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제258회 제37차 총무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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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의사진행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소관부서는 행정과, 재무과입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37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행정과 소관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김춘석위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어차피 증액은 법적인상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0페이지 인터넷방화벽이 나와 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겁니까?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160페이지 말입니까?

김경위원

예, 인터넷 그러니까 405-01 여기 방화벽 도입되어 있는데 기존에 방화벽 없이 운영된 겁니까? 혹시 이거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기존 방화벽이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중에 장애가 일어나면 서비스가 완전 중단됩니다. 그래서 한 대 추가로 설치해서 여기 대비용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추가로?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예, 한 대 예비가 있어야 장애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인입하기 때문에

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이것도 보면 해마다 예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소모성인 것 같아서 그런 모양인데 일반운영경비 201-01보면 컴퓨터소모품 구입해서 하드디스크메모리 이 하드디스크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교정식인지 이동식이든지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디스크가 오래 되면 속도가 느리고 하기 때문에 이 디스크를 교체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우리 통상 행망용 PC가 사용연한이 몇 년이지요?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김경위원

5년이죠?(예) 5년 안에 하드디스크가 나가는 사례가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있습니다.

김경위원

있습니까?(예) 이게 물리적으로 고장난 건지 어떤 논리적인 건지 모르지만 거의 뭐 5년 안에는 다 사용되는 장비거든요. 물론 예비로 구입하는데 해마다 100개씩 든다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드디스크가 고장나 버리면 그 자료가 많이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비해야 됩니다. 단순히 몇 개 사고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정도로 행망PC가 에러율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100개씩이나 해마다 사는데 실제로 100개씩 다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예비로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망PC 구입할 때 제조사에다가 진짜로 우리와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고장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5년, 6년 안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중요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고장 나면 돈보다는 굉장히 담당자가 힘들 겁니다. 자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주기 바라고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그 밑에 메모리가 어떤 메모리입니까?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메모리는 일단 저희들 디스크에 메모리용량이라고 주로 이야기 안합니까? 이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 용량이 적으면 빨리 저장율이 떨어지고 메모리용량을 늘리면 많은 자료들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를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물론 종류가 많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메인메모리 주기억장치 같기도 하거든요. 업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메모리인데 이것 확실히 맞습니까? 메모리가, 이 메모리라는 것은 주기억장치 말입니까? PC에 있는 거니까 어떤 메모리? 주기억장치? 램? 이것도 보조기억장치입니까? 그러면 USB입니까? 하드디스크는 아닐 거고 분명히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전산장비에 들어있는 본체에 들어있는 메모리입니다.

김경위원

반도체로 된, 휴대용 말고?(휴대용 말고)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하고 주기억장치가 있는데 보조기억은 말 그대로 데이터만 보관만 하는 거고 주기억장치는 데이터 연산할 때 데이터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보통 기본 다 들어있는데 만약에 이게 더 추가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망PC 구매할 때 업무부서별 특성상 연산을 많이 하거나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할 때는 메인메모리가 높은 걸 구매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고 일반부서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일반문서 작성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의례히 사는 것인지 정말로 사고 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 지나다보니까 현저히 속도가 떨어져서 메인메모리 구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첫 번째는 크게 시대가 바뀌지 않고 인구가 늘거나 예산이 그렇게 막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업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5년 후나 5년 전이나, 이것도 이것도 역시 행망용PC를 구매할 때 충분히 용량, 하드디스크가 충분히 용량이 되는지 그다음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메인메모리의 용량은 충분한지 이것도 고려해서 처음부터 살 때부터 이렇게 고려가 되었으면 좋은 항목 같습니다.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예, 우리는 이게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계속 꾸준히 운영하다보니까 구입하다보니까 또 내년되면 또 5년 내구연한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드디스크 이런 걸 새로 교체해서 새로 들어온 기한연한 무기계약직원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매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결론적으로는 아낀다. 그렇지요? 아껴서 어쨌든 폐기하지 않고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앞주에 조례 개정할 적에 조례로 명문화시켜서 어떻게 감사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2019년부터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137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국내외연수비 해서 올해보다 1억 1,0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날 보고할 때는 크게 예산범위를 범주에 벗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1억 1,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지금 보면 해외배낭 자율연수와 지방공무원해외연수 해서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금액이 1억 1,0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지금 배낭연수에 4,000만 원 이것은 신규로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안홍욱위원

4,000만 원 늘더라도 한 7,000만 원 더 늘어난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춘석위원장

밑에 친절, 직원친절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역량강화, 국내연수에 역량강화 가는 게 1억 2,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은 국내연수로 돌리고 7,000만 원은 국외역량강화연수로 돌렸습니다.

안홍욱위원

좌우지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다양하게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접목시킬 사항은 접목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좋은 건전방향으로 다만 이 연수를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상도 확대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좋은 우리 군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행나갈 적에 주지를 자주 시켜 주기를 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양하게 확대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바라는 사항이니까 어떻게 그 목적에 비용에 충실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업무추진비에 346만 얼마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요즘 지양점이 그렇거든요. 어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약도 많이 하고 지금 사실은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다른 시책추진비도 우리 계별로라든지 이렇게 다되어 있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거 올려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이것은 혹시 업무추진하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해마다 올라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홍욱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153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301일반보상금에 1,8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건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렇게 경비가 올라가는 겁니까?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번은 가고 한번은 자기들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중국 한중시나 일본에서 우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정된 예산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같이 행사를 치렀어요? 센다이하고 중국하고 같이 합니까?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한중시하고 일본 센다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해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갔었고 이것은 혹시 중국이나 일본 사도시나 따오기 관련해서 우호교류가 발생했을 때 하기 위해서 업시켜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안홍욱위원

위에 20명 1,200만 원은 한중시하고 따오기 관련 교류비다. 이 말 아닙니까?(예) 그래서 1,200만 원 증액되었고(예) 청소년 이것은 상호 1년에 방문과 초청과 같이 해서 오른다 이 말입니까?(예) 외국어교육특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이것 페이지가 오류 나서 그런가 잘못해서 그런가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안홍욱위원

16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년해외어학원 지원해서 1억 원을 해 놨는데 전년도예산이 없는데 이건 뭐 신규로 다시 하는 사업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안홍욱위원

하고 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전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안 맞다 해서

안홍욱위원

그럼 항목을 바꾼 겁니까?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예, 항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꿨습니다.

안홍욱위원

민간위탁금으로 기존하고 있는 미국 가는 그 사업이지요?(예) 168쪽 하단부에 놀이로 배우는 초등영어 해서 이건 신규사업인 모양이지요?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외국어특구 승인받을 때 이 항목을 넣어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안홍욱위원

영어마을에서 이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예) 총사업비가 나눠놨는데 보면 550만 원, 강사로 1,950만 원 다양한 외국어교육 해서 이것도 1,500만 원 이렇게 총사업비가 그러면 강사료 빼더라도 2,5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존 그러면 어디서 놀이로 배우는 강사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거점초등학교가 5군데 있습니다. 그 원어민강사를 이용해서 아마 이게

안홍욱위원

원어민강사가 우리 거점인 초등학교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 싶은데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다양한 외국어교육 말입니까?

안홍욱위원

과장님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원어민강사를 거점초등학교에 5명이 교육지원청에서 섭외해서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안홍욱위원

아니 기존 우리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기존 영어마을에 있는 강사는 아닙니다.

안홍욱위원

기존 원어민 있다 해도 우리가 나가잖아, 나가는데 별도로 또 우리가 강사료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거점초등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강사는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영어마을의 강사는 별도로 영어마을캠프에서 원어민강사 8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거점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원어민강사를 이용해서 하는 수업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래 이렇든 저렇든 그쪽에 하더라도 어떻게 월 나가는 게 있다 아닙니까? 별도로 그러면 우리가 1,950만 원 또 줘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승인받을 때 신규사업으로 아까 그 부분하고 두 가지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것도

안홍욱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깨끗하게 하시면 내가 이해를 퍼뜩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설명이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신규사업은 맞습니다. 1,950만 원

안홍욱위원

왜 똑같이 우리가 영어마을에도 원어민교사한테도 다 페이가 나가고 또 초등학교 나가는 그것도 페이가 나가는데 왜 또 이걸 주느냐 1,950만 원을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주느냐 제 뜻은 그거고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간외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영광

김영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