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의원 발언

위원장님 혹시 1분 발언…

발언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참 우리 같은 식구 간에, 이건 관광과하고는 아무 관계없고요. 실장님, 정책관님,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아직 예산심의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나 그다음에 우리 감사 때 지적사항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그래야만 신명이 나가지고 우리도 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꾸 이래 ‘협치·소통’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의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정책관님이 우리 업무하는 데는 꼭 정책관님 그 담당이 기획실이니까 와서 보시고 느끼고 듣고 하는 것을 좀 신경을 써서 좀 이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광문화과장 박금용입니다. 먼저 저희들 관광문화과에 항상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황유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사업별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상세하게는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현수막에 1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법규위반 게임기가 상당히 요즘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거차량을 대구에 환경공단까지 임차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하는 겁니다마는 문화지 발간, 향토사료 수집 및 연구에 1,000만 원, 그다음 울진군지 개정 편찬사업을 2억을 했습니다. 전체 5억입니다. 5억인데 3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인데 올해는 예산집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문화원 일반수용비 1,430만 원, 그다음 문화원 시설장비유지비 480만 원, 그다음 인건비가 1억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의 공공요금이 1,500만 원, 작년보다 조금 플러스된 것은 문화원의 직원들 인건비를 조금 상향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주변 조경 및 시설관리에 9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원이 상당히 문화활동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증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중에서 균특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019년 울진군 북스타트 사업에 2,600만 원, 그다음에 장난감 구입비가 1,000만 원, 장난감은 일반 죽변면도서관을 제외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죽변면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그다음 찾아가는 독서복지서비스가 3,679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관리운영비 죽변면도서관이 2억8,560만 원, 울진남부도서관이 3억5,840만 원, 이것은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죽변면도서관 신축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1억입니다. 이 사업은 죽변면도서관이 오래되어서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국비를 만약에 배정을 받고자 그러면 문체부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문체부 사전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자도서 구입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e-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전자로 전부 다 책을 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울진남부도서관에 컴퓨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을 10대 전체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밑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인건비 및 문화강좌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녁 6시까지인데 연장은 22시까지로 4시간이 증가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시간 연장사업은 1억9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지원에 4,500만 원 가지고 울진남부도서관과 그다음 죽변면도서관에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3억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1,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매화 기성에 청소기 교체, 밑에 이현세 만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현세 만화거리하고 도서관이 외부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균특입니다. 국비를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인테리어하고 도서 및 PC구입, 그다음 북카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주인예술촌 주변환경정비 인부임 134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범시설 관리비 315만6,000원, 주인예술촌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만 원입니다.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부지를 어느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했는 장소에다가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인예술촌 시설보수공사 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예술촌 옛날의 건물이 있는데 비가 많이 샙니다. 특히 옆 뿐만 아니라 옥상으로부터 비가 많이 새서 작품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4,000만 원으로 위에 지붕을 다시 씌우는 그런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 행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가 주최를 해서 매년 한 마을씩 정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매화1리를 우리가 추천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1,500만 원, 그다음 박람회 참가비,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올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화원에 한 사람씩 더 근무하게 하는 그런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 255만 원입니다. 다음 밑에 흥부문화센터 운영 관계는 전체 한 1억 정도 드는데 일단 6,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전국단위 행사 참가자 여비보상 200만 원, 그다음에 군민합창단 육성이 6,000만 원,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단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실비를 조금 더 보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보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 문화예술단체 운영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다시 말씀드려서 예총입니다. 다른 시·군 같으면 전부 다 예총에 운영비가 적어도 2,000만 원 내지 6,000만 원까지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은 지금까지 예총은 지원 전혀 안 해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00만 원 중에서 미술협회에 나가는 송울진전을 700만 원, 그다음 사진협회에 나가는 돈을 25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저희들 운영비 25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플러스해서 그래서 1,200만 원을 1년에 적지만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 연호공원 작은 음악회입니다. 이것은 10월에 마지막 밤 공연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울진공예인협회 전시회는 성류문화제 등 전시회 하는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랑나눔 위문 무용공연입니다. 이것은 무용협회에서 요양원 등에, 그다음 경로당 가서 공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 개최하는 울진종합예술제 1,500만 원, 그다음에 울진군 서예술인전이 10월 달에 합니다. 1,500만 원, 경북미술동양전 및 사생 실기대회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암미술관에서 2,000만 원, 송울진그림전시회가 당초에는 7,000만 원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예총에 700만 원을 감해서 6,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송년음악회 12월 달에 3,500만 원, 그다음 6월 달에 하는 주부가요제에 2,000만 원, 그다음 제일 밑에 울진오케스트라 공연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은 학교 학생들과 일반인이 어우러져 하는 우리 울진군의 가장 유일한 오케스트라 단체입니다. 그래서 울진군의 오케스트라 육성발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이것은 국악협회에다가 바로 지원하는 것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강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 15개 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효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유적지 답사를 위해서 울진 평해향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해서 570만 원입니다. 그다음 문화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아까 문화원 증축하는 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에 8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강사비 지원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교 문화전승 보존지원 기로연 사업에 520만 원, 이것도 울진 평해향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림지도자 업무연찬이 유적지 답사해서 평해, 그다음에 울진 한 군데 해서 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향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경북 북부권 저희들 11개 시·군입니다.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콘텐츠개발, 축제, 공연, 전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장 및 관광지 버스킹 공연입니다. 올해 추경 때 1,000만 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공연을 하고 있고 12월 15일 날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일단 3,000만 원가지고 올해는 두 팀이 했지만 내년도에는 전체 지원하는 팀을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문화누리카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5,968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인당 7만 원의 문화권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월송 큰줄 당기기 1,500만 원, 전통풍물 육성사업에 6,000만 원, 십이령 바지게꾼 놀이 전승에 2,000만 원, 그다음 향교석전제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성균관 유도회 문화학교 지원에 600만 원, 그다음에 유교문화전승사업 지원에 1,200만 원, 이것은 향교사 무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입니다. 성류문화제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정월대보름 월송정 달맞이 제향에 200만 원,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국서예대전에 3,300만 원, 민속장기대회에 400만 원, 재야의 종 타종식에 2,000만 원, 풍물대축제 이것은 이번에 우리 울진 팀이 한 팀 가서 우승한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축제 참여에 500만 원, 그다음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및 달집태우기 행사 읍내 3리입니다. 1,300만 원, 그다음 울진금강송 전국민요경창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문화예술교류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충남 보령시하고 울진군하고 동서5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염원을 위해서 왕복 상호 교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추경으로 1,700만 원을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역 문화사랑방 운영지원사업에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같이 해서 하는데 종교시설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세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울진문화센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근로자 등 보수,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 259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울진문화센터 화장실 1, 2층 보수,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급해서 올해 일단 설계를 미리 해놓았습니다. 3억, 그다음에 울진문화센터 강당 출입구 및 분장실 보수하는 데 5,700만 원, 그다음 울진문화센터 시설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화센터의 무대장비 중에서 특수조명 관계가 되겠습니다. 1억7,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으로 했습니다. 울진 작은 영화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운영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이니지 제작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이니지를 읍·면 민원실에다가 하나씩 다 설치를 하게 되면 군정홍보도 되고 하나의 영상물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니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 및 그다음에 각종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사전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정에서도 작은 영화관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무슨 무슨 영화를 하는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울진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울진문화예술회관 시설비입니다. 청사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울진문화예술회관 화장실 1, 2층 타일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보수하는 데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대조명, 콘솔 및 리모트 구입이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무대조명 조종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및 행사지원입니다.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이 1,080만 원, 공연 영상용 홍보물 제작이 1,440만 원,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초청공연이 1억 2,000입니다. 저희들 매번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센터에 기획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울진군에 여러 가지 공연의 수준이, 그리고 관람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증액을 시키는 게 가장 주민들의 문화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인건비 1억2,525만3,000원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장이 한 사람 있었고 그다음에 사무원이 있었는데 축제위원장은 무급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축제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팀장 한 사람을 더 증원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축제발전위원회를 만들면서 정원을 4명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내년부터 사무팀장을, 지금은 이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팀장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과 실비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름에 워터피아페스타를 운영을 해 보니까 날씨도 엄청 덥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서 여름에 이 축제를 덮을 축제 하나를 없애는 대신에 엑스포 광장에다가 워터에어바운스를 설치를 해서 9일 동안에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물놀이시설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 그다음 동해권분담금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래되었습니다. 같이, 북부권도 그렇고 동해권도 그렇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래서 홍보도 하고 같이 각종 행사가 있으면 참여도 하자 이래서 3,000만 원, 3,000만 원을 분담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이 사업은 지사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용조례를 만들어서 10년간 1000억을 기금조성을 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시세·군세별로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 군은 올해 1억5,000 해서 10년까지 하면 15억을 분담을 하고, 나중에 15억 이상을 찾아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는 먼저 진흥기금을 같이 접수를 해서 기금 조성해서 저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그런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인력 양성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밑에 문화관광해설가,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작년 수준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가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각종 박람회 전시관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2,000만 원, 공무원들 여비하고 업체 참가여비 보상하는 게 420,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스템프투어 홍보물품 구입비가 2,000만 원, 십이령보부상 주막촌 활성화해서 올해도 차량임차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3,000만 원인데 올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울진체험관광 사진공모전 올해 4,0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예총지원 때문에 250만 원을 삭감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울진관광 SNS 콘텐츠 공모전에 1,500만 원, 그다음 관광리더 울진방방곳곳투어 지원 올해 사업을 5,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000만 원으로 하도록 해서 울진군을 알리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입니다. 관광정책 기획 및 홍보에 작년에 5,000만 원인데 올해 2,800만 원, 올해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2,8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시·군 연계 시티투어 버스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봉화, 영양, 울진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울진군에서 1박 하는 사업이 되고 나머지는 1,000만 원씩 내고 저희들은 1,500만 원을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구입 1,000만 원, 이건 관광책자, 그다음에 안내지도, 포켓북 구입, 그다음 일반수용비, 그다음 관광안내소 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을 5,000만 원했습니다마는 올해 8,000만 원 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5,000만 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8,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물론 올해 추경까지 해서 8,000만 원 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여행사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예산을 당초예산을 봅니다. 보통은 소진되면 사업을 안 하는 그런 이제 한시성 사업이 되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한 데는 계속 이렇게 관광객을 보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미리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해운사 연계 유치 인센티브는 이것은 울진에서 1박하고 그다음에 아침까지 먹고 그다음에 울릉도로 가는 그런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안내도 개·보수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광안내도가 군데 군데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낡기도 했고 그래서 개·보수 하는 데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요관광지 휠체어는 관광지에 휠체어를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에 10개를 군데군데 갖다놓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과의 승용차 구입이 4,000만 원 SUV 차량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에 인건비,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수당, 관광시설물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관광지시설유지보수, 관광안내시설 유지보수 1억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관광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표지판도 하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도 하는 그런 풀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피천생태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60억인데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억 중에서 2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피천생태공원 주변에 각종 정비 및 각종 전망대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데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불영계곡 캠핑장 조성사업은 내년도까지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1억 2,000만 원 사업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합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영계곡 캠핑장 본체 건물을 사놓은 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은 이것도 내년까지 가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23억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밑에 안내소 개·보수에 2,000만 원, 이것은 각종 스카이워크 안내소 등 각종 관광안내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현내항 해양광장 데크입니다. 현내항에 해양광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내 넘어가서 왼쪽에 이렇게 대나리 쪽에 보면 제일 끝에 데크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을 데크를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연장을 하는데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내에서 대나리까지 가는 탐방로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추계를 해 보니까 36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0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한번 저희들 신청을 해 보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후포 등기산공원 마무리 공사입니다.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후포 등기산 출렁다리 주변에 사면이 보기 싫은데 그것을 정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를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발권기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태리에 산책로 마무리 공사입니다. 이것은 농협연수원에서 축구장까지 총 300m가 되는데 작년도에 1억5,000 들여가지고 140m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0m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2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봉평리 신라비전시관 운영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 제일 밑에 야외 비석공원 수목이식 및 정비입니다. 이것은 이제 벚나무가 상당히 진이 떨어지게 되면 옆에 있는 나무나 그다음에 비석을 상당히 더럽히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및 정비를 하는 데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인건비에 6,525만8,000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1,833만 원, 재료비에 28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지정문화재 향토유적 긴급보수비 이것도 풀성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6,000이었는데 올해 4,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망양정공원 관리입니다. 인건비가 1,488만6,000원,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2,076만 원, 재료비는 220만 원, 시설비는 망양정 해맞이공원 정자 주변에 화단정비 이것은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2,000만 원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망양정 해맞이공원 편입부지 매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이 있었고, 망양정 해맞이공원 전체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특별한 앞으로 개발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성에 있는 망양정 옛터 관리에 인건비 241만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남사고 유적지 관리에 4,885만4,000원인데 인건비가 3,665만4,000원,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220만 원, 후포 등기산 유물전시장 조성 및 관리에 인건비에 2,904만5,000원,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672만 원, 그다음 월송 포진성 복원조성사업에 시굴조사 용역비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1,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화면에 덕신리 고분공원에 인건비가 1,809만 원, 일반운영비가 580만 원, 27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울진불영사 영산회상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양간 앞에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5,000만 원.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울진불영사 응진전 방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웅보전을 바라보게 되면 왼쪽 조금 멀리 떨어진 지점에 응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2,500만 원, 이것은 흰개미 군체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응진전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웅보전과 응진전을 같이 기단 정비하고 그다음에 공양간, 배수로 석축 정비사업하는데 2억 원을 국비와 함께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리 굴참나무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굴참나무 붙어 있는 가옥이 있습니다. 가옥이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굴참나무 쪽에서 돌이 떨어지고 비가 오면 흙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원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가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도와줄 여력이 없다 해서 이번에 군비로서 8,000만 원을 세워서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14개소에 대한 순회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 울진 수진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요사채를 한번 지어주려고 도비를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지으려고 하는 요사채 주변에 석축 및 배수로부터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7,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울진 관음사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음사 대웅전을 사업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석축 및 배수로 설치를 하는 데 40m에 1억을 도비와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해향교 유림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평해향교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일반 가옥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팔 의향도 있고 그다음에 평해향교에 유림회관이 절실히 필요해서 52평의 기와집으로 짓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 나올지 몰라서 한 10억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6억을 세워서 내년 초에 먼저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토문화나라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하면 수토전시관까지, 그다음에 전시 바깥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전시관 안의 전시까지 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게 되면 주민들이 자꾸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뒤에 전망대 산 쪽에 탐방로, 그다음에 팔각정자, 그다음에 각종 조경공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억으로 국비 3억 같이 포함해서 편성해서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일부 사유지를 매입할 게 있습니다. 사유지는 저희들 군비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인건비는 1억2,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연기념뮬 158호인 죽변향나무에 성황당 동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제사경비 200만 원이 국비 140만 원 포함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보호 이것은 산양 조난 구조인부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류굴 운영 및 시설 개선입니다. 인건비는 2,532만6,000원, 일반운영비는 6,330만5,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750만 원, 일반보상금은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관람객들한테 1,000원씩 받아서 다시 상품권으로 내주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인근 상가에 상품을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상가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기금은 법적으로 1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성류굴 매표소 앞 가림막 설치공사 3,000만 원, 그다음에 성류굴 재래식화장실 개·보수 설계 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성류굴 남부상가에서 들어오다 보면 성류굴과 남부상가 커브지점 중간에 푸세식 화장실이 아직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해서 일단은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에 의해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그런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각종 공무직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전에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죽변면 스카이바이크사업을 하면서 고궁 옆에 7개 가옥에 2년째 계속 저희들이 보상단가를 평가액의 지정을 해서, 정해서 이렇게 다른 데 유도를 해도 지금 주민들은 돈을 받아서 갈 데도 없는, 그다음에 집을 아파트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저희들은 집단이주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들어가다가 후정3리 재해위험지구에 택지 조성하는 사업비를 2억1,000만 원을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서 그쪽으로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765페이지입니다. 온정면 소태1리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농협연수원에서 축구장까지지만 이 사업은 농협연수원에서 한화콘도 입구까지 사업인데 여기에 이렇게 가시다 보면 길이 상당히 측백나무가 있어서 좁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염려도 있고 이래서 거기 측백나무를 이식을 하고 데크로드를 설치를 하고, 총 340m입니다. 그다음 향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나 그다음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전을 도모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왕피천 일원 순환레일 삭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제1스테이션인 엑스포공원 쪽에 지반이 상당히, 조사를 맨 처음에 했을 때 하고 지반을 드러내고 지반상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더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강 넘어서 제2스테이션 올라가는데 선하지는 아닙니다. 선하지는 아닌데 선하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선하지 옆에 묘지가 7기가 있습니다. 7기를 전부 다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그 묘지에 포함된 밭을 전부 다 매입을 하고 묘지 7기도 옮기는데 있어서 전부 합해서 추가 10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5,000만 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확보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한 7개 과를 예산결산을 하면서 죽변은 여전히 잔돈으로 사업만 갖다 놓았네요, 전체 보았을 때. 그리고 당일 관광 왔을 때 얼마 집행한다고 그랬습니까? 인센티브를?

지금은 1박 2일 왔을 때 30명 이상 20만 원, 2박은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일은 없다?

당일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확대를 해서 배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데 보니까 상당히 약한 편이어서 저희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니냐 싶어서 4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를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그랬을 때 거기에 자료를 모텔이든 숙박시설에서 다 자료를 줘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과연 숙박을 하고 그것을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안 갖추면 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직접 숙박을 하고 가는지 안 하고 가는지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알 수 없잖아?

그래도 뭐, 숙박은 해야지 안 하면 그것은 진짜 큰일나는 문제죠. 왜냐하면 그것을 발급해 준다 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그것은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차를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은 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에서는?

예, 일일이 따라다닐 수는 없어서 파악이 100%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40만 원을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울진에서 저녁을 먹고 숙박하는 걸로 하고 영덕 가서 숙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업체에서 이중으로 인센티브를 타는 그런 부분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몇 건씩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광객들 왔을 때는 1박 했을 때 2박 했을 때 과연 이 시내에서 그분들이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상권에 가서 어떤 그걸 구매를 해서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울진에 와서는 없고 다 영덕에서 그 부분들을 관광객들을 내려서 상품을 산다든가 대게를 산다든가 송이를 산다든가 어물을 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종 정보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사업하는 부분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숙박업체나 또 이런 부분들에 단속을 잘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1박 하든 2박 하든 그 지원해준 금액만큼, 차라리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쉬지 않고 갈 바에는 그 돈을 가지고 숙박업체를 줘가지고 숙박 뭐야, 예를 들어서 7만 원 받을 바에는 6만 원씩 낮추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될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일일이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숙박업체에서 올라온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사람이 쓰는 돈이 인센티브를 집행할 때 보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한 4배 내지는 5배는 쓰고 갑니다. 물론 술값이나 그다음에 각종 물품을 사는 것 제외하고.

1박 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1박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으로 해서 숙박업체 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간다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라. 그런데 그런 부분이 1박 했을 때는 당연히 경제적인 효과는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얌체 같은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 숙박업체하고 하고, 그다음에 영덕으로 간다는 그런 부분들도 정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의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앞으로 할 때는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1박도 1박이지만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끊은 흔적이 있어야 저희들이 같이 집행을 합니다.

그렇겠죠. 모든 자료는 어차피 관광 오는 사람들이 그런 자료 없이 그냥 올리겠어요, 어차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들은 세수가 빠져나갈 때 정말 지역을 위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그걸 판단을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물어보려니까 궁금한 게 하도 많아서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252페이지, 장난감 구입비 죽변면도서관 이게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남부도서관은 사회복지과 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 한 부서로 이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상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그쪽에 사회복지과는 아마 국·도비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죽변도 그쪽으로 흡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걸 이관을 좀 해서 한 군데서 해서 국·도비를 받는 다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순수한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관장을 해서 국·도비를 같이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세 만화도서관 리모델링 저번 주에 포항MBC 뉴스에 나왔는데 경주시에 이현세 만화기념관 건립한다는 뉴스를 본적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쯤 더 체크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 이현세 만화가가 원래 고향은 울진인데 경주에서 거의 대부분 자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저희들이 먼저 컨텍을 해서 한 셈이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한번 적정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주시보다 이현세 만화거리를 벽화거리를 먼저 시행을 했는데 시행한 지가 2년쯤 됩니까? 2∼3년 되죠?

작년에 했습니다.

처음 시행했습니까?

예.

경주시보다 먼저 시행을 해 놓고도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경주시에 그분이 거주를 했다 해서 어쩌면 그런 기념관 자체를 빼앗긴다 하는 부분도 한번쯤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송울진그림전시회 울진미협에서 진행하는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300만 원.

예, 서울 한번, 울진 한번 그렇게, 왜냐하면 울진에서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울진 지역 사람들로 구성될 확률이 큽니다. 큰데 서울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나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 지는 꽤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죠?

예, 울진미협만 해당됩니다.

미술에 관련된 협회가 울진미협밖에 없습니까?

미술에 관련되는 환경미술연합회라고 별도 있습니다.

254페이지 주인예술촌도 또 울진미협, 입주자들 명단에 울진미협만 있다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울진미협의 회원들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입주하지 못하는 모양이죠?

지금 입주하는 게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예술촌을 미협뿐만 아니고 전체 예술하는 분들을 한번 아우르는 게 안 맞느냐, 이래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해서 땅을 사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타 협회 회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지원 이 부분, 이것은 총예술연합회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만?

예, 그러니까 지금 총예술연합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전부 다 지원을 받는데 경상북도로 얘기하면 저희들 군에서 지원을 지금까지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다른 데, 특히 예를 들어서 보령을 한번 가보니까 이 예총의 회장 위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만큼 울진군에는 예총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것도 있고, 예총사무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센터 2층에 있는데 거기 운영비를 아직도 10원 한 푼 못 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00만 원을 만드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을 하고, 다른 단체에 갈 것을. 우리 군을 25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을 해서 1,2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운영비다?

예,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예총, 예술인 총연합회에 가입된 단체가 몇 팀 됩니까?

지금은 4개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운영비가 순수하게 운영비라고 하는 게 개념이 뭐지요?

운영비라는 게 뭐냐 하면 회의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공요금, 그런 것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집행하래야 저희들이 또 거기는 운영하는 게 그렇게 없기 때문에 집행은 아마.

회의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 공공요금하고.

여러 가지 타 시·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인 총연합회가 물론 4개 단체가 있으면 어쩌면 이 비용이 적을 수도 있는데 순수하게 회비, 공공요금만 집행을 한다면 그것도 한번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송울진 그림전시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사용내역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한 3년 정도?

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버스킹공연, 내년도는 공연할 단체를 몇 팀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올해 저희들이 공고를 한번 띄워 보니까 6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내년도에 3,000만 원가지고 만약에 6개 업체가 다 들어온다 그러면, 물론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예총에서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격이 된다 그러면 골고루 전부 다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 참가를, 관람을 하러 가보니까 될 수 있으면 프로는 아니지만 아마추어 중에서도 참 잘 하시더라고요. 골고루 수혜를 보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울진군 풍물단 작년 예산하고는 증액이 되었죠? 십이령바지게.

십이령바지게는 800만 원이 증액, 아,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십이령바지게꾼 놀이가 상당히 지금까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때나 안 그러면 외부에서 무슨 행사할 때도 공연을 더 늘리고, 기회를 한번 더 많이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십이령바지게꾼 놀이를 좀 활성화해서 문화를 전승시키는 데 조금 도움을 주자해서 800만 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번 할 때마다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

지금은 한 4회 하니까 한 8회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도 시행하는데 2,000만 원 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예. 지금은 1,200만 원인데, 물론 거기에 뭐, 출전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출전에 들어가는 경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면 4회 500만 원 해 놓으니까 나는 그래서. 풍물단도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울진군 풍물단은 그대로고요, 읍·면 풍물단은 3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262페이지 축제발전위원회, 여기에 원래 당초에 축제발전위원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축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직원을 4명 정도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2명을, 급여 직원을 2명 두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3명을 두겠다? 내년부터 3명을 두겠다?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 전에 국장이 사의를 표명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까지 계속 위원장과 사무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사무국장이 나가면서 바로 사무국장을 공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선거도 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사무원 체제로 가자 이래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 중간에 도저히 이 사무국장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무팀장을 먼저 임명을 하자, 그래서 임명을 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팀장은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팀장은 축제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어디 회사에 총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나중에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그런...

사무국장은 공백이고 공백인 상태에서 위원장님은 또 행정의 일을 하신 민명강 실장님?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부분 자체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내년 2월 달, 2월 말쯤 되면 울진대게축제 준비를 해야 될 시점 같은데 사실상 전문성이 없는 분들만 밀집이 되면 사실상 고민스럽지 않나 보고 있고, 후포면발전협의회에서도 이 축제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채널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사도 만나러 다니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가져가야 될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집중해서 직원 채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에 십이령보부상 주막촌 활성화 지원, 이것 차량임차를, 그 주막촌?

아닙니다.

아닙니까?

사단법인 울진숲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신해 주고 있는 그런 겁니까?

국유림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사단법인 울진숲길이라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사단법인 울진숲길은 국유림관리소에서 예산 없이 그냥 위탁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관광객들이 오면 A지점에서 A지점 옮기려고 하니까 차량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고 268페이지 하고 보면 하단부에 보면 관광안내도 개·보수 이래 가지고 265페이지, 268페이지는 보면, 아니다 268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개·보수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뭐죠?

관광안내도는 뭐냐 그러면 시트지를 이렇게 중간에 덕구온천 가도 옆에 보면 관광 책자에 나오는, 지도에 나오는 것을 크게 안내지도를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크게 해 놓은 것.

예, 빌보드처럼, 빌보드는 아닙니다. 빌보드보다는 작은데 그게 관광안내도이고, 나머지 268페이지 말씀드린 것은 관광안내표지판 조금 부족한 것 더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정비한다거나, 만약에 7번국도 옆에 가다보면 십이령마을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길, 그런 것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등기산 스카이워크 주차계도 인부임, 여기에 2명 해놓았거든요. 2명 갖고 가능할까요?

일단 계획은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빨리 구축이 되면 공모를 해서 일반단체한테 위탁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다른 시설은 아마 흑자·적자를 따진다면 무조건 적자를 생각하는데 이 시설은 흑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흑자가 발생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계도인부임은 3개월이나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수탁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후포 등기산 유물전시관 여기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이래 놓았는데 여기에 안 그래도 관리자가 좀 혼자 계시다 보니까 평일 날은 조금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 시설물 자체가 비상구도 없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불안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예,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안심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벨을, 다른 것 시설을 비상구는 안 만들어 주더라도 하다못해 안심벨이라도 설치해 주면 조금 낫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동료위원, 김창오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후포가면 해운사 연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날 가면 왕돌초광장에 차 주차가 몇 대쯤 대는지 파악한번 해 봤어요?

대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은 차가 20대 미만입니다. 제가 보름동안 체크를 계속하고 있어요. 평일하고 월요일부터 거의 금요일까지라 하기에는 조금 뭐한데 금요일은 조금 더 있고 평일에는 20대 미만입니다. 그리고 단지 복잡한 날은 금요일에 조금 반 이상, 토용요일은 꽉 찹니다. 일요일은 배나 나오기 때문에 꽉 차고, 그게 다예요. 평일 날은 왜 차가 20대냐? 거기에 횟집에 일하시는 분들까지 차가 일곱 집입니다. 그래서 차가 20대, 평일 날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운사 연계사업 아까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지원하는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주말에는 우리가 꼭 지원 안 해도 배가 작을 정도로 터져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평일에 올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 규정 개정할 때 자체 그때 한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일 날 후포 같은 경우에도 주말도 중요하지만 평일 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세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뭐 다른 동료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답식으로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만화리모델링이 지금까지 매화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경주에 간다고 하는 것은 허세로 하는 겁니까? 진짜로 경주에 가는 겁니까? 과장님 듣기로는 어떻게 듣습니까? 이 사람이 유명인이니까 인기몰이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진짜로 경주에 터전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본인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경주 쪽에서는 이것을 이현세 만화기념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역대, 한 4, 5년 전인가 5, 6년 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진군에서 이현세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군민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무슨 일인가 그분은 NO를 했어요. NO를 했다가 작년인가, 매화1리의 이장님이 황춘섭 이장님이 원래는 이현세 씨가 매화사람이 아닙니다. 기성 사동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화에 회관을 지어 달라 이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거기에 목욕탕 앞에 그 거리 거기에 관광객들이 좀 옵니까?

예, 옵니다.

옵니까?

예.

대한 신경을 구덩이도 한 구덩이를 파야지 여기저기 이래 가지고는 괜히 허세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잘 관찰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인예술촌 말입니다. 그 건물이 어디 건물입니까?

저희들 군의 소유입니다.

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북면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공공시설에 이런 예술촌을 만들어서 몇 명이 하는 겁니까? 예술인들이?

저희들 생각은 울진군의 꼭 미술뿐만 아니고 장르가 다른 그런 단체도 같이 하게 되면 아마 100여 명 이상 같이 할 수...

몇 명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있죠? 솔직한 말로 혼자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네 분인가 다섯 분...

혼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의원장님 계시잖아요. 부의원장님 계시는데 개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마당에 풀까지 베고 관리비까지 우리가 준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아니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우리 울진군에서 그 풀 베고 마당관리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시설보수 올해 해 가지고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다. 자기가 사용하면 자기가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돈 들여서 하느냐, 그것이 그렇고요. 또 넘어 갑시다. 이것 오래 얘기해봐야, 그것은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도 보면 김정희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송울진 그림전시회.

예.

듣기로는 그림전시회를 하게 되면 전시하는 그 물품 그림을 몇 점씩 산다면서요, 울진군이?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미술협회에서 전시하고 난 뒤에 몇 백만 원 정도 해서 매입을 해서 울진군에다가.

매입을 해서 그 그림이 어디에 가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죽변에 문화 뭡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그것은 개인이 소장하는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미술전 하면서 그림 산 것은 울진군 군청 안에 다 있습니까?

예, 저희들 물품대장도 있고.

그 대장이야 있겠죠.

일부 걸려있고 그렇습니다.

걸린 것은요?

안 걸린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받아서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는데…

저희들 수장고를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문화센터 2층에.

거기에 없을 때는 시설을 그쪽에 했잖아요, 봉평에 지하에 했잖아요?

봉평 지하라고는 없습니다.

신라 붓글씨 한...

아, 그것은 서예대회 해서 출품해 가지고 좋은 점은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57페이지 평해 남대천 단오제.

예.

이번에 5,000만 원 예산 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쓰셔가지고 5,000만 원 예산 섰다 해서 다 줄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적절한 범위 내에, 이것은 한번은 우리가 울진군에서 손을 대야 됩니다. 잘하면 돈을 더 주고 못하면 삭감을 하고 하는 아픔이 있어야지 이래 가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얘기한 책임은 제가 질 테니까 전직 회장들이 자꾸 나서서 우왕좌왕하면 현직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반듯하게 청년들은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자꾸 말썽을 피우고 이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 제가 아는 데까지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기 김정희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수 공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운사 연계유치 인센티브 이것 4,000만 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외 노상일이라는 분이 전에 6대 임광원 군수할 때 30억 달라, 20억 달라 이래 가지고 굿이 한번 난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지금 지금 뭐라고 하고 다니느냐 하면 올해는 이래 가지만 서커스라든가 여기 동해바다 왕돌초 있지 않습니까?

예.

여객선을 띄워서 오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도 오늘도 내가 온정은 매일 갑니다마는 하여튼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할 이유는 없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우리가 듣기가 좀 곤란하느냐, 이러면 표든 사람은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참말도 하는데 실제 그게 맞아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각 파출소에 총포관리인이 160만 원씩 받고 2명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거기 운동 좀 한 사람들이 내가 뭐한다, 뭐한다하는 것은 맞아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내가 산림과에 알아보겠지만 노상일 씨가 얘기하는 공약, 해운산업에 대한 위치, 이런 얘기는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껄여서도 안 되고 또 의회가 모르는 얘기를 바깥에서 지껄인다는 것도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고 하니 그것을 관광과장님 알아서 잘 좀 소리가 안 나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말고는 저희들한테 찾아오거나 들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올 겁니다. 아래도 온다 이러는 걸 내가 좀 뭐라고 해 놓았는데 오거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딱 잘라가지고 얘기해야 군수님이 체면이 섭니다. 저희들도 체면이 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예, 장유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관광문화과 예산을 보니까 특수한 시책사업비도 없고 전년도와 거의 동결 수준이에요. 사업비도 특수한 사업도 없고. 혹시 특수시책사업이라든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 뒤에 정책관님도 앉아계시지만 나름대로 11개 내지 12개 특수시책을 내봤습니다. 내봤는데 군 재정여건상 올해는 신규사업을 거의 억제한다는 그런 방침아래 사실상 새로운 사업은 내년도에 거의 발생이 안 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문화과로 기구조직을 개편하면서 특수한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문화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관광 쪽으로 치중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그쪽으로 치중이 될 것이다, 그래 판단을 본 위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거의 동률이에요.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52쪽에 중간에 도서관 관리운영비 2건이 있는데 거기는 세부내역을 좀 풀어주세요. 인건비가 얼마이고 여기에 따라서 6억4,400만 원 두 곳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예산이 2억 얼마입니까? 6억4,400이죠?

예.

세부적으로 좀 풀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264쪽에 십이령주막촌 활성화 차량임차, 현재 금강송면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들 맞습니까?

예.

인승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24인승 작은 차입니다.

차입니까?

예.

십이령보부상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연간 1,200만 원 받고 있죠, 세입을? 세입을 1,200만 원 받고 있어요, 1,200만 원.

예.

달에 100만 원씩 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경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뭔가 차량을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을 그쪽 업체한테, 나중에 혹시나 이게 5년 이후에 다시 위탁업체가 재선정이 되더라도 여기에 따른 차량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부상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차만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런 걸로도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사실상 차를 큰 차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 또 거기에 발생되는 운전하는 기사의 인건비, 이런 것 다 합하니까 자기들은 상당히 좀 곤란해 하는 그런 입장에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사업자 지원사업비 관계될 때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지원사업비, 제가 알기로는 평해 축구팀도 2억5,000이던가 이번에 재편성이 되었어요. 이것도 다시 한 번 확보하셔가지고 최소한 군비를 최소화시키고 이것 고정비용이 발생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5,000만 원 매년 예산 집행하다가 제때 제때 집행 못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 왔지요?

그렇습니다.

262쪽에 축제발전위원회 지금 현재 내년도에 대게축제 준비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대게축제를 하면 후포 그쪽으로 지역이 딱 되어 있죠, 그렇죠? 다른 지역의 대게축제가 아니고 후포지역에서만 대게축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됩니까?

예.

그 운영위원회는 후포면 지역의 사회단체로 구성이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행사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작성이 되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축제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총 얼마인데 우리 축제위원회 입장은 이렇게 이렇게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나중에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면 행사계획과 그리고 예산 조치계획도 같이 이렇게 수립을 하셔서 축제발전위원회는 검토와 보완할 정도만, 그렇게 업무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예산부분도 그렇고 세부사업도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가부간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을 축제발전위원회라고 하지만 그 해당지역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 조치계획이 올라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불협화음이 없다. 지금까지 대게축제하고 난 뒤에 주민들 만족도도 떨어지고 또 울진군은 군 나름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좋은 얘기 못 듣고, 그래서 당초에 이런 부분을 업무적인 이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서 주민들이 운영위원회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물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이것 1억 잡혀져 있는 것 이게 워터피아 맞습니까?

아까 잠깐 부의장님 안 계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려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워터피아 맞습니까?

워터피아 페스타를 내년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안 하고, 예산을 한 1억 가지고 9일 동안 축제의 분위기보다는 그냥 물놀이만 제공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워터피아축제는 근본적으로 축소가 아니고 거의 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축제발전위원회에서 대게축제와 송이축제 2개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 플러스 1을 하는 게 죽변 수산물축제를 내년도에 플러스 1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해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난번 평해청년회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도 축제위원회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손 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 해볼 문제인데 일단은 수산물축제하고 그다음에 송이축제, 대게축제, 이렇게 3개를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양수산과하고 혹시 해수욕장 관리운영 관련해서 같이 중복되는 예산 없습니까?

저희들은 장소를, 계획 장소를 맨 처음에 워터피아페스티벌을 할 때 엑스포장 안에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 관광객도 있겠습니다마는 광장 안에서 물놀이시설을 하고 어른들은 그늘에 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그렇게 해서 바닷가하고는 그냥 관계없는 그런 계획으로 가려고 합니다.

불영캠핑장 세입은 2,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혹시 우리 지원해 주는 비용이 별도로 여기 표시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은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관리는 업체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내년도에 사업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줘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우리 시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들 군 시설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무슨 저게 있습니까?

그게 불영계곡 캠핑장 조성 이래서 국비사업으로 결정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연차사업입니다, 3년.

272쪽에 후포 등기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세입부분이 전혀 없어요.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것은 왜 안 잡으셨죠?

후포 등기산 세입은 지금 다른 것은 전혀 없고요, 만약에 아직 결정은 안 되어서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마는 스카이워크가 된다 그러면 세입이 발생됩니다. 아직 결정을 못 해서 세입발생은 안 시켰습니다.

스카이워크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입장료 수입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줬을 때는 입장료 수익이 발생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에 민간위탁 줄 시점을 언제로 아직 잡은 게 결정이 안 되어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수입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786쪽에 왕피천 순환레일 설치사업, 이것 사업이 발주가 되고 지금 공정이 몇 %입니까?

공정이 한 20% 정도 내외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외자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구매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구매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자재 같은 게 그렇게 빨리 구매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중단을 한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제1스테이션 쪽에 지반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올라가는 선하지는 아닌데 7명의 묘지가 있었고, 그다음 그 땅을 매입하는데 한 2, 3개월 동안의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삭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삭도 뭡니까? 이런...

캐빈입니다.

뭐라 그러지, 삭도 그 차를...

캐빈이라고 합니다.

그럽니까?

캐빈.

제가 물은 것은 이 캐빈을 지금 20% 공정도 안 되는 건설공사에, 그리고 지반조사도 부실하게 조사가 된 상태에서 지반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보완을 해야 되고 아까 선하지가 노선에 따라서 그 밑에 토지보상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외자구매 자재를 갖다놓고 관리 보관하는 것도 우리 군의 몫이고 품질 상에도 하자가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꼭 외자구매를 그렇게 빨리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예,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다음 지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삭도 왕피천 순환레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 되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의회에 충분한 보고도 그렇게 없었고, 상당히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왕피천 순환레일 설치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의 협조 없이 이런 왕피천 순환레일 사업이 완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왜 이런 부분을 중간 중간에 보고 또는 간담회 시에, 여러 가지 또 공사가 중간 중간에 중단된 사례도 있고.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주 중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공사의 어떤 공정 말고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금액이 얼마죠?

그것은 정확하게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고태윤입니다.

위원장님.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고태윤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왜 외자구매를 먼저 했느냐, 저희들이 외자구매를 하는데 자재 구입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 놓고 공사를 발주하고 외자구매를 하면 2년 동안 ESC가 물가오름세가 한 7～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 통상적으로 케이블카라고 하는 것은 설계 중에 자재를 먼저 구입해 가지고 공사 시점하고 거의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래 하고 있고, 만약에 설계를 들어 가가지고 외자구매를 갔을 경우에는 설계와 입찰 봐놓고 공사 중지 해놓은 상태에서는 ESC 물가오름세가 공사비에 대한 계약된 금액에 대한 물가인상비가 한 2년 동안에 한 7～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병행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자구입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총 68억을 했습니다마는 한 64억 정도 됩니다. 지금 캐빈하고 곤돌라, 모든 자재는 구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기초만 확보되면 바로 건물 지으면서 같이 병행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면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갖추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게 건설사업의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물가변동시 ESC 말씀하시는데 물가변동지수는 실질적으로 물가정보지의 이런 증감에 따라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불가분의 반영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2% 내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7～8%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7～8% 비중을 차지하는 물가변동지수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1년에 지금 금년, 작년 대비 금년도가 한 2.6%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하면 그게 5점 몇%가 됩니다. 그리고 외자구입하는 것은 관광용 삭도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없습니다. 삼척 것은 케이블카이고 저희들 것은 쉽게 말하면 캐빈인데 이게 일반사람들이 곤돌라라 명명을 합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하고 저희들은 8인용으로 되어 있고, 10인용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삼척 같은 데는 말마따나 케이블카입니다. 32인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외자구입을 하게 된 이유가 만약에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 이후에 이것을 자재를 구입한다 그러면 국내에서 자재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울진 것도 관광용 삭도는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입찰했습니다. 국제 조달입찰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일반공사 식으로 관급자재 구입한다든지 이런 개념을 상당히 떠나가지고 많이 소요됩니다.

물건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죠? 우리 여기에 와있습니까?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물품대를 지급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납품받는 시기를 나중에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울진에 갖다놓고 보관하고 이런데 좀 부실한 그런 부분의 품질의 하자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들이 외자 구입할 때 물품이 반입되었더라도 100% 물품대를 지급을 안 합니다. 현장에 도착 시에 25%, 설치 시에 40%, 그리고 최종 시운전했을 때 나머지 잔여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기반공사가 끝이 나면 2022년 정도, 한 3～4년 뒤에 그 캐빈이 설치가 된다면 그때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지금 공사중지가 해제가 되고 내년 7～8월 되면 모든 게 준공이 시운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가져와도 될지 않습니까? 캐빈을.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해놓고 계약을 해 놓고 중지시키고 외자구매를 간다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내가 소통 말씀했는데 당초에 이것 사이드버드카 한다 그래서 사이드버드카 거기에 따른 캐빈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위탁업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 업체가 그 기계를 가져와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의회에 설명을 했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울진군에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진짜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사업이에요. 의회에 소통 없이 진행되는 사업, 일방적으로. 이것 혹시 우리 현장에 가서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볼 수 있습니까, 예산심사 중에?

예.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왕피천 순환레일 설치사업 현장과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그 내용과, 또 그리고 외자구매 지금 되어 있는 자재 보관상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성고 지급내역, 이런 것을 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이 협의가 되면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 많이 했습니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8,000만 원, 그것 지속적으로 계속 증액이 되고 있죠?

아닙니다. 올해도 8,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8,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관광객 인센티브가 예산이 줄어서 편성이 되어야 만이 우리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예, 장선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와 25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죽변도서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조사비는 1억이고, 254페이지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조성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이 자체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차이가 나는 자체가, 1억과 2,200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예.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예술촌 관계는 일단 기본계획을 2,200만 원이나마 큰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예술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번 토론도 하고 해서 어떤 시설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데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기본계획 그런 순서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좀 적고요. 그다음 죽변도서관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도서관하고 박물관은 짓기를 계획을 했을 때는 문체부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전심사를 받아서 누락이 되거나 불가 처리되면 국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박물관 사업도 1억 몇 천, 그다음에 죽변면도서관은 1억 가지고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문체부에 심사받을 때는 거의 기본설계까지 나온 것까지 해서 설계를 저것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죽변면도서관 자체는 그러니까 설계까지 다, 기본설계까지 해 가지고 1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주인예술촌은...

기본계획 수립만 하는 겁니다.

수립만 하고?

예, 기본계획 수립만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타당성 용역회사에서 결정이 나면 그때 또 기본설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타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예술인들하고 모여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는 저희들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주인예술촌을 결정해서, 규모를 결정해서 실시설계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기본그림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그런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57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읍·면 풍물단에는 300만 원씩 해 가지고 3,000만 원 예산 잡힌 이 자체가 거의 한 10년 다 되어 갈 걸요. 그리고 울진군 풍물단 자체가 2018년도 올해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1,000만 원이 더 올라서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울진풍물단 자체가 나름대로의, 내가 2018년도 예산서 갖고 올까요?

예, 예.

울진군 풍물단 자체가 연간 어디 대회 나가는 이 자체가 구체적으로 다 안 되어 있어요. 갑자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예산 세운다는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1,000만 원 자체가 올라가기 상당히 힘든데, 우리가 예산서 올린 자체도 전년도 대비 130% 이상은 못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냐 그러면 십이령바지게꾼 놀이 전승도 1,200에서 800만 원 올려서 2,000만 원 만든다는 자체는 전년도 대비 130% 넘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말씀하신 십이령바지게꾼 놀이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 가서 같이 가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공연도 증가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1,200만 원의 예산은 상당히 너무도 부족한 면이 있다 이래서 이번에 800만 원을 증가시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풍물단 빼놓고 울진군 풍물단 관계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도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운영보조금에 보면 인건비 3명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1억2,500만 원 자체를 갖고 나누어 보니까 한 사람당 한 341만9,000원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울진군에 보면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 보면 사무국장님 인건비 자체가 너무 천차만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노인회관에 보면 사무국장이 175만 원이고 체육회... 350만 원, 또 체육회 사무국장 300만 원, 새마을지회 266만 원, 이것을 타 어떤 단체와 비교해 가지고, 이게 물론 그만큼 차이는 안 나겠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 자체가 돈이 340만 원, 350만 원이라는 돈 자체는 상당한 보수거든요.

예, 저희들 그 축제위원회는 이렇습니다. 사무국장이 월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무팀장은 270만 원 정도, 사무원은 25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타 단체나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은 문화원에 사무국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그런 월급이 되겠습니다.

명절, 휴가수당 이런 것도 다 줍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대답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억2,500만 원을 갖고 나누기 12개월 하고 또 나누기 3명으로 하니까 돈이 1인당 350만 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체를 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이래 나왔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은 사무국장하고 사무팀장하고 그것을 공무원에 몇 급 몇 호봉 수준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 있습니까?

예, 저희들 문화원도 있고 저희들도 있습니다. 지침은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누가 만들죠?

저희들 자체에서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죽변면도서관 남부도서관 세부내역을 보자 했는데 임금이 근무하시는 사서부터 임금이 지금부터 인상되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죽변도서관 하고 남부도서관하고 처음에 개관하고 나서부터 임금 인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월급명세서라 해야 됩니까? 급여명세서라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규정도 없고 임명직에는 급여를 300만 원씩 이상을 지급을 하면서 사실상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급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인당 200만 원도 못 받는 걸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추후에라도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 그게 없었다면 임금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아까 말씀하신 축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취미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울진군 대신 지금 어쩌면 도서관에 일을 하는 부분도 사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본다면 똑같이 수혜를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다시 한 번 보면 작은 도서관 관리운영비,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울진읍 작은 도서관 한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장소가 억수로 협소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 같은 게 없어요?

예, 그 건물이 원래 그걸 용도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옛날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용하던 그런 건물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좁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울진읍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봤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전을 아이들이 한 번씩 가보면 방과 후에 가보면 뭐, 책을 보러 도서관에 왔는데 아이들이 20명 정도 열 몇 명 정도 있으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럴 바에는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던데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서 어느 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설립했을 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죽변면도서관, 울진남부도서관 직원들 임금부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요구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한 가지만.

예, 장유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진군에 광고물 많이 있죠? 도로 주변에 보면 안내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명안내판, 관광안내판 많이 있는데 다른 타 시·군보다 상당히 시설물도 좀 작고 또 그리고 디자인부분도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면 우리 도시과에 경관팀도 있고 각 실·과에 보면 이런 광고물 관련해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님 계시지만 관광문화과에서 이것을 자꾸 사전협의도 하고 사전에 뭔가 이런 것을 컨트롤 해 줘야 된다, 이게 너무 심합니다. 가보면요. 도로 옆에 아주 조그만 해요. 시속 20㎞ 가야만 보일 정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종 과에서 이런 광고물 설치,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관광문화과가 좀 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전협의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최종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경관디자인팀이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각종 일치 안 되고 그다음에 들쑥날쑥하는 부분은 이것은 어느 단체나 어느 시·군이나 CI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그 CI사업을 다루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어떤 그런 용역의 결과물을 각 실·과에다가 주어야 우리 같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그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설치도 하고 저희들도 이러이러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군도, 지방도 가까운 영월이나 정선을 가보면 지명안내판 있죠, 도로에?

예.

그 위치안내판 거기 보면 뒷면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또 광고물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해당 군에서. 우리가 갈 때는 저기가 뒷면을 보고 가는, 보이는 거죠. 뒷면에 보면 뭐, 강원도 영월이면 영월의 어떤 동굴이다, 또는 그런 게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충분히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CI사업 관련해서 이 모든 부분도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광고물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관광문화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문화과가 그런 것을 좀 거머쥐고 컨트롤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최근에 소방서 다리 위쪽에 보면 광고물 철거한 것 있죠, 혹시?

예, 있습니다.

덕구온천 올라가는 그 길 맞습니까?

예.

보면 구수곡휴양림도 있고 그리고 덕구온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저것 뭡니까? 주막촌도 있고 십이령... 출발지가 거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형 간판을 하나 설치를 좀 하십시오.

예, 저희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그게 위법이라서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빌보드를 추가 설치하기에 상당히 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녹색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크게 설치,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번에도 십이령마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설치하는 게 맞지 나중에 또 불법으로 해 놓고 나중에 또 철거하는 그런 문제점은 지금부터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가지 또 간판안내를 할 수 있게 간판을 안내 지명을 할 수 있게 그것을 한번 빌보드 아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간판을 계획하셔가지고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위생과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감동의회, 열린의정 활동을 하시고 특히 환경위생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황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6억9,700여만 원이 감액된 152억9,2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연고 방치 폐기물 처리비 500만 원, 생태하천 및 탐방로 유지보수 2,000만 원, 왕피천 생태탐방로 보수공사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87쪽 기타보상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기금사업으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지붕 처리지원은 작년보다 5,300여만 원이 감액된 2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년도에는 100동이 배정되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84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 사업으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사업비 지원이 국․도비 해서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제일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이것은 13동에 대해서 국·도비합해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9쪽 제일 위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이게 경유차조기폐차 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은 이것은 울진읍사무소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대기오염 옥외측정망 설치 1대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보면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국가지질공원 및 국가지질조성 및 운영에 저희들이 1억7,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운영하고 공원조성 이 뒤에 그다음에 291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 건립 이것은 2,000만 원의 연구용역비인데 저희들이 국비를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우리 군비로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무단방치 쓰레기 수거임차료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밑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동물사체 수거 위탁관리사업에 1,200만 원인데 지금까지는 읍·면의 직원들이 도로에 동물 사체가 있으면 직원들이 치웠는데 요즘은 보니까 여직원들이 많고 해서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읍·면별로 해서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클린하우스 긴급보수비하고 쓰레기집하장 설치 및 보수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 제일 위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구축하고 라돈측정기 구입 해서 3,300만 원입니다. 라돈측정기는 전번에 11대를 구입을 했고 당초예산에 20대를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 하면 읍·면에 비치를 해서 각 읍·면별로 필요한 분들이 대여를 해서 자기 집안에 재어보고 다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씩 사주겠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 많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다음은 가운데 보면 재활용품 선별용 PP마대, 그다음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 PP마대 그것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 10대 올해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2,4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이 국·도비 합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해서 4억1,500만 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제일 위에 시설비 저희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3억3,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해서 도비 합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기존 화장실에 있던 것을 남녀화장실로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국비사업인데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가운데 보면 02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2억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데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이 되어서 소각하든지 매립하게 되면 그 양에 따라가지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폐기물을 많이 재활용 많이 하게 하고 소각하든지 매립하는 것을 양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정부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재세공과금으로 2억3,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8쪽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울진소각장 민간위탁금 운영비가 28억4,300만 원, 아니 12억900만 원. 울진군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 민간위탁운영비는 16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교증감란에 보면 3억3,2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인건비가 사실상 5,500만 원이 상승이 되었고, 그다음에 약품비하고 대수선비가 한, 약품하고 대수선비가 3억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대수선비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변동비인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면 지급이 되고 고장이 안 나면 나중에 반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약품이라든지 대수선비 이런 것은 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구입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환경위생과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거나 보수를 하기 때문에 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나곡소각장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3억3,800만 원, 그다음에 가운데 울진소각장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에 1억8,000만 원,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위에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이것은 나곡하고 신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매립장 굴삭기 구입이 내용연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굴삭기를 구입․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9,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4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쓰레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생태하천 복원 및 관리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에 평해 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억 원, 균특,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울진군 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게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은 금강송면에 에코투어사업단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보면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에 시설비 왕피천 자연생태체험단지 조성에 3억 6,000만 원이 균특사업으로 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위생업소 영업주 교육 및 선진지 견학해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친절마인드교육은 이것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에 보면 편식예방 냠냠 요리조리교실 올해 1,000만 원 국비사업입니다마는 군비를 1,000만 원 더 부담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국비사업인데 보니까 예산 자체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쪽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1억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305쪽은 어린이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이라든지 으뜸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 등 이렇게 해서 306쪽까지가 도비보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전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요. 306에는 밑에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 환경위생과에 인력운영비라든지 그다음 307쪽 기본경비, 308쪽에 각 팀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

죄송합니다.

예.

거기 보면 기성면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 기성면 쓰레기집하장 설치가 21개소에 5,200만 원,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 구축이 7개소에 2,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성면에 해당하는 기본지원사업비 중에서 기성면에서 이걸 이 용도로 쓰겠다고, 이 사업으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읍·면 무연고 폐기물 처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이번에 4,000만 원 더 올렸네요? 시설비에?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가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단위사업별로 보면 왕피천 생태탐방로 보수공사가 5,000만 원이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리고 마을’에 보면 생태탐방로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탐방로 코스인데 거기에 보면 산사태가 나서 사태가 나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이 많이 파손되어 가지고 그 구간을 보수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거기에 5,000만 원 주면 여기 뭐 방치폐기물 처리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은 작년보다 적겠네요?

아닙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말입니다. 겨울만 되면요, 계곡하고 좀 이름난 계곡이나 이런 데 가보면 풀이 날 때 여름에는 모릅니다. 모르고 겨울에 풀이 다 죽고 나면 완전히 사면 쪽에 쓰레기 차떼기로 부어놓은 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예산 내년에 좀 더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거기 청소 좀 하십시오.

그래서 얼마 전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데 읍․면별로 다 적체된 산재된 쓰레기를 파악해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치우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안 보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가을이 되고 나면 쓰레기들이 보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파악해서 예산 재배정 해줬습니다.

가보니까 온정면에서 영양 넘어가는 데하고 금강송면 봉화 넘어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고을고을 들어가면, 특히 읍·면에 보면 동네별로 뭐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자체 공사를 한 사람들이 이 폐기물을 갖고 오다가 그냥 버리고 가버린다니까요. 이런 자체를 단속하려면 인원이 또 예산도 많이 들고 단속인원을 배치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읍·면 환경직 담당자 보고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겨울철 좀 쓰레기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아직까지 울진은 석면피해가 많습니까?

석면피해는 저희들이 없는데 많기보다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건강검진을 받다보면 그것이 뭐, 석면으로 인한 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의사진단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한국산업기술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의뢰하면 거기에서 판정을 받으면 이것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을 왜 5,000만 원씩 올해 까버렸습니까?

저희들이 까버린 것이 아니고 물량 배정이 도에서 국·도비 사업이거든, 이게요. 물량 배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량 배정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나중에 추경에 가서 더 내려오면 군비를 더 부담을 합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 상당히 안 된 데가 많습니다. 특히 뭐냐 이러면 이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함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입혀놓은 데가 엄청 많습니다. 한 동네 가면 한 네다섯 집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 파악 잘 해 가지고 이런 자체는 지금 보면 시골에 보면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은 다 했어요, 벌써. 다 알아서 해 가지고 자기가 어디 가서 신청해 가지고 다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 된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올라가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환경보호과 일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저희들이 보면 예산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한 그런 것도 있고,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끝나가지고.

끝나가지고 줄어든 게 있고 그 외에는 보면 별로 그런 것은 없거든요.

7억이라는 자체가 깎이면.

저희들이 제일 큰 것 중에서 평해의 사구습지 조성사업 그게 올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사업 하나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이 자체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도 금강송면이 최고 잘 되어 있거든요 솔직한 말로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다 자체가 작아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증축해 가지고 옆으로 좀 더 내가지고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예.

간이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예.

금강송이 최고 많을 거예요. 43개인가 그래 될 겁니다. 이 위탁관리비를 많이 내려주세요. 보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래되어 가지고 수리할 것도 많습니다.

예.

금강송면만 그런 게 아니고 기성도 마찬가지이고 온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간이화장실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것을 좀 그래 해 주시고. 지금 수산 쪽에 있는 뭡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바이오시스템 처리.

예.

지금 울진 저쪽에 뭡니까? 현대아파트 쪽에서 말이 안 나옵니까?

지금 그런 민원은 많이 없습니다.

오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악취 저감약제를, 미생물로 처리하는 것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저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민원은 현재 거의 발생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300쪽 있지 않습니까? 울진 광천 생태복원 이 광천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행곡에서 소광리.

행곡에서?

예, 소광리 불영계곡 있는 그것을 광천이라고 합니다.

소광1리 아니면 소광 들어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입구까지입니까?

거기 들어가버리면 대광천이고 광천은 소광리 입구까지.

입구까지네요.

예.

광천이라는 자체는 금강송면에 있는데 광천이 어디가?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행곡 함지부터 함지 위에서부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물고기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쪽 왕피천 물이 내려오는 데하고 불영사에서 내려오는 그 삼거리 거기에서부터네요?

예.

향토음식 아카데미 심화교육 및 경영컨설팅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저번에 며칠 전에 11월 달이나 지도센터에서 한 것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 심화교육 및 경영컨설팅이라 해놨거든요. 그래 이것은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면 그걸 지속적으로 지도도 해 주고 경영컨설팅도 해 주고 계속하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거요, 음식 만드는 것 자체가, 음식 자체가 진짜 울진특산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음식을 사가지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데 2019년도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실시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만들어 와가지고 갖다놓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직접 봤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일일이 와가지고 요리를 같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그날 요리를 해 가지고 한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먹을 것 없습디다, 시식해본 자체에서는. 이상입니다.

위탁이 많네요? 다른 데보다도.

예.

위탁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실제 집행보다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용역 이쪽에 금액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 이래 가지고 돈이 올라왔는데 울진군에 약 몇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전번에 2017년 1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차가 2만4,819대였는데 그중에서 경유차가 1만1,746대, 그리고 우리가 지원사업해 주는 것이 2005년 이전 경유차거든요. 2005년 이전 경유차가 5,028대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48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뭘 지원합니까?

차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고물 값 말고 폐차를 하게 되면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줍니다. 연식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노후된 차를 폐차를 시키는데 지원을 해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차장에 가면 또 돈을 받거든요.

그렇죠, 폐차 값 따로, 고물 값.

값 받잖아요?

예.

대당 얼마 정도 갑니까, 주는 돈이?

저희들이 차량 연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따라 틀린 겁니까? 안 그러면 상태에 따라 다릅니까?

그걸 저희들이 연식도 있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다가.

협회에 의뢰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검사증 하고?

그냥 저희들이 서류를 해 가지고 보내주면 거기에서 A라는 차 값은 얼마고 B라는 차 값은 얼마고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에 따라 가지고.

개월 수에 따라서 나온다 그 얘기네요?

그것도 포함되죠. 차량 상태, 그다음에 연식, 이런 것을 다 ...

울진군에 폐차시킬 것 많습니까?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때 98대하고 하반기에 50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148대 했는데.

얼마 정도 치이는 겁니까?

그래 그게 가격이 최고.

같으면 13년 정도 되네요?

예.

지원 많이 해 주는 건데, 우리 아이가 차 장사를 하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목적이 이것을 폐차, 노후 된 경유차를 빨리 폐차하고 미세저감 차원에서 그렇게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건데 실제로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할 돈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92페이지요. 민간이전, 민간위탁 이래 가지고 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동물 수거위탁관리 이래 해 놓았거든요. 평해 개 그쪽 관리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로드킬 사고 있지 않습니까? 멧돼지라든지 노루라든지 이런 게 차에,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차에 치어가지고 도로가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는데 그것 치워주는 데 용역비다?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 읍·면의 직원들이 다 치웠거든요.

맞아요.

읍면에 직원들이 치우고 이런데 직원들이 상당히 그것을 이렇게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을 못 하고 읍·면별로 치우는 사람 지정해 가지고 한 마리당 얼마씩.

되네요?

예.

공직자가 안 하고 각 읍․면에 하나를 쓰든 둘을 쓰든 쓰게 되면 고용창출도 되고 지저분한 죽은 그걸 만지지도 않고 그래 민간위탁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위탁을 군 전체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각 읍․면으로 주는 겁니까? 각 읍·면에서 인력을 쓰는 겁니까?

저희들은 읍·면별로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주는 게 맞지 또 군에 주면 군에서 한대가리 치고 그다음에 면에 가면 면에 또 한대가리 치고 하면 경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각 읍․면에 줘서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원가절감이 될 수 있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 이러니까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전부 군에서 용역준다 이러니까, 그러면 평해 개는 용역 안 주네요?

평해 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두 번을 방문했는데.

어떻습디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본 시설 중에서는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이고요, 깨끗한 편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도 개를 이제 자꾸...

얘기합시다. 이것은 예산관계니까 그 얘기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295페이지에요ㅡ 민간이전 이래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것은 화장실입니다.

예.

누구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읍·면별로 보면.

읍·면입니까?

예. 읍·면별로 보면 공중화장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간이화장실도.

이것도 고용 창출되겠네요?

예, 그래 그분들이 읍·면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청소하고 이런 것 돈을 다 주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해 봅시다. 우리 월송정 있잖아요?

예.

지역은 잘 모르겠고 월송정은 노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1년에 한 2,000만 원 돈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월송정자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2,000만 원에서 감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2,000만 원 나가는 중은 왜 이것이 지출이 되는 겁니까?

이게 포함되는데요, 인건비가 조금 오르거든요. 인건비가 매년마다 기본단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오르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줄어들지는 않고.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줄든 불든 간에 그것을 나는 논하는 게 아니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청소하는 데 어차피 월송정 관리비로 2,200인지 300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에 또 화장실 청소비가 나간다하면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은 화장실 몫이고 그다음 주변청소는 주변청소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아닙니다. 과장님,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팀장님 말씀 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갈 때는 공중화장실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면요, 관광객들이 오는데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니 관광객들한테 무리가 온다 해서 임광원 군수가 그것 뭐, 1,100만 원 받는 게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새마을도시계에서 돈 좀 올려라, 또 다른 부서에서 올려라 이래 가지고 이중으로 한목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0만 원 되는 것을 800만 원은 월송번영회에서 숲 베기 하는 것하고 2,200만 원 정도는 노인회를 줘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관리도 하고 일당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루에 두 명씩 일당비 나가는 것이 2,200인지 300 됩니다. 그 화장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화장실비가 포함이 되었다면 내 얘기는 이중으로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 내가 돈이 많이 준다 해 가지고 깍자는 게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 누가 물어도, 또 저희들이 가가지고도 동네에 가서 생색을 내도 화장실 청소하는 데 거기 환경과에서 돈 좀 더 나오데요. 그래 노인네들 떳떳하게 하든지 그 의원들은 알아야 가가지고 반장질을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화장실비가 포함이 되었다, 평해 월송정자에.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포함이 되어서 나간다면 내가 볼 때는 거기 청소비에 나가는 것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저희들한테 나갑니다.

되어 있으면 그쪽에는 그러면 돈 나가는 것은.

전에는 각 과별로 이렇게 화장실 관리하던 것을 우리 환경위생과로 다 이관을 시켜가지고 일괄적으로 관리합니다. 하면서 그쪽 관리하던 화장실, 그 관리하던 부서의 화장실 위탁비는 다 삭감을 하고 저희들한테 한꺼번에 다 세웁니다.

그쪽에는 돈 적게 나오고 이쪽에는 돈 불고 이랬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아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296쪽에요, 이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시설 업무추진, 이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추진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부기명이 그렇고요, 거기 보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뭐, 재료비하고 다 합해진 것이 그래 되겠습니다.

무슨?

뒤에 보면 각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에 환경시설 업무추진이라 하면 소각장 쓰레기 선별 인부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싹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를 이중삼중으로 자꾸 이것 소각이다, 뭐 용역이다, 시설비다, 이래 놓으니까 좀 명시가 잘 안 되니까 복합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은 명칭이 있어야 우리가 알아보기 좋은데 명칭도 없이 금액만 하고 민간이전 이래 가지고 얼마 이러니까 그것 또 과장님은 공부를 많이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은 다시 지적해 주시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또 민간이전 이래 가지고 민간위탁금, 이 많은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2억8,400만 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울진소각장, 신림에 있는 울진소각장 민간위탁금하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처리시설 수산에 있는 것.

해놓고 거기에다가 신림 이렇게 해놓으면 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00페이지. 아까 우리 장선용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7억이나 깎았다 해 가지고 제가 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이전 이래 가지고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입니다. 그것 작년보다 올라왔죠?

예.

우리 감사할 때 한 5억 정도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올려야 된다는 아니고.

얘기를 했잖아요?

올려야 된다는 게 아니고 증액되었다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작년대비, 2017년도 대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실제 올라간 것이 뭐냐 하면 인건비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갔거든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저것은 보니까 다 인건비더라고요. 순수한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죠?

아직까지는.

되어 있잖아, 왜 그러냐 이러면 이 사람들이 용역계약을 할 때 12월 말까지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는 다시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가 선정되잖아요?

저희들이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성실도를 따집니다. 따져서 그래서 2년 다시 재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후차적인 문제고.

예.

계약상에는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은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후차적으로 뭐 성실하다,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할 얘기이고 저희들이 계약을 볼 때는 12월 30일까지라고 본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3개 업체잖아요?

예.

그다음 폐기물 울진․평해 남쪽하고 3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에 작년에는 이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있는 예산금액에서 음식물은 영천까지 가니까 음식물 얼마, 그다음에 양쪽에는 울진은 양이 많으니까 얼마, 남쪽에는 조금 적으니까 얼마, 이래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인건비가 이렇게 뛰었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하시는데 3억이라는 돈이 인건비가 그만큼 뛸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원가계산 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순수한 인건비가, 직접 노무비가 벌써 1억9,000만 원이 올라갔거든요. 아니 1억8,500만 원 정도가 작년도 보다 올라왔습니다.

업체의 인건비가 오른 게 1억8,000이다?

예.

또 오른 건 뭡니까? 기름 오른 겁니까?

그리고는 그 외에는 뭐, 없습니다. 경비 조금 올라간 것 있고.

경비 조금 올라간 것 얼마 정도?

보니까 경비가 2,000만 원.

2억1,000만 원이다. 그다음요?

그다음에는...

그것은 우리가 의원님들 간에.

자료를 드릴까요?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2,100만 원까지는 나왔고요, 인건비 1억8,000, 그다음에 경비 2,000,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올라왔고 나머지 1억3,000은 용역에 따라서 올라갔다 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게 있는데 중복된 질문은 안 하고 저거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 아까 기본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해 놓았는데 대표적으로 울진군에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분리하려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저희들 읍·면별로 조사를 받아가지고 파악해서 이렇게.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예,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사업 집행할 때 읍·면·동 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파악된 것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형태인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어느 형태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남녀화장실 1개에 남녀공용으로 쓰는 것을 분리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보면 최고 하단부에 울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지금 가축분뇨 울진군에는 처리하는데 톤당 받는 금액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받죠?

지금 1만5,000원인가.

시·군에는 얼마쯤 대충 받는지 아십니까?

타 시·군에도 보니까 최근에 한 시설들은 그만큼 되고요, 옛날에 시설한 데는 그것보다 조금 안 되고 그렇습니다.

시설은 얼마 받아요?

최근의 시설이 1만5,000원 정도요.

옛날 시설은 그보다 적게 7,000～8,000원 받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도 경상적 수입이 발생되네요?

예.

돈을... 13억 얼마고, 2억8,000? 28억? 28억4,300만 원, 경상적 수입하고 회계 처리된 내역서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3년 정도, 2년? 3년.

이것 저희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올해 처음 했거든요.

올해 처음 했어요?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것이라도 지정된 것 좀 받고, 이것을 가축분뇨 처리된 부분을 분뇨비를 조금 삭감해 줄 생각은 없어요?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처음에 단가를 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그냥 톤당 1만5,000원에 대한 상당한 원인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저번에도 사업자들 두 분입니다. 두 분이 저희들 간담회를 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싸지 않느냐고 했는데, 분뇨가, 가축분뇨가 1만5,000원이고 1만2,000원이 분뇨거든요. 그에 비한다 그러면 많은 돈은 아니다, 이렇게.

돈은 아니다, 그러면 옛날 다른 타 시·군에 7,000～8,000원 받는 데는 시설 자체가 많이 낙후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당시에는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갔지요.

들어갔어요?

원가도 같이 비용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면,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이것 내구연한 기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한번 해 보았습니까? 쓰레기차? 일반쓰레기 폐기물차든지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차량이라든지 그때 내구연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검토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내구연한 기간이 없습니까?

예.

위탁을 주는데도?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우리가 차를 오래되었으니까 바꾸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 되면 왜 그러냐하면 그게 그래 되는데 대신에 원가 계산할 때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옆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뭐 차는 '15년, ’20년 가까이 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중간에 퍼져있고 음식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직원급여가 지출되는 부분은 우리하고 정산서가 정리가 제대로 되어서 지출됩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는 월급을 많이 100만 원을 받아 가는데 실질적으로 노무자들한테 80만 원 지급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안 합니까? 그냥 돈만 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오죠, 오는데 저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사실상.

것도 관리감독을 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도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냐하면 우리가 쉽게 편하게 말하자면 10명의 노무자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10명이 똑같이 일을 하면 괜찮은데 어떤 날은 8명이 하고 어떤 날은 9명이 했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 안에서도 좀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문제나 쉽게 말해서, 규정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돈을 주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차가 14년씩, 13년씩,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왜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느냐고 우리한테 역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탁계약관계라든지 그런 조항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게 그 노무자들이 사실상 건의사항을 쓰는 그런 저것이 있대요. 그것을 건의사항을 행정에서 바로 받아주면 자기네가 쓸 게 많은데 그 건의사항을 업체에서 받기 때문에 못 쓴다 이것이에요. 자기한테 제약이 오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301페이지 보면 301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 조성 이래 놨는데 보다 보니까 이것 관광문화과하고 똑같이 중복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왕피천 “그리고 마을”에 있는 왕피천 자연생태체험단지 조성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인데요, 3억 2,000이 용역비인데 이게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지질지형조사 이런 용역비거든요. 그래 문화관광과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과장님, 관련이 없어요? 제목이 똑같아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2페이지 하단부 가까이 보면 울진군 대표음식 조리 및 출품 아까 국비사업이라 해서 편식예방 냠냠요리조리교실 국비사업이라고 했죠? 국비사업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군비를 1,000만 원 더 보태서 집행하겠다?

예.

지금 20만 원씩 25개소.

어린이집.

지급하는 거예요?

예.

어린이집에?

예.

30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시설보수 이것 근남에 있는 그것?

그것은 근남 옛날 구 제동중학교에 보면 급식센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수시로 보면 좀 보수할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걸 예산 세운 겁니다.

보수할 게 그래 있는가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거기 지금.

없지 싶은데.

예,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실습실도 있고 이렇거든요.

실습실도 있습니까? 사무실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306페이지, 향토음식아카데미 심화교육 및 경영컨설팅 홍보,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한 그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날 시식하는 코너에 가니까 총 음식이 11가지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쯤 되죠?

예.

해방풍 관련 건이 7건인가 되더라고요. 해방풍 관련 건이. 그래 이게 물론 우리가 나오면서, 본 위원은 나오면서 이것은 해방풍 기획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사실상 거기에 경영컨설팅을 한다고 음식 내놓은 부분하고는 이쪽 건 하고는.

시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너무 동떨어진 부분을 내주니까 그것 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내놓은, 출품해 놓은 그런 것을 시식하고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뒤에 것만 이렇게 드시고 가셔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시식을 다 하기는 했습니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뒤에 시식코너에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부 다 해방풍 관련 건이 6건, 제목이 다 그래 붙어있어요. 6건인가 7건이 붙어있더라고. 해방풍 이래 가지고 쭉 붙어있는데 야, 이것 뭐 해방풍 기획전인가? 라고 웃으면서 나갑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꼭 거기에서 기술센터에서 안 해도 공간이 많이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습장소를 거기에 보면 뭡니까? 창업가공센터인가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가 장소가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 여러 군데 할 데가 없어 가지고.

내년에도 해방풍기획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쪽에 있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영농 폐비닐까지 다 합하니까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것만 하면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12% 되겠죠?

예, 10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67쪽에 우리 세입예산이 재활용품 수거판매가 4,500만 원 매년 동결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 수거하는 인력, 그러니까 우리 울진군에서 고용한 기간제분들한테 인센티브 형식으로 좀 뭔가 특단의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쓰레기 들어오면 우리나라 쓰레기는 70% 이상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수거하기 불편해서 그런 것이에요. 매년 4,500만 원가지고 한다 그러면 매일 소각하는 물량도 똑같을 뿐더러 그리고 그 소각로를 설비계산하고 하는데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최소한 수거해서 재활용 하는 것도 한 30% 이상 점차적으로 이렇게 상승될 수 있게 그 요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활용품 매각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단의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좀 줄 수 있게 그렇게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4,500 그 게 고포쓰레기장 소각장의 재활용품 맞죠, 연간?

예.

289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것 국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울진군에 우리 충전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충전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소입니까?

3개죠. 원자력 하나, 한전에 2개, 3개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두 군데인데? 사택에도 있고 홍보관에도 있고.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환경기획팀장 이성호입니다. 그게 한전 원자력 쪽에서 하는 것은 걔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외부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설치한 것들, 그다음에 한전 쪽에 설치한 것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보면 완속충전기라고 있는데 그것은 읍·면에 복지사업 쪽에서 관장하고 있는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후포 복지회관 쪽하고요, 그다음 백암온천 쪽하고 연호정하고 군청에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죽변 봉평신라비 쪽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덕구계곡 쪽에 하고 있습니다.

6개소입니까?

예.

보급한 게 15대는 순수하게 1,5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비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 그러니까 1,500만 원이라는 것은 평균금액이고요. 차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정액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900만 원, 도비가 300만 원, 군비 300만 원 해서 1,500이거든요.

그래 충전소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휘발유차는 어디가도 주유소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넣을 수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는 비용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산서 안에?

위원장님, 팀장이.

예, 기획팀장 이성호입니다. 그게 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군비를 투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환경공단이나 환경부 쪽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에 해 가지고 일제히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안 들이고 지금 합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은 차량별로, 그러니까 구입하는 비용은 이것으로 예산으로 2억2,500만 원으로 충당을 하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국비라든가 여건상 가능하다?

예, 국비로 전액 하고 있습니다.

291쪽에 국가지질공원 안내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이게 국가지질공원이 울진군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포함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다 타당성 조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 경상북도 내에는 5개 시·군이 되어 있거든요. 경주, 포항, 울릉, 울진, 영덕 5개 있는데 그중에서 안내센터를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겁니다. 각 군마다 다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요. 1개소를 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세우는데 이게 80억 사업입니다. 80억 사업인데 국비 80억으로 하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선점하려는 겁니다.

국가지질공원을 건립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국립입니까?

예.

설명이 부족하면 팀장님이.

예, 지금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도하고 그다음에 36번 국도, 그다음에 버스환승센터가 환승장이 말루 쪽에, 말루가 아니고 토일 쪽에 생기게 되면 우리 울진군에 관광안내센터가 꼭 필요해집니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보니까 국가지질공원 쪽에서 이 국비사업을 도비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합디다. 그래 가지고 기왕이면 국·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울진군에 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자, 거기에 국가지질공원도 포함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 국가지질공원이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건립되고 난 뒤에 산양치유센터 같이 군비부담 부분이 관리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면 이것 또한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운영비는 도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데 운영비는 4개 시·군에 어차피 저희 안내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도에서 일부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전출금 재원으로 받아서 도에서 다시 조정역할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영덕에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을 도에 줘서 도에서 다시 영덕군으로 주겠습니까? 의회에서 동의해 주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선점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이 5개 타 시·군하고 같이 합의해서 한다 그러면 좋은 현상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관리운영비와 인터넷비용을 타 시·군에서 자기들이 도에서 이렇게 핸들링을 해서 해당지역에 공원센터 안내소 지역에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하셨어요?

예,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지금 따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울진군이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이런 안내소가 있는데 군비를 들여서 그쪽에 대응투자해서 주어야 된다, 영덕으로 예산이 내려가는데?

예, 동해안 권역 해 가지고.

도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좋은 기본계획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방향과 다르게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그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울진군에서 먼저 4개 시·군보다 먼저 선점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295쪽에 분뇨수집 차액보상 1,100만 원 이것 똑같네요, 매년 예산이. 맞습니까?

예.

밖에 우리 군민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수거업체에 전화하면 더블더블 따따블 얘기 안 하면 안 옵니다. 그 현황을 알고 계세요 ? 그런데 군에서 차액보상을 현재 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예, 두 군데입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 여건이 좋은 데는 이런 것은 필요가 없겠지만 산간오지마을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피로감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전화하면 더블 더블 따따블 주어야 온답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1,100만 원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정착을 하고 최소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군민들한테, 또는 산간오지 지역에 이런 필요성이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이런 게 진짜 필요한 주민참여 예산이에요. 진짜 반드시 증액하셔가지고 그 업체에서 따따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바로 뒤쪽입니다. 296쪽에, 2억 들여서 화장실 설치하시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후포 한마음광장 있는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한마음광장에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까?

예.

아까 위원님들도 다수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298쪽에 민간위탁 지금 13.2%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평가용역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증액된 겁니다.

했습니까?

예.

이게 본예산에 열두 달 내년도 예산 소진되는 것까지 다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인건비 상승분과 그런.

약품비, 대수선비, 대수선비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수선비가 이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고 고장이 안 나면 반납이 되는 것인데 그게 변동이거든요.

분뇨처리시설 이것은 민간위탁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설치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운영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4～5년 정도는 설치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지만 보수해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거든요.

준공이 2016년도 12월 달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2017년도 2월달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2016년 9월에 이제.

시운전 4개월인가 5개월 하셨죠?

7개월 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성격의 설비개선 비용이 포함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 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내용이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대행사업비 이것 2018년도 예산에 비해서 정확하게 10% 증액을 했어요, 10%. 3억1,380만 원을 증액을 하겠다, 그래서 34억5,18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앞에 보면 용역비가 원가용역을 1,900만 원이나 들여서 하셨는데 10% 딱 어떻게 맞아떨어집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을 낼 때는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나오기 전이었고,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33억 정도가 나왔지요. 그래서 1억 정도는 사실상 우리가 추정치를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정치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33억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 1,900만 원, 이것은 연구용역은 그러면 1년 열두 달 다 비교분석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이제.

전문기관이라 하면 2017년도, ’16년도, ’18년도 지금 현재 연구용역은 1개 업체가 계속 수행했습니까, 용역을?

예.

용역이 어디에 있어요? 전문기관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 밖입니까?

이건 재무과에서 결정할 사업입니다마는 일단.

재무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시더라도 이것은 재무과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필요성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계산하는 그 업체를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복수 또는 5배수 이상의 용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뭘 알겠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면 요구한대로 그냥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니 그래 이것을 제가 아무리 봐도 10% 인상을 하고 이렇게 딱 올려놔서 이것 용역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입니다.

이름이 어디 공기업 같네요. 현재 대표자하고 이런 분들은 다 국가 저거 아니죠? 위탁기관 그런 것은 아니죠? 전문기관은 아니죠, 사설업체입니까?

재단법인입니다.

년 동안 우리 울진군의 용역을 수행했습니까, 이 업체가?

한 5년 정도.

상승을 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원가용역을 조사하면서 5년 동안 계속 동결 또는 삭감이 안 되고 매년 증액이 되는 용역이 수행이 된 겁니까?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자꾸 기본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 인건비라든가 일부 인상요인은 있지만 최소한 공정성을 기하고 더욱 합리적인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개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 위쪽에 대행업체 평가연구와 똑같은 것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하는 것 1,100만 원 이것은 또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매년 똑같습니까, 용역업체가?

예.

거예요?

예, 환경시설팀장 최길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1,000만 원짜리 용역은 서비스나 친절도, 수거 이런 상태를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 가지고 1,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고 또 1,900만 원짜리 용역은 1년에 한 번씩 물가상승률, 단가상승분 이래 가지고 원가계산을 받아가지고 변경계약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개 업체에 계속 준 이유를 말씀하시라는데 이 생활폐기물 용역은 환경부 고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업체에 개별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고시 딱 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간위탁금 울진가축분뇨 처리 민간위탁금 운영 이것 순수 군비 맞죠?

예.

그 뒤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34억5,100만 원 이것도 순수 군비 맞죠?

예, 맞습니다.

환경부 고시와 환경부 기준을 따를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게 국·도비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가요?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데. 군에서 이 원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 목적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 각 산정하는 기준이 틀려질까봐 기준만 정해 놓은 겁니다. 그 기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도비사업도 아니고 국·도비가지고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어디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울진군 자체적으로 원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분에서 뭔가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목적인데 환경부에서 어느 한 업체 생활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원가계산 평가용역을 하는 업체 그 부분만 가지고 계약을 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특혜지, 국가정부에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업체에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업체가 하든지 환경부 고시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면 됩니다.

환경부기준 고시에 맞춘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국내에?

예.

동안 계속 그러면 1,100만 원, 1,900만 원 동일 업체가 계속 용역을 수행한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305쪽에 아니 예산 편성하는데 군수가 추천하는 베스트 숙박업소 홍보지원 예산은 1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군수가 추천하는 베스트 숙박업소 홍보지원 이것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대한.

베스트 숙박업소, 울진군 베스트 숙박업소 홍보지원으로 해야지 군수가 추천하는 이것 뭐예요? 이것 선거공약사업 이행하는 겁니까?

도에서 사업명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군수가 추천하는 베스트 숙박업소 홍보지원 이것은 내가 봐서는 문구 자체가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 울진군민 추천이라든가 또는 뭐, 베스트 숙박업소 앞에 제외하고 숙박업소 홍보지원을 한다든가, 이게 뭐예요, 군수가 추천하는, 군수가 추천 안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게. 이것은 제가 봐서 문구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는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명이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꼭 이렇게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고 그런 게...

‘군수가 추천하는’ 이 문구는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좋은 순화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목적을 가지고 딱 해 놓았잖아요. ‘군수가 추천하는’ 그럼 우리 의회에서 뭐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예산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어요? 사업명이. 이것 작년에도 사업명이 있었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처음이었죠?

예.

도에서 설마 이런 목으로 사업편성 이름으로 내려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 하신다든가 행정적으로 무엇인가 의견을 내셔야 되죠.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이것 의회에서 낼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해서 가지고 올라오는데?

알겠습니다.

잘못됐는거잖아요. 그리고 306쪽에 아까 우리 장선용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향토음식아카데미 이것 2,000만 원 전번에 우리 행사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행사한 그것 맞죠?

예.

잠깐 의견 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메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메뉴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성업 중인 맛집이라든가 대형음식점에 기이 개발된 음식을 시연하고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건조되어 있는 식재료, 또는 사계절 나오는 식재료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메뉴를 레시피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그죠? 식당에서 해물탕이든 회든 뭐, 닭백숙이든 이런 것을 기존의 메뉴를 가지고 보여주고 시연하는 것은 울진군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음식박람회 가서 하는 거야, 음식박람회.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울진군의 표고버섯, 오징어 난 것을 가지고 갈고 건조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식재료를 가지고 레시피에 의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 다 음식 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음식박람회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맞잖습니까? 혹시 담당팀장이 한번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생팀장 전화숙입니다. 그날 음식경연대회라기보다는 그전에 우리가 도비로 사업을 진행할 때 대표음식을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예산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게 하나가 황제탕, 울진군의 식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황제탕,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방풍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 개발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함께 음식개발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도에서 저희도 발표도 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울진군의 대표음식이라 이러면 적어도 대게 코스요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유행을 하고 그다음에 해물탕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이것 저것 복어탕 하고 골고루 하기는 했는데 음식점에서 육수나 이런 쪽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 밑반찬류가 젓갈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색다르게 이렇게 한 서른 몇 가지를 한 달 동안 많이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개중에 그 업소가 대게 코스요리나 대게 쪽으로 전시를 좀 하고 앞으로 대게가 울진군에 대게찜 요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하자고 했는데 업소에서 이제 대게 코스요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자기네 배우던 원래 판매하던 쪽에서 많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 이 아카데미교육을 통해서 복어탕을 먼저 시연을 한다든가 “아, 나는 기존에 있는 틀을 바꾸어서 한 가지 음식을 더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시를 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께 그때 군수님 일정 때문에 미리 시연을, 맛을 육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여드리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최대한 자기네 기준에서 그 음식을 전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해 보니까 음식점이 좀 많이 배워가지고 개발을 하고 저희는 마음은 급하고 일단 그걸 하고자 했으나 영덕에서 저번에 홍수피해 때문에 그 업소들이 후포에서 많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기존에 있던 부분을 또 심화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울진군의 우수한 음식 식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가지고 그것을 우리 국내에 음식연구가들을 초청을 하든 안 그러면 찾아가서 자, 이런 이런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이런 음식을 좀 개발해 달라 그게 목적이잖아요?

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 음식메뉴도 이렇게 보지만 그것은 맛집을 평가하는 걸로밖에 볼 수 없었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이 혹시나 잘 정리가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 건조되어 있는 식재료, 또 사계절 나오는 식재료를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최적의 레시피 비빔밥을, 전주비빔밥이 왜 유명합니까? 똑같은 비빔밥이에요. 선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메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뭘 연구하고 개발할 것이냐, 어렵겠지만 국내에 보면 음식전문가를 웬만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차은정 박사 같은 경우는 신라음식을 복원하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신라음식 자체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식재료는 경주에서 진짜 거기에서 나고 거기에서 바닷가에서 잡은 해산물과 그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다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울진군에 맛집이라는 그리고 대형음식점을 그렇게 어렵게 섭외하는 데도 힘들었겠지만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내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에 변화를 줄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울진군의 식재료를 가지고 이번에 하기는 했는데 참문어를 가지고요, 황제탕을 한번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문어 값이 5만 원이 되고 식재료 값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업주들이 하다가 이 부분에 울진군의 해산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에 난관에 부딪치다 보니까 식재료 대비 판매하는 것 이런 것이라든가 조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향토음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보완하실 것은 보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울진에서 나는 식재료로 최고의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을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287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을 하실 때 혹시 읍·면별로 가구 수가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84가구 일정 신청서를 받고 그 신청서에 준해서만 하시는지?

읍·면별로 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만약에.

단지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있죠. 있지만 저희들은 읍·면별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간사 그러면 만약에 100가구가 신청이 들어왔다, 이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신청 들어오면요?

간사 예.

신청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간사 순서대로만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

간사 뒤에 취약계층 지붕개량도 어떻게?

그분들은 취약계층은 따로 있고 이것은 일반 슬레이트지붕 처리하고 취약계층은 다릅니다.

간사 슬레이트지붕 처리는 읍·면별로 배정이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지원을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간사 뒤쪽에 있는 취약계층 지붕은.

취약계층은 가구당 500만 원 추가로 더 지원되는 겁니다.

간사 추가로 더 지원을 이렇게 신청한 부분에서 취약층이 있으면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사 302페이지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편식예방 냠냠요리조리교실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건가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간사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25개소는 어린이집을 1년에 2회씩 방문해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지 아니면 급식지원센터에 아이들이 가서 하는 사업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것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생팀장 전화숙입니다. 25개소 1,000만 원 할 때는 사업비 자체가 1억이 너무 적어서 거의 인건비가 63%에서 사업비가 한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비는 좀 적은 데서 시나 군에서 많이 지원하는 걸로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25개 어린이집,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조리사나 관내 어린이집의 조리사나 원장님들 학부모 아동들도 같이 거기에 불러서도 몇 회 나누어 가지고도 할 예정입니다.

간사 그러면 그 뒤에 급식지원센터에 운영비를 1억 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또 이렇게 따로 해서 재료비 명목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간사 그리고 303페이지에 연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여기에 운영비가 도랑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국·도비입니다.

간사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예.

간사 작년에도 1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간사 세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이 고려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도에서 이것을 식약청에서도 내려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도 거치고 하기는 했는데 크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단위라가지고 이게 개소 수 대비 국·도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서 다른 데 칠곡이나 이런 데는 어린이집 수가 개소수가 좀 많은 데는 3억, 4억, 그렇게도 하고 시단위에는 간혹 5억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 단위는 거의 1억입니다.

간사 그런데 우리 울진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어린이집 개소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간사 그런데 그에 준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시 이런 단위로 매칭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개소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1억으로, 영덕군에 비해서 인원이 어린이집 아동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1억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간사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간사 타 군에 비해서 울진군이 어린이집 개소수가 많은 것도 많지만 아동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년 마다 지원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운영부분이라든가 아이들한테 가야되는 혜택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인건비 자체로만 소멸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싶어요. 그렇게 되면 급식지원센터가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도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도에도 건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게 똑같다고 균일하게 하지 말고 개소 수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차등해서 줘야 안 되느냐 하는데 도에서는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그걸 그렇게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억씩 이래 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시 단위면 시 단위, 군 단위는 군 단위 이렇게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불만입니다, 그것은.

간사 여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센터장하고 영양사하고 관리사, 이렇게 세 분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인원이. 그러면 1억을 받았을 때는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이분들한테 영양교육이라든가 영양보급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식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양교육, 위생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예, 맞습니다.

간사 그렇게 되면 굳이 이 급식지원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국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서 군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그리고 교사나 조리사들한테 어떤 교육이 제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요식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울진에?

우리가 1,096개.

화장실 개선한다 해 가지고 1년에 몇 개씩 받아가지고 50 대 50으로 사업 했는 적 있죠?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몇 개 한 겁니까?

7개소 했습니다.

업소를 했다고요?

예.

가지고 7개 업소를 했습니까? 15개 업소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잠깐만요.

맞아요.

15개 맞잖아요.

위생팀장 전화숙입니다. 원래 당초에 5개소로 해서 시범으로 할까 이랬는데 저희가 순천시나 나주시, 다른 데 앞서 가는 행정에 보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높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이래서 골고루 조금 더 적게라도 화장실 개선이든 그다음에 주방, 특히 위생등급제 관련해 가지고 주방 때문에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한 업소당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주방에 한 200만 원, 화장실 2개 분리되면 3백만 원, 그다음에 객석이나 인테리어 거기 관련된 것은 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총 1,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7,500이었습니다, 군비가. 그러니까 7개소 내지 8개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홍보를 그렇게 현수막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공고도 두 번 재공고까지 내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융자나 이런 부분이라서 잘 몰라서 그랬는데 올해 분위기가 하고 나니까 외식업 지부에서 다니면서 아, 그런 부분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계속하겠다 라고 지금 많이 외식업 지부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있는데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삭감되었죠?

예.

지금 요식업소가 천 몇 개라 했습니까?

예, 1,096개요.

1,096개 같으면 큰 단체잖아요. 울진의 여론을 주도 하는 단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식업소에서 화장실 개선, 제가 듣기로는 개선을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내가 들은 얘기인데 예산을 세워서 50 대 50으로 하는데 1인당 1,000만 원을 대주면 업주가 1,000만 원을 대가지고 15개를 했다, 제가 듣기를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쪽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 했는데 올해는 삭감이 되었다. 우리 장사도 안 되고 화장실도 재래식화장실이고 주방도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요식업체는 삭감을 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 한 것은 맞습니까? 사업을?

예, 올해.

했습니다.

왜 삭감했습니까? 이걸 얘기를 들어 보니 자기네들끼리 서로 하려고 그러고 다투고 이러니까 골치 아파 가지고 없앤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 가지고 없앤 겁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의한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 또 안 그래도 그것 해 놓고 난 뒤에 추경에 확보를 좀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행사비, 보조금 그것은 추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 틀에서 추경을 해야지, 그래 이런 것 가지고 이분들이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 모인 자리에 어제 모인 자리에 갔더니 명색이 뭐 이래 선거직이라 이게 왜 없어졌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 오늘 마침 여기 우리가 사무보고를 받다보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중에서는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점도 있거든요. 이것 보십시오, 보면 연구용역 추진, 민간이전, 감리, 위탁 전부 이래 하면서 실제로 몸에 닿는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오해는 우리 의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의원이 들면 한약방 의원인지 의사인지는 몰라도 들면 다 해결된다, 진짜 나쁜 것은 우리 쪽으로 화살이 다 넘어오는 것이고 행정은 잘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왜 그걸 제대로 못 하느냐, 이런 어떤 화살을 안 받도록 좀 서로가 윈윈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껄인다고 이럴까봐 얘기는 못 하는데 폐기물도 그렇잖아요. 아니 의원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다 좋을 일을,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입찰을 보면 의원님들한테 말 한마디를 합니까? 폐기물 2억4,700만 원 나온 것을 7명씩 새마을지도자들 줘가지고 두 탕씩 해먹다가 걸려 자빠져가지고 말썽을 안 피웁니까? 지금 행정이 우리 의원들 놀리고 있잖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요식업소에다가 의원님들 내년 예산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우리가 참고하겠다. 제 얘기는 안 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얘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참고를 해볼게 하는 얘기는 한마디 정도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됩니다.

보통 주로 많이 하는 게 4,000에서 5,0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고 주는 게 그렇습니다. 1,500만 원.

5,000만 원인데 이것은 5,000만 원이면 1,500만 원 주고 4,000만 원도 1,500만 원 주고.

아니 그게 정액 지원됩니다.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차 값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배터리 값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설치해 가지고 아직까지 점검 중이라.

그게 되면 바로 주차 못 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불가능하고.

그게 1개 하는데 약 한 5,0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차량 구입하면 가정용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걸 구입하면 됩니다. 60만 원인가 그렇게 합니다.

60만 원, 가정에서 그냥 꼽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급속이 아니고 완속입니다.

예, 그것 저희 신청 받아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게 작년 기준으로 한 5,000 정도, 3,000인가 그렇게.

예, 신청하면 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작년에 해 보니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하는, 주유소에 설치하면 좋은데 그것을 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먼저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떤 지역을 사업제한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려면 그전에 먼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를 먼저 거치고 난 후에.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나중할 때 그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