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 같이, 우리 화천 관내의 단체들을 다 끌어들여서 같이 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탈퇴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성단체에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마을도 지금 탈퇴해서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탈퇴가 아니고요. 이번에 회장, 부녀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번 주에 부녀회장이, 군 부녀회장이 새로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정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마을뿐만 아니라 지금 어느 모 단체도 이 여성단체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탈퇴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단체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짚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화천군의 여성단체라고 하면 모든 단체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이게 양성평등기금에서도 나가고 또 우리 여성 예산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활용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성단체가 불신임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잘 아울러서 모든 여성단체가 다 같이 들어와서, 예산도 투명하게 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투명하게 오픈시키고 그래서 불만이 없게끔 해서 탈퇴하는 이런 단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도 많고, 또 올해... 내년 2019년도에도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화천 복지에 대해서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도 심하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화천군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지원 받는 그런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거기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성역화, 그러니까 묘소나 이런 것을 관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은 총 6분입니다.

6분이에요?

네, 6분이고.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연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연세에 의해서, 사회적 여건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 장사시설 그리고 그 묘원을 무료로 이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자손 중에 독립유공자 선친 묘가 아마 이쪽에 상서 저쪽 봉오리에 있는데 산양리 쪽에 옮기겠다는데 그런 장제비용을, 옮기는 비용을 군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네. 이분들한테는 가능하고.

아,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저희 쪽으로 오지 않으시고 국가에서 하는 묘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들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희 아시다시피 하남면 있는 시설로 들어오게 되면 무료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7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하나원에서 거기 졸업을 하고 화천군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있는지요?

저희가... 아, 우리 관내에 계신 분?

네, 관내에.

저희가 지금 2명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자격증취득 교육하는데 100만 원씩, 그리고 운전면허증 지원에 45만 원, 그렇게 해서 2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하나원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그분들이 졸업하고, 아니 거기 학교를 나오고 나서, 그 시설을 나오고 나서 우리 화천군에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너무 지원이 미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 국제협력사업이라고 해서 2,4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군 자체사업인지 아니면 도비,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22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국제협력사업은 아시다시피 개도국, 저희 새마을운동... 해외에 못 사는 국가에, 해외,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전수시키는 운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지원은 아니고요. 도하고 같이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이 도에서 예컨대 올해 몽골이라든지 필리핀 이렇게 못 사는 지역을 도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시군에서,

자금을 대서?

네, 자부담을 해서 거기에 어떤 그, 재생사업이라든지 새마을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라도 작년에 몽골, 올해 필리핀사업을 했는데, 필리핀 그 지역이 재생, 신재생사업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셔서 재생사업 하는 부분에서 관리도 하고 그리고 새마을 자체 조성된 기금을 전달도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개도국에 대한 새마을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을 시키고 알리자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새마을지도자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들, 읍면 회장 그리고 부녀회장분 해서 18명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활동을 국제협력사업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 내지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 같고요. 일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만 어떤 국제협력 사업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나는, 늘어나서 그래서 지금,

예산은 계속 2,400... 2,400 그대로.

자꾸 늘어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이라서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2,400으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2,400이고요. 내년에 2,400으로 전부 다.

내년에, 올해도 2,400이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늘어난 것 같아서... 거기 212페이지 보면 새마을회관 신축에 3억 정도가 다시 또 됐는데, 먼저 10억이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위원님 먼저 7억에서 이번에 해주셔서 3억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억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3억을 더 해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물 신축에 들어가는 그 사업,

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7억 해 주신 것하고 이번에 추경에 3억 해 주신 것 합쳐서 1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0억이 들어간다는 사업이죠?

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100평 정도 규모해서.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보훈단체에 대한 경상경비를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 보면 상이군경, 전몰유족회, 미망인, 무공수훈자, 월남참전, 6.25참전, 그다음에 고엽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이게 6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월남참전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480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2가지로 나눠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 조례안에 법률로 정해 있는 것을 지원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상이군경회, 유족, 미망인 이런 분들은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600으로 잡혀서 가는 거고, 월남이라든지 고엽제 이런 부분은 인원대비해서 지원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7-03이 증감이 7,000만 원 정도 돼서 7,790만 원이 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단체장, 4명의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를 기존에 행복일자리에서 지원을 하다가 그 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예산으로 단체운영비로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 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전몰유족회나 상이군경회 이런 분들의 인원수하고 무공수훈자 또 월남참전이나 이런 분들의 회원 숫자가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상이군경회라든지 유족회 이런 분들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또 보조, 7개 단체, 보훈단체 지원하는 것은 법정운영비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반영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 보훈단체, 4개 단체... 그분들은 임대사업도 해서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우리 6.25 참전용사분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8페이지 보면 이동목욕차량이 이것을 구입하려고 8,0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차량을. 아니면 차량이 좋지 않은 겁니까? 새로...

8,000만 원이 아니고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동차량 2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거기에 2005년도하고 2008년식.

네,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이 좀 있는데요. 224페이지, 다문화자녀에 대한 한국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데 이 한국어를 다문화자녀들이 좀 어눌해서 다시 보강을 시켜서 이게 할까, 보강을 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키는 건지, 어떠한... 다문화여성에 대한 교육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224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학습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하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네, 저희 다문화가정 아이들 취학 전 아동, 7~8세 이 아동에 대한 학습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거는 애들에 대한 학습지 지원사업이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다문화 하시는 분, 뭐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자녀들이 그 모국어를 좀 배울 수 있게 어머니 나라의...

네, 먼저 한번...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육사업 지원 중에서 그 농촌, 228페이지 보면 농촌특별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게 어떤 수당이죠, 이게?

농촌특별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관내 1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 어린이집들이 농촌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화천 관내에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보육교사에 대해서 개인별로 월 11만 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이것은 그쪽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교사들한테,

네, 보육교사들한테 월 1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1만 원씩이요. 239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좀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이 우리 화천 관내에 지금 한 몇 명 정도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약 200명 정도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3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발달장애 아동을 같이 있는 가정을 좀 봤는데 그 부모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좀 관심을 갖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조, 지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또 몇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화천에서 교육을 못 하고 서울이나, 춘천이나 서울 쪽으로 나가서 교육을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게 고통이 상당히 심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분들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너무 작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무슨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복지업무 하는 자체사업이 저희 자체에서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저희 복지협의회라든지, 이게 어떤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부분부터 따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특수교사를 초빙해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네, 특수교사 부분은 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려 좀 해봐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과거에는 국비나 도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어렵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전 노인들이 원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이게 일자리를 갖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노인복지 그런 일거리를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여기다 주소만 놔두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도시에 가 계시다가 또 여름에는 와서 이것 하면서 생활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보면 거의 다 이런...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노인복지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받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 농촌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분들 때문에.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과거에는 어떤 소일거리로 일도 하고 뭐 그랬는데, 이걸 복지를 다 하다 보니까 지역에 일을 하러 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농촌에 지금. 그래서 어르신들은 전부 다 집게 들고 길거리에 나서고, 저기 젊은 청년들은 전부 산불조심으로 가 있고 그래서 농촌에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너무, 복지도 좋지만 너무 퍼주기식 복지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참조를 하셔서 단체장, 군수님이야 뭐 다 드리고 싶겠지만 선별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처럼 대상자가 지금 이렇게 혼동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게 전부 다 나오다 보니까 다 거기에 노인, 농촌 어르신들이 전부 다 여기로 나가다 보니까 농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한옥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저번 보고에 의하면 재단 설립을 한다 그랬는데, 법인입니까? 재단법인 새로 설립을 한다 그랬는데.

네,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출연금을.

지금 위탁금으로 하고 정리가 다 되게 되면 출연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출연 쪽으로?

네.

지금 이게 위탁금이 올라와서...

아직까지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보고만 드린 사항이고요.

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운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각종 행사를 나가보면 참 우리 교육복지, 그다음에 체육담당 쪽, 문화체육과 그쪽 직원분들은 정말 쉬지도 못하고 행사 때문에 많이 휴일도 반납한 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직원분들이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쌓이겠구나, 또 물론 우리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복지가 참 좋은 제도인데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게 복지죠. 그런 역할들을 화천군에서 가장 중심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최명수 과장님과 또 우리 계장님들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독이 되지 않는 정말 약이 되는 그런 복지가, 복지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사무관리비에 복지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 구입해서 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1인씩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300만 원?

통합조사업무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그 복지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 구입 300만 원인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01페이지요.

202페이지...

전년도에도 300만 원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아, 복지대상자 관리 소모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행정물품 구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일반운영비에서?

네.

203쪽에 보면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차상위,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이것 매년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1인당 월 10㎏, 가구당 최대 40㎏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산천어축제 세계 실내얼음조각광장 관련해서, 이 빙등광장 관련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예산이 조금, 기간제 보수가 약간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하고 다 비슷하네요?

네.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208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희망키움통장 1, 2, 3이 있어요. 1, 2가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게? 예산도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소득기준으로 따지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각 희망키움통장 1, 2, 3, 청년희망키움 뭐 이런 부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주거환경, 교육, 차상위계급 이런 것으로 나눠지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수급자, 일할 수 있는 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근로제공,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탈수급이라든지 탈빈곤층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0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그거는 생계급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지금 제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아, 희망키움통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희망키움.

이건 근로소득장려금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그 계산에 따져서 하다 보니까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나 국비,

국비, 네, 국비 매칭. 도비가 아니고요. 국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자가 이게 어떤 요율이 좋다 보니까 수급자, 통장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관심 갖고 질의를 드렸는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해서 이게 3,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사실은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 때도 반상회보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주문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 이것도 사실은 소모성 예산인 것 같고, 이게 지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새마을사업을 알릴 수 있는 SNS라든가 여러 가지, 오히려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회원들을 관리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향토지보급은 저희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군단위 회장단, 읍면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총 해서 197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게 향토, 그럼 이게 강원일보, 도민일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언론사, 언론사가 들으면 저는 몰매 맞을 그런 얘기겠지만, 사실 이것 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 오프라인 시대 때 계속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어느 한 순간에 정리하는 것보다 어떤 의견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소모성인 예산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예산들인데, 그것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민간이전 이 부분도 전년대비 예산이 한 100% 정도, 이것도 10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이것 또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지적한 전체적인...

네, 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전체적인 예산이 10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아, 이거는 새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이요.

그거는 100%가 저희 그, 새마을회관 신축 부분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게 3억 들어갔다 보니까 그래서 3억 3,200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이라든가, 전국대회 참가비, 뭐 가요제 참가비, 역량강화 교육비, 국제협력사업비 이런 이 부분에서 별도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그 사업비가 잡혀져 있고, 그래서 그 증액 부분에서 보니까...

이 새마을 사업비는 사실 작년도 예산 수준에서 맞춰졌고요. 이게 아마 추경 부분을 당초예산하고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 전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8,300이 돼서 한 4,300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예산이 증액됐는가, 그래서 자꾸...

네,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그것 플러스 하고 과목경정이 이루어진, 307-02하고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이 부분에 1,600이 감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과목, 묶어져 있던 것을 과목경정하고 하면서 06으로 떨궈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 관련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이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서 814만 6,000원이 이게 책정돼 있어요. 이 대상자가 뭐, 중·고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이게?

저희 중·고생, 새마을지도자 자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중·고생들을 지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군비 플러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도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액, 급식소부터 그다음에 올해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교복부터 해서 교육비 전액 다 이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도 장학금 별도로 지급해서 할 필요가 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됐을 때 그네들의 지도자들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책에서 마련이 된 사업이고, 이게 시대흐름에 따라서 일부 변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관행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도 좀 만들어내고, 또 받는, 우리 수급을 받는 지도자들도 정말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이 형식적인 것보다는 이제는 개선적인 것을 해서, 물론 도비, 군비 매칭이지만 현실적으로 보급,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또 새롭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안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새마을지도 자녀로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네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단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련해서 수당을 5만 원 인상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공약집에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3만 원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참전수당으로 해서요.

네. 2만 원은 자체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 어떻게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알고 있던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조례, 첫 의회 때 조례로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어쨌든 일단 도에서 3만 원을 지원하지만 2017년도에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전년도에. 그런데 1년, 1년 지나서 2019년도에 또 이렇게 인상한다는 것은 반대의 의견들이 많고 또 내지는 선심성 이런 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잘 문제없이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반가정에서도 영유아검진을 통해서 발달장애가 있는,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부모님들이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자녀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말 우리 의료원과 같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잘 선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고 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게 경직성 예산이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치료나 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조속,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얘네들이 발달장애 있고 그런 친구들이 다 보면 서울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별도 예산을 우리 자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지 이것은 발달장애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50페이지에 있는데 경로당 신축이 올해 3군데가 맞나요? 2019년도에, 계획이? 250페이지.

네.

경로당 신축.

네, 경로당 신축 부분은,

네, 3군데 맞죠?

아니요. 총 저희가 4군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송리, 오음1리, 그다음에 어룡동... 구만리로 분류되는 어룡동, 그리고 위라리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집행하는 데 사전에 토지 문제 같은 것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도송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는 토지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었는데요. 기부채납의 방식보다는 지상권 설정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년씩. 저희 도송리는 저희가 지상권 설정 등기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음리 부분은 저희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추진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여튼 신축사업이, 물론 다 타당성검토를 하셔서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시는 사항인데 또 이런 절차상 문제가 발생돼서 사업변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장수수당이 있어요. 이 장수수당이 보니까 2만 원씩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2만 원씩.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29명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한 69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27명으로 지금 지급 받는 대상이 이렇게 확인이 됐고. 이 부분도 조례를 보니까 도에서 규정된 시행규칙에 의해서 2013년 10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90세 이상 2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큰 도움은 못 된다고 보고, 이것도 역시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분들이 특히나 고령화되면서 만성질환을 많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병원 진료비라든가 약값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도 좀 조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뽑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27명,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5만 원씩,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지급을 했을 때 1,6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 사실 큰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뭔가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생계비 내지는 병원비에, 약값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정 안 되면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의원발의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적해 주신 대로 강원도 조례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군 부담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27분에 대한 복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좋은 대안도 제시를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선별적으로, 이 복지라는 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복지인데, 사실은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생활이 좀 여유롭고 재산도 좀 이렇게 있는 분들은 좀 빼고, 이분들을 정리하고 나머지 분들을 하게 되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말까지 노인일자리가 끝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다 보면 연말까지도 가능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연말까지 한 달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이렇게 나름대로 강구된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바른 복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나눠주신 것 보면 1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급여에서 저소득층 관련해서 대상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학생들을 초·중·고 입학금, 수험료, 교과서대 여러 가지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겹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에.

네.

1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5년 이상 종사자는 월 18만 원, 5년 미만 종사자는 15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딱 장애인시설에만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화천군수화통역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정우, 평화의집, 사랑이꽃피는집,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렇게 해서 한 6개 장애인 관련 기관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량은 총 6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내용들을... 물론 잘 하시겠지만 현장점검을 통해서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인명대장이라든가 내지는 수용 받는 명세서 같은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기를...

네, 이 부분은 예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면, 근무연수로 나눠서 지급하게끔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5년 이상 근무자는 15만 원에서 18만 원, 그리고 5년 미만자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그래서 공히 3만 원 이상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비, 도와 군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적해 주신 대로 이분들이 어떤... 받는 데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또 부정수급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부정수급 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행여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잘,

그건 저희가 월별로 받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이동목욕차량 운영 마이티, 스타렉스 이렇게 해서 93라... 이렇게 연식이 있는데, 이 연식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2005년식이면 벌써 한 15년 이상 됐고, 이 차량이 노후화 돼서 사실 이게 뭐 실내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차가 너무 노후화가 됐다.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예산 부분을 검토하셔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올바르게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지원 관련해서 쭉 추진계획하고 내용, 기대효과 봤는데, 상당히 우리 화천군에서 군수님이 가장 슬로건으로 내걸은 사항이잖아요.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 그런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정말 사각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보육교사선생님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정말 부사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쓰이는 선심성 예산보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그런 기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연수를 통해서 뭔가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챙겨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 그리고 사기진작도 있고.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좀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이들,

네, 처우개선 부분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상당히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선생님들인데.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 관련해서, 35페이지요. 이게 총 사업비가 1억 5,8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화천군 관내 야외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저희 33개소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시설비 7,000만 원 증 부분은 저희가 읍면 예산 주민공청회 때 사내지역 놀이터 신규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난번에 그 교육복지과 예산 심의할 때도 키즈센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꿈자람 놀이터 조성해서 2개소 해서 화천하고 사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온 게 ‘관내 어린이와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부지가 마련이 된다.’, 두 번째 ‘모든 가족이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돌봄센터, 키즈센터가 근접한 장소에 꿈자람놀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교육복지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우리 주민복지과하고는 전혀 이게 연관이 안 돼요. 동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네, 그 꿈자람 부분은 저희 과... 따로따로 분류가 돼 있는데.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지금 의회 옆에 놀이터를 키즈센터를 만들자고 계속 그것 제안을 해서 이것은 지금 여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제시해 놓은 것하고 전혀 안 맞는다, 이건. 사업성도 그렇고 우리 군수님 목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실·과 등 과별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정말 이렇게 어린이들이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키즈센터와 같이 놀이터가 옆에 있게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있는 걸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저희 꿈자람 그것하고 키즈센터는 공약상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정리하면서 저희 꿈자람 그 부분은 키즈센터 부분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놀이터도 여기다 건립을 하고... 아니, 키즈센터를 여기다 건립하고 놀이터는 학교 안에다 만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데,

저희 꿈자람은 다른 개념으로...

이거는 키즈센터 안에다 보고서, 하여튼 부처 간 과별로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도지사님께서 공약으로 걸었던 사항 중에 아동수당 있죠? 아동수당.

네, 있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통과가 돼서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 동안은 1인 최저생계비 50만 원하고 산후조리비용, 부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만 원 해서 1년간은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후 3년 동안은 매월 5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전혀 예산이 책정돼 있질 않죠?

네, 저희가 지금 도비 반영분만 해놨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강원도 신규사업으로 지사께서 하시는 거고,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 종료가 됐어요.

아니, 저희 아직 내시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시가 되게 되면 군비 매칭하겠습니다.

네, 이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군비가 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것으로...

하는 수에 따른 파악이 됩니까? 대상자가?

네, 이거는 대상자 수는 소득하고 무관하게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출해봐야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차질 없이 결정이 되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많아요, 14가지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다각도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 특히나 이것이 편중되지 않고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사업이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말고 정말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제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 약자들, 노인, 아동, 장애인들을 지원사업하신다고, 그 비용은 자연적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하고요. 아마 업무량도 따라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복지과 직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본격적인,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간단하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216페이지에 사내하고 간동종합문화센터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모든 것이 동일한데 전기요금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온수 생산시설 비용이, 온수 생산 비용이 전기로 하나요, 유류로 하나요?

저희 유류로 하고 있습니다.

유류는 동일한데, 아마 이용객도 같고. 그럼 전기요금이 350만 원이고 여기는 150만 원이고 이 차이가 무슨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뒤에 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아니, 사내하고 간동하고 공공운영비가 같은데.

그러니까 운영비가 다른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나머지는 다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간동 같은 경우는 운영일수가 5일만 하고 그다음에 상서 같은 경우는 하루만 빼고 다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운영일수... 지금 온수 생산은 유류로 하는데 그것도 같나요, 그럼? 같진 않지 않나요?

네?

그렇게 되면 운영일수가 6일하고 5일하고 하루 차이 나니까 유류비용이 좀... 똑같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부분이 더 많고 적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산, 온수 생산하는 비용이 유류라고 답변하셨는데, 유류도 똑같이 100만 원이거든요.

유류도 있고 시설유지비,

나머지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공운영비에 똑같은데,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데 전기요금만 150, 350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그것을 온수 생산 비용이 전기였나 싶어서...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아닌데...?

네.

그럼 전기비용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실무자가...

네,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정리가 되시면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예산서 23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이게 아마 복지시설 신축 때문에 그러는데, 그 외에 증액 부분은 굉장히 미약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따로, 처음에도 언급한 것처럼 비용이 자연적 증가추세에 있는데 왜 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비용이 증가된 게 미미한지.

저희가 이 부분은 내시, 국·도비 내시 부분에 대한 매칭비율인데요. 매칭비율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 장애인 부분이 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해에는 무슨 대회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안 했는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24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240페이지요.

이게 예산과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장애인연합회 지금 운영비 지원이 307-1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307-10이 시각장애인자립센터 운영비가 과목경정이 돼서 307-11로, 11을 봐주시면 됩니다.

사업비보조 해서요?

네. 307-10와 11이 과거에는 묶어져 있었는데 이게 분리하다 보니까 감액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설 법정,

전체적으로 보시면 2,600이 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1억 5,900이 줄고, 밑에 1억 8,600이 느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 비교 증감이 1억 8,600이니까. 아, 그렇게 보면 된다고요?

네,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목을 이제,

변경을 한 거라고요?

예전에 묶어져 있던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풀어서 하라는 그것 때문에 과목을 10와 11을 구별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자활근로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자립을 위한 근로의 기회 제공하여 탈수급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활센터가 생긴 이래 최초로부터 현재까지의 자활하신 분, 탈수급하신 분들의 명단이 혹시, 명단이 아니라 수량이 있나요? 사업량이?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뽑아서 갖고 있진 않고요. 그건 한번 연도별로 해서...

혹시 계장님이라도 개괄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간단한 답변이라도,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최미정 일단은 2017년도하고 2018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서 실제로 보면 탈수급한 현황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탈수급’이라 하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로 있었던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를 하면서 자활센터 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탈수급으로 본다면 매 년마다 한 두세 명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이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탈수급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탈수급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최미정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1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화천자원봉사센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굉장히 매년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예산서에 보니까 한 4,500 정도의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증감, 인건비 감소 부분입니다. 저희 사무국장이 올해로 정리가 되고 내년에 새로 또 뽑게 되다 보니까 호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상당히 위로 받으셨던 분이고, 새로 책정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정년퇴직에 가까우신 분이니까 그분이 인건비가 많이,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수상실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별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예산이 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서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7,300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사내하고 화천하고 해서 5,000만 원씩, 한 1억입니다. 나머지 7,300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통치를 한다는 자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약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6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지금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500씩 했던 것을 저희가 2,500으로 늘려주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강사료 부분이 계속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게 2,500만 원씩 반영된 부분입니다.

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보면 1,0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장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일반운영비가 1,000만 원이면 악기가 망가지면 고쳐야 되고 이런 저런 복사지도 사야 되고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화천읍과 사내면 말씀하시는 거죠? 1,000만 원씩 반영돼 있는 부분이요?

네.

저희 나름대로는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고.

적지 않다고?

네,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것 관계자들께서는 물론 전년도 예산하고,

뭐 주면 주는 대로 또 항상 뭐 더 달라고들 요구를 하시는 부분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화천읍과 사내면에 구성원 수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화천은 몇 명이고 사내는 몇 명이고.

인원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 수는 비슷한데 활동 자체는 죄송한, 민감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사내보다는 화천이 조금 더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내면을 줄이자가 아니라 화천읍을 좀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과거 10여 년 전에도 할 때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가 타 시군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많고요. 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읍사무소 같은 데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총무계 소관이었는데 지금 복지계 소관으로 있죠? 그래서 아마 주민복지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어떻게 일관적이거나 획일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군마다 다 상황에 따라서 자치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주민복지 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인데, 이게 복지의 업무인가요, 이게 자치의 업무인가요? 용어 자체가...

약간 병합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지금도 계속 저희 내부적으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치센터가 복지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금전적으로만 도움을 받는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자치잖아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든가 자르고 붙인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금전적인 지원만 아니면 거의 복지가 아니라 자치에 가까운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진 않았지만, 도의 경우에도 자치행정 이런 쪽에 소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업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나중에 정확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이거대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최승운 부의장께서 언급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 사업 지원에 대해서 그 향토지 보급,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시고 뭉뚱그려서 하셨는데,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같은 경우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향토... 언론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부분, 향토지 보급하는 부분이 이 새마을운동하셨던 과거부터 하셨던 분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보는 겁니다. 새마을운동하신 분들에 대한 행정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기진작책으로 평가를 하는 거지, 이게 어떤 뭉뚱그려서 어느 언론사는 되고 안 되고 그 부분으로 보고드리진 않았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제 의도를 과장님이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향토지 보급을 한다는 게 사기진작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아까 부의장께서 그런 것... 과거에 쭉 흘러오던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중에 앞으로는 향토지 보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는 어렵지만 차츰차츰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살짝 주셨어요. 아니었나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 답습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고, 저는 그것 플러스해서 새마을운동 자체가 변석되거나, 아니 힘을, 동력을 잃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희 행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하는 부분,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부분도 그런 부분, 이장에 대한 직접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보고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체적으로 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 어떤 저희 개인의 의견이 아닌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동력을 잃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도 최승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없애거나 축소도 가능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 그리고 그분들, 적어도 그분들한테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향토지를 없앰으로 인해서 박탈감이 간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주는 부분에서 없앤다고 하면 그런 게 있겠지만 향토지를 보급하는 것을 줄인다고 해서 그분들이 멸시 받는다거나 소외 받는다거나 이렇게 생각될 것 같지는 않고, 많이 비용이 나가는 것 같은데, 3,500만 원이 차라리 다른 쪽으로 지원책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15페이지 보훈단체의 운영 및 현충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여러 분이 언급하신 것과 같이 복지과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보훈단체 수당 인상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사실상 도내 최고수준이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민원 비슷하게 받은 적은 있었는데 가타부타는 정하지는 못 했고, 이것에 대해서 올해도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복지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회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첩 받은 부분은 있습니다. 수당 인상 부분을 건의, 검토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회로부터 그 내용을 받았고요. 저희 참전 수당 5만 원 인상 부분은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이 15만 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라는 게 6.25하고 월남전,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렇고. 현재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 하고 관련 조례를 일단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 5만 원 중에 3만 원은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도비 3만 원 플러스해서 군비 2만 원이 지원하게 되면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로 높다’, 그리고 ‘올려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올려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인들에 대한 수당의 개념이 아니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작게나마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국가나,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자치단체가 지금 대신 해준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감소세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말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금 형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각을 달리하자는 의견을 보이시면서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예산서 245페이지이고요. 설명서 39페이지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승운 부의장께서도 언급하셨던 것과 동일해서 간략하게 하고 간략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후퇴했던 아동수당이 다시 부활돼서, 10% 안 주겠다고 해서 그 비용을 추계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역풍을 맞고서, 야당에서 역풍을 맞고 2019년도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11월 18일에, 며칠 전이죠. 국회에서 연령도 만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언급하신 대로 그렇게 도비하고 잘 매칭을 해 주시고, 국비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247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 육아기본수당 지원 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이게 보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5억 5,100만 원. 강원도가 최초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신설한 사업이고, 내년부터 2019년부터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마 오늘 내일쯤 아마 도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 화천군의 대책 같이 말씀,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동수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아시다시피 0세~5세 아동, 일정 소득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나이를 늘렸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가내시 있고 본내시 있는데 가내시가,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에서 어려운데.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는 가능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산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를 해줍니다. 국·도비 가내시를 해 주면 본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로 받게 되면 빠른 추경 내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육아기본수당 부분도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그냥 도에서 반영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끝나게 되면 시군에 매칭분을 반영분을 내려줍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서 245페이지에 아동수당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플러스 12달 더하기 92만 원이 있어요... 92만 원이 어떤 내용인 거죠? 245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에서 일반보상금에 01로 가서 수혜금. 급여가 1,140명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더하기 92만 원.

잠시만요.

이게 혹시 사업추진 운영비인가요?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유선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2만 원에 대해서는...

네. 이게 이례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92만 원 쓰여 있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있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것은 유선상으로 답변 가능하세요? 오타요? 일단 오타로 이해를 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네.

251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예전에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 정말 부잣집들은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긴팔 입고 있고요. 겨울에는 난방을 엄청나게 틀어나서 반팔 입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게 우리나라 세상이 맞구나 싶었는데, 류희상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금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도 난방비 지원을, 냉·난방비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펑펑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전년도에 예산액이 1억 7,000이었고 올해도 1억 8,000인데, 83개 리로 나눠보니까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릿고개도 지나오고 이런 언급도 있었고... 혹시 2017년도 결산액이 확인이 되나요? 전년도 1억 7,000이라는 것은 예산액이잖아요. 아직 올해도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잖아요. 2017년도...

네, 2017년분은 파악을 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7년분은.

네,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유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는데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오음리 소재 어린이집 제가 한번 전화드린 적은 있었어요. 해맑은 어린이집 폐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 수가 부족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자선사업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폐원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제가 일전에 전화드린 대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고,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인원수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어린이집 교원 수가 줄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인원이 줄게 되면 타 어린이집 경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전보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묶는 것보다는 그 면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간동면에 유일한 어린이집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하고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언급하신 대로 매입에 관한 거가,

그런 매입에 관한,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했어요.

아니, 지금은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아니, 효율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개인 것을 사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에서 공공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을 아직 정확히 검토를 못 했어요. 그래서 주신, 전화주신 내용처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지금 효율성을 따질 것은... 또 맞는데,

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개인 재산을 매입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행정이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또 다시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의견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과 계장님 또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어린이집에 원아를 두고 있는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간략한 대화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기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 보훈단체 모 회장님들께서 아주 우리 위원님들을 못 살게 구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유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7개 단체 중에서 차량지원을 한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지금 현재는 고엽제, 말씀하시는 거죠?

고엽제. 그런데 고엽제가 차량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 고엽제가 이 차량이 업무용 차량입니까? 아니면 그 환자 수송용 차량입니까?

업무용 플러스 양쪽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

네.

그럼 차량을 지원해 주면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운영비를 안 지원해 주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이것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비 부분 플러스해서 운전원입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운전원.

네, 운전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운영비를 반영해서 운전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데 저희가 별도의 운전원을 지원하는 것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운전할 수 있는,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회원들과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하라고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분들이 고엽제 환자분들이 우리 화천군에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심각한 문제가.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고통이 있다 그러면 뭐 희망택시라든가 장애인복지택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지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분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이런 데 전부 다 차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 운영, 저기 차량지원만 하고 거기에 따른 기사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그런데 이분들은 고엽제 환자니까 약간 특수한 사항이죠, 이게. 환자이고. 그분들은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고, 여기는 환자를 수송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고엽제가 이게 보훈단체로 지정이 됐습니까?

네. 지금 저희 단체로, 보훈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사업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보훈단체로?

네, 저희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 보조를 받는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지원, 환자 수송에 대한 지원을 드렸다면 당연히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차량지원하고 운전원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어떤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희망택시나 장애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린다든가. 그래서 신속한 환자 수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보면 국가유공단체 확대 지원사업 중에 제가 아까 전에 질의를 드리려다 못 하게 됐는데, 참전수당, 보훈 명예수당 인상했는데 15만 원, 20만 원으로 이렇게 했고, 여기에 6.25 참전 유공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지원 월 3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10월~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사항에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아마 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믿는데, 이게 참전수당하고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지원하고 이게 사실은 이게 이중 중복되는 그런 감이 사실 있어요. 5만 원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뭐 3만 원을 매월 준다. 이게 120명한테 지원되는 게 한 4,300 돼요, 연간.

그것은 위원님 제가...

그것 안 나왔을 거예요, 여기.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제가 그것 저기, 공약사항을 제가 별도로 받은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해서 예산에 지금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서 이중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특히나 화천군에서 교통약자 때문에 콜택시도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장애 부분하고 노약자. 지금 벽지...

장애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네. 그다음에 노인분들한테도 해서 이렇게 희망택시하고 연관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로 3만 원씩 카드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그 부분에서는 지금 반영이 돼 있지 않고 만약에 하게 되면,

개정이 추진 중이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네, 하게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고.

재검토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항상 복지담당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또 자기 건강도 챙기셔야 돼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 제가 주문할 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느냐, 그래서 한 분이라도 소홀하지 않게 꼭 복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신창순 계약담당입니다. 한권철 경리담당입니다. 최정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복희 징수담당입니다. 이은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화경 운전관리T/F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381억 1,595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2,8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또 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이 건은 지난주 출연기관 심의 시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연금으로서 관련 법은 2011년도에 시행이 되었고, 납부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해당이 되고, 내년도에 납부기준이 되는 2017년도 보통세 결산액은 11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중간에 있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483만 4,000원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비용이고, 그 밑에 있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지 오래되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맞게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또한 체납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1,60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내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70페이지 하단부부터 274페이지까지는 재무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보다 3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된 내용은 하남면 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소규모 보수 공사비로 1억 원, 또 본청 옥상코팅 공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청사 신축 시 설치된 메인 고압 변압기가 너무 오래되었고 또 구형이고 노후로 인해서 교체가 시급해서 교체비용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간동면 바로파로권역센터 보수공사비에 5,000만 원, 그리고 하남면 청사 신축비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사무소까지 일괄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476명, 또 기타직 48명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11억 6,933만 2,000원이 증액된 319억 8,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주택 사용료 수입에 1억 1,000만 원, 이자수입에 3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주택 사용료 수입은 상리 공무원주택 50동과 또 대양아파트 22동, 화남빌라 2동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없습니다만, 지난번 세외수입 예산 심의 때 대양아파트 임대수입 230만 원에 대해서 김동완 위원님께서 ‘너무 적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입력할 당시에 착오가 있어서 230만 원으로 입력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부과된 게 402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수정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안과 마찬가지로 1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공무원주택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노후된 공무원주택의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주택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재무과는 기본업무가 주라고 하셨는데, 사업예산은, 사업예산보다도 이거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내에 수의계약 비율이 타 시군보다 우리가 많이 높게 지금 되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그 비율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번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2,000만 원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냥 추진이 됐어요? 2,000만 원으로?

네, 2,000만 원 이상은 일반적인 것은 2,000만 원 이상이고.

그 부분, 이 금액은 입찰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도 2,000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관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이면 도 단위까지 또 하는 그 규정은 있습니다.

만약에 3,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도 관내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겁니까?

여성기업인하고 농공단지 물품 구매할 때는 금액이 좀 더 달라집니다. 5,000만 원까지 할 수,

5,0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물품 구매까지? 물품 구매. 그럼 공사는, 공사는 그대로 2,000만 원 입니까?

그것 이제... 아까 2,000만 원 이상, 제가 ‘이하’인데 이상으로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애인 제품이나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관내에 용역 공사를 주시는 분들... 많이 거의다가 관내업체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의 업체분들이 하자보수가 많이 나와요. 이것 우리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상하게 관내에 하시는 분들이 설계,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하자보수가 많이 나와서 공사 이것 엉터리로 했다는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하면 우리 관내 업체예요. 그래서 이것 수의계약 줄 때 우리 관내 업체분들하고 확실하게, 하자보수가 나오면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는 그럼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 못 드립니다.’라고 경고성 이런 거라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배수로공사, 뭐 이런 농로 이것 쉽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이 하자보수해서 제대로 안 된 이런 경우가 많이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에는 이건 분명히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성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 구매를 할 때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군부대하고 학교 기관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민간, 민간, 민군 조례해서 우리가 군부대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군부대와 학교기관은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여기 지역에 여러 업체들이 다 있고 다 한데 이 물품은 타 지역에서 구매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민군 조례에서도 군부대에 지원하는 예산를 우리도 삭감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민·관·군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강력하게 좀 학교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군부대 관계자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교육복지과 쪽에서도 엄청나게 학교에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매는 인터넷에서 구매하고, 춘천에서 구매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계약,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한다고 하면 학교기관이나 군부대 쪽한테도 협조공문을 띄운다든가 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을 하고, 비쌀 수도 있어요. 당연히 비싸죠. 인터넷보다도 화천군 물품이 당연히 비싼데, 그래도 조금은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위수지역도 국방부가 단독적으로 푼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재무과에서도 계약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살림이 나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교육복지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예요.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교육복지과, 뭐 자치행정과 다 이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부대에 협조공문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학교기관에 협조공문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민·관·군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는 제가 여러 가지 쭉 검토해 보니까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271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맨 위에 있어요. 이게 12명,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이 이게 어떻게 분포돼 있죠, 이분들이?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지적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을 저희가,

예산만?

개별주택가격 평가할 때 그때쯤에 저희가 소집해서 운영을 해서,

위원들에 대한 구성 분포도?

그것은 민원봉사실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세정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병희 세정계장 변병희입니다. 지금 공무원 쪽에서는 한 5급 이상 퇴직하신 분들 하고요. 그리고 세무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여기 관내에서는 공인중개사 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지적공사 지사장님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보통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문가, 다 전문가들로 된 거죠?

변병희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가라고는 좀 그런데, 이렇게 여성위원 할당제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관내에서 기관·사회단체장들을 하신 분들을 많이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책정됐는데, 이게 포상금이 징수에 대한 실적에 의해서 포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신고 누락된 것, 뭐 이런 것 우리가 제도적인 틀에서 확인 못한 것들을 신고했을 때 나눠주는 게 포상금인지, 이 포상금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은 저희가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이 있어서 징수됐을 때라든가, 탈루라든가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징수했을 때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상기준이 있죠?

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몇 퍼센트...

비율도 좀 각각에 다 다릅니다.

예상 집행한 것이 거의 다 이렇게 소진되나요, 매년?

올해 지금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지금 결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전년도에도 보니까 500만 원이 수립되어 있는데 전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이게 포상금이.

작년도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번에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수 금액 정도는 대략 나와 있나요, 이게요?

지금 그거는 우리가 지방세도 있지만 세외수입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다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종합적 평가를 해서?

네,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75쪽에 보시면 차량 임차 관련해서 우리 화천군청에서 지금 자산으로 취득된 차량하고, 그다음에 렌트를 해서 쓰는 차량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전체적인 차량 대수가 어느, 분포도가 렌트가 한 몇 대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4대를 저희가 읍면까지 전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렌트차량... 지금 현재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 취합은 어쨌든 우리 재무과에서 다 해서...?

아니, 그 렌트하는 것들은 각 부서에서 그 사업성격에 맞게끔 렌트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관련도 실·과별로 다 이렇게 하나요?

실·과별로, 네, 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제가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 렌트하고 그다음에 자산으로 취득해서 운영할 때하고 이게 어떤 평가서가 나와 있는지, 비교·평가.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어느 게 정말 더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이 비교·평가된 게 있는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평가 돼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 지금 1호차, 2호차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1호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4년마다 선거를 해서 그것은 렌트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2호차 같은 경우는 다음부터는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비교를 해 보니까 오히려 렌트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구입이 훨씬 유지비가 훨씬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우리 화천군청에서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134대 중에 렌트하고 자산으로 취득된 차량하고 다 합해서 134대라는 얘기죠?

이거는...

렌트는 뺀 건가요, 이게요?

렌트는 빼고 여기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대수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라고 하면 어쨌든 여기 렌트도 다 포함돼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럼요? 자산으로 취득돼 있는 것만 134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렌트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렌트까지 하면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비율은 각 실·과별로 지금 있기 때문에 몇 대인지는 파악이 안 되신다?

네.

이것을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으려면 어느 부서에 이것을 제가...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출에 상당한 어떤 검증이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입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후에는 사실은 렌트보다는 구입을 해서 자산으로 취득해서 관리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호차나 2호차 같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실·과에서 렌트하는 것은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렌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쨌든 차량 임차를 하게 되면, 렌트를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당연히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따로 있죠, 네.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3년 쓰고 뭐 반납하고 또 새로...

뭐 산불 같은 경우는 또 그 기간 동안에 임차하고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단기적인 계약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장기적이죠, 이게 다?

렌트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렌트하는 것은 단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럼 단기라고 하면 보통 1년 이내?

뭐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사용료가 매우 비싸질 텐데요. 단기로 쓰면.

T/F담당 이화경 운전관리T/F 이화경입니다. 그 렌탈하는 게 국비에서 전액 국비로 렌탈을 하는 차가 있고요. 군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또 보조 받아서 하는 차가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사업비 때문에 렌탈하는 종목이 많아서요. 저희가 지금 보험을 들고 있는 차량은 저희 군에서 렌탈한 차만 보험을 들고요. 나머지 차는 렌트카에서 100% 보험을 들어주고 관리하는 차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36대가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은 134대라고 말씀하셨는데 136대.

T/F담당 이화경 네. 이번에 신규 또 된 것 있고요.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산불 홍보차 같은 게 지금 읍면에 또 나와 있는 것은 산불기간만 렌탈하는 거고요.

이 관계를 과장님이 다른 실·과하고 협조를 받으셔서 자료를 저한테, 계약금액하고 사용기간 이런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자주재원 확보, 확충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보면 공시지가나 주택, 주택 공시지가도 자꾸만 매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게 공시지가를 올리는지. 1년에 한번, 거의 다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개별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표준지... 개별주택 표준, 그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하는데 그 가격은 표준에 대한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그래서 그것에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원래 도시권에는 가격이 매년 올라가겠지만 시골 쪽이나 이런 쪽에는 어떤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이 정체돼 있는 상태거든요. 국가적으로 도시지역을 통합해서 이런 시골지역에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것을 현실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래하는 쪽으로,

현실거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 거래되는 실 가격.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못 미치죠.

상당히 못 미치죠.

실거래가격은 굉장히 폭등하는데 저희가 매년 조금조금 올리는데, 많이 올릴 수도 없지만 조금조금 올려가도 현실화를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이게 판매하는 사람, 또 사는 사람, 그냥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의견이 양분은 돼 있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현실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도시지역은 매년 그래도 얼마, 일정기간 모든 토지거래나 주택거래가 상승이 되는데 시골지역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공시지가만 자꾸 올리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세수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이 하자, 우리 지역업체가 어떤 공사를 맡았을 때 하자가 상당히 많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지역을 보면 설계서부터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설계. 설계를 할 때 그 지역의 관계자분이나 또 거기 주위에 토지 몽리자들한테 가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를 자기가 전문가라고 해서 자기가 와서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하자, 이게 자꾸만 브레이크를 걸게 되고, 그 주민들이. 몽리자들이. 그럼으로 해서 또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소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에 이런 사업을 줄 때는 그 주위에 있는 몽리자들한테 의견을 해서 한번 설계해서 끝나는 그런 방식으로 재설계가 안 들어가게끔 설계변경을 하지 않게, 또 하자보수가 없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유도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남면 주민자치센터가 이번에, 내년에 되는데 이게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쪽 전원마을 쪽으로 옮긴다, 주민공청회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다음 주, 그러니까 금년 말에 예산이 정리가 되자마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설명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자기네는 소외 됐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서 그쪽으로 청사를 옮기는, 옮기면서 같이 여기 복지회관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