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ㅇ기획실(읍면포함)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늘 군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총칙, 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과 주요 부분, 그리고 읍·면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더불어 잘 사는 희망찬 일자리 경제, 또 사람이 돌아오는 미래형 농축산업 육성, 또 지역혁신으로 삶이 바뀌는 지역개발, 또 군민중심의 능동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모두가 향유하며 행복을 열어가는 문화관광이라는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재원을, 미래에 대비한 재정수요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민간이전경비라든지 경상경비, 또 행사·축제성 경비를 강도 높게 구조조정해서 재정지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 예산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예산서입니다. 먼저 두꺼운 예산서 예산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 예산 전체 규모는 5500억원이고 그중에 일반회계가 4880억원, 특별회계가 62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액의 한 3% 내외를 일시차입한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37억 1077만 7000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6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01억원으로 편성했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11억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7억원, 주택관리사업 3억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31억원, 치수사업 20억원, 수질개선 23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2000만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은 1억 8000만원으로 모두 3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인데, 앞에서 예산총칙에서 이미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 대비 30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규모는 5500억원이 되겠고, 전체 예산의 88.73%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가 620억원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01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기준인건비는 총금액이 760억 1240만 7000원으로 금년 664억 8259만 5000원보다 95억 2981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들어온 돈 총괄은 지방세 수입은 217억 97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3억 8227만원을 증가시켰고, 세외수입은 198억 4297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14억 9614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02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47억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입은 2020억 3747만 1000원으로 금년 1842억 6426만 5000원에 대비해서 177억 73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714억 185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90억 7837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인데 이것은 기능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330억 7734만원,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38억 6263만 1000원, 그리고 교육분야가 42억 7985만 9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224억 4879만 3000원, 환경보호분야가 805억 6561만 2000원, 그리고 사회복지분야가 1175억 5516만 6000원, 보건분야가 146억 6609만 4000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032억 87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42억 686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80억 35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419억 9278만 5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가 959억 6624만 4000원입니다. 보시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규모 대비 21.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7.7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세출 총괄인데 조직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계상된 예산이 4257억 4678만 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7.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사무과는 13억 4246만 9000원이고 보건소는 177억 477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는 131억 6297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소 중 시설관리사업소는 56억 610만 9000원, 박물관은 24억 3만 7000원, 상하수도사업소는 658억 7782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180억 6083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28%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세출 총괄을 분류해 놓은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718억 3655만원으로 13.0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462억 1175만 7000원으로 8.4%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1894억 1637만 4000원으로 34.44%를 차지하고 그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2002억 1151만 9000원으로 34.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는 3000만원, 내부거래는 216억 6214만 2000원으로 3.9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206억 31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은 217억 97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3억 8227만원을 증액해서 추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주민세가 5억 8000만원으로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31억 1000만원, 자동차세는 96억 5097만원, 그리고 담배소비세를 34억원으로 추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가 45억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은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151억원인데 그중에서 재산 임대수입이 1억 4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8억 44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하단부에 수수료 수입이 7억 3466만 4000원으로 추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이 12억 6439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81페이지 하단부에 징수교부금 수입을 4억 4739만원으로 추계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26억원으로 편성하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을 81억 553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1억 5531만원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1억원이고 부담금이 1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를 1억 69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하단부에 기타수입을 76억 3573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교부세가 2302억 5000만원, 그리고 밑에 조정교부금이 4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 상단부에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모두 합해서 1751억 5034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42억 8887만 3000원이 증가한 1447억 104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보조금사업 내역은 부기내역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04억 3987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역시 부기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10억 4868만 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예산과 세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모두 180억 6083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6억 5846만 6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82억 2912만 7000원, 또 기타분야가 41억 73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23억 9662만 4000원, 물건비가 44억 3699만원, 경상이전이 20억 5629만 5000원,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자본지출은 91억 70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마치고 읍·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보고는 사실상 안의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업 일반사무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읍·면별 총괄 총규모와 또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에 대해 가지고만 전체 예산을 보고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의성읍 예산 총규모는 모두 16억 9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촌면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촌면 총예산은 9억 373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2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점곡면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곡면 전체 예산규모는 8억 6036만 2000원입니다. 3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산면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산면 전체 예산규모는 8억 3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45페이지에 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곡면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8억 8077만 4000원이 되겠고, 55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춘산면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8억 6548만 3000원이 되겠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65페이지에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가음면 전체 예산규모는 8억 35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전체 예산규모는 83페이지입니다. 12억 42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86페이지에 하단부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봉양면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면 총예산 규모는 10억 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96페이지 중간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비안면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안면 전체 예산규모는 10억 18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628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천면이 되겠습니다. 구천면 전체 예산규모는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억 65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하단부에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밀면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밀면 전체 예산규모는 10억 42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2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북면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9억 1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33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계면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계면 총예산 규모는 11억 39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다인면입니다. 다인면 전체 예산규모는 13억 73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52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평면이 되겠습니다. 신평면 전체 예산규모는 7억 8612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61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평면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9억 36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6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사면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7억 50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4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이충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큰 책 47쪽입니다..

예.

읍·면별로 예산배정표가 있잖아요?

예.

읍·면별로 예산 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기본경비 같은 것은 직원들 정원에서 계산해서 다 나가는 것이고,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리고 특별하게 읍·면별로 또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보수 같은 것 낡은 읍·면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것은 또 특별하게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직원 수에 따라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1인당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같은 것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보니까…….

좀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의성읍하고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이 다섯 군데는 읍·면당 5억원, 시설비로 그리고 기타 읍·면은 전부 다 4억원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귀 달린 것 100만원, 한 300～400만원 더 불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19년도 예산액이 또 증감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 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시설비 배정기준은 5억원, 4억원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청사보수, 면사무소 보수가 있어 가지고 올라갔다 올해는 빠지고 이러니까 불었다가 줄었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농정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인에게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저희 농정분야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으로 경상북도 농정평가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2019년도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사업비 409억 5470만 5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233억 1288만 6000원으로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많이 선정되었으므로 국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도비 31억 6074만원으로 7.7%, 군비가 144억 8107만 9000원으로 35.4% 로 편성하였고, 2018년도 본예산 412억 7656만 9000원 대비 3억 108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시기 미도래 된 사업인 고품질쌀 생산장려금과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마늘·양파 비닐지원, 고품질 명품마늘 생산지원, 볏짚환원사업, 사과반사필름 등 16개의 사업비가 42억 5800만원이므로 이 예산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본예산 409억 5470만 5000원과 제1회 추가로 예산 편성된 42억 5800만원 하니까 금년도 2019년도는 452억 1270만 5000원이므로 최종적으로는 2018년도 대비 39억 3613만 6000원이 증액되어 한 9.5%가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산서 42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중에 90일 사용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5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5쪽 하단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400만원이고 이 사업은 외국인과 결혼한 지 2년 이상 된 농업인에게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가입비의 한 7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6쪽 중간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420쪽 하단입니다.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18세에서 만39세 해당되는 사업으로 예비농업인이라든가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내 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6쪽 하단입니다.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해외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27쪽 중간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보험과 화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저희들은 2개소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8쪽 상단입니다. 농촌 현장포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고 사업량은 한 3개소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권역이라든가 마을단위를 신청을 받아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중간입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춘산면 춘산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곡 군립 농촌정보보육센터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고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9쪽 중간입니다. 전국 지역리더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리더들이 의성에 1박 2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쪽 중간입니다. 농촌인력중계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계센터·참여자 교통비라든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하단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출연금이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방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공부방이 지금 현재 누수가 되어서 이번에 방수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1쪽 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이것은 청년농업인 역량강화교육과 워크숍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농약 이상 또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박비료와 유기질비료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단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6개면 3년 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2쪽 중간입니다. 화분 매개곤충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무농약 이상하는 농가에 화분매개벌, 수정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중간입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원이고 친환경 인증농가에 우렁이라든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6800만원이고 개인별로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심사관리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3쪽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3쪽 중간입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원이고, 이것은 체험하러 오는 분에게 정액 3만원씩 지급하고, 홍보비라든지 기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3쪽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가에 정보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업 해외 선진지 연수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친환경농가에 대해 과수라든지 특작, 식량에 각각 1명씩 일반 민간인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4쪽 상단입니다. 농약안전보관함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한 50만원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0개소 해 가지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4쪽에 중간입니다.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농작물 피해 포획기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쪽에 중간입니다. 친환경 자가 퇴비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가에 우드칩이라든가 톱밥, 왕겨, 미강,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쪽 중간입니다. 새끼우렁이 지원 사업입니다. 새끼우렁이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무농약, 자조인증, 유기농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435쪽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 사업 부족분에 대해 자체 인증농가가 많기 때문에 군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5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각종 직불금, 직접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7쪽 하단입니다.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도시의 상업지구에 예를 들면 의성진쌀을 가지고 식품이라든가 뭐 만들고 또 의성진쌀을 판매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쪽 상단입니다. 논 타 작물재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쪽 중간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형 벼 육묘공장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쪽 중간입니다. 벼육묘공장 녹화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개소에 대형 3개소, 소규모 18개소, 총 2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입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트당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제복, 보안경, 마스크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가공용 벼 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벼 생산재배 농가에 종자라든지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묘공장에 상토하고 매트, 육묘상 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괄 기계화작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비사업으로 2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앙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9쪽 하단입니다.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0쪽 상단입니다. 볏짚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학비료의 사용절감을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0쪽 중간입니다. 브랜드쌀 종자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쌀 관내 농가에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7640만원이 되겠습니다. 440쪽 중간입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은 전체 벼 재배농가에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입니다. 초기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바구미라든지 도열병에 살포하는 약제로서 사업비는 2억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440쪽 중간입니다. 기능성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능성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라든가 육묘,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미라든지 가바쌀 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쪽 중간입니다. 광역방제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019년도에는 3개 농협과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1쪽 중간입니다. 의성군 브랜드쌀 판매 수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 브랜드 진쌀을 판매하면 포당 10㎏ 이하는 500원, 10㎏이 상은 1000원, 수출은 ㎏당 25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브랜드쌀 택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브랜드쌀 판매할 때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1쪽에 중간입니다.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1쪽 중간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형 농기계 목록집에 있는 모든 농기계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에 하단입니다. 벼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곡물건조기라든가 육묘용 파종기, 육묘상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쪽 중간입니다.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우리밀 지원하는 농가에 지원함으로 본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소형관정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건이고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540만원을 지원하고 예산은 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상단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쌀조합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1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환식 건조기하고 사일로 500톤짜리 3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3쪽 중간입니다.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매입 기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저울이라든가 팔레트, 창고문 교체함으로 해 가지고 톤백 수매를 앞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입니다. 정부 양곡훈증소독제 약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보관창고에 소독하는 약제구입비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 중간입니다. GAP 안정성 분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양이라든가 용수를 분석하는 사업비로 사업비가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쪽 상단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품종갱신 외 10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1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중간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 2019년도에는 봉양 덕원지구와 또 2년차인 안평 신안지구, 봉양 송산지구 3개 지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5쪽에 하단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평 미만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쪽에 상단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과실 장기저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쪽 상단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사과 적화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비는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중간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SS기, 리프트기, 승용예초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9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중간입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으로 비가림시설이나 관정·관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중간입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못난이사과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비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시중과는 한 4000원밖에 안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하고 농협하고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상자당 8000원씩 능금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에 하단입니다. 과실 생산유통지원 사업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 시설현대화사업 주체하는 새의성농협하고 능금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상단입니다.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폭염이 심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도 물탱크라든가 미세살수장치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쪽 중간입니다. 과실봉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중간입니다. 과수 인공수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47쪽 중간입니다. 과수지주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주대가 한 2만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유인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쪽 중간입니다. 농업법인 통합브랜드 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을 통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입니다. 블루베리 생산농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대해 가지고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톱밥, 방초매트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간입니다.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경북 능금농협 주관으로 경상북도 사과 홍보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농업재해 피해농가 특별융자금 이자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월 달에 이상저온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 농가에 대해 가지고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에 상단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의성농협에 가지분야입니다. 내년에는 2차연도 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복숭아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성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년 차로 6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 중간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500평짜리 2동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 하단입니다. 원예소득작물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내재형해야 하우스라든지 안개분무기, 무인방제기 등 총 7종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해 농협과 계약된 농가에 최저가, 평균가 80% 이하 떨어지면 보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의성마늘 결손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늘생산자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간입니다. 고품질 명품고추 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추 돌발 병충해 방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추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450페이지 중간입니다. 마늘 건가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간입니다. 고추수확 작업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파라솔, 운반기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념채소 관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마늘이라든지 양파에 지원하는 사업에 더해 고추라든지 농가에까지 확대하여 관수시설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고급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1쪽 중간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인삼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1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인삼생약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5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배추무사마귀에 대해가지고 호안나나 골드라든지 이런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농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428쪽 중간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춘산에 우리가 저 지난달에 현장을 가보니까 두 명 있데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들어올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물론 국비로 예산은 해야 되는데 거기 업무보고 할 때 1월 달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을 좀 짜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이것 좀 상세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두 명밖에 없는데 앞으로 들어올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짜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29쪽에 전국 지역리더대회는 도에서 시·군에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는 상주, 큰 농업군이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상주는 했고, 그다음에 도에서 의성군이 농업군이고 그러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큰돈 안 들고 전국의 리더들이 한 300명 정도 오는데 1박 2일 코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의성 여기 문화회관에서 행사하면서 숙소는 자연휴양림에 가서 자고 또 여기 와서 2일 차 교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옴으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 이 대회를 유치하면 의성홍보가 좀 안 되겠나싶어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33쪽에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지원 택배비 5000원 있잖아요?

예.

이게 친환경 하는 사람만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부탁드렸는데 이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좀 부족해도 실제로 저농약인증이 폐지되는 바람에 저농약이 있으면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이제는 저농약이 폐지되어서 무농약하고 유기농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예, 크게 많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확 줄어버렸다는 말이죠?

한 3분의 2쯤 넘게 줄었다고 봐야죠. 저농약이 거의 3분의 2였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품목을 좀 확대시켜 줘야지. 왜냐하면 농산물판로 이게 택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려면 저농약 말고 일반으로 확대를 시켜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

저희들이 식량분야에는 별도로 택배비…….

쌀은 또 따로 있던데…….

예, 따로 있습니다.

과수하고 채소분야 있잖아요. 저농약이 3분의 2가 없어지면 지원대상자가 확 주는 것을 확대시키는 말이지요. 택배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농산물 판로하는 곳은 그런데 택배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면 가격경쟁력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꼭 친환경만 고집하지 말고 일반농가로 확대해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1쪽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 면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예.

지금 심사하는 게 면적이 크고 이런 사람들이 1순위잖아요.

지금 그것도 있고 또 지원받은 여부도 그간에 받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안 해 주고 그게 있는데 채점표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채점표를 한 번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가져와서 면적이 넓으면 그게 점수가 제일 많잖아요. 40점인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농사 오래 지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지원받아야 될 소규모, 못 사는 사람들이 지원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부자들이 지원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업무보고 할 때 그 채점표를 가져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손을 볼 수 있으면 보고 면적에 점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업무보고 할 때 가져오셔서 손을 한 번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예, 이충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안은 431쪽에 있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인데 작은 책자에는 26쪽에 있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치면 퇴비의 경우에 보조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유박비료의 경우에는 한 20% 정도, 20%면 자부담이 80%, 보조 40%면 자부담 60%, 제가 볼 때는 농가에서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은데 좀 부담이 되어서 많이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 군비를 추가해서 더 올리면 농가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는 또 정해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 하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상토 지원 사업에도 보조가 60% 되거든요?

예.

그것은 순수군비만 9억 6000만원 정도 소비되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는 순수 군비만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에 보면 5억 5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제가 며칠 전에 농정과에 알아보았는데 전체 지원받는 농가수가 한 6000 농가가 되는데 의성군 관내에 매년 6000 농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 군비만 조금 더 올려주면 농가에서 부담이 줄어들면 사용도 많이 하고 또 영농경비 절감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차차 더 군비를 올려서 사업예산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유기질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기질비료는 1700원이고 또 부산물 퇴비는 1700원부터 1400원까지 있습니다.

1급, 1등급 기준하면 보통 제일 많이 것이 1600원이 제일 많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래 된다하면 국비사업에는 매칭 못 하고 별도로, 예를 들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참, 다른 예산도 있지만 저희들 하여튼 농가들에게 부담이 덜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다른 사업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제 이 6000 농가가 지원받고 혜택을 보는데 6000 농가라고 하면 가족 수로 따지면 1만 명도 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의성군 순수 예산이 5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 비하면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토지원은 순수 군비로 국비, 도비도 없고, 이것 상토는 9억 6000 정도나 드는데 그렇게 비교한다면 좀 더 올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충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이충원 위원님이 유기질을 이야기해 버렸는데 과장님 지금 마늘 심는데 보면 화학비료만 쳐서 하거든요. 거름할 시간이, 농민들이 요즘 산에 가서 풀 벱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 제대해서 나왔을 때는 어른들 따라가 가지고 소 구루마 따라가서 속쇄 베고 했는데 요즘 마늘농사 짓는 게 이 비료만 쳐버리고 하니까 마늘이 병에 걸리는데 작년에 선거할 무렵에 가음에 귀천1리 세 블록의 마늘이 녹아내려 앉았어요. 이충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가 유기질농사 지원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좀 해서 마늘농사가 좀 잘 되도록 과장님 한 번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릴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화학비료밖에 안칩니다. 여기 지금 대다수를 보면 말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지무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6쪽입니다. 청년농부 육성지원에 이제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1000만원 준 것이죠? 426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청년농부 육성지원…….

예, 청년농부지원…….

그러면 청년농부 육성지원 1000만원은 어떠한 지원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분은 39세 미만 청년 중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비농업인이라든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서 3년 안 된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도 매칭사업이라서 도에 보고합니다. 도에 이분들의 개인 신상이라든지 영농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서 저희들 같이 올리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심사해서 선정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한명이 있는데 비안에 이승혁 씨라고 이분이 신청을 해서 이미 선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분이 농자재 구입을 한다고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두 명이 신청했습니까?

작년에는 두 명…….

신청자가 그러면 생각보다 좀 적은가 보네요?

두 명이 신청했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포기해 버리고 이 한 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준 겁니까? 그리고 434쪽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만 지금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저농약은 안 들어가고 무농약으로 하고…….

보통 보면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하는데 요즘은 또 대형 생협연대라든지 아이콥이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망이 있는 곳은 자주인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들이 와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자주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농약 없어지는 바람에 자주인증농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판로개척이 확실한데 옛날에 친환경을 하신 농가이기 때문에 또 생협연대라든지 아이콥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인증을 하면서 자기들이 모든 농산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친환경농업으로 농사짓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친환경농법으로 농사짓는 가구 수가, 예를 들면 청암공동체 같은 경우는 그 공동체 하나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마을 전체가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가구 수로 보면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지금 한 114가구쯤 됩니다.

114가구…….

예.

현재 그러면 이 친환경농법으로 농사짓는 가구 수 전체가 114가구…….

유기농이 39가구이고 무농약이 79가구 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실제로 소득이 일반농사보다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지요.

적게 나오고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가격도 그렇게 높게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짓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 금액이 적절한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고충을 좀 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살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무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소비자 녹색체험 지원 사업이라고 1900명에 3000만원 예산 서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대상이 주로 벼에 관한 행사라든지 다 그 대상이 되지요?

이것은 무농약 이상, 무농약·유기농…….

무농약 이상만 됩니까?

예, 무농약·유기농 농가에, 예를 들면 한살림에 납품하는 농가가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소비자를 초청해 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하라고 그래서 초청하는데 1인당 3만원 기준해서 버스임차료라든지 선물, 그런 쪽으로…….

그건 압니다. 작년에 집행율이 다 되었습니까?

그것 작년에 좀…….

올해…….

작년에 좀 덜 되었습니다. 올해는 폭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체험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무농약 하면 우리 의성군의 농사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여기 또 1900명 있지만 또 다음 장 넘기면 친환경 체험행사 지원이라고 군 자체로 또 800명의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맞지요? 435쪽 그다음 장입니다.

예.

집행율도 이렇게 저조한데 예산을 계속 많이 세우고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이 좀 모자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을 초청할 때 덥고 모든 게 조건이 안 맞아서 올해는 그랬습니다. 그러니 2017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올해 이상기온을 대비해서 ’1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은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도시민을 한 40명을 초청한다면 초청자가 이 120만원을 수령하지요?

예.

그래서 그게 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작목반이 초청하는 것을 한 번 봤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체험행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3만원을 지원을 받고 오는데 체험비를 1만원 정도인가 내더라고요. 블루베리농장에 가서 도시락 같은데 따가지고 1만원 받고 나머지 부분은 또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사도 1만원 미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작목반 반원들이 반장이 앞에 서가지고 공통적으로 수입원을 잡으면 되는데 이 앞선 사람들이 항상 문제 아닙니까? 그분들의 어떤 독자적인 사업형태로 이것이 변하더라고요. 한 팀을 초청을 하면, 예를 들어 3만원 받지 않습니까? 식사비 1만원 주고 본인 또 체험비 1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기껏 지원해봐야 2만원 이상 지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그 사람한테 수입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1인당 3만원 주는 이유는 우리 군을 알리고 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이 거액을 쓰고 있는데 3만원이 소비자한테 다 소비가 되어야 됩니다. 초청한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더 다른 곳을 체험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앞선 사람이 자기 사업에 관련을 시켜버리니까 돈은 다른 곳으로 가고 효과는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든지 예산을 줄이시든지 그렇게 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부터는 체험 들어오는 단체가 있으면 직원이 나가서 철두철미하게 집행내역을 보고 저희들이 비록 1인당 3만원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비용에 대해 2만원 들었으면 2만원 주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과 무관한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 연령대가 하우스로 치면 1세대라고 봅니다. 1세대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드니까 힘들고 해서 하우스가 지금 각 면마다 하우스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업을 계속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우스 이런 지원은 지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산이 헛되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하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농법을 개발하셔서 요즘 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세대 높은 단계로 지원을 해야지 관행처럼 또는 하우스기존처럼 지원을 하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마 과장님 그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하우스를 계속 철거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한쪽에서는 하우스 지원을 하고 예산낭비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