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6개 부서를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질문 자료 작성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분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그다음에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그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은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정이 있는 구포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2년차)로 이래갖고 증액이 5억 4,000이 증액이 된 거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이 3년차 사업으로 올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부분 6억 부분이 먼저 교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중에 6,000만 원은 1년차 사업 때 썼고 2년차 사업 때 추가로 5억 4,0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지금 2년차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시비는 총 3년차도 시비가 부담분이 있겠네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총 25억 중에 시비부담분이 45%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00만 원이 1년차 사업이었고, 5억 4,000만 원이 2년차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6,000만 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1년차 사업. 지금 우리 시비가 1년차 사업에 2년차 사업이 12억 중에서 6억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비 6,000만 원 이것도 지금 2년차 사업에 지금 투입된 거 아닙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맞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석위원
2년차 사업에 일단은 본예산에는 우리 구비만 6,000만 원이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시비가 내려와서 5억 4,000을 지금 투입하는 거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가편성,
김명석위원
이거는 국비는 없는 사업인가 봐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50% 되겠습니다. 25억 중에,
김명석위원
그런데 국비는 지금 2년차 사업에 투입이 안 됐네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25%는 시행처인 부산경제진흥원 쪽으로 바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를 거치지를 않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제일 하단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해가지고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기동물 위탁관계는 두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말에 약 370두를 처리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그래서 이 금액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신청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약 400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위탁해서 위탁보호가 되어 있는데 보호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위탁관리보호처가 강서에 있는 보호센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의뢰해서 위탁보호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0일간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0일간 보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자연사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중간에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에서 보면 일반인력 지원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이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야말로 일반인력은 일반근로자고 전문인력은 전문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지원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이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력은 그냥 일반종사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서 말하는 전문인력들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직종들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디자인분야라든지 기획분야라든지 또는 마케팅홍보분야가 주 분야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혹시나 이런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고 지금 나중에 별도 요구를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특히 일반인력 부분은 아직까지 사회적기업 수익구조가 전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능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일종의 이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전문인력도 지금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서 제품이 좀 그야말로 소비자 눈에 확 띄도록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요. 특히 전문인력 분야 이 부분이 육성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건들이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구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하면 이런 전문인력들을 풀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라도. 혹시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보완해서 인력이 그야말로 사회적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들이 나중에 풀자원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육성시켜주고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북구 발전의 하나 동력의 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기적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활성화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예비 때 2년, 지정되고 나서 3년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5년을. 그렇게 되면 그 정도 기간 같으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기간 내에 자립을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끊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보면 기정액보다 현재 예산이 지금 현재 2,702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지원 금액 축소로 이어지는 건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는 좀 많이 교부된 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련해가지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현황들은 어떻게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현재 5개소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5개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금이 그러면 마을기업 전체에 균등하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공모사업 등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가지고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모든 마을기업이든 사회기업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시나 중앙에서 지정되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이 전체적으로 제품의 경쟁력이나 어떤 판매 판로 개척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상 자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반 확보가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이 모두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한마당장터를 지난 10월에 금곡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들이 모두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별도로 사회적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 프리마켓하고 연계해서 좀 더 확대해서 사회적기업도 참여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2억 450만 원이죠.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있고요. 그 밑에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도 1억 4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부분에 말씀하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폐기물 처리 부담금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담금 이 사항은 약 2억 2,27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를 하려고 하면 공공시설 2개소하고 민간시설 4개소에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 처리 수수료인데 공공시설 처리 수수료는 생곡에 1군데하고 수영에 1군데하고 이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별로 월별 톤을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하고 여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민간처리시설 4개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반기에 공공시설에 있는 이런 사항이 가격도 싸고 전 구군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기의 처리량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상반기에 고장 같은 게 좀 나가지고 반입이 좀 중단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곡자원화시설은 약 7회 정도 가동이 중단되었고 그다음에 수영하수병합시설 약 6회 정도가 중단이 되어 상대적으로 여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돈이 좀 남은 상태에서 삭감이 되고 뒤에 227페이지에 밑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민간처리시설에 여기는 또 추경을 더했습니다. 더하다보면 금액이 비슷합니다. 된다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한 삭감은 저희들이 작년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계약이 77억 6,000만 원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가 12월에 의결을 하고 난 뒤에 연말까지 계약을 하면서 낙찰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평균 98.71% 정도 계약이 되어가지고 계약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계약을 언제 한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올해는 12월 21일로 의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의결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이거 지금 77억 8,631만 6,000원이 여기에 근거한 계약을 언제 한 겁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지난해 12월 한 30일 전후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거 놔뒀다가 이제 지금 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 1회 추경할 적에 삭감을 해도 무방한데 다음에는 혹시나 이런 사항이 있고 이러면 위원님 말씀 잘 저희들이 새겨들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1회 추경 시 삭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부서에서 불용금액은 적극적으로 삭감을 해라 그 대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본인 부서에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걸 다른 부서에 주려고 하면 아까우니까 자꾸 삭감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항목을 찾아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 삭감하고 이걸 다른 사업 쪽으로 우리가 전용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잘 새겨듣고 그렇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폐비닐 중간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 처리 비용해가지고 69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신고보상금을 왜 미신청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비닐 민간위탁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지난 2017년 5월경부터 생곡재활용센터에서 수거를 중단조치를 시켰습니다, 전 구군에 대해서. 이에 따라 저희들 선별장에 들어가는 폐비닐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업체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 뒤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뒤에 또 생곡자원재활용센터에서 다시 시설을 보완을 하고 이래해가지고 다시 반입물량 제한조치가 해제되어가지고 올해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다소 집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9월에 1회 추경 시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혹시 뒤에 또 변동사항이 있는 거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예측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2회 때 완전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집 교환 창구 운영에 따른 새 건전지 구입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재활용품 수집 교환하는 어떤 곳은 어디서 합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은 만덕1동에 1터널 위에 올라가는 우측에 거기 있는데 하루 처리물량은 8톤입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모두 다 삼정GS에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부 다 선별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선별장에 있는 사항을 다시 선별해가지고 생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여기 보면 새 건전지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기정액보다 97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폐건전지와 새 건전지를 교환하는 그런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비율입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폐건전지 500g에 저희들 건전지 1세트 2개를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500g당 새 건전지,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2개를요.
태식
김태식위원
500g이 보통 작은 걸로 치면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도 g개념이 되어가지고 세세한 그거까지는 숙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보면 아파트나 공동시설에 보면 폐건전지를 모으는 함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홍보가 되고 잘 모아지는 것 같은데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특히 빌라나 이런 데는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으는 실적들이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홍보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에 대한 방법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이런 데는 수거가 잘 되는데 사실 말해서 단독주택에서 한두 개 폐건전지가 발생해도 가지고 있다가 바로 배출을 하지 않고 이런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 이런 점을 대비해가지고 약 한 보름 전에 다른 청소 플라스틱 분리 배출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청소에 대해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거 적절한 시기에 배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홍보전단을 약 3만 매 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단독주택에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많이 하였고 여기에 또 단독주택 세대주께서 숙지를 못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가지고 회의 자료라든지 통장들을 통해가지고 정말로 건전지 외에 또 재활용품이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통 보면 플라스틱 그러면 분리 배출 시에 주로 폐건전지 같은 거를 같이 함께 수집을 받고 있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월요일하고 수요일이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인데 월요일 같은 때는 캔과 병, 고철, 스티로폼류이고 주로 수요일에 플라스틱과 폐건전지라든지 이런 게 배출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주1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 시설개선사업해가지고 2,150여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면 근거를 보면 2018년 8월 10일자로 해가지고 지방보조금 교부를 받았네요. 설치 중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들 시 생활하수과에서 화장실 시설개선사업해가지고 전액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65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저희 구가 500만 원 정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인센티브라 생각할 수 있고 상반기에 올해 1월 1일부터 휴지통 없는 화장실 이 시책사업을 추진한다고 저희들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쓰는 가정에서 지금 목표는 다 완료했습니다. 10월 25일에 다 집행을 했는데 카메라 탐지기 저희들이 한 8대 정도 구입을 했고 그리고 여성안심스티커 제작을 했고 그리고 노후시설화장실 개선 3개소해가지고 전액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약 한 193만 원 정도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운영수당이 420여만 원 지금 책정이 되었고요. 그 밑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은 올해 초에 연5회 정도 개최될 걸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작년 8월 3일 이후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실질적으로 심의가 신청이 1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1회만 지금 12월에 혹시 또 모르니까 1회만 남겨놓고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이게 시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포동 1207-28번지 인근에 계단정비공사를 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으로 3,500만 원을 저희들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2,464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1,000만 원 가까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 개략 산정하는 공사비로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건설과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명석위원
보통 공사하면 추가비용도 발생해갖고 더 늘어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현재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줄어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잘 하시고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자연보호선 운전원 인부임해가지고 이 관련해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는 낙동강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또는 불법어로관계를 단속하는 자연보호선이 1대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원이 우리 구에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올해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합의서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위에 보면 신규사업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금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먼저 마을기업 육성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마을기업 중 하나인 미더덕협동조합에서 우수마을기업경진대회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 그리고 예비마을이 감동재협동조합이라고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1,000만 원 지원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추경 요청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그러니까 지역자원이지요.-청년 유출 등으로 지역사회에 역량 약화가 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가지고 청년 6명을 채용해서 관광크리에이터라든지 전통시장 매니저 등 6명을 채용해서 배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6,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 지금 국비하고 교부금이네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40%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거는 실행을 하고 있는가 봐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6명을 채용했다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석위원
6명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크리에이터에 1명, 전통시장 매니저에 1명, 복지시설 학습지원에 2명, SNS 콘텐츠크리에이터에 1명, 관광크리에이터에 1명 이래서 문화예술플랫폼에 저희들이 1명을 배치해서 우리 구의 관광 현황이라든지 조사하고 관광기념품 디자인 제작 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는 구포시장하고 축산물시장에 1명을 배치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제공하고 그리고 전통시장 매장에 디스플레이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학습지원해서 2명을 배치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학습이나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콘텐츠크리에이터를 문화체육과에 홍보팀에 1명을 배치해서 관내 홍보 SNS콘텐츠 제작안을 구상하고 구정 홍보 영상촬영 및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문화체육과 관광기획팀에 배치해서 관광이나 축제기획지원을 하고 문화공연,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문화관광영역 콘텐츠에 주안점을 둔 것 같은데요. 이들이 다 전문가들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전문분야를 전공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전문분야를 전공을 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우리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지금 미더덕하고 감동진이라 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감동재협동조합.
김명석위원
여기서 지금 시상금을 받았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현재 사용되어집니까, 6,000만 원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000만 원은 자기들이 받았는데 올해 쓰려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마 명시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요청했고 그거는 별도 구상안을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은 감동재협동조합은 예비마을기업에 1,000만 원이 지원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기들이 예비마을기업에 타당한 사업에 아마 쓸 거라고 생각되고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또는 상품 개발 이거는 마케팅 준비 등에 사용이 될 거고 시설비로는 쓰지 않을 겁니다. 경상적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미더덕협동조합도 여기에 5,000만 원이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전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계속비사업조서 부문, 명시이월사업조서 부문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먼저 안전총괄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무더위쉼터 등 폭염대책비가 4,200만 원이죠? 그다음에 하반기 사회재난 대비 및 장비자재구입 1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70만 원 이게 다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많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명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 등 폭염대책비 4,200만 원하고 사회재난 대비 장비자재구입 100만 원하고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70만 원은 시에 시비보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배정을 받아서 일부는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요청을 했고 2회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은 시 복지정책과 재난구호기금으로 저희 경로당 17개소에 지원하라고 배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추경전 사용승인 요청을 해서 2회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 비용은 다 집행했습니까? 지금 잔액은 하나도 없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 상단에 폭염경감시설물(쿨링포그 등)설치사업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 경감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들어 재난관리평가 우수 상사업비 2억 5,000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올해도 상당히 폭염이 와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관내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설치사업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쿨링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쿨링포그라는 것은 물을 분사해서 기화를 시켜서 주위온도를 2∼3도 정도 낮추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정화라든지 습도유지 그런데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상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 계속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보면 안전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대비해서 염화칼슘살포기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구입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구입금액과 수량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장비구입은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제설장비 구입해서 저희들이 올해 2,150만 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도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이미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모래라든지 염화칼슘, 염화칼슘도 동주민센터에 내려보내는 것 그다음에 구청 도시관리과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삽이라든지 빗자루 등 해서 총 2,150만 원을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부산훈련 관련해서 홍보물품구입은 저희들이 내년도 실시하는 안전부산훈련에서 저희들이 현장훈련을 통해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임차하는 그런 비용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올해 재난관리평가에서 국비로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2억 5,000만 원 말고 포상금 1,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부서 한 30명 지급하는 재난대비 활동화 구입과 그다음에 협업기관 물품지원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요청을 위해서 물품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의약품 케어박스 70세트를 200만 원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집기, 저희들이 사무실집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집기도 저희들이 이번참에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추경전 사용승인 요청해서 이 부분도 거의 집행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염화칼슘 살포기가 각동에 하고 도시관리과에 총14대 정도가 구입됐는지 아니면…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6개동에 지원된 게 6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7대를 추가구입해서 전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전동에 염화칼슘 자동살포기가 1대씩 다,
태식
김태식위원
도시관리과에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도시관리과에도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안전총괄과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장비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장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에다 상사업비를 통해 구입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소화기 구입으로 261대를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구입해서 지원한다는데 구체적인 지원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1,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우리관내 취약계층 그러니깐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 중심으로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번에 한 세대당 소화기 1대하고 감지기 2대 세트입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12월 중순까지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 아직도 배부는 다 안 됐네요? 그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동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무튼 염화칼슘 살포기라든지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소화기 구입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행복마을만들기 마중물사업 270만 원 2개소 신규사업이 하나 잡혀 있고요. 그밑에 또 야시고개 행복센터 조성해서 3억 원 신규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행복마을만들기 마중물사업은 이번에 부산시에서 4차사업으로 해서 우리 2개 마을이 이번에 신청을 공모를 했습니다. 구포1동에 참새미행복마을이라고 해서 골목길 화단조성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한다는 내용으로 신청했고 만덕2동에 레고행복마을이라고는 거기는 마을해설사역량강화교육하고 레고마을하고 은행나무길 마을관광자원 발굴해서 홍보하고 마을관광지를 만들어 내고 홍보물도 만들겠다 라는 내용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 구가 전체 부산시에서 9개인가 되어있는데 우리 구는 2개 됐습니다. 마을당 570만 원씩 2개 공동체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철쭉행복마을이 있고 공창행복마을이 있고 야시고개행복마을 3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2010년도부터 계속 해 오는 그러한 행복마을인데 마중물사업이라고 하면 행복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마을이 적정한지 안 한지 어떤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게 아니고 일단 부산시에서 9개 선정된 중에서 우리 구가 1월이나 2월에 부산시에서 재평가를 해서 행복마을로 선정된다면 그다음부터는 거점시설도 지원할 수 있고 행복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집행 안 됐고요.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시된 겁니다.
김명석위원
사업예산이 일찍 내려와서… 그래도 이것 명시이월이 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명시이월이 안 되고 늦게 내려와서 빨리 쓰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야시고개행복센터 조성…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야시고개 행복마을 행복센터 이거는 아시다시피 야시고개에 행복마을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먼저 생긴 행복마을인데 시에서 선정된 거기에 마을주차장이라고 해서 36면짜리 지하1층∼지상1층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약 38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행복마을공동체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 원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4억 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저희 구에서 3억 원을 이번에 따왔습니다. 각 구는1,000만원, 2,000만 원 받아왔는데 이거는 정말로 행복마을이 앞으로 육성 발전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이번에 따온 시설이고 내년 중에 설계용역을 하고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주차장 내에 이게 들어섭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지금 계획은 지하1층하고 지상1층 주차장이 있는데 지상1층에 필로티형식으로 주차장 그대로 쓰고 올려서 그 위에 지상2층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일단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 일단 1층이 되든 2층이 되든 최소한 주차면수를 사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그때 행복마을주차장 이거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거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일정금액을 받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6대 때 조성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로티로 하는 방법을 1차안으로 잡고,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힘들 경우에 최소로… 최소로 하게 되면 센터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계획은 일단 36면이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 있고 현재는 거점이 없는데 그 앞에 주차장 앞에 보면 비전교회라고 있습니다. 비전교회에서 지금 현재 무료로 한 공간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거점시설을 만들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하는데 주민들 커뮤니티공간으로 아직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운영은 행복마을이 선정이 되면 시에서 일정 운영비들이 내려오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게 개인에게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해서 일정액을 받고서 운영을 맡겨놓고 있는데 이걸 야시고개 지역공동체에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마을기업을 위탁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일부는 교통행정과에 납부를 하고 일부 남은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걸로 운영하는 계획으로 현재는 문제없이 운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도 괜찮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이디어가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하는데 개인적으로 행복마을에 대한 것들이니까 행복마을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이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요. 관이 너무 나서면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지원이 끊기면 그냥 끝나거든요. 서포터즈는 관에서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리더자들을 양성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주차공간에서 일정부분 수입이 발생하면 리더자들을 양성하는데도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들을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종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에 구포역 일원 역사문화관광 활성화사업해서 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세입 부문에 보시면 당초에 16억이라는 돈이 2018년도 올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51페이지에 강동권창조도시 조성개발사업에 16억 원 되어있는데 경정예산으로 10억 원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이 그렇고. 세출부분에는 기정액이 14억 5,000만 원이고 예산액이 8억 5,000 중에서 6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 1억 5,000은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 원 이것은 부산시에서 내년도부터 강동권사업 자체를 예산을 안 내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6억 원을 삭감을 한 건데-부산시 예산이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이거는 정말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 본예산에 6억 원을 따로 책정해서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도시재생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균특세가 43억입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43억 5,000만 원입니다.
김명석위원
43억 5,000 이게 신규편성되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구포이음 뉴딜사업을 하는데 총 300억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150억, 시비 75억, 구비 75억 5년간 앞으로 분담해야 될 사항인데 이 돈은 국비로 해서 43억 5,000만 원이 18년도 분으로 국비가 들어온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저번에 감사에서도 보고드렸다피 구포시장 가는 길 사업, 현장지원센터 커뮤니티공간을 만드는 청년센터 감동 건물매입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미리 쓰는 것으로, 내년에 쓰는 것으로 편성해 뒀습니다.
김명석위원
시비는 아직 한 번도 편성 안 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시비는 올해 본예산에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포지하철역에서 화명생태공원 끝자락까지 가는 감동길 감동나루리버워크사업 다리 놓은 그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부산시에서 6억 원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이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부담한 게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밀당프로젝트라고 하는 구포역 바로 옆 오른쪽에 그게 청년 창업을 돕고 하는 밀당프로젝트 건물 그거 사는데 저번에 예산을 6억 주셔서 우리 구는 6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시는 올해는 예산이 편성 안 됐고 내년에 본예산에 6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게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 구비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물론 적극 협조는 해 주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빨리 빨리 예산을 받아와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2페이지 하단에 구포3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8,00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구포2동 공영주차장 건립되어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구포3동사 그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할 정도의 이 면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9면 정도 조성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시비 8,000만 원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산출근거는 구포2동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구포3동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오타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위에 8억은 지금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게 일반전임금으로 이번에 들어왔고 그밑에 8,000만 원 그거는 구포3동 소규모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시비지원금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시비지원금이고…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구포2동이죠? 사업명에 들어가 있는 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위에 8억짜리 그것은 구포2동입니다. 당초 구포3동 대리천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은 복개가 안 된다고 해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했습니다.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지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칭 때문에 7대 말에 아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직 명칭 안 바뀌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게 한번 명칭이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 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비도 지원되고 이리하다 보니까 시에 예산 내려오고 할 적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 옵니다. 뒤에 책자는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장’ 이래 제가 고쳐놨는데 시에서 시비가 내려올 때는 구포2동, 구포3동 대리천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이런 제목을 달고 내려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너무 혼잡하잖아요. 이걸 바뤄야죠. 아닌 거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 요구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서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만 그렇지 사업시행할 때는 명칭을 올바로 쓰시고 하십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저는 이 책자에 구포2동 행정복합센터라고 고쳐놓았는데 시에서 내려올 때 풀이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저는 이해를 하지만 처음 보는 의원님들은 이해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다음에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산성로 이음도로 구조개선사업해서 14억 국시비가 50:50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14억은 국비 7억에 시비 7억해서 전부 14억입니다. 이게 산출근거를 보시면 공사비가 8억이 나옵니다. 길이가 500m에 1,600만 원 곱하기 하면 8억 정도 나오고 보상비가 면적이 한 5,000㎡ 나옵니다. 6억해서 14억이 국시비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공사가 심의위원회 통과가 됐지요?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공사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지목은 도로로 안 되어 있는데 지목도로로 변경하는 과정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하여튼 마지막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재난관리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해서 국비 1,000만 원, 시비 1억 원해서 1억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국제화 여비해서 국외선진지 현장견학해서 1,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재난관리평가결과 총 1억 1,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중에 국비가 1,000만 원 시에서 주는 상사업비가 1억해서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일부는 사무관리비, 여비 그다음에 아까 김태식 위원님 이야기 했다시피 자산물품취득, 안전사고예방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국제화 여비사업은 저희들이 해외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동안 안전도시국장 외 5명이 동경, 삿포르, 오타루 등 재난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체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갔다 오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시구나. 갔다 오시고 나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한 거니까 저는 이래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면 의원들이 바라보는 것하고 다른데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선진지 견학가서 물론 목적을 갖고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 못지않게 견문을 넓히는 쉼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에너지 충전해 올 필요들이 있다. 사회가 워낙 이래서 의원들이 연수 가는데 노는 것에 대해서 워낙 가봐야 노는 것 위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동안 일에 지쳤기 때문에 가면서 견학도 하고 쉼도 취하고 에너지도 충전해서 오는 그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가셨을 때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유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가서 그냥 막연하게 주게 되면… 안 그러면 미션을 하나 던져줘서 자유시간을 갖든지 이런 것들도 주면서 의미 있게 잘 다녀올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 갔다고 하셔서 잘 하신 것 같고요. 어떤 갔다 오셨던 것들을 우리 구 발전에 많이 접목시켜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구가 발전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밑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폭염경감시설물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집행된 거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재난관리평가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올해 유례없는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는…
김명석위원
쿨링포그 설치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네요?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렇구나.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쿨링포그를 검토해서 하면 구포시장 앞에 버스환승센터라든지 주민들이 버스쉘터에서 대기하면서 상당히 더위에 많이 지쳐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대구와 서울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쿨링포그 설치는 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대상지 선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는 설치완료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적 제공하고자…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버스환승센터 승강장 주변으로 해서 설치할…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있고 한 7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북구관내 7개?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김명석위원
한 군데 설치하면 보통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거기에는 35m 정도로,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하는 지역이 금곡 역사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오는 육교에 거기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마트 앞이라든지 공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설치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번에 저희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 갔다 왔는데 그 나라가 무더운 나라더라고요. 보니깐 현재 온도를 표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현재 온도도 같이 표시해 주면 그게 많이 와 닿지 않겠나. 이래 무더운데 쿨링포그가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수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0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