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예.

예, 금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암지구가 주민들이 좀, 그 좀 빈곤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이 좀 징수가 좀 금년, 기간이 12월3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마는 12월 말까지 이 납부가 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가상을 해서 저희들이 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2억만 잡아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고 저희들이 뭐 못 받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올해 못 받은 거는 또 내년에 저희들이 또 독촉을 하고, 또 해서 안 되면 저희가 압류를 또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전혀 받지 못하는 거는 없습니다.

뭐 기간은 없습니다. 납부기간은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못 받는 부분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 그거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기간은 없습니다.

예, 예.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그렇지요. 예, 예.

받는 거는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까지 이 납부통지를 하고 안 되면 뭐 내년 이후부터 그 토지에서 압류를 하면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재산은 확보를 하는 거죠.

예, 예. 재산, 재산 압류를 하기 때문에 꼭 납부기간… 그리고 또 가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납부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건 뭐 저희들이 전혀 못 받는다는 거는 없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할 때 시에서요. 아직까지, 그때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실무선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라.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그래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편성하면서, 시에서는. 시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해 가지고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 특별교부금.

예, 예. 재원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61억 9,200만원.

예, 지방비는 시비 25%,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지금 이제 61억9,200만원은 지금 전체 확보가 다 된 상황입니다. 전체 다 확보가 돼가지고 어, 2010, 올해 12월 달에 공사 지금 계약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 조경사업,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 추가 이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2016년도부터해서 2018년도까지 61억9,2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예, 예. 그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2016년도에는 1억5,150만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3억250만원, 2018년도에는 37억3,800만원, 예, 그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토목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공사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올 12월중에 계약이 완료가 되고, 내년 2019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게 지금 동절기가 돼가지고 그래 해서 그 시행부서에서 다소 착공시기를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월 달에 예,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예.

, 예.

예, 예.

예, 예. 당초에 저희들이 평화공원 보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2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 3월 달에 부산시에서 이제 평화공원 내에 부산전쟁사박물관을 건립을,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그 기본계획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자를 저희들한테 올 3월 달에 보내왔습니다. 그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평화공원, 시에서는 이제 3개안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시행을 했었는데, 평화공원 내에 전쟁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정비하기보다는 부분 보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일부 반납을 하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에 이런 움직임을 알고 저희들이 평화공원 내에 전쟁사박물관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공문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전쟁사박물관은 평화공원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유치를 하게 하고 저희들은 평화공원을 현 상태대로 유지, 관리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평화공원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예, 그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좀 삭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0…

세입…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착오보다는 저희들이 세입에 똑같이 잡아야 하나, 지금 세무과에서…

예, 그 부분은, 이제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뭐 의뢰는 같이, 세입, 세출을 같이 했으나, 세무2과에서 이 부분에 아마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저 사유가 있습니다. 세무2과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학입니다.

예, 원래 주민복지과에서 10억9,000만원을 체납세로 해가 징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세입부서에서는 각 실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총괄적으로 세입을, 그 편성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어떠한 부서 외에 또 다른 어떠한 부서에 세입으로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해가 그래가 전체 그 외 수입에 징수액 한 11억 정도 잡아 놘 걸로 돼있습니다.

예, 보통 공문으로, 예, 세입은 요청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 더 면밀히 챙겨가 실제적으로 그런 어떠한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건우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용호2,3,4동에 강건우입니다. 추가질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저 방금 답변 받고 제가 조금 힘들었는데요, 이해하기가. 1억 정도가 비었는데, 그게 그러면 9,000만원을 어떻게 그거를 매워 넣었다는 말입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부서에 어떠한 세입의 부분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체납세를 모아가 실제적으로 증감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액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거를 토털해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주민복지과 10억9,000 포함해가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럼 앞으로는…

실질적으로는 11억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그 정확하게 그 사유하고, 그 어떻게 들어가서 뺏는지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보면 이거는 당연히 1억이 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비로 채웠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일반사람이 봤을 때는. 근데 방금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셔서 저는 좀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그걸 그, 체납세의 어떠한 성격으로 보셔가, 그게 그 10억9,000만원이 체납세로 해가 징수가 된 사항으로 이리 봐주시면, 그게 이제 전 부서에 체납액이 많이 산재돼가 있습니다. 그 거를 이제…

그래서 그 외 수입하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 외 수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시면 이런 오해와 불신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우리 기획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예, 제안 예산 설명에 보시면 7페이지에 국시비보조사업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산액에 보시면 시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있는데 이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예, 강건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가 예산 제안설명. 7페이지…

시비, 예, 예. 시비, 시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 앞에 문현공원,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비부분 공원, 문현공원 상부터널 공원화사업, 그 사업에서 시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좀 컸습니다. 크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조금 금액 차이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쭉, 이렇게 부서별로 쭉 보시면 주로 이제 삭감된 게 거의 보시면 복지 쪽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복지가 다양한 욕구에서 오히려 더 필요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왜 자꾸 삭감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복지예산이라는 거는 지금 사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예산이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예산인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시비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약간 당초 예상금액보다 좀 적게 지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의 예산부족 현실도 확실하게 알려서 시비가 확실하게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바라던 게 그겁니다. 16개 구군 중에 그 누구보다 발 빠르게 우리가 시에 가 가지고 예산을 잡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삭감 많이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조금은 등한시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는, 내년에는 정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예, 2억 감액된 거 이거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면 주로 생곡하고 저기에 수영병합처리시설 거기로 잡아넣습니다. 거기는 톤당 가격이 많이 쌉니다. 그러고 그 처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부분은 민간처리시설로 다 옮깁니다. 그 민간처리시설은 13만8,000원,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다. 비싼데, 그런데 각 16개 구군이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처리 물량이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시설로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비적 성격에 의해서, 그 성격으로 한 2억 정도 더 추가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아가지고 이번에 감(減)하는 겁니다.

정확성을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0만원.

이거는 우암동에, 우암2동에 옛날에 구 우암동, 옛날에, 189번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기획재정부 땅인데 그걸 1960년대부터 공중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게 92년도에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때 그 당시는 기획재정부 땅이지만은 국가 땅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의 땅에다가 공중화장실을 그때, 옛날부터 있은 거고 이렇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입니다. 그래 그걸 지어 줬습니다. 그래 그게 캠코(KAMCO)로, 캠코가 기획재정부 땅을 일괄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캠코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아, 이거 우리 땅인데, 기획재정부 땅인데 남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다, 돈을 내라, 사용료. 그래서 그걸 2014년도에 아, 이거는 공공의 목적이고 주민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못 준다, 이랬는데. 아니다, 그거는 국가 땅이니까 돈을 내라. 1년에 100, 몇 십만원 정도 됐어요. 됐는데, 그래 그걸 갖다가 그 대신 그fj면 좋다, 2015년도 1년 동안은 유예시켜주겠다, 안 받겠다, 그럼 16년도부터는 돈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6년도부터 사실 안냈습니다, 16, 17, 18. 안내고.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게 주는 게 좀, 이게 주민을 위한 거고 그런 건데 그 돈을 줄 필요 있겠나, 다문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뭐 조금 버틴 겁니다. 버텄는데, 이번 캠코 자체 내에 감사에서 그게 바로 걸렸다하네요. 그래가 지적 돼가지고, 법에도 돼가 있는데 왜 변상금, 남구청은 안 받느냐. 이래갖고 담당자가 전화도 오고 또 체납 이래가 남구청, 남구청장이 적혀 있는 거도 보기 안 좋고, 이래서 내년에 460만원 정도 되는 거 다 주고 그래 하려고… 지금까지, 2018년도까지입니다.

16, 17, 18, 예.

예, 460만원.

아닙니다. 그게 4개년, 4년, 4년 동안.

예.

2016, 17, 18. 아, 3개년이네. 3년, 3년.

예, 다 내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내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가 있습니다.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게 우리 자체가 감사에 걸린 게 아니고 캠코…

캠코에 자기 자체에 감사하면서 왜 남구청은 안 받느냐, 이래 돼가지고 지금쯤은 줘야 안 되겠나 싶어갖고…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