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안 심사는 2019년 예산안 5조 3524억 원에 대하여 도민들이 대신하여 심사하라고 만들어주신 자리로 우리 위원님들은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성실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분야별로 제주도의 예산 사항을 살펴볼 사항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분야, 환경보전과 사회기반분야, 복지와 안전분야, 문화관광과 미래성장분야,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하여 세출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도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왜 이 사업에 대하여 지적하는지에 대한 계획 수립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고민을 통하여 지적된 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간략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통합심사를 하고 12월 7일 금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양기철 관광국장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입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입니다.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박원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김홍두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박시영 서울본부장입니다. 강명삼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승희 지방노동위원장입니다.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 일자리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 등 현안과제를 포함해서 도민 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018년 대비 6.4% 증가한 5조 3524억 원이며, 복지예산은 1조 131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 증가폭이 낮은 반면, 세출 수요는 대폭 증가하여 행정 내부적으로 경상경비를 10%에서 30% 강력한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 투자사업도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를 위해 내년 소요재원 1940억 원 중 15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부족분은 예산절감액을 활용해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구축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조 297억 원보다 3227억 원이 증가한 5조 3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조 1832억 원보다 3103억 원이 증가한 4조 493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465억 원보다 124억 원이 증가한 858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1조 3990억 원보다 383억 원이 증가한 1조 43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3091억 원보다 103억 원이 증가한 3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원세입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897억 원이 증가한 1조 5164억 원을,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849억 원이 증가한 1조 35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하여 1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018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2341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70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 820억 원 등 금년도보다 1504억 원이 감소한 57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부터 111쪽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206억 원으로 기정예산 183억 원보다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236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1조 180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감사위원회 13억 원, 소통혁신정책관 9억 원, 총무과 1004억 원, 기획조정실 2788억 원, 특별자치행정국 3352억 원, 공보관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66억 원, 서울본부는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시 본청과 읍·면·동을 포함하여 제주시 2683억 원, 서귀포시 18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129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1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243억 원,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지원사업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424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1조 3456억 원으로 금년보다 1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성평등정책관 10억 원, 도민안전실 254억 원, 보건복지여성국 2487억 원, 소방안전본부 1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청과 소방서, 자치경찰단 등 직속기관은 470억 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3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6087억 원, 서귀포시 3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1735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963억 원,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지원 789억 원, 생계급여 573억 원, 아동수당 377억 원,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28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78억 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에서부터 541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1조 6221억 원으로 금년보다 20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28억 원, 도시건설국 1476억 원, 교통항공국 2682억 원, 환경보전국 1451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39억 원, 상하수도본부는 43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 3901억 원, 서귀포시 2319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1940억 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925억 원, 제주환경순환센터 소각 및 매립시설 조성 660억 원, 유수율 제고 사업 451억 원, 공영버스 재정지원 200억 원,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01억 원,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6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에서 714쪽까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3013억 원으로 금년보다 17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023억 원, 관광국 1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등 사업소는 10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481억 원, 서귀포시 3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에 255억 원, 가칭 제주문학관 건립에 45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44억 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사업 35억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29억 원, 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 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에서 996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8821억 원으로 기정예산 8517억 원보다 3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지방노동위원회 4억 원, 미래전략국 1583억 원, 일자리경제통상국 838억 원, 농축산식품국 1386억 원, 해양수산국 1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321억 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합쳐서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시는 1578억 원, 서귀포시는 1364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차 구입보조금 815억 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75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167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100억 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00억 원,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조성 50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46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41억 원,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3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4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규모는 7472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407억 원, 차입금 650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탁금 회수 385억 원, 예치금 회수 3421억 원, 예수금 675억 원, 이자수입 217억 원, 기타수입 71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453억 원, 융자성사업비 8억 원, 인력운영비 8억 원, 예탁금 1495억 원, 예치금 3744억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734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아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평한 재원 배분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조 297억 4300만 원보다 322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조 3524억 2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4% 증가한 4조 4935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8588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매년 재정지표가 상향되다 2019년 예산안부터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1.5% 감소한 33.0%입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인해 지방세 증가율이 점점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예산규모 유지 및 비과세·감면액 축소,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 강화와 신세원 발굴 등 재정 확충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입니다.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향후 5년 기간의 총재정규모는 32조 9123억 8900만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정규모는 2019년 6조 936억 원, 2023년 7조 483억 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은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이전 재원은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보통교부세는 5%, 기금은 3.7%, 균특보조금은 2.8% 등 준수한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교부세는 0%, 부동산교부세는 1% 등 저조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지출은 연평균 3.8%, 재무활동은 4.3%, 사업수요는 3.7% 등 높은 신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분석해보면 투자가용재원은 연도별 4조 원대로 예상되고 있고, 부족재원은 매년 2150억 원이 발생하여 부족한 재원은 2019년 1738억 원, 2020년 1692억 원 등 7274억 원이며, 이에 대한 부족분은 지방채 세입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증가 둔화와 경상적 지출 증대는 부족재원 발생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련입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362억 원이며,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발행액은 1500억 원으로 발행 한도액의 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32건에 1569억 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만큼 토지주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신속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11조에는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한도액 내에서 지방채 사업을 결정하여 의 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 회의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지만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지방채 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고 의결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되는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출자·출연금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자금은 법령에 출자할 수 있으며, 출연금은 법령에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른 출자·출연 현황을 보면 1개의 출자기관과 12개의 출연기관 및 48개의 출연 센터의 사업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출연금은 655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인 58억 96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면 출연기관의 운영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비를 각각 나누어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 방만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성격의 출연금은 과감한 수정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사업의 취소나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지 않고 출연기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중 집행률 부진사업의 증액 편성 관련입니다. 2018년도 10월 말 기준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사업은 81개 사업으로 2018년 669억 8500만 원에서 2019년도에는 동일사업에 685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355억 4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률 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실시설계·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로 발주 지연,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대부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월이 예상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다음연도 예산 증액 편성하는 것보다는 사업추진 및 공사 진척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 해결방안을 전제한 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사·중복사업 편성 관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유사·중복사업이 대표적으로 8개 사업 33억 35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절감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사업을 일원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2019년도 기금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수입액은 2957억 8500만 원, 지출액은 2203억 89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9311억 4100만 원보다 75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조 65억 3700만 원입니다. 적립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303억 2000만 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173억 1400만 원, 관광진흥기금 75억 3700만 원, 재해구호기금 49억 62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적립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5억 1100만 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3억 81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5100만 원 등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영에 편성된 사업을 살펴보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사업들이 대거 기금으로 편성되어 재원의 왜곡 현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기금과 예산 편성의 차이점은 예산은 사업성과 계획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기금은 정책목적 수행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바 예산에 비해 예산 집행이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기금운용의 성격에 맞는 재정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성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재정운용에서 단기적인 재정효과를 위한 경우 공공기관 투자와 출자·출연기관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민간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2019년 예산안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은 전년대비 9.9% 감액 편성하는 반면,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9.9% 증액하고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전년대비 13.4%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기관의 고정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원에 대한 배분의 효과성을 분석한 후 신중한 편성이 필요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안 가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도민 대상 안전공제보험 가입 3억 원 등 43억 9500만 원을 감액하고 제주시 새마을문고 프로그램 운영 3억 원 등 4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3억 원 등 31억 724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첨단과학단지 내에 염수분 자동분사시설 설치 작업 6억 7344만 4000원 등 31억 724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명 변경, 예산과목 변경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673억 1500만 원 등 904억 6120만 7000원을 감액하고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673억 1500만 원 등 904억 61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명 변경, 예산과목 변경 등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되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입니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 2억 5000만 원 등 65억 3740만 원을 감액하고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6억 2200만 원 등 65억 3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보조율 조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경제위원회입니다.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 지원 10억 원 등 79억 7124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어항 정비 2억 8400만 원 등 79억 7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예를 들면 기관명, 총예산, 정원, 평가유형, 평가기간, 평가점수가 있으면 평가점수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소관 부처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위탁사업 등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절차나 지침 여부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게 있는데 그 단체의 연혁과 조직표, 단체등록증, 이런 것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지방채 발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본청, 양 행정시 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님.

도 본청 행정운영 기본경비 증가된 부서의 증가액과 증가한 이유, 도 본청입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출자금 내지는 출연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 현황 ― 사업비 포함입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농업경영인 등록현황과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면 열세 가지의 기본적인 혜택들이 있는데 그 혜택들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태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겁니까? 마이크 켜져 있는데. (문종태 위원 마이크 끔)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더 있습니까?

김황국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제주도 재정지표가 최근 계속 일정부분 상승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재정자립도,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관광, 부동산 경기, 이게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잘 대처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현황도 잘 파악하고 있고 잘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정자립도가 33%예요. 34.5%에서 1.5%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것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름 일면의 요인이 있다고 저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입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법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그 법의 주무부처도 행안부이고요, 지침을 만든 데도 행안부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해석의 차이에 있어서 집행부는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은 지침에 따르겠다. 이거죠?

행안부의 재정실이거든요. 재정실에서 그 법도 만들고 그 지침도 만들었을 텐데 법에 위반되는 지침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그 법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이라는 그 자체가 「지방재정법」 제11조에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지침을 떠나서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소관 상임위에다가는 의견을 구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생각에는.

저희들은 사실 자기들 법을 가지고 있는 주부 부처에서 지침으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도 사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전 협의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방채 관련해서 도에서 계획이 내년에 1500억 발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발행계획이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2023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 예정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부지사님,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47쪽에 보면,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의 생각과 이 첨부된 자료가 전혀 달라요. 이 자료를 보면 2019년도 1500억 발행계획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연차별 상환계획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2023년까지 없어요.

그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다면 저희들이 꼭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숨겼다는 것보다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저희들 내년도, 단년도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예산안 심의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합니까? 지방채라는 것은 도민의 빚이지 않습니까? 채무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계획이 없어요. 부지사님 말씀은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물어보기 전에는, 저희는 이 자료로 갈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만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죠.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앞으로 5년간…….

그것은 행정부지사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언론에도 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 그것을…….

아까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보상해야 될 게 95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상당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는 일단 1500억 하고 내년도도 그 이상, 이렇게 한 5년 동안은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를 예상하세요?

규모는 조금씩 유동적이겠습니다마는…….

유동적이지만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내년에도 한 1500억 이상…….

그러면 매해 1500억…….

9500억을 우선 보상사업으로 선정했는데 그 부분을, 대부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채의 쓰임이 아까 1500억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해도 9500억이거든요?

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만 써도 모자라요. 그렇죠? 부지사님, 맞죠?

일단 지방채는 거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대규모 재정 수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30년까지 5조 8000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한 1억 1000만 원, 하수도 처리시설 7400만 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2조 8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95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3배 가까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미불용지 관련해서도 1조 2000억, 여기에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규모 사업비들이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재정 수요가 상당히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들은, 아까 우선 보상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아까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 여쭤본 게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지방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지침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일단 행안부는…….

적어도 사전에 상임위하고는 의논을 하고, 어쨌든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면 “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잖습니까?

이런 겁니다. 지방채 발행은 “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예산의 의결도 의 회의 의결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지침으로 예산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법 해석을 떠나서 저희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전략 회의 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의회와 재정에 대한 큰 차원의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 심의과정에 서로의 이견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는요 지방의 회의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뒤집어졌어요. ‘예산의 의결이 지방의 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방의 회의 의결이 예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소규모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 사전 심의 의결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1500억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안 구했다는 자체는,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요.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그 절차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의회랑 의논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견도 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아까 부지사께서 2023년까지 5년간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19년도부터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대한 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19년 이후 지방채 발행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제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행계획이 있다고 하시니 그거 자료로 11시 30분 어간까지 제출하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예.

다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양 행정시의 인구비율과 예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는 50만, 그리고 한 18만 가까이 되고 있고요, 원래 6 대 4 정도, 그런데 6 대 4가 조금은 넘을 듯싶습니다. 6.2 대 3.8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가 약 7 대 3인데 반해서 예산 구조는 여전히 6 대 4 정도입니다. 1인당 예산액을 산출해 보면 제주시는 294만 원 정도이고, 서귀포시는 472만 원 정도, 무려 178만 원 정도가 차이 나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 지적은 매해 예결위나 다른 위원회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는 있고, 특히 서귀포지역은 여러 가지 개발사업, 신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인구수에 비해서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2013년에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 과정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용역하셨죠?

예.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의 불균등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으로 조금 보전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필요 금액인 기초 수요액과 기초 수입액이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차이 발생에 대해서 부족액을 도 본청에서 행정시로 교부하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행정시 간의 예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볼 수 있는데 실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남지역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있고 차별받는다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행정시 간의 예산 격차는 행정시민들 간의 예산 불평등으로 인해서 제주시민들이 서귀포시민에 비해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본 인프라가 제주시가 서귀포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잘돼 있고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조금은 더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행정시 간의 불평등한 내용들을 계속 이대로, 제주시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어떤 대책이라든지 해소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부분 앞으로 명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죠?

예.

그 증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정비,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면 37억 원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증액한 게. 그렇게 되면 재원 부족으로 기존에 편성된 정책에만 반영하기에도 빠듯하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까지 계속됐던 사업들도 하지만 꼭 필요한 신규사업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면서도 신규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됐고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등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들이 일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경상경비들은 한 10%에서 30%까지 줄여서 사업비로 많이 돌렸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영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아껴서 다른 사업의 쓰임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그동안 행정운영경비가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행정운영경비를 방만하게 쓰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빠듯하게 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번에 행정경비를 더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많이 돌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예산도 많이 삭감됐어요. 경상보조사업비가 57억 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 302억 원 해서 총 359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도민대상의 서비스를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조정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금지시키고 그럴 차원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반면에 공기관 위탁사업들이 크게 늘었어요.

예.

경상적 위탁사업이 지난해보다 224억 원이 늘어난 1899억 원, 그리고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지난해보다 407억 원이 늘어난 905억 원으로 모두 632억 원이 증액됐어요. 증감률은 전년도 대비 29.1%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사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그런 부분들을 증액시켰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행정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을 공기관으로 미루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단순 집행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위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일을 회피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특히 대행수수료 있죠? 대행수수료가 몇 %가량 지불되고 있습니까, 공기관에? 위탁하면 대행수수료.

5 내지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가량 지불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5%에서 10%.

내년도 공기관 위탁사업비 총액 2805억 원 중에 무려 280억이 수수료입니다. 이 내용 아시고 있습니까?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 낭비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위탁수수료는 줘야 되니까요. 그냥 막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수수료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려면.

예, 그렇죠. 수수료를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위탁하는 거고, 위탁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는 또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 자체가 과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행정에서 다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치게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어느 시도나 보통 위탁할 때는 그 정도 예산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효율성과 적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한쪽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정성이 부족하다면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뭔가 고민을 해서 이게 양쪽으로 다 적합하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돼야지만 혈세 낭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10% 정도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긴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게 보여요,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재정 운영에 대해서 적정한 마련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도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왜 만들죠? 이 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앙부처도 다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다 하도록 되어…….

예, 그렇습니다. 향후 5년간의 예산 수요를 판단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예산을 짜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거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이 뭡니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올바로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도별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도정도 그렇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의 기준을 마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서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민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9년부터 제주의 예산 상황은 그렇게 밝지 않다. 그동안 굉장히 호시절을 누리셨다. 인정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의 예산계획은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게, 지금 예산의 재정 수입이 급감되게 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반영됐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부지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경상경비를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하셨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행정운영경비 절감하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지만 행정운영경비 절감 비율은 3.7%, 한 110억 정도이고요. 그 외 다수의 경비 줄어든 부분이 어디냐 하면 민간이전경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경비 부분이라는 것은 뭐죠? 민간이전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민간에서 저희들이 뭐…….

민간과 같이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있고, 민간자본 사업도 있고. 그 사업 보조비율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아세요?

예, 그것은…….

몇 억 정도가 줄어……. 총액이 한 800…….

민간자본보조는 159억, 경상보조는 한 13억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까지 합치면 800억이 넘게 감액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건 도민분들만, 작년도 2018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도민분들만 아주 심각하게 체감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행정은 줄였다고 하더라도 줄인 것 자체가 시원찮게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예산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죠? 수입.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체 수입이요, 5년간?

그렇습니다. 한 3% 정도씩 증가되는 것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출은 몇 %씩 잡으셨죠? 증가 비율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듯싶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증가폭으로 잡으신 거예요, 수입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제주도정은 적자가 될 게 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재정 관리로 가면 다시 빚더미에 앉겠다는 것이고, 그동안에 맨날 빚 갚았다고 자랑을 해 오셨는데 재정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제주도 전체예산의 재정자립도도 줄어든 상황인 건데.

예.

전체적으로 빚만 늘어나는 상황. 계획을 세우실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세우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 법적 귀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물론 저희들이 준거 기준으로는 삼지만 하나의, 통상적으로 매년 세우는 겁니다. 5년 계획을 세우는데, 수입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거기다 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만 많이 되고, 수입은 없는데 왜 지출만 많이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수입을, 저희들 5년간 수입을 미리 예측해서 담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도 5년 치를 예상하고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 계획 자체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상이 안 되면, 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2018년에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라도 잡아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거나 2019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 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도 삼점 몇 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집계는 10%, 많게는 30%. 부문별로…….

부문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삼점 몇 프로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삼점 몇 프로 줄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거고요.

민간 그것은 24% 줄이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그것을 봤어요. 행정운영경비도 각 소관 부서별로 감소폭이 다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행정운영경비, 지금 행자위 소관 부서들은 도청에서도 가장 힘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줄지 않았어요. 늘었고요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시 본청 그리고 읍·면·동, 거기만 그냥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읍·면·동은 요번에 행정운영경비가 한 푼도 안 깎였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또 그 기능이…….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는 거죠. “한 푼도 깎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읍·면·동은 행정운영경비를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체감할 때는 행정시하고 도민들만 ‘제주도에 돈이 정말 줄어들었구나, 없어졌구나. 예산이 대폭 줄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은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로 예산 자체에 대한 재정 수입이 줄어들 걸 감안하면 지출도 그것에 맞춰서 줄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재정방침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왜 만들어진 제도입니까?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정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예산과정에 참여하게 해서 좀 더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짜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13년…….

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2006년에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저희 권한으로 갖고 왔죠. 그런데 그동안은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있었지만 계속 도정에서 만들려고 하지 않다가 2011년에 의회랑 시민단체랑 도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할 시기가 됐고 도입을 해 보자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201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197억, 그래서 286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43개 읍·면·동 예산에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예산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013년에도 132억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을 했거든요. 지금 한 6년 정도를 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마을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체감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에는 ‘글쎄’ 인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 제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주민분들은 왜 못 느낄까.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게 규모가 작아서일 수도 있을 거고, 꼭 원하는 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점검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운영과정에서는 굉장히 방만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도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규모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8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시 차원에서는 지역 회의 조정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 는 읍·면·동에서 하니까 60명 정도. 그러면 규모가 굉장히 큰 회의 들이 3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역할 분담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기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나 아니면 행정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시설로 다 가는 거죠. 시설은 대부분 50% 정도로, 예산 비중에서 시설비를 50% 정도로 잡자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았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은 없고 시설비, 시설 개선 관련된 예산만 85%로 계속 갖고 있으니까 시민분들은 이건 그냥 행정시나 동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의 기본적인 취지를 잘 살리려고 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좀 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동네 어린이공원을 개선해 봅시다라든지 아니면 주민쉼터 공유 공간들, 주민들의 공유 공간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만들어 보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집중되는 사업 아이템을 하나 기획으로 놓고 그 외의 것은 기존 방식으로 가서, 이 방법에 대해서 개선방안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아까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의 질의에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읍·면·동에는 행정 예산이 전부 반영이 됐다고 답변하시던데요?

예. 감액은 하지 않았습니다,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이 일반 행정만 하는 기관입니까? 읍·면·동에는 사실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해소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해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또 이런저런 민원 해소사업들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요. 행정에서 좋아하는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을 올립니다. 읍·면·동 예산 반영률이 내년도 예산의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2.5%…….

아니요.

아, 요구 대비 반영률요?

읍·면·동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예, 요구 대비 반영률은 58.3%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42%가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가면은 예산 부서에서 하는 말이 “이것 꼭 필요하면 도의원들 찾아가서 얘기해라” 하는 게 지금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전부 이렇게, 지금 도민들이 보고 계신데 “읍·면·동 예산 다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 예산이야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기본적인 예산이니까요. 당연한 예산 반영한 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읍·면·동 예산은 다 반영했습니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부지사님!

예.

내년 재정 형편이 어려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내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제주도도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된 것들을 살펴보니까 넉넉해요.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면 예산이 정말 넉넉하고요. 선심성 예산도 많고, 정말 손을 많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예.

내일모레면 또 다시 임시회가 열리는데요. 아마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게 될 겁니다, 다들 알 텐데. 내년 이월 예산을 지금 얼마로 전망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약 5000억 내외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상당히 부풀려져서 편성되다 보니까 이월 예산이 항상 1조 원이 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예산들이 내년 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 과연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의문이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급적 자제하고 정말 불요불급한 데는 빼고 필요한 데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 특별자치도가 될 때는 공무원 수도 줄이겠다, 그래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이런 설명들을 해서 주민투표에 붙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연 공무원 수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었고요. 원희룡 지사가 취임하기 직전에, 2013년도하고 지금 2018년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2013년도에 공무원 수가 4963명, 2018년도 현재 5504명, 10.9%나 증가했습니다. 10.9%가 증가했는데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더 늘고 있어요. 2013년도에 37억 원에서 2018년도에 5591억 원으로 84%나 증가하고 있고요. 출자·출연금까지 하면 엄청난 예산일 겁니다. 이런 예산인데 또 예산은 부족하니까, 어려우니까 채무부담사업도 하고 또 기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기채 1500억 원 하고 있죠?

예.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변동금리로 할지 고정금리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예산 심사 받으면서 기채를 어느 기관에서 할 건지,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기채를 상환할 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선 다음에 기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그런 것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정금리로 하는 거예요, 변동금리로 하는 거예요, 이율을?

우리가 기재부 건은, 기재부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0억씩 이미 확정이 돼 있고요.

아니,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1100억, 민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동금리로 해 가지고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 인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되는 추세고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2%가 되는데 이럴 때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업들은 변동금리 적용되던 것을 고정금리로 일시에 전환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변동금리라면 언제 어떻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나라의 이율 추세가 인상되는 추세니까 변동금리로 했을 때는 상당히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변동금리로 있던 것도 고정금리로 전환을 시키는데 우리 행정은 변동금리로 그냥 쭉 가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채 1500억 원 이외에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도지사 공약이죠?

예.

예산도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BTL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시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율은 몇 %입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한 4% 정도로 사업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차라리 기채를 해서 할 것이냐, 기채 예산으로라도 고리의 4% 이자를 지급하고 또 관리비까지 따로 주는 이걸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용역 줘야 돼요, 이것저것 용역 주지 말고. 어느 게 합당한 것인지.

저희들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용역 줘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나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자원공사 측에서 과도한 비용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협의를 앞으로 계속 진행해 봐야 될 듯싶습니다.

그리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에 상당히 시급한 사업 중의 하나가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3∼4년에 걸쳐서 국비 900억 정도 지원 받고, 3800억 정도가 소요돼서 할 계획인데 내년 예산이 이 사업을 포함해서, 제주도 내 전체 8개 하수처리장 증량과 관련된 예산이 400억 원도 채 안 들어갔다는 게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책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2025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가능하다면 좀 더 빨리 앞당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처음 투입되다 보니까, 일단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인데 앞으로 투입에 더 속도를 내서 저희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기채 문제,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지 이런 세부계획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그런 것 전부 판단이 돼야 사실 저희들도 의사결정 하기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회기 내에, 예결위 심사기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 아까 부지사님 인사말씀을 제가 봤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 증가 폭이 낮은 반면, 세출 수요는 대폭 증가하여 행정 내부적으로 경상경비를 10∼30% 강력한 예산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민 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하셨죠?

예.

노력하셨습니까?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하셨습니까?

예, 노력을 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예산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성의 위원님의 질의에 “읍·면·동 예산은 기본운영비 하나도 감액 안 했습니다.” 했죠?

예.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문종태 위원님네 일도1동, 감액됐습니다. 삼도1·2동 정민구 위원님의 지역구, 감액됐습니다. 김황국 위원님네 용담1동, 감액됐습니다. 안창남 위원님네 봉개동, 감액됐습니다. 우리 예결위만 하는 거예요. 조훈배 위원님네 안덕면, 감액됐습니다. 윤춘광 위원님네 동홍동, 감액됐습니다. 우리 남원읍도 감액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지사님은요, 처음 본예산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비교를. 그런데 추경 있고, 다 합친 현액 예산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말씀하십시오. 부지사님,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 한 답변이 맞은 답변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답변입니까?

지금 저희들 파악해 본 바로는,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런…….

아니, 아니요. 행정경비만요. 30%까지 정말 뼈를 깎는 전략을 하겠다고 한 그 경비를 말하는 거죠. 다른 경비 아닙니다. 그 경비.

동에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러니까요. 부지사님은 노력하셨는데 저의 두 번째 질의, 확인을 못 한 거죠. 예산담당관실이 감액됐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실이 모범을 보여야죠. 행정경비 감액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대답하십시오.

우리 내부 운영경비를 긴축하는 과정에 10%에서 30% 기준을 적용하자, 이렇게 해서 행정시랑 의논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읍·면·동인 경우에는 도 본청이나 시 본청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을 거다, 사무관리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행정시 읍·면·동은 사무관리비 10% 삭감하는 것을 적용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답변이 된 거고요.

예, 아주 적은 금액들이에요. 6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만 원까지. 그러나 감액은 감액이거든요.

앞으로도 읍·면·동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부터 삭감해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죠.

저희들은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담당관은요. 증입니까, 감입니까? 14.9% 증입니다. 적은 것도 아니고 14.9% 증.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아니고 풀성으로…….

아무튼요.

각 부서가 쓰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예산담당관실의 집행률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경비 집행률. 2017년에는 56.8% 집행했습니다, 결산. 그다음에 2018년 현재 29.5% 집행률. 집행률 꼴찌인 예산담당 부서가 14.9% 상향 조정했다 말이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심사가 어디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의 기본경비를 분명히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제가 데이터를 다 말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요, 11억 9215만 7000원, ’19년도 했어요. 그렇죠? ’18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 3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4.9%. 이것은 내가 계산했으니까 안 틀려요. 우리 자문위원들이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왕 말이 나온 건데, 기획조정실장님!

예.

청년정책담당관은요, 422% 증액했습니다, 기본경비만요. 아셨죠? 거기도 기획조정실 쪽이죠? 정책기획관은요. 아, 거기는 2.7%, 괜찮고요. 공보관은요, 26.5% 증액됐고요. 청렴혁신담당관은 34.1% 증액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위 힘 있는 부서라고 하는 곳은 다 증액되고, 양 행정시는 하나도 증액 안 돼서 다 감액되고. 읍·면·동은 제주시 11개 읍·면·동, 서귀포시 3개 읍·면·동, 그것도 윤춘광 위원, 오대익 위원, 조훈배 위원님네 딱 3개 읍·면·동이 감액됐다 이 말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태클을 걸었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은 내년도에 총세출이 4.36% 줄었는데요. 정책기획관실이 34% 줄었고요. 청년정책담당관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가 증액됐습니다. 예산담당관실 7.85%가 감액됐고, 세정담당관실 1.28%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행정운영경비를…….

그러면요. 하나만 우선 계산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2018년 기본예산액, 적으십시오, 예산담당관. 2326만 2000원, 2018년. 2019년 1억 2163만 2000원이죠. 그것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하시고요. 그것이 몇 % 증인지 확인해 보셔서 빨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보내십시오, 자료를.

청년정책담당관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이유는 나도 알아요.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죠. 왜 안 늘렸다고 합니까? 그것 제가 모릅니까? 그렇게 답변하기를 기대했는데, 아까 뭐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은 13% 어떻게…… 그게 안 맞는 답변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일률적인 잣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일단 일률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10%를. 그래놓고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힘 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의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신규 부서는 어느 정도 경비를 설정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한 겁니다. 그것을 해석해서 예산에 배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이 질의응답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집중 질의할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질의하는 것에서 제가 겉으로 나가버렸어. 괜히 저의 질의시간이 쫙 빼졌어요. 그것은……. (위원장을 보며) 오후에 부지사님 안 나오시죠? 행정부지사님.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안 나오시면 기획조정실장님께 저는…….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지난번 1회 추경예산안 때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개선방안을 다음 회기 때까지 반드시 달라고 했거든요.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오후에 물어봐야겠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이걸 치고 나가야 되는 건데, 강성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것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조금 그쪽으로 갔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일반직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반 행정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반 행정직. (행정부지사, 관계공무원과 이야기함)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5835명입니다.

예, 일반 행정직은.

공무직 2800명은 제한 겁니다. 민선 5기 들어서서 몇 명 증원됐는지 아십니까?

5기…….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 들어서서 442명이 증원됐습니다. 민선 6기에는. 그리고 민선 7기 지금 현재 241명이 증원됐습니다. 공무원 수가 증원된다는 것은 도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 수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민간단체 이런 데에 민간사무를 위탁하는,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좀 파악해 봤는데요. 민선 5기죠? 민선 5기 마지막 해 2013년에 민간위탁금 규모가 1639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4.2%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에 1843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비중의 4.7%죠. 그리고 내년, 2019년 보면 2484억 원입니다. 이것은 민간 위탁이고.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을 보면 민선 5기 마지막 해 2013년에 공기관대행사업비가 1359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비중의 3.5%예요. 그런데 민선 6기가 시작되는 2014년에 1559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비중의 3.9%입니다. 그런데 2019년은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무려 2805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이랑 공기관대행사업비 합치면 무려 5289억 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하겠다고, 직접 하겠다고 해서 공무원 수는 증가했는데 오히려 집행부의 여러 사업들이 공기관에 그리고 민간단체에 위탁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의를 강성의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죠?

예. 환도위에서 해서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 증원은 사회복지라든지 자치경찰, 소방 그런 부분에 많이 증원되다 보니까, “공무원이 증원됐는데 민간위탁은 왜 또 늘어나느냐?” 그러면 분야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을 증원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부분이고, 또 전문성이라든지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긋나게 보입니다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정말 민간단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들을 민간사무로 위탁하고 있느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주국제카지노 정기포럼, 포럼은 원래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축제 육성사업도 다 민간단체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분권과제 공청회 및 설명회. 공청회, 설명회 이거 굳이 민간단체에 가야 됩니까? 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도민과의 소통 공감 프로젝트. 이것도 집행부가 직접 나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시는데 실제 여러 상임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한 게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너무 방만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문제가……. 행정부지사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죠?

예.

작년, 2017년입니다. 7월 20일 날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3단계 해서. 1단계는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2단계, 올해죠. 5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많이 했습니다.

에너지공사라든지 개발공사, 관광공사의 38명이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 3단계로는 민간단체도 비정규직 전환을 하게 돼 있어요. 민간단체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경직성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년 이상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 이런 부분도 민간단체지만 민간단체의 사무를 맡는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매우 찬성합니다. 매우 필요하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선 6기와 7기에 들어서서 이뤄지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 이것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직접 해야 될 사무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민간위탁을 많이 하면서 사무가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공기관 그리고 민간단체에 인원이 증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을 전환하는 문제가 생긴 거고요.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로드맵에 의해서 이뤄지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예산의 방만한 운영의 결과로 이뤄진 정규직 전환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지방채 발행도 하고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인데,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하는데 로드맵 없이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순 행사성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광위뿐만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의회 동의 과정을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1조에는 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예산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해석의 차이죠.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5조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이 부득이한 경우는 보통 재해·재난이라든지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갈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이 5년간 9500억 원입니까? 장기미집행…….

9500억 원은 조금 안 될 거고요. 일반 재원에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10대 도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해야 된다고 제기된 사항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법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우리 의회는, 그래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 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채 발행은 결국 도민의 빚 아닙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부지사님께서는 의 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중환 실장님께서는 의회와 이견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지방채 발행할 때 의 회의 동의를 얻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저희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겸허히 수렴해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절차를 밟아라 하면 밟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실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제주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동안 재정수입의 획기적인 증대를 가져왔던 것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때문인데 이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매매 거래량이 2013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와 주택 거래량은 2015년, 2016년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다음 건축 허가 면적이 42.8% 감소하고 있고, 건축 착공 면적도 29.6% 감소하고 있고요. 그다음 건설수주액이 33.6%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도 감소되고 있어서, 건축경기 하락에 따라서 건축 허가 면적, 착공 면적을 모두 했을 때 앞으로 2∼3년 동안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산업도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가계 부채는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5.1%의 경제성장률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7.3%까지 올랐던 경제성장률이 2017년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4.5%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8%고요. 올해가 4.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없어서 공공 부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공행정 부분의 제주 지역 GRDP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1.1%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2019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 등 묶이는 돈에 투입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난 5기 우근민 도정 때 경제성장이라든지 재정 그리고 사회통합, 미래비전 등 4대 위기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장과 경제위기에 대해서 말한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위기가 실현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있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관광산업 부진이라든지 부동산 경기침체, 재정수입 감소, 재정투자에 대한 축소들이 악순환이 될 경우에 제주에도 제2의 IMF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냐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대책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들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신세원 발굴이라든지 세출 구조조정도 더 잘해야 되겠다.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방세수가 3년 전에는 20% 정도 증가했었고 재작년에는 15% 증가했었는데 작년에는 2.7%밖에 증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래서 이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데 대비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할 듯싶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절벽에 따라서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가용재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재원 확충 측면에서 봤을 때 세외수입 징수율이 좀 제고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세외수입에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외수입에는 레저세…….

세외수입.

실장님이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이 대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혹시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국 대비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전국 15위입니다. 15위.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전국 15위여서…….

저희들이 일전에 징수율 제고 대책에 대한 내부 회의 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전국 중간 정도 수준인데 높이는 정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 기준에서 보면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이 24억 원, 징수하지 못해서 다음 해로 넘긴 이월액이 244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이 필요한데…….

저희들 일단 내년에 체납관리단도 운영합니다마는 과태료나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제일 크게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을 들 때 의무 가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부터 시작해서 금액이 큰 과태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태료, 그 밖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저희들 개선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 금고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도 금고 협력사업비. 도 금고 지정은 남은 일정이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 금고 진행이요?

예. 지정.

1금고, 2금고는 협의회를 해서 이미 지정이 다 됐습니다.

협력기금은 얼마로 지정됐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57억 원을 하다가 요번에 75억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75억 원요?

예. 협력사업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협력사업비.

저희들이 75억 원으로 했습니다.

전체입니까? 제주은행, 농협.

예, 전체 2개 합쳐서.

그래도 전국 대비 높지가 않은 건데요. 그렇죠?

전체 비율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비율을 계속 높여서, 75억 원이어도 ― 예전보다는 높지만 ― 전국 대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예, 조금 더 올려야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공사에 대한……. 뭐죠? 세금? 세금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 상하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국 평균이 45%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17.8%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전국 최하위인데 저희들 도민들에게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못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수도의 인구와 하수도의 인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상수도 인구와 하수도 인구를 같게 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은 저희들 같고요. 어쨌든 상수도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 있는데 하수도 부분이 워낙 낮기 때문에 조금은, 앞으로는 조금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시와 읍·면·동의 예산 소외 관련해서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통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혹시 부지사님,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2006년도 도 본청과 4개 시군 예산 비중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이 43%, 4개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예산 비중이 57%. 43 대 57%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비중을 보면 완전 뒤바뀌었죠. 도 본청이 56%, 양 행정시 예산이 44%. 이러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시 예산 소외, 읍·면·동 예산 소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거라고 봐집니다. 특히나 제 지역이 서귀포시다 보니까,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예산이 각기 3150억 원이었습니다. 합치게 되면 6300억 원이 되는 거죠, 6300억 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8997억. 13년 동안 해 봐야 42.8%밖에 증가가 안 된 수치가 나오죠. 그다음에 내년도 서귀포시 예산을 들여다봤더니 804억 원이라는 상당한 사업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 이걸 빼 버리면 올해 예산 대비 4.4% 감소한 그런 예산 규모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3년 동안 우리 제주도의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8.9%입니다. 8.9%를 기준으로 본다면 행정시인 서귀포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약 1조 3000억 원이 돼야 됩니다. 이 비중을 그대로 대입을 시킨다면, 그런데 8997억 원. 결과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 그다음 행정체제개편 요구가 나온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재원 배분의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행정부지사님, 어떻습니까?

어쨌든 아까 강민숙 위원님께서도 그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서귀포시, 제주시 편중되지 않게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례를 드는 겁니다. 양쪽 다 들기에는 복잡하고. 한 사례를 하다 보면…….

그리고 도의 예산 비중이 56%로 옛날보다 왜 더 많아졌냐 하면, 법정경비인 의무적 경비가 늘어나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비인 국비 매칭들이 많다 보니까 많아진 것이고. 또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편성해서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남하고 산북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언제나 민감하게 보고 있고요.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그런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놓고 볼 때, 단순히 인구 비중만을 놓고 예산을 판단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면적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약 53 대 47%.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5 대 5 비율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 단면을 보고 그곳에 예산이 많다 적다라고 논하기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행개위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도에서.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예산도 반영이 돼 있고,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예산들을 보니까 부분적으로 반영이 돼 있습디다.

1억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러 부분에서. 항목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앞서 재원 배분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개위가 권고한 안이 행정시장 직선제가 주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시장 직선제 하나만 가지고 간다라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겠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제도적인 부분이나 그다음 재원의 분배 문제에 대해 같이 끌고 나가지 않으면, 단순하게 행정시장 직선제 가지고 행정체제개편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기는 할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지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어쨌든 저희들 조만간 12월 임시회 때 개편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서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까 사례를 들어서 행정시의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배분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그런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덕지역구 민주당 조훈배 위원입니다.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지만 삶의 질 향상은 첫째 주거복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안덕 같은 경우는 50∼60년 전에 형성됐던 오일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는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오일시장 그 개념 자체는 없어졌지만, 지금 그쪽에 도유지 134평 정도가 있는데, 그 당시 장사를 하면서 사시던 분들이 한 5가구가 있는데 증개축, 집수리 자체가 전혀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함석에 FRP 씌워 가지고, 사실상 제 키가 한 174㎝ 정도 되는데 제 자신이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출입 자체가. 집 자체가 워낙 낮은데, 행정시 양 국장님하고도 의논해 봤는데 사실상 임대주택 기본 평수 넓게 짓는 것보다도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이런 작은 지역은 작은 게 맞게끔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윤춘광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주거복지, 이게 첫째 우선인 것 같은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꼭 크게 하는 것보다도 맞춤형으로 소규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쪽에 주거하는 분이 저소득 계층이고, 또 평균 연령이, 한 50년 전에 형성되다 보니까 나이가 팔순 다 되고,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분들이 항상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게, “죽기 전에 따뜻하게 다리라도 한번 뻗어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이거 부지사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새해 도정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평화로 도로 부분입니다. 또 지난번 질의할 때 했더니만, 그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 받은 건 없습니다. 계속 찬성이어서, 이왕 말을 꺼냈으니까 조 의원이 책임지고 이걸 해 달라는데, 평화로를 한번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50분 동안 잠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고였으니까 견뎌냈지 만약 요즘 도로에서 사고 나면, 화재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 화재. 그 상황에서 만에 하나 차량에 화재 났다면 수백 대입니다. 제 세 번째 뒤에는 경찰 112순찰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순찰차조차도 유명무실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 됐습니다. 가운데는 기존에는 화단이었다가 이제는 쇠 철제로 해서 차 자체를 중앙선 넘어오지 못하게끔 아예 설치돼 있고, 또 갓길에 보면 자전거도로로 해서 1m 50㎝ 정도, 2m 폭은 좀 안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화단이 형성됐습니다. 화단과 화단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전면으로는 차가 들어올 수 있어도 차 세워 있는 데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꺾는 자체. 그래서 우리 지역 서부권역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전면 화단을 치워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사이사이 하나라도 치워 달라. 우리 안전이 중요하지, 물론 자전거는 괜찮은데 일단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중문관광단지에 VIP 귀빈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항공권에 문제 생깁니다. 사고 났을 경우는 차 밀리고, 금·토·일 경마 사업하니까 오후 시간대 차 밀리지. 말이 평화로지 가면 진짜 지옥의 도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탄소 없는 섬, 그걸 주창하고 계시고, 평화로 처음으로 안전도로지킴이를 설치해서 소형차, 내년에 2인용 소형차 1000대 보급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걸 해 가지고 평화로에 상주해서 그 작은 도로 공간에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환자 위급상황이라든가 또 비행기, 그러한 상황에서 운반할 수 있는 자구책이 반드시 마련돼야만 진짜 평화로의 도로 구실도 할 수 있고, 또 가운데 중앙분리대도 재난사고 시에는 군데군데 떼서 차가 유턴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부지사님께서 꼭 좀 할 수 있게, 또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라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협의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위원님께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말보다도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협의하겠다니까, 이게 언제 기한을 잡고, 내년 상반기에 아니면 실시용역이라도 해서 사람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아, 이거 하는구나.’ 느낄 수 있게끔 부지사님께 적극적인 것을 바라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수는 적지만 어르신들이 앞으로 몇 년을 살겠습니까? 어르신들의 소원대로, 죽기 전에 다리라도 한번 뻗고 잘 수 있도록,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예결위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시간외수당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현금 수당, 일당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는 불용률이 너무 많습니다. 불용률이 많은 만큼 또 새해 예산 자체가 너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건 다른 예산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예, 말씀하십시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불용률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왜 여기는 불용률을 이렇게 높이면서 해마다 예산을 증액시켜 주느냐 이거죠.

저희들 초과근무수당을 기본 40시간을 주는데 좀 많이 불용이 돼서 예산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언제 됐습니까? 평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불용률이 많은데.

예.

그리고 부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신화역사공원 오·폐수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 보면 대정·안덕 해서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공구를 2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대정·안덕 1공구, 대정·안덕 2공구로 나눠서 하는데, 이 2개 원도급이 다 부도입니다. 그래서 대정·안덕 공사하는 데, 지난번에 지사님한테도 안덕에 꼭 방문해 주십사 했는데, 안덕·대정 이 구간은 도로 자체가 좀 심한 표현을 하게 되면 완전 다 파인 곳입니다. 공사하다가 마무리 안 돼 놓으니까 도로는 파여 있지 먼지는 날리지. 그리고 이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지.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숙박, 자재대 그걸 못 받아서 항상 민원 야기 들어오지. 이 원초적인 기본을 잘 맞춰서, 대정·안덕 2공구에는 11건,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억 1600만 원 정도이고, 1공구는 4건 해서 82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행정에서 가만히 방치하면 언제 법적으로 해서, 민사 해서 이걸 해결하고 공사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분 했는데 답변은 “챙겨보겠습니다.” 딱 13초 걸렸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한번 상하수도…….

원인 분석하고 앞으로 이런 것 자체, 공사를 할 때 원도급에 대해 담보 설정을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겠다 하든가 해야지 고려해 보고 답변드리겠다 하는 거…….

그런 구체적인 것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 살펴보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자체는, 내년도 예산 보면 행정에서 전부 다 위탁을 하는데 이것도 위탁해서,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편하고. 부지사님 이렇게 머리 아프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거 사실상 본인이 느껴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밤 같은 경우는 촌길이다 보니까, 야간에 가로등도 없지 도로는 파여서 교통사고율도 많고, 밤에 사람들이 밖에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도 부지사님께서 검토를 해서, 아까 제가 부탁했던 임대주택 건과 평화로 건, 하수관로 건, 빠른 답변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설계용역해서 언제 예산 해서 하겠다. 이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바로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삼도1동, 삼도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빨리해 주시면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부지사님의 역할은 제주도청에서 어떠한 역할이죠?

일단 지사님 정책이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또 밑으로는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잘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중앙부처와 소통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예, 그 부분도 물론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청에서 나름대로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스템 개선에 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지사님께서. 그러한 역할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아니니까요. 나름대로는 의사결정 할 때 이렇게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의 문제를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일단 지방채 발행 문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행자위에 있으면서 왜 지방채 발행이 안 올라오는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녹아나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 11조나 35조 그리고 행안부의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전화를 안 받아요, 답변을 못 해. 그런데 딱 한 줄이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음.”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죠. 도청이 아주 편안하게 해석을 하신 겁니다.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해석하니까 그냥 예산에 녹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지방채가 내용은 전부 다 환도위 소관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의 소관 상임위가 어디죠?

행자위.

행자위잖아요. 그런데 행자위에서는 전혀 몰라. 그런데 예산안에 녹아놨어요. 이거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사님!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환도위 쪽인데 또 절차적으로는, 만약에 정식으로 밟는다 하면 행자위 쪽을 거쳐야 될 겁니다.

행자위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 이 내용이 없어요. 없잖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현재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 제주도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답변을 주세요. 앞으로 5년 동안 계획이 있는데, 2020년도 발행할 때는 사전 의결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지금 원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주시면 엄청 빨라집니다, 시간이.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저희들 행자위에서 요번에 예산부서 하다 보니까 제주도청에 8억, 제주시에 7억 2000만 원, 서귀포시는 9억이 있습니다. 다 민간위탁 사업인데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의결을 받잖아요.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치냐면 공모사업을 합니다. 각 단체로부터 해서 보통 300∼1000만 원 하는데 또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들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이 잠깐 답변하도록 할까요?

아니, 부지사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의회가 이렇게 무력한가? 의회에서 통과한 것을 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킵니까? 부결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왜 심사를 같이 해요? 지방보조금 5억에 대한 심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치행정국장이 책임져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자치행정국 책임자가 집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무슨 결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특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현재 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만 말씀 드릴게요. 서울은 서울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든가, 아까 같이 두 번의 심의를 하는 경우는 제외를 시킬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의 회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사가 예산안을 만들고, 예를 들어 5억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책임져서 투명하게 집행하면 되지,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지방보조금심의회를 받는다. 행정의 낭비고요. 의회 권한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건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부지사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11조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35조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채 발행은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건 지침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법을 갖다 대십니까?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의 융통성은 제주도청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다가…….

지방채 발행은 법에 규정 안 되어 있습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부처에서 자기들 그 규정에 맞게끔 지침을 만든 겁니다.

부처의 지침이 법의 우선입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그 지침을 만들었을 때는 법 위반하면서 만든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따져 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의 범위 내에서 지침을 만들지 어떻게 법을 위반합니까?

부지사님의 역할이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을 조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섣불리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민간이 위원장으로 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시 한번 검증해 봐라.

의회는 뭡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법에 근거…….

의회는 이거 예산 심의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법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부지사님이니까 그렇잖아요.

부지사가 법에 되어 있는 것을, 규정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맞습니까?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부지사가 임의로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의 민주주의에서 의 회의 권한은 뭡니까, 부지사님? 이런 것을 조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 규정된 것을 부지사가 어떻게 조정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지방채 발행은 왜 이러셨어요?

지방채 발행은 지침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행정편리주의잖아요.

주무부처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으니까 저희들 지침대로 한 겁니다.

주무부처의 지침은 법 위에 존재합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그 주무부처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걸 별도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지침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이 부지사가 임의로…….

부지사님께서는 의회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네요.

그건 아니고요. 법 규정에…….

의 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건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두 번을 받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두 번 받잖아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에……. 어쨌든 저희들은 법 규정의 해석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지사님의 큰 대답을 원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럽습니다마는, 제가 한마디만 드리자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1년에 몇천 건씩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은 읍·면·동이에요. 읍·면·동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못 해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이 뭐 하러 왔냐고 욕도 하고 그런대요. 그러면 최소한의 지침은 주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소액 규모, 그런 것도 보조금 심의를 받고, 파쇄기 26만 5000원짜리도 심의를 받아요. 행정의 낭비입니다.

어쨌든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지침 같은 게 있는지 살펴보고, 다른 시도 사례도 보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를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이거 다른 시도랑 한번, 예를 들어서 도청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면 고민을 해 보세요.

예,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 한번 해 보죠.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고 의 회의 권한을 침해합니다. 권한을 침해하는 건 맞잖아요.

그건 뭐 어쨌든 법 규정에…….

의회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위원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지침을 준비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보겠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지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부지사님께서 지사님 민선 6기와 7기의 시정연설 하실 때 1차 산업 관련해서 하신 말씀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는 늘 강조점을 말씀하셨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첫 시정연설에서는 한중 FTA에 대응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말씀하셨고, 7기에는 1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지금 지사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다. 어째서 그러냐? 제가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전체 예산 대비 13.9%가 반영되었고, 2014년도에는 13.4%,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점점 12.5%, 11.7%, 11%, 10.3%인데 내년에는 10.1%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사님이 1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1차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거기에 예산은 전혀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예산 총액 규모로는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몇십억 더 늘어난 것으로, 오천 몇십억 되는데 몇십억 더 늘어났습니다. 요번에 사회복지 비율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을 위해서 1500억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이 줄어든 것이지 총액 규모가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액 규모로는 불어난다고 하지만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시듯이 전체 예산은 6.42%인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차 산업 분야 증가율이 0.64%입니다.

예.

금액으로는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인데. 다른 시도의 사례를 제가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지역내총생산 규모 대비해서 1차 산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몇 %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역내총생산 규모 비율이 10.6%입니다. 10.6%인데 예산은 10.1%다. 강원도를 비롯해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까지. 광역시나 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내총생산 대비 비중의 배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경우는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4.7%인데 예산 투자비율은 10.3%. 전라남북도는 제일 높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7.3%인데 예산 투자 규모는 16.2%, 전라남도는 6.8%인데 16.8%.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다. 예산 배분에는 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수축산은 제주도의 근간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농수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 의지를 가지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여러 가지,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 규모는 어려운 사정입니다마는 오히려 조금씩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부지사님도 지사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달 19일 도정질문에서도 1차 산업 예산과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10%를 안 내리려고 무진 애를 썼노라.”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제가 듣기로는 뉘앙스가 뭐냐 하면 “나나 되니까 10.1% 정도 예산을 배분했지, 정말로 어려운데.” 이런 뉘앙스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것을 다 봤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 비중이 11.2%입니다. 인원만 해도 8만 6000여 명 됩니다. 이것 또한 거의 13% 정도 되는데. 말씀은 이렇게 잘하시는데, 물론 부지사님도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홀대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또 하나 인력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 있는 거 아시죠? 부지사님.

예.

여기에 40억 원 들여서 광어양식센터를 올해 준공해서 개원했지 않습니까? 광어 연간 조수입이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양식센터가 있고 한데 광어양식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더란 말입니다. “왜 이러냐?” “우리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저희들로서는 이 조직만 먼저 확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아니, 예산 받아다가 광어양식센터를 만들고 조직을 땄으면 전문 인력을 배치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4명 요구했는데, 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양식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 어떤 다른 부서였으면……. 지난 8월에 조직 개편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직 개편해서 신설부서가 있고 한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위 힘 있는 부서, 백 있는 부서는 비슷비슷한 조직들이 되어 있어요, 팀 단위로. 그 인원을 하나 빼서 양식전문가로 해서 연구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시지만 1차 산업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와서 얘기하면 하나라도 반영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어쨌든 조직부분도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면 강화했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 답변 중에 소방이나 보건 이런 쪽의 공무원은 증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증원되는 것 같지만 사업이 민간이나 공기관에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기관대행사업비나 민간위탁금이 많은 부서를 보니까 전부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국장님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도민들이 “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구나!” “책임 안 지려고 하는구나!” “정산만 받으려고 하는구나!” 별의 별 조롱 섞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리건대 ‘이거 좀 지나친 얘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방만하게, 외주사업이 너무 많아요. 부득이하게 넘길 것은 넘겨야죠. 전문기관에 넘기고, 그거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해가 갈수록 이게 증액되고 건수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넘길 때 자기들 일하기 싫어서 넘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일들도 여러 가지 폭증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단순 집행적인 부분들 많이 넘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공기관대행사업비,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방만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인데, 동료들 면박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옥상옥의 심사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과정에, 지금까지 이 문제는 한두 번 질의했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정민구 위원께서는 서울의 예를 들어드렸고,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게끔 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냐?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저의 기준으로는,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위의 조직 세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현 정권이 아닌 지난 정부에서 작동된 것이고, 저는 투명성을 담보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치권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통제기능으로 작동했다고 봐요. 그런 측면을 유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지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법 테두리 내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의 범위를 어떻든 제한적으로 보려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이 아니라 법령에서 제한점이 없다면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죠.

법령의 범위가 제약이 안 된다면 당연히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야죠.

그래서 관련해서 정민구 위원님이 대안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가능할지.

그렇게 진일보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개선 노력하겠다 하면 아까 그렇게 길게 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을 부지사님께서 살펴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살펴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들도 보기에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에 관련해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풀로 받기는 합니다. 풀성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기는 하는데, 풀성으로 받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충분하게 설명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의회에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집행할 때 다시 공모해서 그것을 어느 어느 단체에 간다고 해서 또 심의 받는 것은 나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예산 편성 전에 보조금 심의 받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심의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의 회의 의결이 끝났는데, “좋다. 그거 집행하라.” 이렇게 의회 의결이 끝났는데 그것을 집행하면서 또 보조금 심의를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렇게 하는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저희들 주무부처하고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윤춘광 위원님이 아침에 요구한 자료,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자료에 붙여서 운영 세칙.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 운영 세칙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과 이중환 실장님, 그리고 실·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오후에 전성태 부지사님 대상으로 또 정책질의 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부지사님이 여기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1차 산업과 관련한 부분 있잖아요. 그 답변이 적절했습니까?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018년도 총액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예.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30억 정도, 35억.

그것은 본예산 기준이고요.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86억이거든요. 그렇죠?

아까는 본예산 기준이고 총액 기준은…….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해서는 86억 증액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증가율이 6.4%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기준 내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아세요? 0.06% 증액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임상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0.06%가 증액됐어요. 1%도 증액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게 아니에요.

아, 저희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증액은 됐지 않습니까? 많이 증액이 안 됐지.

0.06%가 증액입니까? 그리고 1차 산업 관련해서 원 도정이 들어가면서 2014년도 기준으로 예산 비중이 13.4%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비중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10.1%.

내후년 되면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있고 지사님께서도 의지를 밝히신 게, 구체적인 수치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성 있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국비 같은 경우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저희들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인정 안 하시니까. 2018년도 도비 20.8%였습니다. 내년 예산 1차 산업 관련해서 20%입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봤을 때도 2018년도 기준 예산으로 40.3%였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39%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증가액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06%가 증가했고요. 국비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 지사가 말씀했던 1차 산업에 대한 강조,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정연설도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증가율에 대해서는 국비 외에는 증가된 게 없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오히려 국비가 줄었고요, 제 분석으로는 국비가 줄었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봤더니 구점몇 %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 실무부서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할 것이고요.

추가로 1차 산업 분야 사업을 발굴해서 증액해서 10%를 넘겼다. 그래서 노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미흡했다는 게 저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게, 임기 동안 거의 5조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내년 전체 공약 비율이 예산 대비 몇 %인지 혹시 아세요?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투자 계획상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4년 동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재원 사정상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약에 관련된 부분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5조 가까이 되는 돈이 지사님의 공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지금 제주도 내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문제, 미불용지 문제, 교통 문제. 이런 예산을 추계하다 보면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이런 경우에 어느 것을 완벽히 우위에 두는 재정운영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사님이 공약했던 내용을 하려면 일단 예산 분석을 해야 돼요. 내년 가용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용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광의의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용예산은 한 1조 원이 좀 넘습니다. 하지만 그 1조가 완전히 프리해서 투자처가 정해진 게 아니라 기존 투자 사업들까지 합쳐서 1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용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데, 어찌 보면 전체 이론적인 가용예산은 한 1조 7000억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용을 뺀 실질적인 가용예산은 한 3800억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원 지사가 말씀하신 공약, 지사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1년에 풀로 쓸 수 있는 게 3000억밖에 안 돼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현안사업이 우선인지 지사님 공약사항이 우선인지? 제가 보기에는 3800억 갖고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지사님 공약 같은 경우는 빚을 내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것에 대한 준비 하고 계십니까?

지사님 공약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민선 6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기존 일반 투자에 녹아있는 공약사업들인 경우에는 훨씬 더 이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신규 사업이면서 규모가 큰 사업인 경우에는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입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1차 산업 중에 맞춤형 농산물거래정보시스템 개발. 혹시 아십니까?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한 번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할 때 다시 질의하겠는데. 지금 1차 산업 관련된 부분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 반영률 그리고 의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은 높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그리고 의지는 적다는 게, 제가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1차 산업 분야가 두 자리 숫자로 안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2014년도에 했던 14%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 결국은 사회복지나…….

그 정도 의지는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 의지는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1월에 도의회에서 정책박람회 하면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했어요. 그 결과 참여한 도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거론된 문제가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자부담률을 말씀하셨어요. 혹시 민경, 민자의 경우 자부담률이 몇 %인지 아시고 계세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저는 거의 10%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읍·면·동에서 추진되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자부담률로 인해서, 마을 공동재산이 적은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에는 사업 발굴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들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을 지금보다는 개선할 게 있지 않느냐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도 한 번 해서 잘된 사례도 발표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가감 없이 듣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마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설비 비중이 8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주민 주도형 행사인지 아니면 행정 주도형 계획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어떻든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개선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잠깐 제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 예시를 보면 꽃길 조성사업, 산책로 정비사업, LED 보안등 교체 등. 이것은 행정이 해야 할 일, 또는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부결된 사업 내지는 행정의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배경에 맞게 예산편성의 과정이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럼으로써 주민자치의 영향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모를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진행과정을 보면 행정에 의존하는 게 많이 있고, 읍·면·동 단위로 사업을 나눠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대표적인, 주민들과 함께 예산도 만들고 사업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협치의 사례로 만들고 싶은데,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주민참여예산을 이제까지 운영해 왔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 되겠다.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개선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의논하면서 개선책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또 하나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일도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어요. 나름 사업계획안을 내놓고 이것에 대해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산비용이 적기 때문에 사업의 한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업이 좋다 해도 지속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금액의 단기간 1년짜리 사업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창의적인 사업들을 할 수 없어요.

동의합니다.

이 부분도 팩트이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같이 지혜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지원제한대학 역량 강화라는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대학교 구조조정은 오래 전부터 요구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뚜렷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는 내년 초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 16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2019년도에 신입생에 대한 최소한의 장학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5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 핵심역량 강화 지원이 있어요, 도내 4개 대학교에.

예.

그럼 이게 한 11억이 지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국제대학교에 한 2억 7500만 원 정도 지원 편성하겠지만, 이게 성과별 차등을 두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까와 같은 11억 예산은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균분하는 거라기보다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배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5억 원의 장학금은 국제대가 국가지원이 전부 끊기면서 자구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신입생들인 경우에 장학금이 전혀 없는 학교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떻든 지금 자구책으로 신입생들을 위해서 5억 원을 내년에도 편성했고 2020년에도 편성됐어요.

2021년요?

’20년에. ’20년에도 현재…….

그것은 계획상 예정치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상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대학교에 성과별 차등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N분의 1 해서 나눠서 지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대학에 지원되는, 이 부분에서는 불투명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임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혹시 실장님이 국제대학교 관계자 및 전체 면담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원하고 어떻게 한다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당장 내년이 첫 해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이 예산은 영구 지속적인 게 아니고 학교가 정상화되면 당연히 학교의 부담 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대학에 대한 향후 지원 계획도 역시 불투명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주국제대학교가 활성화가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여지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지,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아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대학 정상화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는 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마이크를 누르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빨리해서 제가 좀 늦게 하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 저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련된 것만 쭉 보는데, 수당은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집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민들이 참여하는 수당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좀 전문성 있는 역할들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고, 그게 약간 일률적이지 않아서 볼 때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 잠깐 봤는데요. 감사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감사컨설팅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아니면 좀 뭔가 애매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감사를 해 보는 건가요? 사전감사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명삼입니다.

사전감사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전감사컨설팅은 감사에 부담을 느껴서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 주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각 행정시나 도에서 이런 자문이 들어왔을 적에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거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저는 통상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정례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행정행위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다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과정에서 특정사항이 생기면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전감사컨설팅이라고 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주목적은 하나의 예방차원의 감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법의 저촉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도민감사관제도는 어떤 겁니까?

도민감사관제도는 저희들 규정에다가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적에 사전에 어떤 제보 이런 것을 받아서 그런…….

정기적인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 말고.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고 평소에 지역주민들이 또 감사관의 위촉을 받아서 저희들 대신 그 모든 사항에 대해서…….

늘 감시하는…….

예, 민원 제보가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분들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부분들을, 그러면 각 동별로 지정을 합니까?

동별로, 지역별로도 안배를 하고, 각 분야별로 분야별 전문가들을 되도록이면 위촉을 하려고…….

평소 어쨌거나 감시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도 시키고…….

저희들 분기별로 해서 감사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도 하고 자체 토론도 하고 그래서 발전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되는 편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이게…….

저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여러 집행부서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굉장히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시민분들도 제주도는 굉장히 도 행정에 집중되어 있고 요즘에는 주민참여 관련이든 여러 예산들이 투명하게 집행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게, 체감적으로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행정 집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감사컨설팅제도나 도민감사관제도 관련해서는 좀 더 전문성 있게 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와서 그냥 회의 하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활동 말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시고, 역할들도 정확하게 그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업들을 보다 보면, 기획조정실장님.

예.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들이 좀 있어요.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타 부서의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홍보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홍보비는 몇 % 정도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기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기준을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 예를 들면 분권과 관련된 겁니다.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는데 홍보비는 1억,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일상적으로 내용이 있는 사업들은 생각보다 예산이 적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홍보행위는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책박람회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74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61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정책박람회는 도의회에서도 같이 했기 때문에, 도의회랑 교육청이랑 도가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3개의 기관이 같이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총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정책박람회 총괄은 저희 자치행정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저도 이번에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겠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유명 가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유명한 강연자를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정책박람회는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전에 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올해 한 거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에 다시 반영해 나갈 겁니다.

제가 이번에 꼭 지적해야 될 거는 그때 당시에 대중 강연자로 오셨던 모 분…….

교수님.

예,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강의내용이 굉장히 성 차별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고, 굉장히 듣기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세 기관이 잘 모여서 그런 프로그램,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좀 주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도민안전공제·보험과 관련해서는 실장님께 여쭤봅니까?

예.

제주도민의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기획하셔 가지고 2019년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다른 광역 시도는, 지금 인천은 준비한다고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들은 하는 데가 몇몇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안전보험의 도입이 그렇게 시기상조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보험과 관련된 예산들이 부서별로도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 관련 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들도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보험도 아시죠?

예.

자전거보험도 지금 양 행정시에서 하려고. 시민대상의 안전을 위한 보험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과다하고 중복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스크린을 기획조정실에서 보셔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가 적지 않거든요. 모든 도민 대상이기 때문에 10억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볼 수는 있어도 중복될 가능성들이 있고, 또 여러 부서별로, 대상자별로 특성화된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이거를 시행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일단 이거 설계할 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거고요. 혹 중복은 아니지만 유사하면 저희는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18개 항목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자그마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투자 대비 효과는 좋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었고, 도의회에 조례를 심사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동의를 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서귀포시나 남제주군인 경우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3150억 원, 합치게 되면 6300억 원이 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제주도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평균 증가율이?

연평균 증가율은 글쎄요, 최근치하고 과거치가 다른데 약 10%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최근 한 10여 연간 6.6%,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8.9%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시킨다라고 가정했을 때 2006년 당시의 6300억 원의 예산이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까?

오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규모는 1조 원을 넘어가는…….

최하 1조 2000∼3000여억 원 정도가 돼 줘야 되는데 지금 서귀포시 내년도 예산이 8997억 원, 2006년도 13년 전에 대비했을 때 약 42%밖에 증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체제개편 관련 김현민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현민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 보니까 우리 개편위원회, 행개위 구성 및 회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관련 회의 책자 유인, 그다음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주민여론조사 및 공론화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등 해서 1억여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행정체제개편 요구가 끊이질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주민…….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니까 모든 민원이 도로 집중이 돼서 중간 조직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민원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재원분배 관계에 저는 기인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시군에 찾아가서 주민숙원사업들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특별자치도 출범이 되고 난 이후에는 참 힘들게 된다. 또 행정시에 찾아가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도로 올 수밖에 없고, 도에 와서 보면 전도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행정체제개편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바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라고 표현한 거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행개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내년 1월까지입니다, 임기가.

그래서 전부…….

올해 9월 달에 저희가 행개위를 구성해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권고문을 도에다가 제출했기 때문에 자기들 역할은 다 끝났다고 해서 사퇴 의사를…….

전부 사퇴를 했죠?

예. 표명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공석인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개위에서 우리 제주도에다 권고한 안을 보게 되면 주된 내용이 행정시장 직선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이건 개인 의견 물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도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체제개편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나온 개편안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체제…….

아니, 하다하다 다른 방법을 찾다가 못 하니까 행정시장이라도 직선제 해서 이거를 좀 돌파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나온 구상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시장 직선제 가지고 우리가 행정체제개편 마무리됐다, 절대 이거는 오산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찾아서 개선을 하자 하는 차원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합리적인 제주형 행정체제”라고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이거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합리적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하겠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006년도 서귀포시나 남제주군 예산이 6300억 원 정도 됐었고요. 2006년도 본예산이 제주시가 5500억, 북군이 4000억이었어요. 그래서 9500억. 2006년도 본예산입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제주시 예산이? 행정시 예산이? 1조 2000억 정도 되고 있죠?

1조 4000억입니다.

1조 4000억인가요. 그러면 수치상 예산의 증가율로 보면 턱도 없는 얘기죠. 강연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에는 도가 집행하는 예산보다 4개 시군이 집행하는 예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가용재원도 꽤 됐었고요. 제주시 같은 경우 5500억 예산 중에 가용재원이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한 1300억 정도. 순수 가용재원이. 지금 제주시에 실링으로 얼마 보내십니까?

해마다 다르고요. 5104억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사업비 전체가 그렇고요. 스스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백억 이내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양 행정시는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사업 올리면,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더니 절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실정이에요. 도만 비대해진 겁니다. 예산도 비대해지고, 인력도 증원하면 도에 전부 두고. 오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그럴 거면 굳이 양 행정시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적이에요. 차라리 읍·면·동 중심으로 대동제로 해서 가 버리죠. 뭐 하러 이제야 와서 4개 시 권역으로 나눠서 행정시장 직선제 한다고 끼워 넣어서……. 제가 보기에는요, 도민 갈등만 조장하고 시간만 벌게 해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안을 가지고 이제 와서 주민투표라든가 아니면 의회에 공을 넘기는 듯한, 도는 정말 실질적인 로드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도정이 정말 제대로 가는 걸까요?

답변…….

일단 하십시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도와 행정시 간 예산배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예산심의나 결산에서 계속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정시의 재량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높일 건가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그런 방향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꺼번에 정말 다 만족하는, 제주시도 만족하고 서귀포도 만족하는 그런 예산배분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양 행정시를 봤을 때 서로 특정분야에, 어느 한 분야에 재원이 너무 적게 들어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쪽에 재원을 더 배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점차적으로 도에 예산배분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인 경우에도 2% 정도 줄어들었고, 제주시는 한 2% 늘었고, 서귀포는 조금 늘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시의 재량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원 배분을 하겠다는 약속을 일단 드리고요. 그다음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도정의 가장 바람직한 안이 뭔가를 고민한 거고, 그게 그러면 의회와 그다음 도가 그간 과정이랄지…….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원희룡 지사께서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시도 고려하겠다 해서 그때 행개위가 발칵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지사님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체적인 거는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개인적인 거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차피 그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도정 책임자의 어떤 의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돈이 오는 것이고요. 지금 행정체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그저 공허한 애드벌룬에 불과한 겁니다.

현재 실체가 있는 안이 그 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는…….

됐고요. 실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예산배정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배정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조직개편과 관련된 용역을 해도 거의 인력 충원은 도에만 집중돼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합리적인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 어느 기관에서,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일지 도에서 직접 하는 게 효율적일지 하는 용역은 한 번도 안 해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뭔가 행정시를 활성화시키겠다, 아니면 행정시장의 권한을 더 확대하겠다. 도지사의 권한을 더 양여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있다면 그런 것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든 토론회를 하든 어떤 역할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저희들 이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하는 사업을 꼭 같이 도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본청에는 편성하지 않고 행정시로 직접 편성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고…….

행정시에서 예산을 더 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만큼 행정시에 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할 일 없는데 예산 달라고 하겠습니까? 인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워낙 숙원사업들, 기존에 밀려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배정이 안 되니까 행정시가 어떻게 보면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시민들에게 자꾸 책망을 받는 겁니다.

제가 행정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보고 도 본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보는데 행정시에 재량성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행정시에 재원 배분을 더 재량성 있게 할 수 있나를 고민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볼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고요. 이와는 별개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방교부세가 33% 정액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6년 대비 113.8% 증가했는데, 지금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광주, 대전 같은 데는 평균 307.7% 증가하고 있어요, 교부세가.

교부세입니까, 아니면 지방소비세입니까?

지방교부세죠.

지방교부세요?

예. 지방교부세라는 게 인구라든가 행정구역 조정 이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인구가 그 당시에, 제주특별자치도 될 당시에 3% 한 이후에 인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런 게 전혀 반영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구가 는 것은 지방교부세의 증액 요인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변경된 것은 감액 요인이고, 그다음 지방세 증가는 감액 요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저희들 지금 3% 법정률이 이득이다,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라든가 기금보조라든가 균특보조 같은 경우도 전국이 2006년 대비 127.5% 증가했지만 제주는 103.6%만 증가해서 세종시 다음으로, 세종 빼고 16개 시도 중에 13번째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도 제대로 못 받아, 교부세도 이익인지 손해인지 몰라.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국고 확보 노력, 우리는 특별하게 복권기금이 있습니다마는 복권기금이 손해 보지 않도록, 또 하나는 역외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기회에 더 한층 분석도 하고 대응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고보조금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절충 못 하는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복권기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하면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하게 된 계기 중의 하나가 복권기금이 버스 준공영제 하는데 예산이 갔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한 회계로 한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된 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권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어차피 우리 도에다가 일정액을 지원해주게 된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법정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도가 선정하기 나름입니다. 특히 도에 취약한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복권기금을 더 사용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굳이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거기다가 복권기금을 넣어서 부족분을 매우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배분되는 복권기금은 1년에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다른 모든 자치단체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복권기금으로 전부 쓰던가요.

중앙에서는, 복권기금도 국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고에 매칭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매년 각 단위사업을 평가해서 평가가 떨어진 복권기금 사용기관은 재원 배분에서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복권기금사업을 운영할까 하는 게 저희들의 고민이고…….

실장님, 복권기금심의위원회 심사하는 것은 다 압니다. 여기에서 중언부언설명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 고민 끝에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게,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게 그것 때문 아닙니까?

저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안창남 위원님께서 결산 때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명확히 하자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했는데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명확히 하시라고요.

안창남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오전 질의에 관계된 자료입니다. 도 본청 행정운영 기본경비 증가 부서, 증가액, 증가 이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기획조정실장님이 보시죠.

예.

보셨죠?

예.

증가한 부서 많죠? 대단하죠. 그런데 절대 증가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가령 예산담당관은 부서 인건비, 그러니까 보수를 다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하는데 그 항목 하나가 늘어난 것 같고요.

보수는 안 들어가죠? 기본운영경비에 보수는 안 들어갑니다. 기본운영경비에는 간단한 거 있잖아요. 여비, 업무추진비 등 5개 항목뿐이잖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 부서에 “절감, 절감” 지시가 내린다면 2019년도에는 정말 이것은 긴축 재정이다,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면 예산담당 부서에서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는 팍 올리면서 다른 부서는 다 내려라.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위원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예.

예산담당관 몇 % 올랐어요? 기본운영비. 저는 14.7%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 온 자료는 15%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 보수가 오른 겁니다.

누가 공무원 보수 내라고 했습니까? 운영경비……. 아, 예산담당관, 운영경비 뭔지 몰라요?

행정운영 기본경비 하면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기관운영비, 그런 게 다 포함됩니다.

아닌데. 행안부에서 딱 5가지 항목이 내려왔잖아요.

행정운영경비 하면 인력운영비도 포함됩니다.

인력운영비요?

예. 예산부서 증가한 부분은 풀경비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안전부 기본경비 예산과목 201 일반운영비, 202 여비, 405 자산취득비, 203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행정비. 이거 말고 또 들어가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규정된 것 말고 제주도에서 특별히 규정됐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거거든요.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경비 예산과목, 그리고 긴축 재정을 위해서 기본경비 예산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 이 내용이에요. 누가 봉급 줄이라고 했어요? 봉급 줄이라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큰일 나게.

저희가 증가한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자료가 다 봉급까지 포함된 거예요? 보수?

여기에 보면 예산과목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따로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본경비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신규부서이고, 인력이 증원되어서 그 부분만 증가되었지 실질적으로 항목별로 절감시켰기 때문에 절대 증가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부지사님께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기본운영경비를 모든 부서에 절감토록 했다. 20%에서 23% 절감토록 했다. 그래서 “저는 확인했습니까?” 하니까 확인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양 행정시는 진짜 다 절감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14개 읍·면·동은 마이너스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예산담당관실은 절감이 안 되고 15% 증액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실은 하지 맙시다. 그 바로 위에 청렴감사실이 있는데 여기도 35% 증액했다. 내가 계산을 했거든요.

오전에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전년 대비 10% 다 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증가하는 부분은, 요인이 위원 수당은 인상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 수당이 한 시간에 7만 원 하다가 1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1시간 초과하게 되면 3만 원에서 5만 원을 초과…….

예산담당관님, 아까 수당?

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회 수당.

예. 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 말이죠.

예. 위원 수당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위원회 없을까요?

그래서 인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논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아무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산을 정말 졸라매려면 먼저 본을 보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다음 보조금심의위원회, 말이 많은데, 오늘 정민구 위원님도 하셨고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하셨습니다. 제가 1회 추경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선 방안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전성태 부지사님과 기획조정실장님이 “예, 하겠습니다.” 했어요. 어느 정도 개선시켰습니까? 어떻게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지적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개선한 부분이 지방보조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3년 단위 유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적정인사 그리고…….

지금 답변이 길어지고 있어요. 새로요. 좋습니다. 양 행정시로 심의위원회를 분산시킬 계획 있습니까?

그것은 하게 되면…….

말이 많아서, 지금 시간이 가잖아요. 다른 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서 다 따로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양 행정시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못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짐작하지 말고 하려는 노력을 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2017년에 본청은 657건, 제주시는 2098건, 서귀포는 1838건을 심의했거든요.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심의가 좋아집니다. 제가 왜 이 요구를 하느냐 하면, 5000건, 6000건을 심의하다 보니까 심의 품질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 심의 하나마나. 도민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심의위원회에 이제는 외면한다. 그리고 냉소적인 시각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것들 뭐. 이게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불신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 너무 많아서 심의 품질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다. 심의위원들이 현장 방문 한번 해봤어요? 못 해봤죠. 왜. 할 수 있나요? 서류에 쌓여서. 현장 방문도 쭉 해보고 품질 좋은 심의를 하려면 심의 건수를 줄여야 하는데 5000건, 6000건 되는 이 건수를 그대로 놓고 하려고 하니 어떻게 심의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행정시, 양쪽 시로 분산해서 3개 심의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을 하라 이 말이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 말이죠.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할 권한 없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저는 이미 행정시 단위로, 이것을 행정시에 가서 심의하도록 하자, 그렇게 제안도 이미 했었던 것 같고 직원들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제안해서 누가…….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라 이 말이죠.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소액입니다. 이것은 심의가 아닙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 모 마을회관 파쇄기 구입 27만 5000원 심의하는 거예요. 서귀포시 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22만 1000원, 이것을 모여 앉아서 심의하는 거예요. 이거 심의입니까? 장난이지.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전설적이에요. 이거 전국에 한번 내놓읍시다. “우리는 이런 걸 심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는 보조금 심의를 22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분노가 치밀어요. 이것은 웃기는 장난이에요. 9대 때 의회에서 제 별명 하나가 나왔어요. ‘웃기는 짬뽕’, 제가 웃기는 짬뽕이라고 했거든요. 22만 원짜리 심의하면서 심의위원들, 고급 두뇌들 모여 앉아서, 이것은 웃기는 짬뽕입니다. 소액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하는 심의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왜 못 해요! 했다고 죽어요! 재정법 위반이라고 공무원 파면돼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 권한을 가져서……. 재정법 위반도 아니에요. 재정법에 몇 백만 원 이상 그런 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자세한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양 행정시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위원회 3개를 운영하자. 그다음 소액, 500만 원 정도나 300만 원, 저 같으면 1000만 원 정도는 심의 생략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권을 부여하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상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됐죠?

그렇습니다.

몇 개 팀이 있습니까?

3개 팀이 있습니다.

3개?

예.

4개 아닙니까?

이제 새로 팀장이 채용되면 4개 팀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조직상 4개 팀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 봤는데 신설된 부서에 113억 28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주무팀이 인재정책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