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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원전특별위원회2018-12-03

황유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문

전문위원

지금부터 원전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오 위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장(김창오)개회사

김창오위원장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전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 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약속이행 촉구 결의문 채택을 협의하여 12월 5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의원협의회에서 최근 국제사회가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원자력을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등 일련의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원전산업이 붕괴 위기를 있는 등 우리 군은 정부가 제시한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약속이 정책변경에 따라 관련 산업계와 지역경제에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울진군의회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 산업인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전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상으로 원전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원전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위원회 장선용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선용

간사 안녕하십니까? 원전특별위원회 간사 장선용 위원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원전특별위원회 일정과 결의문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금일 채택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약속이행 촉구 결의문은 12월 5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 되고 그 다음 개최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결의문으로 채택되어 우리 울진군의회 의견을 정부관련 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까지 송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6명에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어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약속이행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5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약속이행 촉구 결의문 협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약속이행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관련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예, 촉구문. 황유성위원님.
유성

황유성위원

협의대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오탈자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울진군의회의원일동”이 가능한 지 “울진군의회”로만 가능한 지를 일전에 의장께서 이틀 말미를 달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창오위원장

“일동”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일동”은 안되고 “울진군의회” 끝이네, 그죠?

김창오위원장

예. 일단 의장 자기는 뭐, 반대쪽을 얘기...
유성

황유성위원

때 그날도 걱정스러운 게 지금 “울진군의회의원일동”이라는 결의문과 촉구 결의문은 안되잖아요, 지금은?

김창오위원장

다수가 찬성하게 되면 그게 안됩니까? “일동” 이라는 그 자체가?
유성

황유성위원

가능합니다. “일동”은 안된다고...

김창오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촉구 결의문 보면...
유성

황유성위원

수밖에 없겠다 생각입니까?

김창오위원장

예, 수정을 할 수밖에...
장선용 간사님

장선용

간사 한 사람이 빠졌다 이래갖고 의회 일동이 안되지는 안잖습니까? 우리가 6명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 안하고 뭐, 쉽게 말해서 과반수 이상이 6명에서 3명, 3명이잖습니까? 이런 자체는 울진군의회 자체가 다르지만은 한 사람이 여기서 가결하면 일동은 충분히 됩니다.

김창오위원장

전문위원들 유권해석을 해봐요. 거기에 대한 건.

장선용

간사 아니요. 여기서 과반 이상의 우리가 모든 게 과반 이상의 의결이 결정되잖아요?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반 이상의 손 들고 이러면 “장시원의원” 나중에 이름 “장시원” 이름만 빼지.
유성

황유성위원

이래 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내일 또는 모레, 본회의장에서 상정이 될거잖아요. 그죠? 상정이 되면 어느 안건과 마찬가지로 찬반 가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가부결정을 내리게 되면 몇 대 몇이 됐든, 가결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지금 간사님 말씀처럼 “의원일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권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발의자가 지금 일곱 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발의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그죠? 공동발의가 된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공동발의하고 표결에 붙여서 통과가 되었는데 밑에 최소한의 “의원일동”을 붙일 수 없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김창오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일단 검토 해보기로 하고 일단 촉구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의사일정에 하도록 하는 데는 뭐, 굳이 이의 없었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상정 시키는 데는 이의 없다고 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그러면 촉구 결의문을 상정하는데 의견이 혹시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채택된 촉구문은 제3차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