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홍성두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의사진행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소관 부서는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입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37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택산림과 소관
영경
성영경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성영경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산림과 예산서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계속비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403-02 자본적위탁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
영경
성영경주택산림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흘리 공공임대주택 150세대를 2015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지금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는 창녕군에서 부담하고 시설비와 나머지 모든 금액은 LH에서 부담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하기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된 이후에 당시에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21억 원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21억 원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추가부담금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LH에 21억 원을 부지보상비로 넘겨주었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서 부록에 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401-01 송현동 주차장 부지는 국유재산매입 분납금인데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송현동 마을회관 앞에 포장해 가지고 차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정자도 지어놓고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당초 국유지였는데 저희들이 10여년 전에 포장을 했습니다. 전체 포장을 했는데 국유재산관리가 우리 시군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국공유지를 시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사라 매입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그때 매입을 못하겠다. 이제까지 우리가 유지관리 해왔고 사용한지도 오래 되었고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왜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나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한꺼번에 돈은 못주겠다. 그래서 분납해서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하면 다 분납이 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은 없지만 공영화물주차장 그것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내용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쪽 도로공사 폐부지 쪽으로 가능합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가보면 지금 한만큼 하기는 힘들고 그래도 옆에 화물자동차라든지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 자기들은 자체사업 중에서 제일 잘한 사업이라고 1등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군하고 MOU도 체결되어 있고 그 부분은 내년에 지금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수고스럽겠지만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