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공보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385만 5,000원이 증가한 35억 6,673만 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민소통을 위하여 신규 편성한 평택 소통, 상생 포럼 개최비와 소셜미디어 홍보강화를 위한 웹 예능 스트리머 활용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구성은 정책사업비가 97.58%인 34억 8,03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42%인 8,6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정홍보, 자료수집용 신문, 교양도서 구독, 시 행정예고 등 사무관리비와 외부 인터넷사용료, 언론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897만 1,000원을 감액한 10억 9,6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문보도자료 전자스크랩 1개 언론사 추가에 따른 24만 원, 우리시 현안사업 홍보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224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9년도 공무직근로자 복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2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시설 확충입니다.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방송장비 및 청내 스피커 등 음향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로컬포럼입니다. 평택로컬포럼은 지역사회 현안과 시민 관심사항에 대하여 지역신문협의회와 개최하는 포럼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주제선정과 내용 구성을 통해 지역이슈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소통, 상생 포럼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 그 어떤 시보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지역불균형,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현안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여론에 민감한 지방 언론인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우리시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포럼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에 12억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케이블TV, 라디오 각종 박람회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비와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점검여비, 기획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은 민선7기 출범 및 운영에 따른 각종 홍보시안 교체, 이미지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각종매체를 활용하는 홍보는 인지도 높은 홍보매체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대내외 우리시 이미지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신문 발행, 인터넷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운영, 홍보물품 제작, 홍보대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정신문 우편료, 시정신문 시민참여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1억 5,180만 원을 감액한 2억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7만 부에서 4만 부로 부수를 조정하여 발행하는 시정신문 운영비를 4,000만 원 감액하였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독자참여보상금 720만 원은 신규편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우리시 이미지 홍보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희망톡톡 평택TV 운영비와 SNS 등 소셜미디어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SNS 1개 채널 추가 운영과 홍보효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 1억 5,000만 원, 웹 예능 스트리머 활용 홍보에 2억 원, 온라인 소셜미디어 홍보 3,000만 원, 통합문자발송시스템 구축에 3,300만 원, 자체 영상제작장비 구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2019년도에는 우리시 주요정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하여 시민중심의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확대 편성 등 소셜미디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과 인건비 기본경비는 매번 반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변화하는 우리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총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일괄 상정 된 안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평택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운용될 기금은 총 13개 기금으로써 자금운용계획 총 조성 규모는 2,448억 2,823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546억 7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으로써 조성 규모는 2,377억 3,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내용 중 예탁금을 제외한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지출내역은 폭염피해 예방사업 등 1억 원,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원금 상환과 예수금 이자상환 등 8억 3,662만 원, 문화진흥기금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0억 원,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 원, 체육진흥기금은 전국체육대회 지원금 등 4,200만 원,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계정 지출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등 9,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3,479만 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4,985만 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 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초과한 기금은 어렵게 조성한 기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목표를 미달성한 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관리 총괄부서에는 개별기금운영 관련규정 준수, 성과분석의 객관성 담보 및 결과의 환류, 기금운영점검 등 총괄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 규모는 1조 6,623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41억 1,786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1조 3,200억 6,71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53억 5,993만 원 대비 1,547억 718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22억 6,334만 원으로 기정예산 2,928억 5,266만 원 대비 494억 1,067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은 지방세 등 총 1조 4,512억 6,008만 원으로써 이는 부동산 거래증가, 삼성전자 가동, 국고보조금 등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2018년도 대비 11%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보건복지분야는 4,712억 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등 문화, 체육, 관광 분야는 616억 원,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등 교육 분야는 353억 원, 재해예방 및 환경조성사업 등 환경보호 및 안전분야에 대한 예산은 1,108억 원, 농축산업 기반조성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11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210억 원, 도로교통 분야 1,745억 원, 공공행정분야 2,456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편성 내용은 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3,422억 원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가 1,196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914억 원, 17개 기타특별회계 사업이 1,3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963억 7,373만 원으로 기정예산 8,206억 62만 원 대비 757억 7,6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택시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의 53%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8,262만 원 대비 757억 7,610만 원이 증액된 8,887억 737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 7,241만 원이 감액된 766억 9,357만 원입니다. 자치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150억 7,66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84억 3,525만 원보다 1,466억 4,1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63억 7,673만 원으로 기정예산 8,125억 5,885만 원 대비 761억 4,85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41억 원 대비 3억 7,241만 원이 감소한 76억 6,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신규사업은 총 511건에 547억 4,215만 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 지방재정투자사업 신설 결과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 중 본예산 에 신규로 계상된 총 사업 수는 38개 사업으로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은 24개 사업에 90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 투자방지 및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써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반영사업입니다. 평택시 사업은 총 67건 사업에 5년간 총 사업비가 1조 8,776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가 47건에 7,041억 원, 특별회계는 19건에 1조 1,428억 원 그리고 1건의 기금 3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안중출장소 신축 등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27건에 3,259억 원, 종합재난안전체험관 건립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건에 235억 원, 가칭 고덕중앙도서관 건립 등 문화 및 관광분야가 4건에 545억 원, 경기도청년배당사업 등 사회복지분야가 5건에 458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보건분야가 3건에 170억 원, 세월교~지방도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7건에 1,0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의 발전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므로 심의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84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코자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2013년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113개 사업 1,376억 1,74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728억 3,100여만 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 별로 살펴보면 양성평등적 재추진사업은 26개 사업에 719억 6,824만 원이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79개 사업에 277억 7,0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8건에 318억 7,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26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011억 900만 원 대비 257억 2,9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는 1조 3,665억 1,26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535억 6,803만 원 대비 129억 4,4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603억 2,607만 원으로 기정예산 4,475억 4,096만 원 대비 127억 8,5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5억 5,906만 원이 증액된 2,681억 22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2,604만 원이 증액된 1,922억 2,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843만 원이 증액된 675억 9,687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원이 증액된 1403억 9,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19억 6,801만 원이 증액된 1,034억 8,301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1,651만 원이 감액된 4,023억 8,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2,471만 원이 증액된 1,435억 5,524만 원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총액은 1조 3,665억 1,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편성은 문화 및 관광분야가 26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94억 원을 감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부는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평택호 행담도로건설 등 113억 원을 계상, 환경보호 및 안전분야는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는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25억 5,906만 원이 증액된 2,681억 229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2,604만 원이 증액된 1,922억 2,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입니다. 제3회 추경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규모는 8,701억 9,004만 원으로 기정예산 8,700억 4,653만 원 대비 1억 4,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는 0.01%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는 제3회 추경안 규모의 47.6%에 해당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8,616억 4,344만 원 대비 2,940만 원이 증액된 8,616억 7,285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억 308만 원 대비 1억 1,4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301억 4,18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98만 원보다 103억 3,4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00억 4,653만 원 대비 1억 4,010만 원이 증액된 9,00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억 308만 원 대비 1억 1,410만 원이 증액된 84억 308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신규 및 증감내역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24쪽까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22건에 예산액 1,794억 6,644만 원 중 1,347억 7,524만 원이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이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제출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증액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에 집행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아울러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절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출된 제3회 추경안은 평택시민을 위한 귀한 사업비인 만큼 예산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 된 3건의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여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4쪽을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칸에 평택 소통, 상생 포럼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이 잡혀있죠. 그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 4,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이것은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평택로컬포럼 개최 6,000만 원 해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역신문 주간지에서 포럼을 1년에 4회 개최해가지고 지역현안이라든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평택 소통, 상생 포럼은 일간지 위주로 해서 포럼을 개최해가지고 평택현안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 소통, 상생 포럼하고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5쪽을 보시면요. 온·오프라인 홍보로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이게 갑자기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죠?

소셜미디어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아, 깎인 건가요?

이것은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에 잡히지 않았던 건데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액션캠 같은 경우는 작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실제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활용가치가 금액에 비해 상당히 높고 어떤 때는 라이브로 방송이 될 수 있는 장비거든요. 저희가 올해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산 취득으로 해서 잡은 금액이라는 거죠?

네. 액션캠이라고 소형 영상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요?

그게 액션캠하고 자산취득비는 목이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세목 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체로 따지면 9,500만 원이 드는데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액수가 4,300만 원 든 다는 말씀이시죠?

인쇄비 쪽에서 이렇게 남는 겁니다.

부수에 따라 똑같이 액수가 줄어들지 않죠? 비용이라는 게 기본 발행 액수가 있으니까.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은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 부수로 따졌을 때 1억 8,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은 추계가 정확히 맞는 겁니까?

이 부수를 저희가 다 추계해본 겁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지금 얘기했던 온·오프라인 홍보 시정신문이요. 지금 여기에서 작년도 예산이 4억 3,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억 7,820만 원, 이 추경 증감된 게 1,800만 원 이네요? 2018년도에요.

이 180만 원이요? 이 추경 증감액 180만 원입니다.

네, 이 추경은 현재 같이 포함된 상태입니까?

이것은 2018년도, 2019년도 예산 비교액은 당초 예산만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추경까지는 포함 안 합니다.

이게 액수가 달라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시정신문 명칭에서 굿모닝 평택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굿모닝이라는 명칭이 평택시의 굿모닝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수는 그렇지만 않겠지만 일부 시민들은 편중된 어느 개인의 병원 이름으로 편중된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나중에 다시 공모할 생각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요?

결정된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명칭을 어떻게 결정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쭤보실 것 같아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자료를 저희가 보니까 저희한테 어떤 명칭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준 것이 10건, 그런데 10건에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기타 명칭으로 해달라고 해서 기타 명칭까지 취합을 해보니까 명칭이 40여건이 넘더라고요. 저희가 그중에서도 의견 조사를 해보니까 굿모닝 평택이라는 명칭이 47%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미소 평택이 10%, 나머지는 아이러브 평택, 우리 평택, 글로벌 평택, 만사소통 평택, 스마트 평택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봤는데 나머지는 다 10% 미만이고요. 그것만 47%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도 들었는데 이게 다방면으로 평택시민이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가 들어간다고 얘기들을 많이하십니다. 정치적인 성향, 어떤 개인의 편중된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참고삼아서 다음에 혹시 다시 공모하거나 이런 명칭을 변경할 때는 이런 것도 고려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자료 가져오신 것 있죠? 그것 좀 참고자료로 볼 수 있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전혀 누가 개입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입한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그런 데 휘둘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수고하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죠. 가벼운 질문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기 방법이 자꾸 틀린 것 같아요. 제가보니까 공보관 표기를 한 것 보니까 숫자 표기가 예를 들어 맨 위를 보면 평택 시정신문 운영 부분에 시정신문 편집 디자인·인쇄 그래 가지고 위에 천 원 단위로 치면 이게 800억 원이에요. 그 위로 치면 1억 4,000만 원이고 그러면 이 표기 방법 자체가 단위를 천 원으로 다 썼는데 다른 데는 맨 밑에 보면 원이라고 쓴다면 단위도 원이라는 단위도 안 쓰고 그냥 숫자만 다 표기하다보면 단위 자체가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그래요. 공보관 것은 그렇고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단위 자체가 다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천 원 단위라고 하면 안 맞으면 뒤에다 원 자를 붙여주면 맞을 것 같은데, 원 자도 빼놓고 그러다보면 천 단위로 따지게 되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틀려지는 이런 오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 수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시정신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윤하 운영장님이 질의 를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는 조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지금 7만 부에서 4만 부로 반 이상을 줄였다는 것은 시정신문을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 지금 줄어든 부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우편발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 갖다 놓는 부수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 그쪽에요.

그런데 거기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편물로 발송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보면 대부분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시가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분들은 시가 돌아가는 소식을 전혀 접할 수 없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보를 줄 기회를 줄여버리고 나머지는 것은 그대로 간다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한번 운영해보고요. 자꾸 수요가 많으면 1만 부 정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라는 자체를 지금 공보관님께서 제가 볼 때는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수요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래도 시에서 활동하고 시에 대해 아시는 분들 것을 조금 줄이고 그분들은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소식지를 접하지 못 하는 대상자들을 조금 덜 드렸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대부분 시의 돌아가는 사항들 소식지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전혀 소식을 접하지 못 하는 분들을 반 이상으로 줄였다는 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에 배부를 했는데 남는다. 그러면 사실 안 가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그러면 부수를 줄여서 안 가는 데까지 더 갖다 주면 되는 부분인데 굳이 가는 아파트들만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배부를 했더니 안 본다. 그러면 10부에서 예를 들어 5부를 안 본다 그러면 5부만 갖다 놓고 그 5부를 배부 안 된 아파트에다 갖다 주면 되지 않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잣대로 해서 기준을 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식지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그대로 놔두고 접할 수 없는 분들 것만 다 줄였다는 것은 어떤 이 시정신문을 발행하는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반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방안을 찾으셔서 잘 운영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온·오프라인 홍보라고 해서 4억 3,000만 원 예산이 섰죠?

네.

2018년도에 10월 31일 기준인데 몇 %나 집행이 됐죠?

지금은 11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다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90.4% 지금 나옵니다. 12월 달까지 가면 한 95% 이상, 97~98%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되는데 내년 예산을 많이 줄였나요?

준 것은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책자나 이런 게 올해 반영이 안 돼가지고 많이 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었고요. 180만 원 추경에 증액시킨 것인가요?

추경에 이번에 증액시킨 것은요.

이번 추경에요?

이번 추경이 아닙니다. 전 추경에요. 시정신문을 운영하면서 시민들 참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독자 투고를 하거나 퀴즈나 이런 것을 응모해서 당첨됐을 경우에 저희가 사례금, 보상금 형식으로 180만 원을 반영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목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동안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주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반돼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시정신문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보상금 형식으로 저희가 180만 원을 하반기에 세운 겁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예산이 전부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추경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게 그리고 이게 왜 명시가 안 돼 있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계정에 기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것 이렇게 놔두나요?

18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예산이 남아있는데 추경을 세웠다는 건 그러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목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목을 신설해서 180만 원을 기타보상금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세입 180만 원은 어디서 잡았나요?

세입은 저희가 세정과에서 다 세입 추계를 해서 세입이 얼마가 나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잖아요.

그러게 세입을 잡아야 지출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 에서 다시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예산이 남아있는데 추경을 세운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중요한 거죠.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남아있는데 추경을 세우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13페이지 보면 시정신문 시민참여 보상금 해가지고 720만 원. 이것 신규로 한 거죠?

이게 아까 추경에 180만 원 하반기에 몇 달 운영치만 세운 거고, 이것은 1년 치를 세우다보니까 720만 원 반영이 된 겁니다.

이것은 2019년도 예산안이잖아요. 아까 그것은 2018년도 것 말씀 드린 것이고. 그런데 이 보상금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조례를 올해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새로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시민들이 반응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제도죠.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이 사업기관 이것도 용역을 주나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공중파 및 시설 이용 시정홍보 이런 게 사업기간이 있더라고요.

매년 1년에 걸쳐서 홍보를...

근데 지금 보면 이 사업계획이 2023년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안 나타나죠?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차피 5년 단위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웹 예능 스트리머 활용 홍보라고 신규 사업을 2억 원을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신규용어라 상당히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DJ라고 디스크자키라고 해서 라디오라든지 김광환, 이종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잖아요. 이 BJ라는 것은 방송 디스크자키라고 해서 이분들이 유튜브라든지 네이버TV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기가 생방송을 하거나 진행을 할 경우에는 보통 그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끌고 다닙니다.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워낙 재미있게 운영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한 10만 명 정도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여러 가볼만한 곳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캠 가지고 라이브를 하고 다니면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평택이라는 곳을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평택시라든지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한 20명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연계 통합문자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 안중에서 상수도 사건이 한번 발생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을 신속하게 알려야 되는데 저희 공보관실에 시민들한테 동의 를 얻어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원이 2만 3,0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도서관은 21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확보를 했느냐 했더니,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받는 것을 동의 했기 때문에 21만 명이라는 그런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이 발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뭔가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문자서비스를 보낼 때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받아보지 않을까라는 것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깔게 되면 도서관이라든지,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할 때 동의 만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보낼 수 있는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일이 읍·면·동에서 동의 서를 받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시민들이 신속하게 문자나 이런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겁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연장선상에서 그런 것을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관리용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공보관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이 사진은 포토 홈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는 사진촬영 전문 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이 여기저기서 찍은 사진을 저녁에 들어와서 정리하면서 화 상정 보시스템이라는 포토 홈페이지 서버에다 자동으로 저희가 저장을 시켜놓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은 평택시 전체 홈페이지가 아니라 거기 내에 있는 저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맨 위에에 보면 홍보기록용 사진 현상이 원래 2018년도에는 1,680만 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1,128만 원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준 가장 큰 이유는 읍·면·동 홍보사진 게시 중지로 인한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 홍보사진 게시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보면 읍·면·동에 가면 시장님들 동정 행사할 때 사진들 그게 90% 사진으로 해서 모든 읍·면·동에 걸려 있었는데 이걸 중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한테는 본인 홍보, 본인의 사진들이 실릴 기회를 스스로 이런 식으로 운영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하여튼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보관님이 여러 능력이 많으시다는 평도 많은데 이런 예산은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평택시 홍보를 위해서 팀장님, 직원 분들과 함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평택 로컬 포럼 있잖아요. 지금 6,000만 원 2018년도 예산 얼마나 소진됐나요?

현재 12월 달에 1번 더 할 겁니다. 지금 3회까지 운영을 했고요. 지금 여기는 54.3%로 돼 있는데 현재 11월 31일 기준으로 62.9%가 집행이 됐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하면요?

12월까지 집행하면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자료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54.3% 집행됐단 말이에요.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 연말에 몰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연말에 몰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3차 로컬포럼을 10월 25일 날 개최했어요.

이게 몇 차로 하나요? 4회 하기로 돼 있네요.

이게 3차 올해 10월 25일 날, 그래서 10월말에 개최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1번 남은 거 아니에요.

네. 1번 남은 겁니다. 10월 말에 개최한 것을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54.3%로.

아, 10월 말에 한 것 집행을 안 했다고요?

네.

그러면 거의 맞네요.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보기가 그렇죠.

10월말 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포럼인데 9페이지에 보면 4회 하기로 돼 있는데 1회에 3,500만 원 책정이 돼 있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하셨습니까?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산출내역 별첨자료에 보면 맨 위에 소셜방송(희망톡톡 평택TV)운영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셜방송은 12개의 콘텐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쭉 말씀드리면 위클리 주간뉴스 그다음에 라이브 열린시정, 의회뉴스, 클립영상, 솔담토크, 현장클립 여러 가지로 해서 여기에 시정신문도 같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개 콘텐츠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런 소셜방송을 운영하고 나서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10월 말 기준입니다만 2017년도에는 방문자 수가 한 25만 6,000명 정도 됐었는데요. 2018년도 10월 29일 현재로 108만 명 정도로 접속자 수가 4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희망톡톡 평택TV라고 했는데 여기 TV에도?

저희 평택시가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그런 T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V는 어떤 채널이죠?

이건 채널이 아니라, 별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여기 포털에 희망평택TV 치시면 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개 콘텐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소셜방송(희망톡톡 평택 TV)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가 25만 6,000명 정도가 접속했는데 올해 108만 명 정도가 접속했다고 그랬죠? 이 접속 기준이 거기 가입한 사람의 명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접속 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번 할 수 있고 50번 할 수도 있어요.

아까 김재현 팀장이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각 PC별로 개인 IP가 있잖아요. 동일 IP로 클릭을 하게 되면 횟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횟수가 명수 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는 거고.

명수로 보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게 횟수로 치다보면 보는 사람들은 계속 보는데 안 보는 사람들은 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감이 드는 측면이 있는데 명수로 친다면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민께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권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환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실 소관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2%인 1,475만 원이 증가한 총 1억 3,63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업무매뉴얼 발간비 225만 원, 2018년도에 3회 실시한 청렴교육을 2019년도에는 남부·북부·서부 등 권역별 청렴교육 총6회 실시에 따른 1,800만 원, 행동강령 청렴홍보물 제작비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에 따른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수당 500만 원, 반복·지적사례 예방을 위한 감사 사례집 460부 제작비로 460만 원, 감사행정 발전을 위한 계약 및 보조금 매뉴얼 업무 150부 발간비로 225만 원, 감사업무 시책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제공 우편요금 1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찰활동 전개에 따른 공무원행동강령 자가학습 교육이 500만 원, 권역별 청렴교육 6회 실시에 따른 1,8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비로 800만 원, 관용차량유지관리비 400만 원, 청렴도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 원, 청렴도조사시스템 문자 발송 등 통신비 72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 원, 조사업무추진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실 기본경비로 기본행정사무비 2,736만 원, 야근직원 특근매식비로 912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7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의자 및 팩스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2019년도 본예산 은 감사활동을 위한 기본경비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예산서하고,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해마다 연말만 되면 공직자 청렴도조사 여론조사를 받아요.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조사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평택시에 민원을 접수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민원 접수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비용이 잡혀 있어요?

청렴도조사시스템.

시스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거기에 나온 항목들을 보니까 ‘청렴도조사 시스템 유지관리’, ‘청렴도조사시스템 통신비용(문자발송, ARS)’,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 유지관리’ 이렇게 나오니까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항목인 것 같은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23쪽 맨 밑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200만 원씩 잡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해서 보상금을 타가는 분들이 있나요?

저희 공직자가 부조리가 발생하면 신고했을 때 주는 신고보상금이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평택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급해주는 건데, 아직까지는...

없죠?

예, 없습니다.

몇 년째 계속 없는데 그냥 항목만 잡아놓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예산이 해마다 잡히는데 제가 봐도 실제적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료들을 부조리로 신고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고...

일반 시민도 관계없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런 게 있는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 금액을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월해서 나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신고대상이 없다고 하면 소멸되는 건데요. 그렇지만 혹시 신고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그러면 200만 원을 잡아놓은 근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200만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금액이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면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라든지 아니면 개인별 향응의 10배 이내, 추징이 됐다든지 하면 환수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위반회계 손실이 발생됐다면 10배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일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도 200만 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0만 원은 만약에 1회 이상의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최소 한 200만 원 정도는 보상금으로 나갈 소지가 있다.

그래서 추정으로 해서 잡았다?

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제안 아닌 제안 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0쪽 질의 를 했는데요. 여론조사 비용 같은 경우가 항목들을 잡아놓은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얼마정도 나가는지도 모르겠고요. 대략 보면 유지관리비, 시스템 통신비용이라고 나오고 청렴도진단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론조사하고는 동떨어진 개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항목을 별도로 놓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여론조사비용을 따로 부기해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같이 여론조사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위원님, 저희가 보통 1,130명 정도를 2월, 5월, 7월 3회 정도 실시하는데요. 이것을 유선으로 전화로 하다보니까, 전화로 했기 때문에 시스템유지관리비로 계상한 겁니다.

‘문자발송 얼마’ 이렇게 하듯이 뭔가 괄호 쳐서 해놓든지 해야지. 이것 같은 경우에 앞으로 전화 받지 않는 의원님들은 전혀 몰라요.

위원님, 다음부터는 부기명에 대해서 정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49만 평택시민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김이배 감사관님과 모든 공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을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산건위에서 해외 연수 갈 때 담당공무원이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기 3일 전에 담당공무원이 제외되고 사회에 있는 사람이 함께 동승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감사과에서 알고 계셨는지요?

나중에 갔다 와서 신문에 보도돼서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왜 감사과에서 미리미리 점검을 안 하셨는지요?

그것은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아닌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가셨는데, 그에 대한 경비는 본인 부담을 하셨나요? 아니면 시의 예산으로 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같이 동행하시는 분도 사회적일자리담당 센터장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공직자가 아니고 사회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듣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사회적일자리센터에 계신 분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은 기본경비로, 편성된 경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못 가신 담당자는 얼마나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철저히 조사하셔서 담당공무원들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질문 은 예산에 집중해서 관계된 질문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부서마다 세우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실·과 인원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1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한두 번 하고 마는 건가요?

이것은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대해서 심사하는 건데요. 이게 특정분야인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관련의 22개 부서하고 회계업무를 취급하는 11개 부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366명이 재산등록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과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정부공직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4급 공무원과 시의원님들께서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요. 그리고 그 이하 5급~7급,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우리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366명에 대해서 적정 신고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3분이 계시고요. 내부에 시의원님 1분과 총무국장이 당연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7급 이상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7급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대상이 총 366명 됩니다.

7급 이상이 그것 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 관련 22개 부서. 그리고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11개 부서. 이 직원들마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 분야에서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예산이 1억 3,600만 원이라, 아무리 들여다봐도 특별히 지적할 게 없고요. 첫 번째로 불용예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셔서 감액하신 부분이 있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조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감사행정 발전을 위한 업무 매뉴얼 발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회에도 몇 부 해서...

위원님들 다 배부 해드립니다.

제가 전에 것은 받아보지 못해서, 혹시 매뉴얼 같은 경우 지급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인데, 이게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대략 어느 정도 집행 됐습니까? 지금 2,736만 원 잡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1,715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실 직원이 19명인데 하루에 4시간 이상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2만 원이고 관용차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월6일 정도 출장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2,736만 원을 계상한 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관용차를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기본 수행여비가 집행이 덜 된 건데요.

알겠습니다. 적절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20쪽에 보면 맨 위쪽 별첨자료에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수당 500만 원이 2019년도에 잡혀 있고, 2018년도에 20만 원이 증감했는데, 시민명예감사관은 언제 추진해서 업무비가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이 일반분야 14분, 전문분야 6분은 이번 12월 20일 날 위촉할 겁니다. 저희가 일반 분야는 14분 위촉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감사에 1번 참석하시는데 일비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에서 감사를 진행할 당시에 이 분들이 다 참석을 해서...

같이 하십니다. 이번 감사에 13회 21명이 약 40일 간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발전적인 의견 15건을 내주셨고요.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감사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그 지역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수렴해서 감사에 접목시켜서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분들을 위촉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분들이 활동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여수당은 1일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10개 기관을 감사할 겁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을 선정할 때 감사과에서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직 속기 관이 있고요. 출장소 소관이 있고, 읍·면·동이 있고 산하기관이 있는데 이게 총39개 기관입니다. 39개 기관을 3년 주기로 감사합니다. 3년 주기로 감사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해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나면 징계를 못 하기 때문에, 도과가 되면 못 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9개 기관에 대해서 3년 주기인데 내년도가 10개 기관이 감사대상입니다. 그래서 10개 기관을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게 궁금하고 그래서 명예감사관님들이 진짜 하시는 일이 감사관하고 같이 잘하고 있으신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한 사항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 정시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만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최대현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인사) 김창회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인사) 최미숙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생활민원SOS팀장입니다. (인사) 강성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으로 기금운영계획서 1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2005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25억 3,6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19쪽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3억 6,520만 7,000원, 2018년도 예치금 회수는 191억 925만 2,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40억 6,236만 8,000원으로 총 235억 3,6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사업 3억 원,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7억 원이며 235억 3,682만 7,000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재적립 하겠습니다.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과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재난안전관 세입예산 규모는 7억 7,321만 5,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777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5억 5,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 2억 1,600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0억 9,738만 2,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2억 2,024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으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재난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침구류 및 근무복 세탁비 등으로 사용할 사무관리비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훈련 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및 재난관련 행동매뉴얼 책자 제작과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직원 급식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합훈련 시 유관기관 참여자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교육으 로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 공연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대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및 재해대책 교육 또는 회의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훈련 국비 로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로 안전도시위원회 참석수당,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안전도시 홍보물제작, 안전도시 강사수당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한국네크워크 활동 업무추진 국내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증진 행사 운영에 따른 실비 128만 원을 안전도시 업무 지원 협약 민간위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련단체 보조사업 지원 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 2개 단체에 1,000만 원을,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 1개 단체에 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수난사고 예찰 및 구조활동으로 수난사고 예찰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으로 3,000만 원을, 수난구조 모터보트 수리비 지원 1,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으로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재해대책 기간 동안 펌프장 가동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3억 2,940만 원을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전기, 기계, 건축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시설물 특별법」 관련 안전점검 용역비 4,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로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비 3,850만 원, CCTV유지관리 용역,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지진가속계측기 등 유지관리 보수비에 공공운영비 1억 5,686만 8,000원을, CCTV장비 유지보수비에 1,92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활동지원 입니다. 재해유형별 국민행동 매뉴얼, 풍수해, 지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 참석 및 서면협의 수당으로 1,750만 원을, 자율방재단 활동에 따른 재해보험금 140만 원, 자율방재단 연간 활동 경비 지원 3,476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으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 으로 재난예방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비 3,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양수장비 및 트랙터용 제설기 유지관리비 등 1,9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 작업에 참여한 민간장비 유류대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읍면동에 동절기 설해대책 지원을 위하여 트랙터용 제설기 및 블로워 구입비로 1,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도비로 풍수해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입니다. 재난재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수난구조 및 예찰활동 참여자 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 로 저류지 운영 청소용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저류지 시설 풀깎기, 방역 및 시설보수 등 1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도비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장구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사무관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유지관리 로 물놀이 안전표지판 3개소 정비에 180만 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3개소 설치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도비 사업 지원으로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운영 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및 행사비 7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행사 자원봉사 참가 급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원으로 안전점검에 따른 소모품 및 안전장구 등 구입비로 3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비로 32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운영에 따른 참여자 급식비로 30만 4,000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회의에 따른 안전관리 자문단 수당으로 7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홍보물 제작 도비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유지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유지관리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건설안전교육으로 관내 건설사업장의 관계자를 대상을 건설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정비, 점검 으로 민방위경보시설 점검 위탁관리비 및 유지관리비로 3,09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청정화 정비 사업 으로 전기안전점검 위탁관리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과 관정 청소 및 멤브레인 교체비로 1억 2,9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시설 정비 3개소 실시 7,8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리 현대화사업 으로 민방위 실전 훈련센터 및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지원대 관리 및 장비 현대화 사업 으로 민방위 행사준비 및 장비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업무용 차량구입 3,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 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국비 로 방독면 구입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무선앰프 교체 도비 로 진위면사무소 등 4개소 노후 무선앰프를 DMB 재난방송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 운영 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로 350만 원을, 민방위사이버교육 위탁비로 1,700만 원을, 민방위 담당공무원 안보 현장 견학 및 비상대비 교육여비로 800만 원, 민방위 강사 등 안보현장 선진지 견학, 간담회 및 연찬회 운영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국비 로 민방위의 날 종합훈련 운영비 65만 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19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 리더 양성, 지원 민방위대 육성 등 612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실전훈련 교육 강사수당, 민방위제도 교육 강사수당 7,88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인력동원훈련 보상금 국비 로 기술인력동원훈련 참가자 보상금을 49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지원 으로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근무자 급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SOS기동순찰반 운영으로 생활민원 SOS기동순찰반 안전조끼 및 안전화 구입 180만 원, 기동순찰반 현장출장 시 급식비 38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기동순찰반 차량유류 및 통신료 지급을 위한 1,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기동순찰반 보수용 자재비용 2,00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종합관찰제 평가 시상금 1,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고 기동처리반 피복보관용 옷장 및 자재보관 창고 컨테이너 구입비 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인건비로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억 8,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로 일반수용비, 급양비로 4,838만 4,000원, 업무추진여비 5,7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0억 2,6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은 기정예산액 76억 5,203만 4,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490만 원을 감액한 76억 2,7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서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연재난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도비보조금으로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대피훈련 추진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안전도시인증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 외빈초청여비 640만 원, 국 제안 전학교 시범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지원 도비로 자연재난 호우피해 복구예산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정비·점검으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 추진 도비로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대피훈련 추진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사업 1건에 대하여 4,86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현재 국 제안 전도시 공인2차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국 제안 전도시 공인센터에서 10월 16일 공인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절차인 국 제안 전도시 공인선포식 행사를 위해 국외 실사평가단 일정을 조율하였으나 금년 내 방문이 어려워 내년 상반기에 추진 예정이며 선포식 추진비용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그리고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한번에 일괄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8쪽을 잠시 보시죠. 거기에 보면 재난관리기능 강화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한 7억 7,000만 원 거의 되죠? 이게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거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8쪽. 위에서 세 번째 칸 보시면 재난관리기능 강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원 정도 조금 넘고 그다음에 올 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 게 2억 4,0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액이 7,700만 원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지금 어딘지 모르십니까?

찾았습니다.

적은 액수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네. 내용을 보니까요. 국 제안 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공인인증이 돼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재난단체 보드지원이 있었어요. 이게 금년도에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보드가 5,000만 원씩 5대.

그 구입비용에서 빠진 건가요?

네. 그것도 빠진 겁니다. 여러 가지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에 1억 2,000만 원 정도 빠졌고요. 재난보드 구입비 이게 2억 5,000만 원 금년도에는 빠졌고요.

정확한 명세서 좀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면 40쪽에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해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많이 1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유천2지구 이게 15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유천2지구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게 추가로 금년도에 들어간 겁니다. 없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사업이 용역비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10억 원이 늘다보니 많이 늘은 겁니다.

그것도 세부 내역 좀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했던 재난관리기능 강화하고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하고 이게 다른 점이 뭐예요? 명목상만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거기에 포함돼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재난관리기능 강화 항목하고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하고 이게 분류되는 이유가 뭐예요? 항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장·관·항·목은 정해져 있는 거라 거기다 모든 사업을 입력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항목이 나와서 그렇다?

이 예산서 프로그램이.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재난관리기능 강화에 해당되는 항목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항목에 나와서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이죠?

네. 예산서 프로그램에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집어넣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중간에 보면 지금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없다가 많이 잡혔어요. 이게 어떤 항목이죠?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다가 지금 올해로 잡혔는데 이렇게 잡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도 전년도에는 제로였다가 올해는 280만 원 잡혀있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시설도 전혀 없다가 1억 4,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전년도에 하지 않던 사업을 지금 새로 하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 전년도에는 재난기금에서 사용을 했어요. 급해가지고 재난기금에서 사용했는데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유수저류지도 추가로 또 늘고 그다음에 도시 인근에 있다보니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관리비용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면서 한 겁니다. 요새는 방역도 해달라. 풀도 깎아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했다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재난기금으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넣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기금으로 사용한 금액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예산으로 잡다보니까 전년도는 제로로 잡고 올해는 이것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43쪽에 나와 있는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똑같은가요?

이건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다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이것은 10억 원짜리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앞의 부분은 기금에서 사용했던 부분이랑 항목을 새로 잡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명세서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재난대비훈련 26쪽을 잠깐 보세요. 재난대비훈련인데 지금 산출내역들을 보면 다 책자 제작, 행동 메뉴얼 제작, 참여직원 급식비 이런 건데 지금 어떤 식으로 재난대비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책자를 매년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 책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유형별 대응메뉴얼 책자까지 들어간 겁니다.

일반적으로 큰 틀에 놓고 보면 재난대비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들을 마련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훈련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안전한국훈련 때 그 당일 날에 쓰는 행사비만 국도비로 내시돼서 추진되는 거고요. 앞의 26페이지는 급양비만 26페이지에 편성 돼 있는 겁니다.

제 말은 재난대비훈련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타이틀 하나에 지금 26쪽에 나와 있는 시비를 가지고 하는 훈련비하고 또 밑에 있는 예를 들어 국비로 하는 훈련비하고 같이 한 항목으로 잡아주면 안 되냐는 거죠. 똑같은 재난대비훈련인데 다만 시비고 국비이기 때문에 따로 잡아준 거예요?

그렇죠. 안전한국훈련은 이게 국비 몇 %, 시비 몇 %, 도비 몇 %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잡으셨다?

네. 앞에 있는 것은 시비고요. 플러스가 다 있어가지고 다시 따로 해야 나중에 정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쪽을 한번 보시면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당초보다는 증액이 됐나요?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평택시는 금년도에 인증을 마쳤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인증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거라는 거죠?

네.

34쪽을 보시면 배수펌프장 운영에서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게 2018년도 하고 2019년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5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오기다. 그러면 현재 2018년도에는 얼마 했던 거예요?

720만 원입니다.

그러면 똑같다는 거죠?

네.

그다음 61쪽에 보면 아까 종합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이 나오는데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했지만 지난번 제가 국제여객터미널 재활용 용역보고회에 갔다가 쭉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 말씀하실 때는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던데 지금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아까 얼핏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쪽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따로 부지를 잡으려면 그 결정이 먼저 돼야합니다. 거기서 안 되면 다른 데 부지를 잡아가지고.

거기 용역에서도 최종적으로 나와야 거기에 뭐가 들어갈는지 제가 알기로는 최종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거기 뭐가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항만청하고 또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먼저 1차적으로 어디로 할 건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추후에 가는 방안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서부터 여기도 생각하고 저기도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내년도 결정되는 것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쪽으로 먼저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것 지켜보고 마무리되고 나서.

그게 되면 그대로 가고, 안 되면 다른 쪽으로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4쪽을 보면 ‘생활민원SOS기동순찰반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동순찰반은 공무원 분들이 나가시나요?

공무직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차 1대로 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금액들은 급여는 안 들어가 있죠?

급여는 지금 4명 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지금 행정종합관찰제 평가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전직원들이 다니면서 위험한 사항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서별로 평가해가지고 우수부서는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를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어린이 재난안전 인형극을 삭감했는데 인형극 처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나요?

인형극은 삭감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하는 겁니다.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네. 내년도에도 하는 겁니다.

잘못 봤네요. 삭감하는 것으로 봤는데요. 그것은 그럼 됐고요. 29페이지 안전도시를 지금 예산이 이게 안전도시 인증을 공인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다 삭감된 거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이게 몇 개 분야에서 인증을 받았나요? 2014년도 12월부터 2018년도 9월까지 인증을 받은 거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2018년도 9월에 인증을 받았는데.

네. 10월 16일 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 받은 분야가 몇 개죠?

이게 몇 개 분야가 아니고, 몇 개 사업을 했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총 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손상감시, 교통안전, 범죄, 폭력, 자살, 낙상, 산업안전, 지역재난안전 해가지고 총 8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8개 분야에 80개 정도 사업을 추진해서 인증을 받았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예산에 보면 안전도시 홍보물품 제작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무슨 물품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나요?

다중집합장소에 가가지고 홍보물을 주면서 팸플릿까지. 요새는 팸플릿만 주면 안 가져가니까 조그마한 선물하고 같이 주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역 주민 다중집합장소 그런 데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안중 시장 장날, 송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말고도 또 홍보 하는 데가 있죠? 공보관 쪽에서 홍보 안 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하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나와서 하는 겁니다.

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어차피 이것 삭감된 예산이니까 이 홍보 쪽에도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3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지금 소진이 다 됐나요? 금년도에 5,670만 원 56%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95% 이상 다 집행됐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관계라 다달이 지급하는 거라 12월 달 되면 다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나요?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CCTV 같은 것은 유지관리라기보다 전기료라든가 해서 다달이 내고 그러는 겁니다. 회선료 그런 거요.

근데 이것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 마냥 배수펌프장에 있던 항목이 맞지 않아서 CCTV 유지관리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갖다 재해예경보시스템이 맞는데 배수펌프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갖다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에서는 예산이 줄고 재해예경보시스템에서는 늘었습니다.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니까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36페이지 보면 전부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산출 내역에 보면 이게 배수펌프장으로 옮겨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예산이 다 소진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9년도 예산이 준 이유가 뭐죠? 2018년도에 다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48페이지입니다. 물놀이라 예산이 다 집행될 수밖에 없네요.

집행이 다 됐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 안전시설 유지관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업이 끝났다고 예산이 드러누울 수 없죠. 이게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물품을 갖다 놓는 거라 남들이 안 집어가면 더 추가로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물품을 갖다 놓는 겁니까?

네. 이게 놓는 겁니다. 유지관리를 시키는 게 아니고, 물품을 보관함에다가 넣어 놓기 때문에 이런 게 안 없어지면 추가로 보급은 안 해도 됩니다.

물통을 갖다놓는데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이게 참...

위원님, 물놀이 안전표지판 같은 것은 오래되면 퇴색이 되거나 훼손되고 그러면 그런 것 정비하고 다시 또 신설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품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구명조끼, 구명함, 구명로프, 투척로프 이런 것을 함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누가 물에 빠졌을 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겁니다. 그 물품을 관리하다보니까 이것을 또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관이 없어지고 채우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조끼 이런 게 한번 비치가 되면 보충만 시키면 되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죠?

네. 신규설치 할 때는 많이 들어가는데...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 아까 강위원님하고 이윤하 위원님이 질의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된 것이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죠?

네.

그러면 대충 대지면적이나 그런 것 나온 게 있나요? 우리가 용역을 줘도 대충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네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 못 들으셨나본데요.

아까 했습니까?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67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국비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이 잡혀있죠?

네.

1억 4,000만 원 중에서 산출 내역을 보니 작년 2018년도에는 2억 9,4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 1억 5,4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줄었죠? 준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국비에 맞춰가지고 시비, 도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모든 사업비나 준 겁니다.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얼마주면 시비 몇 %, 도비 몇 %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혹시 평택시에서 현재 재난안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개수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에 927개를 포함해서 1만 9,328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독면 보급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가스라든가 이런 재해를 당했을 때 방독면 대여 수가 많이 보급이 돼야 저희 시민들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도 먼저보다 줄였고 개수 같은 것도 포함 사항 같은 게 이것을 우리 평택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방독면 구입 의뢰 시 평택시가 의뢰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서 의뢰하시는 지요?

2,200만 원이 넘어가지고 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독면 수 4만 2,000원 곱하기 3,333개. 이 개수는 무슨 개수를 여기다 적어놓은 건지?

저희가 2022년도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을 100% 보급하기 위해서 매년 1년에 4,000개 정도씩 확보하기 위해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2022년 정도면 100%가 다 찰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27개를 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보급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보관하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씩 줄여서, 또 한꺼번에 사놓으면 나중에 또 추가로 연도가 지나서 폐기할 때 또 문제 되고 다음 예산 세울 때 문제 되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예산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방독면이기 때문에 제가 의문사항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설명서 41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 도비해가지고 4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풍수로 인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여 정부, 경기도와 평택시가 같이 국가와 보좌한다고 했는데 제가 의문점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주택 5,000원 곱하기 1,000건 해서 500만 원 이게 뭔지 사업설명 좀 해주실래요.

1,000건이라는 것은 주택 보험료가 저희가 5,000원은 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예산상으로 계상하는 게 5,000원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자 를 예상 1,000건으로 잡은 건가요?

주택일반은 차상위나 기초, 그런 것하고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이것이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이 파손됐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구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풍수해로 인해서 집, 주택이 파손됐을 때 지원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온실 539,000㎡ 평수로 환산하면 16만 3,047평이거든요. 여기에 3억 8,9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 것에 대해서 풍수해 났을 때 아니면 지진이 났을 때 그 안의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온실 설치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53만 9,000㎡라는 것은 어떤 치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에서 아주 정해져 있는 겁니까?

비닐하우스 면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시민안전도우미라고 추경에 혹시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풍수재해보험하고 혹시 수혜 농가수가 반복해서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은 시설이고요.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은 생명으로 사람, 그래서 중복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시설에도 또 사람도 피해 다음에 풍수해재해 이 사업도 물건하고 같이 보상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시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보면 재해대책비상근무자 급식비 이런 것을 설정해놨는데 복사기 임대, 사무용품 이게 오래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액수를 증액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급식비나 복사기 임차료 이런 것들이 많이 예산이 올랐잖아요.

팀장 최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치를 계상했고요. 올해부터 폭염이나 혹한기가 추가 돼서 그것에 따른 급양비 하고 복사기 임차료를 재난 기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에서는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폭염이나 이런 부분 장기 예상치가 있습니까?

팀장 최대현 날씨가 매년 비슷하게 발생이 되고요. 올해 2017년도까지는 폭염이 재난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따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았는데요. 2018년부터는 날씨 더운 거라든가 추운 것도 재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수치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늘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소방기술 경연대회 예산을 48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죠?

팀장 최대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기술경연대회 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못 했는데요. 소방관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기술경연대회 할 때만이라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서에서 주최하는 것이죠?

의용소방대 주축으로 합니다.

의용소방대가 참가하고 소방서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네.

협조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사 때 가봤더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관심도 없더라고요. 협조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32페이지 보면 순환구조 모터보트 수리비, 저번에 올해 대상자 단체들에게 우리가 모터보트 지급해줬죠?

네. 5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 책정하신 거죠?

수리비도 되고요. 연료비 이런 것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런데 수리비면 수리비고 연료비면 연료비지, 수리비 내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할 때 연료비까지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으면 같이 연료비라고 지급 내역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고 수리만 해주시는 거면 수리로 제한해야 되는 건데 어떤 겁니까?

관리비 수리하고 연료하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부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유지관리비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주시고요. 배수펌프장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 했었잖아요. 파악하신 건 빈도 몇 년도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배수펌프장에 돼 있는 게 2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현재 설계 기준이 바뀐 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50년 빈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천배수펌프장 군문동에 하는 것은 50년 빈도로 설계해서 설치할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50년 빈도로 해갖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단기적계획하셔서 그 부분은 조치를 당장은 아니지만 1년이라도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시급한 지역부터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관리비인데 재해문자 전광판 6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6개소가 평택에는 옛날에 천혜보육원 있던 사거리 근처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 쪽에는 광동제약 있는 곳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도일동에 IC 나오면서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3개고. 팽성에 평궁리 쪽에 하나 있고요. 안중에는 안중오거리, 그다음에 포승공단 그렇게 해서 6개소 있습니다.

이게 눈에 잘 띄어요?

잘 눈에 띕니다. 저희가 수시로 해서 고장 나면...

담당 공무원님은 당연히 관리하시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딱 아니까 눈에 띄지만, 저도 저희 집은 눈에 띄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하신 이 지역을 다 아는데 전광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도로전광판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그게 재해문자 전광판인지, 일반 평택시 홍보 전광판인지 그게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대략 언제쯤 많이 설치됐습니까?

지금 설치된 지 한 5년 정도 지났고 최근에 한 것은 한 2년 됐습니다.

시안성 같은 경우 유지 관리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눈에 잘 띄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들을 물론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건 있는데 만약 이게 꼭 필요하다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 방식으로 전광판을 유지관리 하는 게 꼭 필요한 것인지, 다른 방식이 더 유효하다면 굳이 이런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면 그에 따른 계획, 뭐냐면 사용기한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하고 우리는 재해는 다른 식으로 하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지. 있으니까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판단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0페 이지 보면 재해복구장비 임차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비고에 소방서 화재대응 지원 장비임차 증가가 무슨 뜻입니까?

불이 나면 소방차가 불을 끄지만 포클레인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건물이 불타서 무너졌다든가.

헤쳐가면서 불을 꺼야 되니까 그럴 때 포클레인을 지원해줍니다.

소방서 자체에는 없습니까?

없다고 그럽니다. 소방대 지원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면 소방서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 부분은 필요하니까 지원해주시는 건 좋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따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트랙터 제설기 유지관리비는 지금 트랙터 제설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응급복구장비 유류대는 뭐예요? 이게 밑에 4,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 응급복구장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설기 눈 치우는 트랙터 유류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유지관리비는 뭐고, 밑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는 고장 났을 때 고쳐주는 거고요. 밑에 것은 눈 치웠을 때 하루에 금년까지 4만 원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다고 해서 6만 원으로 올리고 장비도 늘어나다보니까 더 잡은 겁니다. 눈이 와야 나가는 거니까요.

이 관리는 재난안전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실제 관리합니까?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요. 저희는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지역들이 이렇게 사용됐다. 이게 현실적으로 현장 확인이 됩니까?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제설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갖고 읍·면·동에서 다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고요. 유류대 지급하는 것도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다 작업을 한 것 확인을 받아서 청구 들어올 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45페이지 보면 저류지 풀 깎기 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8,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유는? 8개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8개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데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기 존 저류지에도 유지관리비가 전에는 풀 깎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아파트하고 인접한 데는 모기라든가 그런 게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아파트 인접해 있는 저류지는 방역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풀 깎기도 하고 저류지 개소 수가 해마다 민간 개발하는 데서 완공되면서 저희가 인수를 하다보니까 저류지 개소 수도 늘어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방역을 몇 군데 했습니다.

저류지가 어느 곳 에 가보면 스포츠 시설도 해놓고 그랬잖아요. 오성공단에 있는 저류지는 거기에 누가 가서 체육 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 데는 안 돼 있지만, 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비가 온다면 그게 물론 양에 따라서 아주 가는 비 정도의 이럴 때야 상관이 없는데, 장마나 이럴 때 그때 차단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합니까?

저희가 여름 우기철에는 그런 데 개방을 안 합니다. 7월, 8월 달부터는 아예 개방을 안 하고 잠가놓습니다.

7월, 8월에는 다 시건장치를 통해서 출입을 못 하도록 미리 잠가 놓는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안내판도 다?

네. 다 해놨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있는데요. 보여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때도 비올 때 7월, 8월이었는데 문이 열려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워낙 자주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잘 보여서 상대적으로 조치를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는 관리를 잘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각각 배치된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협조를 해서 그런 작업을 하십니까?

시에서 다 작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역이 넓잖아요. 그러면 안출 쪽이면 안출에다 위탁을?

아닙니다. 여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택시에 저류지는 총 28개입니까?

24개소인데 4개 또 늘어나면 28개소 되는 겁니다.

저류지가 되게 유용하기는 한데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필요에 의한 예산의 배정이라면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48페이지 물놀이 안전판을 3개 더 설치한다고 90만 원 잡았던데 이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평택호에 현덕면 요트협회하고요. 그 다음 고덕면 궁안교 옆 수문, 진위면 신리, 3군데 신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훼손돼서 하는 겁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수영장 말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물놀이 안전판을 부착한 이런 곳에서 수난사고나 인명사고가 난 게 있습니까? 최근 5년 내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최근에 난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진위천, 안성천, 평택호 이런 쪽에서 인명사고나 꼭 사망이 아니라 구조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최근에 난 건 없고 예전의 통계를 보면 이미 빠져서 죽은 사람을 나중에 정화 활동하다가 건져내고 그런 예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건 구명환이나 구명로프나 투척로프나 구명조끼나 인명 구조함 이런 것들이 실제 사용된 적이 그러면 사실상 다행히 없습니까?

사용했던 건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절한 장소에 적절하게 있어야 되고 다행히 그런 사고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맞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 유천동은 언제부터 공사 착공 계획 잡혀있는 게 언제입니까?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내년도에 용역설계하고요. 후년도에 보상하고 2021년도에 설치하는 건데 국비가 원활하게 내려올 경우에는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한 1년 정도 더 늦어집니다. 저희가 행안부에다 계획할 때는 2021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종합재난안전체험관은 현재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또 말씀을, 현재 저희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평택여중 지하에 민방위 훈련 실전센터가 있고요. 안중 현화리공원에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택항에 여객터미널을 다시 신규로 설치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리모델링해서 안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끔 용역회사하고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번에 신성장에서도 그 얘기 보고한 기억은 나고요. 69페이지 보면 방독면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컨테이너 5개 삽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포승읍, 청북읍, 비전1,2동 그쪽이 부족해가지고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놓습니까?

비전1동 같은 경우는 기존 옮기기 전 예전 청사에 놓고요. 포승읍하고 청북읍은 주차장 쪽에 놓기로 했습니다.

민방위 사태가 났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전달 체계 시스템이 됩니까?

민방위 대원들한테만 지금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걸 집에 갖고 있지 않고 어디 창고에다 놓는 이런 방식이에요?

네. 읍·면·동에 창고에다 놓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처리합니까?

다른 나라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는데 사태가 났어요. 그러면 저기까지 가야되잖아요. 예를 들어 청북읍이다, 비전1동이다. 가는 데 났으면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시스템이 좀 생각을 해보면 집에 있으면 집에 있다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다가 그것을 쓰고 가야 될 경우에 거기 갔을 때 위험하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냐면 적절한 양을 구매해서 잘 보관도 해야 되지만 보관이나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물론 우리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분실의 위험도 있고 책임소지가 불분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고민은 된다. 중장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시스템 체계가 돼야지, 현실에서는 사실 약간 동떨어지는 부분인 거죠.

위원님 말씀 동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리 차원 문제하고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정화통 같은 경우는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쪽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량률은 전에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방독면 불량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방독면 불량된 것은 전부 다 리콜 조치를 금년도 중에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파악해서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서 처리를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 SOS는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대상자가 되게 넓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산은 줄었어요?

내년에 반영된 것 아직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인원수가 돼야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요. 준 것은 차량비가, 금년에 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추경에라도 정확히 예산을 반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홍보물 제작이라고 2,0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추진협의회도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도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5과 분과로 돼 있습니다. 5과 분과가 생활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산업안전분과 등등이 있는데 각자의 분과별로 활동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과별로 만든 홍보물하고 안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한데 어우러져 할 때 홍보물이 각각 필요할 것 같아서 따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도비가 360만 원 내려 보냈고, 시비가 1,440만 원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반드시 매칭 하라고 조건을 단 겁니까? 아니면 시가 적절하게 이 예산에 적절하게 맞춰서 편성한 겁니까? 44페이지요.

네. 안전점검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도비가 20%로 책정되어 있고 시에서 80%하라고 금액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2:8로 하라고 내시가 돼 있어서 올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 1,200만 원인데 지금 1,800만 원으로 600만 원 올린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안전문화운동 추진홍보물 이런 제작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저희가 적극 안내를 하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안내를 해서 조금 많이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까지 45페이지 보면 민방위업무용 차량구입 3,300만 원이 있잖아요. 무슨 차를 구입합니까?

스타렉스입니다. 기존에 2005년식이 있어서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저번에 쌍용차 우리가 지역업체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것은 용도가 또 다른가 보죠?

사람을 많이 태우고 물건도 또 한꺼번에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매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지역 관내 자동차 물품 구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유천2지구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정비사업이 5억 원으로 측정이 돼 있어요.

네. 국비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나요?

네.

국비가 정확하게 몇 % 내려온 건가요?

국비가 50%입니다.

시비가 50%인가요?

아니요. 도비 7.5%고요.

그러면 36페이지 보면 이중으로 계산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앞에는 국비고요.

이것은 유천2지구의 정비사업 이 7,500만 원도 도비로 측정받은 건가요?

네. 도비.

지금 유천동에서부터 평택역 고물상 옆에서부터 계속 도로 확장하느라 공사가 재작년부터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완공될 예정인가요?

아니요. 2022년도까지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2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에 수난구조 및 수중정화 활동단체 이것 빠져야 되는 거죠? 31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에 의용소방대랑 안전모니터봉사단만 있는 거고, 수난구조 및 수중정화 활동단체는 대상이 아니죠? 그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59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QR코드 유지관리, 이 QR코드를 저희가 찍었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QR코드는 우리가 물건을 마트에서 사면 마트의 물건 가격이 나오듯이 어린이놀이터 안내판 입구에 QR코드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점검사항, 그다음에 교육받은 것, 그다음에 보수·수리,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같은 간단한 동영상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그 비용이 이 안에 있는 건가요?

네.

이 QR코드 홍보는 합니까?

홍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730개소면 일반아파트 놀이터도 포함인가요?

아파트 놀이터, 일반 어린이집, 그리고 놀이공원이 있는 어린이집 놀이터 모든 시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면 이게 게시판처럼 해서 하나씩 종이로 붙어 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점검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게. 그런데 그것을 이제 QR코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QR코드가 뭔지를 몰라요. 그 안에 보면 다 있고, 우리가 어린이놀이터에서 다치고 했을 때 보험도 되고 이런 내용도 그 안에 담겨 있나요?

네. 다 담겨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QR코드가 있으니까 주민 엄마들, 아이들, 아빠들이 그 QR코드를 스캔해서 그 안의 내용을 봐야된다는 것을 사실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 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돼야 그 안에 심폐소생술도 있고, 이 놀이터는 이렇게 점검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다쳤을 때는 이렇게 보험처리가 되고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안 된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을지연습 지원 이쪽 산출내역에 보면 이 1,400만 원이 2018년도하고 2017년도만 있네요?

금년도는 안 해서 2차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왜 적었죠?

당초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여기에 산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2017년도, 2018년도만 있고.

실제로 밑에 있는 2018년도 요구는 20 19년도 요구를 잘못한 오타고요.

글쎄, 2019년도 예산인데 2017년도, 2018년도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민방위 때 생수 공급하는데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까?

예산은 반영 못 했고요. 실제로 저희 평택물로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선관위 확인 다 하셨죠? 지급해도 이상 없다고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및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쪽「통합관리기금」 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기금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782억 7,885만 7,000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88억 6,337만 6,000원 증가한 1,071억 4,2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32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8,167만 1,000원, 예치금 회수 682억 7,885만 7,000원, 예수금 수입 297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등 3개 기금의 예수금원금 상환으로 8억 3,662만 4,000원, 문화진흥기금 등 11개 기금 연말 이자 배분액으로 18억 8,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971억 4,223만 3,000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문화진흥기금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2020년까지 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평택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문화진흥기금 조성액은 30억 2,760만 1,000원이며,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0억 5,956만 5,000원이 증가한 40억 8,7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0쪽~42쪽까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만 6,000원, 예치금 회수 7,36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5,93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원과 시 금고 예치금 1억 3,3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 책자 53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3.03%인 996억 4,123만 원이 증가한 8,642억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푸드트럭 공유재산 임대료 172만 원, 보통교부세로 1,339억 원, 조정교부금으로는 1,01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5,3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증지판매 수입으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세 징수 교부금으로 16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3억 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약정에 따른 출연금으로 3억 7,500만 원, 지방소비세 안분 수입으로 32억 2,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로 55억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국고보조금으로 1억 8,246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3억 9,209만 원, 체납액 징수활동비 도비보조금으로 3,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1억 원, 평택호 관광단지 스튜디오 사용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1,02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에 37억 6,4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7,250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에 2,128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등에 6억 6,506만 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보조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51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1억 1,800만 원, 문화재 관리 사업에 2억 5,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지역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사업에 288만 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에 30억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사업에 450만 원, 향교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600만 원, 거리로나온 예술 사업에 900만 원, 통합문화관광 이용권 사업에 3,918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치단체 야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비 38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회조사에 1,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총수입은 2억 2,551만 원으로 남부·서부 임대료 1,600만 원, 기획공연 입장료 4,800만 원, 문예회관 사용료 1억 4,950만 원, 주차장 사용료 그 외수입 등으로 1,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방범 CCTV설치와 통학로 CCTV설치 사업에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9.97%인 93억 2,272만 원이 증 편성된(내부유보금 제외) 559억 8,742만 원입니다. 5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인구 50만 명을 기념하여 내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평택미래발전전략 시민대토론회 비용 4,000만 원을 포함한 시정시책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2,440만 원, 업무추진비 2,200만 원, 평택도시공사 연구개발비 3,100만 원, 발전기획위원회 일반보상금 1,000만 원, 종합상황실 영상환경 개선을 위한 LED 패널 설치 비용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제안 제도 활성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34조 및 「평택시 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5,500만 원,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의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활동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60만 원, 청년결혼 및 저출산 대응 시민 인식개선 사업비로 1,000만 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인구정책 공모사업 추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37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규제개혁 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920만 원, 규제개선 워크숍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지원 일반운영비로는 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 개정으로 인한 고문변호사 수임료 인상을 반영한 9억 6,55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시정평가운영 일반운영비로 5,646만 원, 출연기관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 시행을 위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2,200만 원, 시정평가 시상금으로 3,250만 원, 평가추진 워크숍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지원 일반운영비로 7,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예산절감기여자에 대한 성과금으로 1,000만 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3,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산을 위해 홍보 및 회의자료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공통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6,500만 원, 일반예비비로 125억 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696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8,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경관 및 디자인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190만 원,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연구용역비로 2억 3,000만 원, 디자인마인드 확산 교육 예산으로 1,440만 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예산으로 1,372만 원, 경관사업 유지관리 예산으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으로 5억 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억 9,248만 원을,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6,907만 원, 경기도 광역홍보비로 892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765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억 8,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1억 8,616만 원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7억 8,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도비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로 3,1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포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9,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2,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으로 6억 8,160만 원, 평택농악전승학교 육성사업에 2,000만 원, 평택농악 100년사 책자 발간 사업에 1,000만 원, 평택농악보존회 사무국 급여 지원에 8,236만 원 등 국가무형문화재 보존·전승사업 지원에 9억 억 196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7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 사업에 1,500만 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액에 5억 2,800만 원, 전승장비 구입에 500만 원, 보유자 전승활동 녹취 보전 사업에 2,052만 원 등 지역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지원사업에 6억 6,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경연대회사업에 5,800만 원,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사업에 1억 5,000만 원, 무형문화재 정기발표공연 사업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 사업에 2억 4,850만 원, 문화원 운영비 지원금 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지역문화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에 5,500만 원,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참석 수당 등 문화정책 사업 지원금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경기도 삼남길 조성사업에 1,982만 원, 대보름축제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에 1억 2,500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전국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 사업에 800만 원, 충·효·예·도 선양사업에 3,200만 원, 향교서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등문화축제와 크리스마스 축제 개최를 위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유통관련업 불법 계도 및 단속 사업에 3,000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에 8억 3,136만 원, 평택박물관 건립사업에 7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 음악, 국악, 미술 분야 등 8개분야에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교향악단 사업지원에 1억 2,000만 원, 시예술단 지원 사업에 1억 9,250만 원, 예총운영 지원금 1억 5,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기획공연사업에 1억 3,000만 원, 거리공연 사업에 6,300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3,000만 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무형문화재 축제에 6,000만 원, 물빛축제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시민 제안 공모사업에 2억 9,000만 원, 지영희 국악대제전 사업에 8,000만 원, 지영희 학술대회에 5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6,0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에 8,800만 원, 챔버오케스트라 공모사업에 7,200만 원, 평택거북놀이 상설공연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평택호 예술관 운영비로 7,700만 원, 평택호예술관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4,200만 원, 평택 원평나루 억새축제에 7,000만 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에 87억 6,400만 원, 평택예술제 행사에 1억 2,000만 원, 평택호 문화예술제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평택시민50만 페스티벌 사업에 2억 9,000만 원, 문화예술행사 평가단 운영수당, 평가위원 참여 수당 등 문화예술 진흥 지원금으로 8,600만 원, 수준높은 미술품 구입을 위한 미술품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안내 홍보책자 발간 사업에 1,800만 원, 문화재 관리 공공요금으로 1,500만 원, 안재홍생가 초가지붕 이엉잇기 사업 등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8,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심복사 내원당 해체보수 사업에 1억 6,000만 원, 수도사 요사채 보수 사업에 2억 8,000만 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등 향토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에 8,000만 원,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운영 사업에 3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수도사 사찰음식 체험을 위한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에 800만 원, 서천사, 보국사, 수도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3억 4,500만 원, 전통사찰 3개소 방재시스템 구축시설 유지보수에 2,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2,8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에 2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 사업과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1억 2,1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영희국악관 운영사업과 지영희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에 1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1억 4,04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 사업비 2,500만 원, 평택시티투어 운영비 5,040만 원, 송탄관광특구 축제 행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운영비 4억 4,500만 원, 한국소리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000만 원, 한국소리터 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흡음막 설치에 3억 2,000만 원 희망평택 빛 축제를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CCTV설치 공사에 2,000만 원, 평택호 오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교체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인터넷서비스운영 일반운영비로 3억 4,640만 원,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1,922만 원, 강사비로 4,608만 원, 정보화지원 일반운영비로 1억 5,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정보화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개인정보관리시스템 등 정보보호 장비 구입으로 2억 5,982만 원, 빅데이터 활용 분석 추진비로 2,8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4억 345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6,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운영 일반운영비로 4억 6,096만 원, 지방행정정보망 구내회선 설치비로 1,500만 원, 행정정보망 보안장비와 네트워크 장비 구입으로 6억 4,000만 원, 소프트웨어관리 일반운영비로 3억 5,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전산장비 확충을 위한 PC 및 모니터 구입비로 6억 2,070만 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리스료 1,04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3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항공사진DB 및 웹콘텐츠보안솔루션 구입비로 9,100만 원,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시설비로 10억 원, 정보통신운영 일반운영비로 6억 7,050만 원, 방송시설 구축 시설비로 1,250만 원, 방송장비 구입 등 정보통신장비 구입비로 4억 7,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콜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2억 원, 시설비 2억 8,000만 원, 통합콜센터 장비구입비로 12억 원, 통계조사 지원 일반운영비로 3,165만 원, 사업체조사 인건비로 3,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사업체조사 일반운영비로 1억 1,421만 원, 사회조사 일반운영비로 5,443만 원, 여비로 38만 원,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일반운영비 290만 원, 연구용역비로 1억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문화예술회관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40만 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정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로 10억 2,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옥상바닥 정비 및 방수 공사 등 6건에 대한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1억 7,160만 원, 할로겐 램프구입 등 재료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기획공연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청사 환경미화를 위한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억 2,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0억 8,645만 원, 통합관제센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10억, CCTV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CCTV 공공요금 및 제세로 17억 8,920만 원, CCTV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8억 1,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로 2억 4,726만 원, 스마트도시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1,305만 원, 자가통신망 구축 등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학로 CCTV설치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과 방범 CCTV확대설치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23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 9,042억 7,585만 원보다 123억 2,781만 원이 증가한 9,166억 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 103억 6,801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는 도심불빛 경관조명 설치로 시군조정교부금 3억 원, 내리캠핑장 조성사업에 시군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8 문체부 지역대표브랜드 공모결과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웃다리문화촌 추수축제 한마당 사업에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기획공연 2회 추진에 따른 입장료수입으로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방범 CCTV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교부금 7억 원과 학교 통학로 CCTV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3,960만 원, 방범 CCTV 확대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3억 7,9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 예산안은 최종예산 618억 3,799만 원보다 12억 5,743만 원이 증가한 744억 1,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가사돌봄 서비스를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가사돌봄 이용료 2,8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참석수당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예비비로 12억 5,343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95억 1,3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3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016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의 일환인 어린이 안심통학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 7,500만 원, 평택한시회 기념 안내판 제작 사업비 300만 원, 문화재관리 영향성 평가수당 50만 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및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아 웃다리문화촌 추수축제 한마당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시예술단 지원과 관련하여 연습수당 4,200만 원, 운영비 800만 원, 정기공연비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배수로 설치비용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불빛 경관조명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내리캠핑장 조성사업비로 기존 시비 10억 원에서 시비 5억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으로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2017년 경기도민속예술제 사업의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으로 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계약금 절감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 분석 추진에 5,589만 원을, 표준규모 축소 및 국비 증가로 경제지표조사 개발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방범 CCTV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교부로 7억 원, 통학로 CCTV 설치 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로 1억 3,200만 원, 방범 CCTV확대 설치 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로 12억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243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대표브랜드 공모 우수상 수상에 따른 국비 2,000만 원이 11월 중 교부가 예정돼있어 2019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웃다리문화촌 봄축제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이 기본설계 공모 단계에 있어 사업비 63억 8,9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불가로 4,72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 종합계획 및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12월 중에 계약 체결 예정으로 용역기간 300일을 고려하여 1억 8,000만 원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한국민족음악자료관 조성 사업이 유물구입 및 이송, 자료활용과 설계방안 등의 재검토에 따라 9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송탄관광특구 관광안내소 교체 설치 사업이 2019년 1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3,660만 원을,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20억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내에 빛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희망 평택 빛 축제의 사업기간으로 인하여 철거비용 3,383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했습니다. 246쪽입니다. 도심 불빛 경관조명 설치 사업의 재원인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사업비 3억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6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추경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방범 CCTV설치사업 24억 7,981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디자인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몇 개만 질의 한 다음에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을 보시죠. 55쪽을 보면 ‘평택호관광단지 스튜디오 사용료’가 1,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죠?

예.

1년에 들어오는 게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금년도에 수입이 들어온 금액이, 전체금액이 9,600만 원에서 저희가 수입 배분받은 게 4,335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체 임대료 수입액이 9,634만 7,000원인데 운영사 측에서 5,291만 원을 가져가고요. 비용이 평택시가 45% 받고 운영사에서 55% 수익금을 가져가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4,335만 6,000원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보면 1,000원만 원 정도, 69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가 잘 된 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있는 1,000만 원이 뭐죠?

내년도에 세입 전망을 잡은 건데...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잡은 건가요?

그것을 더 잡으면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예산을 더 편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 4,9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평택호 스튜디오 사용료가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어차피 관광지 개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시설이 오래돼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평택호 관광지 개발할 때까지는 이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65쪽에 보면, 디자인과에서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작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잡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경관계획 정비한 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경관계획 정비’는 우리시 전역에 대한 경관의 보존·형성·관리를 위한 계획이라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우리시의 공공공간. ‘공공공간’이라고 하면 공원이라든지 광장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특성이 있는 통합적인 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다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6조 그리고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에 이거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예.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2016년도 8월에 제정됐고요.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2017년도 7월 달. 작년 7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다?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0쪽 세정과 잠깐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출근하다 보니까 고덕면사무소 있는 데에 자동차 영치에 대해서 플래카드가 붙어있더라고요. 영치를 나가시는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계약직입니까?

기간제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었죠?

올해는 5개월 근무했고요. 작년에 10개월 근무했습니다. 2분, 2분 해서.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거예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기간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공무원도 같이 나갑니까?

예.

제가 선거 때 보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들 2분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경찰 출신인데요. 아무래도 경찰 출신이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정년퇴직하신 분들... 금액이 작다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정년퇴직한 분들을 연결해서 2분 정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2분에다가 공무원 1분이 같이 해서 나간다?

예.

그러면 공무원이 본청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소 쪽에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청에서 별도로 하고요. 출장소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요원은 본청만 있고요. 출장소는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게 어디에 잡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페이지 70쪽에 나와 있는 그건가요? ‘체납관리단 기간제 인부임’

아니요. 그것은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거고요.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69페이지 인건비 2,300만 원 잡혀있는 것, 그겁니까?

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중간에 있네요.

2,300만 원 거기에 있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에는 공무원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이 같이 있나요?

임기제 3명이 있고요, 체납관리 징수팀에 임기제 3명이 있어요.

그렇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보수로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에 의해서 성과금이 지급됩니까?

보수 플러스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상금을 어떻게 잡아요?

징수명령을 연초에 줘서,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받고 성과에 의해서 지불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불하는 금액을 항목에 잡을 때 대략 어디에다가 어떻게 잡냐고요. 성과급 나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상금...

포상금으로 그냥 나가는 겁니까?

69페이지에 9,000만 원 예산 선 것, 그겁니다.

아, 그 금액에서 나간다?

예.

그러면 그 포상금은 얼마큼 실적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좀 적게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예. 3명이 각각 다른 겁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은 사람한테 포상금이 더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받은 실적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해당 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각 실·과·소 주무과장, 실장님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87쪽을 볼게요. 거기에 한국소리터 운영 위탁금이 1억 원 증액됐네요?

위원님, 문예관광과는 다음 타임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죠? 예산배정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안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이 워낙 양이 많아서 오타가...

추경에 편성했었습니까?

아니, 본예산 에 편성된 거죠.

사업설명서 8쪽을 보시면 인구정책기반 구축이 있어요. 사업명세서로 보면 60쪽에 있는 거고요. 보다보니까 예산액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이게 왜 그렇죠?

먼저 지역특화 결혼, 출산장려 사업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일부 변경 돼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변경이 돼서 계상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이 심각한 상황이라 증액이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소가 돼서 의아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1억 원을 갖고 했었는데요. 4개 사업에 7,000만 원 정도가 되고 내년도에는 그 정도 수준이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세정과 잠시 질의 좀 할게요. 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 징수포상금 지급이 지금 9,000만 원 돼 있어요. 임기제공무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었죠?

3명입니다.

3명인데 9,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맥시멈으로 1인당 3,000만 원씩 세워놓은 건데 그것은 어차피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포상금 제도가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저희가 중간 수준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 보통 나갈 때는 전년도 같은 때는 얼마 정도 나갔었어요? 포상금 전체 금액만 대략 얘기해서.

9월까지 6,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3명이 6,700만 원이요?

네.

이것은 월급을 뺀 나머지 성과급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도 꽤 많이 하신 거 같네요.

임기제 3명이 마급이에요. 2,000만 원 정도 연봉을.

그러고 부수적인 건데 이분들이 한 번 정도 더 계약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보통 차량 영치할 때 영치로 인해서 체납금을 받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올해 10월말에 한 412대 정도 영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중에 징수는 한 330대 정도 했습니다.

대략 액수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액수로 치면 2억 3,800만 원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영치할 때는 공무원 외에 두 분만 동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예산이 150일.

이게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닙니다.

기간제로 자체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기간제 150일로 1년에 한 5개월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를 들어 성과급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상 기간제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간다고요?

네. 최소임금으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세입에 보면 음식판매 자동차 푸드트럭이 있잖아요. 임대료가 172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거죠?

아닙니다. 계약기관이 5군데가 있는데요. 푸드트럭 4개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내년도 중간에 저희가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몇 대 분이에요?

4대분입니다.

4대 임대료가 170만 원밖에 안돼요?

사용면적하고 공시지가하고 대부요율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작습니다.

뭐 파는 거죠?

꼬치도 있고 바비큐도 있고 분식도 있고 쪽갈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어디서 하죠?

지금 이충레포츠공원, 안중시장 내, 안중시장 고객센터, 안중시장이 조금 많네요. 안중시장이 3군데, 시청 앞 광장에 하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