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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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홍한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에 이어 질의답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유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감사는 1팀부터 4팀 순서로 진행되며, 해당되는 감사팀의 충분한 주 질의를 마친 후 여타 팀의 보충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손을 들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질의와 보충 질의가 모두 끝나면 부서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거나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시거나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시고 최대한 소신껏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13조 주의 의무에 따라 만약에 공개가 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의 신상정보나 법인의 영업정보 기밀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호간 존중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 여러분들은 감사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지방자치법」,「의령군의회 회의 규칙」79조에 따라 방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의회에 등록된 정식 기자가 아니시면 녹음, 녹화, 촬영이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 질의는, 질의답변은 오전에는 1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산림휴양과, 농축산유통과. 오후에는 2팀 소관 전략사업담당관, 민원봉사과, 안전관리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의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시범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담당관님 연일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하실 때 자료로 미리 검토되고 했던 부분은 짧게 하셔도 되고, 또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은 설명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자치단체기 때문에 예산이 적절하고 또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먼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순세계잉여금의 적정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의 한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현액의 약 한 10%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뭐 정확한 제한은 없지마는 그 정도 범위라면은 아마 저희 군의 순세계잉여금이 한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금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양분했을 때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더라도 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원인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총 918억인데 일반회계가 403억, 특별회계는 515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세 세외수입 결산을 해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한 35억 정도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이런 이전재원들이 약 109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보통 특히 교부세 같은 경우는 연도 하반기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세출 예산에 미처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잔액이 지금 261억원인데 이 261억원 중에서는 예비비가 144억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은 117억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사업 추진 중에 계획의 변경이나 사업 취소 등의 사유도 간혹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시설 공사나 용역사업 발주 시에「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우리 공사 낙찰률이 10억 이하는 87.745%, 그이상은 86.745 이렇게 낙찰이 되니까 그 잔액은 자동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515억원의 잉여금이

철호

김철호위원

예, 담당관님 특별회계는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방금 우리 담당관님 설명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따로 좀 검토를 하기로 하더라도 일단 방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자료만 보더라도 상당히 저희 지방세 규모에 비하면은 연초 대비 연말 세입액이 상당히 많아서 너무 연초에 소극적으로 좀 잡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집행잔액 중에서 지금 예비비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예비비가 우리 보통 일반회계의 한 1% 안으로, 재난 시에 일반 예비비는 1% 안으로 되어 있죠, 담당관님?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물론 재해재난 예비비는 한도가 없지마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설명대로 전체 집행잔액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예산을 너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저는 들기 때문에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예비비가 지금 일반 예비비는 1% 이내로 되어 있고, 재난재해 예비비는 제한이 없는데 우리 통상 예비비는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지금 적립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긴급방역이나 또 한발 대비 용수개발, 비상 수송버스 임차료 등 해 가지고 총 한 5억 600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재난재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 또 확보를 해 놔 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예비비는 너무 많이 편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네. 요 지금 저도 4년 동안 의정활동 해 보니까 실제 예비비 집행금액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물론, 안 생길수록 좋은 일인데 뭐 우리 AI나 등등 3억, 2억 이런 거 쓰기는 했지마는 거기에 비해서 실제 우리 예비비가 보면은 17년도에 144억, 16년도에 257억, 2015년도에 128억으로 좀 과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앞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많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저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좀 효율적이고 그 적절하게 편성해야 된다라는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그 재정 계획성이 없다 그렇게도 생각되기 때문에 철저한 편성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저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에 좀 다소 매끄럽지 못 했는데 먼저 그 우리 그 실·과 각 소장님들 인사 후에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양해를 좀 바랍니다. 우리 그 각 실·과 인사를 먼저 한번 하시고 예, 다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담당관·과·소장 전원 인사)

위원장이 매끄럽지 못한 회의 진행 양해바랍니다. 감사 1팀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담당관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제가 오늘 그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사업을 보면 의령읍 7건, 다른 면은 5건 정도 해서 총 64건에 13억 3,5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장명철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실제 필요한 사업을,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아직 이게 시행 초기가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올라오는 사업이 마을 안길이나 농로나 다 숙원사업 위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살리려면은 보다 더 좀 좋은 아이템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말씀주신대로 주민참여하고 주민이 원하는 곳에 인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주민자치를 실현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예, 담당관님 이야기하셨듯이 궁류면에 친환경 쌀 홍보 마케팅 말고는 사업 내용들을 보면 13개 읍·면에 올라온 사업 거의 99%가 농로 포장, 배수로 포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예. 이것이 올해 처음이라서 또 뭐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인제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건설 사업 뭐 이런 것들은 내년이나 뭐 계속 해야 되겠지요?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교육이나 뭐 홍보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을

명철

장명철위원

인정을 하시죠?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해서 다음부터는 이 건설 쪽에만 계속적으로 이거 올라오는 사업들 좀 지양하시고 다른 시·군의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예. 교육, 환경, 복지 등 다른 분야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민들도 사실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됐으면 하고 그 또 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지금 모두 남자로 되어 있죠?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요것도 서류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감사 1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감사 1팀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예, 황성철 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대형 공사 특정감사 지적 사항 뭐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주 지적 사항들이 뭐 어떤 것인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대형 공사 감사 시에 주로 지적 사항인데 감액되거나 회수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 이 감사 지적된 그 부분도 사실은 도에서 이 계약 심사를 하고 다한 사항인데도 뒤에 또 감사를 하면은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대부분 보면은 공사 계약하고 나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하 토질 망의 관리라든가, 연약 지반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예. 계약 심사 여러 가지 인제 특정감사 이런 지적 사항들이 대부분 보니까 인제 공사 예산에 인제 과다 예산 예를 들어서, 원가 계산서라든지 단가 산출서, 자재 단가 수량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과다 계상된 게 대부분 이제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쭉 좀 보니까 일반적인 공사 예산들이 좀 과다 편성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걸로 인해서 또 대부분 사업 잔여금들이 많이 남고, 이게 인제 불용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인제 많이 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해야 되는데 과다 편성을 하면은 7개, 8개밖에 사업 계획을 못 잡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공사 사업에 필요한 이런 예산, 예상을 좀 잘해서 앞으로 사업 어떤 양에 좀 축소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세입 예산도 마찬가지지마는 공사에 있어서 세출 예산 추계를 보다 더 정확히 해 가지고 낭비성 있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판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판곤

김판곤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의회 관련 소관 우수한 부서장입니다. 계속 수고하시는데 노고를 치하합니다. 저는 소송권에 대해서, 의령군 행정 소송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의령군의 행정소송 ‘15년부터 현재 ’18년 11월까지 총 소송 건수는 몇 건이며, 승소 건수, 패소 건수 승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한편 우리 그 승소, 관정재단입니다. 용덕에 소재한 관정재단에 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2월 2일자로 승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조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송 수행은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2개를 해 가지고 승소율을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평균 승소율이 한 73.5% 정도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소송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일명 이종환 생가의 기부채납금과 관련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2017년도 2월 2일에 최종 배분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재단 측에서 기부채납을 안 해 가지고 촉구를 많이 했는데 재단 측에서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가 안 난다, 그다음에 그 소유자가 장남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소유권 이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 진행 상황은 2018년도 2월 13일날 토지, 건물 등 감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지금 몇 차례 변론을 거치면서 감정 평가할 목적물을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그 안에 한옥 9동, 그다음 부동산, 그다음에 관상수, 정원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난 9월 5일 3차 변론 시에 또 감정이 또 지정이 되었고, 최종 감정평가는 11월 17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난 11월 28일날 법원 집행관 협조 하에 감정을 실시했으나, 지금 거기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로 일단은 집행관이 다음으로 일단 미루고 조금 있다 감정 다시 하자해 가지고 12월 5일날 지금 감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감정해 가지고 최종 금액이 나오면은 그 금액 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손해배상청구액을 3억을 해놔 놨는데 실제 그 금액으로 청구 금액을 변경을 하고 해 가지고 고 따라서 또 소송을 계속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그 소송을 해 가지고 채무불이행 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결정 현재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관정재단 있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민원의 소리도 듣고 직접 가 봅니다. 가 보면은 관람객이 오는데 문을 안 열어 주니까 아주 그 의령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의령군이 분명히 승소를 해서 이기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절차가 참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더욱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승소 절차라든지 좀 모든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또 채무 이행을 했을 이후에 어떻게 우리 군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이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판곤

김판곤위원

처리 이후에 우리가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아,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면은 말씀하십니까?

판곤

김판곤위원

예예.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되면은 그거는 검토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애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리고 또 목적이 인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예, 군정에서 관리하는, 군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우리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직원의 상주 근무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도 있을텐데 그거까지는 아직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아직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추이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승소율이 한 73.5%됐다 하니까 끝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고무적인 일이었고, 또한 계속 진행 중인 또 소송 건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더욱 그 업무에 비중을 둬서 충실하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의원님들의 임시회 시나 정례회 시 자유발언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유발언 건수 ‘16년부터 보면은 한 15건 쯤 되는데 현재 그 자유발언 중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추진이 꼭 어렵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에 대한 이유도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의회 의원님들 자유발언은 지금 자유발언을 하시고 나면은 저희들이 바로 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방침은 또 받고 해 가지고 또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해서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2018년 지난 임시회까지 자유발언은 모두 15건인데 2016년도가 3건, 2017년도가 7건, 2018년이 5건입니다. 이 중에서 김규찬 의원님이 자유발언하셨던「군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소통하는 의령군 행정 구현 촉구」,「공무원 승진 인사제도 혁신 및 의령군 장학회 장학금 지원 대상자 확대 건의」, 또 허수석 의원님의「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령군 업무 시스템 확립 촉구」, 김봉남 의원님의「인구유입 및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의령군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제안」,「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소통하는 주민설명회 실시 건의」, 또 전병원 의원님의「학생 숨은 끼 육성을 위한 장학회 예체능 교육지원 건의」등 6건의 자유발언이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문봉도 의원님의「군민에게는 계속 살고 싶은 의령군, 귀농·귀촌인에게는 보금자리가 되는 의령군 건설을 위한 군 발전 계획 수립 건의」, 그다음 김판곤 의원님의「의령관문 주변 관광 명품화 전략 건의」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9건의 자유발언은 지금 대부분 의령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군 발전 계획에 대한 의견으로 동부지역 발전 계획 수립, 사회 기반시설 확충, 미래발전 계획 수립 등 장기 비전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군정 업무에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바로 반영을 하고 또 추진 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설명을 드리면서 또 분기 내에 점검을 하고 사업 완료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우리 군 발전 방향에 지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주무계장님께서 혹시 해당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요 사항은 지금 우리 자유발언 추진 상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지금 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진행 상황을 수시로 또 해당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자유발언에는 우리가 군의, 군민들의 의견과 또 우리 의원님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을 잘 챙겨 주시고 의원들의 그 자유발언은 평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더 업무에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판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담당관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용역 관련 자료 수집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번 우리 군에서「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용역 관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가 없어서 용역 실시 후 그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용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체계는 있으십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사업 추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관리하는 용역에 대해서 이걸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번 240회 2차 정례회에「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사전에 유사 중복 및 또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추진된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용역의 추진 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뿐 아니라 향후 용역 추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장명철위원

김판곤 위원님 질의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정 이종환 생가 관련해서 이 생가를 지금 의령군 소유로 하는 거는 지금 불가능한 거죠, 안 되는 거죠?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소송비하고 이런 게 많이 들었을 건데 그 어느 정도 듭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비용도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금액은 제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종환 개인한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종환 재단에다가 소송을 하는 겁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재단에 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재단에다가요. 그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힘 있고 돈 많다고 해서 의령군민들 상대로 제가 볼 때는 사기 친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법적 지식이나 총 동원해서 빠져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시죠? 저는 의령군민들이 사기 당했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그러면 이 생가는 이종환 장남의 소유가 되든 그리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죠?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인제 감정 평가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죠.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의령의 좀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예. 이 부분 관련해서 철저하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장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나. 재무과 소관

10시 33분

다음은 재무과 순서입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칠규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군의 산림 살이를 다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혹시 과장님, 우리 지방세 징수율이 한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 한 90% 가까이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도세는 징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도세는 징수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높은 편입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군세도 도세만큼 좀 징수율을 높일 수는 없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 도세 이상 추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추월은 아마 세금 성질상 못할 것 같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잘 운영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많이 있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저희들 한 열 일곱 분 정도 계십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지금 3년 지출을 보니까 2016년, ‘17년, 올해 ’18년 대비 상당히 많이 준비는 했는데 대상자 수가 금액도 고액체납이 12억에서 지금 한 5억 정도가 줄었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징수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결손처분하기 전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대처 방안하고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결손 처분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다 징수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런 거는 결손처분도 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5년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적 관리를 하고 있고 또 5년이 지나서라도 시스템 상으로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고액체납자들은 국세든 지방세든 신용기관에 정보 제공하는 조건이 있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500만원 이상?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500만원 이상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3회 이상?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금융 시스템이 지금 현재 잘 되어가 있기 때문에

철호

김철호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신용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고액체납자를 알고 계십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용기관에다가 또 저희들이 금융기관에도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재산압류나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채권압류, 환급금압류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보니까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한 열 몇 가지 되는데 자동차 압류는 보니까 폐차할 때 낸다고 겁을 안 내서 안 된다 하고, 이 체납자를 신용기관에 명단 공개하는 기관은 실제 얼마 안 됩니다. 아까 한 20명 정도가 고액체납자라 금액도 많고 몇 명은 안 되지만 그분들이 많은 체납률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에 대한 실제 처리 방법 중에서 좀 적극적인 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지방세 중에서 이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대비해서 우리 결산 때 가면 추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대략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본예산 때 하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본예산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해 가지고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방세만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지방세?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지방세는 보니까 ‘17년도 37억, ‘16년도가 41억, 세외수입이 ‘17년도 44억, ‘16년도 74억, 그래서 ‘17년도가 81억 어쨌든 수입이 좀 차이가 났고 ‘16년도에는 115억 해서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물론 우리 군 예산 일반회계 한 3천억,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4천 몇 억 중에서 큰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방세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지방세 중에서 81억, 115억이면 상당히 큰 추계거든요. 이 추계의 차이를 그냥 매년 관행대로 하실 것이 아니라 연초에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본예산 때 안전하고 그냥 관행대로 해 놓고 결산 추경에서 다 정리를 하겠다 그런 성향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든 지방세 세입 예측 중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말씀해 주십시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 당초 예산 대비해서 세입 부분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 때에 수시로 반영하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게 교통세라든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세수가 좀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김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점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보면 각 과별로 해서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죠, 몇 천건 이상…….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지금 원칙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4월부터 약 한 7개월간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실제로 실태조사를 다 하고 계십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관련 실·과에서 관리하고 하고 있는 데서 저희들이 취합, 총괄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물론 재무과에서 다 못하고 다른 과에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매년 행감장에서 보면 체납에 관한 부분,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건지 거의 개선되는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정말로 많은 우리 공유재산이 있는데 실제 변상금 부과 내역이 올해 14건, ‘17년도에 23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예.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점검 중에서 실태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수치가 안 나올 건데 그런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변상금 부과 내역이 적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스템 상으로 도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같이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보통 한 계좌를 5년간 추징을 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대부 허가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지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나 이런 걸 보시면 그렇게 크게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유재산이 좀 건수나 이런 목록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보면 세원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있죠, 과장님?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자료를 받아서, 매각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매각이 10건입니다. 맞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작년도는 스물 아, 올해 10건, 이게 지금 축사 양성화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일부 축사양성화 하면서 주민 불편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 5건을 빼고 나면 5건만 매각이 됐거든요. 축사양성화 건이 5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 부분도 좀 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투리땅이나 실제 불법 점유하고 있는 분들을 매각을 하는 것이 주민들도 편리할 것이고 어떤 세원 발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철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1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예,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수물품 자료를 봤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예. 무조건 바꿔라 이 말씀이 아니고 차량, 특히 대형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전과도 실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내구연한 내지는 좀 철저하게 지키시고 점검하시고 교체할 부분들이 있으면 교체를 하세요, 알겠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내구연한이라든가 주행거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고치고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장명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1팀 질의 더 있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여타 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의령군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군이 맞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의령군청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질문 간단하게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의회 건물을 지나고 군청 청사로 가는 길목에 장애인 점자 블록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훼손되고 깨진 게 많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니까 수리도 하실 거고, 그지예? 제가 묻고 싶은 거는예, 우리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의령군의회 4층 본회의실에 방청을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로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정말로 휠체어를 타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청사입니다. 이러고서도 우리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 잘 의논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조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봉남

김봉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군금고 금융기관별 예치 이자수입 이런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이자수입이 여러 가지 수입 중에 나름대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수입들이 많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래 싶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자수입이 일반회계가 한 13억 3,600, 특별회계가 8억, 기금이 한 2억 9천, 이렇게 해서 한 24억 6,400여 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제가 기금운용을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한번 더 제가 상의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용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연구하셔 가지고 군금고 예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자금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예산을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이자수입이 급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의령군 수의계약 현황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에서 수의계약 대충 알고 계십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 올해 한 게, 군에서 한 게 한 140여 건, 면에서 한 게 일반 공사할 경우에 한 400여 건으로…….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이제 수의계약 2천만원 정도 보니까 한 1,500,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2015년부터 2018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총 계약 건수가 한 1,534건 이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의령 업체가 얼마만큼 계약을 했느냐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124개 현재 업체에서 1,285건, 그러니까 한 83.7% 정도 의령 업체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외지 업체는 213개, 229건 정도, 16.3% 이렇게 되고 의령에 11개 업체가 계약 연수를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381건 그러니까 25% 정도 11개 업체가 그리고 이제 한 50개 업체, 우리 의령군에 50개 업체가 124개 중에 50개 업체가 계약 한 건수가 959건 그러니까 한 65%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예. 그리고 의령 업체 중에서 계약을 한 건수는 이제 적게는 1건부터 58건 이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겠지만 수의계약에 있어서 한 업체에 집중이 된다 1건도 받지 못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말씀드린 데이터는 어떻게 생각하면 별 그렇게 집중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쪽으로 조금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집중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같은 업을 하면서 1건도 받지 못하면 별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먼저 얘기를 좀…….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주로 계약은 관내 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업체도 그 정도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업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설 공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 관외업체를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면하고 군하고 군청에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한 20군데 정도 해서 저희가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20군데를 다 취합을 하면 조금 들쑥날쑥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군에서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사실 보면 공사 계약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일의 마무리를 어떻게 잘하는 업체들, 주민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업체 이런 부분들도 고려 사항이 되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전문적인 공사 이런 부분들은 외지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의령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시공 능력 여러 가지 일에 여러 가지 마무리라든지 여러 가지 메리트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라면 그래도 의령군 관내에 직종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떤 방안들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의령군에 없는 업체도 우리 의령군이 설립한다 하면 저희들이 바로 그런 분한테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장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봉수면 면장님 계십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봉수면장님. 그럼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18년도 4월 4일자 공문으로 건설도시과장님에게 상산마을 우회도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4천만원 사업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면에서 올린 것 말입니까?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봉수면장이 안 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봉수면에서 올렸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봉수면장이 안 와서 이 상산마을 위에 부락 배수로 공사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위에 동네 바로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재무과장님, 옛날 동네 마을이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재무과장님이 옛날 살던 마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는 거기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상산마을 우회도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 주위에 재무과장 소유농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거기에 땅이 있었는데 제가 매각을 했습니다. 집을 지금 새로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매한 상태로 땅을 소유할 그런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것은 제 앞으로 등기를 해서 이전을 해놨기 때문에 전매는 아닙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봉수면장이 공사를 요구해 가지고 이 사업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때 자세히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때 공사를 해 달라고 하고 찾아오고 그런 적은 기억이 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땅 소유, 가진 게 없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거기에 제가 지금 등기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땅 필지는 제가 전에 사가 놓은 게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좋습니다. 현재 이 건으로 사법 당국의 내사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당해서 상관없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사법 당국의 판단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2015년부터 2018년 의령군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1순위 업체는, 2015년도부터 2018년 수의계약 현황 1순위 업체는 약 58건, 심지어 1건 1,700만원 계약 업체도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근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제가 한번 자세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약칭 「지방계약시행령」제25조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1항 또는 5호 나항에 근거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제9조 계약의 방법에는 경쟁 입찰 원칙이 있는데 “규모를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말 알고 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사업 쪼개기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재무과장님 위증하는 것 같은데 제7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건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일 잘해서 일감 몰아주기 했다는 답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때 답변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몰아주기를 했다고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7대 의원 질문에 답변한 경험이 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속기록 한번 이래 돌아가시고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한 경쟁 방해 행위로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 군에서는 몰아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사기업이, 개인 기업이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행위도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죠? 과장님, 모릅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것은 부당하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개인 우리 관 공기업도 우리 군청이 아니고 일반 사기업체도 모기업인 자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처벌 받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다시 한 번 방금하신 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자회사에 대해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내부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 기업도 일감을 몰아주기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거는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처벌받게 안 되겠습니까.

한기

홍한기위원장

우리 사회는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독점으로 발생되는 부당한 거래의 지양과 독점 그 자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사기업에서도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의령군청에서 근거도 없이 일 잘한다는 주관적인 관념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재무과장님, 묻겠습니다. 업체가 일 잘한다는 판단 근거가 무엇입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일 잘한다는 판단은 시공을 하고 나서 전혀 하자가 생긴다든지 또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뭐 지체상환금을 문다든지 세금을 안 낸다든지 여러 가지 전혀 문제없이 깔끔하게 일을 잘하면 그걸 일을 잘한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단 4년간 1건의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한 업체는, 4년간 1건의 수의계약 한 업체는, 1건의 수의계약도 하지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업체 중에서 관급 공사를 안 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이야기 해보세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관급 공사를 기피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과장님 객관적인 답변입니까, 주관적인 답변입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아니, 저희들이한테 영업행위를 하러 온다든지 또는 뭐 자기들이 관급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리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과장님, 앞에 일 잘하는 데는 하자도 안 생기고 민원도 없고 이런 게 일 잘하는 업체라고 규정을 하셨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그럼 일 못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라고 생각합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민원이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그런 게 일을 잘 못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아니, 본 위원 질문에 1건도 추진 안 했는데 뭐 민원이 생기고 하자가 생길 게 어디 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류절차나 보험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또는 우리 복잡란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민간 공사만 하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본 위원은 명백한 이걸 두고 일감 몰아주기 행위이고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됩니다. 지역 업체의 의견을 들어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여론이 팽배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2천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계약도 못한 수의계약 체결, 해당 사유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상위 10개 업체가 절대 다수 계약을 독점한다는 것은 명백한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약칭 지방계약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용 받는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재무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우리 헌법에, 우리 헌법이랑 감사원법, 공정거래법 등 많은 법률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식을 깊게 해 주십시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업무 처리하는 데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앞으로도 주관적인 관념으로 일 잘한다는 명목으로 일감 몰아주기 이거 계속할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어느 선에서 몰아주기고 어느 선에서 안 몰아주기고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위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의령군 수의계약 읍·면까지 포함해서 업체별 통계를 파악해서 5일까지, 12월 5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의령군 수의계약 재무과에서 한 수의계약, 읍·면에서 포함해서 업체별 통계를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감사 자료는 지금 지난 7대 이후에 지금 우리 감사 기간 1년인데 그 안에 자료는 제가 드리는 것이 맞고 그전에 것까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본 위원이 서면감사를 요청을 했는데 읍·면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일까지 재무과에서 발주한 그걸 빼고 읍·면 계약 또는 통계를 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것, 그것을 특정해서, 반영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들어가 주십시오. 수의계약, 수의계약 정말로 말도 많고 의령 군민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의령군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군민에게 위험한 공권력을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공정하게 사용하고 군민에게 되돌려 드려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혈세를 소수에게 쓰고 다수를 상실감에 젖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의령군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인지 사법기관의, 상위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선두 군수님 뭐 자리를 가급적이면 지켜 주시면 좋겠는데 군정에 바쁜 일이 계시다고 하니까

현장 뭐

오후, 특별히 바쁜 일 아니시면 오후에도 이래 시간 나시는 대로 들려 주시고 자리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성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1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본 질의 들어가기 앞서서 이름도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일자리가 들어가는데 올해 청년 일자리가 좀 많이 군에서 하는 사업도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좀 많이 늘었습니까, 과장님?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최고 또 기업유치라든가 공장 승인이라든가 저희들이 최고 걸림돌이 인력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역 주도형 일자리도, 청년 일자리도 인력이, 자원이 없다 보니까 조금 행정에 업무 추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올해 안 그래도 보니까 청년 일자리 이제 정부 사업입니다. 일반 민간 기업은 아니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두 명 채용이 되었더라고예.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인제 다섯 가진가 다양한 시책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원이 없어서 안 되는지 아니면 충분한 대책이 안 되어서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공공근로 일자리, 기간제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대부분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공공근로 일자리는 인제, 공공근로 일자리 인제 94개 사업에 한 73억 7천만원에서 그렇게 읍·면하고 행정 실·과 사업소에서 1,850억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그 일단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과별로도 있고 어쨌든 전체를, 죄송합니다. 전체를 파악도 해 봤고 또 우리 하반기, 요번 하반기 공공근로 선발도 각 과별로 보니까 123명 중에서 지금 65세 이상 연령이 거의 60%입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60%, 그리고 우리가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39세 미만 40세 미만이 13명밖에 안 되거든요.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젊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진정한 효과가 있고 대책이 될 것 같은데 많은 군비를 투입하고도 65세 그중에서 70세분도 더 많습니다. 이거는 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좀 효과 측면에서 많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미리 사전에 본 자료 부분은 설명은 제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음 내년도라도 우리가 여기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든 이런 걸 하실 때 좀 진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리 뽑히신 분들이 우리 지금 공공근로 보면은 좀 형식적이다 많은 말들이 있잖습니까, 그지예?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 일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얼마 전에 말씀을 한번 하시던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4,200만원 부과가 됐더라고예.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 전년도에는 728건에 2,600만원, 올해 1,155건에 4,200만원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저희들 지금 의령읍에 시가지 CCTV가 3대를 운영합니다. 하는데 그게 인제 옛날 노후화되어서 올해 4월까지 3대를 성능이 좋은 CCTV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좀 전 CCTV보다는 주정차 위반 식별 능력이 좋습니다. 좋은 관계로 저희들 또 단속 건수가 늘어났고 또 부분적으로 또 차량 대수가 늘다 보니까 저희들 좀 단속 건수가 늘은 그런 사항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 카메라 3대 교체하는 바람에 늘어난다, 그지예?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대로 부과는 한 금액적으로 하면 1,620만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징수율이나 징수 금액은 많이 늘지가 않았거든요. 부과만 되고 있고 굉장히 그 징수가 안 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혹시 그 이 우리 군에 자동차 세금 이런 차량 관련 과태료 때문에 번호판을 압류한 게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압류가 한 전체 인제 건수에서 한 185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하고 그러니까 저게 체납이 되어도 저희들 독촉 절차라든가 고지서 발급하고 그다음에 또 메시지 안내를 해서 납부하라고 독촉을 하지만 자기들 차량 압류하면은 압류 이후에 폐차하던가 안 그러면 차량 이전 시에 자기들 압류, 주청차 위반 과태료 금액이 정리가 되니까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이 단속 건수에는 느는데 징수율 전년도보다 조금 낮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 보니까 지방세 자동차세도 그렇고 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주정차 과태료도 그렇고 그냥 차에 대해서는 다 나중에 폐차하면 된다는 그런 거 때문에 다 늦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라면은 좀 번호판을 진짜 압류를 하든지 영치를 한다든지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영치하는 거는 또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영치하는 거 저희 주정차 단속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영치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또 압류하면은 최종 체납 금액이 정리가 되니까 현재 현행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현행대로만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택시 감차 관련해서 지금 16년도부터 올해까지 3개소로 하고 내년이 마지막이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 뭐 다른 거는 제가 다 들었는데 우리 그 인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 자율 택시감차 보상위원회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위원회에 의해서 어떤 그 사업 대상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중간에 어떤 내용이 변경된 경우가 없었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인제 16년도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총 감차 계획 대수는 총 35건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35대인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는 빠져 있죠, 그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개인택시의 어떤 민원이나 요구가 있었었다 아닙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감차대상 뭐 법인택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신반에 개인택시 한 대하고 또 의령읍에 한 대 인제 일반 개인택시도 감차를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려면은 이 아마 보상위원회가 열려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가?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감차위원회의 대상은 아닌데 지금 저희들 도 교통물류과하고 도에서는 또 중앙부처 감차 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장려 추가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 또 그에 따라서 감차위원회 또 추가로 해서 개인택시 부분인데도 또 법인택시와 달리 또 추가로 그리할 계획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어차피 매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실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결국 그게 반영이 안 되면은 다른 민원이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보고 종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우리 추가 요구 교부하는 개인택시 물량이 있어서 한번 그게 될 수 있으면은 중앙부처하고 저희 부탁을, 건의를 하든가 해서 법인택시 아니라도 개인택시도 감차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 건의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실제 감차가 뭐 운행 중인 차량만 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100% 휴직 차량에 되고 있는 데다가 또 그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은 실질적인 감차의 효과도 좀 의심이 되고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 형평성에도 좀 위배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향이 결정되어야 되겠지마는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장명철 위원.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저는 교통약자 콜택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콜택시 관련해서 민간위탁해서 운행하고 있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4대를 지체 장애인협회 4대 위탁해서 운행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휠체어 택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나 그 의령군 지체장애인협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위탁을 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콜택시 관련해서는 도비로 이렇게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군비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군비죠? 휠체어 택시도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군비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로 보고 이렇게 보면 거의 어떤 그 목적이 비슷비슷합니다. 또, 탈 수 있는 분들의 이것도 비슷비슷하고요. 그런데 지금 차이가 있긴 있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콜택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행하는 휠체어 택시는 인제 같은 사항은 주 5일 근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급여가 기본금이 158만원입니다. 차이점은 인제 콜택시는 지금 저희들 수당을 콜택시 운영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휠체어 택시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6시까지 운행합니다. 시간 차이가 있어서 콜택시는 월 수당이 아마 41만 5천원 지급이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설, 추석 명절 휴가비가 저 콜택시는 급여의 각 50%씩 그렇게 합산해서 100%고 휠체어 택시는 200% 지급됩니다. 지급되고 그다음에 또 콜택시 인제 이용 대상객은 저희들 보면은 장애인 1급에서 2급이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그다음에 임산부라든가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에 대해서 대상이 폭이 넓습니다. 넓은 반면에 휠체어 택시는 장애인 1, 2급 대상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 지금 의령군에서 잘하시는 거는 브라보 택시나 콜택시, 휠체어 택시 이런 게 좀 확대되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는 거라고 보고예, 거리상에 제약이 있는 거는 지금 브라보 택시가 커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콜택시는 지금 편도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휠체어 택시는 왕복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그 자료를 심의할 때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넓은 의미로 보면 브라보 택시든, 휠체어 택시든, 콜택시든 교통 약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해서 지금 위탁 업무 수행하는 데도 지제장애인협회고 의령군에서 의지만 있다 그러면, 의지만 있다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봅니다. 이게 휠체어 택시는 굳이 따지지 마시고 이 차량들은 이용하는 분들은 어차피 휠체어를 타는 분들입니다.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휠체어를 안 타면은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도 장애인 등급 못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한데 전체적으로 탈 수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 휠체어 위주의 등급일 겁니다. 우리 임산부들이 제가 볼 때 이거 뭐 거의 이용하지 않을 거 같고요, 안 그렇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해서 뭐 주민생활지원과에 뭐 별도로 질의 안 드릴거고예. 협의해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도 협의하고 또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한곳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한곳에 그게 경제과가 됐든 주민생활지원과가 잘 모르겠는데예, 하여튼 휠체어를 운행하는 차도 똑같죠? 차량은 똑같다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차량 구조는 비슷비슷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해서 핵심은 이걸 뭐 서비스를 줄이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없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도 또 의원님 또 다른 분이 아마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일부 시·군에도 인제 통합 운영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위탁 주체가 또 지체장애인 의령군지회인께네 같은 한 지회에서 운영하니까 저희들 지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또 그 운영하시는 기사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통합 운영권에 대해서 저희들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통합 운영도 저희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보면 뭐 똑같은 차량에 뭐 거의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임금의 문제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거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 하루에 뭐 한 대 당 3-4번, 이렇게 하루에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100%가 휠체어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서 이 콜택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어쨌든 한 두 개 시스템을 가더라 해도 운영 자체는 한쪽으로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장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봉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연일 뭐 수고가 많습니다. 장명철 위원이 질의한 콜택시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저 이동 약자의 어떤 편의 차원에서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콜택시가 1년에 몇 km 뛰고 교체 시기가 도래되었는데 교체가 안 된 그런 차량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콜택시 4대 중에서 2대는 6년 6개월 됐습니다. 차량 운행 2대는 5년 7개월 됐는데 지금 km수는 한 36만에서 한 43만까지 이렇게 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아 그래서 우리 저 관용 차량 교체 기준을 이래 보는 것 같으면 지금 그 조례가 17년 7월 26일 개정이 됐다 말입니다. 개정되기 전에 이미 이 차량들은 개정되고 나서 이 차량이 교체하는데 지금 이게 시행규칙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도 개정되기 전에는 교체를 할 수 있었는데 뭐 거기 어떤 협회나 이렇게 관계자분들이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뭐 내부 규정은 행안부 공용차량 차량 교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은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차량들이 1년에 한 7만 5천 정도의 주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43만 작게는 한 30만 정도 우리 그 주행 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차량들이 2017년 7월 26일 개정되기 전에 관용 차량 그 저 관리 인제 규정을 보는 것 같으면 10년이 경과하거나, 최단 경과하거나는 이것도 가능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 운행한 차량은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년에 한 7만 5천 주행했다 그러면은 2017년 7월 26일에도 이미 교체가 가능한 차량이었는데 우리의 사회적 약자인 이분들을 배려한다고 말만하면서 이분들 차량 상태가 어떤 어떻는가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운전자분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하는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차량 수리는 주기적으로 하고 최근에 또 차량 한 대가 400만원 정도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차량 수리를 해도 우리가 뭐 속되게 하는 이야기로 수리빨이 받는 차가 있고 너무 오래 타면 잘 안 됩니다. 우리 관용 차량에 근래에 교체를 보는 거 같으면 연도는 한 10년은 다 넘었습니다마는 평균 주행 거리가 12만 4천이고 짧게는 7만 6천km를 타고 교체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저 사회적 약자인 이분들에 대한 의령군의 어떤 배려가 이래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현행 지금 개정된 어떤 법에 의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 지금 말씀은 7월 내년 한 6월 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개정된 조례가 12만을 초과하고 20만이 넘었을 때 1년, 주행 거리가 30만이 넘으면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저 장애인은 그 저 장애인 차량들은 40만이 넘은 차량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40만이 넘은 차량은 3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능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규정하고 또 행안부 규정하고 조금 2년 차이가 있고 km도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지금 저희들 주행 km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규정도 그렇지마는 또 노후 차량 정도에 따라서 교체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저희들 또 차량 대수별로 저희들 파악을 해서 불편, 장애인분들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기사분도 또 특히 안전운전 하시고 하니까 저희들 최대한 차량교체 시기를 적시에 교체되어서 편안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저 내년 저 상반기도 교체 가능하십니까? 의지만 있으시면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그래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이미 교체 시기를 놓친 거예요, 이거는. 그분들의 요구가 직·간접적으로 있었는데 우리 그 실·과의 힘 있는 실·과에서 우리 차 좀 바꿔 달라하면 금방 바꿨을 겁니다. 재무과장님 제 말 맞죠?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요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며칠 전에 우리 지정~정곡면에 그 인제 죽전 대신 마을 건너편에 태양광 민원이 들어온 거 있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그 인제 죽전 그 동네에 마을 주택하고 태양광 설치사업지하고 또 거리가 또 가깝다든가 그다음에 면에 인제 주민들한테 사전 태양광 설치 사업을 갖다가 사전 공유를 안 했다하는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보니까 여기에 99.36kW 같은 인제 381-2번지에 다섯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치하는 걸로 2018년도 1월 22일날 인제 허가가 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농지 전용 허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이런 부분들은 다 진행을 한 겁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행위 허가에서 절차에 들어가면은

성철

황성철위원

진행됐겠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그 또 면적이 또 면적이 일정 측정 이상 되면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게 인제 그 인제 분할로 해서 다섯 사람이 신정을 한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인제 99.36kW가 단독으로 됐을 때는 소규모 영향평가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게 각 단체 묶어져 있을 때는 합산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다섯 번 되니까 뭐 5X9, 480~90W가 되는 거예요. 한 단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 부분 한번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제가 인제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 했는데 그래 인제 여기에 인제 해당되는 산 인제 토지가 2014년도 인제 산초 지원 사업 받은 그런 부분이 있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제 보조금 인제 연한을 보면 한 5년 내에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못 하는 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5년간 사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예,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보니까 다른 분한테 매매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요 인제 기간을 보면은 5년 내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5년 이게 인제 매매를 해서 다른 분이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다면은 이걸 인제 전기 허가를 내 주고 개발 행위 내 주고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우선별로 확인을 하고 절차 이런 걸 뭐 이렇게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소관 관련 개별법에 따라서 또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합니다. 각 관련 절차 인허가 관련 사항들 복합적인 민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뭐 또 관련 실·과의 협의를 거치는데 그때 저희들 전기 사업 허가도 개발 행위 하기 전에 개발 행위에 관련된 그런 산지법이라든가 다 협의를 준 협의를 거쳐서 저촉 사항이 없으면 저희들 전기 사업 허가를 내 줍니다. 내 주는데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시고 아마 감사 기간 중에 저희들도 파악된 바로는 그때 기술센터에 협의를 한 거로 저희들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확인이 없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뭐 허가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허가가 났고, 또 공사 이제 주민들도 뭐 여러 가지 인제 벌목을 하고 소리가 나다 보니까 부랴부랴 알아봤고 군에까지 업무를 한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절차. 그래서 인제 보조를 받아서 산초를 300두 정도 이렇게 뭐 금액은 얼마 많지는 않는데 150만원, 자부담 75만원 이렇는데 많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결이 되어야 만이 다른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게 적법 절차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인제 여기 보니까 “주민의견 없음”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민 수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어제 아래께 회의도 소집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보조금 지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위반되는 이런 사항이 있다면은 거기에 적절하게 또 조치를 하시고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 뭐 또 산초 지원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관련 실·과하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또 대책을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은 저희들 지금 이격 거리라든가 다른 조건은 좀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중지를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

일단 중지시켜 주시고 이 내용에 따라서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하고 또 주민들하고 충분히 또 상의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황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우리 김철호 우리 위원님이 CCTV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018년도입니까? 약 4,100만원.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이게 과태료가 많이 이래 발생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도 됩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뭐 저희들 뭐 또 법규 뭐 군민이라면 법규 준수는 이래 당연한 의무인데 저희들 또 단속을 너무 하다 보면은 저희들 안 그래도 군 경제가 타지보다는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또 단속을 강화하면은 또 상권이 또 상실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또 상권 활성화 또 두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답변이 좋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 캐도 맞는데 그 이게 과태료 발생이 우리 그 의령 CCTV가 의령읍에만 운용되는 거죠, 과태료 발생하는 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이게 그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정차 시간이?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주정차 시간이 저희들 인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인제 좀 전에는 점심시간은 인제 12시부터 1시까지 단속을 하다가 또 외지분들이 의령에 와서 또 점심 식사를 또 하거나 안 그러면은 저희들도 주민들이 또 생활 생계 활동에 좀 안 맞다 캐서 점심시간에 인제 주정차 단속 시간 제외 시간을 12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단속하는 시간을.

한기

홍한기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 주정차 불법 정차 타임 시간이 몇 분입니까? 주는 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평일에는 20분이고 장날은 또 10분 증가되어서 30분, 20분, 30분 그래 운영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20분, 30분. 그러면은 거기 주정차 위반 우리 그 의령군민하고 그다음 외지에서 관광을 왔다든지 의령군에 볼일 있어 왔다든지 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 아직까지 대충 뭐 추정치로만 개념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는 저희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의령에 볼일이 있어 왔다든지 관광을 왔다든지 어떤 CCTV가 어느 곳에 설치된 것도 모르고 세웠는데 20분 후에 과태료가 날라 오면은 의령군의 인식이 결코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시간을 좀 이래 좀 타이밍 그 시간을 좀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또 저희들도 또 지역 상권을 보면은 주정차 단속 시간 좀 감축해서 이리 운영하는 게 맞는데 실제 또 저녁 6시 이후에 되면은 주차단속 시간에 인제 벗어났기 때문에 도로변 양면 주차하면은 버스라든가 일반 승용차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계하고도 또 이야기가 있는 게 자기들이 또 주정차 단속을 안 하면은 주차 질서 그게 준수를 안 하고 또 주민들이 또 다른 불편 사항이 또 생기기 때문에 좀 주정차 또 단속 시간을 갖다가 뭐 또 줄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상권화 좀 앞서 말씀하신대로 동전 양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본 위원은 조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한 20분에서 30분으로 한번 늘리는 것도 괜찮다 이리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를 한번 보십시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예, 우리 행복택시 마을에서 거리 제한이 얼마입니까, 승강장까지?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주 버스 운행도로에서 500m입니다. 0.5km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500m면은 500m, 0.5km 안에 들어갈 때에는 행복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이게 그 본 위원이 볼 때 의령읍 무중 마을은 행복택시 혜택이 되는데 무하 마을은 또 해당이 안 된다고 거리에서 조금 벗어났겠지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이 요새 마을에 가시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다 많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여기가 의령읍이 가깝지만도 교통의 사각지대다”, “승강장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 “홍한기 위원 이것 좀 방법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우리 행복택시가 우리도 혜택을 좀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제가 답변이 “우리 집행부하고 건의를 해서 이래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이 거리를 좀 완화 좀 해도 좋다고 생각 하는데 우리 그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그 저희들 재작년에는 인제 거리가 혜택되는 거리가 1km에서 1km하다가 또 수혜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500m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인제 저희들도 그 사업은 또 도비 지원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체 나름대로 좀 탄력적으로 운용했으면 해서 도에 건의를 드렸더만은 시·군 공통 사항이 기준에 맞춰가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좀 융통성 있게 운행하는 거를 조금 꺼리는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대중교통도 지금 마을에 한 하루에 1-2회 운행하는 게, 버스 운행하는 게 오히려 어떤 주민분들은 브라보 택시 대중교통 우리 안 타고 브라보 택시를 확대해 달라 하는 그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비록 인제 500m 제한되지마는 말씀하신 300m도 저희들 군민들 교통 편리를 위해서 좀 다각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11월달에 또 저희들도 그 또 대중교통 애로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18개 마을 정도는 브라보 택시 조금 확대를 해 달라하는 좀 수요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12월달에 또 해당 마을에 실사를 해서 매년 초에 뭐 또 가능하면은 완화를 해서 아마 확대 운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군수님 또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택시 1회 운행하면은 수요자가 1,200원 부담합니다. 해서 또 200원을 감액해서 또 1천원 택시, 1천원 택시까지 뭐 저희들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뭐 거리 기준을 또 너무 또 형식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좀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저희들 편하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무하마을은 좀 특이한 게 그 승강장은 저희 국도 20호선 우리 그 농협 그 육묘 사업장 그쪽에 사업장이 있는데 무하마을 주민들은 좀 무중으로 해 가지고 고개로 넘어옵니다. 그쪽에서 이리 택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특이한 부분이 어렵다고 가깝지만 교통의 사각지대라는 거 아시고 한번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인 여러분! 감사장의 질서, 방청인 여러분들은 감사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지방자치법」과「의령군의회 회의 규칙」79조에 따라 방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의회에 등록된 정식 기자가 아니시면 녹음, 녹화, 촬영이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휴양과 소관

다음은 산림휴양과 순서입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이택순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산불감시원에 관련해서 역대 행감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내지 개선안을 권고를 하셨는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 선발하는 가장 큰 다른 점,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산불진화대는 군청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산림휴양과에서 선발하고 산불감시원은 읍·면장님이 선발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는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선발하고 읍·면 산불감시원은 읍·면장님이 정하는 세부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그 차이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선발 기준이 다르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지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지역 여건에 맞도록…….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읍·면장님한테 재량권이라는 이름하에 보니까 채점표도 다르고 점수배정표도 다른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 채점표나 점수배정표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과장님,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경쟁자가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액 연금 수령자라든지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산불감시원으로 선발이 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뭐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민원이 약간 좀 있었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일부 그런…….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서, 그러면 채점기준 중에서 결국 다른 주소나 가족 수나 등등 거의 비슷한데 지금 재산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소득 수준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진화대는 소득 수준까지 반영해서 기준이 있고 읍·면에 있는 산불감시원은 소득 수준까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일부는 불공평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에 산불감시원 제도에도 소득 기준을 반영한다면 개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반영을 한다면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반영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앞으로 마찬가지로 읍·면 산불감시원 선발권은 읍·면장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시스템 상으로는 별로 애로점이 없죠? 그렇게 반영한다 하더라도.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아마 읍·면에서 그 대상자를 군청에 보고를 한다면 일괄 시스템으로 점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읍·면에 보면 보낸 공문에 보니까 읍·면 신청 시 구직신청서를 작성해서 경제교통과, 일자리 창출 담당으로 전송을 해서 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확인을 하는 모양이다, 그지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그런 부분 안 있겠습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그게 아까 일모아 시스템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거기에 입력하면 소득 부분도 파악은 가능하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가능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다면 어떤 작은, 조그마한 불만이라도 해소되도록 그걸 반영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체력이나 다른 조건이 다 비슷하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불만이 적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번부터는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굴산에 하고 있는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에 관해서는 우리 장명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건데 저는 거기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본 결과 보고 지금 예산 진행 상태에 따라서 조금 지체는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가 조성되면 어떤 체험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험단지와 연계해서 즐길 거리 그리고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각고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짚라인 등 이라든지 모노레일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모노레일과 알파인코스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되어 있는 내용이고 맞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서 저번에 활성화 대책을 질의하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산림 레포츠단지를 새로 조성을 추가로 해서 여기에 온 관광객들이 즐길 거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기억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기획예산담당에 보니까 경상남도에 3월 24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여기에서 아마 조건부 재검토인 것 같은데 재검토로 결론이 난 것 알고 계시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재검토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과장님.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일단 그 당시에 검토를 했던 네트어드벤처가 국내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도입하기에는 조금 성급하다 이런 판단이었고 조금 더 지켜봐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혹시 금액이 지금 도 심사라니까 일정 금액 이상 즉 한 100억 가까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한 것 때문에 탈락한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 당시에 10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좀 과다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금액은 많지만 제가 이 사업을 이전부터 특별했는데 이게 잘 선정되고 하면 생태체험단지가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금액을 좀 하향을 해서 올해 9월 18일날 우리 군 투융자심사로 전환을 하셨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9월달에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 행정 절차를 절반으로 줄여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1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한 50억 정도 해 가지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군에서는 이제 보니까 적극적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제가 이걸 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300억짜리 생태문화 체험단지가 활기차게 잘되고 있는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게 아마 산림 레포츠단지였다고 제가 들었고 이게 원래 구상대로 한 100억 정도로 해서 제대로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어떤 투융자심사 관계가 또는 도에서도 잘 안 봐주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금액이 준 것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실효성이 없을까 하고 많이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레포츠단지는 투융자심사나 다른 제한 때문에 절반으로 줄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저번에 제안한 짚라인 등 기타 등등을 추가로 하셔 가지고 우리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가 적극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많이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장명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자굴산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2021년이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 계획은 위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아직까지 시공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잘되어야 하는 건 분명히 있고요, 인근 지금 3개면에 권역사업이 또 배치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인근에. 여기에 대한 영향이 없지 않겠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도 자굴산 관광, 한우산 관광 자원과 신전, 갑을, 벽계 등 권역마을 사업지로 관광지 등을 연계한 그 어떤 체류형, 관광형이 되도록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단지하고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광역산림휴양단지가 조성된다면 이 단지와 연계해서 3개 권역이 활성화되는 방향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중이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것을 준공이 되어야 되어서 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각각의 다른 권역사업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손해 볼 거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지역에 권역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탁은 따로 주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아직까지 위탁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광역권 휴양단지로 인하여 여기서 더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고요. 지역 주민들에 관련해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좀 충분히 소통하시고 권역사업에 지장 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장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위원장님.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우산 특화림 조성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산 특화림 조성의 취지 목적이 뭡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산림청 국비 10억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군에 특화가 되는 앞으로 미래 의령의 먹거리가 되는 그런 특화림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산림청 국비를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50ha에다가 숲 임도 조림 2017년~‘18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특화림의 조성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상당한 부분 산림 자원 기반이 조성되는 그런 매우…….

성철

황성철위원

위치가 거기밖에 할 데가 없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사실은 거기가 대규모 국유림이었습니다. 위치가 가장 적지였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대부분 우리 의령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인근 면에 우리 군민들도 한우산이나 자굴산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민둥산,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에 굉장히 보기도 뭐하고 어떻게 저렇게 진짜 민둥산 같이 보이고 해서 어떤 사업의 취지가 좋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도 10억 정도 예산 투입을 하고 현재 ‘19년부터 이제 ’22년까지 5년간 한 30억 정도 투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고로쇠 수액이라든지 도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언제부터 수익이 창출이 될 수가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보통 수익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가 되어야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럼 15년까지 예산이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도라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라지 특화단지를 신청을 해 가지고 특화단지를 조성하면서 경관 부분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이제 15년 후에는 수입창출 목표를 두고 특화림 조성을 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5년까지 이걸 관리하고 할 여러 가지 비용도 엄청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2년까지 보면 한 4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고 아직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15년, 20년 후에 그 정도 의령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위치도 안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우산, 자굴산은 우리 의령을 대표하는 이런 산이고 진짜 청정의령에 걸맞은 산지를 보존하고 가꾸는 이런 측면으로 모든 사업에 중심을 두어야 되지 아무리 수익이 나는 창출, 뭐 이렇게 취지가 좋다 손 치더라도 그런 것까지 훼손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17년 그 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겠죠. 지금 이 마당에 어떻게 원 위치로 되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모든 우리 의령군에 여러 가지 이제 산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나갈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사업을 위해서도 제가 이걸 짚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짚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된 마당에 앞으로는 진짜 제대로 청정의령에 걸맞은 산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죠. 이 부분에 어떤 특화림 조성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생각에서 또 어떤, 어떤 부서가 관계되는 분들이 이 사업을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보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모든 산지, 관리 이런 부분들을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관심에서 진짜 청정의령에 걸맞은 그런 산지 조성하는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관리를 잘해서 명품 숲으로 조성을 계속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칠곡면 신포리 논 184-1번지 알죠? 압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경작자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2017년 5월 24일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사용료는 얼마 받았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17년도에 6만 5,250원, ’18년도에 13만 1,600원, 도합 19만 6,850원을 현재 받았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2017년도 5월 20일자에 공유재산사용허가 내줄 때 여기 박명숙 씨, 박명숙 씨 배우자가 당시 행정과장 강병홍 씨 맞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산림휴양과장 들어가십시오. 칠곡면장님 나와 계십니까? 칠곡면장님, 감사위원장이 아까 요청을 했는데 자리를……, 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칠곡면 신포리 논 184-1번지,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 면사무소에 보관 다 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칠곡면에 서면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를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 중으로 칠곡 신포리 논 184-1번지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 발급 서류를 본 위원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확인하여 줄 수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칠곡면장님이 안 나와서 이게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칠곡면 신포리 논 184-1번지 농지사용실태 조사서 칠곡면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오늘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유서를, 없으면 없다고 그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면 신포리 논 184-1번지 중앙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사실 그렇습니다. 칠곡면장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습니까? 예산은 또 얼마나 들었습니까? 누구 요구로 설치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신포마을 주민 의견을 들은 결과는 2017년 5월 24일 이전에 칠곡 주민이 아닌 특정 공무원이 경작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습니다. 국토정부지리원에서 2015년 6월 7일자 촬영한 항공사진에도 경작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공, 위성사진을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휴양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군민의 혈세로 사들인 공유재산을 헐값에 특정 공무원에게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덕적이고 정당한 행위인지 군민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직업 농업인이 아닌 군에 과장까지 하고, 과장까지 하고, 했던 공직자가 뭐가 아쉬워서 특혜 시비에 시달리는지 측은지심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의령군청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딱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이전 경작자를 휴양과장님, 찾아주십시오. 항공사진에 다 이래 농사를 지은 표시가 다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불필요한 예산을 들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부적합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휴양과장님.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여기에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한 거 알고 계시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그 무슨 용도로 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집중 호우 시 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주변 지역에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서 배수로 정비 차원에서 시행을 했고 진입로가 좁고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 차원에서 진입로를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이런 배수로라든지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짓는 데 편리하게, 용의하게 쓰이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사를, 누가 농사를 지었단 말 아닙니까? 2017년도 공유재산 계약하기 이전에 지었다고 인정이 되시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주변 농지 소유자들의 배수문제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그 말씀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거기 배수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요된 예산은 의령군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훼손된 농지는 원상복구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 할 수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오늘 본 위원의 권고에 성실한 실천이 없으면 본 위원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입니다. 예, 휴양과장님 들어가시고, 아……, 제가 질문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질의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일인데 용덕면 와요리 산 85번지, 86번지 등 5필지에 작업로 2.25km, 벌채 16.4ha, 2018년 8월 14일 허가 한 사실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거기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시범지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그걸 묻는 겁니다. 있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양돈업자 오영호 맞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벌목허가 전에, 벌목허가 전에 현장 확인을 해 봤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과장님, 위증할 때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고지하고 묻겠습니다. 허가 이전에 벌목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한국인터넷언론 협동조합에서 금년도 7월 11일 드론 촬영 사진에는 허가 일 8월 14일 이전에 이미 3,100 이상 넘게 벌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미곡 와요마을 주민은 2017년, 2017년도입니다. 훨씬 이전에 1년 전에, 1년보다 더 이래 이전이죠. 3월경부터 6월까지 벌목한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실 모릅니까? 답변 못 하십니까? 재선충 감염 지역에 벌채한 나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 절차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훈증이나 파쇄를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맞습니다. 현장에서 파쇄하든지 훈증 소독처리 해야 되는 거 맞지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조합 톱밥 제조공장으로 갔다는데 맞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확인하지 못했다고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양돈업자 오영호는 군수직으로 있던 2018년 3월 30일 경영계획인가서, 허가서에 가죽나무, 닥나무 심는다고 본인이 셀프 산림경영허가계획 인가를 해 놓고 무단으로 인도를 개설한 후 콘크리트 포장까지 했습니다. 허가 이전 이미 포장도로 개설 광경과 불법 벌목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이전에 이미 포장도로 개설 광경과 불법 벌목현장 사진이 그대로 있고 이제 와서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본 위원은 그 마을, 미곡 와요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받기 위한 꼼수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군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태양광발전소 허가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해 이것도 용덕면 사무소 직원이 미곡 마을회관에 와서 마을주민이 다 모여 있는데 태양광 인허가를 받는데 주민인데 미곡마을 주민인데 동의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허가서를 내 놓으라하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 이면에는 태양광 설치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군민이예, 농장주변이라든지 도로변에 가로수 한 그루 무단으로 벌채하면 책임을 다 묻습니다. 그런데 전직 군수, 현직 군수로 있으면서 아름드리 소나무를 불법 벌채해도 없던 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분명히 산림계획경영 인가 허가서 벌목하기 전에 인가서, 인가 받기 전에 벌목했다는 사실 본 위원의 질의를 듣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있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언론기자님, 초곡농장 산지에 한번 시간이 나시면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무법천지입니다. 가관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들어가시고 민원봉사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불법행위는 어떻습니까? 원상 복구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까?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는 이렇게 불법행위를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까, 맞죠?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이 원칙은 양돈업자 오영호에게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령군 행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언제까지 양돈업자 오영호에게 선 개발, 후 허가라는, 후 허가를 하는지 본 위원은 지켜 볼 것이고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나갈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 농축산유통과 소관

14시 35분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순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최용원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김철호위원

예,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유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먼저 토요애 유통 1,500만원짜리 예산인데 출자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올해 하신 적 있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결과나 혹시 개선 방안을 보셨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결과보고서 나오기 전에 사전 최종 평가 보고회를 해 가지고 제가 또 일부 내용도 좀 수정 보완을 요구해 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 결과가 좋게 나왔다 그래야 되나 이게 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셨다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제가 볼 때는 그 보고서는 나와 있지마는도 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게 뭐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제가 볼 때는 별 뭐 어떤 결과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실용성이 없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렸고예. 다음, 그 우리 토요애 제2유통센터 건립에 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2유통센터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준공이 되었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고 사업이 그 지난 해 연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작년 연말에 한 50억 정도의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이제 완공이 되고 지금 약 1년이 인제 지났습니다. 과장님, 그죠. 그간 1년 동안의 어떤 운영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제가 토요애 유통시설에 제2유통에 대봉감, 깐 마늘, 양파, 부추 그리고 그 다목적 가공 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고 라인 설치 관계 후에 제품 생산까지 실제 그 라인이 설치가 되어도 가동하는 데, 정상적인 가동이 되는 데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깐 마늘 생산하고 앞으로 양파, 대봉감 다른 시설까지 확대해서 좀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첫 라인을 가동하다 보니까 처음에 실제 그 인력이라든지 또 그리고 기술 수준이라든지 갖춰야 될 게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한 번에 다 가동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조금 계속 보완해서 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길게 말씀하셨는데 선별기나 품목이 대봉감, 부추, 양파, 마늘 등 있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양파만 지금 운영을 했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깐 마늘 시설

철호

김철호위원

깐 마늘만, 깐 마늘만 했죠, 결론은?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나머지 시설이나 품목은 전혀 시도를 못 했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인제 시도, 다른 제2유통에 여러 가지 또 지금 인력 관계 실제 또 운영하는 관계

철호

김철호위원

아니, 과장님 문제점을 떠나서 운용을 못 했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깐 마늘이란 거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깐 마늘이나 양파는 라인 가동 시설 정도 점검하고 정상적인 가동까지는 못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왜 나머지 품목들이 가동이 안 됐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실제 인제 가공을 할라 그러면은 뭐 원료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가공했을 때 경영비라든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판매했을 때 판로 확보 그리고 또 그 어느 정도의 적정 이윤이라든지 고게 인제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전체로 다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 원료 확보도 안 됐고, 판로도 개척이 안 됐고, 이윤도 안 날 것 같아서 안 했다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하실 겁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실제 고 관계는 지금 하나하나 해 가지고 계속 방안을 찾아서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지연이 되어서 추진될 때,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때 본예산이든 추경에 추가 예산 들어갈 때 시설 필요할 때 늘 하신 말씀이 “빨리 필요하다”, “이걸 해야 제대로 된다”, 시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어떤 논리에 의하면은 지금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과장님.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인제 시급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또 요거 설치하기 전에 또 농업인들이 조금 필요성도 느끼고 가공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가공 지원실이 있지마는도 또 고거 가지고는 좀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인제 그런 필요성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많은 예산을 50억 플러스 추경에도 또 십 몇 억 들었고, 그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안 됐다 아닙니까, 그죠?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그래도 저는 인제 뭐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마늘 같은 경우도 실제 그 따지고 보면 경영 평가를 하면은 당장 지금 뭐 수율이 50% 안 나오지만도 창녕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걸 여쭤 봐서 몇 년 그 시행 과정은 좀 많이 거쳐서 좀 앞으로는 그런 거는 계속 좀 개선해 가지고 보완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조금 완벽한 사업, 가공 사업 발굴이라든지 하는 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자꾸 예측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라면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면은 원인 분석이 과장님 말씀하신 원료 확보든, 판로든, 이윤이든 등등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그 담당 어쨌든 토요애하고 정부 출자 출연기관이니까 감독 기능을 좀 제대로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지금 토요애 쪽에 또 많은 그 군민들이 지적도 하고 관심이 많은 것은 저는 그만큼 중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애 유통 업무에 전에까지는 실제 저희 제가 예산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짧게 좀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실제 그 토요애 유통에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 가지고 질의도 하고 개선 요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기능이 좀 약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제 정관도 바꿔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인제 관리,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보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 분야까지 세세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당연히 이사회에나 또는 정관 등등을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권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야 됐다는 게 아쉽고 이게 지금 뭐 이사회에나 다른 핑계라 그럴까 다른 탓을 자꾸 운운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계획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토요애가 신선 농산물을 유통회사 농가들한테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된 거지 이걸 가공을 한다는 거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가공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가공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애 질의하신 것처럼 신선 농산물 쪽으로 비중을 높여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도 영역 확대 차원에서는 가공 부분도 일부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함께 뭐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함께 해 나가는 것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참 그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 세부적으로 운영 방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통 우리가 이 사업비 지원이 되면은 그 사업비 집행에 관해서 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좀 체크를 하시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이 토요애 유통, 제2유통 한 50억 정도 공사비 중에서 건물비나 설계비 등등 그 안에 기자재가 한 선별비 종류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협상이, 그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래도 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이래 추진하기 위해서

철호

김철호위원

아니, 그래 그 선별기 등 15억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됐죠, 그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혹시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 농식품 가치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지투비를 통해 가지고 일단 공고 절차 그런 거는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또 일부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게 다소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철호

김철호위원

미흡한 게 있었다는 건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애 관련, 유통이 아닙니다. 지원 사업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토요애 관련 지원 사업이 크게 포장재비, 물류비, 인센티브, 선별비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간단한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그 통합 물류비가 2억 지원되고 있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 2억이 지원되면 자부담하고 해서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활용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뭐 정산 관계하고도 지금 또 일부는 정산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또 물류비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시간상 이렇게 제가 질의드릴게예. 물류비 2억, 자부담 2억해서 보조 2억, 자부담 2억해서 4억이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지를 확인하셨냐고예. 4억이라는 예산이 물류비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고 관계도 지금 또 인제 물류비 관계도 지금

철호

김철호위원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작목반하고 또 거기서도 지금 조금 소통의 일부는 부족해 가지고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철호

김철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물류비 지원이 농가한테로 간접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농가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농가한테 되고 있다고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농가한테 직접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차량 운송비로 대부분 나가죠, 맞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농가한테 가지가 않습니다. 맞습니까? 물류비만 다른 거 빼고. 차량 지원이 되면은 차량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뭐 경영의 방법이겠지마는 지원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거고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과장님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그 월대 계약이라 그럽니까, 월 얼마씩 보증 금액을 주고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운행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마는 한 대당 월대 금액이 얼마인지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뭐 그 금액까지는 제가 얼마다고는 못 들었는데 저번 그 지난 주 월요일 날 이사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인제 취급 물량이 조금은 줄었는데 물류비 관계 또 조금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토의가 되어서 앞으로는 개선을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그 이사회 할 때 들은 거는 나중의 이야기고 그러면은 몇 개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원금이 나가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일단 고 관계까지는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이번에 물류비 업체별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금액을 업체하고 내역은 뽑았는데 매달 어떻게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가 이 지원금이 농가들을 위한 어떤 혜택이나 도움으로 나간다면은 다행인데 지금 실제 이 월대 계약이라는 형태로 한 업체당 한 달 운송비를 약 1,400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한 달에. 맞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열두 달 쯤으로 해서, 그럼 이 업체에 거의 1억 몇 천이 나간다, 한 업체만. 대강 맞습니까, 과장님?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고 관계는 제가

철호

김철호위원

잘 모르고 계셨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농산물이 우리 토요애 유통되는 물량을 봤을 때 과장님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하지가 않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시설작물이나 뭐 노지작물 등 연중 열두 달 많은 양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 달에 월대 1,400만원을 주고 1, 2, 3월달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하절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t을 써야 되는 물량인데 1t밖에 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400만원을 다 주는 게 지금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런 문제가 진작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을 안 하셨다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번 추경 때 급속 냉동시설하고 감 말랭이 사업 요번에 현장도 가본 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급속 냉동시설하고 감 말랭이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감 말랭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올해 빨리해서 대봉감이 출하될 때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 또한 판로를 전혀 못 했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빨리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좀 가을에 수확된 감을 이용해서 가공까지 말랭이까지 할라고 그래 인제 욕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입찰 이런 절차가 의외로 좀 많이 걸려 가지고 토요애 기계 제작하는 데도 생각보다 저 기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한 12월 중순에 지금 납품이 되고 조금 당초보다는 기간이 많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못 할 걸 내년에 해도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시급성 때문에 올해 돼야 되니까 올해 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그지예?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데 가동을 못 했습니다. 그 지금 본 위원 생각에 제2유통이든 지금 토요애를 위해서 각종 투자되는 시설들이 정말로 이 농가들이나 우리 의령군 농업인들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려면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정말 이게 급하냐, 제대로 이게 맞느냐 그걸 정말로 좀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일반 농민들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토요애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농업인들이나 대책을 좀 준비해 달라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고 그 제가 지금까지 토요애 유통이나 2유통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게 너무 좀 안타까워서, 만약에 저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50억짜리, 60억짜리 시설을 지어 놓고 1년 동안 그 가동을 안 했다면은 경영 파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책임감이나 주인감도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명철 위원님.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술센터가 농업 현장에 최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이번에 또 농민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대접도 못 받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질의할 내용은예, 2015년도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싸움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크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다 빼고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이제 당초에 계획대로 시설물은, 시설은 인제 다 완료를 했는데 지금 그 인제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건 다 됐는데 지금 아직 부기 등기가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목적과 취지에 다 맞게 사용되고 있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인제 당초 저희들이 싸움소 육성을 위해서 전에 ‘범이’ 그 정액을 채취해 가지고 좀 우량한 싸움소를 좀 육성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업도 실제 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싸움소에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 실제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데 또 해 가지고 실제 또 운영을 해 보니까 의외로 많은 또, 또 난제에도 좀 많이 부딪혀서 지금 당초에 설치한대로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지금 그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싸움소 이렇게 거기서 위탁하는 형태로 뭐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죠? 지금 그렇게 운영된 적이 없다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목적과 취지에 안 맞게 사용되고 있다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하는데 실제 또 여건이 또 조금 만만치 않아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는 데는 조금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소가 들어가 있긴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소는 그 지금 싸움소는 넣어 놓지는 못 하고 지금 인제 축사가 비워둘 수가 없어서 일반 번식우하고 지금 사육은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부분이 그 어떤 작목반이나 투우협회에서 넣어 논 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보조받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인정하시는 거고, 과장님도.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럼 앞으로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아직 고 관계는 인제 저희들이 계속 여 공문을 촉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또 안 될 때는 다른 또 절차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황성철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과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싸움소 생산 기반 확충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문제가 된다 싶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당시에는 사실 이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고 인제 보고를 받고 알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상황들은 조금 모를 수 있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장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인제 사업 목적이 보니까 인제 전통 민속놀이 소싸움의 개선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 첫 번째로 이래 되어 있고 싸움소 사육 전용농 육성으로 농가 소득 창출 및 싸움소 사육 의욕 고취 목적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 인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싸움소 목적 자체가 싸움소에 이렇게 걸맞지 않는, 안 될 걸 억지로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반 우리 인제 싸움소는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누구 같이 한 마구간에 사육을 시켜 갖고 싸움소를 길러 낸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보면 우리가 인제 뭐 사람들은 인제 합숙을 해서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련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 싸움소가 아무리 지능이 높으다손 치더라도 일반 소보다, 같이 합숙해서 뭔가 이렇게 싸움 실력을 길러낸다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인제 발상 자체가 조금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거고예. 그래서 인제 이 사업이 인제 사업 계획 수립일이 인제 2015년 1월 12일날 이렇게 인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이 인제 신청 통보가 2015년 3월 6일날 이렇게 됐더라고예. 그래서 인제 어떤 인제 이유에서인지 인제 모르겠지만 신청 연기 통보가 3월 11일날 다시 이렇게 나갔더라고예. 그러니까 한 뭐 5일 후에 1차 인제 신청 통보를 했는데 2차 연기 통보가 뭐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인제 이 사업, 생산 기반 확충사업의 대상자, 이걸 인제 바꾸려고 인제 그러니까 인제 대상자를 바꾸기 위해서 인제 2차 통보를 했단 말이죠. 그래 1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인제 대상자가 싸움소 전문 목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농 조합법인 인제 이렇게 되어 있고 싸움소 사육 경력이 있는 회원이 많은 법인, 그리고 전국대회 입상 실적이 많은 회원의 법인, 그리고 한국 민속 소싸움협회 회원이 많은 법인, 축산 분야 전문 지식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그러니까 인제 법인으로 인제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자야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2차로 대상자 인제 내용을 수리한 걸 인제 본다면은 그 변경 후에 인제 대상자는「의령군 소싸움 육성 조례」10조에 의하여 싸움소 등록을 하고 싸움소 전문 목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싸움소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인제 변경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여기 보면은 소싸움 등록을 하고 싸움소 전문 목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인제 싸움소 생산자 단체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인제 해 오는 싸움소들이 농가들 위주의 어떤 이런 모임, 이런 단체가 아니라 언제든지 등록만 하고 이렇게 새로 할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인제 정도의 이 대상자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싸움소 기반 확충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봤을 때에 그 별 실효성이 없는 걸 갖다가 억지로 좀 밀어 붙인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짚고 넘어 가고, 그리고 인제 사업자 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인제 조금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는데 사업자 인제 선정이 2015년 6월 30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확정이 2015년 7월 14일날 확정을 하고 여기에 인제 신청한 단체에서 인제 고 심의 이제 확정을 해서 보조금 결정이 7월 20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제 보면 지원 조건에 보면은 취득재산 공동명의 재산등록 의무화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 조건이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할 것 같으면은 공동명의 재산등록 의무화가 되지 않으면 이 신청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금도 이제 안 됐죠. 전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내부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인제 6억, 6억 사업에 인제 3억 자부담, 3억 보조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차후에, 차후에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자료를 인제 정상적으로 좀 제출해 달라고 여러 가지 인제 다섯 차례 정도 이렇게 인제 통보를 한 걸로 이렇게 인제 나와 있는데 1차에 보면은 2010년도 10월 28일, 9월 5일날, 2010년도 9월 5일날 “10월 28일까지 등기되어 있는 서류를 올려라” 이래 했는데도 인제 그렇게 인제 이행을 하지 않아 갖고, 2016년 11월 4일날 또 2차 통보를 해서 “12월 9일까지 해라”, 또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서류를 인제 구비를 못 해서 3차에는 2017년 1월 6일에 “2017년 1월 26일까지 또 해라” 이렇게 인제 통보를 했고, 그다음 4차는 인제 2017년 2월 7일날 인제 통보를 했는데 인제 “3월 3일까지 통보를 해라” 이렇게 했고 그래 인제 1년 이상 지나서 지난달에 5차 뭐 이렇게 인제 나가서 “12월까지 인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면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제가 인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취지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좀 무리한 사업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제 지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고발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인제 지금 등기, 부기 등기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계속 뭐 촉구가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거기 인제 반원들은 같이 이래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까? 여기 인제 반원 6명이던데 다른 반원들도 이 목적에 따라서 같이 이 사업에 지금 참여를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싸움소를 입식시키고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직까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인제 개인화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취지를 봐서도 할 수 없는 억지로 무리하게 했다 이런 부분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비한 사항들 우리 과장님은 뭐 실질적인 그 당시에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군민들이 많은 또 의문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짚지 않으면은 그냥 또 넘어가선 안 될 거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좀 군민들이 의문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 할 수 있겠죠? 제가 두 번째로 수박 당도 인센티브 부당 지급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말썽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 사실 이 부분도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또 말썽이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인제 우리 관내 농가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사실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인제 관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물량 이제 수박이 모자랐을 때에 관외에서 이제 사달라는 그런 이거는 인센티브 지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제 그런데 이걸 바깥에 그걸 인제 사달라, 그 사람이 좀 손해 보더라도 인센티브 주는 걸 갖다가 좀 조례에서 쉽게 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합리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저는 우리 인제 관내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안 있나 이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많이 좀 강하게 이렇게 조치 이렇게 하면 되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명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인제 이 부분과 덧붙여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토요애 전반적인 좀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2016년도 제가 인제 매출액을 보면은 인제 590억 정도 그렇게 인제 2016년도는 매출액이 요렇게 되고 그리고 2017년도는 430억, 437억 정도 이렇게 되고 2018년도는 인제 243억 정도로 이 인제 매출액이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인제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2016년도가 인제 1억 2천 정도 인제 순이익이 생기다가 2017년도는 500만원, 올해는 이렇게 적자가 되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인제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이 토요애가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에 부실화는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제 군에서 지분이 50% 지금 몇 %입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42% 정도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최고 많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군에서 인제 지원도 하고 군에서 인제 경영에 뭔가 이렇게 참여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화를 낳은 부분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정관 개정을 통해서라도 토요애에서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지 않으면은 이 제대로 된 토요애 운영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이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토요애 유통이 지금 새롭게 저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제 더 추락할 그런 요인은 크게 없고 그리고 인제 지금 올해 모든 거 정관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의령농협 동부농협서도 지금 과장급이 한 사람 파견이 될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한 사람이 파견됐고 또 인제 새로운 대표 이사도 지금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임을 할 거고 예,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당장 이렇게 많은 뭐 순익은 안 나더라도 지금 앞으로는 계속 조금 저는 또 그만큼 저도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데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김 의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저 내년에도 인제 우리 자본금 실제 잠식이 있는지 이런 관계 전문 그 요원의 용역을 해 가지고 회계 그 지금 감사도 지금 할 그런 계획을 지금 예산에 지금 내년에 반영을 지금 건의해 놘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제가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토요애 유통에 정말 많은 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반면에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챙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시급한 게 작목반하고 지금 토요애 유통하고도 지금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제일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12월 5일날도 지금 모임이 있다는데 제가 직접 참여해서 농가들 의견도 듣고 토요애 유통에 또 촉구를 하고 하나하나 지금 챙겨 나가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예, 그래서 본 위원도 토요애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의령군 우리 농민들이 좀 농산물 판매하는 데 제대로 된 이제 값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쇄신하고 경영 이런 부분들도 잘 인제 행정에서 관리 감독해서 참여할 수 있는 좀 길을 갖다가 정관 개정을 통해서 열어 주셔서 지금까지는 우리 인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고 일을 그렇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요애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까지 사실 없는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부실화 원인도 되지 않았나 이래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제대로 된, 좀 농민을 위한 제 가격에 받아줄 수 있는 토요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짧게. 장명철 위원이 하셨고, 황성철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입니다. 2015년도 싸움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아까 지원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보조 사업자가 의령군 의령 싸움소 작목반입니까, 하창일 개인입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당초에 여섯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이 사업이 과장님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민원에 의하면은 사육하고 있는 소는 전부 암소고, 현재 축사에 사육하고 있는 싸움소, 현재 축사에 싸우고 있는 싸움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싸움소는 없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지금은 특정인 사유재산이 된 게 맞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그런 거보다는 인제 비워놔 둘 수가 없어 가지고 다른 일반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싸움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은, 계획서에 보면은 지원 조건에 취득재산 사업자 명의 재산등록 의무화하고 미 거세 수소를 사육하여야 하며, 우량 싸움소 생산을 위해 정규농 외에 암소 사육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특정인을 위한 특혜 사업을 지원해 놓고 특정인 다음에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적법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정동 들판에서 지역 주민을 갈등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제가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축사가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의령 축협에서 여기에 생축장을 만들기 위해 이면 계약 등 불법 행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이런 부도덕한 행정 행위가 단초가 되어서 옥토인 정동 들판, 정동 들판 아시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장

앞으로 이 온통 악취로 뒤덮이면은 여기에 열심히 수박 농사짓고, 메론 농사짓고 하는 주민들 피해, 누가 입히는 겁니까? 정동부락 주민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그 옥토인 정동 들판입니까? 용덕면민의 정당한 요구를 적법 행위, 적법 행정행위, 방해나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령군정에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직위를 걸고 특혜 사업 행정 처리와 의령 축협 생축장 허가 요구를,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보겠습니다. 조만간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한 사실이 규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위원장님.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먼저 농특산물 먹거리 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먹거리 타운 사업은 의령군 먹거리 판매를 통한 군민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다가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맞지예?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작년 7월에 부지도 매입하고 감정 수수료도 지급하고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의결까지 받았던 사항이었는데 결국 사업은 추진 안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거기에 지금 당초에 다섯 필지를 의령군 관리계획에 설정되어 가지고 부지 매입을 했는데 한 필지밖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너무 그 토지 소유자가 높은 감정을 했지마는도 높은 가격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사업이 추진될 수가 없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은 이 한 필지는 매입을 했는데 이 부지는 또 여기에 설정된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지예?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제 다섯 필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설계를 해서 추진할라고 했는데 1필지밖에 못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못 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거는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주민 설명회까지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는 이 사업 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먹거리 타운 이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 되었는데 사실은 저 이 용역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전에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거나 사업 동력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절차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지출이 되고, 부지까지 매입했는데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민 소득 창출을 위한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좀 더 용역을 의뢰할 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좀 검토해서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망개떡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맞지예?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은 우리 망개떡 품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이나 관리 방안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지금 예, 향토사업하고 해 가지고 망개떡 쪽에 당초에는 개별 업체에서 나름대로 품질이나 이런 게 또 규격이 달랐고 그래서 인제 레시피를 공동으로 인제 표준 레시피를 개발을 했고, 또 망개떡 업체에 인제 지금 제일 애로가 하루밖에 안 되는 기간에 굳지 않는 떡 기술을 인제 보급을 하고 이렇게 인제 했는데 지금 제일 인제 어려운 점이 지금 신규로 두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참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직원을 통해 가지고 망개떡 브랜드가 크게 향상이 되었는데 한 업체가 이거 잘못해 가지고 이 사고가 발생하면은 전체 그 지금까지 힘들여 했던 게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제일 지금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업체에 문자도 보내고 계속 촉구도 하고 지금 또 두 개 업체도 지금 온갖 이야기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 업체도 품질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 단계로 더 높여질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도 하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은 내년도 예산에 군비를 반영해서라도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먼저 전략사업담당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허광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2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추자

김추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추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질의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군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어려움이 많은 복합적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 개발 허가에 대해 복합적으로 질의하는 담당은 있지만 다른 복합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복합 민원의 신속한 원스톱 처리는 부서별로 긴밀한 협조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국장님과 산업건설국장님, 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과 등 6개 과를,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등 6개 과를 총괄하고 계신데 앞서 말씀 드린 복합민원 발생 시 두 국장님께서 부서별 조율 등 민원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오래된 공직 경력에 따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훨씬 빨리 민원이 처리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안을 잘 검토하시어 군민들의 복합 민원이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추자

김추자위원

민선 7기 의령군의 미래 먹거리 사업의 핵심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찬성합니다. 산업단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투자의향서 접수결과를 보니 단기간에 많은 실적을 올린 것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투자의향서 신청 기업체 등 실제로 부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는 몇 % 정도 됩니까?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먼저 저희 부림 일반산업단지와 투자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4일 저희 전략산업담당관이 생겨난 이후에 입주의향서를 받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둘이, 전 공무원이 동분서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57건 정도를 저희가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계속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다 조성되고 나면 전체 투자에 의향서 된 기업체 전체가 우리 의령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전화도 하고 다시 한번 더 깊이 만나 보려고 했는데 이건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제 직감으로 한 15개 업체 정도는 계속 저희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림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다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력 질주를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예, 좀 의문가는 점도 보이기는 하더마는 열심히 준비해서 유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예, 요즘은 제조업이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문을 닫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전자나 항공산업 등 미래산업 발전업체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산업유치와 함께 조성 후에는 우수기업 쪽으로 차질이 없도록 조성 단계에서 우리 부서별로 촉구해서 사전 조성 유치에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업체인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산업 관련 우수기업 유치하는 것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투자유치 사업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 저희 또 우리 향우기업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진짜 우리 향우 기업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한 분을 만나면 또 다른 한 분을 소개시켜 주고 또 한 분을 만나러 가면 또 다른 분을 소개시켜 주고 만났는데 저희들이 향우 기업들과 미래산업 관련 기업체 유치에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의령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을 면밀하게 잘 수립하여 함께여는 의령의 청춘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부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지만 군비도 21% 투자되는 사업으로 의령에 운영되고 있는 곳은 지금 의령에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운영이 잘 되면 우리 의령군의 재산이 늘고 교부세 확보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물이 무용지물 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운영비와 관리비 문제를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담당관님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대책과 방안은 있으십니까?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걱정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건물을 막 짓다보니까 관리에 굉장히 애로를 느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진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건 정말 사실입니다. 한 예로 우리 자굴산 권역을 생각하면 작년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1년에 한 1억 8천 정도 수익이 들어와 가지고 지출이 한 1억 7,900만원을 지출하더라고예. 고작 100만원의 돈이 순 수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자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런 점에서 다행히 자굴산 권역 같은 데는 농촌체험활동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무자 인건비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자활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에 서는 교육도 중요하면 교육도 시키고 또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농어촌 인성학교 우리 김철호 위원님도 여기 와 계신데 나루권역이 이번에 지난 11월 초에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학교로 지정되면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뭐라 그럽니까,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도 또 알선까지 해 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산어촌개발 사업팀들이 인성학교를 지정한다거나 또 농사체험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해서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굴 산권역이나 말씀한 그 업체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예, 나머지 데는 사용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다음은 항노화 산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항노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저희들이 항노화 산업에 단국대 장필수 교수님이 현재 우리나라 항노화 산업 관련한 선도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이 우리 의령 같은 경우에 멘탈 힐링이라는 아이템을 줘 가지고 6차 산업으로 쓰여지면 좋겠다고 저희들을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저희들이 친환경 사업이라는 전체 4대 사업에 326억 정도의 국비 공모사업에 지금 하려고 지난 11월 초에 곤충생태학습관장이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또 우리 군청 관계 부서장이라든가 또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라든가 전체 모여 가지고 국비 보충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국비 공모를 해 가지고 또 우리 항노화 산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노화 산업에서 우리 군은 후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략사업담당관의 항노화 담당을 정식기구로 신설한 만큼 더 노력해서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추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1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 단위 공공기관인 경남도 인재개발원의 이전 때문에 도의회에서 도정질의도 했고 우리 손호현 도의원님 건의를 통해서 도지사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우리 군은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저희들은 공공기관 유치 관리하고 인재개발원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자 손호현 도의원님께서, 도지사님의 도정질문에서 우리 인재개발원을 우리 의령군에 제안 유치 건의 했습니다. 그때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소요 예산 확보라든가 또 예정지라든가 또 도민하고 공무원들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난 11월 14일날 도 인재개발원에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만 아직까지 도에서도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수립이 안 되어가 있고 지속적으로 의령에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자.”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럼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활동을 해서 인재개발원하면 “아, 인재개발원은 의령으로 유치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서 꼭 우리 의령에 인재개발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예, 또 우리 인재개발원이 우리 의령으로 오게 하면 그냥 쉽게 오겠습니까? 뭔가 큰 재본이 있어야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부지 임대,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큰 임팩트가 있는 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나 강의실도 중요하지마는 또 교육생들이 운동장이라든가 산책할 수 있는 이런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의령 하면 그래도 교육의 도시 아닙니까? 옛날 안우상 박사라든가 이극로 박사라든가 또 이우식 선생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공기 좋기 때문에 또 특히나 지리적으로 우리 의령이 경남에서 딱 중앙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에 출장을 한번 가보면 도에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님들 이런 분들 이야기가 우리 도 의원님 도정질문 이후에 아주 의령에는 그냥 인재개발원 간다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책자 26페이지에예, 지역특구 지정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 레포츠형으로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2018년에 지정 기간이 종료가 되지예?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연장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우리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가 2005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내나 우리 의원님들이 저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 계셨는데 우리 정암 전적지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까지 지금 연장계획을 하려고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중소기업 대책으로 인해서 12월달에 결정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연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특구로 지정되고 나면 규제 해소라든지 국·도비 보조 같은 혜택이 있지예?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50여 개 개별법에 대한 특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사실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친환경골프장이나 곤충생태학습관 같은 곳은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생각이 되거든예. 그런데 의령 관문 및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나 남강 수상레포츠 활성화 사업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사업은 2014년 이후에는 추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사실 저희도 조금 정암 관문과 남강 수상레포츠에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중 친환경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50여 명의 우리 주민들이 제초작업에 동원해 가지고 인건비를 벌어가지고 있고 또 우리 곤충생태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최초로 전문 과학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연 관람객이 10만 명이 넘게 찾고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이 이제 신설된 지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 의령을 위해서 여기 이 담당관의 역할이 우리 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나 우리 의령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우리 의령이 매우 어렵지만 많은 좋은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의령이 조금 더 나은 행복한 의령, 또 부자 의령, 예전에 10만이 넘었던 의령의 청춘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전략을 해서 우리 의령이 정말 성장 잘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사실 제가 의령군 생겨난 이래 전략사업담당관이라고 처음 시행되는 처음 부서장을 맡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만 인구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의병박물관의 옛날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의병탑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우리 의령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고 의령의 모습이 쇠퇴하는 게 참 부끄럽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반 국도 25호선 저기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하고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고 그에 따라서 4차선 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전국에 간선도로가 2차선은 지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군수님 이하 뭐 건설파트 공무원들이 지금 동분서주하고 좀 뛰어다니고,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게 지금 4차선으로 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 도지사님께서 지금 재정·건의사업 추진하는 남부고속철도도 지금 추진되고 있고 도 교육감님이 공약사업으로 교육미래 테마파크라고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던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의령에 유치해 보고 싶고 워낙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의령이 앞으로 좌우지간 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비좁은 학교를 다니듯이 의령이 바싹거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예, 위원장님.

한기

홍한기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의령에 전략을 짜고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야 하는 이런 부서인데 여러 가지 너무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추자 위원님께서 농어촌 공모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개발 사업에 준공사업이 8개 되어 있고 계속사업이 12개 추진, 신규사업이 8개 추진 이렇게 해서 123억 9,400만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 중심지 권역단위 사업이나 면 중심지 사업 이런 게 있고 또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마을가꾸기 사업들은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권역단위나 중심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진행이 지지 부진하고 여러 가지 위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를 들어서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큰 150억 정도의 큰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좀 늦어지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설 시 주민역량 강화교육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추진위원회 역할들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48개 지구 준공사업들이 여러 가지 부실한 시설만 있고 여러 가지 그만큼 투자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진 어떤 위원들이 제대로 된 사업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면서까지 참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 와야 되는데 사실 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죠? 이제 들어와서 직접 추진 위원들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갖다가 이제 고민하면서 그렇게 구상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진 위원의 절차,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자체 선정을 하고 또 사실 제가 담당 계장 때 이 업무를 2년 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중앙 부처에 공모사업에 돈을 따기 위해서 가 보면 일단은 좀 마을에서 많이 알고 또 약간의 말도 좀 잘하고 평가위원 설득도 잘하고 그래야 됩니다. 따라서 마을지역에서 조금 오래 되신 분들이나 또 조금 젊은 사람들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대표자 구성이 중요하죠, 추진을 잘 이렇게 아울러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추진위원들 권역단위나 중심지 사업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불안들이 많이 있는 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의 이해관계나 자기 마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런 사업의 틀을 보기보다 개인적인 마을 이해관계 이런 데에 집착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이렇게 이해가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대표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정 절차도 조금 체계화해서 예를 들어서 중심지 사업이라면 추진 위원이 몇 명 필요하다 부서별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15명이 필요하다면 마을마다 어느 동네에 몇 명 이렇게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에서도 선정될 때에 이장이 반별개발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선정이 되고 거기에 참여한 반별개발위원회의 서명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되어서 제출하는 걸로 그래야만이 대표성을 띤 이런 위원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무조건 구두 추천으로 하고 나중에 얘기하다가 의견이 대립되면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산될 것 같아 다시 또 구성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추진 위원의 선정 부분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리고 사업시행허가 현재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기반공사 사업 시행은 저희들 예산 공모 확보는 저희들이 하고…….

성철

황성철위원

해 주고 공사 사업은…….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사업 시행은 우리 건설부서와 농업기반공사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거기에 대한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공모사업하고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만…….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지도 관련…….

성철

황성철위원

예, 지도 관리를,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공모사업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에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게 군에서 하는 공사보다는 조금 보면 예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공사도 좀 느슨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도 있어요. 예산 낭비다. 그러니까 예산 먹는 하마다 하는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큰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만큼 지역발전을 하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사업이 되어야 목적에 맞는 건데 우리 건설도시과 부서에서 아주 잘 부서에 업무 협조를 해서 투자한 것만큼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좀 지도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건설도시과하고 협업을 잘 해가지고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기반공사 기관하고 잘 협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위원

위원장님.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호

김철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차원에서 짧게 제안이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아휴, 고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나중에 집행부서는 의병문화관광과일 수도 있고 골프장관리사업소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의령의 미래를 위해서 전략을 짜는 부서다 보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체 기금이 한 100억 정도 있죠? 담당관님.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제가 문체 과장할 때 알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앞에 김봉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제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 활성화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친환경 골프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서 의령의 어떤 이런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간단하게 골프 아카데미운영을 우리 전략사업으로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담당관님의 간단한 답변만 좀 듣고 가면 좋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김 위원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철호

김철호위원

저의 제안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의 어떤 타당성이나 검토 정도의 발언 여기서 답을 꼭 내지 않더라도 담당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좋은 제안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군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책임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답변을, 골프아카데미에 대한 생각이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저희 골프아카데미를 운영하려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 2곳이 있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도 2곳이 있습니다. 골프아카데미는 특히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다른 데서도 어떻게 보면 골프학교라든가 학생들이 와 가지고 또 프로선수 되고나면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것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골프아카데미 저는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되면 인구 증가라든가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프아카데미 같은 것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담당 부서라든가 또 우리 체육, 골프아카데미하면 체육 항목이기 때문에 체육 관련 부서 하고 세부적으로 상세히 검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 이걸 하게 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담당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부군수님께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아……, 잠깐만, 예, 장명철 위원님 간략하게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명철

장명철위원

농산어촌 개발 관련해서 김철호 위원님하고 우리 황성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예. 김추자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가 22%인가 이렇게 투입이 되고 하는데 기존 사업들의 문제점은 조금 전에 다 나왔고 그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왜 다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사업 이렇게 합니까?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명철

장명철위원

농어촌 공사에서 이 사업을 거의 진행하는 거요, 아까 그리 이야기하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그게 정확한 법 명칭은 모르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내나, 산림과는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하고 하듯이 농촌관련 법에 해 가지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을 유치를 하실 건지 저는 이 사업이 농어촌 공사를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갑을골 권역이나 이런 몇 군데 빼고 정말 앞에 두 위원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 주도로 국비가 얼마니까 이거 따오면 칭찬받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인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좀 있던데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담당관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아까 김추자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을 했듯이 정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장 위원님 정말 진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 공모사업 할 적에는 큰 건물 유지라든가 주민들한테 힘든 그런 아이템을 발표하지 않고 실제 주민들한테 복리증진 하는 그런 아이템을 우리 전문가들한테 협조 요청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략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첫날인데 6시에는 질의 답변이 끝날 수 있도록 질문은 좀 핵심,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은 짧게 “예, 아니요.” 로 들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 민원봉사과 소관

16시 10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미옥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2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추자

김추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군청을 방문하면 입구에서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안내를 잘해 준다는 소리를 군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곡면에서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 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새롭게 측량을 해서 토지의 기를 정확하고 간단하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지적 불부합지는 우리 의령군에 지금 227개 지구에 약 2만 2천 필지로서, 의령군 총 필지 수에 11%에 해당이 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를 우선 선정하는 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 중에서 경계로 인해서 주택 이웃에 다툼이 많아 가지고 불편이 많은 지역부터 선정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이 지역재조사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사업 추진에 의지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지구 지정은 해당 사업 지구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토지 소유자 2/3 이상과 토지 면적 2/3 이상 동의서 충족이 되어야만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도지사한테 사업 지구 신청을 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적재조사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 추진할 경우 측량비 등의 토지 소유자 경비는 부담이 없습니까, 부담을 뭅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금액을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적재조사 결과, 경계가 확정이 되었을 때 필지별 면적이 그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면적이 증가된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 사업자가 평가할 금액의 조정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감소된 토지 소유자한테는 감소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적재조사 사업이 군민에게 수혜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지역에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팀 질의,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8년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관련해서 행정 처분이 없습니다. 2016년도에도 없고 2017년도에도 행정 처분 현황이 없습니다. 지도 단속이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형식적이거나 뭐 단속을 좀 잘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예?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지도 점검은 분기마다 이래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우리 의령은 3년 동안 행정 처분이나 이런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네예?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인제 그 행정 처분보다는 의령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뭐 붐이 많이 일어나거나 투지 지역이라든가 뭐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경미한 현지 시정 조치 뭐 그 정도 점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인근에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위법 5곳 적발해서 2곳이 수사 의뢰도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는데 시·군마다 이리 점검 항목이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점검하는 항목은 시·군하고, 시·군마다 모두 동일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중개업소는 우리 군에서 외부인이 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나 대외 이미지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군 이미지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소인데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하거나 좋은 시책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군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업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와 지하 시설,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에 있는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전산화해서 도로 굴착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상하수도관 파손이나 가스관 폭발사고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군민들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산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군의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각종 도로 굴착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까지 의령읍에 249km에 대해서 도로와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관로 맨홀 등의 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사업비가 16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는 11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과장님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의령읍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다른 면 단위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2021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까지 군청 소재지가 있는 의령읍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국비를 확보를 할 수가 있다면은 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면 단위와도 사업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이 사업은 정말로 인제 군민의 생활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면 단위 지역에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타 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오랜만에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그 저 인원을 또 충원해 달라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충원이 되었습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 위원님 덕분에 인원 충원받아서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저 지적재조사 사업 때문에 저희들 그 부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주민의 꾸준한 요구에도 보류되고 또 예산 편성이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공사를 실시할 수 없으니까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 예산을 그동안 투입 못 한 거를 한꺼번에 투입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여러 과장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서류감사 시에 2020년 상반기에 지적경계 결정위원회를 부림면 율리 3지구에 뭐 가질 걸 서로 예상하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저 그러면은 이 위원회가 개최 후에는 사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죠?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경계 위원회 개최하고 난 이후에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러면 저 2021년 예산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도 문제는 없겠다, 그죠?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부림

봉도

문봉도위원

사업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 그죠?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 저, 기획예산담당관님, 건설과장님 이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 잘해 주시니까 일거리 하나드려야 되겠네. 우리가 그 각종 사업하고 나서 보상이 나간 다음에 우리 인제 등기를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 사업 부서나 여타 부서에 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저 부림면에서도 보상나간 후에 그 저 원 지주로부터 등기를 안 해 가지고 그 땅이 또 뭐 경매에 들어가서 또 제3자가 취득하고 그 제3자로부터 우리 또 군에 또 도로에 대한 보상금 청구가 들어오고 이런 일이 생기고 이래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경우가 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저 민원봉사과에 또 지적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어떤 그 정의되지 않는 어떤 그 이전 등기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지적 체계나 용도 변경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지적계 내에 한 팀을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이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전문직이 있는 곳에서 업무를 처리를 한다면은 뭐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런 부분들에 향후에 그 뭐 이런 부분들의 업무량을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현재 조직에서 업무를 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인력 증원이 더 필요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한번 해서 조직관리 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타 부서나 협의를 좀 해서 이런 부분을 촉탁 등기를 완벽히 또 정리하고 용도 변경을 정리하는 이런 팀을 꼭 한번 구성해서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그래 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과장님?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조직 관리 부서와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문봉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황성철위원

시간도 많이 가고 이러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제 업무 모든 민원들이 인제 민원봉사과나 안 그러면 우리 민원복지담당이나 이런 데 가서 민원을 보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인제 신규 직원이라든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이렇게 못 되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신속하게 좀 업무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생각하기로는 민원 이제 처리에 최고 원칙이 신속하고 또 이제 공정하고 친절하고 정확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제 민원인들은 여러 가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민원을 보기 때문에 신속하기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최고의 1원칙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에 제가 인제 듣기로는 뭐 요즘 의령군에 출생 신고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요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출생 신고 이런 게 업무 담당자가 건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예를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들리는 바로는 출생 신고하는 데 2시간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좀 불편 사항들 이야기를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인제 신규 직원, 인사이동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업무를 맞는 이런 직원들에게 빨리 업무에 대한 역량을 빨리 높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가 안에서 자기하는 거 그거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위에서 업무를 맡았다면은 밤을 세워서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업무는 누가 오더라도 해 줄 수 있는 이걸 갖다가 뭐 업무 이렇게 일은 인들 이제 일들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건 터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빨리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는 인제 안 있겠습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잘 챙겨 갖고 지도 관리를 잘해 주셔 갖고 신속한 민원이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 안전관리과 소관

16시 28분

한기

홍한기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2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지역주민 인명피해, 예방 및 재산보호에 수고 많으십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현재 사업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신반천 생태복원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5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97억입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설계를 시작을 해 가지고 올해 지금 설계 완료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업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좀 많다 보니까 추진하는 행정 기간이 많이 좀 길었습니다. 그 내용이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 측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가지고 작년도 설계 완료하고 작년 9월경에 의회에 사전설명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마치고 올 4~5월에 낙동강유역청에 실시설계 검토 마치고 그리고 경상남도 생태하천과에 생태복원심의 마치고 그리고 그해에 경상남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월에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해서 저번 11월말에 업자가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상은 작년도 7월부터 우선 신반천 내에 확실하게 부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작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조금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추진 박자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환경부의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그래서 환경친화적으로 하천 정비를 지금 해야 되죠?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가져온 것도 좋지만 우리 군비도 113억이나 투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를 설득해서라도 방침 때문에 어렵겠지만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지역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예,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들의 얘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추진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공청회도 몇 번 해서 주민들 의견은 사실 최대한으로 다 반영을 시켰고요, 이 사업 자체는 하천 시설사업은 아니거든요. 신반천 물 정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화사업 위주지, 시설사업은 별로 없는…….

추자

김추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골재채취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번에는 백곡지구 사업을 했고, 지금은 정곡 적곡에 골재채취를 하고 있죠?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한 지구에 모래 채취 한도를 50만 m³로 보거든요. 1개 사업장에 한 90억 정도 수입을 보면 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91페이지 보니까 백곡지구 사업비가 26억원이 집행되는데 지금 대부분 골재채취하는 장비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골재채취하는 장비에 들어가서 하고 주변정리하고 채취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마는 준설선이 가서 채취해 가지고 물에다 씻고 하는 그 작업 전체 3차도까지 덤프트럭 와서 그 현장에서 실어주는 것까지 단가거든예. 50만 m³에 대한 공사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차량이 다니는 관계로 골재채취구간과 지방도 도로 파손 등 사후관리 및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지금까지 골재채취 하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덤프차들이 지나다니면 소음하고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과속을 하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때마다 경찰서 협의하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마는 주민들이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소음이나 먼지에 대해서는 현장에 물차를 대기 시켜가지고 하루에 한 4번 정도 항상 물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뿌리고 있고 그리고 안전과속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마을 앞에 과속방지턱을 지금 11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은 상태고…….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그 방지턱 11개 해 놓은 그게 큰 차들은 브레이크도 안 밟고 확 지나 가버립니다. 우리 주민들 타는 작은 차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면서 같이 한번 지켜보기로 했고 지금 덤프차들이 다 자기들 사업하기 위해서 와서 우리 골재장에서 좀 대기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대기 시간이 길다고 민원도 넣고 이래 쌌는데 그런 부분들이 골재기사들하고 마을하고 말이 잘 안 통하거든요.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 시키고 마을 앞에 좀 천천히 다니라고 계속하고 또 교통 요원도 세워 놨거든요. 그리고 그때 마을 주민들이 마을 방지턱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대부분의 민원은 방지턱 하나라도 더 설치해 주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한 민원은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민원이 그래서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또 철거 관계도 협의했거든요. 그거는 과속위험이 있으니까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경찰서에서도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 한번 지켜보면서 의논하기로 그리 했거든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조치든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경영수입 사업의 일원으로 지역 경제 활력에 큰 도움은 되겠지마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모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5,900여 등이 있는데 고장 신고가 1,182건 있습니다. 거의 5분의 1이상인데 수리되는 이유가 노화 되어서 그런 겁니까? 신설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건 신설하면서 그거는 문제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신설하면서 문제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하자보수를 시키고요, 우리 가로등을 설치 해 놓고 보면 가로등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로 등이 한 5,900등, 6천등 되니까 1년에 기본적으로 쳐서 한 1,200등 정도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해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시설을 해 놓으면 끊임없이 어떤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100대 이상은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고 이 부분에 드는 1,100등 정도는 계속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골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민원을 수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노후시설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 활동 강화로 안전문화 정착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신반천 이 예산은 297억이고 우리 고향의 강은 14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큰 대형 공사를 하는데 공사 추진 중에 우리 의령군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어느 게 있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우리 관내회사에서 하면 조금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지마는 경제적인 도움을 위해서 우리 시설 자체가 우리 경제적인 도움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설들, 노후된 시설이나 위험한 시설을 개선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의령군으로서는 도움을 받는다고 보면 이런 대형 공사는 사실상 우리 관내업체들만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 가지고 주로 전국이나 아니면 이런 경남도 내에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 관내업체도 조인해 가지고 참여는 하지마는 안타깝게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도상으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도급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를 좀 끼워 주라고 그리 부탁은 하지만 그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령에 있는 시설을 하면서 의령 지역에 있는 관내의 업체들이 정말 아무 일도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예. 다음에라도 이런 대형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작은 하천을 이리 하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공사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이라도 관내업체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우리 담당관들 다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 감독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최우선적으로 관내업체의 장비 쓰고 관내 업체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고 옛날부터 그거는 사실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업체들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이야기가 강제성이 없으니까 우리 말을 안 듣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반천 생태복원 사업 중에 토지 보상을 내년에 하신다 했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토지 보상 어려운 거는 보상 승낙 안 하는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상이 안 되니까 그 공사가 자꾸 딜레이 되어서 있는 우리 신반천 제가 볼 때는 바로 1년 후에 보상관계 수용을 해 가지고, 강제 수용해 가지고 일을 하여튼 3년 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도록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매년 행감 때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 현장감사 확인, 현장 확인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공단교 부근에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도로에 물이 고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옹벽을 해 놓으니까 왼쪽에 물이 배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그쪽에 옹벽 쪽으로 돌아보면 알겠지만 옹벽 그걸 한 세 군데는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 중간에 아스콘을 패칭 해 가지고 물이 빠지도록 해 놨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담당 계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봐라 하고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리 해도 한 두 군데가 물이 고인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어찌 보면 도로 구조적으로 잘못되어가 도로 중앙이 꺼져 있더라고예, 그 부분 사진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치를 곧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도로 위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차들이 지나다니면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고 다니는 거거든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예?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 우리 CCTV 관제센터가 참 인기가 많더라고예.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 센터 견학을 해서 정말 좋다고 인가가 참 많았는데 CCTV 500여 대 정도가 관제요원과 공무원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CCTV 설치하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지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예, CCTV를 설치할 때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해 가지고 경찰서 또 전문가한테 협의를 얻고 CCTV 설치하는 우리 관내에 별도 위원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리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인근 시에서 퇴근하던 사람 뒤를 따라와 현금 갈취 등을 했는데 인근 지역 주위에 있는 CCTV 등을 활용해서 조기에 범인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CCTV를 적재적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잘하여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철

황성철위원

우리 김봉남 위원님 통합관제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통합관제에 연결되어 있는 CCTV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495개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걸 우리가 마을 자체에서 설치한 CCTV가…….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324대 정도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324대 그래서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결되어 있는 495개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현재 마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죠?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러다 보니까 마을자체에서 설치한 CCTV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화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고장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기능은 발휘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기능을 발휘한다 손 치더라도 식별이 안 되어서 그냥 무용지물인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마을 자체에서 설치한 CCTV 이 부분 운영은 마을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관리까지는 사실은 마을자체에서 하기가 힘들거든예. 그래서 수시로 어떤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1회, 2회 한다든지 마을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설치한 CCTV 잘 작동하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 났으면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만이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하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부분이 설치 연도도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하면 비용은 들겠지만 아무래도 연동이 안 되거든예. 실제로 연결해도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구 시설이기 때문에…….

성철

황성철위원

마을에서 자체설치에 대한 통합관제 CCTV 연결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성철

황성철위원

관리를 갖다가 군에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리하는, 점검하는 비용도 들 수가 있고 또 수리하는 데 비용이 들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군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반영을 시켜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그 마을에 자체적으로 이게 제대로 CCTV로서 역할을 하지, 이게 돈을 들여서 마을에 설치를 했지만 관리까지 이렇게 놔두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예산이 얼마 드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조금 관리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의 그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관리비를 올해 사실상 1천만원 정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걸 마을이나 우리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현장가서 봐도 몰라가지고 이번에 다시 용역 발주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마을자체에서 495개에 대해서 상태가 어떤지, 작동이 되고 있고 무용지물인 CCTV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황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저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필요한 시설물,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시설물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이고 또 시설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아름다운 하천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래서 지금 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꼭 주민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의령군에서도 주민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 사업 외에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그런 시설물을 해서 실제적으로 생태하천이 복원되고, 깨끗한 물이 되고 또 하천에 좋은 시설물이 있어서 주민들이 하천을 찾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러시면 다른 실·과나 이런 데에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고 하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천정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정비사업.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때로는 증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저희 지역에 하천들이 한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이런 하천에 있는 토사나 이런 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할 때 무작위로 걷어냅니다. 그것 때문에 싹, 위에 있는 자갈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싹 걷어가 가지고 하천이 오히려 정비하고 난 다음에 더 엉망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가 좀 더 들더라도 자갈을 보전하는 방법의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업

황상업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 우리 신반천 생태하천은 일반 시설사업은 아니고 생태복원하천 시설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생태습지, 습지해 가지고 6천평 정도 별도 부지를 사가지고 그쪽에 물을 돌려 가지고 하천 용수를 정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고 그 생태 습지 만드는데 전체 우리가 신반천 사토하는 양이 한 14만 m³ 정도 되거든예. 그 중에서 13만 3천 m³ 정도는 순수하게 다른 토지에서 파내는 흙이거든예. 거기에서 자갈이 이제 아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고, 한 7천 m³ 정도는 우리 보를 개량을 일부 하고 가두보를 하나 만드는데 그 부분에서 7천 m³ 정도 사토량이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갈들은 일일이 선별해 가지고 외부로 반출 안하고 하천에 다 자원 복귀시키는 데 그쪽으로 우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과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광기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2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동부권 지방 상수도 설치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업 기간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업 시행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의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동부권 지방 상수도 설치 사업을 1,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 중이며, 1단계 사업은 당초 2018년까지였으나, 동절기 시공 중지 기간 등으로 현재 2019년 4월말까지 1단계 준공 예정이며, 2019년도 3월부터 정곡, 궁류, 유곡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 설명회를 거치지 않아 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2단계 공사 부분에 대한 주민 설명회는 개최하였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2단계는 2019년도 공사 계획 및 배수지 2개소가 주 배수 관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 갖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 주 배수관을 제외한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앞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고예, 이번 확장 공사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농가 급수를 원할 경우 자부담으로 관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 경우 부담이 너무 큽니다.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우리 자부담은 지금 급수 신청 원인자 부담금 형태로 해 가지고 54만원 지금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게 예를 들면은 몇 m 내는 무상으로 한다든지, 몇 m 까지는 50%를 지원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이렇게 고려 한번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고거는 앞으로 저 검토 한번 해 가지고 시행을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그럼 주 사업이 관로 매설인데 이에 따른 도로 포장은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저 보통 그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이런 간선 도로는 배수관로 매설 구간을 1차선 방둑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마을 안길 등 지선은 현지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암폭이라든지 전폭으로 포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그 주민들께 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12월 내에 포장이 완료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리고 지방 상수도 공급 후에 기존의 마을 지하수는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오염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저 보통 우리 저 지방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으면은 마을에 있는 기존 지하수는 오염이라든지 또 같이 연결하다 보면은 관리가 어려워 가지고 보통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 폐쇄를 어떤 식으로 하나 보면, 그거를 철저하게 폐공을, 쓰지 못 하는 거는 폐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폐쇄를 시키고 지하수 공은 저 꼭 필요하면은 마을 주민이 원하면은 고거는 뭐 다른 용도로 저 우리한테 지하수 용도 변경을 하면은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령군 상수도 누수율이 21%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 후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현재 우리 저 상당히 누수가 많아 가지고 그 누수 탐사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8년도 시행하는 의령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본격화 된다면은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 상수도 급수 구역에 대해서 관망 대장을 작성하여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확장 구역에 대해서도 관망 전산화를 통해 유지 관리토록하여 누수 발생 시 대응 업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수토록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상수도 검침원이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및 복무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 공무직 저 2017년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무자 전환 계획 발표에 따라 갖고 우리 군도 2018년 7월 1일자로 상수도 검침원 10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군청 내에 상수도과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2층에 별도 사무실을 지금 마련해 가지고 출퇴근 등은 반장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으며, 매일 근무 일지 결재 등 복무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께서는 한번도 감독은 안 해 보셨죠? 거기에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제가 불시에 한번 현장 점검을 나가봤거든예. 그 일지를 쓰고 있다는 거 이거를 과장님께서 한번 그거를 감독을 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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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과장

일지는 지금 담당 계장이 전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시로 그 뭐 나간다고 예고하고 아니하고 수시로 한번 씩 나가 가지고 복무 점검을 해 가지고 저번에 한번 나가니까 몇 명이 지금 뭐 바깥에 이 검침원들이 시간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검침하는 시간이.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은 비어 있다 해도 그 현지에서 검침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래 상수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일이니 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팀 더 질의할 위원,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가 과인만큼 김추자 의원님하고 또 중복 질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하셔서 좀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 때문에 상하수도과가 업무도 많이 늘고 그만큼 중요성이라든지 책임감도 남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급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시설 관리 대장에 등재된 지하수가 전체 몇 공 정도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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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과장

지금 의령군의 생활용, 농업용을 포함해서 전체 한 4,070공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올해는 지하수 개발 신고가 몇 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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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올해는 지하수가 193공 정도 우리한테 지금 개발 이용 신고가 되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하수 조사 연보에 보면 제가 본 게 2016년 거였습니다. 우리 군은 그때 127건으로 신규를 개발했는데 18만 정도를 이용했고, 인근 함안군은 112건을 개발했는데 2배 이상인 42만t을 이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함안군뿐만 아니라 도내 자치단체하고 비교해도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물론, 여건이 다르고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겠지만 매년 지하수를 백 건 넘게 개발하는 데도 다른 지자체보다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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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은 가뭄 여부라든지 현지 여건상 연도별 격차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용 지하수 관정의 경우는 가뭄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인 대책으로 그것을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을 해 놓고도 수량 부족이나 수질 악화, 상수도 원 지방 상수도 대체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정도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때문에 수질이 오염될 우려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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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우리는 무분별한 지하수 관정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조사와 원상 복구를 위하여 지하수법에 의해 지하수의 위치, 정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지하수 시설 조사 방치공 등 폐공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방치공이나 이런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방치된 지하수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자 매년 방침원 전수조사하여 가지고 원상 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원상 복구 예정은 8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분명히 지하수 개발량은 정해져 있을 거고 무한하게 신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텐데 이용 실태와 이 활용 방안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군 원할한 급수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군 관내 전원주택 조성을 위해서 건축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 상수도 공급 문제로 민원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급수를 신청할 때 급수시설 지원이나 공사 범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 간 형평성이나 행정의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세부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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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청정 의령을 찾는 귀농이 지금 있어 가지고 건축이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지방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신규 급수 신청 시 주민간의 형평성이라든지 무질서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령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방 상수도 설치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전입 신고를 한 경우에 급수신청 시 공사비가 지원이 되면 인구 증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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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과장

인구 증가 시책에 맞게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 신고를 할 경우 급수 신청 시에 설치 공사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 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령천 수질개선을 위한 의령 하수처리 구역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60억인데 국비가 50%사업이면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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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우리 환경부 통합 집중형 오염 하천 개선사업으로 저 2018년도에 공모 사업을 이어가 가지고 20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강우 시 방류 오염 저감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의령천과 남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따른 타 시도에도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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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상하수도과장

지금 이거는 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6차 산업으로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됐는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이 신청 선정이 될 때 노력을 참 많이 하셨겠네요?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상당히 저 중앙 부서까지도 좀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100억이 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사를 따올 때는 담당자나 담당과장님께서 참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예. 이런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는 그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한테 저는 꼭 여기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조금 격려를 해 주면은 공무원 사기도 좀 진작이 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군수님께서 안 계시지만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는 인사고가에 좀 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일해서 무슨 상이라도 하나 있다든지 이래서 정말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당근을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 우리 답변에 감사드리고예, 과장님 이번에 공직 생활 막바지로 공로 연수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전문 기술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시고 우리 군 발전에 힘쓰신 그동안의 공로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공식선상에서 발언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감이라든지 후배 공무원에게 부탁이라도 할 말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무슨 말씀이든지 한번 소신껏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중요한 시기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손태영 의장님과 홍한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신 가운데 40년간 몸담아왔던 저의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며 평소 업무를 함께 걱정하고 한 시대의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했던 의원님들과 고마운 분들이 함께 해 주신 영광스러운 이 자리가, 이 자리의 감회가 매우 큽니다. 돌이켜 보건대 젊음과 열정을 앞세워 공직에 몸담은 지 어언 40여년 어느 사이엔가 지나쳐 달아난 버린 바람과도 같은 실감나지 않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령군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자위해 왔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자랑할 만한 뚜렷한 성과 없이 일선을 떠나는 아쉬움만 앞설 뿐입니다. 다만, 부족한 저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가없이 직분을 다해 주고 있도록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한분 한분의 은공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삶의 구비 구비마다 이루어졌던 고마운 분들과 숱한 인연을 소중한 추억으로 가슴에 깊이 담아 간직해 가겠습니다. 비록 몸은 일선을 물러나지만 평생을 몸담아 왔던 공직의 길이었기에 쉼 없이 앞으로도 마음 한 자락 걸쳐 두고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감사하고 보은하는 마음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의 만복을 소원하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인사말 끝났는데

한기

홍한기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하시는 일에 모든 부분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지금 인제 우리 그 동부에 상수도 급수 공사하고 계시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1단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예. 그래서 급수 공사에 해당되시는 인제 가구들은 기존의 인제 마을의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인제 그런 분들은 인제 해당이 되는 거고 인제 그 외에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가구들은 조금 인제 해당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대답을 그래 하시이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지정 같은 경우 포외라든지 이리 인제 우리가 당초에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는 그 인제 단계별로 우리 수도 정비 기본 계획법에 의거해 가지고 2020년까지는 요 마을에 있는 걸로 중심으로 인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마을은 그 마을 전체가 지금 뭐 상대적으로 좀

성철

황성철위원

예, 제가 인제 이야기 좀 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그래 해 주시소. 그래서 지금 마을에 인제 상수도를 먹고 있는 가구도 같이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인제 한 몇 m, 300m 이렇게 떨어진 가구들은 사실 인제 자기 부담을 인제 간혹 비용들을 다 대야 되는데 콘크리트 인제 이런 비용을 감안했을 때에 1m 6만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인제 200m 되면 1,200만원, 그다음에 300m면 뭐 1,800 보통 500m 떨어진 데도 있겠죠? 그래서 많이 인제 민원들의 얘기가 이거 인제 할 때 “우리는 조금 안 해주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자부담으로 다 이렇게 해 주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번 인제 공사하는 데 뭐 좀 해 주기는 자부담이 아닐 경우에서는 인제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인제 군에서 군비를 좀 확보해서 이번에 인제 못 하는 이런 가구들에게 기본적으로 얼마까지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행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인제 조금 떨어진 가구들에게 전적으로 그 배관 여러 가지 비용들을 부담하기는 너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100m까지만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 외에 거는 뭐 그거는 가구가 부담하는 걸로 이런 부분 어떤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좀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거든예.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급수 구역이 신청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시원한 공기 이래 해 가지고 마을에서 워낙 많이 떨어진 산중턱 이런 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신청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전부 부담해 가지고 설치하기는 우선에 예산도 수반되지만 추후 관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저 급수 공사를 할 때에 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한 200m 정도 되면은 우리 공사에 포함을 시키 가지고 하는 걸로 고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세부지침을. 그리고 200m 넘으면은 급수 신청을 해 가지고 자부담이라던가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는 지금 그 빠진 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수도 정비 기본법에부터 해 가지고 추후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감안을 하셔 갖고 좀 예산도 좀 세우고 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상하수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예, 황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농업기술과 소관

17시 29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경호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2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현장에 직접 다니시면서 지도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작물재해 환경이 변함에 따라 우리나라 단감 재배측지가 경북 영덕까지 올라가는 등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과장님.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먼저 우리 농업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래 농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기술과에서는 저희들이 2018년도에 딸기와 메론 또 국내 육성품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2016년도에 육종된 딸기 품종 금실을 0.2ha를 농가 시범 재배하였고 메론은 경상남도 기술원에서 2016년도에 육성한 K3 품종을 17농가에 5ha 재배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 농가 호응이 좋았습니다. 2019년도에도 K3에 대해서 확대·보급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기술 실증시험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첨단온실을 신축하고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작물뿐만 아니라 파파야, 애플망고, 올리브 등 다양한 아열대 및 열대작물을 시범 재배할 계획입니다. 향후 농촌진흥청 및 각 기관에서 육성한 새로운 품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재배 및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가 소득이 되는 작물을 확대·보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좋은 개발을 가지고 했는데예, 인근 함안에는 백자메론이 인기가 좋습니다. 없어서 못 팔고 시세도 가격도 굉장히 좋게 판매가 잘되고 있는데 좋은 이렇게 메론이나 딸기나 개발하는 것도 수고스럽고, 수고합니다마는 의령에도 의령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이렇게 함안하면 백자 하듯이 의령하면 농산물 특별한 거 한 가지 그런 거 개발하면 우리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기술 실증시험포 첨단온실 설치를 위해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좋은 시설에서 신품종이나 새로운 작물들을 재배 시험을 통해 농가에 직접적이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남아 있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가 저희들 먹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나 시행기관에서 되어 있는 새로운 품종을 저희들이 발 빠르게 도입해서 우리 군에 특유의 소득 작목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예, 지금 다음으로 지식기반 벤처농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농업인이 발굴한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 등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며,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며, 이 사업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는 얼마나 기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시범사업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1천만원으로서 보조 800만원, 자부담 200만원입니다. 그 사업 대상자는 사단법인 경남벤처농업협회 의령군지회 회원사이며, 사업의 의지가 강하고 벤처농업 기여도와 참여도가 많은 벤처회원이며, 주요 범위는 브랜드 상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상표 등록과 특허 등 지적재산권 취득,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올해 저희들은 2018년도에 1개소에 지원이 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디자인 개발, 제품포장용 스티커 8종 제작, 홈페이지 내에 제품 상세 페이지를 개보수하였습니다. 또 소득 증대로서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과 제품 포장재를 개선한 업체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판매와 박람회, 집판 행사 등 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전년도 대비 수입이 150%, 순소득이 161%의 소득 증대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벤처농업인을 대상으로 제품의 질을 더 높이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바이오가 원하는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시장을 확대해 벤처농업인의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의 필요에 충족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양파기계화 재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양파기계화 증식을 201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화증식으로 군 내에 전체 재배면적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군에는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양파재배시설의 인력라인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잠시 저희들 군의 면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263ha, 2016년도에 255ha, 2017년도에 234ha 실제 면적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일단은 인력난하고 저희들이 양파를 예를 들어서 1천평을 증식을 하면 거의 인건비가 1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령화에 따른 자체적으로 양파재배를 좀 꺼리는 그런…….

추자

김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예, 기계화재배와 관련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으며, 양파 재배 추이와 기계화 재배 방향이 어떻게 변화될지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아마 양파기계화는 저희 군이 상당히 앞서게, 발 빠르게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첫째의 문제점이 우리 양파의 성공 여부는 육묘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양파 모종의 뿌리가 씨를 얼마나 잘 형성 되느냐가 중요한데 육묘 씨의 양분이나 수분관리, 전염 시기 등을 잘 맞추어야 하고 셀 형성이 부족할 경우 증식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여 간수나 시비 등을 충분히 하여 완성체로 만든 다음 증식하여야 하고 증식점 수분관리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육묘와 관련하여 권역별 육묘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교육내용 및 육묘채취와 같이 시행토록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관행적인 방법으로 육묘를 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교육과 현장지도를 더욱더 강화하여 증식기 사용 시 결주를 줄이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파기계화는 모종이 한 8~90%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 모종을 잘못 키우면 기계화가 될 수가 없더라고예. 거기에 빈 데도 많이 생기고, 두 개가 같이 심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다가 기계화로 안하고 전환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기술을 좀 더 많이 보급해야 될 것 같고예, 아까 위에서 제가 질문한 거 기계화로 하는 데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계속 감소화되는 것은 우리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접어드는 것도 있고 양파 값이 내리고 더욱 폭락이 심해서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자재와 인건비가 오르고 밑천이 많이 드니까 소농가는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계화로 전환하면서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귀농, 그 면적은 줄었지마는 한 사람당 기계화하는 사람은 면적이 굉장히 늡니다. 그리 늘은 그런 거는 기계는 보조사업으로 농장에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많이 생성될 때 공식적인 kg 단가로 계약재배를 하면 농민들은 수익성이 안전 보장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통과하고 연계해서 양파 활용방안을 제과업체에나 납품할 수 있는 우리 농가에서 제과 납품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에서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찾아서 고려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양파생산량에 대해서 저희 유통과하고 협의해서 농가에서 안정되게 판매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과의 핵심사업 중 하나가 귀농·귀촌인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귀농·귀촌 세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귀농·귀촌은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 군에는 인구도 좀 적고 또 고령화가 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귀농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참 어려운 점은 전체적으로 앞에서는 활동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조금 갈등이라든지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올해 10월초 귀농·귀촌 관련해서 “기획부동산으로 탈바꿈한 귀농·귀촌 지원금”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정부지원금이 귀농·귀촌 사업 시행 이후 10여 년간 676억원 정도가 당초 사업취지와 다르게 신청·집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도 외부 감사에 귀농·귀촌 보조금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뭐 어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부에서 지난 2017년도에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보조금을 받고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무단 전출한 경우로 보조금 회수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수처분 대상은 전체적으로 한 5개 사업에 14농가에 총 1,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회수는 저희들이 작년말에도 받아 가지고 올해부터 중심적으로 해 가지고 회수는 11농가 총 931만원 정도는 전액 회수를 하고 또 한 농가는 형편이 어렵다 해서 80만원 정도 되는데 분납을 한다 해서 저희들이 1회 분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회수하지 못 하고 있는 농가가 두 농가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보조금납부 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또 8월달에 저희들에게 직접 저희 직원이 진주 한 사람, 부산 한 사람인데 직접 출장을 가서 또 확인도 하고 그리 했는데 일단 두 사람은 상당히 돈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 두 사람은 정말 재산도 사실 조사도 하고 했는데 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예?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좀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을 할 때는 미리 미리 살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 전에 거주할 곳이 없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귀농인을 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 대상자 선정하실 때 지역 안배라든지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지, 대상자 선정기준 여부와 그리고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귀농인의 집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우리 군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4년부터 2017년, 4년간 8개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고 올해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상은 저희들이 귀농인의 집은 건축물대장과 빈집에 대하여 리모델링과 그다음에 토지를 활용하여 이동식 주택 구입비용으로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귀농인의 집 운영은 운영자의 건물소유주와 운영자와 건물주, 소유주와 의령군 간 3자 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소유주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자는 입주자에 대하여 농촌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영농지도 등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귀농인의 집 입주자는 지금 현재 운영 주체와 입주계약을 통하여 6개월을 기본적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1회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거주 기간 동안 전기, 통신료, 상하수도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현재 귀농인의 집에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입주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군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민간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 군의 농업 예산이 허술하게 관리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의 누수를 막고 선량한 귀농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군 시설채소 주산지로 다년간 한 곳에서 연속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어서 토양염류집적으로 생산성과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경작지에 토양염류집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아마 저희 지역에 시설채소 농가에 최고의 애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시설채소 주산지입니다. 의령읍, 화정, 용덕, 정곡, 지정, 부림 등에서 수년 전부터 토양염류장애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연작지의 염류집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 개발된 기술로는 슬레이트제를 이용한 토양염류장애 개선 구조화 그다음에 경상남도 기술원에서 개발된 바이오차를 이용한 토양개량기술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차는 활성탄이나 또 숯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4,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하우스 3천동에 슬레이트제 및 바이오차를 활용한 염류장애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연구회 등을 통한 다자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토양염류집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것은 전액 군비로 실시할 거지예?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이 사업은 국비공모 사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전액 군비로 하기 보다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도 줄 수도 있고 우리 군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월달 되면 국비 신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2020년도에는 꼭 국비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꼭 사업을 따오셔서 우리 의령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감사 진행과 질의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