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을 일괄 심사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에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부터 119쪽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1억 2,460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등 34억 6,534만 원, 지출액은 농업인 융자지원 등 40억 3,52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45억 5,47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1쪽부터 131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8억 7,803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등 2억 8,521만 원, 지출액은 해창2리 마을회관 운동기구 지원 등 9억 7,2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1억 9,124만 원 조성계획입니다. 133쪽부터 14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3억 3,885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과징금 등 2억 4,518만 원, 지출액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보상 등 3억 2,28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12억 6,123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해서 167억 3,971만 원이 증액된 632억 8,830만 원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국·도비보조금의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6억 444만 원이 증액된 17억 4,90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와 송탄, 안중, 중앙시장 고객센터 사용료, 근로자복지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7,7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내시에 따라 시·군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8억 2,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3억 9,149만 원이 감액된 26억 1,195만 원입니다. 과태료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와 전기사업법 위반과태료 1,1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 등 5개 사업에 25억 5,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지원 등 2개 사업에 4,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49억 8,782만 원이 증액된 272억 7,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1억 600만 원, 농지전용허가 면적에 대한 부담금 징수교부금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11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 900만 원, 농약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40개 사업 210억 5,933만 원을 계상하였고, 12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 36개 사업 35억 9,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73억 1,103만 원이 증액된 112억 2,938만 원입니다. 축산법 위반 과태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수입 1,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23개 사업에 78억 1,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운송비 지원 등 57개 사업에 33억 9,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35억 7,255만 원이 증액된 130억 4,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4,131만 원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 67억 5,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9억 7,104만 원, 시·도비보조금 10억 3,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15억 7,715만 원이 증액된 66억 5,643만 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억 5,150만 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1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6억 7,140만 원, 18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 11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6억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7,820만 원이 증액된 7억 2,195만 원입니다.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으로 합동단속 사후관리강화 등 5개 사업에 6억 4,7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4억 3,307만 원이 증액된 1,771억 9,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30억 3,798만 원이 증액된 99억 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안정 및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을 위해서 4억 4,200만 원과 노사민정 상생발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보조금 등으로 1억 6,638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인턴사업에 4억 9,407만 원과 근로자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 1,2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비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홍보 및 위원회 참석수당 1,300만 원과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층 인턴사업에 2억 7,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9년 신규사업으로 K-move와 연계해 청년해외취업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지원사업에 8,800만 원과 4차 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에 4억 원,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홍보와 예비 사회적기업 인프라구축 지원 등에 2억 862만 원을 계상하였고, 24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사회보험료 지원, 취약계층 인건비지원을 위해 2억 4,4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육성을 위해 5,000만 원을,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3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에 각각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20억 5,24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일자리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취업박람회 개최비로 6,500만 원, 구직자 재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취업알선 문자서비스 사용료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지원 1억 원, 일자리센터 및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7억 8,4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5억 8,270만 원, 자격증 취득자 취업경험 제공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쪽 일자리창출 평가자료 제작 200만 원과,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5,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 1,940만 원,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 2억 5,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쪽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비 900만 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1억 5,1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소비자단체 활동지원 등에 3,510만 원, 30쪽 지역 내의 소비촉진을 통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택사랑상품권 발행에 13억 5,697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1,180만 원, 31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9,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9억 1,731만 원이 감액된 73억 9,382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성장환경조성을 위한 기업체 안내판 설치 및 산단개발 관련 업무협의 등으로 7,200만 원,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2,000만 원,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1억 원 등 기존 기업지원 6개 사업과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 3억 원 등 3개 신규사업에 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해서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공예품 개발육성 지원에 800만 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4,6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애로해소 옴부즈즈만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회의참석수당 6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지원에 8,000만 원과 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진위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공급 보조금과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억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1억 5,057만 원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보조사업에 1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7,185만 원을 계상하였고, 37쪽 드림테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에 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42억 315만 원이 증액된 567억 8,134만 원입니다. 농업인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서 3,494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의 날 등 6개 행사 지원에 7,800만 원과 농촌봉사 활동지원 등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정현장운영을 위해 5,000만 원과 평택농업 희망포럼 개최지원에 1,000만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4,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선발운영에 2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을 위한 한국농어민신문 등 보급에 9,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에 1억 3,794만 원,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 및 가사일 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3,7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재배와 마을경관 보존을 위한 경관보전직접지불에 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체험과 보험가입, 역량강화 교육에 7,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차별화 된 프로그램 운영과 전통의 계승을 위한 농촌축제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19억 3,800만 원과 마을단위종합개발에 7억 400만 원, 마을단위환경 및 자율개발 사업에 5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에 3억 원,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쪽 농촌융복합산업 지역컨소시엄과 판로확대에 1억 3,600만 원, 농촌체험 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과 자발적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구용역에 5,000만원과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에 9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6,200만 원과 밭농업직불제에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34억 2,720만 원과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에 2,000만 원과 시설원예현대화지원에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5,880만 원과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2억 1,6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에 3,835만 원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억 6,393만 원과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에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지원에 7,940만 원과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8억 1,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화훼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3억 3,720만 원과 여성·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에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에 2억 325만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농업인안전재해보험가입 지원에 5억 2,049만 원과 논 타작물 전환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쪽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에 1억 6,000만 원과 고품질 경기미 생산 유통 지원에 11억 3,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에 12억 2,994만 원과 병해충 방제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에 2억 2,500만 원과 측조 시비기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곡물 건조기 및 중기제초제 지원에 5억 4,600만 원과 무사마귀병 방제약재 및 배 수분용 인공 꽃가루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과수 월동해충 방제약제 지원에 9,969만 원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화훼농가 상토, 과수용 스피드 스프레이 지원에 3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토양개량제 지원에 7억 1,220만 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에 14억 4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5,651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에 1억 5,913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에 4,9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5억 2,000만 원과 친환경 왕우렁이,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천적방제 지원에 1억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맞춤형비료에 7억 원과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를 위해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슈퍼오닝 쌀 유통관리를 위해 8,981만 원과 평택팜 운영지원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슈퍼오닝 쌀 원료곡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에 21억 3,920만 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6억 7,6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슈퍼오닝 농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에 4억 1,625만 원과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G마크 포장재 지원에 6,701만 원과 GAP 위생시설보완 지원에 3,1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과 지역특산품목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 사업에 4,246만 원과 수출포장재 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9,000만 원과 수출배 재배농가 확대 육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슈퍼오닝 농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로컬푸드 육성지원을 위해서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운영 등 6개 사업에 9,080만 원과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7,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농업기반시설관리를 위해서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관리 등 9개 사업에 64억 2,198만 원을 계상하였고, 64쪽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을 위해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8개 사업에 96억 5,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822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104억 4,734만 원이 증액된 212억 9,486만 원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 6,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쪽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지원 등 14개 사업에 11억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 15개 사업에 95억 4,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76쪽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등 22개 사업에 77억 2,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9억 7,895만 원을 계상하였고, 86쪽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해면 수산자원조성 등 2개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18개 사업에 5억 9,357만 원을 계상하였고, 89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6억 84만 원이 증액된 701억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종랑제봉투 제작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와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42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처리비 6,000만 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및 Clean Zone 사업 등 6개 항목에 4억 6,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환경미화원 일시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및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4억 6,228만 원과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류 구입 등에 3억 1,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알뜰나눔장터 운영을 위해서 5,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95쪽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에 55억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홍보관 운영 및 농어촌 폐비닐 수거보상과 장려금 등으로 1억 6,378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친화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칠괴소각장 민간위탁비 등 17억 5,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해서 하수처리장 확충 등 3개 사업에 80억 5,348만 원을 계상하였고, 97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인부임과 노면청소차량 구입 등에 19억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와 피복비 등 인력운영비로 80억 3,310만 원과, 99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5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해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9억 8,564만 원이 증액된 106억 2,463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NGO단체 활동 지원 등에 2,20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환경 보전 활동 전개를 위해서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등에 8억 3,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3개 사업에 89억 8,671만 원을 계상하였고, 10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에 8,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연구용역 등에 8,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9쪽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 진위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등에 1억 4,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단계 진위천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연구용역 등 7개 사업에 3억 5,125만 원과 111쪽 행정운영기본경비 8,976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741만 원이 증액된 10억 8,672만 원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10억 2,943만 원을 계상하였고, 116쪽 행정운영기본경비로 5,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과 27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전년보다 16억 2,525만 원이 증액된 20억 2,33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019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과 308쪽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억 1,668만 원이 증액된 14억 6,63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000만 원과 한국가스공사 기부금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019년도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과 312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8억 6,961만 원이 감액된 425억 1,27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3,603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44억 2,636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76억 5,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에코센터 내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비로 34억 3,000만 원과 SRF열병합 발전시설 설치비로 240억 8,400만 원, 예비비로 149억 9,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과 316쪽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1억 9,332만 원이 증액된 116억 8,06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고덕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수입 39억 6,777만 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정기예금 이자로 3,769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으로 32억 3,378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44억 4,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62억 5,827만 원과 예비비로 54억 2,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는 16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0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포승레포츠 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35억 5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존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933만 원이 증액된 739억 4,857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신규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도비 신규내시에 따라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과 포승읍 원정3리 양수장 설치를 위한 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44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13개 사업에 2억 7,5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8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7년 AI 살처분 보상금 과지급액 환수금 361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등 7개 사업에 8,7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가축행복농장 지원 등 10개 사업에 5,2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165만 원이 증액된 1,953억 3,727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변경 및 신규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07억 5,5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 및 교육보수비로 행안부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신규 내시된 전통시장안전관리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돼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서 5,7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610억 3,0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4,2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사회 활력제고 및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등 3개 사업에 910만 원을 감액하였고, 134쪽 농촌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체험마을,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등 4개 사업에 도비와 시비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35쪽 고품질농산물생산을 위한 밭농업직불제 등 8개 사업에 1억 3,011만 원을 감액하였고, 137쪽 친환경영농기반 육성을 위한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3,5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슈퍼오닝쌀 원료곡생산단지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2,558만 원을 감액하였고, 138쪽 농기계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보존부담금부과관리 등 2개 사업에 2,7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확충을 위한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 등 2개 사업에 8억 7,008만 원을 증액하였고, 139쪽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2,2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298억 5,5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7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축산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등 3개 사업에 2억 2,990만 원을 증액하였고, 141쪽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소비기반구축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에 7,2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6개 사업에 2억 1,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143쪽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1,5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709억 5,31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RFID 종량계 신규교체에 따른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2,3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는 108억 8,5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행정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및 줄이기 교육비 156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정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9개 사업에 3,5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발송 및 우편요금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46쪽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3,5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과 19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73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세입에 따른 예비비로 1,747만 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과 216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616만 원이 증액된 14억 5,176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포승읍 원정3리 등 마을회관보수에 3,670만 원, 농촌주택 태양광설치 및 인버터교체에 1억 2,420만 원과 원정5리 화재경보기 및 가스누출차단기 설치에 1,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1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60억 5,400만 원입니다. 236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0억 5,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업환경국 2018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3개 사업에 175억 4,575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고, 289쪽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포승읍 가정용소방안전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5억 1,965만 원과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마을회관 보수 등 3개 사업에 2억 3,24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추경예산편성 및 사업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기금, 본예산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전반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9년도 기금조성 예정액은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2,448억 2,82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6억 7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수입은 649억 9,046만 원, 지출은 103억 8,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4개 기금의 2019년도 기금조성 예정액은 전년대비 15억 6,267만 원이 감소한 69억 9,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으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이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전년대비 5억 6,986만 원이 감소한 45억 5,475만 원으로, 농어업융자지원 등에 40억 3,52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29억 5,475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의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6억 9,915만 원이 감소한 1억 9,125만 원으로 해창2리와 5리, 청소차 지원 등에 9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1억 5,447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의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전년대비 7,762만 원이 감소한 12억 6,123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비 등에 3억 2,28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6억 4,123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19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전년대비 2억 2,840만 원이 감소한 9억 8,433만 원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포상금 등에 7억 7,511만 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 원, 시 금고에 3,276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집행부에서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목적과 근거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적 성격의 지출계획이 있는 기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와 동일목적의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와 중복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2쪽부터 61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62쪽 종합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623억 3,04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조 4,582억 1,260만 원 대비 2,041억 1,78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3,200억 6,712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조 1,653억 5,994만 원 대비 1,547억 7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422억 6,334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928억 5,266만 원 대비 494억 1,0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758억 2,80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4억 9,192만 원, 교육분야 353억 2,808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16억 2,782만 원, 환경보호분야 960억 6,421만 원, 사회복지분야 4,445억 3,666만 원, 보건분야 266억 2,586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11억 1,533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10억 3,337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745억 4,38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90억 2,600만 원, 예비비 125억 840만 원, 기타 1,623억 3,753만 원으로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세입예산안 규모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4,512억 6,00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인 1,362억 9,63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는 1조 3,200억 6,712만 원으로 세입 전체예산의 90.9%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1%인 1,311억 9,297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7,619억 5,6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1%인 1,277억 5,2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는 4,273억 6,2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3%인 779억 6,9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345억 9,3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17.5%인 497억 8,3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049억 9,051만 원으로 전년도 969억 2,469만 원보다 80억 6,5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73억 6,27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3% 증가한 779억 6,9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평택시 전체예산 1조 6,623억 3,046만 원의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보면 산업환경국은 1,771억 9,0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인 214억 3,307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주택국은 909억 39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인 383억 7,0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1,240억 3,9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인 33억 7,181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센터는 113억 1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7%인 23억 1,3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207억 2,7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2%인 119억 9,066만 원이 증액되었고, 한미협력사업단은 32억 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인 4억 9,00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5% 증가한 3,345억 9,399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7.3% 증가한 2,110억 7,037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로 12.7% 감소한 1,235억 2,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 규모로 2019년도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2,110억 7,037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78억 2,1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96억 5,299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455억 7,023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14억 1,738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22억 5,1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액 현황으로 신규사업은 58건에 1,410억 4,947만 원, 증감액 사업은 55건에 424억 1,536만 원으로 총 113건에 1,834억 6,4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에 따른 참고사항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 심의 시 삭감 조정된 사업 중 2019년도 본예산 에 다시 제출되어 편성 요구된 예산으로 20건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검토의견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10.4%가 늘어났지만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투자사업은 예산집행의 가능성과 사업규모, 시기, 절차가 적절한지, 형평성은 있는지, 우선순위를 명확화하였는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낭비적 요소의 예산 편성은 없는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사업비는 설계단계부터 지역여건, 주변환경, 민원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불필요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으로 증·감액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상경비의 선심성·관행적 예산편성은 과감히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안전관리 강화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등 안정적 재원 배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출연, 출자, 위탁기관·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분석과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안정을 위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 본예산 관련 산업건설위 소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녹지조성 사업 등 14건에 758억 7,000만 원이 원안 의결 되었고 이중 신규사업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부터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가압장 가동정비공사 등 40건에 5년간 총 1조 5,517억 원이 투자되고 성인지 예산안은 13개 사업에 1,316억 1,745만 원으로 전년대비 728억 3,14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28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268억 3,87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011억 900만 원 대비 257억 2,9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3,665억 1,2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억 4,4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603억 2,6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억 8,5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세입예산안 규모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665억 1,2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6%인 129억 4,4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8억 6,844만 원, 지방교부세 21억 원, 조정교부금 119억 6,802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5억 2,4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예산규모는 총 9,531억 7,1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한 256억 6,8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5,013억 6,2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억 9,7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518억 8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363억 7,0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9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013억 6,27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억 9,7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 증가한 4,518억 889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9% 증가한 2,681억 23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0.1% 증가한 1,837억 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은 1,953억 3,728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7%인 13억 1,1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도시주택국 소관예산은 955억 9,691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3%인 12억 2,04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은 1,839억 4,56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7.9%인 134억 6,3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은 98억 6,73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3.1%인 3억 1,62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135억 28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8%인 2억 4,85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한미협력단 소관예산은 31억 1,277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2%인 7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347억 9,9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333억 2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5억 5,5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자 본예산 예비비로 83억 원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15개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농촌주택 태양광 설치 및 인버터 교체 등 4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 서재, 안중 송담, 용이,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5개 사업의 특별회계는 예비비 5억 9,000만 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마을 진입도로 2억 2,000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2억 8,000만 원, 도시계획 시설정비비 1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액 현황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한 5억 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감액 사업은 총 13건에 252억 4,334만 원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검토의견으로써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잔액 발생사업을 감액 정리하는 등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국도 및 지방도 개설공사 등 장기간 연차별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에 만전을 기하는 등 우리시 재정여건과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별책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볼 게 있어서요. 111페이지에 보니까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동안에 저희가 1인당 2억 정도씩 대출해 주는 겁니까?

올해까지는 농업 법인은 2억, 개인은 5,000만 원까지 가능했었는데요.

개인은 5,000만 원?

그런데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서 내년에 개인은 1억, 법인 2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배로 증액된 거죠?

법인은 증액이 안 되고 일반 개인만 1억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동안에 대출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보니까 기금이 지금 현재 총 구성한 게 98억입니까?

내년도에 98억이 조성되는 거고 올해는 91억 8,600만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다 대출을 해 줄 계획이죠?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16억은 가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대출 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회수 들어오고 또 나가고.

농민들이 기금을 잘 사용해서 가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현황하고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식품에 대한 건데요.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금년도에 운용을 많이 해서 기금이 삭감된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2018년도 음식물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좀더...

기금에서 썼기 때문에 기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기금 목표액은 얼마인데요?

저희가 기금 목표액을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고요. 대개 보면 도에서 오는 보조금하고 저희가 식당들 이런 것 운영하면서 과징금 이것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 에서 운영되는 사업비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음식물 경연대회라든가 각 식당에 필요한 홍보물, 기구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서 조금 빼서 쓰고...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동안에 모범음식점에 가보면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물품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금에서 쓸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시비로 기금을 더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 자체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의 재원이 식당들을 보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과징금을 기금으로 다 예치한다?

과징금을 100만 원 걷으면 60만 원은 우리 것이고 40만 원은 도 겁니다. 도 기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6대 4로?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낸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기금으로 다 넣어서 목적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시면 수혜자들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출도 해 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출은 없고요. 대출은 이 재원으로 안 하고 보통 아까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을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

사업만 하시는 거예요? 요식업 같은 데 개인 업소한테는 들어가는 것이 없고 전체적인 사업으로 사용하시겠다?

예. 사업을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문화축제 같이, 어차피 돈이 사업주한테 받은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장 증액된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액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주민지원금 같은 것이 있죠?

예.

주민지원금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에코센터 지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원되는 사업이 아시는 대로 고덕면 신도시 안에 설치가 돼서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동안 에코센터 가동되기 전에 인근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드렸고요. 이 주민 지원 기금은 인근지역의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그 직접 영향권에 드는 해창2리하고 5리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 이 기금을 모아서 별도로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사업내용은 주민들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우리가 쓰레기 반입비가 있잖아요. 쓰레기를 반입하면 그 반입비의 일부를 지정하도록 폐촉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폐촉법하고 조례에 규정된 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에코센터 주변, 폐기물 시설 그 주변 영향에만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 지원해 주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덕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주민숙원사업을 해 드리는 게 있고 또 폐촉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한 영향지역에 대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폐촉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반드시 해 줘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럼 거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특별한 불만이나 그런 것 없이 잘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큰 지원 없이, 또 의회 의원님들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현재까지 현안은 없습니다.

회계부분은 그렇고요. 그게 궁금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은 지난번에 원료곡에서 원료 농산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올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10억을 이번에 내년도 우리 기금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30억에서 내년에는 40억으로 올렸습니다. 10억을 더 가져온 겁니다.

저기하고 그러면 이율도 1%에서 조금 내려도 되잖아요?

이율은 저희가 경기도나 주변 안성시나 기금을 운영하는 데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에서 1%까지 내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더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1% 중에서 0.5%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 0.5% 주고 저희가 0.5% 수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설자금 형태가 많잖아요?

시설자금을 쓰고 난 나머지를 원료곡 매입자금으로 집행을 해 준 건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기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을 1억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린 것은 비닐하우스를 할 때 시설자금이 실질적으로 한 1억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5,000만 원이었다가 1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설자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보통 얼마나 되는 거예요?

6,257만 원입니다.

계획이 6,200만 원인데 이것은 통합관리기금,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내는 이자, 그다음에 융자를 대출해 가지고 가서 내는 이자, 그다음에 우리 자체 기금이 들어오면 통장에다 보관했다가 나가는 통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그게 6,257만 원이에요?

예.

제 생각에는 농업인들에게 나가는 것을 조금 더 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0%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경기도도 1%로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그것도 최근에 내린 겁니다. 작년에 저희도 1.5%에서 1%로 내렸고 인근 안성시 같은 경우도 1%이고, 지금 1%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물론 1.5%~2% 운영하는 시·군도 있기는 한데 거기는 군지역 저쪽 양평인가 그쪽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1%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내린다고 저희가 크게 어려움 겪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경기도하고 타 시·군의 형평도 고려하고, 금리 추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매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니까 5년 동안 매년 갚아나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회수 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못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융자를 나가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돈을 갚아 나가는 그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5년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143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해마다 정산을 해가지고 연말에 도에서 반환하라고 내시돼 가지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도로 여입을 해 주는 돈입니다.

반환하라고 하는 금액도 있어요?

예.

사업을 하고 남으면...

쓰고 남은 돈.

돈에서 내려왔던 돈을 계산해서 정산을 했는데 남았다. 그러면 반환하는 게 연말에 있는 거네요?

예. 그 돈입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시면 농협은행 정기예금, 공공예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예탁금이 있잖아요. 기금 중에 큰돈이나 바로 안 쓸 돈은 예탁금에 맡겨서 우리 시 전체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 예탁금이고, 예치금도 비슷한데 예치금은 아주 장기적으로 놔둘 돈은 아니고 쓸 돈은 그냥 예치금으로 해서 그 과에서, 위생과에서 바로 사업에 쓴다든지 하면...

우리로 따지면 그냥 보통예금에 넣어놓는다는 개념이네요?

단기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탁금은 그래도 약간 장기로 놔둬서 이자를 굴릴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7억 1,800만 원 정도 해서 4억 7,800만 원 정도 공공예금으로 놔두고 2억 4,0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다.

장기, 단기 이렇게 예치해 놨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래 놔두고 이자를 불릴 수 있는 것은 예탁금에 놔두고 예치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금방금방 쓸 수 있는?

예, 그렇게 유동성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별책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일자리경제과, 기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시면 노동단체 지원금이 6,338만 원이 있는데요. 한국노총은 1,850만 원, 민주노총은 4,488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두 단체가 같은 노총인데 지원금액 차이가 왜 많이 나는지요.

민주노총은 별도로 사업을 크게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사업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4페이지에 보시면 민주노총은 평택안성지부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안성에서도 이것을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안성에서는 이런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나요?

명칭은 그런 데 주로 평택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안성을 왜 넣는 거예요? 그냥 평택지부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자체 명칭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택안성이라고 하면 함께 부담을 해야 하고 함께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평택 지역에 있는 민주노총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안성은 안성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런 것을 할 때는 함께 연계되어 있는 것은 같이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원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름이 평택안성지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성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성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이중지원을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운영 1회에 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어요. 어떻게 회의를 하시는데 100만 원이나 들어가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주로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 회의를 하시는데 회의 때마다 수당을 줍니까?

회의를 하면 회의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네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서 활동하는 분들 아닌가요?

노사민정 협의회가 협의회 기관장들로 되어있는 협의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건 을 논의할 때는 실무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다시 상급 노사민정위원회 거기에 다시 보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상적인 실무회의라면 자연스럽게 해야지 꼭 수당을 주면서까지 회의를 해야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영비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별도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촘촘히 챙기셔서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지마시고 예산을 디테일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너무나 방만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동시대지만 사측에서 봉급 받는 것으로도 살 텐데 시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본인들 회사일은 회사일이고, 이것은 협의회 활동을 봉사차원에서 해 주시는 거니까요.

봉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받지를 말아야죠. 봉사라면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고, 아이디어투자해서 무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봉사 아니에요? 보면 너무나 수당을 많이 주다보니까 와서 1시간만 앉아있어도 10만 원이에요. 우리 집행부 정말 이것은 검토하셔야 돼요.

위원회 수당은 2시간에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의원들은 의정비 받는다고 하루 종일 일해 줘도 10원도 안 받습니다.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 차원도 있고 해서 누구는 받고...

제가 받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봉사라는 의미는 무보수로 하는 것이 봉사지 받을 것 다 받으면서 그게 무슨 봉사예요. 우리 집행부들 이런 것 하실 때 앞으로는 회의 와서 30분만 하고 가는 것은 수당 주지 마세요. 예산 좀 아끼세요.

그 분들이 대부분 수당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요즘 노사정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돈 안 줘도 와서 봉사할 사람 많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K-MOVE와 연계해서 청년해외취업을 지원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에 이런 자원이 있습니까? 자원은 파악해 놓으셨나요?

이것의 미리 파악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들이 요즘 해외취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인원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무슨 연구단체가 있어서 요구한 사항인지, K-MOVE에서 요구한 사항인지.

K-MOVE는 아시다시피 청년들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각 지자체 별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을 촉진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해외로 진출하면 저희가 큰돈은 아니지만 일정액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청년 취업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숫자는 정회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체는 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해외까지 돈을 지원해 주면서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아요?

그게 일종의 일자리 미스매칭이기도 하고요.

정보교환을 잘하셔서 국내 일자리나 제대로 보급해 주세요. 지금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꾸 새로운 것 만들어서 일만 벌이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어떤 인적자원이 필요한지, 그런 인적자원과 연계해서 고급기술이 필요한 사람이면 키워서 배치해 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마이스터고가 그런 것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한테 그런 것을 잘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6,000만 원씩 들여서 해외로 보내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들어요. 관내에서 잘 살게 해서 국가에 이바지하게 만들지.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K-MOVE 지원금이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산업인력공단이나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 외국 가서 취업하면 얼마정도 받아요?

외국에서 취업해서 얼마 받는지는 천차만별이라...

그것을 조사하셔야 돼요.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네.

공약 아니라 뭐라도 그렇죠. 이것은 우리 평택 시내부터 잘하고 나서 공약도 하시는 거지...

인원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관례를 보면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한번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정책을 없앨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당연히 해외로는 나는 것이 저는...

누가 그렇게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까? 지금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그게 아니고요. 우수한 청년도 있고, 또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지 않아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는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있어요. 일본하고 하는 공대 같은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택시 학생 중에서 일본어를 잘해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애들이 유학을 가는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자원들이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모르겠으나 정책을 한번 만들면 없애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신중하게 꼭 뭐를 위해서 하시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세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15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무슨 4억 원씩 들여서 스마트팩토리, 드론 과정 등을 하시겠다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일자리가 많은데 청년들이 그쪽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청년들의 눈높이 하고 공급되는 일자리하고 분명히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미스매칭의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청년들의 역량이 그만큼 따라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그만한 자격을 못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의 능력을 현재 청년들이 원하는 우수한 일자리,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돼서 빅데이터라든지, 드론 조정 과정이라든지 좀 새로운 일자리, 고급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갖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스스로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과정이 우리 시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을 4차산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직업훈련입니다.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걱정도 많이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4차산업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4차산업에 걸 맞는 고급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관내에는 대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LG전자,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열망입니다. 차라리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우리 시에서 같이 키워서 전문화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그런 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께서 LG나 삼성이 왔는데 우리 자식이나 친척이라든지 왜 취업이 안 되느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우리 관내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 과정에 이런 것을 시와 협의해서 기업체가 원하는 과가 있으니까 그런 과를 신설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교육차원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지, 이렇게 별도 기관을 제안 해서... 그렇게 되다보면 굉장히 낭비가 되는 요인이 많아요.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돈이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이것은 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지 않고 용역을 주겠지만... 그러면 교육기관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공개 입찰을 해서 저희가...

어쨌든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 업체가 받게 되면 행정력이라든가, 관리비가 그 내용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육기관을 신설하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오히려 그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관내 대학에 요구를 하셨어야죠.

관내 대학과는 꾸준히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나 LG나 IT기업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관내 대학은 거기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과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맞춰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모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단기적으로 어디에 용역을 줘서 하고...

예를 들면 엔지니어 수준의 인재도 필요하고, 대학교육이 아닌 직업교육을 통해서 육성되는 인재도 필요하거든요.

직업교육에 대한 인재는 마이스터고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터고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잘하셨어요. 삼성이나 LG를 보면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90몇%에 이르러요. 굉장히 잘되는 반면에,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일부 고등학교 중에는 취업률이 14%인 곳도 있어요. 취업률이 거의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교장선생님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교육과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육과정 개편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래 걸리는 거고. 이런 교육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갈망이 크거든요. 단기적으로라도 물론 몇 년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좋은 교육기회 스마트팩토리, 드론, 빅데이터 이런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4차산업과 연관된 이런 교육과정의 도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는 이렇게 육성하고, 장기과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학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을 몇 개로 잡고 계신 겁니까?

과정마다 조금 다른 데요. 몇 개월 정도 수준으로...

그런데 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네,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재원을 잘 활용해서 그 재원을 취직시켜서 정말 잘 살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자꾸 안 되는 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부작용이라든가 모순된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산업혁명 관련 어떤 직업훈련이 필요한지 평택시 내 56개 사에 설문을 받았어요. 스마트팩토리가 35%, 빅데이터 24%,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14%, 정보보안·바이오 9%, 3D프린팅 5%, 태양광 2%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어느 분야가 필요한지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교육이지만 이것과 관련된 교육을 일단 한번 시켜보겠다는 거고, 교육기간은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로 해서 600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교육과정을 입찰을 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50명씩 그렇게 계획하시지 말고 1차적으로 10명 정도 해 보셔서 100% 취업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지금 계획이 한 과정 당 20명 정도입니다.

이거 교육만 받고 취업 못하면 낭비만 하는 거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기본만 해 보세요. 4억 원씩 들여서 하지 마시고 금년도에 1억 원이 됐든, 2억 원이 됐든 한번 해서 그분들이 100% 취업이 된 다음에 잘됐을 때 내년에 또 사업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크게 벌릴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요.

위원님, 이 사업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적으면 좋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업체야 사업성만 따지고 있겠지요. 당연히 자기들 돈 벌라고 하는 겁니다. 평택시에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자꾸 넘어가지 마세요.

청년 실업난도 심하면서 일부 기성세대는 일자리가 많은데 왜 안 가느냐 이렇게 청년층하고 의견이 다른데, 청년층 입장은 또 안 그렇거든요. 청년층은 아무래도 꿈도 크고, 해외에 나가서 근무도 하고 싶고, 이런 첨단기술도 배워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청년들의 꿈을 응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좀 봐주세요. 이거 처음에 모집 잘 됐습니까?

모집은 11월 말 현재 가맹점이 3,600개입니다. 3,600개면 성남이 거의 10년 가까이 해 왔는데 성남이 우리보다 인구도 두 배고 오래 됐는데 현재 4,000개입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잘하셨는데, 초창기에는 많이 불협화음이 있었죠? 강제성를 띄었다는 보도도 되고 하지 않았어요?

네, 공무원 동원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권이라는 것은 정말 서비스가 좋아야 활성화되고 하는 겁니다. 관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자율적으로 하게끔 잘 유도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발행금액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데, 청년배당에 65억 원, 산후조리비 17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청년배당하고, 산후조리비는 향후에 도에서 청년배당금 65억 원 하고, 산후조리비 17억 5,000만 원이 내려올 겁니다.

예산이 보조를 받는다는 겁니까?

네, 시로 내려오는데 그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거거든요.

우리 상품권으로 주겠다?

그렇죠. 지역상품권으로요.

그러면 도비로 준다는 거예요?

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라는 거죠.

이것이 배당으로 들어오는데 이 티켓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에만 써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청년배당에 65억 원이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청년배당을 하는데, 상품권으로 지급하라는 거죠.

청년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 물론 청년배당은 우리 국에서 주는 사업은 아닌데 청년수당하고, 산후조리비는 사회복지 쪽에서 주겠지요. 그런데 지급할 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라는 겁니다.

상품권으로 주는데 대상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청년배당하고, 산후조리비는 담당 부서에서 대상을 정해서 주는 거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품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발행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 일반발행 70억 원에 대해서는 5,000원 권, 1만 원 권 발행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팔 것 아니에요. 65억 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나온 티켓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네,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청년수당이요?

네.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부서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청년수당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과장님, 모르십니까?

나이가 청년 연령에 해당되면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나이가 되는 모든 청년은 다 분기별로 이것을 주겠다는 겁니까?

한 번에 해당되는 건데요. 100만 원씩 주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주도록... 도에서 설계를 그렇게 한 겁니다.

73페이지 좀 봐주세요.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이 내년에 7억 원이 증가됩니다. 7억 원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7억 원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기술개발에 집중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이 자부담 50%고, 시비 50%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억 원을 신규 예산으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 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50%로 하는 건데요. 기업 당 4,000만 원씩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업의 취약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생산레벨업 지원 사업으로 기업 당 2,000만 원씩, 이것도 자부담 50%가 있는 건데요. 2,000만 원씩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택시 기업이 2,083개 업체가 있습니다. 평택은 10인 미만이 839개 업체가 있고요. 10인~30인 사이는 704개 업체가 있고, 30인~50인 사이가 240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체 기업체 2,083개 중에서 50미만이 기업이 1,783개 업체가 있습니다. 요즘 기업이 실질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판로개척이라든가,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공정개선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부터 10인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내년도 편성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좀 봐 주세요. 지금 190억 원입니까?

120억 원입니다.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대출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 금리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 지원시기를 잘 맞춰줘야 그 기업이 삽니다. 그런데 보면 규정만 생각하고 금년도에 대출이 끝났다고 계속 억제를 하고 계신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금년도에 대출이 다 나갔어도 회수된 금액이 들어오면 자금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자금을 그대로 필요로 하는 기업에 바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제가 10월 달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기업은행 측에서 회수금액 5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내업체들이 쓰고 싶어 하는데 시청에서 확인서를 발급 안 해 줘서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저도 전화로만 담당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타 시를 알아보니 그런 회수자금이 들어오면 새로운 기업이 필요로 할 때 바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 주는데 우리 시는 1년 목표가 끝났다고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타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선례를 보시고, 내부지침만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 자본이 충분히 있다는데 관내업체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기업은행에서는 충분히 돈이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 파악을 해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경직된 행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산이 120억 원 섰다가고 쓴 기업이 다 갚으면 기업은행에 다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돈이 남아 있어요. 내일이라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기다리고 있는 우리 기업체들 그런 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 해 주세요.

상황파악을 해서 조치할 일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이번에 줬다고 내년 치 못 주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회수금액이 계속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년 동안 대출해 간 것이기 때문에 2년 내에 다 갚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갚고 내년에 갚고 해서 자본금액을 다 대출해 줘도 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본이 충분하니까 우리 기업들 편하게 사업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해 주세요.

상황파악을 해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제 기업은행 관계자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제 일요일인데도 아주 답답하다고 한탄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평택시만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고 관리자께서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페이지 진위3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좀 봐주세요. 내년에 11억 원 세우는 거죠?

네.

이게 다 국비로 내려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 받는 겁니다.

좋은 사업들도 하시고 국비도 많이 따오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시민들을 배려하셔서 세심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언성이 높아서 죄송한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봐주세요. 본위원의 너무나 관심사항이에요. 사업이 꼭 성공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상세하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가맹점이 한 3,600개 되신다고 했죠?

예. 11월 말 현재입니다.

가능한 가맹점 수가 1만 여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최대치가 그 정도 될 것으로 보는 거고요.

타 시의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아까 분명히 들었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할 일인데 가맹점 모집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가맹점 모집은 위원님들이 예산도 세워주시고 해서 마케터 5명 고용예산을 세워서 마케터가 일부 하기는 했는데 마케터는 거의 못하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고용된 마케터가 가서 하면 주민들께서 사업 자체를 믿지를 못하시고 가입이 안 돼서 대부분 실국소 공무원들과 읍·면·동까지 전 직원들이 조금씩 협조해 줘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상당부분은 관련 과인 위생과, 기업정책과, 농업정책과도 같이 해당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마케터가 몇 명을 두고 홍보하신다고요?

마케터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5명 정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3명으로 돼 있는데?

초창기에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 인원만 계속 갔을 때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더 채용을 한 겁니다.

더 채용을 하고요?

기간이 길지는 않죠.

이것은 2019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홍보를 할 때 업장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 할 때 제가 옆에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장에 있을 때 마케터가 와서 홍보하는 내용을 분명히 봤어요.

그렇습니까?

직접 관계 공무원이나 집행하시는 분이 같이 다녀보신 적 있나요?

마케터하고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하면 1만 개 모집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맹점 모집을 해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주인도 몰라요. 그냥 와서 얘기하고 마는 건데 홍보책자 드려요? 홍보책자 안 만들었죠?

전단지를 만들어서 내용들을 상세히 알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들한테 충분히 설명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혀 몰라요.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뭐냐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맹점 모집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분명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행감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문제 물어볼게요. 포상금이 760만 원인가요?

예.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가맹점 수를 많이 늘리면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서별로 가맹점 수를 많이 모집을 해오면 그것에 따라서 선정을 한 겁니다.

어느 부서예요? 직원들을 상대로 했을 때 공무원 어느 누구나 부서에나 다 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몇 개의 부서에 한 겁니까?

저번에 무리도 빚었습니다만 배정을 한 건 아니고요. 부서인원 당 몇 개 정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포상은 당연히 인원 비례해서 많이 한 데 줄 겁니다.

포상까지 내걸고 공무원들의 협조를 구한 사항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은 분명히 교육을 하고 가맹점 모집을 하는 건가요? 그것도 실은 안 이루어졌죠?

나름대로 교육은 서면이나 모여서 하든 되긴 된 건데 처음이니까 인지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상금만 760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죠. 고생하시면서 가맹점 모집한 거에 비해서. 포상금은 현찰로 나가요? 아니면 나중에 상품권으로 나가요?

현재는 상품권으로 줄 생각입니다.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봐주세요. 제가 숙지 좀 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내용 중에 전시플랫폼 운영비라는 것도 내용이 생소해서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잡혀있는 건지 4개 항목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겠어요? 사항 사항마다 질의 를 드릴게요. 간단한 예로 봉투제작비가 얼마 잡혀있는 거죠?

할인판매 보상금은 70억 원이 있잖아요? 우리 시 자체에 발행하는 금액이 70억 원입니다. 82억 5,000만 원은 위원님도 질문 하셨지만 청년배당 65억 원, 산후조리비 17억 5,000만 원 합쳐서 82억 5,000만원이고, 할인판매 보상금 우리 시가 발행하는 70억 원에 대해서는 0.08이니까 88%잖아요? 평상시에는 6%, 설하고 추석명절에는 10%해서 평균적으로 8%정도 할인한다고 보고 0.085 곱해서 5억 6,000만 원 나오는 거고요. 상품권 제작비는 조폐공사에 줄 돈입니다. 봉투제작비도 마찬가지고요. 플랫폼운영비는...

플랫폼운영비는 도대체 어떤 플랫폼운영비를 얘기하는지 알려주시고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모르시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봉투제작비가 1억 6,500만 원 잡혀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상품권제작비하고 봉투제작비가 거의 60%이상 들어가는데 무슨 봉투를 금으로 겉에 칠을 해요? 매수가 도대체 어떤 매수고 어떤 디자인으로 하는 거예요? 1억 6,500만 원 잡혀있는 봉투제작비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겠다는 상품권 발행하는데 봉투제작비를 1억 6,5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숫자가 5,000원 권도 있고 1만 원 권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략 1억 6,500만 원이 나왔으면... 5,000원 짜리 상품권 봉투, 1만 원 짜리 상품권 봉투가 틀려요? 봉투제작비가 틀립니까?

같습니다.

그렇죠? 같죠? 그러면 대충 매수가 나오니까 이 금액이 산정이 된 것 아니에요?

매수를 좀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발행 금액에 비례해서 그만큼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양을 산출한 겁니다.

위원님 시간주시면 바로 매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알려줄 수 있겠죠?

예.

그 부분 받고 다시 추후에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에 대해서 아까 모 위원이 질의 를 하셨지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잘못 됐나 한번 확인해보려고요. 스마트팩토리, 드론 과정이 평택에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청년들을 보내서 배우고 와서 평택의 삼성이나 이런 데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평택에서 하는 겁니다.

평택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기관을 유치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합니다.

유학을 보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K-move랑은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입니까?

예.

어쩐지 평택에는 이런 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많이 권장할 내용이네요. 45페이지 자격증 취득자를 위해서 5억 원이었다가 3억 5,000만 원이 더 플러스 돼서 8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잡혀있는데요. 사업설명서 27쪽에는 5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이 증감이 돼서 8억 5,000만 원으로...

내년도에 5,000만 원이고요.

5,000만 원이에요?

올해는 8,500만 원이었다가 참여기관 요구과목이 줄어서 금액을 줄인 겁니다.

자격증 취득자들은 퇴사를 한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서 자격증을 들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을 강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가요?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은퇴자들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취직했다고 바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같은 곳을 가서 종이접기나 그런 것을 강의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예. 강사수당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7쪽 보면 대학일자리센터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평택의 대학교는 국제대학교에서만 하는 건가요?

공모과정에서 국제대학교만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로?

예. 그래서 5년간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국제대가 된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49쪽 보면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돼있는데 5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총 사업비인가요?

예.

공중화장실?

예.

팽성 같은 데는 화장실은 안 들어가 있나요? 거기는 잘 돼 있나요?

팽성에는 전통시장은 없습니다.

팽성은 조그맣게 서는 게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팽성에는 전통시장이 없고요. 통복시장, 서정시장, 미군부대 앞에 국제시장, 송탄송북시장에서 송탄시장으로 바뀌었고, 안중시장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나요?

예.

팽성에 있는 시장은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다보니까 공원이 있는 쪽이 너무 안 좋아서 그쪽은 가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봐주십시오.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 6,000만 원 증액됐는데 설명서에 없는 것 같아요.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에 100명해서 1억 5,000만 원 해놨는데요. 얼마씩입니까? 150만 원씩 해서 100명해서 1억 5,000만 원, 전년도 9,000만 원, 올해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설명서에도 빠지고 눈먼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주면 우리 시에서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우리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100명이 오바가 되면 못 주는 거네요. 이것도 선착순입니까?

선착순 개념보다는 금년에 60명 정도 채용을 해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공고를 내면 기업에서 채용을 한다고 신청을 합니다. 채용을 하면 한 번에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채용한 다음에 확인을 해서 1개월 후, 몇 개월 후 이렇게 나눠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노동부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내일채용이라는 공제에 가입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평택시 주소자 청년을 채용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업종의 구분 없이 중소기업으로 등재돼 있는 기업 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150만 원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고용관계를 지속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한해서 1인당 150만 원씩 회사 측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급여와는 상관없이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급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급여하고는 상관없이 채용해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지나면 50만 원, 3개월 지나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계 15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뽕으로 당연히 뽑아야 될 때 정규직 직원 뽑으면 150만 원 예산 큰 액수는 아닌데 기업체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네요?

중소기업 지원도 하고 청년채용도 촉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국비가 아니라 우리 시비로 해야 돼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있어요. 거기에 매칭해서 추가로 주는 건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주소에 상관없이 주니까 우리 시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청년에 한해서만 150만 원을 추가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려면 더 시원하게 세워서 하지. 꼴랑 6,000만 원 올려서 사업효과 나겠어요?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내년에 더...

수요가 없어요?

올해 했는데요. 선호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속된말로 자연적으로 직원 채용했는데 시에서 돈 준다는데 신청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정 증액을 한 거고요. 더 수요가 많아서 부족하다면 더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진행을 해 주셨고요.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는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예.

어떻게 이것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다른 시·군의 일부 보면 취업직업경험을 하는 전문관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그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1학년 때부터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본인의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할 겁니까?

학교에 직접 가서 일부 시·군에서는 1박2일로 멀리 떠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첫 회이기 때문에 멀리 떠나서 1박2일하면 사고위험성도 있어서 학교로 가서 할 겁니다.

기존에 각종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이랑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실업계고 들어간 학생들한테 1학년 때부터 진로캠프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도를 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관내에 진학이 아닌 일반진로 관련된 학교들이 몇 개나 있죠?

특성화고등학교가 9개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한 학교는 6개 학교입니다.

1억 원 가지고 예산이 가능해요? 6개 학교 학생들이 몇 명인데 이 예산 가지고 돼요?

신입생 1,050명으로 돼있습니다.

신입생만? 1학년만?

1학년만 대상으로 합니다.

하려면 2, 3학년 같이 하지 왜 1학년만 해 주는 건 뭐에요. 스타트를 같이 해줘야지. 2, 3학년은 속된말로 개털인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1학년 때 진로를 본인이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학교를 막 들어갔지만 내가 어떤 분야로 미래에 취업을 하겠다는 개념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정신적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더 좀 해서 2, 3학년까지 해 주시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한번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해보시고 그것이 좋은 효과를 내면 나라의 동량들인데 여기에 투자하는 건 아낄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207번이요. 사회적경제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제 기억에는 벌써 용역 두세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위원님들 검토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던 겁니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시가 앞으로 모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되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고민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물대로 하실 거예요? 정책에 반영해서 그대로 하실 겁니까?

그대로는 아니고 많은 참고를...

취사선택을 하시겠다?

100%는 할 수 없고요.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할 겁니다.

이런 것도 용역을 해야 돼요? 이게 용역의 대상이 돼요?

됩니다.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단체입니까? 기업입니까? 이런 것은 어디에 맡겨요? 대학?

용역을 모집을 하면 전문업체들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어디를 대상으로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공모인데 이런 것을 용역 받아서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이것도 사회적경제 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해야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홈페이지에 일부 내용만 넣어서 연계해서 하는데요. 너무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

홈페이지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또 들어갈 텐데요? 구축해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홈페이지로서 기능 역할을 다 하는 건데 한번 싹 바꿔놓고 그다음부터 유지관리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 말고 관련 예산 외에 또 아무것도 없네요? 이것 하려면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할 겁니다. 우선은 첫 해이기 때문에 첫 해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업그레이드하고 하기가 어려운 것은 유지관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누가 맡아서 하기 전까지 용역업체에 줘서 월정료가 얼마가 됐든 간에 유지관리를 하게끔 해줘야죠. 자체관리가 되겠습니까? 이왕 해 주는 것 제대로 하게끔 해줘야죠.

첫 해는 처음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완할 건 없다고 보고 다음 년도부터 일부 사항이 있으면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밑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인프라구축 지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뭘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위에도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창업 지원 2,400만 원, 밑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 사업은 사회적기업 되기 전에 예비로 미리 공모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을 공모로 선발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시설비나 내부시스템, 인프라구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공모로 할 겁니다.

공모로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뭐를 인프라구축 해요?

4개 기업이 2,000만 원씩인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설비나 인프라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4개 기업에 2,000만 원씩 주겠다?

예.

공모에 당선이 됐을 때 얘기죠?

그렇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해서요.

28쪽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국제대학교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5,200만 원짜리요.

국제대학교에서 선정 받은 겁니다. 국가에 공모해서 자기들이 받아온 겁니다.

그런데 왜 시비내시가 안 돼 있어요? 시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랑 포함이에요?

국비는 대학에 바로 줍니다. 시를 통해서 주지 않고 바로 줍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에요?

예.

응모할 때부터 시비 매칭을 전제로 해서 조건을 받아와야 국가에서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요.

작년에 국·도비 예산 안 내려왔어요?

시로 국·도비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거기로 바로?

바로 들어갑니다.

뒤에 30쪽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8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추경에 얼마 했었죠? 5억 원 해줬었나요?

5억 원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8억 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년도에 8억 원입니다.

우리가 총 얼마 출연했어요?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1년에는 2억 원했고 그다음 년부터 2013년까지 3억 원씩 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가 발생해서 그때 8억 원했고요. 2016년, 2017년도에는 3억 원씩 했습니다. 전체 올해까지 하면 3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5억 원이 더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올해 8억 원 하고 또 추경에 하실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 에 8억 원 하면 추경으로는 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더 안 할 생각이세요? 소진이 얼마나 걸려요? 보증서 이것 얼마 되겠어요, 얼마나 버티겠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되기 전에 거의 소진이 됐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소진 하고 있습니다.

8억 원 세워주면 얼마나 가요? 1년 버텨요? 물론 다시 회수 되는 것도 있겠죠. 회수가 돼서 살아나고 살아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더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금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총액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그 금액에 맞춰서 운영을 합니다.

맞춰서? 그리고 31쪽에 마을공동체 공동체생활 지원해서 도비가 내시돼 있는데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이 4,000만 원, 마을공동체 경상보조사업 지원에서 1억 2,000만 원 도비가 내시된 것은 2,000만 원, 맨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 2,400만 원, 말만 틀리고 설명서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서 헷갈리는 건데요. 도비지원 받는 것도 있고 시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중복지원 되어도 괜찮겠어요?

물론 사업은 다릅니다. 선정되는 데는 다르고요.

그런데 말장난 하는 거지 내용은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도비나 저희 것이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하고요.

신청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도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시비를 더...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작년에 공동체 도비사업으로 신청된 것은 33개인데 선정된 것은 12개입니다. 그리고 시비로 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비는...

그런데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 2,400만 원 가지고 뭐를 해요? 몇 개 업체에 2,400만 원 가지고서 어느 마을, 어느 누구 코에다 붙여요?

새롭게 공간조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도서관을 처음에 건설해서 지었다가 잘 운영이 안 된다 하는 데를 대상으로 도서관이나 마을의 공간이 있는데 활용이 안 된다면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것으로 쓰겠다.

다른 용도로 쓰겠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신청 받아서 하는 예산이 이 금액이에요?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도 도에서 합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33쪽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시면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2억 3,000만 원에서 무려 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7억 원 늘어난 것에 대한 전년 대비해서 설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신규사업은 어떤 것인지, 보니까 역량강화지원사업 2억 원, 생산레벨업 지원 2억 원, 히든챔피언 육성 내용이 뭐죠? 히든챔피언?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기업이 창업을 한 후에 연매출이 70억 원 이상 되고 80억 원 정도 되면 그 사이까지는 단품이나 부품을 납품을 해서도 생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70억 원 이상 되면 별도로 완성본을 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발굴해서 연구개발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한 단계를 더 도약시켜주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 만들었어요?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3억 원가지고 몇 개나 할 거예요?

자부담금 50%로 한 거고요. 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3개 업체를 선정해서 1억 원씩 지원하려는 거고요. 성과를 봐서 한번 선정되면 1년을 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구도입니다.

이것만 해도 ‘여기서 늘어난 거구나.’

전체 세 군데서 늘어난 겁니다.

36쪽 봐주십시오. 402 민간자본이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보조, 태양광 보조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이 인근이나 다른 시·군에는 오래 전부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시골 같은 데는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100만 원 지원을 하는 거고, 아파트에는 가구당 35만 원씩 지원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요금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계산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보조금이 예전에 정부에서 있다가 없어졌다 그런 적이 있었죠? 시민들 참 헷갈려 하시는데 이것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보조금 없냐고 민원 많이 들어와요. 처음 생기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골집에 3kw 하려고 하면 6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 받거든요. 반을 국비로 지원받는 겁니다. 나머지 315만 원을 본인 부담을 하는 건데 거기에 시비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또 100만 원을 엎어주겠다?

예.

왜 그러면 나머지까지 다 해 주시지?

나머지까지 하는 것은 다른 시에 비해서 태양광발전설비가 많지 않아서 다른 시는 예전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이것 잘 생각해 주세요. 불편한 진실 또 누가 얘기하던데 자꾸 큰일 났네. 태양광패널이 20년 뒤면 못 쓰나요? 보통 수명이 내구연한을 살펴보면?

수명이 20년이다 이렇게...

그러면 패널은 어떻게 치워요? 패널 치우는 것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TV 같은 거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일반인들이나 민원 발생되는 중금속이 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게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예.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전에 슬레이트 지붕 보조금 줘서 하잖아요. 20년 지나고 나면 아마 그런 것도 다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나...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그때 가서 기술개발이 되면 뭔가 생기겠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중금속 물질은 없다. 그런 것으로 언론보도에서는 나왔습니다. 그것은 또 한 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지나면 세척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척제가 비행기 닦는 화학성분이라서 토양이나 수질오염 시키는 엄청난 주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받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열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결되는 데하고 선택이 되면 센터링 해 주는 건가요?

신청을 했었을 때요.

일단 거기서 선정이 돼야 대응으로 나가는 거네?

그렇지 않으면 민가에서...

우리 시로 직접 와봐야 소용이 없고 일단 업자하고 열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얘기가 돼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매칭 돼서 나간다?

그렇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지 않아요?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이요.

시골집은 지붕 위에 설치해서 견고한 틀을 만들어서 그 위에 솔러를 설치하잖아요? 아파트도 그 자체에 고정시킬 수 있는 별도의 구조물을 부착한 후에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날아갈 염려는 없습니다.

아파트에 한 100개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내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100개소를 잡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율성도 별로 없고 아파트에 다 매달린다고 치면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태풍 왔을 때 확 날아가 버리면 고층에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그런 위험도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저희 시가 앞으로 장려한다고 하면 상당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것까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도 하는 거죠?

다음입니다.

37쪽 드림테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은 뭡니까?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 비용은 국비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상수도는 예산 세워서 상수도사업소로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예산 세워서 거기로 넘겨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업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회적경제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같이 얘기하셨지만 사회적경제가 어차피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장 큰 로드맵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구용역에 따라서 민간으로 이양할거냐, 시가 할 거냐 그런 부분도 용역에 따라서 예정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그쪽에서는 오히려 크게 짜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적다라는 얘기도 숱하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용역이라는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많이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시·군에도 보면 안양인가 성남은 3,000만 원 주고 용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참고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5쪽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지금 증액이 4억 2,500만 원 됐나 봐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어때요? 신청자가 많은 것에 비해서 사업 선정이 경쟁률이 세죠?

신청한 것을 100% 수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지역이 많이 어렵다고 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면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00%는 아니고요. 많이 한다고 해서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도 있어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용 측면이잖아요. 그만큼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면 각 부서에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데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신청을 받습니다.

선출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나 국가에도 기본 로드맵을 찾아서 지침대로 선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비사업이었는데 국비도 일몰시키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도도 일몰사업으로 한 거여서 시비로 하는데 지금의 기준은 시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 합산을 해서 소득이 2억 원 이상 되면 배제가 되고요. 그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고용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한 500명 정도?

지난번에 보니까 장애인 우대형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히 취직이 어려우니까 우대 부분도 넣는 게 옳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수급자는 제외입니다. 이미 책정이 돼서 수급비용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외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들은 다 수급자예요?

100% 수급자는 아니고요. 소득기준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재산조회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돌려서 소득기준을 추려냅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정책과 35페이지 보시죠.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이라 해서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든 거죠? 농촌지역...

예.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이 올해 6억 원이었다가 내년에 3억 원으로 줄였거든요. 올해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마을을 받아보니까 대상지역이 하는 데는 많은데 현실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자기부담금이 너무 많은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사유지 동의 를 못 받아서 포기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추산했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3억 원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내년에 150세대 정도 200만 원씩 해서 3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지원이에요?

집 앞에까지 보면 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는 거 말고?

자기 집의 계량기 이후로는 본인 부담하는 거고요. 거기 가기 전까지입니다. 끌어가는 공급관입니다.

이번에 지원 했을 때 200만 원이 아니라 늘려도 되잖아요. 사업승인이 안 맞아서 계속 시골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부분도 200만 원가지고 공급이 안 되면 300만 원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리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2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0쪽 봐주세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특례보증 액이라는 게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기준이 3인 이상 몇인 이하로 설정돼있는데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을 요구하잖아요. 그것을 대체로 담보능력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비용으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인에 2,000만 원 한도인가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겁니다. 초과는 안 해 주고요.

여기 보면 특례보증 한도액에서 출연금의 10배 지원 된다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최대 금액은 2,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0배 보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소상공인이 처음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대출지원을 받는 건데 가게를 시작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년 정도의 평가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본인이 처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자금으로 하다가 경영자금이 필요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평택 내에서 평택에 주소지를 갖고 있고 처음에 개인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서.

따라서 이율만 틀린 거죠? 3.몇~5%까지 이것만 틀린 거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요새 경제도 어려운데 많이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3억 원 늘리신 것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더 많이 늘려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이 대출을 받았는데 얼마 있다가 폐업을 하는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럴 때는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일시불로 다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측정했던 최장 5년이라는 기간에 계약이 유효해서 한 달 한 달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건지?

폐업을 하면 은행에서는 한 번에 다 상환요구를 하죠. 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폐업을 한다고 그러면 5년...

이것은 이 돈을 가지고 꿔주는 것이 아니고 특례보증입니다. 만약에 8억 원을 출연을 하면 80억 원 정도의 신용보증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80억 원 만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상환을 못하면 손실이 되는 거죠. 손실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상환 받는 건 관여 안 하고요.

어쨌든 폐업을 하게 되면 일시불로 5년 계약 상관없이?

위원님 그것은 대출기관이 아니라 저희가 정확한 건 케이스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금융기관하고 대출할 때 대출계약 조건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것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곽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서민을 위한 대출인지 아니면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인지 제가 몇 년 전에 확인을 해봤어요. 소상공인 대출을 해 준다고 해서 몇 분이 서류를 넣었더니 결론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개인의 신용도 갖고 대출이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죠? 평택시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장사 하시는 분들이 한 50%이상이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못해요. 그런데 평택에서 실태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정도 나가셨나요? 지금도 하시겠다고 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메르스 때문에 70%가 평택주변의 장사들을 못했다고 해서 그때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적으로 그분들은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신용도조차도 안 좋아서 대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평택에서 실태조사를 해보셨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특례보증 아닙니까? 말 그대로 특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신용도를 보고 해 주잖아요. 신용도를 보고 해 주고 신용도에 따라 당연히 금리가 달라지는데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등급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등급까지 해 준다면 특례보증을 해 주면 보다 낮은 등급까지 6~7등급까지 해 주는 데 만약에 8~9등급이면 그것까지는 안 해 주겠죠. 은행에서도 특례보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증한도가 좀 내려가는 것뿐이지. 어느 정도 넘어가면 자기들도 그것은 안 해 주겠죠.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위험도가 너무 높으면 안 해 주겠죠.

평택에서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잖아요. 그럴 때는 서민들이 자기 신용도가 높겠습니까? 안 높습니다. 거의 8등급 밑에 제가 몇 년도에 모 어느 분이 4등급인가 몇 등급인데 4,000만 원을 즉시해 주겠다고 신용도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분이 서류해오라고 해서 통보 드려놓고 10분 후에 전화가 왔답니다. 고객님 대출이 안 되겠다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분이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돼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4년 6개월이 지나서 신용불량자로 등재 되는 바람에 못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 를 드린 것 같아요. 사실은 평택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신용도 높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업자를 갖고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2,000만 원 정도 소량 해줘서 본인이 장사를 해서 5년 동안 갚아라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야지. 결론은 소상공인들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면 전혀 안 돼요. 결론은 돈 있는 사람들이 또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소상공인 몇 %가 대출을 받아가고 있나 내지는 왜 못하고 있나 상황 판단을 하셨다가 예산을 올리시려면 차라리 사업자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줘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다 대출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정도 됐는데 등급이 낮아서 8등급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안 나간 경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알아봤어요. 몇 년 전에 메르스 요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원이 나갔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해봤더니 등급이 낮아서 안 된다더라 그래서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장사도 못하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꼭 이번에는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다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안 된다면 사업자 있는 사람 어차피 장사 하게끔 하셔서 평택이 경기가 어렵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평택시민이 다 잘 살 수 있게끔 신용 높은 사람만 살고 있는 평택시가 아니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내용을 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보증액의 약관 적용을 은행이나 금융 쪽에 적용시키지 말고 신용등급이 조금 낮은 사람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특례보증이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것 같고요. 3억 원이라는 추경 증감액이 진행된 것을 보면 많이 대출을 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말 그대로 보증 딱 써주면 은행해서 탁 진행할 수 있도록 낮은 한도 등급이라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서 하게 되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 유념을 해서 미비점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청년층 인턴사업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집행율이 50% 넘었는데 돈이 안 남았나요? 작년에 2억 7,000만 원 예산 잡았던 건데요.

잔액이 남지를 않습니다. 청년들은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턴인가요? 취업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단계 밟는 수준인가요?

취업하고 연결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 연계되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취업연계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취업연계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요?

대학생들 하고 비슷한 상황이고요. 경험을 쌓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행정기관의 근무를 한 경력이 있냐, 없냐를 그런 것을 보고서 같은 조건이면...

결국은 청년실업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취직 실적이 드러난 게 있어야, 사업이 매년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시비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죠? 실적 혹시 가지고 계세요?

실적이라고 하면...

취업과 연결되는 실적 누계가 혹시 있나요?

그렇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파악은 안 되고요? 계속사업이니까 연 2억 7,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자료는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기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업설명서 129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관보전직접지불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리 바람새마을 인근에 유채 같은 것을 심은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유채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줄었어요?

거기도 외지인 땅이 있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경관보전직불을 같이 하면 쌀소득보전직불금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 공원 확장계획,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공간을 확보하니까? 그래서 줄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그렇죠? 145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번 2019년도에 시군창의 국비를 다 따와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14억 1,2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이 사업이 완공되는 건가요?

이게 2015년도에 공모를 해서 2016년도부터 2019년 내년도까지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 하면 14억 1,200만 원 모두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3억만 더 투입하면 100% 완료되는 거다. 이거죠?

네.

공사하다가 또 만약에 이상한 설계변경 사항이 또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설치할 게 CCTV하고 ICT 체험판 이런 것을 하는데요.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내년에...

예술인 광장에다 설치하는 것이라서.

이게 2019년도면 완공이 되겠다. 이거죠?

예.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잘 돼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75페이지, 경기도에서 이번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한건가요?

올해부터 했습니다.

도비 시비가 50대 50인가요?

지금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런 것을 공급할 때 과일은 관내 과수조합 같은 데서 구입을 하나요?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경기도 것은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로 하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대상품목은 배하고 송탄농협에서 나오는 과채류, 예를 들면 토마토나 방울토마토 이런 것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블루베리까지 넣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직거래가 많다보니까 블루베리가 비싸가지고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보다 물품이 비싸서 여기에 투입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

177페이지에 보면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요. 화훼소비 활성화(꽃생활 활성화), 언제부터 이렇게 화훼까지 우리가 챙겨야 됩니까? 우리 관내에 화훼농가가 있어요?

한 45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화훼가 많이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서 화훼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어디다가 이것을 비치하려고 합니까? 사업량에 90테이블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민원실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 같은 데 할 거고요. 주로 저희가 하는 데가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위주로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꽃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 아니더라도 민원과는 항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읍·면·동 사업으로...

읍·면·동까지 다 해 주실 거예요?

예.

저희가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다 합쳐서 16개소가 신청을 했고 그 중에 90개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으로...

의회는 왜 뺐어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의회도 들어가요?

의회도 넣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이 꽃이라는 게 꽃만 있으면 될 일이 아닙니다. 꽃을 꽂을 수 있는 수반도 있어야 하고...

그것은 경기도에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꽃을 갈아주는 거죠.

꽃꽂이를 다 해 가지고 와서 꽂아주겠다 이거예요?

예, 꽂아주는 거죠.

참 별 사업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긴 많나 봐요.

화훼농가가 김영란법 때문에 몰살을 당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사 때고 뭐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지금 화훼농가 중에서 꽃이 너무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요새 황금향이나 이런... 온실 시설은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주에서 나는 귤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당초에 개발했으면 50대 50으로 가야지 이번에 30대 70인 것 같은데요?

예. 기준을 도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기네 생색만 내고 시에다 부담만 주고. 이런 것은 자꾸 우리가 건의해서 요율을 조정 해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니, 도는 생색만 내고 시만 부담 주고, 정책만 잔뜩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고 나중에 슬그머니 또 도비 안 주고, 사업은 계속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이것은 아마 기간을 일시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뒤편에 보니까 또 24개소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도 한다고 계획이 내려왔네요?

이것은 꽃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꽃밭을 만드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밭을요?

예.

그래도 화훼농가에서 꽃은 사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봐주세요. 용·배수로 정비 해 가지고 45억인가요?

예.

원래 용·배수로 농촌기반공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주로 관선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농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기는 해야 하는데 농촌공사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주로 용수간선, 예를 들자면 큰 간선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데를 좀... 사실 예산확보가 국비사업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 에서 많이 부담을 해서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참고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용·배수로 구조물화율이 한 26% 정도 됩니다. 경기도의 한 35%, 전국의 한 40% 넘어가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선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할 필요성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꼭 지방자치단체 인 우리 시에서 이것을 다 부담해야 하느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자꾸 요구를 하셔야죠. 어차피 용·배수로인데.

저희가 요구도 하고 있고 또 농림부 쪽에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측면 지원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당연히 농림수산부에서 이것을 해 줬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지선에 대한 사업은 사실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해 가지고...

제가 동장 시절에도 이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용·배수로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래도 기반공사에서 그것을 조치했었습니다. 한 15년 전이지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시비를 투자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돼있나요?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하는 게 배수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획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하고요.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용·배수로가 있는데 그런 것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용·배수로 뿐만 아니라 경지정리사업까지 같이 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이 용·배수로 정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이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계속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26%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도 경기지역본부,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하고, 우리 평택시 지사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한 번 전체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실제로 26%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좀 더 됐다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단계적 계획을 한 번 세우려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다 노후되고, 흘러내리고, 망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시에서 다 부담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나 우리 시가 재정부담이 크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상부하고 협의해서 부처에서 이것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돈 쓸 데 없다고... 지금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농어촌을 위해서 국가에서 일 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농어촌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몇 백억씩 들어가는 큰 사업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같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해서 국비 따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여기 45억 세운 예산은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은 또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용·배수로 사업은 저희가 해 나가면서 큰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안 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수로 관련해서 보충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직접적인 소비자이면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현실적으로 이 지선에 대한, 구조물화 사업자에 대한 예산이 거의 잘렸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방향들은 뭐냐 하면 농림부를 통해서 평택시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부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 있는 용·배수로에 대한 구조물화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통계에 의하면 3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악해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어쨌든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고통을 당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고, 제가 보기에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데 단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고. 공사는 여기 304페이지 보면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국비를 통해서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도 이번에 어연지구가 끝나면 다른 지구 하나 더 선정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서부지역 원정리나 홍원리나 고잔리 이쪽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해서 자꾸 이런 대구획정리를 통해서 해 나가고 지선들은 어쨌든 저희 평택시가 하면서 나름대로 국비라도 받아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게 저는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수로 관련해서 용수로와 배수로가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용수로는 제가 보기에 다 구조물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요. 배수로는 준설비가 4억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준설을 통해서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줄도 좀 자라고 풀도 자라면 그게 또 어쨌든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정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용수로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 농가들이 이것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되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중앙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을 서로 확보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부담하는 사항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난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간선이라도 정부의 시설이잖아요. 이것을 왜 지방자치단체 에 부담을 줍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왜 국가기관에서 그것 예산을 못 세워요? 예산 세워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조치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건의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액비 저장조 지원(국비) 해 가지고 7개소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7개소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예산이 서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줄 계획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축협에서 축산폐수 폐기물 조치사항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농림부사업은 현재 반납을 한 상태고요. 축협에서 ‘환경부 자금을 받아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예산을 받아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것을 받아와서 하실 계획인데 아직 미지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 7개소에 이 액비 저장조를 한다. 이거죠?

예.

이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정말 냄새가 나지 않도록, 냄새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시설을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고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액비 이것 논 가운데에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가 옆에다 붙여서 할 겁니다.

문제는 그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이 시설을 하면, 앞으로는 액비가 발효되지 않으면 농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뽑기 하는 시설까지 같이 지원을 할 겁니다.

7군데가 다 지금 축사 옆에 짓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축산처럼 옆에 있는 농가들한테 주변에 피해가 없게 동의 서 받아야 해요. 이것 그냥 지원해 줬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봐주세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 국비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우유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면 351페이지에는 95개교고 뒤에 356페이지에 보면 113개교거든요. 여기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인데 학교 수가 통계적으로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전교생에게 우유를 다 먹이는 것 아닙니까?

우유급식은 거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급식이 되고 있고요. 우수 축산물은 희망하는 학교에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통계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가 113개교로 더 많아요?

전체 학교 대상수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희망하는 학교 수는 없고 103개교로 돼 있어요.

보통 우수축산물은 63개소 정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유를 급식하는 곳하고 16개 학교가 차이나는 건데 우유급식은 18개 학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유급식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우유급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국비, 도비, 시비로 다 해서 공짜로 주는 건데 이것을 아이들한테 안 먹일 이유가 없잖아요. 이 통계가 안 맞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해서 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2억을 들여서 하실 건데 예산이 확보되면 장소는 어디에 할 계획이십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이충동 쪽에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동 쪽으로요?

예.

북부 쪽이 반려견이 더 많습니까?

이게 예산이 저희가 연차별로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충동을 하고, 그다음에 남부 북부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집중돼 있는 곳에 이런 놀이터를 해 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장소를 선택하실 때는 신중하게 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예산 명세서 39페이지에 자산 및 취득비로 해서 관용차량 구입비 1대에 3,4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올해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따로 자동차를 또 구입하셔야 하는 건가요?

저희 농업정책과에 슈퍼오닝 홍보차량이 1대 있고 그것을 싣고 다니는 화물봉고차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 다니는 차가 1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용·배수로 사업이나 각종 사업도 많고 모든 사업이 현장을 많이 가다보니까 개인차를 대부분 끌고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 대 더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내년에 하나 더 구입하려고 올린 겁니다.

하나 별도로 또 구입을 하시려고?

예.

지금까지 쓰던 것 가지고는 안 되다 보니까? 개인차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출장을 나가면 거의 개인차를 많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구입하신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컨설팅은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업체에 컨설팅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개 법인이 했었습니다. 남양농산이라고 포승에 있는 건데요. 3년차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군데 남양농산이 3년차 하고요. 그다음에 2군데가 더 신청을 했습니다. 짱아짱아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좋은 술이라고 해서 2군데가 더 신청을 해서 총 3군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된 거예요?

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추경에 선 겁니다.

45페이지에 있는 농촌 융복합산업 지역컨소시엄은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데요. 이게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1년차 사업이고 내년에 추가로 2년차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건데요. 대상은 오성에 있는 미듬영농조합법인에서 쌀빵을 만드는데 여기하고 오성 친환경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신리 황금뜰하고 3군데가 같이 묶어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거기에는 브랜드 개발이나 스토리텔링, 전문가 자문, 공동 선별장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국비지원금으로 해서 받았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49페이지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새롭게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생들한테 과일을 식후에 후식으로 주는 것보다는 중간에 간식으로 주는 게 훨씬 더...

주로 무슨 과일이 나가나요?

6개 종류가 나갑니다.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가 나가는데 플라스틱 팩에다 담아가지고 개인한테 150g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요?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저희가 평택 것만은 요구를 못하고, 물론 평택 것도 같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량은 다 안 되고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같이 넣게끔 돼 있습니다.

시 사업이면 평택 것만 넣는데 국비사업이니까 전체적인 과일을 학생들이 신선한 것을 먹게끔 1회용 팩에 넣어서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감귤이나 단감 이런 것은 평택에서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주도나 충청도 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5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올해가 1,629㏊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 태풍이나 이런 게, 그다음에 가뭄피해나 이런 게 자주 일어나니까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도에서 내시를 더 확대해 줬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1,629㏊를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예.

작년에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결론은 보험 가입을 안 시킨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긴가요?

전체적으로 피해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 가입 안 하신 분들도 피해가 있는데, 참고로 올해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67명 정도는 보험을 받았습니다. 한 5억 원 정도 받아가지고 이것은 농업인들 피해 나면 경영 안정을 위해서 꼭 가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과수 같은 경우가 더 많이 가입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작물 하시는 분들을 의무사항으로 가입을 시켜야 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왜냐 하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농업인들께서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나면 저기하는 거니까 사고가 안 나더라도 꼭 가입을 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자부담 내는 것이 저기하셔가지고 좀 덜 하십니다. 그런데 과수농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예요?

20%입니다.

20%? 그러면 얼마 안 되는 상황이네요? 거의 80% 지원이 나간다는 얘기네요?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한테 별도로 예산이 안 서고 직접 농협중앙회로 해서 가입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40%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업인들께서 20%만 부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작년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보험으로 혜택을 많이 봤다니까 다행이네요.

보험관련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과수농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통계는 안 가져왔는데 한 600㏊ 정도입니다.

농가 수는...

한 500 몇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 중에서 배가 한 400㏊ 정도 되고, 블루베리, 체리도 일부 있고, 다른 복숭아나 포도 이런 것은 조금 있는 것으로...

사과는 얼마나 돼요?

사과는 블루베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배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20%인데 왜 보험에 가입을 안 해요? 계속 피해를 보면서.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요. 벼 같은 경우는 평균 보험료가 ㏊ 당 8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채소 같은 경우는 2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보험을 못 드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차 관계 때문에 본인 땅이나 임대차 기간을 한 5년 이상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과수원 같은 경우도 본인 땅이 아닌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세금 관련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땅 지주의 동의 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는...

농협에서는 영농회장 사인만 있으면 들어줘요.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과수농협에서 그렇게 안 해 주죠.

아마 과수도 벼하고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도 피해를 많이 보고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벼는 사실은 그 정도 피해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 과수농가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전체적으로 50%를 드는 데가 경상북도입니다. 거기가 태풍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쭉 올라오면서 전라도나 충청도 이쪽은 더 많이 드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잘 안 올라오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꺼려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보험을 타게 되면 보험 수가 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보험을 탔기 때문에 보험 수가가 점점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과수조합에서도 보조가 나갈 걸요?

과수조합에서 나는 게 아니고 국비로 50%를 지원해 줍니다.

일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만이...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송탄농협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는데 과수농협에서는 재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유도 좀 하세요. 올해도 한해 때문에 피해를 봐서 손해를 보고. 그것이 20%만 해 줘도, 그러면 10%만 본인이 내시면 되잖아요. 자꾸 유도해 내야지 계속 피해를 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과수 피해가 저온피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가을이 되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단지 품질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 같은 경우도 7개에서 1개 키워야 하는데 한두 개 밖에 안 달리다 보니까 숯배라고 하는데 숯배도 그냥 키울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가을에 가서 보면 또 어느 정도 수확량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맹점도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 1㏊나 3,000평 정도 가입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대략적으로 자기 자부담액 20% 따지면.

과수는 제가 자료를 안 뽑아가지고 왔는데요. 시설채소 정도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시설채소는 200만 원?

평균 한 226만 원 정도.

자동차 보험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왜 안 들으셔요?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수원이다 보니까 평당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5% 자부담이라 해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신반의, 올해는 태풍이 불까? 안 불면 다행히 좋고. 피해를 당했을 때는 들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홍보도 많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들었다고 하니 우리 평택시 농작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입을 시킨 거니까 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잠시 정회하고기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좀 봐주세요. 러번디자인대학 컨설팅지원 이게 내용이 뭐였죠?

농촌마을이 계속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다보니까 공동체가 많이 비다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들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러번이 이게 무슨 뜻이죠?

도시와 농촌 영어로 합성어입니다.

도에서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가 만든 거예요?

네. 이것은 국비공모를 해서 70%는 국비고, 30%만 우리 시비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예요?

역량강화 사업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그 사업에서 러번디자인대학 내년에 하면 4기 하는 겁니다.

이거 작년도에 없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4년째...

그때도 러번이라고 했어요?

네, 러번디자인대학이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 만든 겁니다. 참고로 농협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복마을 콘테스트는 뭡니까?

마을단위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잘하는 곳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행복마을 콘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올해 바람새마을 같은 경우가 경기도에서 1등을 해서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마을 콘테스트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장포럼 운영지원 800만 원씩 두 개 마을인데, 두 개 마을이 어디예요?

서탄면 사리하고, 청북읍 후사2리입니다. 현장포럼을 하고 나야 나중에 마을단위사업 컨설팅을 받아서 중규모사업이나 종합개발사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요건이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거쳐야만 공모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집니다.

이게 실적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실적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평가는 농림부에서 하는 거고요. 사업은 대부분 마을환경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팽성읍 원정리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왕리라든가, 고잔3리 이런 곳이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현장활동을 가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46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연구 용역. 이것은 공모 들어오면 연구 용역 주는 거예요?

아까 현장포럼이 끝나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마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공모기 위한 절차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할 곳이 안중읍 덕우1리, 오성면 창내리, 현덕면 운정1리가 컨설팅이 완료 됐고요. 서탄면 내천2리는 현장포럼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

도대체 현장포럼이라는 것이 뭡니까?

퍼실리테이터가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퍼실리테이터가 4회 이상 거기에 와서...

쉽게 얘기해서 교육 들으라는 얘기예요?

교육도 하고, 이것이 주민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에 있는 자원, 예를 들어서 역사자원도 될 수 있고,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런 사업계획까지 같이 수립하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하고 제목이 똑같았어요?

네, 이 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신청한 곳이 없었나요?

전체적으로 사업량은 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포럼이 안 된 곳하고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는 이미 현장포럼을 받았기 때문에 마을 당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서탄면 내천2리만 현장포럼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된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묶어서 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다 세금으로 해결하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도 시키고 뭘 어떻게 할 건가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겨서 돈 주고 용역하고.

농업인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52쪽이요. 밑에 보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왜 줄어든 거죠?

농지면적이 계속 줄다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네요.

농지면적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남아서 3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 이것은 또 늘었어요. 면적이 줄면 비용이 줄어야 될 텐데 이것은 또 늘었어요. 신청자가 늘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전체 면적은 벼 재배하는 데가 1만 3,000ha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아까 못자리용 상토 같은 경우는 전 면적을 다 지원해 주는 거고, 공동방제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철도 주변이나 이런 곳은 전파가 안 닿기 때문에 무인헬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지가 있는 주변, 그런 여러 가지 있어서 조건이 맞는 지역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더 확대를 할 여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측조시비기(승용이양기용)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것은 이앙기에 비료를... 모내기를 하면 한번에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30대?

네.

이거 자부담 50%예요?

네.

이거 지원자 받아서 예산 세운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이 이게 다예요?

지금 수요조사는 31대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30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명은 저희가...

30명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농업용 무인보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요새는 중기제초제를 사람이 들어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인모터로 해서...

지금 농민들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30분만 교육 받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50%네요? 350만 원짜리라도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요. 이거 사주기만하면 끝이고 고장 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고장 나면 판 곳에서... 농업용 무인보트를 우리 평택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쓰는 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도 나가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곡물 건조기 지원, 이것도 수요조사 한 겁니까?

네, 수요조사 했습니다. 15대 들어왔는데요.

제 친구가 이런 것 신청을 했더니 동네 이장님이 “내꺼 먼저하고 네 것은 나중에 하라.”고 했다고 해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우선권이 있는 건지...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내부갈등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먼저 받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그 동네에서 먼저 순위를 정해서 신청이 돼야 행정을 하지 현실적으로 중구난방이어서 못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이 곤혹스럽습니다.

밑에 곡물적재함 지원. 이것도 50% 자부담이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수요조사 한 거예요?

이것은 수요조사 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 쪽으로 일단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농협에서 50% 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