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현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하동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 조례상「지방세징수법」의 근거 없이 부담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가능 내용을 삭제(안 제23조제2항)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예산조치, 입법예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의원간담회, 규제심사, 비용추계 등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2조(비용부담) 제4항에 “부담금”을 “그 비용”으로 하고 제23조(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리청은 제22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18년 11월22일자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고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동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있어 가로수 재배에 따른 부담금 체납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외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에 있어 부담금 체납 시 지방세 징수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제23조2항) 삭제와 함께 “부담금의 강제징수”에서 “비용의 징수”로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강제규정 삭제에 따른 가로수 관리 비용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로수를 훼손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도로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는 전부 다......

강제징수를 안 하면 그냥 독촉만 한다는 겁니까?

이 조항이 없어지더라도 사실은 부담금을 내야 훼손이 되거든요. 부담금을 안 내면 훼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없어져도 돈을 내지 않으면 훼손 자체가 안 되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길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로수 훼손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발이 되면 다 부담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강제징수가 없어지면 조금 더 유연해질 것 아닙니까? 강제징수가 없다면 아무래도 훼손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강제징수 이전에 만일에 훼손을 하면 가로수관리법에 법적인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상국입니다.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존속기한 내용을 신설하고 자금출납 담당 공무원을 업무분장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 공무원의 명칭을 “농업소득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친환경농업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통일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지난 11월20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조의2 전담 중 “농업소득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친환경농업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업소득과장”을 각각 “업무담당과장”으로, 같은 항 중 “친환경농업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2018년11월2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11월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고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존속기한의 미 설정에 따른 존속기한 명시와 함께 사무분장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지정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관리조례 운용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 명시와 함께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존속기한 명시와 함께 사무분장에 있어 회계 공무원의 지정 및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 규정사항 이행 등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을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장이 높은 것 같고 주사는 좀 낮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조직개편이 되면 조례를 바꾸고 또 바꾸고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 조직개편이 수시로 되거든요.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상위법에서 한 것은 존속기한 5년만 내려왔고 이번에 바꾸면서 농업소득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해 놓으면 조직개편이 되어도 조례를 수시로 안 바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바꿔놓으면 뒤에 안 바꿔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