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과 홍상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바. 을숙도문화회관 마. 보건소 사. 다대도서관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8년도 기획실과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대비 5000만 7000원이 감소한 560억 54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1억 2363만 9000원이 증가한 111억 97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 현황으로 기능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은 85억 549만 8000원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1억 2664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센터 예산은 26억 9188만 3000원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대비 30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부산정책박람회 부스 운영에 4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61억 3443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23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입니다. 장림1동 동사 전기요금 240만 원, 상하수도 요금 60만 원 총 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장림2동 청사 건물 유지비에 1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019억 2800만 원과 특별회계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1022억 6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8억 7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914억 1300만 원, 특별회계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917억 4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7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28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019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보존수입 등 자체재원이 906억 2500만 원으로 약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조직별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는 774억 6600만 원, 평생학습과는 44억 7300만 원, 재무과 58억 200만 원, 세무1과 6억 9500만 원, 세무2과 2억 2600만 원, 문화관광과 22억 2900만 원, 민원여권과 5억 1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8억 1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중 공무원 보수 3억 51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억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억 1100만 원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1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등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 자매결연사업 추진 교류 경비 등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8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라 잔액 4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에 대해서는 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등에 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6억 100만 원 감액하였고 을숙도 스쿼시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6억 원ㅇ,ㄹ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140만 원 감액하였고 쓰레기 수거용 소형화물 차량 교체 등에 350만 원 증액편성 및 경형승용 차량교체 비용을 5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홍상기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순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우리 사하 보건소가 2018년도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부산 16개 구·군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해서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예산 증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33억 549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억 96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75억 586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억 774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개요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으로 기타직 보수 1632만 원이 감액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8년 처우개선합의서에 의거 584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 모자보건사업 관련 경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55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정신요양시설 수급자 인원 감소로 생계비 지원액 16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치매안심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774만 원 증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치매치료비, 정신건강증신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예탁금 잔액 175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금 잔액 2억 28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 등 자산취득비는 괴정3동 마을건강센터 개소 관련해서 장비 및 비품구입비 잔액 31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무계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직무대행 김종숙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중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2억 1958만 4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총 16억 1577만 5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1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세부 내역 및 세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1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이전비와 자본지출비에서 110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무요원 두 명 중 한 명이 8월에 소집해제 된 후 배치가 되지 않아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90만 원을 감액했으며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낙찰잔액 8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티켓 발권기 및 발권 프로그램 구입비와 IC카드 단말기 구입비 지출 잔액 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을숙도문화회관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 관장 백재효입니다. 다대도서관 소관 올해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세출 현황 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4억 7411만 7000원보다 2755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4656만 3000원 편성하고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15억 5752만 6000원보다 5134만 2000원이 감소한 15억 61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외 예산은 당초 예산 450만 원보다 50만 원 증가한 500만 원 편성하고 보조금은 당초 예산 4억 6961만 7000원보다 2805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415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예산 증감 내역은 다대도서관 교양강좌 수강료 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민간투자비 상환에 1310만 2000원 감소하고 시·도비 보조금 민간투자비 상환에 1495만 2000원이 감소하여 총 2755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4327만 2000원 감소하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807만 원 감소해서 총 5134만 2000원 감소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에서 1057만 원 감소하고 물건비 68만 4000원 증가, 경상이전에서 4125만 6000원 감소하고 자본지출에서 20만 원 감소하여 총 5134만 2000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증가내역은 기본경비 중 전기료가 25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절감내역은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에서 4125만 6000원 감소하고 도서관 협회비에서 3만 5000원 감소, 도서관 정부시스템 운영에서 178만 1000원 감소하고 도서관 정보화기본강화에서 20만 원 감소하고 인력운영비에서 1057만 원 감소해서 총 5384만 2000원이 감소하여 증가액 대 절감액 대비 전체 증감액은 5134만 2000원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효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과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분석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액 대비 139억 6434만 2000원이 증가한 5109억 2949만 2000원으로 주요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805억 8341만 9000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915억 2015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279억 236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로 총 세입규모는 109억 2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4441만 원보다 0.39%인 421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266억 26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1330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32억 92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133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무위원회 소관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3422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3차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정리,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및 추경전 사용승인사항, 자체수입 증감액 반영, 경상경비 절감액 및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221페이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시면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무관리비 홍보물품 구입비 330만 원 추가로 편성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일단 통합 사업으로서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습니다. 그런데 통합 사업을 하다가 인건비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하는 거고,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홍보물품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국·시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물품 구입을 미리, 돈이 지금 꼭 쓰는 것보다는 홍보물품이고 이렇기 때문에 구입을 해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 국·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국·시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세출예산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473페이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물이 준공된 것 아닙니까?

네, 준공 났습니다. 10월 31일 준공 났습니다.

준공이 났는데 시설비 5억 7000을 이월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BF 본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녹색인증 그다음에 에너지효율인증 절차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 완료해야 될 게 있으면 이걸 시설보강 공사를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 후에 저희가 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다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시험 가동하고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내년도 이월하는 겁니다.

지금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개관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고 시설도 지금 보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혹시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말씀해 주시면 그 지적한 부분들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부족한 시설 있으시다 하시면 저희들이 또 추가 공사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월된 재원으로 추가 시설 보완하는 부분도 가능하십니까?

예, 내년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페이지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과 기타 수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외수입은 2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지방세……

아,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잘못 됐습니까? 김소정 위원님, 책자가 잘못 됐습니까? 과목이 잘못된 겁니까?

예,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세출예산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신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남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세출예산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세출예산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룡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