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기태
김기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희 의원 발의)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의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5명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1600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금액의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8년 10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우리 구 구의원의 여비지급기준 및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지급기준 금액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의원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별표5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 월정수당으로 동결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과 동일하게 인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33조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 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대리
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김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00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대리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학 의원 발의)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종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9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의안번호 제160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에 증인선서의 규정방식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형사소송법」제157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준용하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증인의 선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등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의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백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백종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의안번호 제160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이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2018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82호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이병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하현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주로 감액이 많은데 증액이 69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예. 이 부분은 현재 의원님들의 건강보험료하고 국민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의 부담금입니다. 현재 8대에 들어오면서 의원님이 한 분 더 증가하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순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중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