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문 자문위원 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16일 제13차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기영 자문위원님이 갑작스럽게 사퇴하신다는 말씀이 계셔서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두 차례 만나서 자문위원님에게 남은 12월 말까지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려서 강기영 자문위원님께서 사퇴하는 뜻을 접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기영 자문위원님! 특위 위원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보류되었는데 일단 강기영 자문위원님께서 다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따로 토론할 필요는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 자문위원 운영의 건은 12월31일까지 강기영 자문위원님께서 계속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문위원님 두 분께서 참석하셨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두 분의 자문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상상도 못한 성과를 거양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에 결정한 바와 같이 금년도 12월31일까지 위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시에는 특위에서 위촉 연장을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12월31일에 끝난다고 생각하고 자문위원님들께 몇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특위 위원들이 수시 열람하며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특위 위원들이 특위 활동하는데 있어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나중에 위원님들이 주시는 과제가 있다면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통과제로 인근 주변 산단의 분양가를 정밀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해도 제대로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의 신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1급지는 분양가가 얼마이고 5급지는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송산단 실투입비 대비 예상 분양가가 85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기관에 요구를 해 봤자 계속 그 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전문 자문위원님 두 분께서 대송산단 같은 경우 적정 예상 분양가가 어느 선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의회 차원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 군내 일원에 최근 조성한 진교 농공단지라든지 또 다른 곳에 공장지대가 있으면 확인해서 부지대와 조성원가를 우리 대송산단하고 비교해 보면 대송산단이 어느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비교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토목 분야의 강기영 자문위원님께서는 1차에서 12차까지 기성금 지급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들이 보기에 자료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1차에서 13차까지 목별로 해서 어느 부분이 1차에 얼마 나오고 2차에 얼마 나오고 3차에 얼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3차에서 준공 시까지 잔여공사 예상 투입내역과 자금 소요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제 준공 예상시기와 주요 공정표를 강기영 자문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은 공사의 사업비 절감방안은 없는지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시로 특위 위원들이 의문점에 대한 질의 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의 대송산단 내에 도로공사와 대송산업개발㈜의 발주사업 중첩 여부가 어느 부분이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분야의 서동원 자문위원님께서는 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공익감사 청구를 대비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차에서 12차 기성금 입출금 적정성 여부를 인건비, 장비대, 자재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역시 토목 분야와 마찬가지로 회계 분야에서도 법인운영비, 관리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재개하면 내년 3월에 끝난다고 지난번에 산단조성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준공 이후에 대송산업개발㈜의 관리비 지출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동원 자문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이 부분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대송산단 및 대송산업개발㈜와 대경건설㈜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덕오마을에 대경건설이 대송산단을 상대로 소송해서 지금 대송산단이 1차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대송사업개발㈜의 외부 부채의 여부, 또 준공과 동시에 압류가 들어올 부분이 있는지, 소송 중이거나 소송 가능한 건은 없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나와서 제 나름대로 특위 위원장으로서 자문위원님들이 남은 1개월 동안 어떤 어떤 것들의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고민을 해서 정리한 것이니까 제가 정리한 부분은 아마 다 메모하지 못했을 테니 나중에 자문위원님들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자문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문 자문위원 별도수당 지급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문위원 수당은 특별위원회에서 총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활동하시면서 출장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그 외에 별도수당을 더 지급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주셨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하동군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액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대송산단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위임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수당을 결정할 때 산출근거에 일비가 197,4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그때 우리가 3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만약에 197,460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430만 원 정도이며, 현재 300만 원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별도 수당을 일비, 출장비, 식비, 교통비의 개념으로 해서 5만 원, 20일 정도 나오신다고 보고 계산하면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제2안은 60만 원 정도 나오는 안으로 만들었고 제3안은 관내 출장 시에는 일비 2만 원, 관외 출장 시에는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교통비 및 숙박비해서 좀 복잡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을 주시면 제4안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