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암검진을 독려하고 가급적 청년일자리 제공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비 보조사업비로 내려와 5개월 정도 사용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현재 5개월인데 내년에 또 그게 되면 추가로 또 다른 사업이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것은 기간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그걸 해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암 검진 수급율 향상을 위해 전화를 많이 돌려야 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호사로 뽑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특별한 그거는 없고요. 공고를 해 가지고 며칠 전에 공고를 해서 면접을 해 가지고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9월 1일자로 일반 장기적으로 계속 사역하는 기간제근로자를 한꺼번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9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특별한 시책으로 기간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별로 참 아름답지 못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서유지를 위해서 법규집행을 위해서 참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마찰도 왕왕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연구역을 설정해 놓고 또 금연시설을 정했다함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단속을 병행한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금연구역 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참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계도를 많이 합니다. 캠페인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무슨 단속구역을 정하는 것을 한번 시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진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 가지 홍보 말씀을 드리면 금년 12월 31일부로 어린이집, 유치원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이 시행됩니다. 근데 이게 법이 시행되는 것은 작년 2017년 12월 31일부입니다. 그러나 시행을 지금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뭔가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홍보도 하고 단속을 유예하는 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부로 어린이집, 유치원, 북구 관내는 한 200여 개소가 넘습니다. 220～230개소가 되는데 전부 그 지역에 사실상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현장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단속은 한 몇 개월은 자제 좀 해줘라 작년처럼. 아마 그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잖아도 단속에 대한 것에 대해서 참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저희들 자율적인 사항이….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침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거의가 다 국·시·구비 50대25대25 이렇게 비율로 정해져 가지고 사업범위와 내용까지 정해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앙정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지 않은 예산 맞습니다.

김기태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10m 반경 내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푯말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나가는데 그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 그 홍보비용이 금년 10월말 경에 늦게사 그게 갑자기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덕천지하철역 화명금곡환승센터 그 부근에 보면 대형상업프로모션 광고판이 큰 게.

아니, 그런 것 말고 각 어린이집이 200군데가 넘으면 그 근처에 약간의 푯말이라도 설치를 갖다가 아마 해야 되지 싶은데?

예. 그 부분은.

어린이집은 홍보를 당연히 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근처에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한 아파트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그 푯말을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놀이터에 보건소에서 나무표기로 금연구역이라고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 많은 집들을 1개씩이라도 만들어 주자면 그 비용이 장난 아닐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조금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러잖아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입구 10m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면 거리를 재기가 간편합니다. 재기가 간편해서 또 단속할 때도 용이하고 한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m라는 거리를 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입구에다가 푯말을 써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잖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상징적으로 ‘10m 이내 담배를 못 피운다.’ 라고 그냥 안내표시만 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그러면 안내표지판을 따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했는데 그 지침과 더불어서 같이 내려오는 예산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10월말까지 수요조사를 다해서 지금 현재 10월말에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거쳐갖고 지금 설치가능한 곳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 수요조사를 다했습니다.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요구하는 데다 설치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가능한 곳은. 또 불가능한 곳도 있거든요. 가능한 곳은 수요조사를 마쳐서 현재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부 수요조사를 마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동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마 생각을 조금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예산에 전부 다 교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페이지 보면 세입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세무과에서 세수를 많이 거둬주셔야 북구의 살림이 윤택해지는데 지금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 등록면허세, 주민세가 10분의1%이상 걷히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등록면허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금 2가지가 있습니다. 인가나 허가 받았을 때 내는 면허분과 그리고 부동산을 등기 설정할 때 재산권에 따른 권리설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등록분이 있는데 이중에서 등록분은 시세 취득세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의해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작년 대비 한 30～40%이상 줄었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거래량이 줄다보니까 담보대출도 감소하고 거기에 따른 등기도 줄어드니까 등록세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가 16억 9,000만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당초 목표가 15억 4,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릴 것은 16억 9,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늘었네요. 죄송합니다. 주민세가 늘어났네요. 1억 4,600이. 어떻게 종업원 급여가 이렇게 늘어나죠, 이 불경기에?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시 감사할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한 6,000만 원 정도가 추징이 됐고요. 그 이외에는 만기되어서 환급됐던 것을 다시 올해 또 재부과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전부 다 마이너스로 보고 잘못 봤는데 더 늘어난 부분이네요. 예. 아무튼 내년에도 많이, 많이 거둬주셔서 윤택한 북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액납세자. 세외수입? 지난 연도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고액납세자가 지금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연도에서 받아들일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과태료가 한 60%이상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과태료가 한 1억, 2억 되는 것도 일시 납부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세입에 많이 보탬이 됐는데 올해는 고액납세자 특히 광고물 과태료, 불법옥외 광고물 과태료 그 체납자들이 올해는 거의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자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징수가 줄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 건은 어떤 세금을 과세해서 거기서 받아들인 것을 심사하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을 때 그 납세자가 불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청구라든지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그리고 이의신청 같은 것을 신청했을 때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불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열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것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작년도 없었고 올해도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예.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통 보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보면 토지정보과는 보통 예산편성이 지출된 것 말고 잘 없는데 제가 타구에서 한번 봤는데 토지정보 지적조사하는데 차량을 움직이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작은 차량 같은 거 경차 같은 거나 전기차 같은 이런 것은 토지정보과에 예산을 올려가 차량 이거는 거의 밖에서 운행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예산을 잡아가 올리면 안 됩니까?

저희들은 현장조사용으로 차를 배치 받은 부서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용차를 배치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구에는 이름이 딱 적혀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적조사용’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어디에 조사를 하든지 보통 일반승용차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승용차로 가면 이런 차가 무슨 차로 오는가 잘 모르는데 관계부서에 대한 차라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차를 움직여도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타구에서 운행을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는 뭐 자꾸 그런 어렵다, 어렵다 해서 그런 걸 아예 올리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그런 것도 부서별로 다른 차가 없기 때문에 1대 정도는 있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