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4개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새로 생긴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방특화해서 시비 100%사업으로 시에서 시책을 개발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반 여태까지 해 오던 대로 일반 의원에서 해왔는데 특별히 시 차원에서 한방도 참여해서 해 보겠다 라는 협의에 의해서 추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에 113페이지 보시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4대 보험료 감액 1,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담요원이 중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남는 돈을 가지고 그 밑에 사업비로 넣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퇴사해도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 1명 부족한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명 결원시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통합건강관리사업에 약 4,000세대 가까운 세대가 있습니다. 인원수는 한 5,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수가 있는데, 이거 주로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있고 독거노인분들도 있고 경로당에 갈 때 아픈 분들 파스 드리고 이런 식으로 물품 나가는 것은 다 기록이 되고 그렇게 다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주로 이걸 일정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 달라는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봐서 그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허리나 어깨가 결린다든지 이러면 파스 몇 장씩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외부로 나가시는 그런 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바깥에 보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구입을 할 때 엄청난 양을 구입합니다. 연간 단가 계약할 때도 있을 거고 이럴 건데 바깥에 보면 ‘건강하십시오’ 이런 로고 등이 크게 붙어 있어서 일반 외부로 나갈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8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기본급 5개월 해서 구비 37만 5,000원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암검진을 독려하고 가급적 청년일자리 제공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비 보조사업비로 내려와 5개월 정도 사용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5개월로 보장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현재 5개월인데 내년에 또 그게 되면 추가로 또 다른 사업이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것은 기간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이 일자리를 주는 겁니까?

한 사람 그걸 해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암 검진 수급율 향상을 위해 전화를 많이 돌려야 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호사로 뽑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로.

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특별한 그거는 없고요. 공고를 해 가지고 며칠 전에 공고를 해서 면접을 해 가지고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월간 근무하면 집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5개월 해서 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9월 1일자로 일반 장기적으로 계속 사역하는 기간제근로자를 한꺼번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9월 1일자로 공무직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특별한 시책으로 기간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채용되신 분은 간호사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입니까?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입니까. 사실상 사회복지 관련해서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급여부분 책정에 있어서 고액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본급으로서는 조금은 많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은 내려올 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건강상담 관련된 매니저입니다. 일반상담요원이 아니라 매니저면 어떻게 보면 상담자들을 관리하고 총괄하시는 분인데 전문적 의료지식이 없는 사회복지사가 상담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간호사는 그 자체도 어떤 전문적인 의사의 그거에 따라가지고 보조역할밖에 수행을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회복지사로 하면서 더 따뜻하게 사회복지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내려올 때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로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감기기운이 있어서 좀 목이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금연상담사 인건비가 6,030만 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뭐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125페이지에.

보건소의 금연상담사가 계약기간이 작년도에 공무직 전환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8월 31일까지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로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란은 삭감이 됐지만 맨 뒤편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삭감된 게 내용상으로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연상담사가 총 4명입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이분들이?

보건소에서 내소자 클리닉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정해서 방문해가지고 금연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소자방문은 오는 사람들이 내가 담배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가서 안내해 주고 금연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해 주고 이런 케어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을건강센터는 전국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부산시 시책사업으로써 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전 동에 확대를 해서 시행할 그럴 목표로 지금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작년에 처음에 금곡동 1개 동이었다가 2017년도에 구포 1동 1개소로 늘리고 또 2018년도에 덕천 3동 또 1개소 늘리고 점차적으로 시 방침에 따라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따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구비부담이 절반 가까이 구비부담을 해야 되는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비가 50%부담되고 합니다만 재정부담으로 보면 저희들한테 좀 참 …이 맞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또 건강증진차원에서 보면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확 늘리는 것보다는 최근 인근에 있는 사상구 같은 경우는 9개소, 10개소 금년도에 확 늘렸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보다 적었었는데 올해 그렇게 늘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구비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단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점차적으로 늘려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동사무소 한켠에 조그만 공간을 칸막이를 해서 마련해 가지고 참 더부살이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지만 금년 10월경에 들어서 이 사업을 자꾸 확대 강화를 하는 추세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1명씩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3명을 동에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1명하고 또 코디네이터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 인건비 주고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아닙니다만 자원봉사형태로 수당을 주는 형태로 코디네이터를 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치매안심센터 개소하고 또 연동이 되어서 치매안심센터를 애당초 처음 계획 금년도 예산 반영할 그 시즌에는 2018년도에 덕천3동에 개소를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선 동사무소에 처음에는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한 칸을 차지해서 하려 했다가 또 치매안심센터 덕천3동 다복동센터에 한 칸을 마련해서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돌아서서 또 동사무소 시설한 걸 뜯어내고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동사무소에 인테리어 하려고 했던 것을 중지하고 치매안심센터 마을건강센터 개소를 기다렸는데 이게 또 질척거리고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우선은 동사무소에 금년 11월부로 동사무소에 인력을 복지상담센터에다가 우선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헬스기기를 도입하고 사람을 거기 일단 배치를 해놨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하다 보니까 오는 분도 마다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또 가서 인근에 그래서 동에다 배치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특히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는 자주 가서 계획적으로 가서 그렇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를 보시면 신생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사업들이 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사실은 2018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를 이유로 드셨는데요. 그게 유일한 원인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것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

우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분야부터 말씀드리면 이 분야는 선천성이상아 아기가 나면 중환자실에 우선 입원을 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로써 진단이 나서 중환자실에 입원되어 있어야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비 중에 그런 부분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300만 원 주로 이 부분이 감소된 것은 상황이 비슷한 이름이 명칭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감소된 것은 출산율이 현격하게 저하가 됐습니다. 우선 제일 큰 원인으로는 출산율 저하를 들 수가 있겠고요. 이것하고 연관해서 다음 편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하는 부분이 명칭도 비슷한 명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검사는 아까처럼 꼭 중환자실에 입원해야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만 되면 검사는 누구나 원하면 다 해 줍니다. 다 해주는데 그걸 다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여기 지금 1,400만 원이나 깎인 이유는 금년 10월 1일부터 이게 또 이 부분이 건보적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건보적용률을 높여나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갑자기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 부분을 시에서 삭감을 하게 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그 외에는 크게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우선 그게 제일 크게 삭감된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진단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원과정에서 사전신청 후에 진료를 해야지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먼저 우선 선 진료든지 진단을 받고 후 지원 신청을 해도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전신청을 무조건 해서 신청 이후에 지원결정이 난 이후에 그다음에 의료진단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만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대부분이 진료를 먼저 받아야 그 진단에 의해서 진단과 의료비 청구서를 증거로 해서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후에 지급하는 게 되나요?

예. 사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7페이지, 금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부분은 금연홍보클리닉, 야간단속, 금연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속 위주로 하면 결과를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방법을 금연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끝없이 나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속 위주보다는 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별로 참 아름답지 못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서유지를 위해서 법규집행을 위해서 참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마찰도 왕왕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연구역을 설정해 놓고 또 금연시설을 정했다함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단속을 병행한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려가야 금연구역 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참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계도를 많이 합니다. 캠페인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무슨 단속구역을 정하는 것을 한번 시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진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 가지 홍보 말씀을 드리면 금년 12월 31일부로 어린이집, 유치원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이 시행됩니다. 근데 이게 법이 시행되는 것은 작년 2017년 12월 31일부입니다. 그러나 시행을 지금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뭔가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홍보도 하고 단속을 유예하는 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부로 어린이집, 유치원, 북구 관내는 한 200여 개소가 넘습니다. 220～230개소가 되는데 전부 그 지역에 사실상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현장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단속은 한 몇 개월은 자제 좀 해줘라 작년처럼. 아마 그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잖아도 단속에 대한 것에 대해서 참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계속 이 금연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나가거든요,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사람을 선정하든지 해서 담배를 끊게 되면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왜냐 하면 이 예산부분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해마다 하셔야 되는 이 많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방법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바꾸는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저희들 자율적인 사항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침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거의가 다 국·시·구비 50대25대25 이렇게 비율로 정해져 가지고 사업범위와 내용까지 정해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앙정부…

구비가 25% 들어가니까 구비부분에서라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예산이 진짜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예. 적지 않은 예산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10m 반경 내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푯말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나가는데 그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 그 홍보비용이 금년 10월말 경에 늦게사 그게 갑자기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덕천지하철역 화명금곡환승센터 그 부근에 보면 대형상업프로모션 광고판이 큰 게.

아니, 그런 것 말고 각 어린이집이 200군데가 넘으면 그 근처에 약간의 푯말이라도 설치를 갖다가 아마 해야 되지 싶은데?

예. 그 부분은.

어린이집은 홍보를 당연히 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근처에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한 아파트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그 푯말을 설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놀이터에 보건소에서 나무표기로 금연구역이라고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 많은 집들을 1개씩이라도 만들어 주자면 그 비용이 장난 아닐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조금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그러잖아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입구 10m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면 거리를 재기가 간편합니다. 재기가 간편해서 또 단속할 때도 용이하고 한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m라는 거리를 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린이집은 입구에다가 푯말을 써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잖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상징적으로 ‘10m 이내 담배를 못 피운다.’ 라고 그냥 안내표시만 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그러면 안내표지판을 따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했는데 그 지침과 더불어서 같이 내려오는 예산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10월말까지 수요조사를 다해서 지금 현재 10월말에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거쳐갖고 지금 설치가능한 곳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 수요조사를 다했습니다.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요구하는 데다 설치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가능한 곳은. 또 불가능한 곳도 있거든요. 가능한 곳은 수요조사를 마쳐서 현재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부 수요조사를 마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동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마 생각을 조금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예산에 전부 다 교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등록면허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금 2가지가 있습니다. 인가나 허가 받았을 때 내는 면허분과 그리고 부동산을 등기 설정할 때 재산권에 따른 권리설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등록분이 있는데 이중에서 등록분은 시세 취득세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의해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작년 대비 한 30～40%이상 줄었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거래량이 줄다보니까 담보대출도 감소하고 거기에 따른 등기도 줄어드니까 등록세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가 16억 9,000만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당초 목표가 15억 4,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릴 것은 16억 9,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시 감사할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한 6,000만 원 정도가 추징이 됐고요. 그 이외에는 만기되어서 환급됐던 것을 다시 올해 또 재부과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고액체납자 일시납부 등 세입특수요인의 소멸이라는데 이게 부동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고액납세자. 세외수입? 지난 연도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고액납세자가 지금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연도에서 받아들일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과태료가 한 60%이상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 과태료가 한 1억, 2억 되는 것도 일시 납부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세입에 많이 보탬이 됐는데 올해는 고액납세자 특히 광고물 과태료, 불법옥외 광고물 과태료 그 체납자들이 올해는 거의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자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징수가 줄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이 비상입니다. 부동산도 거래가 없어서 많이 마이너스가 됐고. 그러면 지방세 위원회를 열고 있지 않아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받아들일 것인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왜 안하시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 건은 어떤 세금을 과세해서 거기서 받아들인 것을 심사하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을 때 그 납세자가 불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청구라든지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그리고 이의신청 같은 것을 신청했을 때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불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 그것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작년도 없었고 올해도 그 대상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통 보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보면 토지정보과는 보통 예산편성이 지출된 것 말고 잘 없는데 제가 타구에서 한번 봤는데 토지정보 지적조사하는데 차량을 움직이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작은 차량 같은 거 경차 같은 거나 전기차 같은 이런 것은 토지정보과에 예산을 올려가 차량 이거는 거의 밖에서 운행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예산을 잡아가 올리면 안 됩니까?

저희들은 현장조사용으로 차를 배치 받은 부서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용차를 배치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구에는 이름이 딱 적혀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적조사용’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어디에 조사를 하든지 보통 일반승용차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승용차로 가면 이런 차가 무슨 차로 오는가 잘 모르는데 관계부서에 대한 차라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차를 움직여도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타구에서 운행을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북구에는 뭐 자꾸 그런 어렵다, 어렵다 해서 그런 걸 아예 올리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그런 것도 부서별로 다른 차가 없기 때문에 1대 정도는 있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