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성하 의원 발언
홍숙
정홍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으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15일 연제구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연제구의회 의원 월정수당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어, 논의에 이어 질의ㆍ토론이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TOP 안건 2. 2019년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식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존경하는 정홍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지 11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크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6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9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018년 대비 9,100만 원이 증액된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67페이지 의사운영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018년 본예산 대비 56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018년 대비 270만 원이 감액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원영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원영식 국장님과 사무국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의원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요, 한데 여기 이제 700만 원에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주로 어떤 내역입니까?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원영식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아무래도 의원님 개인이 아닌 의원님 전체 내지 위원회에서 집행하시는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가장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의원님들 간담회 비용으로 많이 지출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연구 단체에 관련된 부분, 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쪽도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거기에 공통경비에 보시게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몫으로 이제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예결특위 외에도 다른 특위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이제 관련된 경비를 이 예산 항목에서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특위가 추가로 결성이 되면 이 의원경비 700만 원 여기서 이제 특별위원회 비용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게 이제 사실상 뭐 상설 비슷하게 예견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7,7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른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뉴스테이 관련된 특위라든가 별도 특위가 만들어지면 7,700만 원 내에서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한 12월인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 (뒷좌석 직원에게 확인) 예,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2018년도 쪽에서는 지난번 정리 추경 때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반기에 선거 있고 이런 바람에 조금 집행이 적었고, 그에 비해서 2016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대략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한 6,000만 원 이상은 집행이 됐었다, 매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오륙천이오?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의회국, 의원국외여비의 해외자매도시 방문 및 공식행사 등 참석 여비하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 2018년 집행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홈페이지에 본회의 진행 영상을 올리는 걸로 결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예, 그 영상회의록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평생학습과에서 구축이 거의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우리 홈페이지에는 그걸 올리지는 않았는데 곧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그 예산은 이 의회에서 안 나가는가요?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예, 평생학습과에서 전산 관련된 거기에 이제 같이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의회일반운영비에 보면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1,38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것인지. 아마 이게 계속비 같은데.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1,38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숙
정홍숙위원장
예.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그거는 이제 2019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연제구의회 의정 활동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홍보를 한 경향이 있었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 그걸 HCN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한 5회 정도 방영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그러면 혹시 뭐 영상 장비라든지 이런 기기 비용인가요?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일단은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한 가지는 영상물을 만드는 제작 비용이 한 220만 원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는 송출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송출료.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장
그러면 그거 기계, 카메라라든지 뭐 영상 캠코더, 뭐라 그러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예, 그 자체는 저희가 직접 제작이 아니고 위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획으로서는 HCN을 통해 가지고 작성하고 방영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그럼 제작을 HCN에 맡긴다는 것이죠?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권성하 위원 질의에 의원연구단체 예산이 의정운영비 공통경비에 들어 있다고, 그러면 올해도 거기에서 집행이 됐던 것인가요?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거기서 집행됐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왜냐하면 내년에는 의원연구단체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연제구의회 자치법규집에 보면 고문 변호사를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소송 문제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조례를 만든다든지 뭐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고문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때까지 선임을 한 적이 있었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이게 이제 이 조례 자체가 6대 의회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문 변호사를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근데 7대에 가 보니까 사실상 거의 이제 그분들을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 이게 이제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이게 저희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제 이용도가 높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좀 이렇게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예산 반영은 안 했지만 가능하다면은 우리 위원회 안이든 아니면 예결특위 쪽에서 이 항목을 잡아 가지고 집행부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아마 잘 몰라서 활용을 안 했던 사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는 의회 견학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제구의회 견학 및 안내에 관한 규정. 이것이 혹시 어린이들 주로 이렇게 학습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견학을 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뭐 하는 내용인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의 방청에 관한 것인지.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일단은 그 내용 안에는 다 포함돼 있다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인 같은 경우는 통상 우리 본회의 열렸을 경우에 그때에 방청을 해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초등생이나 아니면 또 유치원 이런 생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에 들어가게 되면 의사가 진행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예전에 보면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어린이 의회랑 비슷하게 해 가지고는 본회의장 안내하고 뭐 상임위원실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기도 했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그럼 의원님 개인들 차원에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이죠, 어린이 의회라든지 모의 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장
사실은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 의회나 모의 의회 이런 것들은 좀 권장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저희가 학교에 따로 뭐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이 의회, 모의 의회 자체를 운영했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종에 이제 견학이죠.
홍숙
정홍숙위원장
견학.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이렇게 본회의장이 이렇게 생겼고 뭐 이제 상임위원회 이렇게 운영된다를 이제 의원님이 이렇게 뭐 초등생이나 아니면 유치원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모의 의회 뭐 이런 것도 한번은 이제 검토해 볼 만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좀 세부적인, 아마 활용을 못 하는 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아마 대부분 일반 학교에서나 이런 데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도서구입비, 의정자료실 도서 구입 1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계속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도서구입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책을 구입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지요? 그리고 그 100만 원이라는 아주 소액이지만 지역 도서, 지역 서점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 답변해 주십시오.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지역 서점을 활용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서에 대해서 구입하는 거는 일단은 뭐 교양도서도 있지마는 의정 활동과 관련된 전문 서적, 지방자치나 분권이나 아니면 뭐 행정학이나 이런 관련된 서적도 이제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원하시는 책자가 있으면은 의견을 물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뭐 재정조기집행이라는 어쨌든 정책, 국제, 국가적인 정책 목표가 있어 가지고 거의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후반기에는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책자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서 구입 관련해서 좀 연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이 어떤 그 의정자료집이라든지 관련 도서가,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제안을 받아서 그걸 반영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뭐 항상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했다가 그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이게 뭐 사실은 책을 언제 구입하는지 이런 걸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연초에 간담회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사전에 이렇게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세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원영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시 토의ㆍ합의한 결과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정홍숙 이의찬 김옥란 권성하 권종헌 출장감사위원( 1 명) 손종화 缺席委員( 1 명) 의회사무국장 원영식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윤진영 속기직원 김혜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