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한승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윤하 운영위원장님과, 곽미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 8,935만 7,000원 증액된 39억 9,703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개회 시 환경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청원 경찰 피복비 구입을 위한 비용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3,308만 원으로 공공요금, 제세, 차량비, 연료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냉동기 노후화에 따른 부품 교체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2층 휴게실 등 냉방기 구입비 1,200만 원, 본회의 장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비 1,200만 원, 의원 집무실 냉장고 구입비 150만 원, 운영위원회 회의실 책장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억 6,614만 원으로 의정활동 홍보비, 생방송 중계 용역비, 의회 소식지 제작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청소년의회 운영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효율성 높은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5개 회의실 음향시스템 교체 시설비 4억 원,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편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연구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7,043만 8,000원으로 의정활동 수용비, 의정 자료용 정기간행물 구독비, 입법 고문 수당, 속기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사무국 직원 대민활동비 수당으로써, 청원 경찰 배치에 따른 증액 분 60만 원이 반영된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은 의원님들 관련 예산으로 7억 1,6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산취득비로는 속기 용 키보드 및 헤드셋 구입비 560만 원과 의정 관련 도서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240만 원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수당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직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및 공무원 교육 여비로 전년도보다 141만 원 증액된 5,5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등 의원 국내여비는 147만 2,000원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확대를 위한 의원역량개발경비가 신설되어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및 직원세미나 경비는 3,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국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 기정 예산액 보다 8,195만 8,000원 감액된 34억 7,712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시민토론회 집행 잔액 발생으로 인한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등에 따른 사직으로 인해 발생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집행 잔액 각 1,500만 원과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6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중에 회의실 음향시스템 교체 4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 됐었던 것 같은데 마이크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구연한은 됐지만 1~2년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 보다는 추후에 상태를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고. 의회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저번에 의원님들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의 논의를 해서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회 소식지 제작이요. 우리가 몇 부 발행하죠?

저희가 총 3회를 발행하는데요. 20면에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월, 7월, 12월 총 3회 발행하고 있는데, 5,000부 중에서 1,800부는 기존에 받아보고자 해서 신청하신 분한테 우편으로 전달해 드리고, 나머지 3,200부는 시청과 읍·면·동을 포함해서 다중집합장소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보관실 보니까 시정소식지 부수를 상당히 감액했더라고요. 저희도 적절한 부수를 해서...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여유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명함은 15만 원이면 몇 장입니까?

정확한 금액보다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총액으로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1년에 5.000장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매수보다도 열여섯 분 15만 원에 4회 정도로 해서 했는데 이 금액은 사용하시는 양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의정활동수용비 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산서 부기로는 조정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부기로써만 이정도로 잡아놓은 거고, 금년도는 좀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 집무실 냉장고는 구입이 꼭 필요한가요?

현재 의원님 실에 작은 냉장고가 있기는 있는데 의원님들이 두 분씩 방에 따라서 세 분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이 저렴하고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냉장고가 가정용 큰 냉장고가 아니라 발언대 반만 한 작은 규모기 때문에...

저도 냉장고에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거든요. 다른 분이 쓰시면 돼요.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할 때 냉장고에서 즉시 음료수를 대접할 경우도 있어서 많은 비용이 아니고 또 일부 필요하시다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현안사항 시민토론회는 3,0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추경에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2,4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이것은 2015년도부터 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해 왔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이번에는 1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일 주안점이 될 부분들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은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고, 전보다 의정활동이 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7대 때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8대는 8대 나름대로 새롭게 의정활동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지원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봐요.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알아야 또 규정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억 원은 다음에 하기로 했던 것 맞죠? 먼젓번에 그렇게 결론 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것이 단지 내구연수가 지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작은 액수지만 음향장비시스템 관리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도 와서 상황을 봤는데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관리를 잘하면 당분간 교체는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시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경기도하고, 영등포구청이라든지 몇 군데 잘 되어있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비만 약 2억 7,000만 원에 유지보수비만 월 300만 원씩 계속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전체로 3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의회 홈페이지가 1일 방문객수가 280명~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시의회 홈페이지를 3~4억 원 들여서 개편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가 4억 원을 들여서 음향시스템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게끔 유도함과 동시에 내년도 추경에 시의회 홈페이지를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올리지 왜 눈치를 보고 못 올리세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을 때가 9~10월이었었고, 홈페이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나왔던 것은 11월 예산편성 이후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제시됐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그때 인식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4억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비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10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830만 원이 늘어났는데, 내역이 어디 있어요? 전년도 보다 뭐가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표창장 케이스를 한 600개 제작을 했는데, 이것을 900개로 늘렸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주원인이 여기서 늘어난 거예요?

여기서 78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

생방송 중계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홍보비가 추경 포함해서 한...

홍보비가 전년대비 6,000만 원 올라갔었나요?

5,0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1,000만 원을 또 태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에 6,000만 원 더...

당연히 추가된 거고, 맞는 거고. 거기에 또 1,000만 원을 더 태웠냐는 얘기예요.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1,800만 원 정도는 뭐가 늘어난 거예요?

본회의 수화통역비는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도 보면 본회의 할 때에는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태우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이분들은 이거 받아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수화협회로 줘서 수화협회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표창장 케이스가 900개씩이나 필요해요?

네, 금년에 600개가 소요됐는데 지금...

표창장 너무 많이 발행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작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선거 때문에 행사도 적어서 작년보다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의회 운영비 600만 원으로 돼요? 모자라지 않아요?

지금 같은 수준으로 봐서는 6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왔을 때 선물로 뭘 주죠?

텀블러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좀 봐주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본청이랑 다 맞춰서 전혀 인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개인별로 과장님들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놓고 통틀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은 입금이 되는 겁니다. 정액화 되어있어서...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는 국장님하고, 전문위원 실 해서 35만 원하고... 이것 밖에 없는 거네요? 직원들 야근할 때 밥 먹고 할 때 이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직원들 급양비는 별도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는 이게 전부입니다.

저도 이거 처음 봤네요. 그러면 국장님은 한 달에 한 30만 원 업무추진비 쓰시는 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들 용도 조금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조금 있고 해서...

근근이 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서관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이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윤하 위원장님! 그리고 곽미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택시 도서관 정책 연구회 연구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도서관 정책 연구회는 평택시 도서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중심의 평택시민 각 계층과 연령에 따른 요구조사를 통해 평택시에 적합한 도서관 정책을 모색하고자 김승겸 의원님, 이해금 의원님, 유승영 의원님, 곽미연 의원님과 함께 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전문가 회원 등 13명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연구 활동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서관 전문가 회원 분들과 총 3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신기남 위원장님과 안찬수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님을 초청하여 도서관 정책 강연을 2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도서관 사례 연구를 위해 1차로 서울 마포 중앙도서관을, 2차로는 충남도립도서관, 서산 맹꽁이 작은 도서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택시 공공 도서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개관한 배다리도서관에서 시민들을 초청해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을 끝으로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쉽게 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도서관 연구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5개월이라는 짧은 연구기간에 연구회원분들과 함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적 한계, 예산의 한계 등 많은 제약조건으로 기대에 비해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평택지역에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서관 관련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도서관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계획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서관 정책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평택시 대표 도서관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 성과와 정책제언 사항이 우리 시 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연구결과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회 활동을 함께 해 주신 김승겸 의원님, 이해금 의원님, 유승영 의원님, 곽미연 의원님, 그리고 원활히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이윤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는 이윤하 위원장님! 곽미연 부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 무역항이자 대 중국과 동남아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평택항은 1986년 개항 이후 국내 자동차 수출입 화물처리량 1위는 물론, 국제카페리 등의 운영으로 연간 50여만 명의 여객유치와 60만 TEU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등 연간 총 1억 1,2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글로벌 국제 무역항으로 그 역할과 기능은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유일한 무역항이지만 협소하고 노후 된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 구축과 물동량 창출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많은 부분에 있어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세계 경제여건과 해운·항만 분야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 물류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항로 확충 등 항로의 다변화와 항만배후단지 조성, 첨단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등 항만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함은 물론, 우리 시 위상에 걸 맞는 선도적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평택항이 국제적인 항만 인프라 구축과경기도의 유일한 글로벌 무역항인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 제언과 대안 제시는 물론,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및 활성화 대책 마련 요구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하 위원장님! 곽미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