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 제3조,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 및 추진계획,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자치분권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4조에는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밀양, 사천, 통영, 최근에 창원시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간담회는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1월16일에 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추가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수정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하동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제3조 책무는 하동군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정책과제 추진입니다. 군수는 주민·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는 협의회 설치입니다. 제8조 협의회 기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가능에 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9조는 협의회 구성입니다.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연직으로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인사와 업무조정을 하고 있는 행정과장으로 하였고 위촉직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하동군의회 의원님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운영규정, 제14조는 예산지원입니다. 군수는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수당 관련입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조례는 정부에서 지난 9월11일에 6대 전략, 33대 과제를 확정, 발표해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을 위한 세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이 약 70여개 되고 이런 법이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우리 도내에서는 6개가 되어 있고 7개는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도 그렇고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안 될까요?

정위원님 말씀은 시간 절약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조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니까 한 번 들어보는 게 안 좋을까 싶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과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또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검토보고는 생략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보면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9조제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3년 단위로 하는 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근 타 시군 선례를 보면 2년 단위하고 3년 단위, 2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절반 정도 됩니다. 6개 시군에 보면 절반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2년 단위로 하면 위원이 끝나고 나서 앞에 된 부분이 연계가 안 되어서 저희들 생각은 앞에 위원회 구성 시에 수립한 계획을 다음 위원들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년 단위로 하는 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단위로 하면 맨날 추진계획 수립하다가 볼 일 다 볼 것 같아서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5년 단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 안을 수립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근 시군의 선례를 보면 2년, 3년으로 나눠져 있고 현재 시행 초기 단계라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월11일, 최근에야 정부에서 6대 전략, 33대 과제가 확정되었고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고기간을 보면 2017년 12월13일부터 2018년 1월2일에 예고를 하셨는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7대 의원님들은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8대 의원님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산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동료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간담회가 16일 정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혹시 간담회가 있으면 추가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월에 7대 의회에서 하고 지금까지 보류랄까, 연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난해에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이 관련법이 약 70여개 됩니다.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되지 않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를 보는 과정에서 8대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꼭 연말에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김혜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룰 게 아니고 8대에 의원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용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 상태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 초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계상은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분권 관련해서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 있는 사항이라서 시간을 주시면 산건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고 현 정부에서 중점과제가 자치분권이라서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의결해 주실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대략적인, 보편적인 것만 들어 있거든요. 이걸 제정함으로써 우리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게 다만 한 건이라도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대 전략, 33대 과제 안에 보시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하향조정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 요건, 감사청구 요건, 또 아울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현재 소규모 사업에서 전체예산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그동안 참여했던 정책과제들이 66개 정책과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군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악양면 같은 경우 옛날에 자치제라 해서 예산이 1년에 돈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유지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정됨으로써 그런 데는 영향이 없습니까?

지금 자치분권 관련법이 개정된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분권에서 법 제목이 “자치”만 빠져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제 내용 중에 보시면 그동안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되는 부분이 약 700여개 정도 검토 중에 있고 법도 70여개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어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과제를 실행하는 계획수립을 하나하나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부터 먼저 제정하고 계획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예산도 악양처럼 조금 더 운영비가 나가겠네요?

지금 악양처럼 운영이 된다면 관련되어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고 정부정책과제에 대한 자치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소요예산도 반영해서 군수가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단계별로 가면 파급효과나 영향력이 약간 많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부 정책과제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 중에 보면 국가 대 지방사무가 7 대 3으로 되어 있는 걸 지방으로 많이 이양시키고 국세 비율이 76 대 24입니다. 이 부분을 7 대 3, 향후에는 6 대 4까지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동반자 관계로 형성하는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개정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좀 나을 것이고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상대적으로 득을 덜 볼 것 아닙니까?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납니까?

위원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낮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거머쥐고 지자체에 배분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세 비율을 지방세 비율로 낮추면 지방재정이 자유화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인근 광양 같은 데는 세입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세목별로 조정하면서 어차피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더 피해를 볼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국세 비율이 높은 부분을 조정하면서 지방에 자율성을 주는 제도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현재 6개 되어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7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빨리 하는 편이네요?

연초에 했던 곳이 세 군데이고 하반기에 세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나중에 본회의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담당관님께서 산건위원님이나 의장님께 중간에 설명을 하고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류를 시켜 놓았다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영섭위원님!

제가 유일하게 집행부 편을 한 번 들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조금은 알거든요. 아마 국정과제 심사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정과제 심사를 받으려면 일단 가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우리 자치법규에 맞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정영섭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의원간담회 보고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관님! 그동안 정례 간담회는 어려우니까 산건위원님이나 의장님한테 공감이 되도록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존속기한 내용을 신설하여 업무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는 지난 11월20일에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존속기한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전략과장 김종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간편 결제 방식의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하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 “하동사랑상품권”의 정의를 “형태와 상관없이 하동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방식의 하동사랑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호 “대행점”의 정의에 상품권 충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군수 또는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점포 등을 의미합니다. 안 제2조제5호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의 신설입니다. 하동사랑상품권 유통,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이며, 안 제3조제4항은 하동사랑상품권의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의2 운영대행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중에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19일부터 11월9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제1항을 “하동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 상품권을 말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조제5항입니다.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상품권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4조 할인판매 등 제공입니다. 기존 제2호 “대행점”에서 “대행사 및 대행점”으로, 제3항에서도 “대행점”을 “대행사 및 대행점”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그 전에 혹시 양산 지역의 전자화폐 조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그걸 일부 검토했습니다.

아직 양산시는 조례로 공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양산시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류형하고 모바일하고 병행을 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쪽에는 전자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집행부인 과장님께 여쭙는 이유가 양산시가 전자화폐를 도입하면서 양산시 안에서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동사랑상품권도 하동 군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역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양산시 조례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지류형을 하고 있으니까 전자 쪽하고 병행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일단 한 번 해 보고 지류형하고 모바일하고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어떤 게 나은지 비교, 분석을 해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간담회 때 동료위원님이 자세하게 여쭌 적이 있었습니다. 하동사랑상품권의 판매액과 드는 비용을 추계해 보면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하동사랑상품권이 큰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든지, 아니면 활성화 시키려면 조금 선진적으로, 공격적으로 가고 있는 양산시 조례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현재 지류형하고 전자 모바일 상품권을 병행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앞으로 지류형을 차츰 줄이고 모바일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잘 해 보셔서 희망적인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제6조의2 제1항에 보면 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의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모바일 상품권을 쓰려면 가맹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동군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형평성 문제나......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하동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주목적이 하동군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조례입니다. 이걸 통해서 소상공인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이 되는 거냐 하는 말씀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동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치우치지 않고 위화감이 들지 않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동 전통시장 점포 450개하고 소상공인이 3,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적이 소상공인을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정영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한 번 해 보시고 존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6개월을 하든지 1년 정도 하면 판단이 나오지 싶어요. 과장님이 그걸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김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걸 함으로써 다른 데 불이익을 줄까 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함으로써 소외되는 점포나 가맹점이 나올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03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존속기한 내용을 신설하여 업무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는 11월9일부터 11월19일까지 하였으며,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 존속기한을 5년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덕 경제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세 군데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적량, 진교, 고전에 있는데 가동률이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다른 데는 50∼60% 정도 되고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적량에도 다 입주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8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적량에 두 군데하고 진교하고 4개가 비어 있습니다. 18개 중에서 열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70% 가동하고 있네요?

75% 정도......

언제쯤 100% 가동됩니까?

두 군데는 독려를 해서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금 안 되어서 내년 3, 4월까지 되는 것으로 보고 두 군데가 아직 조금......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조례를 바꾸는 것도 좋은데 근본은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갈사, 대송만 되어야 될 게 아니라 지역에 중소기업이 유치되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실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것도 활성화를 못 시키면서, 있는 게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들어올 것인데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구도 늘어나고 세입도 들어오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추세는 조례도 개정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금도 확대해서 약간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들도 군수님한테 가장 유능한 직원 주라고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기업 유치하는 게 우리군의 최고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50명 정도가 들어와도 인구가 100명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고생도 덜하고 파급효과도 엄청 많을 것인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호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의 근거 없이 손해 배상액을 운영위원회 측에서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읍면”과 “읍·면”으로 혼용되고 있는 조례상의 자구를 “읍·면”으로 통일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제2항 운영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손해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민법에 따른 통상의 손해 한도 내에서 배상하도록 수정하고 제명, 안 제11호제3항 및 제21조제2항의 “읍면”을 “읍·면”으로 자구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민법 제393조, 제750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으며,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제4조제4항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 추가 의견과 별지 제2호, 제5호, 제6호, 제7조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신설 의견을 각각 수정안으로 수용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명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동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종합복지회관”으로, 제2조제1항 중 “복지회관”을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로, “하동군”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제4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제10조제1항 중 “읍·면 복지회관의 사용수가”를 “읍·면장은”으로,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각각 자구를 개정하여 같은 조 제4항 중 “회관 사용”을 “복지회관 사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제2항을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3조에 따른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제4항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제11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제22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그리고 별지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별지 서식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06호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최저 월 보험료가 13,100원으로 인상되어 지원 대상자를 이에 맞춰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변경,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근거법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코자 함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3조입니다. 타 시군 조례는 밀양시와 거창군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로,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2호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제3호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4호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제3조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10,000원”을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로, 제4조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제7조 중 “하동군수”를 “군수”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3조에 보면 월 국민건강보험료라고 되어 있고 7쪽에 보면 월별 건강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에 “국민”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통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된 자료를 통보한 사항이라 국민건강보험료라고 칭했습니다.

7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라고 해서 “국민”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건강보험료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가 10,000원 이하인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자로 개정한다는 뜻이지요?

예.

법에 최저 보험료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현재 이 부분이 10,000원 이하라든지 수가에 있어서 한정 이상이 되어 버리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이 최저 보험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보험료를 매년 1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상한이 얼마, 하한이 얼마라고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저 보험료라고 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하한 이하인 자로 한다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보면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17,460원으로 되어 있고 지역 가입자는 13,100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가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요양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서 수가가 통계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최저 수가가 13,100원이지만 이 안에 건강보험 요율의 7.38%인 건강보험료 부분에도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제2조 정의에 보면 제1호 “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관계법령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만 해 놓고 시행령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자료를 낼 때 시행령을 해 놓았으면 시행령 자료를 내놓아야 되는데 법만 내놓았는데 그러면 한 눈에 볼 수 없는데 저희들이 찾아봐야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시행령이 나왔으면 뒤에 시행령을 첨부시켜 줘야 저희들이 한 눈에 보고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앞의 법에 맞는 법을 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도 첨부서류에 붙여 놓으면 저희들이 보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질의도 필요 없이......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걸 낼 때 맞춰서 내주시고 일일이 찾지 않고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아까 질의한 “국민”을 넣는 게 맞습니까? 빼는 게 맞습니까?

관련법령,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고한 고시 내용에 보면 보험료의 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월 건강보험료로 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6쪽 제3조 “국민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에서 제시한 개정 의견 제출에 보니까 현행과 개정안의 개정이유에 있어서 2018년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월 최저 보험료 변경이라는 공문내용에 “국민건강보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수정 동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07호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제2호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자금 대여, 제3호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 제4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또한, 제4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조를 제6조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다른 지역의 자활센터도 저희 하동처럼 특별회계로 기금이 들어가나요?

현재 거의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요?

예, 현재 기금으로 관리하는 시군이 있고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지자체와 기금으로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관리하는 지자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사를 좀 해 주셔서 자활기금으로 활용하는 지역과 특별회계로 돌리는 지역을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자활센터가 하는 일들을 방금 찾아봤는데 노인 돌봄, 청소사업 등의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한 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길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민원 때문에 갔는데 그 위치가 경사진 곳인데 차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자활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 위치가 거기가 맞는지, 왜냐 하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도 어르신 분들이 다니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경사도가 있는데 트럭도 있고 푸드뱅크라고 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큰 차를 가져다가 출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인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센터를 이용하고 주로 자활을 시켜 드리는 분들이 약간 노인층이나 여성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한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 시발점인 화개청년회관이 원래 항일청년회관이었습니다. 그게 지역자활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1970관에 이주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공간이 좁아서 계속 현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다른 교통편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공간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도 무슨 사업에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들을 데리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센터에 방문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4조제4호 개정안에는 5, 6, 7호가 다 삭제되었거든요. 제4조제4호에 다 몰아 놓았는데 당초 구법에는 6호, 7호에 지원하는 법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4호에 내용을 함축시켜 놓았어요. 과장님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래 놓으면 예산지원이 증가됩니까? 줄어듭니까?

현재 예산지원의 증가 여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대시켜 주려고 하는 것인지,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 계획은 없어요?

예, 그 계획은 없고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예를 들어서 법령에 자산 형성 지원이라든지 연구비라든지 개발평가 등이 제1항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4호 밑으로는 다 없애 버리면서 제4호 창업 및 컨설팅 지원에 다 몰아 놓았거든요. 나중에 예산변동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제1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제4호를 없애버리지 뭐 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7호까지 다 없애버리고 제4호에 구체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예산변동 추이를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08호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라 보다 많은 관내 장애인과 노인이 복지회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함에 따라 조례에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2에 노선, 이용요금 등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입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군 입법선례는 광양시, 부여군 등의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사무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3조제10호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제4조제1항제1호 중 “군”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의2를 신설코자 합니다. 제6조의2 이용차량 운행, 제1항 군수는 복지회관을 이용하려는 등록회원을 위하여 지정된 노선으로 이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용 대상자의 차량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3항 차량의 운행지역과 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차량 운행을 하거나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상과 같이 신설코자 함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5페이지 관련 법령 및 6페이지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제법 토론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된 게 없네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 직영과 차량 임대에 대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5년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한 번 빼봤습니다. 차량 구입을 1억5천만 원해서 2대 하면 조달기준으로 해서 3억 원의 구입가가 나옵니다. 인건비가 3억5천만 원, 유류비 등 전체적으로 해서 5년 동안 약 8억9,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차량 임대는 매년 5천만 원, 2대를 하면 1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해서 5년이면 5억 대비해서 차량 임대하는 부분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버스 1대 구입하는데 1억5천만 원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차량 임대하는데 1년에 1억씩, 버스 1대 사면 몇 년 정도 씁니까? 법에서 정해 놓은 내구 연한이 6년 정도 됩니다. 그럼 6억 원이니까 사는 게 싸죠. 버스 1대에 약 8,5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반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용 저상버스를 산다든지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런데 제안이유에 보면 관내 장애인과 노인이 복지회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장애인은 어려 종류의 장애인이 있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체장애인은 조그마한 미니버스를 말씀하시려나요?

저희들이 휠체어 택시라든지 콜택시를......

그거 통합해야지요. 앞에 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에 가면 하동 군민이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있다, 그걸 협의해 봐야 되는데 국장님들은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을 늘린 이유가 그런 걸 협의하라고 했는데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아직 한 마디도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누차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장애인 단체에서 불편한 사항을 호소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행 지역과 시간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공지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서 차량 임대계약이 성사되면 저희들이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동군수가 보조해서 운행하고 있는 하동 군내 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서로 협의를 한 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지체 장애인도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주민에게 행복함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체장애인은 안 그래도 불편한데 또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파악이 잘 안 되어 있고 현재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지만 파악해 보니까 노인 대 장애인 비율이 약 7 대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시각이나 지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거의 오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호자라든지 담당자들이 같이 동행이 되지 않으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콜택시라든지 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집에까지 모셔 드리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원론적으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하십시오. 저상버스가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약간 다릅니다마는 우리 전체가 하동군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아예 없는 하동읍장 4급을 하동군이 최초로 도입합니다. 그런 것도 빨리 도입해 보세요. 조그마한 휠체어, 장애인 택시 없애버리면 저상버스 임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방법, 당장에 우리 재원이 안 되니까 하동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군내버스를 이용하게 하면 프로그램 참여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은 시간 조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얼마든지 시간 조정합니다. 왜,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니까요.

프로그램을 마치면 바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읍면에 모셔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어르신들께서 군내에 운행되는 버스를 이용하면 기다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버스 운행 시간표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하동군수가 하동 군내버스에 보조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동군수가 갑입니다. 시간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저희가 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마는 지금 버스도우미를 9시부터 5시까지 대충 운행하고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버스도우미가 9시에 나와요. 그런데 청암 올라가는 차는 8시에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 차 다시 내려올 때까지 도우미 없이 오는 거지요. 그러면 도우미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정말로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을 이용하면서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쾌적하고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년에 5억 들어가면 자동차 산다니까요? 우리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 아마 1억이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몇 년 탑니까? 약 8년 탑니다. 하동군청에는 돈이 많아서 빨리 바꿔주는지 모르겠는데 빨라야 8년, 9년 되어야 바꿔줘요. 이대로 하면 9억입니다. 그러면 사는 게 낫지요. 또 팔면 얼마씩 받고 팔 것이고요. 왜 그렇게 전향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세요?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예, 1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 1억 가지고 1년 계약을 할 겁니까? 6개월 할 겁니까?

일단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운행 시점은 몇 월부터입니까?

1월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12월 중에 입찰을 해서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걸요?

예.

그럼 내년 연말에 가서 또 1억 편성하고 계약도 1년마다 갱신하고......

예, 이런 부분이 1년 만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회사를 믿고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저희들과 맞지 않는다면 나중에 평가를 해서 서비스가 양호한 다른 회사를 택할 여지를 남겨놓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차를 임대한다, 차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없고 먼저 말씀드린 운행 구역도 조례에 없어요. 이게 예산심의에 들어가면 예산서하고 연계가 될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예산도 안 될 겁니다. 예산이 안 되면 이것도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보고 예산도 된다고 보고 그 전에 임대를 할 것이다, 구입을 할 것이다, 운행 구역을 진교까지 할 것이다, 옥종까지 할 것이다 하는 걸 의회에 승인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다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책을 세워야 됩니다.

의회간담회 시간에......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이니까 정영섭위원님도 그쪽 전문가가 되어서 일리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년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단가를 예산에 전체 계상해서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해서 임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 그 전에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전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승인 아닌 승인 비슷하게 절차를 갖춰주면 안 좋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게 이렇게 가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적절하게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심의하는 것으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과장님! 만약 이 조례가 보류되면 예산에 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류가 되면 예산도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더라도 제1회 추경 전까지는 노인이나 장애인 수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저희들이 읍면별로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읍과 원거리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1월부터 꼭 운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예산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저도 보류에 동의를 하면서 주민행복과 예산심사가 며칠입니까?

5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들한테 정영섭 동료위원님이 수정 동의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5일 예산 심의 전에 기획행정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면서 저도 보류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죄송한데 그러면 이 부분에 차를 구입하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좀더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면 예산에 쫓겨서 심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우선 당장 군내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과장님의 답변은 5일에 예산심의가 안 되면 마냥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1회 추경에 하면 될 것이고 그동안 군내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계약도 안 하고,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된다 하고 또 졸속으로 계약하겠네요? 지체장애인 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무 대책 없이 12월5일에 예산이 통과하고 저희들이 13일에 계수조정하고 14일에 본회의 통과되면 그 이후에 계약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앞에 간담회 때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고심하고 건설교통과와 서로 협의를 했어야 돼요. 정말 아쉬운 게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마는 국장님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국장님들은 그냥 앉아서 결재 라인 하나 더 늘려 놓았어요. 부서 간에 과별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국장님이 불러서 협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조례 12건을 심의하고 있는데 국장님들 그렇게 바쁘신지 한 번 나오시지 않아요. 위원장님이 분명히 경고했을 것인데도 그래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차를 사고 안 사고는 본 위원이 알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해답을 가져야지 의원들이 그 대안까지 낼까요? 보니까 늘 그러더라고요. 집행부는 의회가 발목 잡는다, 또 발목 잡는다고 하시겠지요. 이거 발목 잡는 것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보류 동의를 해 주셨기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차를 사고 임대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노인이고 장애우입니다. 이분들이 아주 잠시 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 지역은 장시간에 걸쳐서 오실 텐데 안에서의 안전사고 문제도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기력적으로 약할 수 있고 장애우들은 몸이 어느 한 부분 불편하더라도 굉장히 건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를 운행함으로써 편리함도 있겠지만 차를 운행함으로써 더 큰 사고발생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 더 추가해서 하동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택시, 그리고 복합터미널 이전 시에 노선도가 조금 바뀌지 않습니까? 훨씬 개선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굳이 예산을 써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군민의 안전사고나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타고 내릴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인데 차를 사고 임대를 하고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임대를 하느냐, 차를 사느냐 하는 방법만 모색하실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대안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운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또한 행정이 노인 분들과 장애우들을 위해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도 과장님이나 밑에 계장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이런 방안이 있으면 안전하게 운행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 부분은 계약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계약서 내에 모든 부분을 넣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험은 사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치건 넘어지건 차후의 방안이고 보험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안전사고나 나이 드시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는 노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마찰에 대한 것은 이 시설을 보면서도 그렇고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도 저는 그 그림이 자꾸 그려지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 한 번 의논을 깊이 있게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 운행을 하면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이 오전, 오후해서 4개 노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저도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개관식에 가보니까 정말 150억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없으면 그게 무용지물이겠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학생들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13개 읍면 학생들이 다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인도 좋지만 학생들도 방과 후에 좋은 시스템이 많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합계해서 버스 운행을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생각하는 게 안전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장애인을 수송하자면 장애인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버스를 운행한다니까 동료위원들이나 저 역시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이걸 1년간 예산을 올려서 안 했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운행을 해 본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엊그제 11월27일에 개관을 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개관 이후에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을 활성화 시키는 크나 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이용자를 늘려서 알찬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사용자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운행할 수 있는 대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아니거든요. 처음 하는 시책이니까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생각과 소신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셔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하든지 위원님들 이해 설득을 시키든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영섭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김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사항입니다. 조례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제14조를 제25조로 하고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의료보험 진료치료비”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개정하였고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의거 먹는 물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먹는 물 검사 관련 조항인 제7조, 제8조, 제9조와 별표2, 별표3 및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을 삭제하였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정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제25조,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규제심사를 받았으며,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창녕군, 사천시, 밀양시의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10월2일부터 10월24일까지 거쳤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이며, 12페이지는 본 개정 조례안의 관련 법령 발췌문으로 조금 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렸던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